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사건개요		1
예상되는 죄명들		1
Ⅰ. 보통상해죄		1
Ⅱ. 과실치상죄		2
Ⅲ. 보통살인미수죄		2
Ⅳ. 업무방해죄		3
결론(개인 견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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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지방 전문대 휴학생 고모씨(20세, 여)가 14일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오락프로그램 ‘여걸식스’의 전반부 녹화를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가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에게 본드를 넣은 음료수를 주어, 이 음료수를 마신 정윤호는 ‘켁켁’거리며 일부를 토해냈다. 대기실에 있던 스태프들은 처음에는 사래에 걸린 줄로만 여겼다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정윤호는 위세척 후, 구토와 설사증세만 보이고 있어, 병원 측으로부터 소화제와 해독제, 비타민제가 포함된 간단한 약물 치료만 받고 있음

해당 범행을 저지른 고씨는 음료수와 함께 협박성 편지를 남겼는데 편지의 내용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두고 보겠다. 너희들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만 인기가 좋다'는 악의적인 내용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글도 포함되어 있었음

익일 오후 3시, 범인 고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하였음. 범행 동기는 우발적으로 생각 해낸 장난이라고 진술함.

	← 범인이 정윤호에게 건낸 음료수 (병 입구 주변에 본드가 아직 남아있음)

■ 예상되는 죄명들

Ⅰ. 보통상해죄(형법 257조 1항)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고,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自傷行爲)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죄의 행위인 상해의 개념에 대하여는 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는 설, ②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다.

①에 따르면 소량의 머리털을 자르는 것도 상해가 될 것이고, ②에 따르면 여자의 머리털을 완전히 깎아버려도 상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체의 완전성이 보호법익이므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는 물론 외모에 현저한 장애를 주는 경우도 상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머리를 소량으로 뽑으면 폭행이 되고, 다량으로 뽑으면 상해가 된다고 한다.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外傷)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보행불능·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이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폭행에 의하지 않고 성교로써 성병을 옮겨준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不作爲)로도 가능하다. 자연력·기계·동물 등을 이용하건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건 불문한다.

이 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257조 3항).

• 본사건에서 범인 고씨는 정윤호에게 고의로 본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였음. 따라서, 상해죄에 해당 가능함.

Ⅱ. 과실치상죄 (형법 266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제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66조 2항)

이 죄의 상해행위는 과실상해행위를 말한다. 즉, 주의의무 위반의 상해행위이다.

이 죄의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며, 객체는 타인의 신체이다. 아울러 여기서의 주의의무 위반은 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을 말한다. 동 주의의무의 근거는 법령이나 판례, 생활경험상의 법칙 등이다.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즉, 건강이 침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 기준은 인과관계 일반론에 따른다.

• 본사건에서 범인 고씨는 정윤호에게 본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 것의 인과행위를 따라 볼 때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실치상죄보다는 보통상해죄에 해당 가능하다고 생각됨.

Ⅲ. 보통살인미수죄 (형법 256조)

- 살인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목숨이 있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에 한한다.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된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하여는 진통설(陣痛說:분만개시설)이 통설이고,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이 통설이다. 자살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된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謀殺)·고살(故殺)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尊屬殺害),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한다. 이 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致死)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다. 살해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형법각칙에 규정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형법 25조의 미수를 장애미수, 26조의 미수를 중지미수, 27조의 미수를 불능미수라 한다. 각각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이다. 장애미수는 형벌을 임의적 감경,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은 중지미수에 제일 관대하다.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인양 자의로 범죄행위를 도중에 중단하여 결과발생을 막았기 때문이다.

• 본사건에서 범인 고씨는 정윤호에게 본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죽음에 다다르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응급처치가 어려웠을 경우에 정윤호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만큼 신체적 장애가 있도록 하였고, 협박성 편지의 내용에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이 있음에 따라,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도 어렵지 않다고 봄. 따라서 범인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했다면, 충분히 살인미수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여짐.

Ⅳ. 업무방해죄 (형법 314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해당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한다. 농·공·상업 등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목적의 유무도 불문한다. 공무(公務)도 업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경매·입찰에 관하여도 별도로 경매·입찰방해죄가 규정되어 있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된다. 이 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사례로서는, 모(某)상점에서는 저울을 속여서 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며,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말하며, 타인의 식당에 몇 사람이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업무의 방해는 널리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현실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抽象的危殆犯).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33조)·노동조합법(2조)·노동쟁의조정법(2장)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한, 정당행위(형법 20조)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 본사건에서 범인 고씨가 정윤호에게 본드가 든 음료수를 주어, 정윤호의 업무인 가수활동에 지장을 주었음. 그리고 협박성 편지 내용을 보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결론(개인 견해)

이 사건은 범인 고씨가 가수활동을 하는 정윤호에게 본드가 든 음료수를 주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의 지장을 준 사건으로 범인이 남긴 협박성 글과 범인의 자수 내용을 보고 판단할 때, 악의를 가진 장난성 행위라고 판단됨에 따라, 과실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살인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장난이라고 한 조사 내용을 볼때,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느껴진다고 볼 수 없지만, 협박성 편지와 정윤호의 입원 때문에 동방신기의 업무에 방해가 받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범인 고씨는 상해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짐.

참고 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