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고서 2006-08-10

공동대표: 박상증 ․ 이선종 ․ 임종대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제  목 │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2006. 08. 10. (총 21 쪽))

발  신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상민 간사, 02-723-5052, cadicalce@pspd.org)

참여연대, 조세감면 법안 보고서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202개 조세감면 조항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불과함

○ 최근 발표된 조세연구원 방안 역시, 올해 일몰이 도래한 55개 조세감면 조항 중 단

15개 (27%) 조항만을 일몰 종료 시키는 것으로 예년과 거의 차이가 없는 방안에 불과함

○ 또한 올해 일몰 도래하는 감면 조항 중 11개 조항에 대해서 이미 일몰 연장 법안이 발의 됨

순서 1. 1.1순1.서순서 순서	02	요약
	03	조세 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작성 배경
	05	2000~2005년 일몰이 도래한 조항의 일몰 종료 여부 파악
	06	조세연구원의 2006년 일몰 도래 조항 일몰 종료 여부 권고사항
	07	2006년 일몰 종료 조항 일몰 연장 법안 발의 현황
	09	각 연도별 일몰이 도래한 조항 중 일몰 종료 조항 및 연장 조항
	20	평가 및 결론

조세 감면 법안 일몰조항 연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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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 202개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지나지 않음.

요약

1.

1.1순1.서순서 순서

○ 정부는 최근 수차례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할 것을 강조.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대폭 일몰종료 시킨다고 공언함.

○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방안’은(8/3일 발표) 올해(2006)일몰종료 조항 55개중 단 15개(27%)만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만일 조세연구원이 일몰 종료 할 것을 권고한 조항을 모두 일몰종료 시킨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세감면 조항을 대폭 정비한다는 정부의 언급과는 달리,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일몰 종료되는 것일 뿐임.

○ 조세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을 일몰종료 시키는 것임. 조세감면 제도는 한시적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이기에, 일몰이 도래한 조항은 모두 일몰 종료 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함.

○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이 재 연장 되는 중요 이유 중의 하나는 국회에서 국가 전체의 세수효과, 재정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의 재 연장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임.

○ 올해(2006)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55개 조항 중, 이미 10개 조항에 대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음.

○ 이렇게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일몰 조항의 상당수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법 논리상에 부합되지 않아 조세 체계가 조악해 지는 것은 물론, ▲조세감면이 의도했던 정책적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도입할 수 없게 됨.

Ⅰ.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작성 배경

□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 분석 대상 :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

○ 분석 내용 :

• 2000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 파악

• 2000~2005년 사이에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의 일몰 여부 파악

• 올해(2006년) 일몰이 도래한 조항에 대해 종료 파악

• 올해(2006년) 일몰이 도래한 조항의 조세연구원의 일몰 여부에 대한 평가 파악

• 올해(2006년) 일몰이 도래한 조항에 대한 일몰 연장 법안 발의 현황 파악

□ 일몰조항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작성 취지

▷ 지난 6월 7일 정부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시안을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 5년간 3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하겠다고 함. 저출산․고령화 대책, 양극화 해소와 같은 당면한 국가 사회적 문제에 재원 투자는 것은 불가피 하며, 향후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임. 정부는 세수부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한다고 그간 수차례 밝혔음. 이에 실제로 최근 6년 동안 (2000년 이후) 정부가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어떤 실효성이 있는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몰조항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를 작성함.

2006년 국정운용계획 등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2005년 9월 8일 조세감면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이 보고서를 통하여 조세감면법안 발의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17대 국회 회기 내에 200건 이상의 조세감면 법안이 발의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15대 국회 41건, 16대 국회에 106건)

▷ 지난 조세감면보고서를 통해서 방만하게 늘어나는 조세감면 법안을 정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을 원칙적으로 모두 일몰종료 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이에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 중 얼마나 많은 조항이 실제로 일몰종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항이 일몰종료 되고 어떤 조항이 일몰연장이 되었는지 밝히는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 보고서’를 작성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각종 조세감면 조항은 특정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이 이미 달성된 이후에도 세금감면특혜가 기득권화,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모든 조세감면 조항에는 일몰시한을 명시해야 되며 명시한 일몰 시한은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  물론 대부분의 조세지출 관련 법령은 서민과 농어민, 중소기업 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 그러나 수년에 걸쳐 일몰조항들이 합리적인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기한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조항, ▲실효성이 미약한 조항, ▲조세체계를 조잡하게 만들게 되는 조항들이 국가세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조세체계 전체를 교란 시키게 됨

▷  또한 사회적약자 등에 지원되는 세금감면이라 할지라도, 세금감면(조세지출)대신 재정지출을 통하여 지원한다면 의도했던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즉 사회적 약자 등에게 가는 조세지출을 정비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는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는 비효율적인 형태로 지원되는 것을 재정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하자는 것임. 즉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  예를 들어 농어민 석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과세 경감, 공장 ∙ 학교 등 급식용업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대한 혜택은 각각 영세한 농어민, 택시기사, 급식 먹는 사람, 농어민 등의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 실제로는 배를 여러 채 가진 사람, 택시회사, 급식용업업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준조합원에 대부분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임.

▷ 더욱이 면세유업자를 통한 유통질서 문란, 급식업체의 회계 불투명성 등의 악영향으로 세수체계 자체를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임. 결국 영세한 농어민, 택시기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임. 이러한 조세지출을 정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을 원칙적으로는 모두 일몰 종료 시키는 것임.

Ⅱ. 조세감면 법안 일몰 조항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1. 2000 ~ 2005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중, 일몰 종료된 조항과 일몰이 연장된 조항 비율 비교

(단위 건, %)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합계	비율
일몰도래	55	20	17	79	7	24	202	100%
종 료	13(24%)	13(65%)	10(59%)	9(11%)	3(43%)	8(33%)	56	28%
연 장	42(76%)	7(35%)	7(41%)	70(89%)	4(57%)	16(67%)	146	72%

▷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항은 202개임. 그 중 단지 56개(28%) 조항만 일몰 종료 되고

146개(72%) 조항은 일몰이 연장됨

▷ 특히 일몰이 종료되는 비율역시 지난 6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한 110개 조항 중에서 20개(18%)만 일몰종료 되었는데 이는 그 이전 3년간 92개 일몰 조항 중 36개(39%)조항이 일몰 종료된 것 보다 오히려 일몰 종료 비율이 악화된 것임

▷ 이는 비과세 감면규모를 축소하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공언해온 정부의 말과는 달리, 정부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함.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을 일몰 종료시키는 것은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임.

▷  특히, 올해 (2006년도)는 2003년 이후로 가장 많은 조항인 55개의 조항이 일몰에 도래하게 됨. 일몰이 도래한 모든 조항을 일몰 종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에도 감면 범위를 대폭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

2.  조세연구원에서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통해서

밝힌 2006년도 일몰 조항의 일몰 종료 여부에 대한 권고 사항

(단위 건, %)

	‘00~’05	2006
일몰 도래 조항 수	202	55
일몰 종료 된 조항 수	56(28%)	15(27%)
연장된 조항 수	146(72%)	40(73%)

▷ 조세연구원은 올해 일몰이 도래한 55개 조항 중 단 15개(27%) 조항만을 일몰 종료시킬 것을 권고함. 이는 2000 ~ 2005년 까지 일몰 도래한 202개 조항 중 단 56개(28%)조항 만을 일몰 종료 시킨 것과 같은 비율임.

▷ 2006년 경제운용계획 등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의 실효성을 정밀 분석하여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한다고 명시하였음. 특히 올해 일몰 종료가 도래하는 법안 수는 55개로 2003년 이후로 가장 많은 감면조항이 일몰이 도래하게 되는 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일몰 종료 시킨 다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라는 정부의 당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하는 것임.

▷ 올해 도래하는 일몰조항을 모두 일몰 종료 시킨다면 산술적으로는 2조 5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게 됨. 올해 일몰 도래하는 조항들을 원칙에 따라 대부분 종료시킨다면, 부득이 하게 일몰 연장 시켜야 할 조항과 중단된 감면에 대한 대체 효과 등을 감안해도 실질적으로도 약 1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됨. 그러나 조세연구원의 방안은 이에 크게 못 미침.

3. 2006년 일몰종료 조항의 연장 법안 발의 현황

▷  2006년 일몰 종료되는 조항들의 연장법률안이 벌써 11개 조항에 대해서 발의되었음. 보통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조항의 연장 법안은 연말에 집중 된다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일몰 연장 법안이 발의 될 것으로 추측됨.

▷  각 일몰 연장 조항에 재정경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병행하여 조세연구원의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이 11개 연장 조항 중, 조세연구원의 정비 방안에 따르면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는 8개의 조항에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축소 연장 2개 포함),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는 단 두개의 조항에 대해서만 타당하다고 평가했음(심사보고서 미제출 보고서 3개 제외하여 8개의 조항 중).

2006년 일몰조항의 연장법안 발의현황

*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내 각 조항

조항	주요 내용	대표발의 의원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조세연구원 정비 방안
제 72조	신협,단위농협등 조합법인의 순이익 감면혜택을 5년연장	엄호성 (한나라당)	조세정책적 목적에 부합하기에 타당함	연장
제89조의3	조합등 예탁금의 이자소득비과세 적용시한 5년 연장	엄호성 (한나라당)	동일한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등 논란 많아 부적절하다는 보고서 기제출	축소 연장
제106조의2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시한 5년연장	엄호성 (한나라당)	영농 및 수산 분야 어려운 여건 감안하면 타당 함	연장
제4806부칙 제1조,17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시한 5년 연장	엄호성 (한나라당)	동일한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등 논란 많아 부적절하다는 보고서 기제출	종료
제 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비과세 적용시한 3년 연장	이시종 (열린우리당)	실효성, 과세형평성 면에서 논란 많아 부적절	축소연장
제4806부칙 제1조,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시한 3년연장	이시종 (열린우리당)	실효성, 과세형평성 면에서 논란 많아 부적절	종료
제24조제1항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시한 2년 연장	안경률 (한나라당)	적용효과, 정책효과 분석등 없어 부적절	연장
제25조제1항	환경안전설비 투자등 세액공제시한 2년연장	안경률 (한나라당)	적용효과, 정책효과 분석등 없어 부적절	연장
제73조제1항	법인이 사립학교등의 기부금 손금산입 일몰조항 폐지	박재완 (한나라당)	기부금손금범위를 제한하는 국회정책과 배치	축소연장
제94조제1항	직장보육시설 취득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일몰조항 폐지	이계경 (한나라당)	상시조항은 부적절 함	연장
제77조	사업고시 2년전 취득한 토지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세감면 영구화	정성호 (열린우리당)	비슷한 입법내용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모두 폐기	연장
제72조	신협, 단위농협등 조합법인의 순이익 과세적용 시한을 5년연장	이계안 (열린우리당)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 기제출	연장
제89조의3	조합등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적용시한 5년 연장	이계안 (열린우리당)	동일한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등 논란 많아 부적절하다는 보고서 기제출	축소연장
제116조 제2항	조합등의 조합원등에 대한 어음약정서, 예금 등의 인지세 비과세 적용시한 5년연장	이계안 (열린우리당)	미제출	종료
제94조제1항	직장보육시설 취득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시한을 3년 연장	김애실 (한나라당)	미제출	연장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년 연장	정성호 (열린우리당)	미제출	종료

4. 각 연도별 일몰이 도래한 감면 조항 중 일몰 도래한 조항 및 연장된 조항

▷ 2006년 일몰조항 폐지․연장 내역

<조세연구원에서 일몰종료를 권고한 항목> : 15개	종료, 연장 여부
(1) 상장기업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8의2)	종료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9)	종료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 비과세(§15)	종료
(4)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28)	종료
(5)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및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30의2,3)	종료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55)	종료
(7)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의2)	종료
(8)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81의2)	종료
(9)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83)	종료
(10) 농업협동조합등 유통자회사 토지등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손금산입(§84)	종료
(11)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특례(§85)	종료
(12) 농협등의 당해 조합원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116①5,6,9,19호)	종료
(13) 자경농민등이 양도,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의 면제(5584호부칙§15)	종료
(14)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받는 경우 양도세,증여세 면제(5584호부칙§16)	종료
(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4806호부칙§17)	종료
<조세연구원에서 일몰 연장을 권고한 항목> : 40개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12)	축소
(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22)	축소 (농축수산물 제외, 석유등 광물투자한정)
(3) 기부금의 손금산입(§73)	축소
(4)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74)	축소 (일반 비영리법인 수준으로 조정)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18①)	축소 (단계적 조정)
(6)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89의3①)	축소 (저율분기과세로 전환)
(7)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91)	축소 (기준금액 하향)
(8)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92)	축소 (기준금액 하향)
(9)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1,2,3,9)	축소 (대학교 급식용역 제외)
(10)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117①)	축소
(11)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경감(§118①10)	축소 (감면율 축소)
(1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	유지
(13)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6)	유지
(1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유지
(1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	유지
(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법인세 비과세(§13③)	유지
(1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14④～⑥)	유지
(1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6)	유지
(19)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	유지
(20)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	유지
(21)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29)	유지
(22) 주식의 현물출자?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과세특례(§38의2)	유지
(23)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46의2)	유지
(24)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46의3)	유지
(2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	유지
(26)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6)	유지
(27)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67)	유지
(28) 농업회사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68)	유지
(29) 농협등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72)	유지
(30)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77)	유지
(31)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87)	유지
(32)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등(§88의4⑧)	유지
(33)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	유지
(34)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근로소득세 비과세등 (§100)	유지
(35)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100의2)	유지
(36)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신설)(§104의9)	유지
(37)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06의4)	유지
(3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111 2호)	유지
(39) 기업구조조정 등 관련 등록세(§119①13,16,20,⑦)	유지
(40)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122)	유지

▷ 2005년 일몰조항 종료․연장 내역

조 세 감 면 제 도
<일몰종료로 폐지한 제도> : 8개
(1)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10의2)
(2)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세액감면(§12①)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30의4)
(4)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44②)
(5)	자경농지 농업기반공사등 양도시 양도세 감면(§69①)
(6)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87의4)
(7)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87의5)
(8)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104의3)
<일몰연장한 제도> : 16개
(1)	임시투자세액공제(§26)(10%→7%)
(2)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26의2)(20%→15%)
(3)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2)(대기업제외)
(4)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14②)
(5)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55의2)
(6)	금지금에 대한 VAT 과세특례(§106의3)
(7)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증권거래세 면제(§117②)
(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9)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25의2)
(10)	공장 이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60)
(11)	법인본사 이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61)
(12)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이전시 과세특례(§63)
(13)	법인공장본사 수도권외 이전시 과세특례(§63의2)
(1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99의4)
(15)	농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적용(§105①5,6)
(16)	농어업용 기자재수입, 공동주택 관리용역 VAT 면제(§106)

▷ 2004년 일몰조항 종료․연장 내역

조 세 감 면 제 도
<일몰종료로 폐지한 제도> : 3개
(1)	감가상각비 계상시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여 선택 (제30조)
(2)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연
(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작성서류 인지세 면제
<일몰연장한 제도> : 4개
(1)	임시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5%
(2)	기업구조조정 지원 위해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특례
(3)	국민주택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경비용역 제외)의 부가가치세 면제
(4)	재활용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10%

▷ 2003년 일몰조항 종료․연장 내역

조 세 감 면 제 도
<일몰종료로 폐지한 제도> : 9개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제4조)
(2)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구매금액 세액공제(제7조의3)
(3)	창투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17조)
(4)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종합과세 배제
(5)	농․수협중앙회의 유통개선준비금 손금산입 : 매출액의 0.05%내(제75조)
(6)	’01.5 ～ ’03.6중 신축한 국민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
(7)	월드컵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용 수입물품 VAT 면제
(8)	법인전환 소기업에 차입금과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규제 적용배제
(9)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한 제도> : 70개
(1)	창업 중소․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50% 감면)
(4)	거주자가 창투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배제
(5)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이상인 SOC채권 이자소득 15%분리과세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7)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8)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9)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11)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12)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
(13)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4)	공동주택 위탁관리․경비용역 VAT 면제
(15)	부산 아시아경기, 월드컵,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서류 인지세 면제
(16)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17)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 세액공제
(18)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9)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3%
(20)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수입금액의 3～5%내
(21)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2)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23)	창투사․신기술사업자가 창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2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중 연간 3천만원이하 소득세 비과세
(2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5%)
(26)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27)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상대국에서 면제시 100%면제
(28)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29)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3%
(30)	임시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31)	SOC투자준비금 :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5%
(32)	주식 현물출자․교환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33)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한 김포매립지 양도시 양도소득 이연
(34)	증안기금에 투자한 기관투자자의 투자주식 증안기금 해산시 손익확정
(35)	공장 지방이전시 공장 양도차익 과세이연
(36)	본사 지방이전시 본사 양도차익 과세이연
(3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38)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39)	신협․단위농협 등 조합법인 당기순이익의 12%를 법인세로 과세
(40)	기부금의 과세특례
(41)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2)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3)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44)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45)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46)	2,000만원이하 조합예탁금 비과세
(47)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48)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49)	상장․협회등록기업의 자사주 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
(50)	농‧축‧임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적용
(51)	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적용
(52)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VAT 면제
(53)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 VAT 면제
(54)	농‧어업경영, 농‧어작업 대행용역 VAT 면제
(55)	천연가스버스 VAT 면제
(56)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VAT 면제
(57)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특소세․교통세 면제
(58)	창투회사 등이 벤처기업 출자 취득한 주권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59)	증권투자신탁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편입․인출시 증권거래세 면제
(60)	수탁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주권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61)	위탁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주권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62)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해 주권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63)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권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64)	기금이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65)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66)	관광호텔업 등 2천만불이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67)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
(68)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받는 경우 양도세․증여세 면제
(69)	택시사업자 VAT 납부세액 50% 경감
(7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 2002년 일몰제도 종료․연장 내역

조 세 감 면 제 도
<일몰종료로 폐지한 제도> : 10개
(1)	결손금소급공제 특례기간 단축(§8의3)
(2)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8의2)
(3)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법인분할시 특례 종료(§45의2)
(4)	내국법인의 분할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106)
(5)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출자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119)
(6)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출자전환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120)
(7)	채권금융기관 출자법인등에게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등 종료
(8)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제도 종료(§88)
(9)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비과세제도 종료(§87의2)
(10)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제도 종료(§87의3)
<일몰연장한 제도> : 7개
(1)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시한 연장(§7의2)
(2)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14②)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율 축소(§25의2)
(4)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63의2)
(5)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104의3)
(6)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26)
(7)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

▷ 2001년 일몰조항 종료․연장 내역

조 세 감 면 제 도
<일몰종료로 폐지한 제도> : 13개
(1)	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36)
(2)	합병등의 과정에서 중복자산등을 양도시 50% 감면(§42)
(3)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37)
(4)	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46의2)
(5)	한국자산관리공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48)
(6)	금융기관의 합병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50)
(7)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56)
(8)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세 등 25% 감면
(9)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특별부가세 면제(§85)
(10)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및 비과세(§88의6)
(11)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97의2)
(12)	신축주택 대체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99의2)
(13)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123)
<일몰연장한 제도> : 7개
(1)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14②)
(2)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도(§23)
(3)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45의2)
(4)	증권투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91의2)
(5)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시 부가가치세 면제(§106)
(6)	자산유동화회사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자산취득시 취득세 면제
(7)	자산유동화회사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자산취득시 등록세 면제

▷ 2000년 일몰조항 종료․연장 내역

조 세 감 면 제 도
<일몰종료로 폐지한 제도> : 13개
(1)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제27조)
(2)	과잉생산설비폐기 세액공제 (제27조의 2)
(3)	POS 설치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126조)
(4)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62조)
(5)	의료기기투자 세액공제 (제103조)
(6)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 세액감면 (제65조)
(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제25조)
(8)	기업분사 특별부가세 감면
(9)	위탁기업체 주주의 자산증여 과세특례(제41조의 2)
(10)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제19조)
(11)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93조)
(1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97조)
(13)	인천국제공항건설용 물품수입에 대한 관세경감(제118조)
<일몰연장한 제도> : 42개
(1)	대기업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3%)
(2)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3%)
(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투자금액의 10%→8%)
(4)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등 감면(100%→75%)
(5)	법인 재무구조개선지원 특별부가세 면제(100%→75%)
(6)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세특례(금융기관 저당권 실행시)
(7)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소득금액의 100%→50%)
(8)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수입금액의 0.1%→0.05%)
(9)	부가가치세 면세(농어민 면세유 100% 감면 → 75% 감면)
(10)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11)	기업의 합병, 사업양수도 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 감면
(12)	금융기관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1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	벤처기업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세감면
(15)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16)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17)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	재래사업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19)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20)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21)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2)
	목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23)
	5년이상 가동공장 이전 양도세 등 감면
(24)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등 감면
(25)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26)
	국가 등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감면
(27)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등 감면
(28)
	학교법인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29)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30)
	박물관 등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등 면제
(31)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 감면
(3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3)
	사회간접자본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34)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
(35)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6)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37)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38)
	부가가치세 영세율
(39)
	인지세 면제
(40)
	증권거래세 면제
(41)
	폐기물예치금․잉여식품가액 손금산입
(42)

■ ■ 평가 및 결론

▷ 조세감면 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조세감면 법안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 자원의 분배를 왜곡시킨다. 조세감면 조항을 만들기 위해선 ▲첫째로, 이렇게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부작용과 조세감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실증적으로 비교형량을 해야 하며 ▲둘째로,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세감면이라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 셋째로, 조세감면의 특성은 일시적인 것이 원칙이므로 적용기간(일몰기간)내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 그러나 조세감면 법안의 특성상, 입법자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통해 특정한 이해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조세감면 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생긴 조세감면 조항은 그 정책적 필요성이 더 이상 시급하지 않게 되고 법적인 일몰시한이 도래해도 입법자들은 이미 기득권화된 조세감면의 수혜자들이 폐지시의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한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되어 일몰 연장을 계속 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번 ‘조세감면 일몰 조항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다.

2005년 9월 참여연대의 ‘조세감면 보고서’ 참조

▷ 특히 올해는 정부가 조세감면조항을 대폭 정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의 상당수를 일몰 종료 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방안’에서 밝힌 올해 일몰 종료 계획은 예년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몰 종료 조항 수로 비교한 결과임. 축소 연장된 조항 수는 데이터에 넣지 않았으나, 축소 연장된 조항 수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 지난 5년간 조세감면 규모는 약 13조원(2001년)에서 약 20조원(2005년)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신규 조세감면 법안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일몰 도래한 조항이 계속 재 연장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건의 일몰 조항이 도래한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일몰조항을 재 연장 시킨 다면, 조세감면 규모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의 ‘조세감면 보고서’에 따르면, 15대 국회 41건, 16대 국회 106건, 17대 국회 200건 (예상) 발의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조세감면 조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쳐서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입법단계: 모든 조세감면 조항에 일몰 시한 (일몰시한은 원칙적으로 3년)을 마련해야함.

감면법안의 입안 및 발의시 감면기간 내 감면액에 대한 대체재원 방법을 마련해야 함.

○ 평가단계: 기금이나 부담금 평가처럼 조세감면 조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존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 및 시스템 운용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감면수혜단체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경부나 국회의원들이 조세감면의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검증 하거나 감시하지 못하는 현 시스템 개선.

○ 종료단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일몰 종료 시켜야함.

불가피하게 일몰연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감면 비율을 대폭 축소해야함

(1차에 걸쳐 최초 감면액(율)의 최소한 50%).

연장 시에도 연장기간 내 감면액에 대한 대체재원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

만일 계속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라면 그것은 조세 감면 조항이               아닌 각 세법의 비과세 조항으로 옮겨야 함.

▷ 예를 들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같은 감면 조항이 도입된 이유는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997년 재도입된 이후부터는 한번도 종료된 적이 없이 연장되어 경기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설비투자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내에서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조항이 관성적으로 재 연장됨에 따라 한해에 2조 6천억 원 가까운 세수가 새고 있는 지경이다.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 임주영, 2004

▷ 이처럼 조세감면 조항의 상당수는 애초에 법안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 연장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이 재정정책에 시장의 효율성을 도입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