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5.11.25(금요일)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참고자료	생 산 일	2005년 11월 25일
		생산부서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담당과장	박남혁(2110-2151)
		담 당 자	신우현(2110-2154)

題 目 :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 국회제출

□ 재정경제부는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2004년 실적 및 2005년 전망)를 작성하여 11.25일(금) 국회에 제출함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준비금)을 의미함

ㅇ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는 226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2004년 실적 및 2005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됨

□ 2005년 조세지출 전망액은 19조 9,878억원으로 조세지출비율＊은 14.5%(’04년 조세지출비율 14.2% 대비 +0.3%p) 수준임

＊ 조세지출비율(14.5%)

＝ 19조 9,878억원  /  (19조 9,878억원 ＋ 118조 1,288억원)

(조세지출)         (조세지출)      (관련국세)

ㅇ 2005년도 조세지출액은 투자촉진분야, 사회보장분야, 근로자지원분야 등에서 증가하여

- 2004년도 조세지출 실적 18조 2,862억원보다 1조 7,016억원 가량 증가(9.3.%)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증가내역]

(단위 : 억원)

조 세 지 출 항 목	2004년	2005년	증가 금액
∙임시투자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0%(’03.6.30이전투자) → 15%(’03.7.1～’04.12.31투자)	18,134	25,698	7,564 (41.7)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 여성근로자 21만명, 50만원 → 전체근로자․사업자 170만명, 100만원	146	2,465	2,319 (1,588)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3,490	5,503	2,013 (57.7)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558만명, 8.3조원 → 593만명, 9.3조원 * 보험료율 : ’03(3.94%) → ’04(4.21%)	11,554	13,492	1,939 (16.8)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 * 70세이상 100만원 → 150만원	3,880	5,216	1,335 (34.4)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특별공제 * 대학생교육비 500만원 → 700만원	6,577	7,804	1,227 (18.7)

주) (  )내는 증가율

□ 재정경제부는 늘어나는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ㅇ 금년부터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강화하여 감면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ㅇ 각 부처에서 신규 비과세․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기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ㅇ 일몰(Sunset-Clause)이 도래한 제도중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을 폐지하는 등

일몰제도를 엄격히 운용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5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음

<별첨>  조세지출보고서 주요내용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

<참고> 조세지출보고서 주요내용

1.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 ’05년 조세지출액은 ’04년에 비해 1조 7,016억원(9.3%) 증가한 19조 9,878억원(관련국세의 14.5%)으로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실적	2002 실적	2003 실적	2004 실적(C)	2005 전망(D)	증감률 (D/C)
◦조세지출 (A) ․직접세 ․간접세 ․관 세	137,298 97,183 39,025 1,090	147,261 101,676 44,323 1,262	175,080 123,311 50,558 1,211	182,862 131,485 50,274 1,103	199,878 150,807 47,986 1,085	9.3 14.7 △4.6 △1.7
◦관련 국세 (B)	886,020	964,086	1,075,599	1,101,603	1,181,288	7.2
◦조세지출비율*	13.4%	13.3%	14.0%	14.2%	14.5%	＋0.3%p

* 조세지출비율 =  A(조세지출액) / (A＋B) (조세지출액 + 관련국세)

* 관련국세 : 조세지출실적 있는 세목합계(총국세-과년도수입․교육세․농특세)

2. 2005년도 조세지출전망액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

(1) 기능별 조세지출 전망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 총 8조 6,826억원 (43.4%)

＊ (  ) 내는 전체 조세지출전망액중 비중

ㅇ 근로자 지원 : 4조 6,353억원 (23.2%)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ㅇ 농어민 지원 : 2조 9,167억원 (14.6%)

-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교통세 감면 등

ㅇ 저축지원: 1조 1,306억원 (5.6%)

- 농․수협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등

② 중소기업․투자․R&D 등 지원 : 총 7조 5,103억원 (37.6%)

ㅇ 설비투자 및 R&D 지원  : 4조 7,432억원 (23.7%)

- 임시투자세액공제․R&D 세액공제 등

ㅇ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 1조 3,874억원 (7.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ㅇ SOC․구조조정․지역균형발전 지원 : 1조 3,797억원 (6.9%)

-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③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 3조 954억원 (15.5%)

ㅇ 교육․문화․체육 및 환경분야 지원 : 7,685억원 (3.8%)

-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비과세,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등

ㅇ 사회보장 분야지원   : 2조 2,422억원 (11.2%)

- 기부금 손금산입,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근소세 비과세 등

ㅇ 주택분야 지원 : 847억원 (0.4%)

- 주택 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④ 국방부문․일반행정․기타 지원 : 6,995억원 (3.5%)

ㅇ 군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등

(2)  『세목별』조세지출전망

ㅇ 소득세 81,895억원(41.0%), 법인세  68,514억원(34.3%),     부가가치세  30,741억원(15.4%)으로

ㅇ 3개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90.7%를 차지

(3) 『감면방법별』조세지출전망

<직접세 부문> 15조 807억원 (75.4%)

ㅇ 비과세․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직접감면이 14조 6,975억원(73.5%)

ㅇ 준비금․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3,832억원(1.9%)

<간접세 부문> 4조 7,986억원 (24.0%)

ㅇ 부가가치세는 영세율․면세 등에 의한 감면이 2조 720억원(10.4%), 납부세액공제 특례․매입세액공제 특례 등에 의한 감면이 1조 861억원(5.4%)

ㅇ 교통세․특별소비세 등 기타 1조 6,405억원(8.2%)

<관세 부문> 1,085억원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