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7. 9.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도서관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을 담도록 법체계를 다듬으며, 학교도서관 진흥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되 융통성 있는 인력배치를 가능하게 하며, 현재 구축․운용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교도서관지원 정보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원안의 “학교사서”를 “사서직원”으로 하여 도서관법상 용어와 일관성을 기함(안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제4호 및 안 제12조제2항 본문)

나.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는 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도서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기본법인 「도서관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법체계상 통일성을 강화함(안 제6조 및 제7조제1항)

다. 학교도서관 진흥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와 학교단위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사이에, 지역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되, 융통성 있는 인력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직원의 자격을 교육전문직원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실기교사 또는 사서교사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삭제, 제12조제2항)

마. 현재 구축․운용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교도서관지원 정보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3호 및 제14조제3항 신설)

마.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독서교육이 교육과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함(제15조제2항)

바. 학교도서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도서관법」과의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부칙에서 「도서관법」을 개정토록 하는 조항이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삭제함(부칙 제2조 삭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6호 중 ““학교사서”라 함은”을 ““사서직원”이라 함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학교교육을 위한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 밖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를 “「도서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원안 제6조제3항) 중 “학교도서관은”을 “학교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제4항(원안 제6조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도서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학교사서”를 “사서직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을 “교육감은”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학교도서관진흥계획”을 “학교도서관운영계획”으로 하고, 제5호 중 “진흥”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동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지원하여야 한다.”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2조의 제목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를 “(전담 부서 설치 및 사서교사 등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전담 부서와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를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담당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를 “실기교사 또는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구성 및 교육전문직원의 배치와”를 “구성과”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이용자의 요구와 수준”을 “당해 학교의 특성 및 사용자 요구”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지원센터”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 유통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안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한다.

안 제18조 중 “감독청”을 “관할청”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교육전문직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를 말한다. <신 설> 4.～5. (생 략) 6. “학교사서”라 함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을 위한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 밖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학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학교에 있는 교육 자료의 종합․관리 및 이용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5. 도서관이용의 교육, 독서교육 및 치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및 정보이용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학교도서관은 주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3. (생 략) 4.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의 확보․양성 및 교육 5. (생 략) ③～④ (생 략)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 (생 략) ②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 략)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생 략) ③ ～ ⑥ (생 략)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 ①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진흥계획 2. ～ 4. (생 략)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학교는 제1항의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도서관지원비 등) ①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당해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당해 연도 사업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 력 배치) ①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담당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전담 부서의 구성 및 교육전문직원의 배치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자료 및 자료의 폐기 등) ①학교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생 략) ②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제15조(독서교육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부 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정의) ------------------ ----------------------------. 1. ～ 2. (원안과 같음) <삭 제>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5. (원안과 같음) 6. “사서직원”이라 함은 ------- -------------------------- -----------------.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 -----------「도서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 <삭 제> ②학교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③ (원안 제4항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 ----------------------------------------------------------------------------------------.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도서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 --------------------------------------------------------------------------. ② (원안과 같음) 1.～3. (원안과 같음) 4. ------------------- 사서직원------------------ 5. (원안과 같음) ③～④ (원안과 같음)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 (원안과 같음) ②------------------------ ---------. 1. ～ 2. (원안과 같음) 3. ------------------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4. (원안과 같음) ③ ～ ⑥ (원안과 같음) 제9조(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감은----------------- -------------------------- ------------------. ②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1.학교도서관운영계획 2.～4. (원안과 같음) 5. ----------------- 운영--- -------- 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동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도서관지원비 등) ①--------------------------------------------------------------------------------------------------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②------------------------ -------------------------- --------------------------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원안과 같음) 제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사서교 사 등의 배치) ①------------ -------------------------- ---------------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②----------------------실기교사 또는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 ③ ------------------ 구성과 -----------------------------------------------------------------------------------------------------------------. 제13조(시설․자료 및 자료의 폐기 등) ① --------- 당해 학교의 특성 및 사용자 요구--------- --------------------. ②～③ (원안과 같음)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지원센터---- -------------할 수 있다. ③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 유통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④ (원안 제3항과 같음) 제15조(독서교육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교육과정 운영계획--------------. 제18조(지도․감독)------------ -------------------------- ---------------------관할청 -----------------. <삭 제>

법률  제        호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건전한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 및 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라 함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직원”이라 함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설치)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

②학교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도서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 및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개선

4.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직원의 확보․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 관련예산책정

3. 자료폐기 및 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 및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학교는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동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도서관지원비 등)  ①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당해 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당해 연도 사업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비 및 대응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 및 그 시설․자료의 확충

2.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구축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사서교사 등의 배치)  ①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전담 부서의 구성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자료 및 자료의 폐기 등)  ①학교도서관은 당해 학교의 특성 및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 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 유통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④협력망의 구축․운영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독서교육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업무협조)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단체 및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 당해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