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 租稅支出 報告書

(2002年 實績 및 2003年 展望)

2003.  10

財 政 經 濟 部

目   次

□□□□□□□□□□□□□□□□□□□□□

Ⅰ. 2003년 租稅支出報告書 要約               / 1

Ⅱ. 租稅支出豫算制度의 槪要                  / 5

1. 租稅支出의 槪念

2. 租稅支出의 形態

Ⅲ. 2002년 租稅支出實績 및 2003년 展望額    / 8

1. 「機能別」租稅支出金額

2. 「稅目別」租稅支出金額

3. 「減免方法別」租稅支出金額

Ⅳ. 앞으로의 運用方向                       / 16

Ⅴ. 機能別 租稅支出 細部內譯                / 17

Ⅰ. 2003년 租稅支出報告書 要約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하며

ㅇ 조세지출보고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 집중과 지나친 조세지출 억제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성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5번째로 작성되며

ㅇ 관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의 254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

* 동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재경위, 예결위)에 제출예정

□ 보고서 작성 결과 2003년 조세지출액은 지속적인 감면축소(2002년 269개 항목 ∀ 2003년 254개 항목)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투자와 연구·인력개발부분에 대한 지원증가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14.6% 증가 전망 (14.7조 → 16.9조)

(단위 : 억원)

구 분	2000 실적(C)	2001 실적(D)	2002 실적(E)	2003 전망(F)	전년대비 증감률 (%)
					E/D	F/E
□조세지출 (A) ·직접세 ·간접세 ·관 세	132,824 95,147 36,293 1,384	137,298 97,183 39,025 1,090	147,261 101,676 44,323 1,262	168,830 117,261 50,440 1,129	7.3 4.6 13.6 15.7	14.6 15.3 13.8 △10.5
□관련 국세 (B)	832,214	886,020	964,086	1,072,201	8.8	11.2
□조세지출비율 (A/A+B)	13.8 %	13.4%	13.3%	13.6%

□ 2002년도 조세지출 실적은 14조 7,261억원으로

ㅇ 2001년 조세지출 대비 9,963억원 (7.3%) 증가하였으나

ㅇ 조세지출비율은 2001년 대비 0.1%P 낮은 13.3% 수준

* 전망액 14조 4002억원 대비 3,259억원 증가

□ 2003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은 16조 8,830억원으로

ㅇ 2002년 조세지출 대비 2조 1,569억원 (1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ㅇ 조세지출비율은 2002년보다 0.3%P 높은 13.6%로 전망됨

ㅇ 2003년 조세지출액 증가는 2002년의 경제호전과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른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증가한데 기인

* 경제성장률 및 국내기계수주증가율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경제성장률(GDP)	9.3%	3.1%	6.3%
국내기계수주증가율	11.7%	△1.0%	21.0%

<2003년 주요 증가항목>

(단위 : 억원)

증 가 요 인	2002년 실적	2003년 전망	증가액
ㅇ 임시투자세액 공제	6,528	13,113	6,585
ㅇ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867	11,840	4,973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234	9,325	2,091
ㅇ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소득공제	7,939 6,233 1,706	11,848 8,315 3,533	3,909 2,082 1,827
ㅇ 농어업용 석유류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교통세등 면제	12,083	15,117	3,034
ㅇ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65	1,946	1,881
합 계	40,716	63,189	22,473

□ 2003년 조세지출전망액 16조 8,830억원의 □機能別□ 주요 내용

2003년 전체 조세감면 예상액은 16.9조원이나,

조세감면 중 근로자(3.5조, 20.7%), 농어민(2.7조, 15.9%), 중소기업(2.1조, 12.4%), SOC등(1조, 6.8%),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2.5조, 14.8%), 국방(0.6조, 3.3%)등 경직성 지출(11.4조, 67%)과

투자촉진(1.6조, 9.6%), 연구 및 인력개발(1.4조, 8.4%)등 경제개발을 위한 지출(3.0조, 18%)이 대부분을 차지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총 7조 4,404억원

(전체대비 44.1%, 전년대비 5.7% 증가)

ㅇ 근로자에 대한 지원: 3조 4,990억원 (전체대비 20.7%, 전년대비 4.0% 증가)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ㅇ 농어민에 대한 지원: 2조 6,853억원 (전체대비 15.9%, 전년대비 13.8% 증가)

- 농·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ㅇ 저축지원: 1조 2,560억원 (전체대비 7.4%, 전년대비 4.6% 감소)

-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② 중소기업·투자·R&D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총 6조 1,118억원

(전체대비 36.2%, 전년대비 26.1% 증가)

ㅇ 기업의 투자 및 R&D에 대한 지원 : 3조 480억원

(전체대비 18.0%, 전년대비 57.9% 증가)

- 임시투자·생산성향상설비투자·R&D 세액공제 등

ㅇ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2조 1,008억원

(전체대비 12.4%, 전년대비 14.1% 증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ㅇ SOC,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9,630억원

(전체대비 5.8%, 전년대비 11.5% 감소)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③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2조 5,045억원

(전체대비 14.8%, 전년대비 18.6% 증가)

ㅇ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 1조 7,234억원

(전체대비 10.2%, 전년대비 27.3% 증가)

ㅇ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교육·문화지원 : 4,110억원

(전체대비 2.4%, 전년대비 2.1% 증가)

ㅇ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환경보호 지원: 3,242억원 (전체대비 1.9%, 전년대비 3.1% 증가)

④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에 대한 지원: 5,627억원

(전체대비 3.3%, 전년대비  11.0% 감소)

ㅇ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면제 등

□ 2003년 『稅目別』조세지출 전망액은

ㅇ 소득세 58,425억원(34.6%), 법인세  58,617억원(34.7%),  부가가치세  31,632억원(18.7%)으로

ㅇ 3개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88.0%를 차지

□ 2003년 『減免方法別』조세지출 전망액은

ㅇ 직접세 부문중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11조 1,984억원(66.3%)

ㅇ 직접세 부문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5,279억원(3.1%)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5조 438억원(29.8%)임

Ⅱ. 租稅支出豫算制度의 槪要

1. 租稅支出의 槪念

□ 租稅支出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조세의  正常的인 課稅體系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國家歲入의 減少』로 정의되며

ㅇ 조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 간접세부문에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 등을 포함

□ 報告書 作成目的

ㅇ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공표하여 財政運用의 透明性을 提高

ㅇ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이 집중되거나 旣得權化·慢性化되는 것을 統制하여 조세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

ㅇ 중장기적으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財源의 效率的 配分을 도모

□ 租稅支出은 일반적으로 受惠者가 制限되어 있으며 豫算支出과 對替可能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ㅇ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인 의사결정이 배제되고 행정비용이 적다는 점에서는 예산지출보다 우수하나

-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 및 SOC 투자 등 특정 사업분야의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지출보다 그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ㅇ 또한, 조세지출은 항목간의 相互依存性으로 인하여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가 곧 바로 당해 조세지출액 만큼의 稅收增加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음

2. 租稅支出의 形態

□ 현행 세법에서의 조세지출은 직접세부문 (直接減免·間接減免)과 간접세부문(부가세 영세율·면세 등)으로 구분 가능

ㅇ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지출의 해당여부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곤란하나

ㅇ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개별세법상의 규정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직접세부문의 租稅支出 形態

<直接減免(영구적인 세수감소 의미)>

ㅇ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非課稅

ㅇ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稅額減免

ㅇ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稅額控除

ㅇ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所得控除

ㅇ 일반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低率課稅 등

ㅇ 기타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조세지출에서 제외

<間接減免(일정기간 과세연기 의미)>

ㅇ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準備金을 社內積立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간 損費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해 주는 準備金

ㅇ  공장지방이전 등으로 事業用固定資産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에서 대체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課稅移延

□ 간접세부문의 租稅支出 形態

ㅇ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附加價値稅 零稅率

ㅇ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만을 면제하는 附加價値稅 免除

ㅇ 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의 免除

ㅇ 기타 납부세액경감, 매입세액공제특례, 저율과세 등이 있음

※ 미가공식료품, 수도물, 의료보건 및 여객운송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기초생활 필수품 성격인 점, 수혜계층의 특정성이 없는 점, 폐지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였음

Ⅲ. 2002년 租稅支出實績 및 2003년 展望額

□ 2002년 조세지출 총액은 14조 7,261억원으로 GDP(596조원) 대비 2.5%, 관련국세(96조원)대비 13.4%임

ㅇ 2003년  조세지출  전망액은 16조 8,830억원으로 GDP 전망액(629조원) 대비 2.7%, 관련국세 전망액(107조원)대비 13.6%임

1.「機能別」租稅支出金額

(단위 : 억원, %)

기 능 별	2002년 실적		2003년 전망		증감률 (B/A)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1.1. 저축 지원 1.2. 근로자 1.3. 농어민	70,403 13,161 33,638 23,604	47.8 8.9 22.8 16.0	74,004 12,561 34,990 26,853	44.1 7.4 20.7 15.9	5.7 △4.6 4.0 13.8
2. 경제개발 지원 2.1. 중소기업 2.2. 투자촉진 2.3. 연구 및 인력개발 2.4. SOC·공공투자 2.5. 금융산업 2.6. 구조조정 2.7.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48,474 18,407 9,779 9,527 3,125 3,103 1,161 3,372	32.9 12.5 6.6 6.5 2.1 2.1 0.8 2.3	61,118 21,008 16,255 14,225 3,177 2,618 306 3,529	36.2 12.4 9.6 8.4 1.9 1.6 0.2 2.1	26.1 14.1 66.2 49.3 1.7 15.6 △73.6 4.7
3. 사회개발 지원 3.1. 교육 및 문화□체육 3.2. 환경 3.3. 사회보장 3.4. 주택	21,114 4,027 3,146 13,535 406	14.3 2.7 2.1 9.2 0.3	25,045 4,110 3,242 17,234 459	14.8 2.4 1.9 10.2 0.3	18.6 2.1 3.1 27.3 13.1
4. 국방	6,324	4.3	5,627	3.3	△11.0
5. 일반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648	0.4	466	0.3	△28.1
6. 기타	298	0.2	2,170	1.3	628.2
합 계	147,261	100	168,830	100	14.6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 2003년 기준 □機能別□ 조세지출 전망액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이 전체의 44.1%, 중소기업지원·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 지원이 36.2%를 차지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총 7조 4,404억원

(전체대비 44.1%, 전년대비 5.7% 증가)

ㅇ 근로자에 대한 지원: 3조 4,990억원 (전체대비 20.7%, 전년대비 4.0% 증가)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ㅇ 농어민에 대한 지원: 2조 6,853억원 (전체대비 15.9%, 전년대비 13.8% 증가)

- 농·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ㅇ 저축지원: 1조 2,560억원 (전체대비 7.4%, 전년대비 4.6% 감소)

-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② 중소기업·투자·R&D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총 6조 1,118억원

(전체대비 36.2%, 전년대비 26.1% 증가)

ㅇ 기업의 투자 및 R&D에 대한 지원 : 3조 480억원

(전체대비 18.0%, 전년대비 57.9% 증가)

- 임시투자·생산성향상설비투자·R&D 세액공제 등

ㅇ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2조 1,008억원

(전체대비 12.4%, 전년대비 14.1% 증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ㅇ SOC,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9,630억원

(전체대비 5.8%, 전년대비 11.5% 감소)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③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2조 5,045억원

(전체대비 14.8%, 전년대비 18.6% 증가)

ㅇ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 1조 7,234억원

(전체대비 10.2%, 전년대비 27.3% 증가)

ㅇ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교육·문화지원 : 4,110억원

(전체대비 2.4%, 전년대비 2.1% 증가)

ㅇ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환경보호 지원: 3,242억원 (전체대비 1.9%, 전년대비 3.1% 증가)

④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에 대한 지원: 5,627억원

(전체대비 3.3%, 전년대비  11.0% 감소)

ㅇ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면제 등

<주요 증가항목>

□ 투자촉진 지원 : 2002년 실적대비 6,500억원 증가 전망

ㅇ 설비투자확대로 인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액 증가

□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 2002년 실적대비 4,700억원 증가 전망

ㅇ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액 증가

□ 농어민 지원 : 2002년 실적대비 3,250억원 증가 전망

ㅇ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교통세등 면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 증가

□ 중소기업지원 : 2002년 실적대비 2,600억원 증가 전망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액 증가

□ 사회보장지원 : 2002년 실적대비 3,700억원 증가 전망

ㅇ 사용자부담 국민건강보험료 손금산입, 경로우대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액 증가

□ 기타지원 : 2002년 실적대비 1,900억원 증가 전망

ㅇ 로또복권 시행으로 인하여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증가

<주요 감소항목>

□ 비과세, 세금우대 등 저축지원 : 2002년 실적대비 600억원 감소 전망

ㅇ 가계장기저축 및 증권투자신탁저축액 감소, 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이자지급액 감소로 조세지출실적 자동 감소

□ 구조조정 지원 : 2002년 실적대비 850억원 감소 전망

ㅇ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9개 지원제도 일몰종료 및 폐지로 인한 감소

□ 국방 지원 : 2002년 실적대비 700억원 감소 전망

ㅇ 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실적 감소

2.「稅目別」租稅支出金額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실적			2003년 전망			조세지출 증감율 (C/A)
	조세지출 (A)	세 수 (B)	비 율 A/(A+B)	조세지출 (C)	세 수 (D)	비 율 C/(C+D)
소 득 세	55,512	191,605	22.5	58,425	204,506	22.2	5.2
법 인 세	45,980	192,432	19.3	58,617	250,642	19.0	27.5
상속·증여세	184	8,561	2.1	219	11,081	1.9	19.0
직접세 계	101,676	392,598	20.6	117,261	466,229	20.1	15.3
부가가치세	30,267	316,088	8.7	31,632	332,983	8.7	4.5
교 통 세	9,105	94,775	8.8	10,775	105,409	9.3	18.3
특별소비세	2,013	42,882	4.5	2,340	51,974	4.3	16.2
주 세	328	26,550	1.2	535	25,949	2.0	63.1
인 지 세	483	4,822	9.1	537	4,443	10.8	11.2
증권거래세	2,127	20,358	9.5	4,621	16,573	21.8	117.3
간접세 계	44,323	505,475	8.1	50,440	537,331	8.6	13.8
관 세	1,262	66,013	1.9	1,129	68,641	1.6	△10.5
합 계	147,261	964,086	13.3	168,830	1,072,201	13.6	14.6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 2003년  기준『稅目別』조세지출 전망액은

ㅇ 소득세 58,425억원(전체의 34.6%), 법인세  58,617억원(전체의 34.7%),  부가가치세  31,632억원(전체의 18.7%)이며

ㅇ 3개 세목의 조세지출 전망액이 전체의 88.1%를 차지

<주요 증가세목>

□ 소득세·법인세 :1조 5,600억원 증가 전망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 증가 예상

□ 증권거래세 : 2,500억원 증가 전망

ㅇ 2003년 상반기의 증권시장 호조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양도의 증가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면제금액 증가

3.「減免方法別」租稅支出金額

(단위 : 억원, %)

구 분	감 면 방 법	2002년 실적		2003년 전망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직접세 부 문	A. 직접감면	96,425	65.5	111,984	66.3
	1. 비과세	14,887	10.1	11,794	7.0
	2. 세액감면 2.1. 소득세·법인세 감면 2.2.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감면	18,263 14,644 3,619	12.4 9.9 2.5	17,268 15,740 1,528	10.2 9.3 0.9
	3. 세액공제	18,239	12.4	29,680	17.6
	4. 소득공제	31,549	21.4	36,064	21.4
	5. 저율과세	2,729	1.9	5,194	3.1
	6. 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10,758	7.3	11,984	7.1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등)	5,250	3.6	5,279	3.1
	소 계	101,675	69.0	117,263	69.5
간접세 부 문	1. 부가가치세 영세율	13,618	9.2	13,578	8.0
	2. 부가가치세 면세	5,023	3.4	6,493	3.8
	3.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10,665	7.2	12,511	7.4
	4.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면제	2,938	2.0	5,692	3.4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12,080	8.2	12,164	7.2
	소 계	44,324	30.1	50,438	29.9
관 세 부 문	관세 감면	1,262	0.9	1,129	0.7
	합 계	147,261	100.0	168,830	100.0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 2003년  기준『減免方法別』조세지출 전망액은

ㅇ 직접세 부문중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11조 1,984억(전체 조세지출의 66.3%)이고,

ㅇ 직접세 부문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5,279억원(전체 조세지출의 3.1%)이며,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5조 438억원(전체 조세지출의 29.9%)임

<주요 증감내역>

□ 세액공제 : 1조 1,440억원 증가 전망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증가

□ 소득공제 : 4,510억원 증가 전망

ㅇ 신용카드사용액·보험료·기부금·경로우대자 등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증가

□ 비과세 : 3,090억원 감소전망

ㅇ 이자율 하락에 따른 비과세 이자소득금액 감소로 인하여 비과세 저축에 대한 조세지출 감소

□ 증권거래세 면제 : 2,750억원 증가 전망

ㅇ 2003년 상반기의 증권시장 호조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양도의 증가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면제금액 증가

Ⅳ. 앞으로의 運用方向

□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나,

ㅇ 경기침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는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개발지원등이 절실한 상황임

ㅇ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은 합리적 축소·폐지

ㅇ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조세지원제도는 폐지

ㅇ 다만, 투자촉진, R & D등 성장잠재력 확충함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

Ⅴ. 機能別 租稅支出 細部內譯  (2002年 實績 및 2003年 展望)

1.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

1.1 저축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수 혜 자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20세이상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등 비과세 * 2000.12.31까지 가입한 것은 계약 만료시까지 적용	833 소득세 (833)	554 소득세 ( 554 )
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수 혜 자 : 18세이상으로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102 소득세 ( 102 )	73 소득세 ( 73 )
3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 수혜자 :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001.8.14 신설	175 소득세 (175)	137 소득세 ( 137 )
4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 수혜자 :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001.11.21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5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4 - 수혜자 :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2003.5.10 신설	신 설	17 소득세 ( 17 )
6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수 혜 자 :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요건 확대(1999.8.31) : 2천만원 → 3천만원	709 소득세 ( 709 )	509 소득세 ( 509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7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수 혜 자 :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2000. 10. 21 신설 (2000.12말까지 가입)	776 소득세 ( 776 )	524 소득세 ( 524 )
8	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3 - 수 혜 자 :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2000. 10. 21 신설 (2000.12말까지 가입)	234 소득세 ( 234 )	74 소득세 ( 74 )
9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2000. 12. 29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10	조합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2호 (2001.1.1이후 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 수 혜 자 : 농협·수협·신협등 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등 - 수혜내용 : 배당소득 비과세	301 소득세 ( 301 )	223 소득세 ( 223 )
11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근거규정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2호 (2001.1.1이후 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수 혜 자 : 농협·수협·신협등 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등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2003년까지 비과세, 2004년 5%과세, 2005년이후 10%과세	3,022 소득세 (3,022)	1,830 소득세 (1,830)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근거규정 : 구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16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제17조 및 제18조제3항) - 수 혜 자 : 농·어민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2003.12.31까지 비과세	99 소득세 ( 99 )	78 소득세 ( 78 )
13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 - 수 혜 자 :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1998.12.31까지 가입한 것은 계약 만료시까지 적용	900 소득세 ( 900 )	411 소득세 ( 411 )
14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 수 혜 자 : 5년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요건 강화(1999.12개정. 2001.1이후 계약분부터) : 만기 5년이상 → 만기 7년이상	2,866 소득세 (2,866)	2,542 소득세 (2,542)
15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수 혜 자 : 전 금융기관 4천만원이하 가입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10% 저율과세 * 2001.1.1부터 기존의 다양한 세금우대저축이 통합됨	1,536 소득세 (1,536)	1,609 소득세 (1,609)
16	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근거규정 :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 (2001.1.1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 수 혜 자 : 국민주택 분양희망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10% 저율과세	7 소득세 ( 7 )	5 소득세 ( 5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7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수 혜 자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소액주주 - 수혜내용 : 배당소득 10% 저율과세	16 소득세 ( 16 )	17 소득세 ( 17 )
	직 접 세	11,576 소득세 (11,576)	8,603 소득세 (8,603)
18	농협등의 조합원 예·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 수 혜 자 : 농협등 조합과 그 조합원, 취학아동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8.2 인지세 ( 8.2 )	8.8 인지세 ( 8.8 )
19	증권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증권투자신탁 가입자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1,577 증권거래세 (1,577)	3,949 증권거래세 (3,949)
	간 접 세	1,585 인지세 ( 8.2 ) 증권거래세 ( 1,577 )	3,958 인지세 ( 8.8 ) 증권거래세 ( 3,949 )
	소 계	13,161	12,561

1.2. 근로자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수 혜 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근로자 등 - 수혜내용 : 행사이익(시가-주식 매입가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조정 : 행사가액 연간 5천만원 → 행사가액 연간 3천만원(2000.1.10) →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2001.1.1)	21 소득세 ( 21 )	13 소득세 ( 13 )
21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수 혜 자 : 외국인근로자 - 수혜내용 : ·해외근무수당(월정급여의 40%이내) 비과세 ·소득공제 * 2002.12.11 신설	-	신설
22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제1항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불입액의 5% 세액공제 * 2000.12.29신설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불입액부터 세액공제)	1,298 소득세 (1,298)	일몰종료
2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처축납액에 대하여 2년간 세액공제 (1차년도 5%, 2차년도 7%) *2001.11.21신설	827 소득세 ( 827 )	1,277 소득세 (1,277)
24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수 혜 자 : 2년이상 보유 우리사주 - 수혜내용 : 배당소득 10% 저율과세 * 2001. 1. 1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는 비과세	42 소득세 ( 42 )	95 소득세 ( 95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5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 - 수 혜 자 : 우리사주 조합원 - 수혜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액면 500만원한도) * 2000.12말까지 취득한 주식에 한함	추정곤란 상속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상속세 (추정곤란)
26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수 혜 자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직장보육시설등을 취득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시설취득가액의 3% 세액공제	50.2 소득세 ( 0.2 ) 법인세 ( 50 )	31.8 소득세 ( 0.1 ) 법인세 ( 31.7 )
27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 수 혜 자 : 학생·근로자용 기숙사운영사업자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	1.9 소득세 ( 0.1 ) 법인세 ( 1.8 )	0.1 소득세 ( 0.1 ) 법인세 ( 0 )
28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근로소득세 비과세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수 혜 자 : 무주택근로자 및 내국법인 - 수혜내용 : ①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② 내국법인 :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추정곤란)
29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수 혜 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 소득 공제 * 1999. 9. 1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 2001. 1. 1이후 사용분부터 초과금액의 20%(연간 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 한도) 소득공제	6,223 소득세 (6,223)	8,315 소득세 (8,315)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30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 수 혜 자 : 생산직 근로자 - 수혜내용 :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2,403 소득세 (2,403)	2,173 소득세 (2,173)
3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 수 혜 자 : 국외근로 소득자 - 수혜내용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비과세급여 한도인상(□99.12.31)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722 소득세 ( 722 )	631 소득세 ( 631 )
32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0호 - 수 혜 자 : 경찰공무원 - 수혜내용 : 근로소득 비과세	4.7 소득세 ( 4.7 )	6.3 소득세 ( 6.3 )
33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연 70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전액,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1999과세연도부터 보험료공제금액 인상 : 연 50만원 → 연 70만원 *2001과세연도부터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 추가	7,889 소득세 (7,889)	8,450 소득세 (8,450)
34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200만원 한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의료비공제한도 조정 : 연 100만원 → 연 200만원(1999 과세연도2부터) → 연 300만원(2001 과세연도부터)	2,524 소득세 (2,524)	2,090 소득세 (2,090)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35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다음 금액한도 교육비 근로소득 특별공제 ①대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②초·중·고등 학생 : 1인당 연 150만원 ③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 100만원 * 대학생·유치원아등에 대한 교육비공제한도 인상(□99년부터) : 대학생(연 230만원 → 300만원), 유치원아(연 70만원→100만원) * 2001 과세연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신설	5,357 소득세 (5,357)	5,104 소득세 (5,104)
3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2000.1.1이후 지출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제3항)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전액을 근로소득 특별공제 (연 300만원 한도) * 공제한도 인상 : 연 72만원 → 연 180만원(1999과세연도부터) → 연 300만원(2000과세연도부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2000.11.1 이후 이자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208 소득세 (1,208)	1,135 소득세 (1,135)
37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2000.1.1이후 지출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 수 혜 자 : 거주자 (1999 과세연도까지는 근로자) - 수혜내용 : ①무료·실비로 운영되는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한 기부금 : 전액 공제 ②기타 공익성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의 10% 공제 * 1999 과세연도까지는 근로소득금액의 5%내에서 근로소득 특별공제	4,022 소득세 (4,022)	4,713 소득세 (4,713)
	직 접 세	32,603 소득세 (32,551) 법인세 ( 52 )	34,034 소득세 (34,002) 법인세 ( 32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38	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공장·건설사업현장 근로자 및 학생 등 - 수혜내용 : 공장, 학교, 광산, 건설현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급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39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2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8조) - 수 혜 자 : 회사택시 기사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1,035 부가가치세 (1,035)	956 부가가치세 ( 956 )
	간 접 세	1,035 부가가치세 ( 1,035 )	956 부가가치세 ( 956 )
	소 계	33,638	34,990

1.3. 농어민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40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수 혜 자 :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거주자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수혜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	1,630 소득세 (1,629) 법인세 ( 1 )	1,395 소득세 (1,395) 법인세 ( 0 )
41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 수 혜 자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 수혜내용 : 수익사업 소득의 80% 손금산입	943 법인세 ( 943 )	1,266 법인세 ( 1,266 )
42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수 혜 자 :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축산업 발생소득의 20% 소득공제	21.6 소득세 ( 19.6 ) 법인세 ( 2 )	10.1 소득세 ( 8.8 ) 법인세 ( 1.3 )
43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 수 혜 자 : 산림등을 10년 이상 조림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산림등의 벌채·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0.1 소득세 ( 0.1 ) 법인세 ( 0 )	0.1 소득세 ( 0.1 ) 법인세 ( 0 )
4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 수 혜 자 :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어업자 등 - 수혜내용 : ① 폐업지원금 및 실업지원금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②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1999.12.28 신설	28.6 소득세 ( 28.6 )	422 소득세 ( 422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45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5조) - 수 혜 자 : 영농자녀 - 수혜내용 :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76.7 증여세 ( 76.7 )	132.7 증여세 (132.7)
46	자경농민등이 양도·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의 면제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 - 수 혜 자 :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 수혜내용 : 농지·어선·어업권의 양도·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45.7 소득세 ( 0.2 ) 증여세 ( 45.5 )	24.8 소득세 ( 0 ) 증여세 ( 24.8 )
47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수 혜 자 : 전답을 임대하는 거주자 - 수혜내용 :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238 소득세 ( 238 )	170 소득세 ( 170 )
48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수 혜 자 : 농·어민 - 수혜내용 : ①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 : 전액 비과세 ② 기타 농가부업 소득 :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비과세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직 접 세	2,984 소득세 (1,916) 법인세 ( 946 ) 증여세 ( 122 )	3,421 소득세 (1,996) 법인세 (1,267) 증여세 ( 158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49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 수 혜 자 :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 - 수혜내용 : 비료·농약·사료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251 부가가치세 (7,251)	6,800 부가가치세 (6,800)
50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 수 혜 자 : 어민 등 - 수혜내용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631 부가가치세 ( 631 )	427 부가가치세 ( 427 )
5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수 혜 자 : 농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수혜내용 : 기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기자재 이외에 신규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2001.12.29 신설	214 부가가치세 (214)	618 부가가치세 (618)
5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5.6 부가가치세 ( 5.6 )	2.9 부가가치세 ( 2.9 )
53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 수 혜 자 : 농민·어민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3,976 부가가치세 (3,976)	5,788 부가가치세 (5,788)
54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67 부가가치세 ( 67 )	62 부가가치세 ( 62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55	농민등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 수 혜 자 : 농민·어민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11 부가가치세 ( 11 )	12.8 부가가치세 ( 12.8 )
56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2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22.4 교통세 ( 22.4 ) 특별소비세 ( 0 )	18.1 교통세 ( 18.1 ) 특별소비세 ( 0 )
57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3호 - 수 혜 자 : 농민·어민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8,107 교통세 (7,639) 특별소비세 ( 468 )	9,329 교통세 (8,998) 특별소비세 ( 331 )
58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4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171 교통세 ( 171 ) 특별소비세 ( 0 )	183 교통세 ( 183 ) 특별소비세 ( 0 )
59	농협등의 당해 조합원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농협등 조합과 그 조합원 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융자금액 5천만원 한도)	134 인지세 ( 134 )	170 인지세 ( 170 )
60	농어촌정비사업등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문서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 - 수 혜 자 : 농민, 농업기반공사, 시공자(건설사) 등 - 수혜내용 : 농어촌정비사업,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13 인지세 ( 13 )	16 인지세 ( 16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61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9호 - 수 혜 자 : 농민 등 - 수혜내용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1.6 인지세 ( 1.6 )	1.2 인지세 ( 1.2 )
62	어업용·국방용·경찰용 모터보트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 수 혜 자 : 어민 등 - 수혜내용 : 어업용등의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선외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16 특별소비세 ( 16 )	3.4 특별소비세 ( 3.4 )
63	농지조성사업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1호 - 수 혜 자 : 농민, 농업기반공사 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0 인지세 ( 0 )	0.2 인지세 ( 0.2 )
	간 접 세	20,620 부가가치세 (12,156) 교통세 (7,832) 특별소비세 ( 484 ) 인지세 ( 148 )	23,432 부가가치세 (13,711) 교통세 (9,199) 특별소비세 ( 335 ) 인지세 ( 187 )
	소 계	23,604	26,853

2. 경제개발 지원

2.1. 중소기업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6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의 20% 손금산입 * 2001과세연도부터 전자상거래, POS, ERP 설비가액도 추가	150 소득세 ( 0.3 ) 법인세 (149.7)	127 소득세 ( 0.3 ) 법인세 (126.7)
6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2001 과세연도부터 POS설비도 추가	186.5 소득세 ( 37.2 ) 법인세 (149.3)	160.7 소득세 ( 25.1 ) 법인세 (135.6)
66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을 손금산입 * 2001.12.29 신설	0.03 소득세 ( 0 ) 법인세 (0.03)	0.9 소득세 ( 0 ) 법인세 (0.9)
67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 혜 자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수혜내용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1,137 소득세 ( 72 ) 법인세 ( 1,065 )	1,584 소득세 ( 91 ) 법인세 ( 1,493 )
6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 혜 자 : 중소제조업 등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 20% 세액감면 * 2001과세연도부터 수도권·지방기업, 중기업·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10%∼30%) 차등적용	7,234 소득세 (2,632) 법인세 (4,602)	9,325 소득세 (3,278) 법인세 (6,047)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69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3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전자상거래 구매금액의 0.5%를 세액공제	69.93 소득세 ( 0.03 ) 법인세 ( 69.9 )	20.7 소득세 ( 9.7 ) 법인세 ( 11 )
7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 수 혜 자 : 내국기업 - 수혜내용 : (환어음·기업구매전용카드·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 약속어음 결제액)의 0.5%를 세액공제 * 2000. 10. 21 신설	781.9 소득세 ( 5.7 ) 법인세 ( 776.2 )	1,245.6 소득세 ( 6.2 ) 법인세 ( 1,239.4 )
71	협회등록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 수 혜 자 : 협회등록중소기업 - 수혜내용 : 소득금액의 50% 손금산입 * 2001과세연도부터 상장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금액의 30% 로 손금산입 축소	95 법인세 ( 95 )	93 법인세 ( 93 )
7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수혜내용 : ①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및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② ①의 출자주권으로 인해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84 법인세 ( 84 )	25 법인세 ( 25 )
7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수 혜 자 : 거주자(중소기업창투조합 포함) 및 기관투자자 - 수혜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등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추정곤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7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대한출자액·투자액의 30% 소득공제	96.2 소득세 (96.2)	45.5 소득세 (45.5)
75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수혜내용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금액의 50%손금산입	12 법인세 ( 12 )	10 법인세 ( 10 )
76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수 혜 자 : 개인사업자(기장신고자),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 POS도입사업자, 학원운영사업자 - 수혜내용 : ① 수입금액이 20%이상 증가한 자에 대하여 증가세액의 30% 세액공제 ② 신용카드·POS 매출액이 증가한 자의 증가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 2001과세연도부터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추가, 경상매출분의 20% 해당세액 공제 신설	595 소득세 ( 595 )	397 소득세 ( 397 )
77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 수 혜 자 : 성신실고 소규모 기장사업자 - 수혜내용 : 성실신고(기준의 130%초과) 부분에 대하여 3년간(1999년∼2001년) 경감율(100%, 50%, 20%)차등적용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2.8 소득세 ( 2.8 )	일몰종료
	직 접 세	10,445 소득세 (3,442) 법인세 (7,003)	13,034 소득세 (3,853) 법인세 (9,181)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78	지정계열화품목 제조위탁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2호 - 수 혜 자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계열화품목의 위·수탁기업체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79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 - 수 혜 자 : 창업중소기업 - 수혜내용 : 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1.2 인지세 ( 1.2 )	1.5 인지세 ( 1.5 )
80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투회사 및 중소기업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5.5 증권거래세 ( 5.5 )	9 증권거래세 ( 9 )
81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자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6.5 증권거래세 ( 6.5 )	13.4 증권거래세 ( 13.4 )
8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 - 수 혜 자 :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1999.12.28 신설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83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 수 혜 자 : 성실신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 수혜내용 : 성실신고(경감대상) 과세표준에 대해 1999년에는 100%, 2000년에는 50%, 2001년에는 20%의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경감	1 부가가치세 ( 1 )	0 부가가치세 ( 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84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수 혜 자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수혜내용 :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2% 납부세액 공제 (연 500만원 한도) * 1999.12 이전 공급분 : 공제율 1% (연 300만원 한도)	7,546 부가가치세 (7,546)	7,471 부가가치세 (7,471)
85	택시등 영업용 승용차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택시업계, 렌터카업계, 병원등 - 수혜내용 : 승용차 구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402 특별소비세 ( 402 )	479 특별소비세 ( 479 )
	간 접 세	7,962 부가가치세 (7,547) 특별소비세 ( 402 ) 증권거래세 ( 12 ) 인지세 ( 1 )	7,974 부가가치세 (7,471) 특별소비세 ( 479 ) 증권거래세 ( 22 ) 인지세 ( 2 )
	소 계	18,407	21,008

2.2. 투자촉진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8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수 혜 자 :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개체를 위한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 2001.1투자분부터는 노후시설개체투자를 제외하고, ERP·전자상거래 설비 투자를 추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3%공제	526.6 소득세 ( 3.6 ) 법인세 ( 523 )	476.1 소득세 ( 2 ) 법인세 ( 474.1 )
87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수 혜 자 :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특정설비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 2001.1투자분부터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제외하고, 3%공제	107.5 소득세 ( 0.8 ) 법인세 ( 106.7 )	119.2 소득세 ( 0.8 ) 법인세 ( 118.4 )
8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수 혜 자 : 내국기업 - 수혜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2001. 1. 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159 소득세 ( 0 ) 법인세 ( 159 )	465 소득세 ( 0.5 ) 법인세 ( 464.5 )
89	임시투자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수 혜 자 :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간 및 공제율 ·2000.1월∼ 6월중 투자분 : 7% 세액공제 ·2001.1월∼12월중 투자분 : 10% 세액공제	6,528 소득세 ( 219 ) 법인세 (6,309)	13,113 소득세 ( 241 ) 법인세 (12,872)
90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수 혜 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중고설비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 일몰시한 종료(2000. 12. 31)로 폐지	7 소득세 ( 7 ) 법인세 ( 0 )	일몰종료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91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3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 2005. 12. 31까지 투자분	신 설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92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 - 수 혜 자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6년간 100%, 그후 3년간 50%세액감면	2,009 소득세 ( 0 ) 법인세 (2,009)	1,872 소득세 ( 0 ) 법인세 (1,872)
9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 수 혜 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20% 세액감면 *2002.4.20 신설	신 설	1 소득세 ( 0 ) 법인세 ( 1 )
94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근거규정 : 조세특레제한법 제121조의 10 - 수 혜 자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20% 세액감면 *2002.4.20 신설	신 설	1 소득세 ( 0 ) 법인세 ( 1 )
	직 접 세	9,337 소득세 ( 230 ) 법인세 (9,107)	16,047 소득세 ( 245 ) 법인세 (15,802)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9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0 - 수 혜 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수혜내용 : 수입하는 물품·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2002.4.20 신설	신 설	1 관세 ( 1 )
96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수 혜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수혜내용 : 자본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 면제	442 부가가치세 ( 231 ) 특별소비세 ( 0 ) 관세 ( 211 )	207 부가가치세 ( 120 ) 특별소비세 ( 0 ) 관세 ( 87 )
	간 접 세	442 부가가치세 ( 231 ) 관세 ( 211 )	208 부가가치세 ( 120 ) 관세 ( 88 )
	소 계	9,779	16,255

2.3. 연구 및 인력개발

(단위: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97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수 혜 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물류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수입금액의 3% 손금산입 (자본재산업·기술집약적산업은 5%) * 2001과세연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802 소득세 ( 0.4 ) 법인세 ( 801.6 )	741 소득세 ( 0.4 ) 법인세 ( 740.6 )
98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수 혜 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물류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와 총지출액의 5%(중소기업 15%)중 선택 * 2001과세연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6,867 소득세 ( 4 ) 법인세 (6,863)	11,840 소득세 ( 6 ) 법인세 (11,834)
99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수 혜 자 : 기술·인력개발 설비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투자 :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219.2 소득세 ( 0.4 ) 법인세 ( 218.8 )	527.6 소득세 ( 0.6 ) 법인세 ( 527 )
100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수 혜 자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등록한 내국인 및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 수혜내용 :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감면 * 2001년부터 □한국기술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기술□을 추가하고, 특허권등 취득가액의 3%(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신설	1,362 소득세 ( 14 ) 법인세 (1,348)	827.5 소득세 ( 15.9 ) 법인세 (811.6)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0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수 혜 자 : 외국인기술자 - 수혜내용 :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8 소득세 ( 8 )	10 소득세 ( 10 )
10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 수 혜 자 :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 수혜내용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지급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면제	239 소득세 ( 0 ) 법인세 ( 239 )	228 소득세 ( 0 ) 법인세 ( 228 )
	직 접 세	9,497 소득세 ( 27 ) 법인세 (9,470)	14,174 소득세 ( 33 ) 법인세 (14,141)
103	국내생산곤란물품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수 혜 자 :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 수혜내용 : 국내생산곤란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8 특별소비세 ( 8 )	14 특별소비세 ( 14 )
104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의2 - 수 혜 자 : 기술개발선도물품 제조자 및 소비자 - 수혜내용 : 6년간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최초 4년간 : 기본세율의 10% ·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40% ·그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70% * 적용물품 :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와 그 관련제품(2001. 8. 1부터 적용)	22 특별소비세 ( 22 )	37 특별소비세 ( 37 )
	간 접 세	30 특별소비세 ( 30 )	51 특별소비세 ( 51 )
	소 계	9,527	14,225

2.4. SOC ·공공투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05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수 혜 자 : 사회간접자본 건설법인 - 수혜내용 : 도로, 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10% 손금산입 * 2001 과세연도부터 10% → 8%로 축소	360 법인세 ( 360 )	225 법인세 ( 225 )
106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수 혜 자 :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한 내국인 - 수혜내용 : 공공사업용토지, 도시재개발용토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25%감면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35% 감면)	63.2 소득세 ( 26.7 ) 법인세 ( 36.5 )	3.8 소득세 ( 3.8 ) 법인세 ( 0 )
107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수 혜 자 : 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시행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등 - 수혜내용 :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특별 부가세의 50% 감면	794.5 소득세 ( 0.5 ) 법인세 ( 794 )	0.2 소득세 ( 0.2 ) 법인세 ( 0 )
108	국가등에 양도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수 혜 자 : 국가등에 토지등을 양도한 내국인 - 수혜내용 :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특별 부가세의 25% 감면	13.5 소득세 ( 5.1 ) 법인세 ( 8.4 )	0.1 소득세 ( 0.1 ) 법인세 ( 0 )
	직 접 세	1,231 소득세 ( 32 ) 법인세 (1,199)	229 소득세 ( 4 ) 법인세 ( 225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09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 수 혜 자 : 국가·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 수혜내용 : 도시철도공사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607 부가가치세 (1,607)	2,911 부가가치세 (2,911)
110	SOC시설로 제공한 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2 - 수 혜 자 : SOC시설 이용자, 국가·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동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 * 2000. 1. 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 기부채납단계 : 과세 → 영세율 · 사용수익단계 : 면세 → 과 세	4 부가가치세 ( 4 )	4.2 부가가치세 ( 4.2 )
111	도시철도등 철도건설용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 수 혜 자 : 철도건설물품 수입자 등 - 수혜내용 : 국내제작 곤란한 도시철도, 공공철도, 고속철도건설용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224 부가가치세 ( 224 )	폐 지
112	전기통신전용물건관련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113	공공용지등의 국가등에의 양도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 - 수 혜 자 : 공공용지등의 양도자, 국가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14	철도(도시·공공·고속)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국가·지자체 - 수혜내용 : 관세경감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은 200. 12월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함	59 관 세 ( 59 )	33 관 세 ( 33 )
	간 접 세	1,894 부가가치세 (1,835) 관세 ( 59 )	2,948 부가가치세 (2,915) 관세 ( 33 )
	소 계	3,125	3,177

2.5. 금융산업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15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수 혜 자 : 비거주자, 역외금융업무 취급 금융기관 - 수혜내용 : ①비거주자 : 외화표시채권, 외화표시어음·외화채무 등의 이자·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②금융기관 : 역외금융업무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면세	127 소득세 ( 3 ) 법인세 ( 124 )	106 소득세 ( 0.3 ) 법인세 ( 105.7 )
116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 수 혜 자 : 상장기업, 협회등록기업 - 수혜내용 :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 손금산입	40 법인세 ( 40 )	54.6 법인세 ( 54.6 )
117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제117조, 제117조의2 - 수 혜 자 : 소액주주, 증권투자신탁회사 등 - 수혜내용 : ①소액주주 :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②전자장외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 2001.5.24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118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 수 혜 자 :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금융기관 - 수혜내용 : ① 수입금지금- 면세추천기관의 면세 추천받은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면제 ② 국내거래금지금-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가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금세공업자,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해 공급하거나 상환받는 금지금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119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 수 혜 자 : 금융기관, 증권회사등 기관투자자 - 수혜내용 : 배당소득금액의 90% 익금불산입	1,761 법인세 (1,761)	1,318 법인세 (1,318)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20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 제30조 - 수 혜 자 : 손해보험회사 - 수혜내용 :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 합계액 × 영업이익율(2%한도)을 손금산입	229 법인세 ( 229 )	193 법인세 ( 193 )
121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 제31조 - 수 혜 자 : 보험회사 - 수혜내용 :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 손금산입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	423 법인세 ( 423 )	343 법인세 ( 343 )
	직 접 세	2,580 소득세 ( 3 ) 법인세 (2,577)	2,015 소득세 ( 0 ) 법인세 (2,015)
122	증권투자신탁회사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증권투자신탁회사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236 증권거래세 ( 236 )	339 증권거래세 ( 339 )
123	증권투자목적 설립 외국법인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 - 수 혜 자 : Korea Fund등 증권투자목적 외국법인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6 증권거래세 ( 6 )	7.9 증권거래세 ( 7.9 )
124	증권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 - 수 혜 자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229 증권거래세 ( 229 )	214 증권거래세 ( 214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25	연기금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8호 - 수 혜 자 : 국민연금기금등 주식투자가 허용된 연기금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21 증권거래세 ( 21 )	32 증권거래세 ( 32 )
126	기업공개등을 위한 주권매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 수 혜 자 : 주권 매출자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31 증권거래세 ( 31 )	10 증권거래세 ( 10 )
	간 접 세	523 증권거래세 ( 523 )	603 증권거래세 ( 603 )
	소 계	3,103	2,618

2.6. 구조조정

(단위: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27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수 혜 자 : 5년이상 계속한 사업을 제조업·물류업·지식서비스업등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 수혜내용 : ① 전환사업의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감면 ② 전환사업의 대지·건물 취득시 양도 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3.9 소득세 ( 0.1 ) 법인세 ( 3.8 )	폐 지
12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수 혜 자 : 5년이상 계속한 사업을 제조업·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사업전환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6.3 소득세 ( 0.1 ) 법인세 ( 6.2 )	22.2 소득세 ( 0.6 ) 법인세 ( 21.6 )
129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 수 혜 자 : 중소사업자,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사업자 - 수혜내용 :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감면	2 소득세 ( 0 ) 법인세 ( 2 )	폐 지
130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수 혜 자 : 금융기관 부채상환하는 중소기업 - 수혜내용 : 금융기관 부채상환위해 토지등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 * 2001. 1. 1 이후 양도분부터 75%로 감면 축소	83.7 소득세 ( 0 ) 법인세 ( 83.7 )	일몰종료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31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수 혜 자 : 내국법인, 자구금융기관 - 수혜내용 : 금융기관 부채상환위해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2001. 1. 1 이후 양도분부터 75%로 감면 축소	829 법인세 ( 829 )	폐 지
132	주식의 현물출자·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수 혜 자 :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지주회사 설립자 - 수혜내용 : 현물출자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등 * 2000. 12. 29신설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121 소득세 ( 0 ) 법인세 ( 121 )
13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 수 혜 자 :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3년 거치후 3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0 법인세 ( 0 )	0.02 법인세 ( 0.02 )
134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 수 혜 자 : 보증채무 인수·변제주주 등 - 수혜내용 : ①주주의 보증채무 인수·변제금액과 금융기관의 채무감면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②양도등대상법인의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후 3사업연도 기간중 익금불산입 ③다른 주주에게는 증여세 면제	52.1 법인세 ( 52.1 )	26.6 법인세 ( 26.6 )
135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 수 혜 자 : 수탁중소기업 및 위탁법인 종업원 - 수혜내용 : ① 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후 3사업연도 기간중 익금불산입 ② 위탁기업체 주주가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세 면제	1.8 법인세 ( 1.8 )	0.9 법인세 ( 0.9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36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른 합병법인 등 - 수혜내용 : 기업합병등으로 인한 중복자산등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7.0 소득세 ( 0.3 ) 법인세 ( 6.7 )	폐 지
137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 수 혜 자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 - 수혜내용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등 50%감면	13.1 소득세 ( 0.3 ) 법인세 ( 12.8 )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138	농업기반공사의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2 - 수 혜 자 : 농업기반공사 - 수혜내용 :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취득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 2000. 12. 29 신설	0 법인세 ( 0 )	0 법인세 ( 0 )
139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수 혜 자 :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 - 수혜내용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그후 3사업연도의 기간중 익금불산입 ②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금산입	67 법인세 ( 67 )	45 법인세 ( 45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40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 수 혜 자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 수혜내용 : 금융기관등의 취득자산 일정기간(금융기관 2년, 기타기관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금융기관의 경우 2000. 12월 이전 취득자산에 한함	18 법인세 ( 18 )	일몰종료
141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수 혜 자 : 합병금융기관 등 - 수혜내용 : ① 합병등에 따른 중복자산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② 금융산업의구조개선법률에 의한 합병·영업양수법인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선택 허용	2 법인세 ( 2 )	폐 지
142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 수 혜 자 :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 수혜내용 : ① 부실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보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② 예금보험공사·인수금융기관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감면	0.7 법인세 ( 0.7 )	폐 지
143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 수 혜 자 : 금융기관등의 주주 - 수혜내용 : ①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이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②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 2000. 10. 21 신설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증권거래세 ( 0 )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증권거래세 ( 0 )
144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 수 혜 자 : 유동화전문회사 - 수혜내용 : 유동화계획에 따른 취득 부동산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3.4 법인세 ( 3.4 )	폐 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4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2 제2항 - 수 혜 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혜내용 :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4년거치 3년분할 과세 * 해산된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의 익금·손금사항 승계허용 * 2000. 12. 29 신설	56 법인세 ( 56 )	44 법인세 ( 44 )
	직 접 세	1,146 소득세 ( 1 ) 법인세 (1,145)	260 소득세 ( 1 ) 법인세 ( 259 )
14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147	부실금융기관등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 수 혜 자 : 부실금융기관, 인수금융기관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148	예금보험공사등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8호 - 수 혜 자 : 예금보험공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12 증권거래세 ( 12 )	43.9 증권거래세 ( 43.9 )
149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9호 - 수 혜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1 증권거래세 ( 1 )	0.6 증권거래세 ( 0.6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50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1호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 - 수혜내용 :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0.8 증권거래세 ( 0.8 )	0.3 증권거래세 ( 0.3 )
15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1.4 증권거래세 ( 1.4 )	1.7 증권거래세 ( 1.7 )
152	부도기업의 지배주주가 사용인에게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5호 - 수 혜 자 :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153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간 교환·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 수 혜 자 : 금융기관 주주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2000. 10. 21 신설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15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7호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2000. 10. 21 신설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간 접 세	15 증권거래세 ( 15 )	46 증권거래세 ( 46 )
	소 계	1,161	306

2.7. 지방이전등 경쟁력강화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55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 수 혜 자 : 국제선박을 양도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국제선박의 양도차익 80%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8 법인세 ( 1.8 )	13.5 법인세 ( 13.5 )
156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수 혜 자 : 대도시권안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① 지방공장의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감면 ② 지방공장의 대지·건물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③ 대도시공장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12.4 소득세 ( 0.7 ) 법인세 ( 11.7 )	9.1 소득세 ( 0 ) 법인세 ( 9.1 )
157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수 혜 자 : 수도권안 법인본사를 지방이전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① 수도권외 지역 본사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50%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 본사의 대지·건물 취득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③ 수도권본사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0.33 법인세 ( 0.33 )	2.1 법인세 ( 2.1 )
158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 수 혜 자 : 공장 또는 법인본사를 지방이전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공장이전의 경우), 본사건물(본사이전의 경우) 투자금액의 10%세액공제	1.7 소득세 ( 1.7 ) 법인세 ( 0 )	일몰종료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59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 혜 자 : 수도권외로 지방이전한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후 3년간 100%, 그 후 5년간 50%세액감면	427 소득세 ( 22 ) 법인세 ( 405 )	415 소득세 ( 32 ) 법인세 ( 383 )
160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수 혜 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이상 사업영위한 법인 - 수혜내용 : ①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5년간 100%, 그후 5년간 50% 법인세 감면 ② 공장·본사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③ 지방공장·본사의 건물 및 부속토지 구입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④ 과세이연 받지못한 분은 특별부가세 50% 감면 * 1999.12.28 신설	1,033 법인세 ( 1,033 )	405 법인세 ( 405 )
16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수 혜 자 :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입주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	51.4 소득세 ( 8.2 ) 법인세 ( 43.2 )	60.5 소득세 ( 4.2 ) 법인세 ( 56.3 )
162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수 혜 자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인 - 수혜내용 : ① 영농조합법인 :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으로서 (1천200만원×조합원수) 범위내의 소득금액 법인세 면제 ② 조합원 : 지급받은 배당소득 면제 또는 5% 저율과세 ③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72.5 소득세 ( 1.3 ) 법인세 ( 71.2 )	84.3 소득세 ( 2.1 ) 법인세 ( 82.2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63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수 혜 자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인 - 수혜내용 : ① 영어조합법인 : (1천200만원×조합원수) 범위내의 소득금액 법인세 면제 ② 조합원 : 지급받은 배당소득 면제 또는 5%저율과세 ③ 어업인 :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양식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5.4 소득세 ( 0 ) 법인세 ( 5.4 )	6.9 소득세 ( 0 ) 법인세 ( 6.9 )
164	농업회사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수 혜 자 :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인 - 수혜내용 : ① 농업회사법인 : 농지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농지소득외의 소득의 경우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법인세의 50%세액감면 ②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12.8 소득세 ( 0 ) 법인세 ( 12.8 )	13.2 소득세 ( 0 ) 법인세 ( 13.2 )
165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수 혜 자 : 5년이상 가동공장을 이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① 신공장용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감면 ② 신공장용 대지·건물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16.6 소득세 ( 1.3 ) 법인세 ( 15.3 )	1 소득세 ( 1 ) 법인세 ( 0 )
166	농협등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수 혜 자 : 농협·신협등 조합, 새마을금고 - 수혜내용 : (당기순이익 - 손금불산입된 기부금·접대비)의 12% 저율과세	1,063 법인세 ( 1,063 )	1,522 법인세 ( 1,522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67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 수 혜 자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수혜내용 : 단위조합의 유통시설 취득 및 손실보전 지원위해 수입금액의 0.1% 손금산입 * 2001 과세연도부터 0.1% → 0.05% 로 축소	2.7 법인세 ( 2.7 )	1.7 법인세 ( 1.7 )
168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수 혜 자 : 농협, 수협등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 수혜내용 : ①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간의 토지등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② 농어민등 지원시설 이전시 특별부가세50%감면 및 과세이연 ③ 유통자회사에 대한 토지등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손금산입,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14.6 법인세 ( 14.6 )	폐 지
	직 접 세	2,716 소득세 ( 36 ) 법인세 (2,680)	2,534 소득세 ( 39 ) 법인세 (2,495)
169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170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 수 혜 자 : 제주도 여행객 - 수혜내용 :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구입시 부가가치세(영세율),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면제	신 설	57 부가가치세 ( 0 ) 특별소비세 ( 1.3 ) 주세 ( 55.7 ) 관세 (0)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71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4 - 수 혜 자 :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 수혜내용 ; 특별소비세 면제	신 설	79 특별소비세 ( 79 )
17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수 혜 자 : 해저조광권자(한국석유공사 등) - 수혜내용 : ①구입 재화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관세 면제 ②고용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 법인세 : 과세표준의 50% 납부	29 부가가치세 ( 29 ) 특별소비세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관세 ( 0 )	22 부가가치세 ( 22 ) 특별소비세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관세 ( 0 )
173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및 제19조의2 제3호 - 수 혜 자 : 폐광카지노 입장자 및 사업자 - 수혜내용 : ① 내국인 : 특별소비세 저율(3,500원)과세 ② 외국인 : 특별소비세 면제 * 2000. 10. 28 폐광카지노 개장 * 카지노 특별소비세율 : 내국인 5만원, 외국인 2천원	431.8 특별소비세 ( 431.8 )	567.9 특별소비세 ( 567.9 )
174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석유류등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 수 혜 자 : 석유화학업자, 비료·농약회사 등 - 수혜내용 : 의료용, 의약품·비료·농약제조용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196 교통세 ( 0 ) 특별소비세 ( 196 )	270 교통세 ( 0 ) 특별소비세 ( 270 )
	간 접 세	656 부가가치세 ( 29 ) 특별소비세 ( 627 ) (관세) ( 0 )	995 부가가치세 ( 22 ) 특별소비세 ( 917 ) (관세) ( 56 )
	소 계	3,372	3,529

3. 사회개발 지원

3.1. 교육 및 문화·체육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75	학교법인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 수 혜 자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 도서관·박물관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등 - 수혜내용 : 수익사업 소득의 100% 손금산입	1,972 법인세 (1,972)	2,089 법인세 (2,089)
176	학교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 수 혜 자 : 사립학교법인 - 수혜내용 :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36.4 법인세 ( 36.4 )	폐 지
17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 수 혜 자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양도한 내국인 - 수혜내용 :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 부가세 면제	2.3 소득세 ( 0 ) 법인세 ( 2.3 )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178	2002년 월드컵축구관련 비거주자등의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수 혜 자 : 비거주자 등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 면제	7 소득세 ( 2 ) 법인세 ( 5 )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179	초·중등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 수 혜 자 : 초·중등 교원 - 수혜내용 :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285 소득세 ( 285 )	276 소득세 ( 276 )
180	방송·통신·신문기자의 취재수당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4호 - 수 혜 자 :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종사 기자 - 수혜내용 : 월 20만원이내의 취재수당 근로소득 비과세	( 25.1 ) 소득세 ( 25.1 )	( 24.8 ) 소득세 ( 24.8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81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 - 수 혜 자 : 대학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 - 수혜내용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근로소득 비과세	1,052 소득세 ( 1,052 )	1,081 소득세 ( 1,081 )
182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2 가목 - 수 혜 자 :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비과세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183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등의 운영비 손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5호 - 수 혜 자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운영비 손금산입	9.1 법인세 ( 9.1 )	8.3 법인세 ( 8.3 )
	직 접 세	3,389 소득세 (1,364) 법인세 (2,025)	3,479 소득세 (1,382) 법인세 (2,097)
184	월드컵경기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5호 - 수 혜 자 : 지자체,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 수혜내용 : 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0 부가가치세 ( 0 )	0 부가가치세 ( 0 )
185	부산아시안게임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6호 - 수 혜 자 : 지자체,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수혜내용 : 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2.4 부가가치세 ( 2.4 )	0 부가가치세 ( 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86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5호 - 수 혜 자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0.05 인지세 ( 0.05 )	0 인지세 ( 0 )
187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8호 - 수 혜 자 :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0.3 인지세 ( 0.3 )	0.01 인지세 ( 0.01 )
188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21호 - 수 혜 자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0.1 인지세 ( 0.1 )	0.3 인지세 ( 0.3 )
189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시설재 등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부산시 또는 대회조직위원회 - 수혜내용 : 관세경감	1.8 관 세 ( 1.8 )	0.1 관 세 ( 0.1 )
190	2002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시설재 등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8호 - 수 혜 자 : 지자체, 대회조직위원회 - 수혜내용 : 관세경감	0 관 세 ( 0 )	0 관 세 ( 0 )
191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10호 - 수 혜 자 : 텔레비전 방송사 (KBS등) - 수혜내용 : 관세경감	47.3 관 세 ( 47.3 )	39.6 관 세 ( 39.6 )
19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재 등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 제1항 제21호 - 수 혜 자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 - 수혜내용 : 관세면제	0.01 관 세 ( 0.01 )	1 관 세 ( 1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193	교육·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 수 혜 자 :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문화단체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362 부가가치세 ( 362 )	365 부가가치세 ( 365 )
194	운동선수용·국방용·경찰용 요트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 수 혜 자 : 운동선수 등 - 수혜내용 : 선수용 요트와 그 관련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면제	13.2 특별소비세 ( 13.2 )	1 특별소비세 ( 1 )
195	방송 및 교육용등 영사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 수 혜 자 : 방송사, 신문사, 학교, 보육시설 등 - 수혜내용 :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 구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8.1 특별소비세 ( 8.1 )	1.7 특별소비세 ( 1.7 )
196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제2호 - 수 혜 자 : 우수학생골프선수(성적순 상위 30%이내자), 프로골퍼 - 수혜내용 :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제	7 특별소비세 ( 7 )	7 특별소비세 ( 7 )
197	외국인의 관광숙박업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1호 - 수 혜 자 : 외국인관광객,재외국인,외국인선원 - 수혜내용 : 유흥음식요금에 대해 특별소비세 면제	0 특별소비세 ( 0 )	0.3 특별소비세 ( 0.3 )
198	외국군 주둔지역내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2호 - 수 혜 자 : 주한외국군인, 외국인 선원 - 수혜내용 :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14.7 특별소비세 ( 14.7 )	12.1 특별소비세 ( 12.1 )
199	외국인의 한국음식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4호 - 수 혜 자 : 외국인관광객, 재외국민, 외국인 선원 - 수혜내용 :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0.02 특별소비세 ( 0.02 )	0 특별소비세 ( 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00	학술연구·교육 및 실험용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0조 제1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0.2 관 세 ( 0.2 )	2 관 세 ( 2 )
201	학술연구·교육훈련용품·표본·참고품등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0조 제2호 및 제3호 - 수 혜 자 : 학교, 공공의료기관, 직업훈련원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180 관 세 ( 180 )	200 관 세 ( 200 )
202	국제운동경기용 운동용구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3조 제16호 - 수 혜 자 : 대한체육회 - 수혜내용 : 관세면제	1 관 세 ( 1 )	1 관 세 ( 1 )
	간 접 세	638 부가가치세 ( 364 ) 특별소비세 ( 43 ) 인지세 ( 1 ) 관세 ( 230 )	631 부가가치세 ( 365 ) 특별소비세 ( 22 ) 인지세 ( 1 ) 관세 ( 243 )
	소 계	4,027	4,110

3.2. 환경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03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수 혜 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납부한 폐기물예치금 손금산입	40.2 법인세 ( 40.2 )	29.7 법인세 ( 29.7 )
	직 접 세	40 법인세 ( 40 )	30 법인세 ( 30 )
204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 수 혜 자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등 - 수혜내용 : CNG 시내버스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1999. 8.31 신설	57.6 부가가치세 ( 57.6 )	75.2 부가가치세 ( 75.2 )
205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수 혜 자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자 - 수혜내용 : 취득가액의 10/1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3,045 부가가치세 (3,045)	3,133 부가가치세 (3,133)
206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태양에너지이용기기 제조업체 - 수혜내용 : 관세경감	0 관 세 ( 0 )	1 관 세 ( 1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07	환경오염의 측정·분석용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6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2 관 세 ( 2 )	2 관 세 ( 2 )
208	수질측정·보전·향상을 위한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7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1 관 세 ( 1 )	1 관 세 ( 1 )
	간 접 세	3,106 부가가치세 (3,103) 관세 ( 3 )	3,212 부가가치세 (3,208) 관세 ( 4 )
	소 계	3,146	3,242

3.3. 사회보장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09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 수 혜 자 :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개설한 내국인 - 수혜내용 : ① 개설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세액감면 ② 병원건물 및 의료기기 투자금액의 3%세액공제	3.5 소득세 ( 3.5 ) 법인세 ( 0 )	폐 지
210	기부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법인세법 제24조 - 수 혜 자 : 사회복지·종교·교육·문화등 관련 법인 및 이재민, 국군장병 등 - 수혜내용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한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5%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사립학교등 기부금은 2001. 1. 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소득금액의 50%로 손금산입 축소	3,551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3,551)	3,820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3,820)
211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 수 혜 자 :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 수혜내용 : 3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17.8 법인세 ( 17.8 )	폐 지
212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 - 수 혜 자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20세이상의 거주자 - 수혜내용 :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72만원 한도) * 2000. 12. 31 까지 가입한 저축에 한함	1,008 소득세 (1,008)	871 소득세 (871)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13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및 법인 - 수혜내용 : 소득세 비과세 및 법인세 손금산입 *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은 법인세 납세의무 없으므로 제외 * 부담금은 개입사업자분과 법인사업자분으로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법인사업자분에 통합	5,324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5,324)	6,604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6,604)
214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가족중 경로우대자가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자의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1,706 소득세 (1,706)	3,533 소득세 (3,533)
215	장애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자의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343 소득세 ( 343 )	587 소득세 ( 587 )
216	부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수혜내용 :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1,001 소득세 ( 1,001 )	1,069 소득세 ( 1,069 )
217	자녀양육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 - 수혜내용 :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 공제	140.9 소득세 ( 140.9 )	141 소득세 ( 141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18	공익법인출연재산·공익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 - 수 혜 자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인 등 - 수혜내용 : 공익법인출연재산·공익신탁재산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62.1 상속세 ( 62.1 )	61.8 상속세 ( 61.8 )
	직 접 세	13,157 소득세 (4,202) 법인세 (8,893) 상속세 ( 62 )	16,687 소득세 (6,201) 법인세 (10,424) 상속세 ( 62 )
219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 수 혜 자 : 장애인 - 수혜내용 : 의수족·휄체어, 보청기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7.5 부가가치세 ( 37.5 )	87.5 부가가치세 ( 87.5 )
220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 수 혜 자 : 희귀병 환자 - 수혜내용 : 고셔병등 희귀병환자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999.12.28 신설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221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20호 - 수 혜 자 :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 2000.12.29 신설	0.1 인지세 ( 0.1 )	0 인지세 ( 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22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장애인 - 수혜내용 :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340 특별소비세 ( 340 )	459 특별소비세 ( 459 )
223	자선·구호단체사업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4호 - 수 혜 자 : 자선·구호단체 - 수혜내용 : 인지세 비과세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간 접 세	378 부가가치세 ( 38 ) 특별소비세 ( 340 )	547 부가가치세 ( 88 ) 특별소비세 ( 459 )
	소 계	13,535	17,234

3.4. 주택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24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 수 혜 자 :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을 양도한 내국인 - 수혜내용 : 국민주택, 사원용임대주택, 기숙사 건설 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특별 부가세 25%감면	11.3 소득세 ( 2.5 ) 법인세 ( 8.8 )	폐 지
22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수 혜 자 :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50%감면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100%감면)	16.5 소득세 ( 10.6 ) 법인세 ( 5.9 )	11 소득세 ( 11 ) 법인세 ( 0 )
226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수 혜 자 : 미분양국민주택 취득후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한 자 - 수혜내용 : ①과 ②중 선택 적용 ①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	0 소득세 ( 0 )	0 소득세 ( 0 )
22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수 혜 자 :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36.5 소득세 ( 36.5 )	60.8 소득세 ( 60.8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28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수 혜 자 : 신축주택으로 대체취득자 - 수혜내용 : 양도소득세 10%의 특례세율 적용 * 2000.9.1 ∼ 2000.12.31기간중 기존주택 양도·신축주택 취득시 적용	0.4 소득세 ( 0.4 )	0 소득세 ( 0 )
229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수 혜 자 :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신축주택 취득자 - 수혜내용 :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2000. 12. 29 신설	17.6 소득세 ( 17.6 )	48 소득세 ( 48 )
230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수 혜 자 : 3주택이하 소유자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 - 수혜내용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고급주택 등은 제외)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직 접 세	82 소득세 ( 67 ) 법인세 ( 15 )	120 소득세 ( 120 ) 법인세 ( 0 )
231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국민주택 취득자 및 건설업자 등 - 수혜내용 : 국민주택(재화)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32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 - 수 혜 자 : 공동주택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2001. 5. 24 신설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233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6호 - 수 혜 자 : 주택세입자 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비과세	324 인지세 ( 324 )	339 인지세 ( 342 )
	간 접 세	324 인지세 ( 324 )	339 인지세 ( 339 )
	소 계	406	459

4. 국방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34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공급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 수 혜 자 : 방위산업체, 군부대, 경찰 등 - 수혜내용 : 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938 부가가치세 (2,938)	1,625 부가가치세 (1,625)
235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호 - 수 혜 자 : 군부대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939 부가가치세 (939)	1,110 부가가치세 (1,110)
236	군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1호 - 수 혜 자 : 군부대 등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1,292 교통세 (1,273) 특별소비세 ( 19 )	1,604 교통세 (1,576) 특별소비세 ( 28 )
237	군매점 판매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 수 혜 자 : 군인·군무원 등 - 수혜내용 : ① 특별소비세 면제 ② 주세 면제 * 대상물품 : 공기조절기(에어컨), PDP TV, 주류	374.8 특별소비세 ( 68.1 ) 주 세 ( 306.7 )	501 특별소비세 ( 49 ) 주 세 ( 452 )
238	주한외국군전용 유흥음식점용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 수 혜 자 :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 수혜내용 : 주세 면제	21.4 주 세 ( 21.4 )	26.8 주 세 ( 26.8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39	군수품등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2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면제	512 관 세 ( 512 )	490 관 세 ( 490 )
240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비상통신용품 및 전파관리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4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면제	10 관 세 ( 10 )	7 관 세 ( 7 )
241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물품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8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면제	7 관 세 ( 7 )	3 관 세 ( 3 )
242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국가, 방위산업체 - 수혜내용 : 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대해 관세면제	230 관 세 ( 230 )	260 관 세 ( 260 )
	간 접 세	6,324 부가가치세 (3,877) 교통세 (1,273) 특별소비세 ( 87 ) 주 세 ( 328 ) 관 세 ( 759 )	5,627 부가가치세 (2,735) 교통세 (1,576) 특별소비세 ( 77 ) 주 세 ( 479 ) 관 세 ( 760 )
	소 계	6,324	5,627

5. 일반행정 (외교 및 공공부문)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43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수 혜 자 : 공공차관의 대주 등 (외국법인) - 수혜내용 :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637 법인세 (637)	446 법인세 (446)
244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수 혜 자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 수혜내용 : 정당 및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① 기부자 : 전액 소득공제 (사업자는 전액 손비 인정) ② 기부 받는 자 : 증여세 면제	10.9 소득세 ( 0 ) 법인세 ( 10.9 )	20.2 소득세 ( 0 ) 법인세 ( 20.2 )
	직 접 세	648 소득세 ( 0 ) 법인세 (648)	466 소득세 ( 0 ) 법인세 (466)
24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수 혜 자 : 정부업무대행단체와 그 거래상대방 - 수혜내용 :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2001.7.1부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을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246	우편관련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수 혜 자 : 국가(우체국) 및 우체국 이용자등 - 수혜내용 : 우편전용의 물건, 우편환, 우편대체관련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47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4호 - 수 혜 자 : 한국은행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0 인지세 ( 0 )	0 인지세 ( 0 )
248	국제금융기구 발행채권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6호 - 수 혜 자 : 국제금융기구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0 인지세 ( 0 )	0 인지세 ( 0 )
249	외교관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3호 - 수 혜 자 : 주한외교관 등 - 수혜내용 : 특별소비세 면제	0 특별소비세 ( 0 )	0 특별소비세 ( 0 )
250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3호 - 수 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수혜내용 : 인지세 비과세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251	정부수입 간행물, 음반,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5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면제	0 관 세 ( 0 )	0 관 세 ( 0 )
	간 접 세	0 특별소비세 ( 0 ) 인지세 ( 0 ) 관세 ( 0 )	0 특별소비세 ( 0 ) 인지세 ( 0 ) 관세 ( 0 )
	소 계	648	466

6. 기 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2실적	2003전망
25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수 혜 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180 법인세 ( 180 )	183 법인세 ( 183 )
253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수 혜 자 : 복권등 당첨자 - 수혜내용 : 복권당첨소득, 신용카드추첨보상금, 승마·승자투표권 환급금, 슬롯트머신 당첨금에 대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20%)	65 소득세 ( 65 )	1,946 소득세 ( 1,946 )
	직 접 세	245 소득세 ( 65 ) 법인세 ( 180 )	2,129 소득세 ( 1,946 ) 법인세 ( 183 )
254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13호의2 - 수 혜 자 : 영세민, 군인, 전투경찰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53 부가가치세 ( 53 )	41 부가가치세 ( 41 )
	간 접 세	53 부가가치세 ( 53 )	41 부가가치세 ( 41 )
	소 계	298	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