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233-01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6

머   리   말

그 동안 세계경제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펼쳐 왔으며, 우리기업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개방화 ․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에서의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세무정보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이나 추가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6월

국  세  청  장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목    차

목  차

Contents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ⅰ◦

Ⅰ. 일반 개황

1

1. 국가 개요	3

가. 일반	3

나. 정치	3

다. 경제	4

2. 인도의 역사	4

가. 고대 인도	4

나. 중세 인도	5

다. 근․현대 인도	5

3. 인도의 경제	6

가. 개요	6

나. 경제동향	7

4. 우리나라와의 관계	9

가. 외교관계	9

나. 주요 체결 협정	9

다. 무역현황	9

라. 투자교류	9

마. 교민	9

Ⅱ. 외국인 투자 환경

11

1. 영업환경	13

가. 시장 조건	13

나. 환율	14

다.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15

2. 투자환경	15

가. 개관	15

나.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에 대한 정책	16

다. 국유화	17

라. 면허산업	17

3. 투자절차	18

가. 투자승인 절차	18

나. 기본적 투자승인	20

다. 기존회사의 인수	21

라. 건물 및 관련 허가	22

마. 부동산의 취득	23

바. 지역에 관련된 조건	23

사. 사업조직	24

아. 지역기업의 설립	24

자. 지점의 설립	25

4. 투자유인	26

가. 개관	26

나. 일반적인 유인	26

다. 산업별 특정 혜택	27

라. 지역적 인센티브	28

마. 수출 인센티브와 수출지구	28

바. 경쟁과 가격정책	31

사. 외국인투자 규제	32

◦ⅱ◦

Ⅲ. 조세체계

35

1. 과세권 및 조세의 종류	37

가. 개요	37

나. 과세권에 따른 조세분류	37

2. 조세의 부과	38

3. 납세의무자	39

4. 과세대상	39

가. 거주자의 과세대상	39

나.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40

5. 과세연도 및 부과기간	40

가. 부과연도	41

나. 이전연도	41

6. 입법 구조	41

7. 집행	42

8. 일반적 정의	42

가. 개요	42

나. 기업	43

다. 개인	43

Ⅳ. 법 인 세

◦ⅲ◦

45

1. 개관	47

2. 납세의무자	47

3. 세율	48

가. 기본세율	48

나. 최저한세	48

다. 선박에 대한 과세	48

라. 부유세	49

마. 서비스세	49

바. 플랜트 등 비거주 회사에 대한 과세	49

사. 구조조정 관련 조세	50

4. 세금납부 절차	50

가. 신고서 제출	50

나. 세금의 납부	51

다. 2005/06년 법인세 계산사례	51

5. 과세소득의 정의	52

가. 공제가능 비용	52

나. 외화소득에 대한 혜택 폐지	52

다. 고용계획에 따른 비용공제	52

라.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비용공제	53

마. 결손금 이월공제	53

바. 부수 수당에 대한 과세	53

사. 기타 수수료에 대한 과세	54

아. 환율변동 조정	54

6. 감가상각	55

가. 개요	55

나. 기본적인 감가상각율	55

다. 감가상각 방법	55

7. 자본에 대한 과세	56

가. 부유세	56

나. 기타 재산세	56

8. 양도소득의 처리	57

가.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하	57

나. 비거주자 및 외국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57

다. 장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57

라. 합병에 대한 양도세	58

9. 배당에 대한 조세	58

10. 이자에 대한 과세	59

11. 로얄티 및 수수료에 대한 과세	59

12. 이중과세 협정	61

가. 조세협약의 체결	61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61

다. 유리한 조세조약 이용	61

라. 사전 예규	62

13. 회사간 분담금	62

14. 지역 관리 회사	63

◦ⅳ◦

Ⅴ. 개인 소득세

65

1. 개관	67

2. 거주의 개념	67

3. 과세표준의 결정	68

4. 2005/06 개인소득세 계산	70

5. 개인소득세율	70

6. 자본에 대한 조세	71

◦ⅴ◦

Ⅵ.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 (간접세)

73

1. 개요	75

2. 판매세	75

가. 개요	75

나. 납세의무자	76

다. 과세표준	77

라. 면제	77

3. 소비세	78

가. 개요	78

나. 등록	78

다. 세율	79

4. 특별소비세	79

5. 관세	80

6. 서비스세	80

Ⅶ. 재 산 세

83

1. 부유세	85

가. 개요	85

나. 납세의무자	85

다. 과세대상 자산	85

라. 면제	86

마. 순재산의 계산	87

바. 세율	88

사. 집행	88

2. 증여세 등	89

가. 증여세	89

나. 상속세	89

다. 부동산세	89

3. 자본과 자산에 대한 기타세	89

4. 자동차세	90

Ⅷ. 기타 조세

91

1. 등록세	93

가. 지분자본이 있는 기업	93

나. 지분자본이 없는 기업	93

2. 인지세	94

가. 개요	94

나. 세율	94

3. 사회보장세	96

4. 해외여행세	96

Ⅸ. 국제조세

◦ⅵ◦

97

1.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일방 조치	99

2.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쌍방 조치	101

3. 이전가격	101

가. 개요	101

나. 정상가격원칙	101

다. 정상가격산출방법	102

라. 조세회피에 대한 특별규정	103

마. 비거주자에게 소득의 이전	103

바. 인도의 조세조약에 따른 이전가격 규정	103

사. 서류의 보관 및 유지	104

아. 감사의 요구	104

자. 과세당국의 집행과 처벌 권한	105

차. 국제적인 탈루방지 규정	105

Ⅹ. 한 ․ 인도 조세협약

107

1. 본문	109

2. 의정서	130

Ⅺ. 유관기관 연락처

133

I.

일 반  개 황

1. 국가 개요

2. 인도의 역사

3. 인도의 경제

4. 우리나라와의 관계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I. 일반 개황

Ⅰ. 일반 개황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국가개요

가. 일반

• 국가명 : 인도(Republic of India)

• 위치 : 서남아시아, 아라비아해와 뱅골만 사이

• 기후 : 대체로 열대몬순

• 면적 : 3,287천 ㎢ (한반도의 15배)

• 인구 : 1,080백만명 (2005년 기준)

• 수도 : 뉴델리

• 주요민족 : 인도아리아족(중북부), 드라비다족(남부), 몽골족(동북부)

• 언어 : 힌두어(공용어), 영어외 다수

• 종교 : 힌두교(81%), 이슬람교(12%), 시크교, 기독교, 불교 등

나. 정치

• 독립일 : 1947. 8. 15 (영국)

• 정부형태 : 연방공화제, 의원내각제

• 정부성향 : 중도중립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 총리(수상)

• 의회 : 양원제 (상원 245석, 하원 545석)

• 주요정당 : 인도인민당(BJP), 국민회의당(Congress India), 공산당, 사회당 등

• 국제기구가입 : UN, IMF, IBRD, ESCAP, UNCTAD, WTO, SAARC 등

• 영해 : 12해리(경제수역 200해리)

• 국방 : 육군 1,100천명, 해군 55천명, 공군 170천명 (2004년)

다. 경제

• GDP : US$ 6,588억 (2004년)

• 1인당 GDP : US$ 610 (2004년)

• 화폐단위 : Rupee(Rs)

• 환율 : 1US$당 43.59Rupee (2004년말)

• 회계연도 : 4월1일 ~ 3월31일

• 산업구조 : 농업 20.2%, 제조업 24.2%, 서비스업 46.6%

• 무역 : 수출 US$683억, 수입 US$927억 (2004년)

• 외환보유액 : US$1,251억 (2004년)

2. 인도의 역사

가. 고대 인도

BC 1500~1200년경 아리아인들이 이란 고원을 넘어 인도로 침입해 들어왔다. 이들은 갠지스 강 유역에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의 델리 근처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해나갔다. 이 시기에 아리아인들의 베다 신앙에서 힌두교가 파생되어 나왔고 산스크리트가 발전해 이후 2,000여 년 동안 인도의 국어로 사용되었다.

불교와 자이나교는 이보다 늦은 BC 6세기에 나타났다. 북부 인도는 찬드라 굽타(BC 321경~185)의 통치 아래 최초의 힌두 왕조인 마우리아 왕조로 통합되었고 그 손자인 아소카 왕(BC 238 죽음) 시대에는 인도 반도의 2/3가량을 장악한 대제국으로 확장되었다. 그후 수많은 소왕국들로 분열되었다가 굽타 왕조(AD 320~480) 시대에 다시 통일되었다. 이슬람교도들의 침입은 AD 1000년경에 시작되었다. 14세기초에 모하마드 이븐 투글루크가 델리 술탄국의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북부 인도에서의 이슬람 지배는 16세기초까지 계속되었다. 남부 인도에서도 역시 이슬람계인 바만 왕조가 성립(1347)되어 1527년까지 명맥을 유지했으며 이와 함께 힌두 왕국인 비자야나가르가 1336~1556년에 걸쳐 남부지방을 양분하며 통치했다.

나. 중세 인도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여행(1497~98)을 기점으로 포르투갈인들이 상륙하여 인도와 유럽 사이의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17세기 들어서는 같은 목적을 가진 포르투갈인·영국인·프랑스인·네덜란드인들 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 16세기초에는 이슬람계 왕조인 무굴 제국이 인도 전역을 지배했다. 1526년 바부르가 세운 이 제국은 악바르 대왕(1556~1605) 시대에 세력을 확장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렸으나 힌두 왕국인 마라타 왕국이 17세기말 세력을 뻗치면서 위협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영향력을 키워온 영국동인도회사는 차츰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식민 세력들을 몰아내고 1757년에 무굴 제국을, 1818년에는 마라타 왕국을 굴복시킨 뒤 인도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영국동인도회사를 통한 영국의 통치는 세포이 항쟁(1857) 다음 해인 1858년에 영국정부가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다. 근 ․ 현대 인도

1857년의 세포이 항쟁 후 거의 60여 년 동안 대다수의 인도인들이 영국의 지배에 협조적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모두 영국의 식민통치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초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국가의회당(Indian National Congerss Party)을 영국 식민정치에 대항하는 대중적운동으로 전환하였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영국연방 중에서 총리 네루 아래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힌두교인과 이슬람교인의 반목이 영국으로 하여금 인도를 분열하게 하여 이슬람교인이 대부분인 동서파키스탄이 탄생하였다.

인도는 1950년 1월 26일 새로운 헌법을 공포한 후에 영국연방 안에서 공화국이 되었다. 독립 이후 간디와 네루의 의회당은 네루의 영향력 아래 인도를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후에는 네루의 딸과 손자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인도를 통치하였다. 총리인 네루는 그가 사망한 1964년까지 인도를 통치하였다. 이후 샤스트리에게 권력이 넘어갔다가 1966년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에게 이양되었다.

인디라 간디는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인도를 통치하였다. 1975년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에 둘러싸이게 된 간디 여사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1977년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데자이가 이끄는 5개 야당의 혼합인 자나타당 (Janata Party)이 승리하였다. 1979년 데자이 정부는 붕괴하였다. 이후 싱(Singh)이 임시정부를 형성하였으나 권력은 다시 1980년 1월 간디 여사에게 이양되었다. 1984년 10월 간디 여사는 암살되었으며 그녀의 아들 라지브 간디가 국민의회당에 의해 그녀의 자리를 계승받았다. 그의 정부는 1989년 부패혐의에 의해 붕괴되었으며 셰크하르에게 정권이 이양되었다.

1989년 야당의 연합인 자나타달(Janata Dal)은 라지브 간디의 의회당을 물리쳤다. 1991년 5월27일 라지브 간디는 타밀라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하였다. 선거에서 승리한 의회당이 213석의 의석을 차지하였으며 라오(Rao)의 지도력 아래 다시 권력을 잡았다. 라우는 30년만에 간디나 네루 가계의 출신이 아닌 첫번째 의회당 출신 총리가 되었다. 이 시기는 인도가 경제적으로 점차 자유화되고 개혁하는 과정이었으며 세계로 인도의 경제를 개방하는 시기였다.

1996년 인도인민당(BJP)의 집권으로 비지파이 총리가 취임하였으며, 1999년 연정붕괴후 실시된 총선에서 비지파이 총리가 재집권하였고, 2004년 국민회의연합이 총선 승리로 현 만모한 싱 총리가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인도의 경제

가. 개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농업이 발달한 지역의 하나로, 지금도 70%에 가까운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에는 고대의 촌락공동체적 유제가 아직도 남아 있고, 자급자족의 소농경영이 많다. 영국의 식민지경영으로 토지소유제가 상당히 변용되었고, 화폐경제의 침투, 가내공업의 쇠퇴, 황마·목화 등 상품작물의 경작 등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으나 아직도 아시아적 영세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식민지 경영의 과정에서 인도 현지에 황마와 면 등의 방직업을 비롯한 각종 경공업을 일으켰다. 또 병기산업·차량공업 등 중화학공업도 제1·2차 세계대전에 걸쳐 인도 민족자본의 참가와 대두를 허용하였다. 인도의 독립에 즈음해서 이들 민족자본은 영국계 기업을 인계받아 급성장한 것도 많다. 최근 구매력면에서 세계 다섯번째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국가이다.

나. 경제동향

1) 고성장 기조 유지 전망

최근 인도 경제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부문의 호조와 함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증가되고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다.

2) 과도한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선심성 선거공약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출이 문제점으로 상존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개혁정책의 추진이 지연되고 국내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의 단기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신정부 경제정책 발표

국민회의당과 좌파의 연합정권인 신정부는 지난 5월 연립정권내의 경제정책으로 공동경제계획(Common Minimum Program, CMP)을 수립 발표하였다.

CMP는 사회적 화합의 증진, 사회 각 계층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경제성장 지속, 농민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여성에 대한 정치․경제적 권한 강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제공, 과학자, 기업가 등 사회 전문가들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6대 원칙하에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 경제계획(CMP)의 주요 내용

부 문	내 용
재정정책	집권 기간중 7~8%의 GDP 성장 지속, 2009년까지 재정적자 해소, 부가가치세제의 조속한 도입,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세금에 대한 가산세 도입 등
노동 및 고용	국가고용보장법 도입을 통해 최소 연간 100일의 고용 보장, 고용 및 해고 절차 강화, 하위 신분계층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무 고용 논의, 노동법 개정
자본 시장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투자 장려, 투기자본 유입의 억제, 인도증권거래소 활성화
민영화	수익을 내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금지, 적자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 참여 도모
인프라 및 산업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핵심산업, 기술, 수출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적극 유치
농 업	농가 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하, 공적분배제도 강화

* 자료 : 수출입은행

이러한 CMP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인도 경제계는 당초의 개혁정책 후퇴 우려를 불식하고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신정부가 CMP에 부가가치세제의 조속한 도입, 재정적자 해소, 공기업 개혁, 노동법 재검토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CMP에 포함되어 있는 서민층에 대한 각종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악화와 정부와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하위계층에 대한 고용 할당제의 민간 기업적용 검토에 따른 민간부문의 반발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인도에서도 유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는데 싱 총리는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석유소비세를 낮추어 소폭인상하고 부유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솔린에 대해서는 석유소비세를 높여 인상폭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외교관계

남북간 동시수교국으로, 한국과는 1962년 3월 영사관계를 수립한 이후 1973년 12월 10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으며 북한 역시 1962년 영사관계 수립을 거쳐 1973년 12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인도는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 주요 체결협정

인도는 경제문제 등에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다. 양국간에는 1974년 8월에 맺은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문화협정(1974. 8), 과학기술협력협정(1976. 3) 및 이중과세방지협약(1985.7)이 체결되었다. 이 밖에 항공협정(1992. 3), 투자보장협정(1996. 5), 투자촉진협력협정(2003. 10)이 체결되었다.

다. 무역현황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경제 교류는 인도의 개방정책 실시 이후 본격화되었다. 교역량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2004년 현재 대인도 수출액 3,632백만 달러, 수입액 1,850백만 달러이다. 그러나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주요 교역품목으로는 우리나라 측면에서 수출의 경우 전자제품, 수송기계 및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 섬유사 및 농산물 등이다.

라. 투자교류

우리나라는 2004년말 현재 인도에 순투자기준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136건, 574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자료)

마. 교민

장기 체류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으로 교민수는 13명, 체류자수는 1,732명이다(국가정보원 자료)

II.

외국인투자 환경

1. 영업환경

2. 투자환경

3. 투자절차

4. 투자유인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II. 외국인투자 환경

Ⅱ. 외국인투자 환경

1. 영업환경

가. 시장 조건

정부의 중앙통계조직에 따르면 인도의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은 2004/05 (4.1.-3.31.) 회계연도에 6.5%였다. 이것은 이전 회계연도에 8.5%라는 예외적인 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주로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년도 6.9%에서 2004/05년도에 9.2%로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서비스부문에서는 7.8%의 장기평균성장율보다 1%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인도 중앙은행은 2005/06년도에는 약 7%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높은 재정적자는 정부로 하여금 20004/05년도 동안에 계속해서 긴축적인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중앙정부의 전체수입 격차(총 재정적자)는 인도중앙은행에 따르면 2004/2005년에는 당초 예산추계액 1조3천7백억 루피와 전년도 예산 1조2천3백억 루피보다 더높은 1조3천9백억 루피로 높아졌다. GDP비율로는 그 적자는 전년도와 동일한 4.5%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결합된 적자는 총 2조5천8백억루피로 비록 2003/04연도의 8.4%보다 약간 낮으나 GDP대비 8.3%로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를 2005/06연도에 4.3%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조세개혁, 세수증대 및 국고 보조금 감축 및 비생산적인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포함하는 지출개혁을 통하여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에 따르면 연평균도매물가지수에 의해 측정된 인플레이션은 전년도 5.4%에 비해 2004/2005년에 6.4%로 상승했다.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의해 측정된 소매수준의 평균인플레이션율은 2004/2005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3.8%였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평가기관인 S&P는 2005년 2월에 인도가 대외적 위치와 성장전망이 향상된 것을 고려하여 외환등급을 BB에서 안정적 전망을 나타내는 BB+로 상승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은 투자단계보다는 한수 아래인 것이다. S&P는 우려하는 이유로서 인도의 취약한 회계적 측면, 특히 높은 재정적자 및 재정의 경직성을 지적한다. 2004년 1월 무디스는 인도의 외화증권에 대한 국가한도를 높였으며 정부의 외환발행 등급을 Ba1에서 Baa3로 높였다. 그 이유는 외부의 취약성 축소, 해외투자 증대 및 활발한 경제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통화등급에 대하여는 Ba2로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기초 지수

(%, 성장률)

구 분	2004추계	2005예상	2006예상
GDP	6.9	7.4	6.9
사적부문의 소비	11.7	8.4	8.2
정부 소비	4.5	6.0	5.1

*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October 2005

나. 환율

인도의 환율체제는 1993년 이래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왔다. 인도는 1995년에 통화계정에 대하여 완전한 변동성을 의미하는 지위로 변경했다. 자본계정거래에는 외환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모든 주요 통화와 현금거래를 위한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실제 거래되는 경우에 제3의 화폐에 대한 그들의 외환위험노출을 회피할 수 있다.

루피화는 2004/05회계연도 중 자본유입의 저하와 오일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미달러에 대하여 양 방향으로 요동을 쳤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루피화는 동 회계연도에 2.9% 평가절상되었다. 강력한 자본유입과 국제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의 약세에 힘입어 루피화는 2004년 3월에 달러당 월평균 44.94루피에서 2005년3월에는 43.63루피로 움직였다. 루피화는 당해연도에 주요 거래통화인 유로 및 파운드에 대하여는 각각 6.2%, 3.1% 평가절하되었으나 엔화에 대하여는 1.9% 평가절상되었다.

루피화는 새로운 회계연도에도 달러에 대하여 요동이 있었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달러를 매입함으로써 가끔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RBI는 이러한 구입을 통하여 루피화의 과도한 평가절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외환보유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중 하나로 2005.9월말현재로 US$1430억에 달하였다.

다.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비록 인도 정부가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도 사업과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하여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조합, 피고용자 및 저소득계층은 일자리 감소와 해고를 우려하면서 계속해서 특히 일반과 개인부문에서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들면, 비록 회사를 폐업하는 데에는 승인이 여전히 요구되지만 정부는 정책의 문제로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이상 적자투성이의 회사를 인수하지는 않는다.

우편서비스와 같은 단지 소수의 부문에서만 여전히 공적부문이 독점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전에 공공부문으로 유지되었던 방위산업은 비록 면허는 있어야 하고 외국지분한도 26%가 지켜져야 하지만 2001년에 처음으로 100%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되었다.

2. 투자환경

가. 개관

인도는 17세기 동인도회사의 진출 이후 장기간 외국자본의 지배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기술도입 등 투자부문에 대해서도 폐쇄적이었다.

1947년 독립이후 철저한 국내산업보호정책을 실시하여 인도 기업은 수입품 및 외국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산업 인허가 제도로 국내기업간 경쟁도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국영기업을 비롯한 인도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긴 하였지만 장기간의 저상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1년 들어 인도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게 되면서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1991년 7월 대외개방, 개혁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정책방향도 전환되었다.

1991년 경제개발계획에서 자급을 목표로 하는 장기정책을 수정하였고, 경제 자유화와 규제철폐 절차를 시작했다. 이러한 것은 1991년 새로운 산업정책에 반영되어 고립화 보다는 세계경제의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강조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책목표

• 기업가정신의 고취

•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과 생산의 고유역량 개발

• 소규모기업부문의 증강

• 전략적 ․ 군사적 분야외의 독점 철폐

• 외국인투자 및 기술협력의 용이

• 국가후방으로 산업화 확산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에 대한 규정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무역정책이 변화된 투자환경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혁되었다..

나.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에 대한 정책

경제개발을 주도한 초기의 공공부문의 강화방침은 사적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여 나아가고 있다. 향후에는 공공부문의 초점에서 전략적 고도기술 및 본질적 인프라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될 것이다.

한편, 공기업에 더 많은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사적부문과의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정책으로 발표되었다. 공공부문을 위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유보가 되어있지 아니한 영역에는 사적부문이 진입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소유를 투자분산을 통하여 사적부문과 희석시키고 있다. 그리고 활로 모색이 불가능한 비능률적인 공공부문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하여졌다.

공공부문을 위하여 유보된 영역

• 무기, 탄약, 군수물자, 군용항공 및 군함

• 원자력

• 철도 교통

• 1995.3.15일자 원자력부에서 고시한 물질

특수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공공부문으로 유보된 영역도 사적부문과 경쟁하도록 개방될 수 있다.

다. 국유화

국유화에 대항하는 성문법은 없다. 개인소유산업이 사회적 진보를 저해하고, 생산과 고용의 손실 또는 비효율적인 관리 등 국가이익에 반하여 영위된다면 국가에 인수될 수 있다.

어떤 산업이 국유화된다면 보상이 이루어 질것이다. 법원은 보상의 적절성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보상이 자의적인 경우 개입이 가능하다.

라. 면허산업

산업면허는 특정조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되었다.

- 공공부문으로 유보된 산업

- 면허가 의무화되어 있는 산업

- 소규모 부문을 위하여 유보된 생산품

면허가 의무화되어 있는 산업은 다음과 같다.

• 주류의 증류 및 주조

• 담배 및 담배 대체품

• 전자적 우주항공 및 방위장비

• 폭파안전장치, 총기화약, 니트로셀로우스 및 성냥

• 위험 화학물

• 의약품

3. 투자 절차

가. 투자승인절자

외국인투자는 자동승인과 정부승인의 두 가지의 승인절차가 있다.

1) 자동승인절차

대부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동승인의 절차에 따른다. 자격을 갖춘 제안서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동승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외국인투자가 있는 모든 회사는 외국인투자가에게 주식을 발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은행의 관련지역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필요서류가 중앙은행에 제출되면 어떤 다른 주정부의 승인은 불필요하다.

2) 정부승인절차

자동승인의 자격이 없는 모든 외국인투자 제안서는 투자진흥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하여 심사된다. 아래의 제안서가 여기에 속한다.

비록 단순 신청서라 하더라도 관련된 모든 상세내용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외국인투자 제안서의 승인을 위한 신청서는 FC-Ⅱ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서는 FIPB 또는 재무부 소속의 경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수료도 없다. 신청서는 또한 인도의 재외공관에 제출되어 FIPB로 인계될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 제안서는 보통 접수후 15일이내에 FIPB로 인계되어 30일이내에 결정내용이 전달된다. 재무부는 전체 투자금액이 60억루피에 달하는 제안서에 대한 FIPB의 추천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경제업무에 대한 내각위원회는 총투자금액이 60억루피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한다.

자동적 승인과 정부승인방법 두가지 방법 모두에 따라 플랜트 및 기계류의 수입은 현재의 수출․입정책과 일치시켜야 한다. 부품, 원재료 및 중간재의 수입과 노하우 및 로얄티의 지급은 기타 국내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자동승인의 자격이 없는 제안서

- 산업면허가 요구되는 제안서

• 1951년 산업법에 의거 산업면허가 필요한 품목

•  소규모 산업을 위하여 유보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자본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가 24%가 초과되는 경우

• 1991년 산업정책의 지역기준제약에 따라 산업면허가 필요한 품목

-  합작투자가가 인도내 같은 분야에 이전의 투자를 가지고 있는 제안서

-  금융서비스부문에 대한 것일 경우 현 인도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과 관련된 제안서

- 외부에 공시된 분야별 정책에 관련되고 최고한도가 있는 제안서

• 다이아몬드 및 귀금속 광산의 개발(74%)

• 사적 금융업(74%)

•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74%)

• 가정에 대한 직접 TV서비스(외국인 직접투자 20%, 비거주 인도인 또는 해외 기관 투자가 29%)

• 보험 (26%)

- 특정분야에 분야별 최고한도가 있는 제안서

• 민간 항공

• 공적부문 석유제련 기업

• 인프라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기업

• 면허된 범주내에서의 약품

나. 기본적 투자 승인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100% 외국인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수출가공지역이나 특별경제지역에 입주, 전기부문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영위 또는 100%수출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정부는 다이아몬드․보석의 채광, 휴대전화서비스, 금융 및 민간항공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다. 몇몇 분야의 경우 최초에는 100% 외국인지분을 허용하지만 나중에 국내파트너나 공공기관에 26%의 지분을 넘겨야만 한다.

인도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동승인 및 정부승인의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승인된다. 자동승인방법은 기업이 정부나 중앙은행으로부터 투자전에 아무른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투자가에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관련서류는 우편에 의하여 중앙은행에 제출된다. 부문별 특정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까지의 주식보유를 위한 제안서는 몇몇 예외가 있으며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자동승인을 위한 자격이 없는 제안서는 해외투자진흥위원회(FIPB)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광범위한 투자계획을 가진 다국적기업을 위한 일반계약이다. FIPB는 상공부 산하에서 운영되다가 2003년2월 재무부 경제총괄부로 이관되었다. FIPB 투자가들과 투자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다.

FIPB의 절차를 거친 인도기업은 국내로 송금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 더 이상의 허가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있는 모든 기업은 외국인투자가에게 지분발행 30일이내에 관련 지역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0% 외국기업의 자회사인 석유정유․판매 사업은 FIPB승인없이 설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자동승인이 부여된 부문에 한해 적용된다.

2005.1월까지 인도에서 기존 합작투자 또는 기술이전 ․ 상표 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투자가는 동일 또는 관련분야에 새로운 합작투자를 하기 위해 정부승인과 인도파트너의 반대가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2005년 1월에 정부는 이러한 확인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사전승인은 다만 외국인투자가 동일분야에 현재 합작투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합작투자가 양측 증 어느 하나의 지분이 3%미만인 경우 또는 현재 합작투자가 소멸되거나 보잘것 없는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승인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상공부의 산하 기관인 산업지원사무국(SIA)이 산업면허를 발행하고, 기업과 투자에 대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투자 및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부정책을 알려준다. SIA는 또한 외국기술계약 및 연장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FIPB로 이송한다. 투자가는 SIA나 FIPB에 면허와 외국인투자 둘다 충족시키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상처리기간은 3개월까지이다.

인도는 가끔 승인된 투자가 실질적인 금융유입으로 마무리되는 수준이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소위 승인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제투자율이 1991-2001의 약40%에서 2003년에는 236.8%로 향상되었다.(이러한 수치는 2003년동안 국내로 유입된 전년도의 승인 제안서상 유입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상공부내에 있는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는 특히 외국인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의 기능은 외국인투자가 요구되는 인도의 분야와 계획을 밝히고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이나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다. 같은 부처내에 1999년에 설립된 원스톱스비스제공 당국은 외국인투자가가 필요한 승인을 얻도록 도와주며, 정부의 다른 부처간의 운영 및 협력문제를 조율한다. 총리실내에 있는 전략적 관리그룹은 대형독립프로젝트가 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다.

다. 기존 회사의 인수

인수합병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교환 계약을 열거하고 있는 회사법, 인도 증권교환위원회(SEBI)의 인수법, 자본시장규칙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회사법에서 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을 납입자본과 임의적립금의 60% 또는 임의적립금의 100%로 제한하고 있다. 그 위원회의 특별 결의로 더 상위의 인수를 위한 자격을 주고 있다.

기존 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정상적인 투자승인요구에 직면한다. 비거주 인도인에 의한 인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는 30%를 초과하는 지분인수를 위하여는 그러한 투자가들에게 인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불필요한 투자

•  비거주자로부터 다른 비거주자로 인도기업의 지분, 무담보사채 또는 그외 증권의 이전

•  등록된 상업은행 또는 거래소를 통한 시장가격으로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의 이전

•  양도가격이 5%변동 범위내에서 신청일 전주에 대한 주식의 평균가격시세와 동일한 경우 주식의 개인적 이전. 만약 그 판매가 현 인도발기인을 위하여 외국발기인에 의해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격은 전주중 주식평균시세의 25%이상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물 및 관련 허가

시당국은 2단계 과정의 건물허가를 부여한다. 첫째, 건물계획의 승인, 둘째, 완전한 구조의 승인이 있다. 단계에 따라 승인은 신청서가 제출된 후 3주에서 6개월사이에 부여된다.

합작투자에서 인도측 파트너는 기본적 투자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신청서를 제출한다.

건물 허가 외에도 전기 및 수도관련 시설이 전기․수도국으로부터 획득되어야 한다. 주 수준에 따라 각 단위는 중앙소비세당국, 판매세당국 및 노동자연금기금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나 환경오염 산업과 관련된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생산면허가 요구된다. 현 산업지역에서의 조밀화를 완화하고 분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잠재적인 팽창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전에 용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토지를 개발해왔다. 이러한 것은 그 곳에 유치하기 위한 혜택으로서 낮은 가격의 전력제공 및 조세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1991년 산업 면허 정책은 공공부문을 위하여 유보된 산업, 소규모 영역 또는 지역적 제약에 속하는 6개의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허 요구를 폐지했다. 지역적 제약에서 프로젝트는 인구 1백만을 초과하는 도시의 표준지역제한으로부터 최소 25km에 있어야하며, 또는 1991년 7월25일전 주정부에 의해서 설계된 지역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오염산업인 전자,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인쇄업은 면제된다. 모든 환경관련 법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강제적인 면허가 적용되지 않는 생산 프로젝트는 산업부의 사무국에 규정서식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부동산의 취득

인도출신 외국시민은 농장, 농가주택 및 플랜태이션외에는 인도내의 어떠한 부동산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일로부터 90일이내에 중앙은행(RBI)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인도출신 외국인(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과 외국기업은 인도내에서 부동산을 구입․이전하기 위하여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요구된다.

외국기업은 인도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은행은 그들의 송금이익으로부터 자산의 구입 또는 렌탈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외 외국기업은 그러한 구입을 위하여 인도로 외화를 송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밖 외국기업은 중앙은행의 승인없이는 임대소득이나 자산의 매각이익을 송금할 수 없다.

바. 지역에 관련된 조건

정부는 지역적으로 장비, 부품 및 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투자승인의 일부로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개 실행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는다. 지역관련 범주는 수출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정부와 이해관계 교환각서에 서명한 자동차 프로젝트에 있어서 외국투자가는 완전조립식 또는 반조립식 장비의 첫수입후 3년째까지는 최소 50%의 현지화(현지에서 생산된 부품의 사용) 수준을 달성하고, 50년까지는 70%의 현지화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수입에 있어서 모든 물량제한이 철폐된 2001년 4월에 막을 내렸다.

사. 사업단체

사업이나 산업단체의 회원가입은 자발적이다. 기업이 인도산업연맹, 상공회의소협회, 인도상공회의소연맹 및 특정활동 분야별 무역협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유익한 것일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인도내에서 그들 모기업 소재 국가의 상업회의소 회원이다.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인도-독일, 인도-미국 회의소가 있다. 인도-독일투자촉진위원회는 인도독일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금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 지역기업의 설립

1956년 회사법은 다른형태의 기업도 인정하고 있지만 유한회사는 인도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법인형태이다. 무한회사는 허용은 되지만 상대적으로 흔하지가 않다.

회사법은 사기업과 공기업 둘다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기업은 지분양도의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2인 최고 50인의 주주로 제한되어 있고 최소자본금은 100,000루피가 있어야 한다. 사기업은 그 자본이나 채권발행에 공적인 청약이 금지되어 있으며, 공공의 기탁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사기업은 제한이 거의 없다. 사기업은 금융자료를 발간할 필요도 없고 내용설명서 없이 지분을 할당할 수 있다.

사기업을 위하여 열거된 명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유한회사는 공기업으로 간주된다. 회사법은 또한 공기업의 자회사인 인도 회사들도 공기업으로 취급한다. 공기업은 최소 7인의 주주와 최소 500,000루피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회사는 정관과 조합규약(상호 및 회사목적을 명시)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의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만약 서류가 합당하다면 등록기관은 법인등록증을 부여한다. 서류(특히 정관)를 변경하는 것은 복잡하다. 따라서, 서류가 적절히 작성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국회는 더 나은 법인관리, 더욱 투명한 회사경영 및 주주와 예금주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에 개정회사법2000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회사법에 몇몇의 변경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회사법 개정사항(2000.12.)

• 회사는 만기일로부터 60일내에 증거금반제 불이행에 대하여 회사법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인도증권거래소는 주식의 발행과 양도 및 미지급배당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독점력이 있다. 또한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 차등 투표권과 배당 권리를 가진 주식이 허용된다.

• 위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벌칙이 10배까지 증가되었다.

• 5천만루피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는 감사위원을 두어야 한다.

자. 지점의 설립

정부는 제조와 무역에 관련된 외국기업에게 다음의 활동을 취급할 수 있는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있다. 즉 외국기업이 취급할 수 있는 활동은 모회사나 다른 외국회사를 대표, 연구활동 수행, 외국무역 업무 및 인도와 외국회사간에 외국인투자 및 기술협력 증진 등이 있다.

지점은 40%에 달하는 가장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외국법인에게는 2.5%의 부가세 및 2%의 교육특수세를 추가하여 실효세율은 41.82%가 됨) 국내법인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실효세율은 33.66%임) 지점은 승인없이 한도가 넘는 로얄티, 기술료 또는 기타 무형의 수수료를 송금할 수 없다. 반면에, 모든 외국은행, 회사 및 프로젝트 사무소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도 이익과 배당을 송금할 수 있다.

정부는 1990년에 무역회사에게 연락사무소를 열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무실은 소득발생이 금지 되어 있으며 그들의 비용은 모회사로부터의 교환가능화폐의 송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점은 그들의 본점을 위해서 인도회사와 수출주문을 대신할 수 있고 수출과 관련된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적 무역 대기업(이토츠, 마루베니, 미쓰비시 및 스미토모 등)의 100% 자회사가 합작회사를 통하여 국내 소매거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한 1998년에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4. 투자 유인

가. 개관

인도의 투자인센티브는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를 연결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며, 수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다. 국가는 수많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는 신 산업 기업을 배치하기 위하여 조세 및 비조세 유인을 포함한 수많은 투자유인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인에는 전력, 항만, 고속도로, 전자 및 소프트웨와 같은 특정산업을 위한 특별유인, 저개발지역의 기업을 위한 유인 및 수출품 생산 기업이나 수출품 생산지역 입주기업을 위한 유인이 있다.

중앙정부의 개발은행과 주의 산업개발은행은 중장기대출을 확대하며, 때때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분을 가진다. 일부 주는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나. 일반적인 유인

인도에 법인등록된 모든 기업은 외국인의 보통주 소유정도에 관계없이 일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특별한 신청과정은 없다. 대신에 세무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능한 모든 리베이트가 주어지며, 신고서에는 자격여부를 증명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현행 인센티브의 종류

• 산업의 종류 및 지역에 따라 감면기간이 적용된다.

• 토지를 제외한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는 연구개발비용은 당해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공제가능하다.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및 공해관리장비와 선박과 같은 몇몇 범주의 경우에는 가속상각이 가능하다.

• 어떤 주는 원재료구입시 납부할 판매세의 감면이나 유예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산업별 특정 혜택

인도 정부는 전통적으로 수출하거나 외화를 획득하는 합작기업, 소규모 산업 및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외국기업을 포함하여 기간산업에 있어서 사적기업에 의한 투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조세 인센티브는 많은 특정 지역에 있는 회사들에게 확대되며 연간 예산법안에서 조정된다.

1) 기간산업

∙ 도로, 고속도로, 철도, 물관리 시스템, 관개, 위생 및 하수시스템과 쓰레기처리시스템과 같은 하부구조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하는 기업을 위하여 최초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어떤 한 구간으로서 10년간의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 항공, 항만, 내수면항만 및 수로영업에 대하여 10년간의 조세면제가 적용된다.

∙ 5년간 50%의 소득공제가 대도시가 아니며 2005년 3월 31일 이전 건설된 대규모 컨벤션센터나 복합영화상영관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  전적으로 기간산업시설 개발 또는 운영에 관계하는 기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장기금융의 방법에 의해서 투자된 것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및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2) 과학 연구 개발

∙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관계당국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경우 전적으로 과학적 연구 개발에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10년간의 조세면제기간이 적용된다. 연구개발비용은 125%의 가중공제의 자격이 있다.

∙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가중공제혜택은 의약품산업, 생명공학, 의료시술, 특허출원 등에도 적용된다.

3) 농업 및 소규모 생산자

∙  5년간 조세면제 및 5년연속 30%의 세액감면이 2004.3.31이전에 농업 생산을 위하여 냉동 영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사업과 곡물의 거래, 저장 또는 운송에 관계된 사업에 혜택이 주어진다.

4) 고속도로, 주택, 선박/항만, 전력, 통신, 석유․가스,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조세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라. 지역적 인센티브

Jammu와 Kashmir, Sikkim과 Uttaranchal주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10년간 소비세 면제, 최대 3백만루피를 조건으로 하는 플랜트와 기계에 투자하는 경우 15%의 자본보조금 및 이자보조금을 포함한다. Jammu와 Kashmir에서 새로운 산업기업의 경우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생산을 시작한다면 100%의 조세면제를 받는다.

이외에도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마. 수출 인센티브와 수출지구

2004년 8월 발표된 인도의 2002~2007 중장기 수출정책과 2004~2009 해외무역정책은 대부분의 초기 수출촉진정책을 유지했다. 해외무역정책에 정교한 추가내용이 발표되었다. 아래에 강조된 그 주된 개요는 인도에서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수출관련 조세혜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촉진 자본재 (EPCG, export-promotion capital goods)

이 계획은 면허일로부터 8년내에 수행된다면 이 계획하에 절약된 관세의 8배에 달하는 수출의무를 교환으로 기업에 수입자본재, 소모품 및 예비부품에 대하여 5%의 양허관세율을 허용하고 있다.

2) 간주 수출 계획 (Deemed-exports scheme)

이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급되고 루피화로 지불(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한 공급을 재외하고)된 재화는 관세면제 및 관세환급과 같은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3) 관세환급 계획 (Duty-drawback scheme)

이 프로그램하에서는 생산종료된 생산품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품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소비재, 예비부품 및 포장재료(금지명세에 명시된 경우 제외)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하여 100%까지의 면제가 적용된다.

4) 관세 면제 및 경감 계획 (Duty exemption and remission schemes)

관세면제 계획은 사전면허와는 반대로 수출에 필요한 투입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비과세를 허용한다. 투입산출기준은 또한 물량기준에 의한 사전면허에 의하여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출품에 대하여도 그 개념이 고정되어왔다.

5) 특별수출지역 및 지위 (Special export zones and status)

이는 그들의 생산품을 100% 수출하기로 하는 회사(100%외투기업 포함)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회사는 수출 지향 기업(EOUs)으로서 세워지거나, 계획된 특별경제구역(SEZs)에 소재하거나, 정부 후원 전자적 하드웨어 기술 지역(EHTPs) 및 소프트웨어 기술지역(STPs)내에 소재할 수 있다.

6) 수출가공지구(EPZs)

이는 수출품을 위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무관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러나 2000년 수출입정책은 EPZ의 SEZs로의 전환을 허용하였다. 2005년 10월까지 기존 8개의 EPZs는 SEZs로 전환되었고, 세 개가 더 만들어졌다. 정부는 42개이상의 SEZs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EOU, EHTP, STP, BTP 및 SEZ 계획에 대하여 적용되는 혜택

•  금지품목명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자본재, 원재료, 부품, 사무장비 및 원료조절장비를 포함하는 모든 재화는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 중고품 또한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

•  100%의 조세감면기간이 2010년까지 적용된다. SEZ기업은 2010이후에도 5년간 100%의 소득세감면의 자격이 있고 그후 2년간은 50%의 감면 자격이 있다.

•  국내 관세지역으로부터 그러한 기업에 대한 공급은 중앙소비세가 면세되고 중앙판매세의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SEZ기업은 판매세가 면제된다). 그들은 또한 서비스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  국내 수출업자를 위하여 수출을 위한 수속업무의 편의를 제공하며, 지구밖에 있는 기업에 그들자신 제품의 50%까지 하청을 줄 수 있다. SEZs는 그 50%의 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  비록 자동차나 주류와 같은 몇몇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하더라도, 국내 관세지역에 수출품의 FOB가격의 50%까지 판매할 수 있다. SEZs는 이러한 한도에 제한이 없다. SEZs는 현행 수입정책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  그들은 외환 소득의 100%(일반수출 기업들은 50%)를 외화소득자 외화계정에 보유할 수 있다.

•  SEZs내 기업은 만약 승인된 금융통로를 통하여 들여오는 경우에는 어떤 만기일 제약없이 외부 상업 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 연간 5억달러 한도는 SEZ 기업에 의해 들여오는 모든 차관에 적용된다.

•  소규모 사업부문을 위하여 마련된 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업적 면허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7) 수출업자를 위한 절차 간소화 조치

해외무역정책은 거래 원가를 줄이고 수출업자를 위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몇가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  최소 연간 50만Rs의 매출액과 우량 기록을 가진 모든 수출업자는 그 정책하에 있는 어떠한 계획을 위하여 금융 보증료를 제공하는 것이 면제된다.

∙  중고 자본재를 수입하는 자는 어떠한 연수 제약없이 허용되었다. 종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이내의 연수에 대하여만 허용되었다.

∙  인도로 재배치되는 플랜트 및 기계류에 대한 최소 상각액은 5억루피에서 2억5천루피로 줄어들었다

∙  추출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서비스세로부터 면제되었다.

∙  여러 계획에 따라 발행된 면허 및 자격의 유효기간은 24개월로 통일되는 것으로 증가되었다.

바. 경쟁과 가격정책

1) 개관

인도의 시장은 우편서비스 및 철도와 같은 공공부문을 위한 몇몇분야에 대하여만 독점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다른 공공부문 독점사업은 정부가 사기업의 참여를 더 크게 허용함에 따라 사라져왔다. 독점사업은 사적부문에서는 활동의 여지가 거의 없다.

2) 독점사업과 시장지배

독점사업은 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니며, 더이상 특별규정에 얽매여 있지도 않다. 다만 불공정 거래 행위는 1969년의 독점및제한거래규정 및 2002년의 경쟁법에 의하여 불법화된 것이다.

3) 합병

회사법 위원회는 합병에 대한 지시를 관장하며, 시장활동을 감독하고, 공공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휴를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의 자유

판매를 위한 회사의 자유에 대한 대부분의 제약은 2002.12월에 통과된 경쟁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법은 반 경쟁 협약을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광범위하게 이전법인 1969년의 독점및제한거래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사실상 그 법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1992년에 정부는 1973년 외국환규정에서 외국인소유의 법인에 의한 재판매(다시말하면, 재판매를 위해 타회사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것)를 금지하는 것을 해제하였다.

사. 외국인투자 규제

신규사업일 경우 일부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00%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 인도정부는 특히 수출가공지구(EPZ), 경제특구(SEZ)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입주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들 중 성공을 거둔 지역은 아직 많지 않은데, 지역적으로 원거리 위치, 시설 빈약 등으로 외국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도는 지난 수년간 산업 개방화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100%개방하였으나 많은 부문에서 여전히 투자지분 상한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인도는 많은 산업 부문에 있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필수여서 외국인의 투자한도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투자지분 한도

부 문	투자한도	비 고
의약, 항만, 공항, 도로, 석유, 가스, 석탄, 갈탄, 전력, 도로 등	100%	정유는 26%, 석유제품․송유관은 51%
무역	100%	51%까지는 자동승인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IPB를 통한 인도정부의 승인이 필요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의 채광	74%
통신서비스	49%
1) 무선호출, Bandwidth 사업자, 인터넷서비스업자(gateway제공)	74%	49%까지만 자동승인
2) Dark-Fiber를 제공하는 인프라업자, 인터넷서비스업자(gateway 비제공), 음성 ․ 문자 메일 서비스	100%	최초 100% 투자 가능하나 일정기간 경과후 26%의 지분을 주식공개(IPO) 하거나 인도측 파트너측에 매각하여야 함
방송서비스	49%
금 융	49%
민간항공	40%	자동승인 불가
보 험	26%
뉴스 등의 인쇄 출판	26%
1,000만 루피 이하의 영세산업 분야의 외국투자	24%
방위산업	24%
농업, 우편부문, 주택&부동산	불가	호텔은 100% 가능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BRICs 국가현황 및 우리의 진출 방안」, 2004.1.

III.

조 세 체 계

1. 과세권 및 조세의 종류

2. 조세의 부과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

5. 과세연도 및 부과기간

6. 입법 구조

7. 집행

8. 일반적 정의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III. 조 세 체 계

Ⅲ. 조세체계

1. 과세권 및 조세의 종류

가. 개요

재정의 입법적 권한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사이에 배분되어 있다. 인도의 헌법에는 3가지 입법적 영역의 리스트가 있다.

- 연방 리스트 : 중앙정부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

- 주 리스트 : 주정부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

- 공통 리스트 :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

나. 과세권에 따른 조세분류

연방 리스트는 다음의 조세를 부과할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과세권이 있는 조세

1.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조세

2. 수출 및 수입관세

3. 주류나 마약을 제외한 소비세

4. 농업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자본가치 및 회사의 자본에 대한 조세

5. 농사용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과 상속세

6. 주사이의 거래에 있어 재화의 판매와 구매에 대한 조세

주 리스트에는 다음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주정부에 과세권이 있는 조세

1. 농업소득에 관한 조세

2. 농사용 토지에 대한 상속 및 부동산세

3.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조세

4. 광업권에 대한 조세

5. 주류에 대한 소비세

6. 오락, 내기 및 도박을 포함하는 사치품에 대한 조세

주의 권한은 중앙정부의 긴급권에 예속된다. 두 개 이상의 주가 중앙정부에 그들의  회계적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사용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주와 주사이의 거래와 거래과정에서 재화의 구입 및 판매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어떤 주의 영역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유사 재화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 지고 수입재화에 대하여 어떤 차별도 지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주는 다른 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주와 주사이의 상업에 있어서의 차별은 헌법에 금지되어 있다.

지방당국은 조세에 대하여 아무런 헌법적으로 유보된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주정부는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대리할 수 있다.

2. 조세의 부과

소득세는 연방수준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 소득과 자본의 이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비록 소득세는 납세자의 총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비용공제, 결손상계 등을 위하여 수많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때때로 소득세에는 부가적 부담료나 부가세를 부담시켜 왔다. 부유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판매세는 주와 주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연방수준에서 부과되며, 주내에서의 거래에 대하여 거의 모든 주에 있어서 주 수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수입과 수출세가 징수 된다. 변형된 부가가치세, MODVAT가 1986년 소비세를 점차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추가로 광범위한 범위의 기타 소규모 조세는 연방수준과 주 수준 모두에서 부과된다. 이러한 조세는 인지세, 토지와 건물의 가치에 대한 조세 및 자동차에 대한 조세를 포함한다.

3. 납세의무자

소득세는 어떤 인의 총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인의 정의는 개인, 힌두 비분리 가족(Hindu undivided families), 회사, 인의 협회 또는 개인의 단체(법인이든 아니든 간에), 지방당국 및 모든 기타 인위적인 법률상의 의제인을 의미한다.

파트너쉽은 파트너의 이익지분을 명시하고 있는 법류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법에 따른 적절한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회사로서 과세되는 것이다. 그러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파트너쉽과 인의 협회, 과세상의 의제인의 경우에는 그 조합의 개인의 일원에게 적용가능한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수탁자에 의해서 받은 소득은 신탁의 수혜자 또는 대표적인 자격으로서의 수탁자 양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고인의 부동산의 집행자의 과세상 의제인에 대한 규정이 있다.

4. 과세대상

가. 거주자의 과세대상

거주자는 다음의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

1. 거주자에 의해서 또는 거주자를 대신해서 인도내에서 받거나 받을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소득

2. 인도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소득

3. 인도 밖에서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소득

사실,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그러나 인도내 보통 거주자가 아닌 개인 거주자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인도 밖에서 그러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단지 인도내에서 관리되는 사업 또는 인도내에 정하여진 직업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나.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비거주자는 다음의 소득에 관하여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

1. 비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인도내에서 받거나 받을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

2. 인도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

발생되는 장소로 인하여 인도내에서 과세된 소득은 수령하는 장소로 인하여 또다시 과세되지는 않는다.

5. 과세연도 및 부과기간

소득세는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세액은 일반적으로 이전년도에 지급받은 소득과 발생한 공제액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과세연도 1989/90를 위하여 시행되는 세율은 1988년 4월 1일에서 1989년 3월 31일 기간중 발생된 소득에 적용된다. 연간 자산 가치를 참조하고 조세회피방지 조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용 자산에 대한 소득” 항목에 따른 과세가능 소득은 이러한 일반규정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가. 부과연도

부과연도란 각역년의 4월1일에서 시작하여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소득세는 부과연도를 기준으로 징수된다.

나. 이전년도

부과연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소득세는 당해 이전연도에 획득된 소득을 참조하여 일반적으로 결정된다. 이전년도란 부과연도에 바로 앞선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6. 입법 구조

연방수준의 조세를 관할하는 법은 일차적으로 1961년 제정 소득세법인 의회법에 원칙적으로 담겨있다. 이러한 것은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직접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적 ․ 절차적인 상세 규정에 의해서 보완된다.

판례는 조세법의 규정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며 성문법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사례법의 커다란 골격이 된다. 인도 법정의 결정에 추가하여 영국 법원의 결정은 만약 이슈가 되는 인도법의 요지가 영국법률과 유사한 경우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판례법은 법원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지금은 아주 잘 정착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대법원의 해석은 자신의 결정을 검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원을 구속한다.

성문법과 판례법에 더하여 CBDT는 예하 공무원에게 안내장, 훈령, 고시 및 세법규정 및 지시서, 훈령 등을 설명하는 회람을 발행한다. 그러한 회람은 모든 조세공무원을 구속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적인 회람은 법률이 아니며, 구제기구나 법원은 관련 견해에 대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7. 행정집행

재무성은 중앙 세금(연방세)을 징수하고 관할하는 책임이 있다. 재무성의 조세부서는 두 개의 규정된 위원회(직접세 중앙위원회, 소비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중앙세금을 관할한다. 직접세 중앙위원회와는 독립적인 조세부서내에는 특별한 환경(납세, 징벌 또는 이자에 대한 관행 포함)에서 조세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다.

직접세의 중앙위원회 산하 소득세 담당 부서장은 소득세 및 기타 간접세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여러 소득세 당국의 직위에 의하여 보조된다.

소비세와 관세의 중앙위원회는 보좌 징수관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 중앙소비세의 징수관과 관세의 징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주는 그 주의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앙판매세는 또한 주 조세 행정기관에 의해서 집행된다.

소득세법은 어떤 조세의 부과에 관련된 자에게 소득세 규정과 외환규정에 의하여 알게 되거나 수집된 납세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8. 거주의 정의

가. 개요

거주의 문제는 관련 부과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만약 어떤 인이 하나의 소득의 원천이란 관점에서 이전년도에 인도의 거주자인 경우 그는 또한 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이전년도에 거주자가 된다.

나. 기업

만약 이것이 인도의 기업이거나 이전년도 동안 이 사업의 관리와 경영이 전적으로 인도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기업은 이전년도에 인도에서의 거주자이다.

조세목적상 국내/외국기업 및 공공부문이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정의는 중요하다.

다. 개인

과세목적상 개인은 인도의 거주자, 거주자이나 일반거주자가 아닌 자 또는 비거주자가 있다.

다음의 경우는 이전년도에 거주자(정규 거주자)이다.

1. 이전년도 동안 총 182일이상의 기간동안 인도에 체류한 경우

2.  인도에 체류한 이전년도보다 앞선 4년동안 총 365일이상 기간을 인도에 체류하고 이전년도에 60일이상 체류한 경우

인도시민이 인도밖에서 고용을 목적으로 이전년도에 인도를 떠나는 경우 위 2에서 언급된 60일 기간은 182일로 연장될 것이다. 이와 같은 182일로의 연장은 인도 선박의 선원으로서 인도를 떠나는 인도시민에게도 적용된다.

인도시민 또는 인도 밖에 체류하고 있는 인도출신의 개인이 이전년도에 인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입국한 경우 위 2에 언급된 60일기간은 182일로 연장된다. 만약 그 개인, 그의 부모 또는 그의 조부모중 한명이 분리되기 전 인도에서 출생하였다면 그 개인은 인도출신으로 간주된다.

거주자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개인은 이전년도에 비정규 거주자이다.

1. 이전년도보다 앞선 10년중 9년간 인도에서 거주자가 아니었는 경우

2. 이전년도보다 앞선 7년동안 총 730일이상의 기간을 인도에서 체류하지 아니한 경우

IV.

법 인 세

1. 개관

2. 납세의무자

3. 세율

4. 세금납부 절차

5. 과세소득의 정의

6. 감가상각

7. 자본에 대한 과세

8. 양도소득의 처리

9. 배당에 대한 조세

10. 이자에 대한 과세

11.  로얄티 및 수수료에 대한 과세

12. 이중과세 협정

13. 회사간 분담금

14. 지역 관리 회사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IV. 법 인 세

Ⅳ. 법인세

1. 개관

법인세율은 조세기반을 넓히고 납세순응도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정부의 목표와 같이 하면서 최근 몇 년간 꽤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세금없는 거래와 소득을 가진 지하경제는 크게 남아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은 종종 제도적 경제체제 밖에서 영업을 한다. 정부는 때때로 이러한 지하자금을 제도권 경제로 되돌리고 세금 납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면제 조치를 취하여 왔다.

인도의 주요 조세징수기관은 두 개의 부처 단위가 있다. 즉, 직접세 중앙위원회(CBDT)와 소비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BEC)이다.

인도의 조세우대정책의 초점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수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데 맞추어져 있다. 수출과 기타 외화수입이 소득세 혜택을 특별하게 향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록 기타 수출에 대한 우대정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난 5년 이상 이러한 것들은 점차 제거되고 있다.

2. 납세의무자

인도내에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거나 신고 ․ 납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 지급이 인도 조세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과세목적상 인도의 국내기업으로 간주된다

거주자인 회사에 대해서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비거주자인 회사에 대해서는 인도내에서 받은 소득, 인도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나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세율

가. 기본세율

2004년 7월에 발표된 2004/05예산법안은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법인소득세 부가징수 2.5%를 유지했으며, 간접세 및 서비스세를 포함하여 모든 조세에 대해 교육을 위한 2%의 특수세를 부과했다. 그 특수세는 소득세와 부가세를 더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2005년 2월에 발표된 2005/06예산법안은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35%에서 30%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에 부가되는 조세가 전반적으로 2.5%에서 10%로 증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도 36.59%에서 33.66%(30%에 10% 부가세와 2%의 교육특수세를 더함)로 떨어졌다.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는 법인세율과 그 부가세율이 변하지 않아 실효세율은 41.82%(40%에 2.5%부가세와 2%특수세를 더함)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5/06예산법안은 또한 일반적인 감가상각률을 25%에서 15%로 낮추어 낮아진 세율을 상쇄하게 되었다. 지방에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은 국내의 다른 기업들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뿐만 아니라 인도회사에게 이용가능한 모든 혜택과 리베이트가 적용될 자격이 부여된다

나. 최저한세(Minimum Alternative Tax, MAT)

최저한세는 2005/06과세년도에 변경되지 않았다. 만약 회사의 조세부담이 장부 이익의 7.5%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이익은 전체소득으로 간주되고 7.5%가 과세된다.(10%의 부가세와 2%의 교육특수세를 포함하면 8.415%가된다.)

다. 선박회사에 대한 과세

선박회사는 만약 그러한 금액이 새로운 선박의 구입을 위하여 적립된 경우에는 그들의 전체 이익을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적립은 장부상 이익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선박회사는 최저한세의 범위 밖에 있었다. 정부는 2004/05년 예산법안에서 이러한 혜택을 철회하는 대신 선박회사에게 추정 톤세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했다. 일단 기업이 톤세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던 그 결정은 10년간 고정된다. 톤세에 의거 톤세가 적용될 수 있는 선박으로부터의 추정소득은 정상 법인세율로 과세되며, 톤세적용 선박의 영업에 따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익은 최저한세의 계산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톤세적용 대상이 아닌 선박으로부터의 실질소득은 정상 법인소득세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라. 부유세

법인소득세에 덧붙여, 모든 회사들은 특정 자산에 대하여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전체가액의 1%를 부유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세는 특정자산에 대하여 1.5백만 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마. 서비스세

서비스세는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계속하여 이러한 징수를 광고, 브로크, 케이블 영업, 화물관리, 컨설팅, 신용카드, 신용평가, 금융리스, 경영컨설팅, 상업금융, 화물취급, 케이블영업, 창고업, 지적재산의 서비스 및 독립된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포함하여 현재 67개부문으로 확대되어 있다. 2004년7월 예산법안은 서비스세를 8%에서 10%(교육특수세를 포함하면 10.2%)로 올렸고 2005/06년 예산법안은 9개의 새로운 부문을 추가했다.

바. 플랜트사업 등 비거주 회사에 대한 과세

몇가지 사업에 관련된 비거주 회사의 과세소득은 그들이 지급받는 금액의 10%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업은 석유의 탐사, 채굴 또는 생산과, 또한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턴기방식의 전력계획과 관련된 건축, 시험 및 위임된 플랜트 및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기타 선박기업에 대하여는 7.5%, 항공영업에 대하여는 5%를 적용한다. 2003/04년 예산법안은 이러한 비거주 회사에게 추계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순소득을 기초로 한 신고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사. 구조조정 관련 조세

1999/2000년 예산법안에서 사업 구조조정에 대하여 조세 중립성을 도입하였다. 사업 청산의 경우에 아무런 양도소득이 관련회사나 주주에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1961년 소득세법은 법인해산 및 분할에 대한 아무런 특별한 규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조건이 달성되면 1999년에 재무성은 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다. 예를들어 자산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수자가 국내회사라면 어떠한 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1999/2000년 예산법안은 또한 합병 및 분할에 고려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다음 일련의 명시와 2003/2004년예산법안에 추가된 몇 가지에 따르면 손실과 비흡수 감가상각을 상쇄시키고 이월시키기 위하여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최소 75%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합병회사는 손실과 감가상각이 축적된 기간 동안 최소 3년간 그 사업에 관련해왔어야 하며, 합병일로부터 이전 연속된 2년동안 고정자산 장부가액의 최소 75%를 보유하여야 한다. 2003/2004년 예산법안은 호텔과 특정 은행에 대하여 이러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2002/2003년 예산법안은 텔레콤 서비스에 그 혜택을 확장했다.

4. 세금납부 절차

가. 신고서 제출

인도의 과세연도(4.1-3.31)는 모든 회사에 일관된 하나의 회계년도가 적용된다.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조세는 보통 다음회계연도(부과연도)에 납부된다. 기업들은 부과연도의 10월31까지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비용․납부세액 및 다음연도에 예정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2004/05사업연도를 위한 그 부과연도는 2005/06사업연도가 되며, 신고서는 2005.10.31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큰 손실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연기된 신고서가 부과연도말로부터 1년까지 제출될 수 있다. 법에 의하여 회계 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인격 없는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서는 마찬가지로 10월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그 외 다른 모든 부과대상자는 7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마감은 강제적인 것이나, 과세당국은 납세순응을 위하여 어떤 해에는 신고연장을 하기도 한다.

나. 세금의 납부

기업은 회계연도 동안에 그들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은 6월15일 납기로 15%, 9월15일 납기로 30%, 12월15일 납기로 30% 그리고 3월15일 납기로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납부액은 다음 최종신고서 제출시 환급된다.

2003/04 예산법안에서 신고서는 과세당국의 재량에 따라 신고서의 선정을 맡기는 것보다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이후부터는 컴퓨터에 의하여 표본추출 된다고 발표했다. 신고서의 단지2%만이 정밀검토 된다. 만약 과세당국이 소득의 은닉을 입증한다면 100~300%의 가산세가 회피된 조세에 징수된다. 환급청구는 부과연도말에서 1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 2005/06년 법인세 계산사례

아래 사례는 2005/06과세년도에 외국자본이 40% 소유한 공개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에 대하여 단순화된 계산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는 과세소득이 10백만 루피이며, 배당으로서 세후소득의 40%를 해외 주주에게 송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단위 : 루피(Rs))

과세소득	10,000,0000
전체 소득세율(33.66%)	3,366,000
배분된 소득	6,634,000
해외 송금된 배당액	2,653,600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14.02%)	372,034
총부담세액	3,738,034
과세소득에 대한 총 조세부담율	37.38%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October 2005

5. 과세소득의 정의

가. 공제가능 비용

거주자인 인도 기업에 대한 조세는 전 세계소득에서 공제가능 비용(근본적으로, 사업목적상 배타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차감한 총액에 대하여 징수된다. 이러한 것은 원재료, 임금, 급여, 합리적으로 지급된 보너스 및 수수료, 임차료(소유자가 점유한 경우에는 추정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사용료 지급금, 이자, 배당, 리스료, 조세(판매세, 지자체세, 도로세, 재산세 및 소비세와 관세), 감가상가비, 과학적 연구 및 과학적 연구조직에 대한 기부금, 조세서비스를 위한 전문적 수수료를 포함한다.

차용된 자본에 대한 이자, 사내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위한 자본적 지출(150%까지 가능), 특정 조직에 대하여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지급된 금액(국가적 정부 연구소, 특정 교육기관 및 승인된 연구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125%)은 100%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해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에서 지급된 사용료, 이자 및 수수료가 인도의 준비은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인도 세법은 기업들에게 일반적인 악성 부채 준비금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악성부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하다.

나. 외화소득에 대한 혜택 폐지

종전의 모든 조세혜택은 사라졌기 때문에 인도 밖에서 획득된 외화 소득은 더 이상 10%공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공제는 특허, 발명, 디자인 또는 등록된 상표와 외국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로부터 외화로 획득된 이윤에 대하여 적용되어 왔었다.

다. 고용계획에 따른 비용공제

2001/02 예산법안은 기업들에게 5년이상 자발적 퇴직 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그 기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 참여 계획 도입에 관련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급여의 30%와 동일한 금액을 1998/99년 부터 이윤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라.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비용공제

외국법인의 지점은 이것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소득세로 과세된다. 이것은 41.8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2.5%의 부가세와 2%의 특수세를 포함함).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비용공제에 대한 규정은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규정과 같다.

마. 결손금 이월공제

영업손실은 8년간 이월공제된다. 2005/06년 예산법안은 주식거래와 같은 투기사업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기한을 8년에서 4년으로 감축하였다. 2001/02년 예산법안은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간접적으로(8년의 이월공제 대신에) 이월공제 되도록 허용하였다. 순 사업소득은 먼저 사업손실의 이월공제가 조정되어야 하며 그 다음 유보된 감가상각비가 조정되어야 한다. 손실의 소급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누적된 사업손실 및 유보된 감가상각비의 이월공제 형태의 조세 혜택은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인수하는 회사에 적용될 수 있다.

바. 부수 수당에 대한 과세

기업들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되는 수많은 부수 수당을 제공한다. 정부는 2001/02 예산법안에서 대부분의 부수수당에 대하여 회사의 부담으로 과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1년 9월에 부수수당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부수 수당에는 편의시설, 자동차, 가구, 무이자 대출, 휴가수당, 무료 급식 및 가족을 위한 무상 교육 등이 있다.

부수수당에 대한 주요 규정

•  적정 서류가 갖추어 지는 경우 클럽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공식적인 접대비는 부수수당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 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는 면제된다.

•  고용주에 의해서 제공된 무상 또는 특권적 주택은 인구가 400,000명이 초과하는 도시지역에 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급여의 10%로 평가된다.(소규모 도시인 경우는 7.5%로 평가)

•  무이자 또는 특권적 주택, 양도증서, 또는 기타 채무는 정부에 의해서 정해진 이자율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  고용주가 주행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1.6리터 미만의 엔진이 부착된 자동차를 소유한 피고용자는 1,200루피의 공제가 허용되며, 1.6리터 이상의 엔진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1,600루피의 공제가 허용된다. 만약 자동차가 고용주에 의하여 소유되고 단지 공식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부수수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05/06년 예산법안은 회사가 고용인들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수적인 혜택의 가치에 대하여 30%의 ‘부가급부세’를 도입하였다. 이것의 목적은 회사가 비용이나 상환금으로 위장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조세는 종업원이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접대, 해외여행, 전화 및 헬스클럽 회원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사. 기타 수수료에 대한 과세

2002/03 예산법안에서는 비사업적 수수료(사업활동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받은 수수료)와 배타적 수수료(비공유 노하우, 특허, 저작권, 상표권 또는 유사 상업 자산에 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는 둘다 사업소득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아. 환율변동 조정

연지급조건 또는 외화 부채와의 교환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취득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그 자산 원가의 실질적인 지급 또는 외화채무나 이자의 상환에 대하여만 단지 환율변동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그 원가에 대하여 변동이 일어난 당해연도에 환율변동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었다.

6. 감가상각

가. 개요

자산의 감가상각은 대개 정률법(정액법이 사용되는 대양 선박 제외)에 의해서 계산된다. 감가상각은 실제원가에 기초를 두고있다. 원가는 구입가격에 어떤 설치비용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더한 것이다.

나. 기본적인 감가상각율

정부의 2005/06예산법안은 법인소득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장설비와 기계류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25%에서 15%로 감축시켰다. 그러나,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새로운 공장설비 및 기계류에 대한 추가적인 상각률은 15%에서 20%로 증가되었다. 또한 추가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설을 하거나 10%까지 증설해야하는 종전의 요구사항은 삭제되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각율에 따라 공장건물은 10%로 상각되고, 가구와 비품은 10%,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60%, 에너지 절약 장치는 80%, 환경보호 장치는 100%로 감가상각된다. 단지 물공급 시설이나 물처리 체계를 위한 공장, 기계류의 설치를 위하여 2002.9.1이후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100%의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여전히 25%가 허용된다.

다. 감가상각 방법

만약 자산이 연간 6개월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상율의 50%로 정해진다. 건물, 기계류, 공장, 공장시설 또는 가구에 대한 감가상각은 납세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2001/02 예산법안은 미상각된 감가상각의 이월과 상쇄를 무기한으로 허용했다.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구입된 자본적 자산은 관련된 연도에 상각 완료된다. 프로젝트 또는 실행보고를 위한 예정지출(그 프로젝특의 원가나 소모된 자본의 2.5% 한도로)은 1998.3.1이전에 발생하였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분할 상각되어 진다. 그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5년간 분할 상각되며 그 허용율은 그 프로제트나 소모자본의 5%이다. 특허권은 14년간 분할 상각된다.

사업의 계승 및 기업합병에 대한 감가상각은 선행자 및 계승자 또는 합병 및 피합병기업에게 그들이 그 자산을 사용한 일수에 비례하여 허용된다.

만약 자산이 매각 및 리스되는 경우 감가상각허용치 계산을 위한 실질원가는 양도시점에 그 판매자에게서 절하되는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다.

7. 자본에 대한 과세

가. 부유세

모든 기업은 다음과 같은 비생산적 자산이 1.5백만루피를 초과되는 총가치에 대하여 1%의 부유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생산적 자산은 토지,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 사업이나 직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상업재산, 고용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주거용 시설, 금, 은, 백금 및 기타 귀금속, 보석이나 장신구, 자동차, 비행기, 요트가 포함된다.

나. 기타 재산세

지방자치 시당국은 부동산세(평가 가치에 기초를 둠)를 징수하며, 주 정부는 토지수입세를 징수한다.

어느 하나의 회계연도 동안 120,000루피를 초과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개인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8. 양도소득의 처리

가.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

2004년 7월 예산안은 주식시장에서 매도된 증권에 대한 단기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10%(교육특수세를 포함하면 10.2%)로 감소시켰으며, 장기양도차익(최소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모든 조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통한 주식의 구입에 대하여는 0.1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주식 거래자와 채권 투자자들의 항의가 있은 후 정부는 이러한 조세 개정을 발표했다. 2005/06년 예산법안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은 후에 부채 거래는 면제하였으며, 비인도조건과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0.02%의 조세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선물과 옵션거래에 대하여는 0.0133%가 적용되며, 유사한 상계를 허용했다. 인도조건 자산거래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는 0.2%이며, 매수자와 매도자간 동등하게 과세되도록 배분하였고(원래는 매도자에게만 과세되었음), 유사한 상계를 허용하였다.

나. 비거주자 및 외국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비거주자는 그들이 판매한 외화로 그 가치를 계산한 것을 근거로 상장된 주식의 매각관련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그 양도차익은 루피로 재전환되어 단기이익에 대하여 10%세율로 과세된다.(장기 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물가상승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로 획득되거나 주식시장에서 매도된 자산에 대한 외국기관투자가들의 장기양도차익은 현재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들의 단기양도차익은 현재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다. 장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기타 국내기업(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된것이 아닌 것)의 장기 양도차익은 계속하여 일반소득과는 분리하여 과세된다. 장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적 자산의 취득과 개량원가는 정부에 의해서 공표되는 물가지수와 연관이 있다. 1981.4.1이전에 구입된 자산의 보유자는 그 양도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원가기초로서 1981.4.1자로 그 자산의 공정시장가액을 사용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장기 양도자산 판매이익은 만약 그들이 6개월 이내에 일정 주식에 재투자하여 3년간 매매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자격이 있는 주식은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립은행, 인도 고속도로국 또는 농촌전기회사, 국립주택은행 및 인도 소규모산업개발은행에 의해서 2000.4.1이후 발행된 채권들이다.

라. 합병에 대한 양도세

1999/2000 예산법안은 합병시에 누적손실과 비상각 감가상각비를 이월시키는 조건을 완화시켰다. 어느 한 회사가 인도기업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는 두 외국회사간의 합병에 대하여 만약 합병외국회사의 지분의 25%가 존립하는 외국회사의 지분으로 남는다면 지분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가 없다.

9. 배당에 대한 조세

국내 기업(국내에서 법인격이 부여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포함)은 분배된 배당에 대하여 추가적인 12.5%(현재 부가세 10%와 교육특수세 2%를 포함하여 14.02%임)의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3/04 예산법안은 이전 연도의 입장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 조세부담을 배당금을 받는 투자가의 수중에서 분배하는 회사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입장은 잇따른 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모든 배당은 소득세 납부후의 법인소득으로부터 납부된다.

이러한 규정은 또한 배당을 분배하는 뮤츄얼 펀드에도 적용되며, 그러한 지급은 투자가의 수중에서 더 이상 과세되지 않는다. 2004/05 예산법안은 기업이 조세목적상 뮤츄얼펀드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단위 주식보유자에게 분배하는 배당에 대한 세율을 20%까지 증가시켰다. 그러나 공개를 목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펀드(보통주 지분 50%이상 보유)의 보유자들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가 면제된다. 2004/05 예산법안은 이러한 면제에 대한 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외화로 구입된 특정 뮤츄얼펀드로부터 소득을 가지는 어떤 해외 금융 조직은 그러한 총 소득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10. 이자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에는 20%의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적용된다.(또는 조세조약상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율은 정부승인 계획에 따라 인도 회사에 의해서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는 10%까지 떨어진다. 채권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해외기관들에 대하여는 이자에 대한 세율이 단일세 20%이다. 2004/05 예산법안은 특정 비거주자 예금정책에 따라 지급된 이자에 대한 종전 감면을 폐지했다.

2001/02년 예산법안은 해외의 상업차관에 대한 조세면제를 폐지했다. 2001.6.1이후 차입된 외국으로부터의 그러한 차입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2000/01년 예산법안은 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회사 및 기타 대부를 위한 금융회사에 의하여 수취된 총 이자 및 인도내에서 이행된 선수금 대한 2%의 조세를 철폐했다.

11. 로얄티 및 수수료에 대한 과세

1997.7.1이후 서명된 로얄티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금, 기술서비스료 및 외국회사에 지급된 정액지급금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낮은 세율은 인도가 많은 나라들과 맺은 조약에서 명시되어 있다. 2005/06 예산법안에서 2005년 6월 1일 이후 조약이 서명되는 경우에는 10%까지 세율을 인하하였다. 만약 그 협정이 1997.6.1이전에 맺어졌다면 그 세율은 30%이지만, 관련 조세조약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 기술서비스료는 인도 밖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관련된 범위까지는 조세가 면제된다. 그 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정부는 대개 동 수수료의 3분의 2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한다.

로얄티에 대하여는 아무런 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세는 로얄티나 수수료 지급금의 총액에 대하여 납부한다. 로얄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사는 단지 원천징수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과세소득에서 그들을 공제한다. 2003/04예산법안은 만약 그들이 또한 원천징수세를 지급한다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연도에 그러한 지급에 대하여 공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했다. 종전에는 그들은 원천징수세액이 지급된 후 그해에 단지 그 공제를 청구할 수가 있었다.

2003/04예산법안은 또한 2003.3.1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인도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로얄티나 수수료가 지급된 권리나 계약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경우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 규정을 추가했다. 비록 약간 다른 형태로 같은 회사에 의해서 경영되어 진다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다른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소득은 그때 순소득을 기초(위와 같은 총소득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님)로 계산되며 정상 세율로 과세된다. 인도의 영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발생된 비용과 본사나 다른 해외사무소에 실제 비용을 위한 상환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인도측 당사자는 수수료가 지급되기 시작하여 6년간 같은 분할금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정액 수수료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인도의 법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교환에 있어 직접 노하우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면세를 허용한다. 독점적 특허에 대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어떤 물품의 생산이나 제조를 위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자본이득세가 된다.

12. 이중과세 협정

가. 조세협약의 체결

비록 몇몇조약은 원천징수의 표준국가세율이 부과된다고 간단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도는 64개국과 효력을 발하고 있는 모든 소득의 원천을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항공소득에 국한된 협정은 현재 15개국과 맺고 있다. 그리고 선박이득에 국한된 협정은 6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인도는 또한 영국과 재산 세금에 한정된 협정을 맺고 있다.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과의 협정은 배타적인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비록 그러한 소득이 타방국의 법률이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세율을 결정하는데에 고려될수는 있을지라도 한 나라에 할당된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은 타방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협정에서는 세액공제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두 나라는 각각 자기나라법에 의하여 징수를 하지만 각 나라는 다른나라에 지급한 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준다. 독일과의 조약에서는 그 두가지방법을 결합하고 있다.

다. 유리한 조세조약 이용

키프러스와 모리셔스와의 조약은 가장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도에 투자하는 많은 해외투자는 직접이든 포트폴리오던 모리셔스를 통하여 들어오고 있다. 재산이나 인도회사의 지분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로 모리셔스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처분시점에 일어나는 인도에서의 양도소득의 지급으로부터 면제를 받고 있다.

인도의 조세당국은 모리셔스에 법인격이 있는 투자가가 인도에 투자하는 경우 인도나 모리셔스 어디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2000년 4월 직접세 중앙위원회는 배당세 및 우회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즉, 해외기관투자가를 포함하여 모리셔스에 기반이 있는 거주자는 자본이득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인도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리셔스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확인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수익적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거주자 지위를 위한 증거로서 충분하다. 인도의 대법원은 2003년 10월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했다.

라. 사전예규

사전예규 당국(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AAR)은 1999년 인도․오만간 이중과세협정의 혜택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 인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거주인도인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인하여 더일찌기 아랍에미리트와도 유사한 규정이 만들어 졌었다.

사전 예규란 의미는 2000년 6월1일 시행된 거주자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에 관한 사전 부과결정과 사후 부과결정을 커버하기 위하여 그 폭이 확장되었다. AAR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그들의 특별거래가 과세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 규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AAR은 신청을 받은 후 6개월내에 규정을 내려준다. 이것은 신청자와 단지 그 특정거래에 대한 소득세 당국을 구속할 따름이다.

13. 회사간 분담금

인도의 외국법인의 지점은 외국본점에 의해서 발생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단지 제한된 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만약 관련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적던 간에 그해 소득의 5% 또는 그해 동안 인도의 사업에 귀속되는 본점경비의 실제지급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지점이나 자회사 형태의 지역대표부가 없이 인도에 수출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외수출자의 부담으로 인도의 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에서 판매를 위한 해외지주회사로부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판매회사는 인도의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것의 활동결과가 사업과 관련(관련 법률 개념)이 있는 경우 자회사는 외국회사로 하여금 납세의무가 있게 할 수 있다. 2001/02년 예산법안은 이러한 사각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OECD기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있는 이전가격규정을 도입했다. 이것은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및 은닉에 대한 가산세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2002/03예산법안은 고정사업장과 관계회사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또한 그 거래가 유일한 지출 비용일지라도 국제거래에서 일어나는 비용이나 이자의 허용이 정상가격에 관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수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정상가격의 적용이 인도에서의 조세 부담이 있는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손실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지역 관리 회사

인도는 본점회사에 대한 아무런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실 본점으로서 인도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들의 해외 이익중 일부분은 인도에서 획득된 것(따라서 과세되어야 하는)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도에 본점형태의 영업을 위치시킨다는 것은 비거주 법인에게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러한 영업에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다하더라도 현재 외환관리가 이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V.

개인소득세

1. 개관

2. 거주의 개념

3. 과세표준의 결정

4. 2005/06 개인소득세 계산

5. 개인소득세율

6. 자본에 대한 조세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V. 개인소득세

Ⅴ. 개인소득세

1. 개관

개인소득세는 인도의 10억명이상 시민중 단지 소수만이 납부한다. 재무성에 따르면 인도인구의 약 3.4%를 나타내는 약 3천4백만명이 2003/04년에 소득세가 부과되었다.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급여 소득자 개인은 어떤 소득세를 지급하는 것을 회피한다. 더군다나 특별구호조치와 면세로 인한 조세수입의 손실은 총 세입액의 12.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조세행정은 인도에서는 절차가 성가시고 복잡하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인 고시를 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안내를 하고 있다.

조세망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1998/99 예산법안은 35개 특정시에 살고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자발적인 조세신고를 요청했으며, 한 면으로 된 단순한 신고서를 도입했다. 정부는 도시 주민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강제하면서 연속적으로 경제적인 영역을 넓혀나갔다. 2001/02예산법안은 그러한 계획을 모든 도시에 확대하였다. 다음 기준은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즉, 대규모 자산업, 자동차 소유 또는 임차, 50,000루피 이상의 전기사용료(2005/06 예산안에서는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으로 대체), 해외여행, 고가클럽의 신용카드 또는 멤버쉽 소유가 그것이다.

2. 거주의 개념

조세목적상 인도거주자는 당해연도에 최소 182일을 인도에 체류하는자나 이전 4년간 최소 365일간 인도에서 체류했던 자인 경우 당해연도에 60일을 인도에서 체류한 자이다.

인도의 비정규 거주자인 개인은 이전 10년중 9년은 거주자가 아니었거나 이전 7년 동안 2년이하 인도에 체류했던 자이다. 2003/04 예산법안은 후자 규정을 삽입하였다. 비록 그 개정은 비거주 인도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되돌아 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나 2년이상 인도에 체류했던 파견 근무자는 그들의 해외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해외납부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를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실제 케이스가 발생할 때까지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같다.

3. 과세표준의 결정

인도의 거주자는 정상적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정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만약 소득이 인도에서 관리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거나 그 소득이 먼저 인도에서 받아진 것이 아니거나, 또는 인도에서 발생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 밖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인도에서 여러 해동안 서비스된 연금은 비록 해외에서 주어졌다 하더라도 인도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과세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거주자는 다음의 이자, 인도 거주자에 의해서 지급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인도에서 행해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 인도에서 어떤 사업관련성 또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인도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소득은 급여, 수당 및 부수수입의 가액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사업비용을 위한 공제와 같은 몇몇의 공제가 가능하다. 2005/06예산법안은 면세한계를 남자(상류시민이 아닌 자)에게 100,000루피, 여성에게는 125,000루피, 상류시민에게는 150,000루피로 인상시켰다. 따라서 이것은 초기의 표준공제 관행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30,000루피의 표준공제 또는 급여의 40% 중 낮은 것이 150,000루피에 이르는 소득을 가진 자들에게 적용되어 왔다. 150,000~500,000루피에 달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30,000루피가 공제되며, 500,000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루피가 공제된다.

다음의 공제는 계속해서 허용된다.

소득공제가 계속 허용되는 항목

•  1999년이후 대출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주택소유에 관련된 주택대출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이자 지급에 대하여 연간 150,000루피까지의 공제가 가능하고, 대출원금 상환액은 20,000루피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의료보험료에 대한 최대연간공제액은 10,000루피(상류시민들에게는 15,000루피)이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는 연간 40,000루피까지 공제가능하다.

•  고등교육을 위한 대출의 상환에 대하여는 40,000루피까지의 공제가 가능하다.

•  신체장애인 납세자 또는 신체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둔 납세자에게는 50,000~ 75,000루피의 공제가 가능하다.

•  또한 문학, 예술 및 과학서적의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로얄티와 특허출원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300,000루피까지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주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강 보험료와 연간 15,000루피까지의 의료비 상환은 조세가 면제된다. 휴가수당은 4년주기로 2번의 여행에 대하여는 조세가 면제된다.

규정된 지침에 따라 자발적 퇴직계획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500,000루피까지의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외에 원천으로부터의 작가, 극작가, 예술가, 음악가, 배우, 체육인, 교수 및 연구원에 의해 인도로 반입된 외화는 외화획득에 대한 조세혜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2004/05회계연도부터는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니다.

2004/05예산법안은 사업손실은 급여소득에서 더 이상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05/06 개인소득세 계산

가.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Rs)	세 율
Rs100,000 이하	0
Rs100,001∼150,000	Rs100,000초과금액의 10%
Rs150,001∼250,000	Rs5,000+Rs150,000초과금액의 20%
Rs250,001 이상	Rs25,000+Rs250,000초과금액의 30%

나. 계산사례

2005/06회계연도에 미화 20,000달러, 50,000달러 또는 90,000달러 상당액(Rs44: US$1의 환율로 Rs880,000, Rs2,200,000 또는 Rs3,960,000)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총소득	Rs880,000	Rs2,200,000	Rs3,960,000
과세표준	880,000	2,200,000	3,960,000
소득세(위의 세율적용)	214,000	610,000	1,138,000
세부담율 (총소득에 대한 백분율)	24.31%	27.72%	28.7%

* 이 계산에 추가하여, 총소득이 백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의 10%의 부가세와 소득세와 부가세를 합한 세액에 2%의 교육특수세가 징수된다.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October 2005)

5. 개인소득세율

2005/06 예산법안에서 수정이 가해진 후, 인도는 3개의 소득세 구간을 가지게 되었다. 즉 Rs100,000∼150,000의 소득에 대하여는 10%(Rs100,000초과금액에 대해), Rs150,001∼250,000의 소득에 대하여는 20%(Rs5,000+150,000초과금액에 대해) 그리고 Rs250,001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30%(Rs25,000+250,000초과금액에 대해)의 세율을 적용한다. Rs100,0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면세점은 Rs125,000, 상류시민의 면세점은 Rs150,000로 올리는 대신 종전의 표준공제제도는 폐지되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되고 있다.

1백만루피(종전에는 Rs850,00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개인에 대하여는 10%의 부가세와 2%의 교육특수세가 모든 직 ․ 간접세에 대하여 징수된다.

개인에 의하여 획득되는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는 일반적으로 10%이다. 상장된 주식은 현재 비과세되고 있다.

6. 자본에 대한 조세

정부는 주택, 도시의 토지, 자동차, 요트, 보트 및 비행기와 같은 단지 비생산적인 자산에 대하여 부유세를 부과한다.

사업 또는 직업목적으로 점유된 주택과 같이 거래에 있어 재고의 일부를 형성하는 거주 또는 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부유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99 예산안은 연간 최소 300일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성 자산에 대하여는 부유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한 단지 거주목적으로만 의미가 있고 Rs500,000 이하의 총 연간소득을 가지는 근로자에게 회사에 의해서 할당된 주택에 대하여는 면세시키기 위하여 부유세법을 수정했다.

재무성은 1999/2000예산안에서 새로운 금 지금 계획을 도입했다. 선정된 은행은 금저축을 받아들여 만기일에 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지니는 확인서 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것은 개인소유의 금에 대하여 저축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소득의 원천을 공급하는 한편 저장, 이동 및 보안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것은 또한 인도의 수입금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소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재무성은 금 저축 채권/증명서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금저축계획에 따라 저축된 자산 가액은 부유세로부터 면세되고 있다.

VI.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 (간접세)

1. 개요

2. 판매세

3. 소비세

4. 특별소비세

5. 관세

6. 서비스세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VI.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 (간접세)

Ⅵ.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 (간접세)

1. 개요

법인세와는 별도로 인도 기업들은 소비세와 개인적 지위 또는 지방자치제의 조세와 같은 간접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비세와 관세를 인하하여 왔으며, 복잡한 구조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간접세 체계는 복잡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고,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2005/06년 전반기 6개월(2005.4.1~9.30)동안 순 간접세 징수액은 2004/05년 같은 기간동안의 24.4% 상승한 5,620억 루피에 달하였다. 재무성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의 간접세 징수액은 그해 초기부터 16%상승한 8,716억 루피였다.

간접세의 종류로는 판매세, 소비세, 특별소비세, 관세 및 서비스세 등이 있다.

2. 판매세

가. 개요

판매세는 1956년 중앙판매세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주와 주간의 거래와 상업에 있어서 재화의 구입과 판매는 중앙정부에 의하여만 과세권이 있다. 반면에 주내에서의 재화(신문 제외)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판매세는 그 판매 또는 구입이 발생한 주에 의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주정부에는 당해 주 밖에서 발생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과정에서 일어난 재화의 판매 또는 구입에 대하여는 과세권이 없다.

광의적으로 보면, 주사이의 판매에 대한 중앙판매세(CST)는 재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주에서 과세된다. 비록 중앙정부에 의하여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수입은 징수가 이루어진 주에 의해서 관리된다. 주간의 판매에 대한 조세를 관리하는 판매세 주무국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CST법을 관리하는 권한이 또한 부여되어져 있다.

재화의 판매나 구입은 다음의 경우 주내에서의 거래나 상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판매나 구입이 주와 주간에 재화의 이동을 야기시키는 경우

-  판매나 구입이 주와 주간에 재화가 이동하는 동안 재화에 대한 권리증서의 이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재화가 주와 주사이의 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의회에 의하여 발표될 수 있으며, 의회는 주에 의한 그들의 과세에 대하여 제약과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중앙판매세법은 주간의 거래나 상업에 대한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서 특정 원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주세는 판매와 구매가격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단계보다 더 많이 징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재화가 주와 주사이에서 거래나 상업의 과정에서 판매되는 경우 그 주에 의해서 징수된 조세는 주간의 거래나 상업의 과정에서 그러한 판매를 발생시킨 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주는 일반적으로 단일조세인 판매세를 부과한다. 이 판매세 의무는 재화가 등록된 판매상으로부터 미등록 판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만 일어난다. 어떤 주에서는 그 조세는 일련의 판매의 마지막에서가 아니라 수입상이나 제조자에 의해서 첫 번째 판매 시점에 재화에 대하여 부과된다. 그 외 다른 주에서는 그 조세는 여러 단계의 조세가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체계를 가진 판매세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

모든 판매자는 주사이의 거래나 상업의 과정에서 그에 의해 초래된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중앙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매자는 재화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인이며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를 포함한다. 중앙판매세법에 의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판매상은 등록이 되어야 한다.

다. 과세표준

중앙판매세의 납부는 판매상의 매상고에 대한 적절한 세율이 적용되어 결정된다. 매상고는 판매상에 의해서 수령되거나 받게될 판매가격의 총액이다. 순판매세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된 재화의 판매가를 차감한다.

판매가는 재화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상에게 지급될 금액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관행에 따라 현금할인이 허용된 금액을 차감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이 분리되어 부과되는 경우에 운반이나 인도비용 또는 설치비용을 제외하고는 인도전이나 인도시점에 재화에 대하여 판매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액은 제외된다.

라. 면제

재화의 판매가 그 주 지방세법에 의거 조건없이 면세되거나 4%이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중앙판매세의 세율은 0이거나, 그러한 경우 앞서 말한 대로 낮은 세율이 될 것이다. 그 세금은 적용된다면, 각 주내에서 재화의 판매에 부과될 것이다.

그러나, 주내의 거래나 상업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동하는 동안 그러한 재화에 대한 권리증의 이전에 의해서 동일 재화의 연속된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면제가 된다.

-  정부에게 판매가 이루어 지거나, 재화가 특정 명세가 있다면, 등록된 판매상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판매상이 그 재화가 구입된 등록 판매상으로부터 과세당국에 규정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분, 주식, 증권 및 청구권의 판매는 판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소비세

가. 개요

소비세는 1944년에 제정된 중앙소비세법에 따라 징수되며 중앙소비세 규정에 의해 보완된다. 소비세율은 1985년 중앙소비관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소비세는 경제특구에서 생산․제조된 재화는 제외하고 인도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재화에 대하여 간접세로 징수된다. 그리고 중앙소비세위원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의하여 관할되고 1944년 중앙소비세법의 관세 조항은 다음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앙부가가치세로서 알려진 소비세

- 특정상품에 대한 중앙부가가치세에 추가된 특별소비세

그 조세는 공장건물이나 창고로부터 재화가 이동하는 시점에 제조자에 의해서 납부된다. 과세표준은 생산품의 도매가격이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일정 소비세 과세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에 부과될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한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왔다.

소비세 면제 사유

•  소규모 부문과 사회 취약부문에 대한 보조

•  생산의 촉진 및 산업성장 고무

•  특정 원료의 사용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일정 생필품의 사용 장려

•  기술적, 교육적 및 연구활동 촉진

•  수출 촉진

나. 등록

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의 생산자 또는 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거래하는 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국에 그들의 장소를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

등록이 요구되는 납세자

• 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모든 생산자

• 수입상을 포함, Cenvat Credit Rules 2001 규정에 따라 송장을 발행할 의향이 있는 자

• 개인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소비세 과세 재화를 보유하고 있고 최종 소비자 면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수출 재화를 생산하거나 조립, 조세가 납부된 투입물을 사용 그리고 이미 지급된 조세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자 하는 수출상

•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 조세가 납부되지 않은 투입물의 사용 및 최종 재화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  조세가 면제되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비세과세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자

•  신고서에 9백만루피를 초과하는 청산가치를 신고하기만 하면, 청산가치에 기초를 둔 면제의 자격이 있는 소규모 생산자

•  1962년 관세법에 의거 권한이 부여된 100% 수출지향 산업,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특구에 소재하는 자

•  1962년 관세법의 보세창고업 조치에 따라 소비세 과세품목을 생산하는 자

다. 세율

기본적 소비세는 1986년 중앙소비세관세법의 첫 번째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징수된다. 비록 수많은 품목이 영의 세율이나 valorem 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03/2004 예산법안에서 8%, 16%, 24%의 3등급 소비세 구조를 도입하였다.

4.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 1986년 제정 중앙소비세관세법의 두 번째 목록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징수된다. 2003/2004 예산법안에서 특별소비세율을 종전에 16%의 세율로 부과되었던 것을 8%로 경감하였다.

5. 관세

중앙정부는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대로 관세를 징수한다. 기본관세의 최고세율은 2005/06 예산법안에서 15%로 낮추어졌다. 그러나 농업, 낙농 및 기타 선정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배제된다. 4%의 특별추가관세는 2004년 1월 제거되었다.

6. 서비스세

인도는 간접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서비스부문에 대한 조세에 의존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7월 예산법안은 서비스세를 8%에서 10%(새로운 교육특수세를 포함하면 10.2%)로 올렸고 13개의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서비스 부문을 추가하였다. 즉, 항공화물 서비스, 사업전시서비스, 선물계약서비스, 상품운송서비스, 독립텔레비젼/라디오 프로그램 생산, 산업적․상업적 건축 서비스, 지적재산의 서비스, 여론조사 서비스, 야외 요리 서비스, 사미아나 서비스(결혼 및 기타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야외용 텐트), 석유 또는 광물 조사 및 탐사 서비스, 항공․철도외의 여행서비스 이다.

2005/06 예산법안에서 다음과 같은 9개의 과세대상을 추가하였다.

2005/06 예산법안에서 추가된 서비스세 과세대상

•  측량 및 지도제작, 준설공사, 사이트 구성 및 해제, 파이프라인 등을 통합한 재화의 운송, 12unit 이상의 거주복합물 건설, 청소용역, 우편리스트 편집 및 우송, 클럽 및 협회의 회원권

인도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서비스를 받는 인 또는 인격체는 그 서비스가 비거주자나 인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의해서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04 예산법안은 외화환전에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종전의 서비스세 면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매입서비스세에 대해 지급된 서비스에 대하여 매출서비스에서 매입서비스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회사에는 외국측이 관련된 서비스세 발행에 대한 사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허용했다. 2004년 7월 예산법안은 서비스간을 제외하고, 상품,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액공제를 허용했다.

VII.

재 산 세

1. 부유세

2. 증여세 등

3. 자본과 자산에 대한 기타세

4. 자동차세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VII. 재 산 세

Ⅶ. 재산세

1. 부유세

가. 개요

부유세는 개인, HUF(힌두 비분리 가족) 및 기업의 새로운 부에 대하여 1957년 부유세법(Wealth Tax Act, WTA)에 의거 부과된다.

부유세는 인의 순재산에 대하여 각 과세연도에 징수된다. 소득세 목적상 정의된 바와 같이 평가일은 일반적으로 이전연도의 마지막날이다

나. 납세의무자

인도 시민, 거주자인 회사 및 HUF는 그들의 전세계 자산에 대하여 부유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도시민이 아닌 자, 비거주자인 회사 그리고 비거주자나 비정규거주인 HUF는 인도내에 소재한 자산(부채 차감)에 대하여 부유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자지급이 전체 소득에서 배제되는 경우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인도내에서의 부채는 계산에서 차감되는 것이다.

개인과 HUF에 관한 거주 및 일반거주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와 같다. 당해연도에 만약 회사가 회사법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그들의 업무의 관리와 경영이 인도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들은 인도의 거주자이다.

다. 과세대상 자산

부유세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 도시지역한계 25㎞이내에 있는 것으로서 거주목적이나 상업목적 또는 여관이나 농가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토지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나 토지

•  상근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나 관리자로 급여액이 500,000루피 이하인 자에게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주택

•  재고의 일부로서 주거목적이나 상업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주택

•  부과대상자가 그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이나 직업의 목적으로 점유되는 주택

•  이전년도에 최소 300일기간 동안 사용된 주거용 재산

- 상업 시설이나 복합건물

- 렌트카 사업이나 재고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 자동차

- 재고품이 아닌 보석이나 귀금속

- 상업목적이 아닌 요트, 보트 및 비행기

- 도시의 토지

-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

- 승인이 요구되는 건물의 부속토지

- 취득일로부터 2년동안 상업목적으로 점유되고 있으나 사용되지 않는 토지

- 취득일로부터 10년간 재고자산으로 부과대상자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기타 토지

- 50,000루피가 초과되고 타인을 위한 계정에 기입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등이 보유한 현금

- 도시경계 25㎞이내에 있는 상업적 재산 및 특정의 주거용 재산. 총연간 급여액이 200,000루피이하인 종업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제공되는 주거용 재산은 제외된다.

- 협동사회의 회원을 위하여 보유되는 주거용 재산, 부동산에 부여되는 부수이익이나 권리

라. 면제

다음 실체의 순재산은 부유세 대상에서 특별히 면제된다.

- 상업, 예술, 과학, 종교, 자선사업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 (이 회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이익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배당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협동단체

- 사회 클럽

- 세법에 규정된 정치집단

- 세법에 정의된 뮤튜얼펀드

비거주자에 의해서 소유되는 GDR과 신탁인의 자격으로 해외저축은행에 의한 기초지분의 소유는 부유세의 규정에서 면제된다.

마. 순재산의 계산

순재산은 인에 의해서 소유되는 자산의 집합이다. 과세대상 자산이 확실하거나 과세대상자산에 관련되어 발생되어 소유되는 부채를 차감한다.

개인의 순재산의 계산은 적절한 대가나 별거 계약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나 어린 자녀에게 양도된 재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대가나 개인의 유보된 이익이 아니거나 취소할 수 없는 양도를 통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 양도한 재산의 가치도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 재산은 순재산의 계산으로부터 배제된다.

- 자선이나 종교적인 성격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신탁 또는 법적의무에 따라 부과대상자에 의하여 보유되는 자산

- HUF의 한 일원인 HUF의 공동상속자산에서 부과대상자의 이익

- 법적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주거지 또는 보석류

-  인도에서 영구 거주목적으로 인도로 회귀하는 인도출신인 사람이나 해외거주 인도시민이 인도로 들여오는 화폐 및 자산의 가치. 이러한 자산에는 회귀연도 1년전부터 그러한 자금으로 인도내에서 구입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러한 면제는 개인이 인도로 회귀한 당해 부과연도에서 시작하여 연속되는 7년간 적용된다.

- 개인이나 HUF를 위한 하나의 주택이나 주택의 일부 또는 토지구획면의 가치

부유세가 면제되는 사람들의 재산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부채를 제외하고는 부과대상자에게 지워진 모든 부채는 공제가능하다.

부과 공무원은 부유세 부과 목적상 평가 공무원에게 어떤 자산의 가치를 조회할 수있다. 이러한 권한의 범위는 당초 평가가 등록된 평가자에 의하여 평가되었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

바. 세율

부유세율은 1,500,000루피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하여 1%이다.

사. 집행

세법에 명시된 소득세 당국은 또한 부유세 목적상 부과, 징수 및 조사기능을 위한 책임이 있다. 부유세법은 또한 평가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부유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한다. 신고서 완성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부유세 신고서 작성 ․ 제출의무자

•  개인 그 자신 또는 인도에 살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권한있는 대표자

•  HUF, karta 또는 만약 HUF가 인도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신적으로 박약한 경우에는 어른인 구성원

•  회사, 경영관리자

신고는 자기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고, 신고서 제출을 어기는 경우 이자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며, 질의 등에 답변하는 규정이 있다.

2. 증여세 등

가. 증여세

1988년 10월1일자로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증여세의 폐지 이전에 만들어진 증여세는 1958년 증여세법에 예속되었었다. 그 세율은 30%이었다.

나. 상속세

상속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속에 의한 자산의 이전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세

부동산세는 1953년 부동산세법에 의거 징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폐지되었다.

3. 자본과 자산에 대한 기타세

토지세는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 주정부에 의하여 부과된다. 평가방법과 세율은 주에 따라 서로 다르다.

토지세는 토지수입에 대하여 부가세 형태로 지방당국에 의해 부과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조세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징수되며 대개 연간 임대가액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량세는 지방당국에 의해서 징수되며 도시계획 및 도시개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토지 가치의 증가에 기초로 두고 있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조세는 지방당국에 의해 징수되며 자산 가액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조세는 주 인지세에 추가된다.

4.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조세는 주정부에 의해 징수되며 그 수입은 주 도로의 개발과 유지를 유하여 사용된다.

VIII.

기타 조세

1. 등록세

2. 인지세

3. 사회보장세

4. 해외여행세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VIII. 기타 조세

Ⅷ. 기타 조세

1. 등록세

기존 기업을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는 신규 기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와 같다.

가. 지분 자본을 가진 기업

1) 100,000루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본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 기업등록 수수료로 4,000인도루피를 납부해야 한다.

2) 100,000루피를 초과하는 자본을 가지는 경우 4,000루피의 수수료 납부와 더불어 액면자본금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자본금 구간별 추가 납부할 수수료

•  100,000루피 초과 500,000루피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액면자본금의 매10,000루피에 대하여 300루피

•  500,000루피 초과 5백만 루피 부분에 대하여는 액면자본금의 매10,000루피에 대하여 200루피

•  5백만루피 초과 1천만루피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액면자본금의 매10,000루피에 대하여 100루피

•  1천만루피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액면자본금의 매 10,000루피에 대하여 500루피

총 추가납부 수수료의 최고한도는 2천만 루피이다.

나. 지분 자본이 없는 기업

협회의 규정에 언급된 바에 따라 사원의 수에 따라 다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원수에 따른 수수료 (INR)

•   1 ~ 20인  1,000루피

•  21 ~ 99인  2,500루피

•  100인 이상이고 사원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 2,500루피에 각 50인에 대하여 10루피를 더함

•  사원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 5,000루피

총 수수료액은 최고 5,000루피로 제한되어 있다.

2. 인지세 (Stamp Duties)

가. 일반

인지세는 1899년 인도 인지세법에 따라 징수된다. 이것은 1925년 인도 인지 규정에 의해 보충되었으며 또한 인도와 주정부의 개정안에 의해 축소와 완화가 발표되었다. 수많은 서류와 법률문서들은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세법하에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적인 법률문서나 서류는 인지세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서류가 될 수 없다.

중앙정부는 금융관계서류에 인지세를 부과하고 주정부는 기타 서류에 인지세를 부과한다. 인지세 징수에 대한 대리권 때문에 적용세율은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다.

인지세는 환어음, 약속어음, 보험증서, 주식양도계약서, 부동산의 양도계약과 같은 서류에 다양한 세율로 부과된다.

나. 세율

인지세율은 1899년 인지세법의 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조합 등의 규약

서류세의 유형

•  회사의 조합 규약 :

- 인도 회사법 15조에 의거 조합정관이 수반되는 경우는 15루피

- 그렇지 않은 경우 40루피

•  회사 조합의 정관 25루피

•  아래금액이 있는 공증증서 (양도에 대한 배서 또는 법률문서에 의한 경우)

-   1 ~  10	0.10 루피

-  11 ~  50	0.20 루피

-  51 ~ 100	0.35 루피

- 101 ~ 200	0.75 루피

- 201 ~ 300	1.10 루피

- 301 ~ 400	1.50 루피

- 401 ~ 500	1.85 루피

- 501 ~ 600	2.25 루피

- 601 ~ 700	2.60 루피

- 701 ~ 800	3.00 루피

- 801 ~ 900	3.40 루피

- 901 ~ 1,000	3.75 루피

- 1,000초과시 각 500마다  1.85 루피

• 그 외 공증증서가 아닌 채권등에 대한 인지세가 금액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회사법에 따라 무기명공채에 대한 지분보증서의 발행에 대하여 적용하는 인지세는 보증서에 명시된 지분의 액면가액과 동등한 대가에 대한 양도증서에 납부하는 세액의 150%이다.

2) 양도증서

양도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매각의 양도증서와 동산 및 부동산이 이전되는 모든 법률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지분증서는 배제한다.

양도증서에 대하여 납부할 인지세율은 양도권리증에 언급된 대가에 따라 계산되어져야 하며 실질 자산가치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인지세법의 규정은 국세청에 부과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도된 자산 가액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록기관이 적절한 인지세의 부과를 위해 징수기관에 법률증서를 보내면 징수기관의 명령은 합법화된다.

3) 지분증권 등의 양도

대가에 관계없이 지분증권의 양도는 인지세의 적용대상이다.

개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또는 수탁자로부터 실질소유자에게로 등록된 지분증권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탁자에 의하여 취급되는 지분증권의 실질소유권의 양도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4) 기타

기타 파트너쉽 문서와 모기지 법률문서 등에 대한 인지세가 있다.

3.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종업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용주에게 부과된다. 종업원 주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저임금계층을 위하여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임금의 5%를 기부하는 것이 요구된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각 근무년도에 대하여 15일의 평균급여를 기초로 퇴직 또는 고용의 종료시에 종업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된다.

인도는 사회보장기부금 외에는 어떠한 지급급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4. 해외여행세

해외여행세는 인도에서 출발하는 국제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부과된다. 그 세율은 이웃나라로의 여행에 대하여는 150루피이고 그 외의 나라에 대하여는 300루피이다.

IX.

국 제 조 세

1.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일방 조치

2.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쌍방 조치

3. 이전가격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IX. 국 제 조 세

Ⅸ. 국제조세

1.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일방 조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맺어져 있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방법에 의하여 일방적인 구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다만 선박이나 항공으로부터의 소득을 다루는 협정과 같은 제한된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일방적 구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002년 7월현재 인도는 다음 국가들과 제한된 조세협약을 맺고 있다.

- 항공협정 :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에티오피아, 이란, 이탈리아,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미국, 예멘

- 선박협정 : 불가리아, 폴란드, 러시아

- 항공,선박협정 : 루마니아

인도밖에서 발생된 소득과 인도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한 해외소득세에 대하여 일방적 구제가 인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목적의 해외소득세는 관련국가의 정부나 지방당국에 의해서 이익에 부과되는 어떤 초과이득세나 사업이윤세를 포함한다.

해외에서의 모든 소득과 손실은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을 계산하는데 합산된다. 그런다음 전세계소득에 대해 총세액에서 이중으로 과세된 소득에 대한 인도세법에 의한 평균세액과 외국에서 납부되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중 적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인도세법에 의한 평균세액은 총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이중과세되는 소득 포함)을 총 과세소득으로 나눈 금액이다. 당해연도의 세액계산상 인도에서 상계되지 않는 금액은 영구히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일방적 공제금액 계산 사례

X는 인도내에서와 해외 모두에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유계약자이다. 2002/2003년동안 그의 인도에서의 소득은 500,000INR이고 해외소득은 100,000INR에 달하며 동 해외소득은 외국에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것이다. X는 원천징수후 80,000INR의 전체 해외소득을 외화로 전환하여 인도로 가져온다. 만약 인도와 해당국 사이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없다면 일방적 공제는 다음과 같이 허용된다.

<일방적 공제금액 계산>

① 국내 소득 500,000

② 해외 소득 100,000

③ 전세계 소득 600,000 (①+②)

④ 해외소득을 인도로 가져온 데 대한 공제 : 45% of 80,000 (36,000)

⑤ 인도에서의 과세소득 564,000 (③-④)

⑥ 564,000에 대한 조세 150,310

⑦ 이중과세된 소득 64,000 (②-④)

⑧ 아래 두 개의 세율 중 낮은 것 20%를 ⑦에 적용 12,800

⑨ 인도에서의 납부세액은 137,510 (⑥-⑧)

※ 일방적 구제금액의 계산을 위한 적용세율

∙ 인도의 세율 (150,310/600,000) 25.05%

∙ 외국의 세율 (20,000/100,000) 20.00%

자료 : IBFD

비거주자는 인도내 거주자로서 과세된 등록회사의 소득지분에 대하여 일방적 공제 자격이 부여된다.

2.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쌍방 조치

인도세법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구제방안 마련, 소득의 이중과세를 회피, 소득세에 대한 탈루나 회피를 방지하고 조사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규정 또는 소득세의 회복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도밖의 어느 국가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인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수많은 광범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선박과 항공운행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한 몇몇의 제한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1961년 인도세법 규정이 조세협약에 따른 규정보다 납세자에 더 유리한 경우 인도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전가격

가. 개요

2001/2002 재정법안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1/2002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세법에 삽입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다만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어하는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2001/2002회계연도 이전에는 이전가격규정은 자연히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전의 규정은 국내거래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적용된다.

나. 정상가격원칙

이전가격 규정의 기본적인 특징은 정상가격원리이다. 인도세법은 거래의 특성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의 여러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당사자간에 부여되는 이전가격은 인도법에 따라 부과대상자의 과세가능 소득이나 적용가능 손실에 부합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과세당국에 의해서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인도세법은 다음과 같은 정상가격의 여러 가지 양상을 다루고 있는 정상가격의 개념을 특별히 인정하고 6가지의 후속 규정을 담고있다.

이전가격과 관련된 후속 규정

•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정의

• 국제거래에 대한 정의

• 정상가격의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

• 기록, 정보 및 서류의 보관에 관한 규정

•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관한 공인회계사로부터의 확인 요구 규정

• 정상가격의 계산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인도세법은 상기 규정에 불응할 경우 특별 가산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거래에 관하여 인도세법은 정상가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담고있지 않다.

다. 정상가격산출 방법

인도세법은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다음과 같은 가장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산출 방법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이익분할법

• 거래순이익율법

• CBDT에 의하여 규정된 기타의 방법

라. 조세회피에 대한 특별 규정

인도세법은 거주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와의 사이에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사업의 과정이 조정되어 거주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업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적은 이익이 발생된다.”는 세무공무원의 견해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그러한 사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소득금액으로 조정하여 그 소득을 그 거주자의 소득의 부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마. 비거주자에게 소득의 이전

인도세법의 규정은 만약 이전금액의 결과나 특수관계거래의 결과로서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어진다면 거주자와 비거주 사이의 특정 이전금액을 재조정한다. 이 규정은 만약 거주자에게 그 소득이 지급된다면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거주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과세가 되는 것이다. 비거주자의 소득을 향유하는 거주자인 납세자의 권리는 현재의 즉각적인 권리이거나 미래에 그 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규정은 또한 자본액이 거주자에게 지급되어 왔지만 이전소득의 결과로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게 되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바. 인도의 조세조약에 따른 이전가격 규정

인도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수많은 광범위한 협약을 다른 나라들과 체결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예외가 있지만 그러한 모든 조약에서 OECD모델조약과 유사한 규정을 담고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체약국의 관계회사들간의 명확한 조정의 이면을 캐고 과세목적상 그들 사이의 실질적인 소득에 부합되게 하도록 과세당국에게 허용하고 있다.

많은 조세조약은 또한 그 관계회사의 소득에 대한 대응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 나라의 기업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과세되었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될 때 그 나라는 그러한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의 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사. 서류의 보관 및 유지

국제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인은 다음 정보와 서류를 보관하고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 다른 기업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지분 또는 소유지배력의 명세서를 갖춘 평가대상기업의 소유구조 명세

-  국제거래를 평가대상기업과 체결하여 왔던 그 그룹에 포함되는 각 기업의 이름과 주소, 법적 지위 및 조세상 거주국을 가진 하나의 일원인 다국적 그룹의 모형 및 그들 사이의 소유권 연결도

-  평가대상기업의 사업, 평가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 및 평가대상기업이 거래하는 특수관계자의 사업의 광범위한 명세서

- 각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국제거래의 성격 및 조건(가격 포함), 거래 자산 또는 공급된 서비스 및 그러한 거래나 거래 부류의 수량 ․ 가격에 대한 명세

-  수행 기능, 추정 위험 및 평가대상자와 국제거래에 관련된 특수관계자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자산의 명세

상기 특정 정보와 서류는 8년간 보관․유지될것이 요구된다.

아. 감사의 요구

1) 국제거래

규정된 형식과 규격에 따라 회계사로부터 소득의 신고서 제출기한 또는 그전에 신고서는 부과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국내거래

4백만루피를 초과하는 총판매액 또는 1백만루피를 초과하는 전체 영수증을 가진 모든 인은 공인된 회계사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득할 것이 요구된다. 규정된 형식과 서식에 따른 신고서가 부과년도의 10월31일전에 부과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자. 과세당국의 강제집행과 처벌 권한

인도세법하에서 부과공무원은 다음 조건에 따라 입수한 자료, 정보 또는 서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국제거래에 책정된 가격이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결정되지 않은 경우

- 국제거래에 관련된 정보와 서류가 인도세법에 따라 평가대상자에 의해서 유지 ․ 보관되지 않은 경우

-  정상가격의 계산에 사용된 정보와 자료가 신뢰성이 없고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  평가대상자가 부과공무원이 발행한 통지서상 요구된 일정기한내에 정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공무원은 평가대상자에게 자료, 정보 또는 부과공무원이 입수한 서류를 근거로 정상가격이 그렇게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는 이유를 알려주도록 통지되어야 한다.

차. 국제적인 탈루방지 규정

이전가격에 관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대리인을 통한 비거주자에 대한 부과와 인도를 떠난 비거주자에 대한 대우와 같은 행정예규가 다루어 지고 있다.

X.

한 ․ 인도의 조세협약

1. 본문

2. 의정서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X. 한 ․ 인도의 조세협약

Ⅹ. 한국과의 조세협약

1. 본문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서명

1986년 8월 31일 발효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의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 득 세

(2) 법인세 및

(3) 주 민 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인도의 경우에는

(1) 1961년의 소득세법(1961년 법률 제43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함)

(2) 1964년의 법인(소득) 부가세법(1964년 법률 제7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부가세(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통지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인도를 의미한다.

나.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인도의 조세를 의미한다.

다.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하나의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라.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마.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바.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인도의 경우에는 재무부중앙정부(세입국)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단체 또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각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상”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건설, 조립 또는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포함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유지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유지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장소의 유지

마.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바. 본항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인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으로 인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 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그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ㆍ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되고,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 각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소득 및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본조의 목적상, “항공기운행”이라 함은 항공기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용선계약자에 의한 승객, 가축, 재화 또는 우편의 운송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기업을 대신하여 그러한 운송의 매표, 용선계약에 의한 항공기의 부수적 임대 및 그러한 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활동을 포함한다.

제9조【해상운수】

1. 선박의 국제운수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국제운수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그러한 운행이 수행되고 있는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과세되는 조세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운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0조【특수관계기업】

아래 두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ㆍ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ㆍ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1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0퍼센트 이상을 직접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20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진정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은행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이자가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며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국채, 공채 및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경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 또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사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슬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계약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따라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이, 그들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4조【양도소득】

1.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러한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5. “양도”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의거한 양도를 의미한다.

제15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6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전년도” 또는 “과세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본조의 전술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이사 및 최고경영자의 보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최고경영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급료ㆍ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수 있다.

제18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ㆍ영화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해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연금】

1.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20조【정부기능】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에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본조 제1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인도의 경우에는 인도준비은행 및 인도수출입은행,그리고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승인되고 합의되는 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1조【학생 및 훈련생이 수령하는 지급금】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훈련생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ㆍ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 밖에 거주하는 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급금 및

나. 어느 “전년도” 또는 “과세연도”중에 17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인도통화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고용으로부터 생기는 보수. 단 그러한 고용이 그의 연구와 직접 관련되거나 그의 생계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본조의 혜택은 수행되는 교육 또는 훈련을 완료하는데 합리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필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은 본조의 혜택을 그가 동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갖지 못한다.

제22조【교수, 교사 및 연구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동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속되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의 인 또는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연구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소득】

이 협약의 전제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24조【이중과세의 배제】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시행 중인 인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인도의 제법률 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인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인도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인도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인도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2조 제3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제13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3. 인도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인도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인도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인도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인도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법률 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서 한국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제12조 제3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제13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제25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10조, 제12조 제7항 또는 제1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마치 그것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처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된다.

4.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6조【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5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의 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만약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협의 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러한 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7조【정보교환】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상의 과세가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이 협약 또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체약국의 국내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그러한 조세의 사기 또는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정보가 본래전달하는 국가에서 비밀로 간주된다면 동 정보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및 동 조세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게만 공개된다.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나, 공개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정보교환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한 적절한 조건, 방법 및 기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세회피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개발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ㆍ사업상ㆍ산업상ㆍ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9조【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를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인도에 있어서는

(1)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제30조【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동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만료 후에 시작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인도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ㆍ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정부를 위하여

2. 의정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2조 제3항 가. 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이 협약 제8조 및 제9조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1) 국제운수상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기금에 대한 이자도 동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으로 간주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의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동 기업은, 인도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또한 면제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인도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3. 제9조에 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양체약국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명인간에 선박운수에 관련된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되는 과세연도 이후에 수행되는 선박운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더 나아가, 양체약국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명인간의 선박운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양해한다.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동 운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렇지 않은 동국의 국내법에 의해 부괴되는 조세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의 제2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동항의 제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되나,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ㆍ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정부를 위하여

XI.

유관기관 연락처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XI. 유관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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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남동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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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한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ension, New Delhi-110021, India

▸ Tel (91-11)2688-5412, Fax :2688-4840, E-Mail : india@mofat.go.kr

뉴델리 주재 대한무역진흥공사(Korea Trade Center New Delhi)

▸ B9-1, Vasant Vihar New Delhi-110057, India

▸ Tel : (91-11) 5166-0981~5, Fax : (91-11) 5166-0980

▸ E-Mail : ktcdelhi@ndc.vsnl.net.in

뭄바이 주재 대한무역진흥공사(Korea Trade Center Mumbai)

▸ No. 93, 9th Floor, Maker Chambers VI, Nariman Point, Mumbai 400

▸ Tel : (91-22) 5631-8000, Fax : (91-22) 5631-8780

▸ E-Mail : ktc_mumi@yahoo.com

인도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inance, North Block, New Delhi 110 011

▸ Tel : (91-11) 2309-4152, Fax : (91-11) 2309-4052

본 책자는 우리기업들이 인도 진출시 참고할 수 있는 인도의 조세 관련 법령 등을 2005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인도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TEL：(02)397-1432∼1433

FAX：(02)720-4105

원고작성 및 편집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공 용 표

서  기  관  김 충 국

세무조사관  최 정 수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397-1433)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