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

2.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

보상주체	연금제도	생활수준	비고
근 로 자(개인)	개인연금	풍요로운 생활	개인보장
기 업(회사)	퇴직연금	안정적인 생활	기업보장
의무가입(국가)	국민연금	최저수준의 생활보장	국가보장

3. 퇴직연금제도 도입관련 취지

□ 근로자의 잦은 이직, 연봉제 및 중간정산제의 실시로 은퇴 전에 받은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상황을 국가에서 3층 보장제도 실현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코자 하는 제도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현 퇴직금 제도는 그대로 존속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기존 퇴직보험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가능)

퇴직연금의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 전환시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퇴직급여 지급의 재원을 사내에 두지 않고 금융기관에 적립 ○ 퇴직시 일시금과 연금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음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사외유보 : 60%, 법인 : 절세혜택, 근로자 추가납입 : 불가)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사외유보 : 100%, 법인 : 절세혜택, 근로자 추가납입 : 가능)

- 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은 2010년12월 31까지로 함.

4.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가. 퇴직금제도 비교

구 분	퇴직보험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비용부담 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좌 동
적립방식	60%이상 사외적립	좌 동	전액 사외적립
퇴직금 수준	규정에 따름	좌 동	운용수익에 따라 다름
중간정산	가 능	불가능 (담보대출은 가능)	불가능 (주택구입, 요양, 천재)
적립금운용 권한 및 책임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적합근로자	대기업, 공기업, 안정적 기업, 장기 근속자	좌 동	연봉제 적용기업, 중소(영세)기업, 이직이 많은 자
세제혜택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좌 동	좌 동

※2006년까지 : 40%, 2007～2008년 35%, 2009년이후 30%

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회 사	ㅇ퇴직연금검토 ㅇ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선정	ㅇ퇴직연금규약작성 (관련규정 개정) ㅇ연금설명회 준비	ㅇ규약신고 확인 ㅇ운용지시서 제출 (DB & DC)
근로자	ㅇ노사합의	ㅇ규약동의 ㅇ설명회
금융기관 (운용회사)	ㅇ퇴직급여제도 컨설팅 ㅇ퇴직연금 제도설계 (부담금수준, 퇴직금/ 퇴직연금진단 등)	ㅇ퇴직연금규약 제시 ㅇ퇴직연금규약 신고 (지방노동관서) ㅇ연금설명회 실시	ㅇ운영 및 자산관리 ㅇ투자교육(DC)

5. 퇴직연금 추진계획

□ 종합일정 계획

- 도입검토 ⇒ 퇴직연금 도입목적의 명확화, 도입효과 등

- 직원대상 설문조사 ⇒ 도입유형 방법 등을 반영

- 노․사간 사전교섭(컨설팅 업체 선정) ⇒ 직원설명회 자료

- 기초자료 요청 ⇒ 금융기관 대상(공문발송) ⇒ 설명회자료 접수

- 설명회 개최 ⇒ 금융기관별(15～20분 배정) ⇒ 퇴직연금사업자선정

- 노사합의 ⇒ 퇴직연금규약 확정 ⇒ 관할노동관청 신고

- 근로자 교육실시

붙  임 : 가. 설문조사(안) 1부.

나. 컨설팅업체 선정기준(안) 및 평가표 1부.

다. 연금사업자 선정기준(안) 및 평가표 1부.

라. 연금사업자 정보자료 요청서 1부. <끝>

퇴직연금제도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2005년 12월 정부에서는 기존의 퇴직 일시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은퇴 시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도 직원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 대비를 지원하고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응답 결과가 향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결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므로 개인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원활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팀 ○○○ 팀장(전화 :         )

□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일시금 제도를 보완하여 은퇴 시 연금(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으로도 수령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써 확정급여형(DB형)

제도와 확정기여형(DC형)제도 그리고 개인퇴직계좌(IR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와는 별도로 수령가능한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

현행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체계로서 퇴직급여의 산정방식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예:  최종3개월 평균임금 x 근속기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기업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종업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여 주고,

종업원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문1. 귀하는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보험

② 재테크(증권/부동산)

③ 개인연금

④ 저축(예금/적금)

⑤ 특별히 준비하지 않는다.

문2. 본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어떤 유형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확정급여형(DB)만 가입

② 확정기여형(DC)만 가입

③ 확정기여형(DC)은 개인부담이 커 먼저 DB를 도입한 후에 DC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④ 선호도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DB, DC동시 도입

문3. 귀하께서는 어떠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참고로 DB형 제도에서 DC 형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DC형에서 DB형

으로 전환은 어렵습니다.)

① 확정급여형제도(DB 제도)

② 확정기여형제도(DC 제도)

문4. 문3에서 ②를 택한 분들 만 응답하십시오

귀하는 확정기여형(DC형)제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본인의 퇴직금을 어떠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확정기여형은 본인의 책임하에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며 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의 퇴직금이 변경됩니다.)

① 원리금보장형(매월 금리연동형)

② 원리금보장형(금리 1년, 3년 보장형)

③ 실적배당형 (원리금 보장 없음 채권 및 주식형 펀드 등)

문5. 귀하께서 금융기관을  선택하실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

① 금융기관 안정성

② 퇴직금(퇴직보험, 퇴직신탁 등) 운영 경험

③ 퇴직연금 운영 역량

④ 퇴직연금 전문성

⑤ 자산운용 수익률

문6. 퇴직연금이 도입 된다면 중간정산 이후 기 발생된 개인별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① 퇴직연금 가입시 포함하여 가입한다.(가입기간 연장)

②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신규 발생분만 연금 가입

문7.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하셨다면)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구입  ② 결혼 (본인/자녀)  ③ 부채상환  ④ 요양/의료비 사용

⑤ 기 타(_______________)

문8. 퇴직금 제도를 다음 중 어느 경로를 통해 확인하십니까?.

① 사내인트라넷        ② 인사제도 관련 매뉴얼    ③ 언론보도자료

④ 노동조합            ⑤ 담당 부서               ⑥ 동료

문9. 기타 회사의 퇴직금제도 관련하여 언급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로이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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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컨설팅업체 선정기준(안)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판단근거	배점
컨설팅 역량	퇴직연금제도 교육능력	ㅇ교육관련 조직 및 교육인프라/교육프로그램	조직 및 교육프로그램	15
		ㅇ다양한 채널을 통한 종업원교육 가능여부 (web, 설명회, VTR, 책자제공)		10
	퇴직연금 전문가 보유수준	ㅇ제도설계 및 퇴직연금 전문 인력 보유여부	컨설팅조직현황 및 컨설턴트 수	15
	퇴직연금관련 컨설팅 경험	ㅇ퇴직연금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 수	컨설팅 수행기업 수	10
		ㅇ경쟁사 및 선진사에 대한 벤치마킹능력	컨설팅 제안서	10
시스템	퇴직연금 업무지원역량	ㅇ자체개발시스템(one-stop Service)보유현황	컨설팅 제안서-시스템현황	10
안정성	경영 및 재무건전성	ㅇ자산규모, 신용등급, 업계순위 등	BIS비율, 지급여력, 신용등급	10
효율성	체계적인 업무지원	ㅇ제도 도입까지의 각 단계별 지원 사항	컨설팅 제안서	10
연금 상품	퇴직연금상품 line-up역량	ㅇ컨설팅 제안서-상품pool 현황	인터페이스 가능한 퇴직연금 상품제공 기관수	10
계				100

퇴직연금제도 컨설팅업체 평가기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판단근거
컨설팅 역량	퇴직연금제도 교육능력	ㅇ교육관련 조직 및 교육인프라/교육프로그램	15	조직 5점, 인프라 5점, 프로그램 5점
		ㅇ다양한 채널을 통한 종업원교육 가능여부 (web, 설명회, VTR, 책자제공)	10	교육도구 5점, 투자정보 5점
	퇴직연금 전문가 보유수준	ㅇ제도설계 및 퇴직연금 전문 인력 보유여부	15	전담기구 2점, 제도설계인력 3점, 전문인력 수 5점, 전문자격증 보유인력 5점
	퇴직연금관련 컨설팅 경험	ㅇ퇴직연금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 수	10	종업원수/적립금규모*100(5점), 컨설팅(5점)
		ㅇ경쟁사 및 선진사에 대한 벤치마킹능력	10	선진사에 대한 벤치마킹능력
시스템	퇴직연금 업무지원역량	ㅇ자체개발시스템(one-stop Service)보유현황	10	컨설팅 제안서-시스템현황(전문상담 보유)
안정성	경영 및 재무건전성	ㅇ자산규모, 신용등급, 업계순위 등	10	(BIS비율, 지급여력, 신용등급)/100*10=
효율성	체계적인 업무지원	ㅇ제도 도입까지의 각 단계별 지원 사항	10	제도개선 3점 , 자산운용 3점, 제도운영 5점
연금 상품	퇴직연금상품 line-up역량	ㅇ컨설팅 제안서-상품pool 현황	10	상품제공기관 3점, 상품수 3점, 관리능력 4점
계			100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안)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지표	배점
제도설계 & 투자 설계 역량 (45)	퇴직연금 전문가 보유 수준	15	1. 역량 있는 퇴직연금 전문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10
			2. 퇴직연금 전문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5
	퇴직연금 관련 컨설팅 경험	15	3. 퇴직연금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 수는?	10
			4. 경쟁사 및 선진사에 대한 벤치마킹 능력은 있는가?	5
	퇴직연금 상품 line-up 역량	15	5. 퇴직연금상품 pool 의 다양한가?	10
			6. 합리적인 상품 line-up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5
업무지원 인프라 (30)	퇴직연금 업무 지원 역량 (사무처리 포함)	20	7. 퇴직연금관련 업무지원 전담 사원 보유현황?	10
			8. 사무처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업무를 one-stop service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종업원 교육 지원 역량	10	9. 다양한 채널(on/off)을 통한 종업원 교육이 가능한가?	10
안정성 및 경영투명성 (25)	재무건전성 및 윤리경영	25	10. 재무건전성지표는 어느 정도인가?	15
			11. 경영투명성 및 윤리경영에 대한 대외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10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방법(안)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판단근거	비고
1. 역량 있는 퇴직연금 전문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 퇴직연금 전문 컨설턴트 수 ▪ 역량(계층)별 컨설턴트 현황	컨설턴트 수(ex, 수석, 선임, 일반)
2. 퇴직연금 전문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퇴직연금 관련 컨설팅 경험 보유 여부 ▪ 자격증 보유 현황	조직 5, 인프라 5점, 프로그램 5점
3. 퇴직연금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 수는?	▪ 국내외 컨설팅 수행기업 수	컨설팅 제안서 - 컨설팅 수행 기업
4. 경쟁사 및 선진사에 대한 벤치마킹 능력은 있는가?	▪ 유사업종기관의 컨설팅 경험 ▪ 퇴직연금 관련 Database 여부	컨설팅 제안서 - 컨설팅 수행 기업 퇴직연금 관련 서베이 횟수
5. 퇴직연금 상품 pool은 다양한가?	▪ 인터페이스 가능한 퇴직연금 상품 제공 기관수	시스템제휴 상태 및 연계관계	상품 pool 현황
6. 합리적인 상품 line-up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 투자설계 전문가 보유수 ▪ 수수료 구조 비교	컨설팅 제안서 - 투자설계 전문가
7. 관련 업무지원 전담 사원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 법인고객담당 직원 수 ▪ 퇴직연금 가입자(종업원) 교육 전담 직원 수 ▪ 콜센터 퇴직연금 상담 직원 수 ▪ 연금계리 및 컨설팅 업무 담당 직원 수	컨설팅 제안서 - 조직현황
8. 사무처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업무를 one-stop service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 자체개발 시스템 보유 여부 ▪ One-stop service 가능여부	컨설팅 제안서 - 시스템 현황	자체개발여부 -보유역량판단
9. 다양한 채널(on/off)을 통한 종업원 교육이 가능한가?	▪ Web, 설명회, VTR, 책자 등 제공 여부 ▪ 퇴직연금 가입자(종업원) 교육 전담 직원 수 ▪ 외부위탁 여부	컨설팅 제안서 - 종업원 교육지원
10. 재무건전성지표는 어느 정도인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등에 관한 법률(BIS, 지급여력 등)	BIS비율, 지급여력, 신용등급
11. 경영투명성 및 윤리경영에 대한 대외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 대외경영에 대한 내외부 인지도	각종언론보도자료 등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정보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1.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직 구조

- 귀사가 퇴직연금 서비스를 위해 아래 제시된 각 업무영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 현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운영여부	직원 수 (중복제외)	소속	대표 연락처
마케팅담당
법인고객담당
종업원교육담당
컨설팅담당
운용관리, 기록관리담당
콜센터
퇴직연금관련 IT/시스템

2. 퇴직연금 전문인력 보유 현황

- 귀사가 퇴직연금 컨설팅 서비스를 위해 아래 제시된 각 업무영역별로 운영

하고 있는 조직 현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도설계 (plan design)	투자설계 (investment)	연금수리	비고
별도 컨설팅조직 구성 여부
운영여부
보유 컨설턴트수 (중복제외)
소속
대표 연락처
자격증 보유현황	CFP : CLU :	CFA : FRM :	계리사 : 연금계리 전문인력 :	계리사는 퇴직연금 관계자만 해당
컨설팅 실적

3. 업무지원 인프라

- 퇴직연금 시스템

	내용	비고
보유시스템명
독자개발여부		공동개발 or 외부 시스템 여부 기재 바람
One-stop Service 기능여부		외부 위탁 여부, 운영관리, 기록관리, 자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퇴직연금 IT / 시스템인력		직접적인 관련 인력만 기재
시스템 개발 기간
기타 - 추가사항

- 종업원 교육 역량

		내용	비고
종업원교육 관련 보유 인력
채널의 다양성 (가능여부)	Web		가능여부 체크
	설명회
	VTR (or DVD)
	책자
교육수수료
기타

4. 퇴직연금 상품 및 서비스

- 귀사가 퇴직연금 상품 제공을 위해 제휴 및 연계 관계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

및 상품 pool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귀사에서 제공 가능한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금융기관수 및 상품수	금융기관명 및 상품명	비고
퇴직연금 관련 인터페이스 기관	은행 : 보험사 : 증권사 : 투신사 :	은행 : 보험사 : 증권사 : 투신사 :
제공가능 상품 pool	원리금보장상품 : 투자형 상품: (사무형 상품)	원리금보장상품 : 투자형 상품: (사무형 상품)	사모형 포함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관련 업무 지원
재정검증
기타

5. 재무건전성(회계년도  기준)

회계 연도	자산 총액 (억원)	안전성
		은행	증권	보험
		자기자본비율 (BIS)	영업용 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6. 기타(윤리경영 관련정보)

-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귀사의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언론보도자료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