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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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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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법과 사회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법이 가져다주는 질서와 평화는 개인과 공동체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질서와 평화일 수 있다. 만약 노예제도가 유지된 상태로 질서와 평화가 계속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소수가 누리는 질서와 평화일 뿐이다. 따라서 법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질서와 평화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조).

*궁박(窮迫) :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여 다급한 상태

		보 기
ㄱ. 법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다. ㄴ.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ㄷ.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ㄹ.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민족,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법은 ㉡이 법으로부터 도출되고 추론되는 한도 내에서만 법적 성격과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모든 법이 실제로 ㉡이 법의 정신에 어긋날 경우에는 더 이상 법이 아니라 ‘법의 부패(legis corruptio)’일 뿐이다. 즉 폭압적인 법은 신의 섭리와 인간의 이성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법이 아니므로 그러한 법률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

① ㉠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제외된다.

② ㉠은 현실세계의 법으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③ ㉡은 시공(時空)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을 의미한다.

④ ㉠은 ㉡의 이념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⑤ ㉡은 ㉠의 효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법과사회

[3점]

빗금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회 규범에 대해 말해볼까요?

도덕

법

		보 기
갑 : 법실증주의자들이 인식하는 법과 가까워요. 을 :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규범이 될 수도 있어요. 병 : 인간의 외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성격이 약해요. 정 :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의 우측통행 규정 등이 해당돼요.

① 갑, 을	② 을, 정	③ 병, 정

④ 갑, 을, 정	⑤ 갑, 병, 정

다음 일지에 나타난 소송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99년 09월 : 폐암 말기 환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 제기

▼1999년 10월 : 소송 첫 심리

▼2004년 11월 : △△의대 감정단,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서 제출

▼2005년 04월 : 원고 측 신청으로 조정 회부

▼2005년 06월 : 조정을 시도했으나 ○○회사의 반대로 결렬

▼2006년 12월 : 변론 종결

▼2007년 01월 : 서울지법, 원고 패소 판결

		보 기
갑 :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을 거야. 을 : 원고 패소 판결로 이 사건 소송은 완전히 종결되었을 거야. 병 :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정 : 재판 과정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여부가 쟁점이었을 거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밑줄 친 ‘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법과사회

갑과 을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다. 어느날 갑은 을의 집에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집 옥상에 사용하지도 않는 조립식 가건물을 지었다. 을은 갑에게 가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을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은 갑의 행위가 이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보 기

ㄱ. 사적 자치 내지 계약의 자유로 이해하기도 한다.

ㄴ. 권리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한다고 본다.

ㄷ.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ㄹ.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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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과거의 불법을 청산함에 있어 그것이 아무리 극악무도하여 불법성이 명확하더라도 이것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즉 막연한 ‘도덕심’이라든지, 극단적인 ‘정의의 요청’이라든지, 또는 ‘그때 그때의 정치적 필요’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의 모습이 아니다. 특히 초실정법적 원리, 영구불변의 자연법 등 내용이 모호하여 법집행자가 실정법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접근할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 기
ㄱ.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였다. ㄴ. 법이념 중 ‘법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ㄷ. 합법적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ㄹ.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 ~ ㉢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 1000조 3항).

		보 기
ㄱ. 유증(遺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 ㄹ.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는 성명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 제시된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을 옳게 내린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3점]

제 아들은 2년 전에 가출한 며느리 때문에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고, 아들의 슬하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혼인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나타나 딸에 대한 친권과 아들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 기
갑 : 아들의 유산은 며느리와 손녀가 공동 상속하게 돼. 을 : 며느리에 대해 친권 상실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병 : 며느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어. 정 : 자녀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며느리는 친권이 자동 소멸 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결혼하여 자녀 병을 낳았고, 20년 동안 어려운 살림속에서 근검절약하며 살아왔다. 갑은 남편 을의 실제 연봉이 그동안 알고 있던 연봉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평소 갑에게 오직 근검절약만을 강조했던 을은 10년 동안 연봉을 속이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갑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① 이혼 후 병에 대한 양육권은 갑에게 있다.

② 이혼 후 갑이 병을 양육할 경우 을의 친권은 소멸한다.

③ 이혼 후 갑이 병을 양육할 경우 을은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④ 을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갑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이혼 후 갑은 재산분할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택일하여 행사해야 한다.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이 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 근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의사표시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死後)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즉 이 제도는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요건)에 의해 행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보 기
ㄱ.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ㄴ. 미성년자(만16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ㄷ. 의사 표시자는 자신의 최종적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ㄹ. 의사 표시자가 최종적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법 적용의 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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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ㄱ. (가)는 성문법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강조된다. ㄴ. (나)는 발생한 모든 사실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ㄷ. (다)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진행된다. ㄹ. 실제 법 적용의 순서는 (나), (가), (다)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밑줄 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여행을 좋아하는 갑은 혼자 여행을 떠난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시체가 발견된 일도 없어서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갑의 가출로 가족들의 생계는 어려워지고 있다. 생활이 곤란해진 갑의 가족들은 갑의 명의로 된 재산 일부라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   를 청구하였다.

① 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이 소멸된다.

② 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④ 공법적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사실과 다를 때에는 별도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 대화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평등이란 모든 인간을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해

모든 인간의 능력이 같은 것은 아니야. 다른 것은 분명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평등이야

을

갑

		보 기
ㄱ. 갑은 평균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ㄴ. 갑의 예로는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ㄷ. 을은 합리적 차별을 정의로 보고 있다. ㄹ. 을의 예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들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다음 (가), (나)에는 서로 다른 법 적용의 원칙이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과사회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나) 군인(軍人)인 갑은 상관 을의 꾸지람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갑은 형법의 폭행죄가 아니라 군형법상 상관폭행죄가 적용되어 수감 중에 있다.

① (가)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② (가)는 일반적으로 성문법 국가에서 강조된다.

③ (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④ (나)는 동등한 지위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⑤ (가)와 (나)가 충돌하는 경우 (나)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의뢰인 : 친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현재의 어머니(갑)와 재혼하였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갑)마저 병으로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갑)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딸(을)이 하나 있고 어머니(갑)의 노모(병)도 살아계십니다. 어머니(갑) 명의로 6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갑)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원 :                                   (가)

① 귀하와 을은 각각 3억 원씩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귀하와 병은 각각 3억 원씩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③ 귀하와 을, 병은 각각 2억 원씩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④ 귀하와 병은 상속권이 없고 을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⑤ 귀하는 상속권이 없고 을과 병이 각각 3억 원씩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법규범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다)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보 기
ㄱ. (가)는 실정법상 최고의 법이다. ㄴ. (나)는 사인(私人)간의 분쟁을 규율하는 법이다. ㄷ. (다)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규정한 절차법이다. ㄹ. (라)는 민법에 대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은 어느 계약에 대한 최고서(催告書)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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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최  고  서

수신인 : 홍 길 동

(주  소 : ○○시 ○○구 ○○동 100번지)

귀댁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7년 3월 4일 본인은 귀하의 자녀 홍정일과 12개월 할부로 서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뒤늦게 귀하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매매계약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4월 20일까지 확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6일

통지인 : 김 갑 돌   (인)

(주소 : △△시 △△구 △△동 200번지)

① 홍길동이 추인을 하면 취소할 수 없다.

② 홍길동과 홍정일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홍길동이 기한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홍길동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⑤ 김갑돌은 최고권 행사를 통해 계약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

다음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판서한 내용이다. (가)~(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3점]

<혼인의 성립과 효과>

1. 혼인 성립요건 :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2. 혼인의 효과 :  (가) 미성년자의 성년의제

(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다) 정조 ․ 동거 ․ 협조 ․ 부양의 의무

① 갑 : (가)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적용돼.

② 을 : (가)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자동 소멸돼.

③ 병 : (나)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행사할 수 없어.

④ 정 : (나)를 인정하는 이유는　혼인 중 계약이 감정적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야.

⑤ 무 : (다)의 경우 혼인 중 생활비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해.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갑은 시아버지 을을 모시고 남편 병, 미혼인 외동아들 정과 함께 살고 있었다. 몇 달 전 남편 병과 아들 정은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모두 사망하였다. 남편 병의 유산으로는 주택과 버스회사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있고, 아들 정도 버스회사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있다.

		보 기
ㄱ.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병의 주택과 배상금은 갑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ㄴ. 정이 먼저 사망한 경우 병의 주택과 배상금은 갑과 을이 공동 상속한다. ㄷ. 병과 정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정의 배상금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ㄹ. 병과 정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병의 주택과 배상금에 대한 상속분은 갑과 을이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어느 대학에서 제시한 논술 문제의 일부이다. 논제에 대한 답변으로 옳지 않은 학생은? [3점]

[논제] 다음 제시문의 (가)와 (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판례이다. (가)와 (나) 중 자신이 지지하는 판례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시오.

(가) 갑은 일제시대 친일의 대가로 전국 40여 곳에 수백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방 후 토지개혁 때 대부분의 땅을 몰수당하였다. 1997년에는 갑의 증손자가 갑의 토지를 되찾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법원은 “친일파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나) 갑은 일제시대 친일의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방과 동시에 재산의 대부분을 몰수당하였다. 2001년에는 갑의 손자며느리가 갑의 재산을 되찾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법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갑 : (가)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일 수 있다.

② 을 : (가) 개인의 과거행위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③ 병 : (가) 과거행위를 청산하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는 지켜져야 한다.

④ 정 : (나) 법치국가에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훼손되면 안 된다.

⑤ 무 : (나) 개인의 법익보다 공익이 심히 중대할 경우 공익이 우선한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