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사례

▶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 의의 :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남녀평등고용평등법7)

-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됨

○ 차별의 사례

-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 남자 사원 ○명 모집, 사무직 남자 ○명 모집,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종에 여성의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것

⇒ 관리/사무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모집/ 판매직 남자 ○명, 여자 ○명 모집

- 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

⇒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 35세, 여자는 25세 이하/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 채용하는 것

⇒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 4년제 대졸 여자

-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 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

-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 후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 것

- 직무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

⇒ 사무직 모집시 신장170cm, 체중60kg이상인 자/ 여성은 신장160cm이상, 체중50kg미만인 자 등의 신체적 조건 제시

-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구술시험 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 남녀 시험과목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 의의 :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법8)

○ 차별의 사례

-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하는 정도가 군복무 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 임금 외 금품 차별금지

○ 의의 :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남녀고용평등법9)

- 임금외의 금품이란 : 생활자금, 교육자금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금전의 지급 등을 말함

○ 차별의 사례

- 여성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단 여성근로자는 제외 /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

- 여성근로자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근로자는 배우자가 불구, 폐질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 교육, 배치, 승진 차별금지

○ 의의 :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남녀고용평등법10)

○ 차별의 사례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 여성을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

⇒ 해외연수 등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하는 것,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기간을 요구하는 것

- 성별로 교육과정을 구분, 편성, 운영하는 등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것

⇒ 남성에게는 직무능력개발, 승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여성에게는 예절, 교양교육만을 시키는 것 (단, 여성이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아님)

<배치에 있어서의 차별>

- 일정직무 배치대상에서 여성근로자를 전적으로 배치하는 것

⇒ 인사,기획업무 등에 남성만을 배치하는 것,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근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한 배치를 하는 것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혼인, 임신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등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로 배치하는 것

- 동일 학력, 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것

⇒ 동일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여성은 제품조립에만, 남성은 생산관리에만 배치하는 것

- 남성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 근무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것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 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 여성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것

⇒  남성보다 장기근속을 요하는 것, 여성에게만 별도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

▶ 정년,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 의의 :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남녀고용평등법11)

○ 차별의 사례

<정년에 있어서의 차별>

- 동일 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정하는 것

- 대다수의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것

⇒ 병원에서의 의사 60세, 간호사40세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 정리해고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것

- 징계사유, 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