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이란?]

1. BTL사업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입니다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합니다

ㅇ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ㅇ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

□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ㅇ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ㅇ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줍니다.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ㅇ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

〈 BTO/BTL방식 비교 〉

추 진 방 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 상 시 설 성 격	· 최종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② 투자비 회 수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 정부의 시설임대료
③ 사 업 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그래픽처리

BTO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사업권 부여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기부채납

BTL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이용요금

서비스 제공

임대료 지급

기부채납

2. BTL 추진배경 및 목적

□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습니다.

ㅇ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30년이상 노후화된 초중등학교(전체학교의 17%) 교사를 증․개축하는데 20년 소요

▹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학생수용율(현행 11.3%)을 30%로 확대하는데 28년 소요

ㅇ BTL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 보육정보센터	▪ 초중등학교	▪ 임대주택	▪ 노인의료시설
▪ 아동보육시설	▪ 대학기숙사	▪ 박물관	▪ 노인복지시설
	▪ 공공도서관	▪ 문화회관

□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ㅇ 창의적인 사업발굴․설계도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게 사업내용을 다양화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부가 직접 건설할 때에 비해 목표공기준수률과 총사업비 준수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ㅇ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정부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ㅇ 단년도 예산주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관점에서 규모있게 시설투자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ㅇ 경직적인 예산편성․집행절차에서 벗어나 연중으로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 부동자금화 되고 있는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게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합니다.

	▶ 투자가용재원 ◀
▪ 금융기관 6개월 미만 단기수신(‘04.11) : 395조원 ▪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현금보유액(‘04.6) : 44조원 ▪ 연기금 여유자금(‘04.6) : 200조원(채권투자비중 54%) ▪ 생명보험사 운용자산(‘04.10) : 164조원

ㅇ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는 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ㅇ 부족한 소비․투자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BTL사업을 통해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ㅇ 건설부문 일감부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 BTL사업의 개대효과 >

▪시민생활	⇒	양질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앞당겨 향유
▪투자자	⇒	안정성․수익성이 동시보장되는 매력적 투자처 확보
▪정부재정	⇒	재정운영의 탄력성․효율성 제고
▪국민경제	⇒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

국민경제선순환․국민 삶의 질 향상

3. BTL투자 대상시설

□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 됩니다.

	< 대상시설 >
≪종전 : 35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추가 :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운영해야하는 국․공립시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 일반시민에 대해 시설이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시설이용료 수입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ㅇ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사업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이어야합니다.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시설이어야합니다.

□ 금년에 투자할 시설은 사업준비가 완료되어 년내공사가 이뤄질 수 있어야합니다.

ㅇ 사업부지 확보, 설계준비, 행정 인․허가 마무리 사업

ㅇ 기존시설이용자 이주대책 마련 등 사업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사업

4. BTL사업의 민간참여 체계

□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시설을 선정하고 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프로젝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합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 자기책임하에「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ㅇ 정부는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시공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대출	재무 투자자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 +운영비용
		주무관청

5. BTL 단위사업 규모 및 복합개발방안

□ 단위사업은 건설․운영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예시 : 총사업비 500억원 수준)로 설정됩니다.

ㅇ 소규모시설들은 지리적 접근성, 주무관청의 관할 범위 등을 감안해 1개의 사업으로 묶여 집니다.

□ 복합화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ㅇ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들을 동시 입주시켜 활용하는 복합시설 형태로 개발됩니다.

(예시)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부지 내 교사․체육관․공연장․주차장 등이 동시에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개발

(예시) 지역교육청, 시․군․구 공동으로 학교와 문화․복지시설이 동시 입주하는 시설물 건설

ㅇ 시설이용률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복합화를 통해 도심에 입지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복합개발 예시 ▶

□ 초등학교를 증개축하면서 체육관․정보센터, 아동보육․노인요양시설을 함께 입주하는 방식으로 개발

□ 복합화 효과 (개별시설별 별도 건설방식과 비교)

ㅇ 건설비용절감

▪ 부지매입비용 절감, 시설공사비 절감

(억원)
	개별건설	복합건설
․시설공사비	169	150
․부지매입비	34	-
합 계	203	150

ㅇ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운영효율제고

ㅇ 토지이용률, 시설활용도 제고

ㅇ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고

ㅇ 복합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 됩니다.

▪ 복합화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국고보조율 지급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 창의적인 설계를 제시하는 제안자에게는 평가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다양한 부대사업을 적극 권장합니다.

ㅇ 공공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을 허용합니다.

▪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의 임대료 지급부담도 줄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ㅇ 부대수익사업은 시설유형별로 다양하게 개발됩니다.

	◀ 학교시설에 가능한 부대사업 ▶
ㅇ 유료 공연장․체육시설․직업훈련시설․학원시설 운영 ㅇ 매점․약국․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ㅇ 주민에게 유료 개방되는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운영

ㅇ 부대수익사업은 민간사업자 책임하에 운영되고 수익분의 일부를 정부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ㅇ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을 개발․제시하는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부대사업내용의 독창성, 정부환원분 등이 사업자 선정시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됩니다.

6. 민간투자자 적정수익 보장방안

□ 민간이 투입한 건설비는 정부가 매년 시설임대료를 지급해서 보전해줍니다.

□ 시설임대료는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ㅇ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추가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으로 나눠 매년 지급해야할 임대료가 자동계산․지급됩니다.

[eqn: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수익률}over{1-(1+수익률)^-(임대기간)}]

※ 매년 동일액 임대료 지급 가정

(예시) 투자비 100억원, 수익률 5.5%, 임대기간 20년 → 매년 임대료 8.37억원

□ 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수준에서 결정됩니다.

ㅇ 장기국채(5년 또는 10년 만기) 금리 + α

ㅇ α는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으로서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됩니다.

ㅇ 수익률은 국채금리와 연동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 시설을 민간이 유지보수 등 운영을 담당할 경우, 운영비는 정부가 표준비용을 감안해 사전에 협약에 약정하여 지급합니다.

ㅇ 년간 지급해야할 표준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계산됩니다.

ㅇ 매년도 시설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사전에 약정된 서비스수준에 미달할 경우 운영비 지급액을 차감하는 Penalty-System이 적용됩니다.

(예시) 영국학교시설의 경우 냉난방․조명․수도․편의시설 등의 작동 상태, 수리가간, 서비스 충실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약정된 성과수준 미달률을 감안해 운영비 삭감 지급

□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정부(주무관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ㅇ 주무관청이 지차제인 국고보조사업은 임대료의 일부를 정해진 보조률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

□ 사례 가정

ㅇ 임대기간 ㅇ 년차 임대료 지급방식 ㅇ 물가상승률 ㅇ 수익률 ㅇ 총사업비(시설투자비) ㅇ 부대수익사업순익 ㅇ 운영비용(시설유지보수비용)	20년 매년 동일액지급 (원리금균등) 4% 5% 100억원 2억원/년 (‘08년 불변가) 3억원/년 (‘08년 불변가)

□ 정부 지급금 = (시설임대료- 부대수익사업수익) + 운영비용

(단위 : 억원)

항목	건설기간	운영기간			총 지급액
					경상	(불변)
	‘05~’07	‘08	···	‘27
※ 민간의 시설투자	100
▪ 시설임대료 (A)		8.02	···	8.02	160.5	-
▪ 부대수익사업순익(B)		2.00	···	4.21	59.56	(40)
▪ 운영비용 (C)		3.00	···	6.32	89.33	(100)
▪ 정부지급금(A-B+C)		9.02	···	10.13	190.27	-

※ 법인세, 부가세 등은 별도 고려 필요

7. BTL사업 추진절차

□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정사업 추진절차가 진행됩니다.

추진절차 흐름도			주 체	일 정
단위사업 선정			주무관청	2월중
예비타당성조사			주무관청	2월중
타당성조사			주무관청 (주무부처)	3월중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주무관청	4월중
민간 사업제안			민간사업자	5~6월
평가 / 우선협상자 선정			주무관청	7월초
실시협약 체결			주무관청	7월중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7~9월중
착공			민간사업자	9월중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필수 설치시설은 제외됩니다.

□ 타당성조사는 시설유형별로 일괄방식으로 시행됩니다.

ㅇ BTL사업중 사업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는 시설은 주무부처에서 일괄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합니다.

ㅇ 조사내용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편익․비용비교에 중점이 두어집니다.

▪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포함하는 정부실행대안이 제시됩니다.

□ 주무관청의 사업구상이 담긴 기본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자 모집 공고합니다.

ㅇ 계획서안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물 종류․규모․기능․유지보수서비스 수준 산출물 요구서(Output Specification)가 포함됩니다.

▪ 아울러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임대료 등의 상한도 제시됩니다.

ㅇ 시설복합화 및 부대수익사업의 허용범위, 창의적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

ㅇ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기준 등이 투명하게 제시됩니다.

□ 사업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주무관청이 개별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운용합니다.

ㅇ 다수 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PQ)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평가는 기술(품질)과 가격요소에 초점을 두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집니다.

□ 사업제안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정을 반복적으로 허용하여 정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토록 합니다.

□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협상기간은 최대한 단축됩니다.

ㅇ 협약내용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투명․공정하게 이뤄집니다.

□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는 최대한 효율․신속하게 진행됩니다.

ㅇ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조기착수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도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합니다.

※ 참고자료

- 비.티.오(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의 도식적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