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제도(ZBB)

1. 예산제도 변화

예산론자들은 정부예산을 어떤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통제-관리-기획-감축) 예산제도와 관리방식을 다르게 설계하고 있다.

기능	통제	관리	계획	감축
이념	민주	능률	효과	보수
제도	Line-Item	Performance	PPBS	ZBB(영기준예산)

즉 품목별예산제도→성과주의예산제도→계획예산제도→영기준예산제도로 변화되어 왔다.

2. 영기준예산(ZBB)

1) 연혁

영기준예산은 피르(Pyrr)에 의해 1969년 미국의 민간기업 텍사스 인스트로먼츠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결과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1970)에 발표한 것이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피르의 논문을 읽은 당시 조지아 주지사였던 카터가 조지아 주 예산국 고문에 추대하여 1973회계연도부터 ZBB를 조지아 주에 도입하였다. 그 후 카터가 대통령이 된후 1977년부터 연방정부에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자 공식적으로 페기되었다. 한국은 1981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2년도 예산집행시부터 ZBB도입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다.

2) 개념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과거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는 것이 영기준의 의미이다.

ZBB는 정부의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ZBB의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함께 재평가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순서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3)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식적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