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교시

1

성명

수험 번호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다음 대화에서 학생이 말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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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한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지는 규정 ㄷ.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규정 ㄹ.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하는 규정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김양식을 하는 어민 ‘갑’과 ‘을’은 (주)○○화학의 오염물질 배출로 김양식을 망쳤다. 이에 ‘갑’은 (주)○○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을’은 다른 구제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① ‘갑’이 중도에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된다.

② ‘갑’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의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처리된다.

③ ‘을’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을’은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을’도 구제받을 수 있다.

표는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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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공기관의 패소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건수가 매년 줄고 있다. ㄷ. 소송의 제기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을 때에 내리는 판결의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ㄹ.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정보 비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의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의 내용과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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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협조 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ㄴ. 협조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민중 소송으로 협조 요청을 다툴 수 있다. ㄷ. 협조 요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되어서는 아니 된다. ㄹ.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② ㉠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③ ㉡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회사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④ 노사는 ㉢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⑤ ㉢은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체결된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이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자 ‘갑’은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하면서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연예인 ‘을’을 자료화면으로 내 보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는 하였지만, 시청자들은 연예인 ‘을’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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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을’은 ‘갑’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ㄴ. ‘갑’의 보도의 자유와 ‘을’의 인격권이 충돌하고 있다. ㄷ. ‘을’은 ‘갑’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법원이 ‘을’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경우, ‘갑’에게 사죄광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남과 ‘을’녀는 혼인하여 딸 ‘병’(만 18세)을 두고 있는데, ‘갑’이 도박에 빠져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자, ‘을’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병’은 사귀던 남자 친구와 다음 달에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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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을’은 ‘갑’에 대해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병’이 법률상 혼인하더라도 여전히 친권에 따라야 한다. ㄷ. ‘병’에 대한 친권은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ㄹ. ‘갑’과 ‘을’이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어느 법률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댓글 중 법적 조언으로 타당하게 답한 사람을 고른 것은? [3점]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다음 자료와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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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행정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ㄴ.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ㄷ.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재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ㄹ. 이 모의재판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심제의 취지는 법관의 재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서 밑줄 친 ㉠～㉣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② ㉡은 분쟁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된다.

③ ㉢이 결정되면 더 이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은 관할 검찰청 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⑤ ㉣을 통한 구조사업에 형사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특약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이 판결에 따라 아파트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③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④ 매수인은 잔금 지불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이 판결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림은 어느 회사의 안내문이다. 안내문의 내용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① 갑：평균적 정의에 부합하는 조치야.

② 을：특수직에 지원할 수 없는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③ 병：일반직과 특수직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불평등을 강제하는 것이야.

④ 정：모든 직원들이 특수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어.

⑤ 무：회사는 특수직을 일반직보다 업무 평정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차별로 보는 것 같아.

다음 자료의 내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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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이 사건의 1심판결은 A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가 선고하였다. 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에게 선고된 2년의 집행유예기간은 징역 8개월을 복역한 후에 시작된다. ㄹ. 피고인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봉사 시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학생인 ‘갑’은 사람의 ㉠ 출생과 ㉡ 사망의 법률효과와 관련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다.

○ ‘을’은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돕기 위해 ㉢ 사단법인과 ㉣ 재단법인 중 어떤 것을 설립할 지 알아보고 있다.

① ㉠ 이전의 태아도 상속에서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② 민법은 ㉡의 시점을 ‘뇌기능이 정지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③ ㉢은 권리의 주체는 될 수 있으나,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다.

④ ㉢과 ㉣은 법정상속과 유증에서 제외된다.

⑤ ㉢은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에, ㉣은 사람의 결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만 19세인 대학생 ‘갑’은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하여 성년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영업사원 ‘을’과 부모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튿날 ‘갑’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을’과의 계약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

①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② ‘갑’은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④ ‘갑’은 비록 성년인 것처럼 행세하였더라도,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갑’이 성년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공소제기 이후에 가능하다.

② ㉡은 공판정 출석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할 수 없다.

③ ㉢의 예로 보호관찰을 들 수 있다.

④ ㉣에 피고인은 해당되지만, 변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⑤ ㉤은 검찰청이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 국립대학교 학생인 ‘갑’은 ‘○○포럼’이라는 단체에 관한 홍보물을 교내에 배포․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A 국립대학교는 ‘홍보물을 교내에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행위가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학교규칙을 근거로 ‘갑’에게 배포․게시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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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학교의 요구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 ㄴ. 학교규칙을 근거로 A 국립대학교는 ‘갑’의 홍보물을 사전에 검열할 수 있다. ㄷ. ‘갑’의 행위는 교육․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근거한 학교규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ㄹ. ‘갑’의 행위가 교육․연구활동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A남(17세)과 B녀(17세)는 여행 중 우연히 만나 여행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함께 숙박하기로 하였다. 숙박업소 주인 ‘갑’은 신분증 제시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허용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제 8 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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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ㄴ. ‘갑’의 행위는 A남과 B녀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면, 그 근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ㄹ. 청소년보호법 제 26 조의 2 제 8 호가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해석된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A 시장 ‘갑’은 A 시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A 시 의회는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A 시장 ‘갑’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 국가 공무원인 ‘을’은 인사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자신의 호봉이 잘못 계산된 것을 확인하고, 2년 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갑	을

①	기관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③	기관 소송	당사자 소송

④	무효 등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

⑤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다음 자료는 신문에 실린 법원의 실종선고 공시최고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은 ‘을’의 실종선고 청구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다.

② ‘을’이 위난에 의해 실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③ ‘을’에 대한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을’의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시최고기일까지 ‘을’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신고가 없다면, ‘을’은 2007년 7월 15일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2007년 8월 15일 ‘을’이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 지방법원의 실종선고심판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