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영 역	항 목
신체기능 (기본적 일상생활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환각, 환청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물건 망가트리기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다음의「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영역별 원점수」를 산출한다.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영역	영역별 조사항목의 판단기준		점수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기능자립정도	완전자립	1
		부분도움	2
		완전도움	3
인지기능 영역	증상여부	예	1
		아니오	0
행동변화 영역	증상여부	예	1
		아니오	0
간호처치 영역	증상유무	있다	1
		없다	0
재활 영역	운동장애정도	운동장애없음	1
		불완전운동장애	2
		완전운동장애	3
	관절제한정도	제한없음	1
		한쪽관절제한	2
		양관절제한	3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한다.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영역	원점수	환산점수	영역	원점수	환산점수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12	.00	간호처치 영역	0	.00
	13	13.19		1	19.84
	14	22.24		2	36.90
	15	28.04		3	47.84
	16	32.38		4	55.81
	17	35.92		5	62.53
	18	38.96		6	68.98
	19	41.68		7	76.11
	20	44.18		8	85.86
	21	46.52		9	100.00
				10	.00
	22	48.76	재활 영역
	23	50.93		11	11.51
				12	19.43
	24	53.06
	25	55.17		13	24.72
				14	28.93
	26	57.30
	27	59.46		15	32.62
				16	36.06
	28	61.71
	29	64.06		17	39.46
				18	42.96
	30	66.59
	31	69.36		19	46.69
				20	50.72
	32	72.50
	33	76.22		21	54.97
	34	81.02		22	59.20
	35	88.40		23	63.19
	36	100.00		24	66.93
인지기능 영역	0	.00		25	70.53
	1	19.71		26	74.16
	2	33.81		27	78.07
	3	44.61		28	82.75
	4	54.78		29	89.57
	5	65.71		30	100.00
	6	80.06
	7	100.00
행동변화 영역	0	.00
	1	15.58
	2	25.55
	3	32.10
	4	37.29
	5	41.80
	6	45.95
	7	49.94
	8	53.93
	9	58.08
	10	62.59
	11	67.80
	12	74.37
	13	84.37
	14	100.00

3.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2호에서 산출된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별표의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한다.

8개 서비스 군 수형분석도는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접지원, 간초처치, 재활훈련으로 분류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52개의 장기요양인정 항목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에 의한 심신상태의 패턴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는 수형분석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 수형분석은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으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의사결정규칙을 도표화하여 알고자하는 대상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4.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요양인정점수 = 청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배설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식사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기능보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접지원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호처치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재활훈련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별표]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

다음의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서의 요양인정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일인당 평균 시간을 의미하며, 각 마디의 점수는 해당 마디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일인당 평균서비스 시간을 나타낸다. 각 서비스 군별로 심신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단계로 분할이 되며 최종마디의 요양인정점수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각 서비스 군별 요양인정점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 서비스 군 수형분석

청결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청결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청결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이하 “환산표”라 한다)에 따른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34.15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1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17.72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3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4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③항목「양치질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5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6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인지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다-④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가-⑩ 화장실 사용하기,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인지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다-② 날짜불인지, 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 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3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인정조사표의 다. 인지기능 영역의 ④항목 「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의 줄임.

인정조사표의 다. 인지기능 영역의 ②항목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의 줄임.

마) 24개 마디 중 15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1.2점이 청결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청결 수형분석도]

2. 배설 서비스 군 수형분석

배설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배설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배설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인정조사표의 가-⑥항목「체위변경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의 경우 1번 마디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의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⑫항목「소변 조절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인 경우 3번 마디로, 부분도움인 경우 4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5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⑤항목「식사하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자립인 경우 6번 마디,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인 경우 7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가-① 옷 벗고 입기, 가-⑧ 옮겨 앉기, 라-⑨ 밖으로 나가려함, 마-④ 욕창간호,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가-⑩ 화장실 사용하기, 가-② 세수하기, 가-⑪ 대변 조절하기, 라-③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다-⑥ 상황 판단력 감퇴, 바-⑨ 무릎관절, 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 다-② 날짜불인지)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7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인정조사표의 라. 행동변화 영역의 ⑨항목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의 줄임.

인정조사표의 라. 행동변화 영역의 ③항목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의 줄임.

인정조사표의 다. 인지기능 영역의 ⑥항목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의 줄임.

마) 33개 마디 중 30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0.3점이 배설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배설 수형분석도]

3. 식사 서비스 군 수형분석

식사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식사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식사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인정조사표의 가-⑤항목「식사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1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③항목「양치질하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3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4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41.21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5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6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가-③ 양치질하기, 가-⑩ 화장실 사용하기,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가-⑦ 일어나 앉기, 가-⑪ 대변 조절하기, 라-⑨ 밖으로 나가려함, 라-③ 슬픈 상태, 울기도 함, 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자신의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2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마) 22개 마디 중 11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7.1점이 식사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식사 수형분석도]

4. 기능보조 서비스 군 수형분석

기능보조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기능보조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기능보조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환산표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47.64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는 1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25.14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3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4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③항목「양치질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5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6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가-⑩ 화장실 사용하기, 가-⑦ 일어나 앉기, 마-④ 욕창간호, 가-③ 양치질하기, 라-⑪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 바-③ 우측하지)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2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인정조사표의 라. 인지기능 영역의 ⑪항목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의 줄임.

마) 22개 마디 중 7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1.2점이 기능보조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기능보조 수형분석도]

5.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 수형분석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 점수는 행동변화대응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환산표의「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51.94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1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 「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34.7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3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4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다-③항목「장소불인지」의 증상여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5번 마디로, 증상이 있는 경우 6번 마디로 분할한다.

인정조사표의 다. 인지기능 영역의 ③항목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의 줄임.

라) 그 다음 단계(인지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가-⑤ 식사하기, 라-⑨ 밖으로 나가려함, 다-③ 장소불인지, 라-⑫ 돈․물건 감추기,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0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인정조사표의 라. 행동변화 영역의 ⑫항목 「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의 줄임.

마) 18개 마디 중 17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0.2점이 행동변화대응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행동변화대응 수형분석도]

6. 간접지원 서비스 군 수형분석

간접지원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간접지원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간접지원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는 환산표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25.14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1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6.59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3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4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라-⑨항목「밖으로 나가려함」의 증상여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5번 마디로, 증상이 있는 경우 6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가-⑫ 소변 조절하기, 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 라-③ 슬픈 상태, 울기도 함, 가-⑤ 식사하기, 라-④ 불규칙수면․주야혼돈)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9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인정조사표의 라. 행동변화 영역의 ④항목 「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의 줄임.

마) 16개 마디 중 3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12.5점이 간접지원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간접지원 수형분석도]

7. 간호처치 서비스군 수형분석

간호처치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간호처치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간호처치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인정조사표의 마-④「욕창간호」의 증상유무에 따라 증상 없는 경우 1번 마디로, 증상 있는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 「간호처치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0점과 19.84점을 기준으로 득점 없는 0점인 경우는 3번 마디로, 19.84점인 경우는 4번 마디로, 19.84초과인 경우는 5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⑤항목「식사하기」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6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는 7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라-④ 불규칙수면․주야혼돈, 가-③ 양치질하기, 바-② 좌측상지, 라-⑦ 길을 잃음, 가-③ 양치질하기)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0개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인정조사표의 라. 행동변화 영역의 ⑦항목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의 줄임.

마) 17개 마디 중 14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6.7점이 간호처치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간호처치 수형분석도]

8. 재활훈련 서비스군 수형분석

재활훈련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재활훈련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재활훈련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환산표의「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0점과 39.46점을 기준으로 득점 없는 0점인 경우 1번 마디로, 0점 초과하고 39.46점 이하인 경우 2번 마디로, 39.46점을 초과하는 경우 3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라-⑦항목「길을 잃음」의 증상여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4번 마디로, 증상이 있는 경우 5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②항목「세수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6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7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3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라-③항목「슬픈 상태, 울기도 함」의 증상여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8번 마디로, 증상이 있는 경우 9번 마디로 분할한다.

마) 그 다음 단계(가-⑧ 옮겨 앉기, 가-⑦ 일어나 앉기, 다-③ 장소불인지, 가-③ 양치질하기, 가-① 옷 벗고 입기)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1개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바) 19개 마디 중 4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2.5점이 재활훈련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재활훈련 수형분석도]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