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격 증빙 수취의무 강화(영 §41①, §158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 증빙 수취의무 ㅇ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 증빙*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5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 5만원 초과 거래 ㅇ 접대비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 건당 5만원 초과접대비는 적격증빙 미수취시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ㅇ 대상 : 1만원 초과로 확대 - 건당 1만원으로 인하 * 적격증빙 기준금액과 일치

(2) 개정이유

ㅇ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므로 기준금액을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2008년 지출분은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