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1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주주의는 도시 국가와 같은 작은 곳에서 소수 자유 시민의 자치를 통해 구현되었다. 그 후 영토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대의제는 모든 정책 결정과 집행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며,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표자들을 통해 정치 과정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 제도에서도 또 다른 ㉠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그러므로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 직접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밑줄 친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②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에서 소외된다.

③ 정치 대표자들이 부패에 노출되기 쉽다.

④ 정당을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된다.

⑤ 국민이 정치 대표자들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밑줄 친 ㉡의 방안과 이것이 갖는 긍정적 효과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다음에 나타난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리와 각료들이 의회의 해당 상임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의회의 인기 없는 상임 위원회를 자원하는 의원들이 없어 구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의원들이 상임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적인 심의 사안이 많아 지원을 기피하고, 또한 지역구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심화되는 실정이다.

① 의원들의 상임 위원회 활동을 평가하여 발표한다.

② 해당 상임 위원회에 소속된 각료들의 출석을 의무화한다.

③ 상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

④ 입법 기능의 독립성을 위해 의원의 각료 겸직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⑤ 관련 분야 전문가인 비례 대표 의원을 해당 상임 위원회에 배정하여 운영을 활성화한다.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사람들은 생명, 자유, 재산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자연법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적 사회에 가입하여 입법권을 세운다. 입법권은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이지만, 위임받은 이상으로 행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입법권이란 원래 각 구성원의 권력을 한 곳으로 결합시켜, 이것을 입법자인 개인이나 집회(集會)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① 자연 상태에서의 입법권은 불안전하다.

② 국가의 입법권은 대표자에 의해 행사된다.

③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개인적으로 집행된다.

④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은 보호받기 어렵다.

⑤ 입법권은 위임받은 권력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흐름도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의 수반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나)를 해산할 수 있다.

② (나)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다)는 국무 총리 및 국무 위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가)는 (나)에 대해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다)는 (가)의 수반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권리 의식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가에 놓여진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의식이 발달하면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 정치의 중심은 개인으로 이동한다. 그리하여 개인은 국가를 위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국가가 운영되도록 한다.

① (가)에서 개인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

② (가)에서 국가 행위는 개인의 동의를 통해 정당화된다.

③ (나)에서 국가는 절대자의 초월적 권위에 의존한다.

④ (나)에서 개인은 국가를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⑤ (가)에서 (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존재해야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국가 유기체설이 큰 역할을 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의 권한과 사례를 옳게 연결한 것은?

○ 의장 1인, 부의장 2인, 교섭 단체,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의결을 한다.

○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권한	사례

① 국정 조정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 회부

② 재정에 관한 권한	○○국과 맺은 무역 협정 비준 동의

③ 정당 해산 심판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정당의 해산

④ 국정 감시 및 통제권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율 조정

⑤ 헌법 기관 구성 동의권	국무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

그림은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② (나)는 지역의 사무 처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다)의 의원은 소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④ (다)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 (가)는 대통령에게 (나)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다음 수업 시간의 대화에 나오는 ㉠과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교사：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본권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봅시다.

갑：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건너 학교로 오려면 300m나 떨어져 있는 육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문 앞에 횡단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해당 관청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는 (　㉠　)에 해당됩니다.

을：이동 전화 사용자들의 모든 통화 기록은 해당 통신 업체의 컴퓨터에 남게 됩니다. 이 정보는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내주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은 (　㉡　)에 해당됩니다.

	<보 기>
ㄱ. ㉠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ㄴ. ㉠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보면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한다. ㄷ. ㉡은 소극적 · 포괄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다. ㄹ. ㉡은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ㅁ. ㉠과 ㉡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다음 (가)와 (나)의 내용과 부합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정당은 대중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응집력 있는 당원의 조직화를 추구하며 확고한 방향성을 지향한다. 정당의 중심은 당원이며, 소속 의원들은 지지층과 당원들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의정 활동은 의회 내에서 진행되는 정당 활동의 연장(延長)이다.

(나) 정당은 의회 밖의 당 조직과 당원 관리보다 의회 내의 활동에 중점을 둔다. 포괄적인 정책 노선을 지향하며, 소속 의원들은 당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

	<보 기>
ㄱ. (가)에서 정당은 이념적 정체성을 중시한다. ㄴ. (가)에서 정당은 의회 의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ㄷ. (나)에서 정당은 특정 집단의 이익에 국한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ㄹ. (나)에서 의원은 의회의 의결 과정에 정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ㅁ. (가)보다 (나)에서 의원과 일반 유권자의 연계가 더 긴밀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그래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국의 2004년도 소득 분배는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 ㄴ. B국은 2002년 이후 삶의 질과 소득 분배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ㄷ. A국과 B국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나 평화 지수는 높아졌다. ㄹ. B국은 A국에 비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평화 지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ㅁ. A, B국 모두 소득 5분위 배율과 삶의 질 지수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ㄱ, ㄹ, ㅁ	⑤ ㄷ, ㄹ, ㅁ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이 협약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문화 다양성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선언한다. 아울러 시장의 힘만으로는 인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인 문화 다양성의 보전과 증진을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나) 이 협약은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온 선진국이 가스 배출 규제에 앞장서고,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을 유지하되 개발 도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기타 국가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보 기>
ㄱ. (가)는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이해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ㄴ. (가)는 세계화에 따라 나타난 문화의 국제적인 규격화로 야기되는 폐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ㄷ. (나)는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규범을 주창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의 계기가 되었다. ㄹ. (나)는 선진국의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원유 생산국의 석유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ㅁ. (가)와 (나)는 지구촌 문제로 등장한 현안을 다자간 협력의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그림의 (가)～(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2차 세계 대전 후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냉전에 의한 국제 질서가 확립된 시기이다.

② (나)는 미 · 중 관계 회복으로 동서 진영간의 대립이 완화되고, 중 · 소 분쟁이 격화된 시기이다.

③ (다)는 동구권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확산된 시기이다.

④ (가)는 (라)에 비해 지역 간 경제 공동체 결성을 통하여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 시기이다.

⑤ (나)와 (다)는 국가 간 군사적 대결 구도에서 화해와 협력이 강조된 시기이다.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글에서 추구하는 정치 발전의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그 하나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며, 특히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정당도 당내 민주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정착하여 민의가 의사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정치 체계의 능력 향상

② 분권적 민주주의의 실현

③ 정치 참여의 질적 수준 향상

④ 균형을 통한 지방 자치의 실현

⑤ 시대 변화에 능동적인 정치 구현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옳은 발표를 한 모둠은? [3점]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는 기본권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도 있고 순수하게 의무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A, B, C 모둠은 앞의 의무에 대해, D, E 모둠은 뒤의 의무에 대해 사례를 들어 발표해 보십시오.

① A 모둠：국가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② B 모둠：국립 공원에서는 자연을 보호할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지만, 개인 소유 임야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우선입니다.

③ C 모둠：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④ D 모둠：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는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합니다.

⑤ E 모둠：남자가 군 복무 등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듯이 여성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16～17] 그래프는 ○○국의 2005년 선거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의회 선거 시 1인 1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③ 전국구를 포함하여 총 151개 선거구에서 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④ 의회 선거에서는 소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⑤ 전국구 정당 투표의 의석 배분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률을 반영하고 있다.

위 나라의 선거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당의 전체 의석률은 A당의 전국구 정당 투표 의석률보다 높다. ㄴ. B당이 (나) 권역에서 얻은 득표율은 B당의 전체 의석률보다 높다. ㄷ. C당은 A당에 비해 지역구 득표율은 낮으나 전체 의석률은 높다. ㄹ. D당의 대통령 선거 득표율은 D당의 전국구 정당 투표 의석률보다 높다. ㅁ. 지역구 선거에서 D당은 A당보다 득표율 대비 의석수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과정을 규정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는 행정부의 권력 집중 현상과 권위주의가 나타난다.

② (나)에서는 시민 사회 단체의 활성화로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③ (다)에서는 사회 · 경제적 갈등의 완화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④ (라)에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 통합이 요구된다.

⑤ (가)에서는 (다)에서보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집중된다.

그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구를 공평하게 조정한다.

② 타 국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헌법상의 자문 기관이다.

③ 대통령, 국회, 헌법 재판소에서 각각 3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④ 이 기관의 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배분 등의 정치 자금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다음의 ㉠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정보화와 세계화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상호 의존성과 상호 침투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림은 두 영역의 상호 영향 관계를 묘사한 순환도이다.

그림의 순환 관계에 나타나 있듯이 국내 정치의 이해 없이 국제 정치의 설명은 어렵게 되었고, 동시에 국제 정치에 대한 분석 없이 국내 정치의 종합적 이해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보 기>
ㄱ.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한 A국은 농업 보조금 지급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ㄴ. B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 계획에 반대하여 그린피스가 UN 본부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ㄷ. C국이 금리 인하 정책을 발표하자, 국제 통화 기금(IMF)이 C국에 대하여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ㄹ. D국과 E국이 스크린 쿼터 축소 협약을 체결하자, D국의 정부와 영화 제작자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다. ㅁ. F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가 확대되자, 국제 사면 위원회(AI)는 이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