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8. 4. 28(월) / 총 6 매
담당 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과 장 최정호, 사무관 신보미 ∙☎ (02)2110-8352,6289 shinbm@mltm.go.kr
보 도 일 시		2008년 4월 2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으로 상호시장 진출 가능

-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 시행(’08.5.1) -

□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체가 상대업종을 추가로 등록하여 겸업하는 경우에는

ㅇ  금년 6월부터 지난 3년간(’05～’07)의 공사실적 중 일부를 상대업종의 실적으로 전환받아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 간 겸업제한 폐지의 후속조치로서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을 제정하여 ’08.5.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련용어 설명》
․종합공사업종 :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업종(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등 5개) ․전문공사업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업종(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25개)

겸업제한제도 폐지 및 실적전환 배경

ㅇ  동일 업체가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는,

-  ’75년 단종공사업(現 전문공사업) 도입 이래 30여년 간 유지되다가 지난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폐지한 제도로서(’07.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8.1.시행),

ㅇ  이러한 칸막이식 진입장벽의 제도적 제거에도 불구하고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공사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ㅇ  종전 실적 중 일부를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07.12.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업체의 상대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실적전환 대상업체

ㅇ  (전문→종합)  전문공사업체가 종합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한 경우는, 종합공사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한 경우 실적을 전환할 수 있다.

-  주요 전문업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의 복합공사 실적을 과거 3년간(’05～’07년) 매년 2억원 이상 보유한 업체가 대상이 되며,

-  이 실적에 해당하는 종합공사업의 실적으로 최대 60억 원까지 전환할 수 있다.

	《전문공사업체가 전환가능한 종합공사업종》
- 전문공사업종 실적 - 토공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적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적		→ →	- 전환가능한 종합공사업종 - 토목 또는 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적 조경공사업 실적

ㅇ  (종합→전문)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한 경우는 과거 3년의 실적 중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금액제한 없이 해당 전문공사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적전환 신청 및 처리

ㅇ  실적을 전환하고자 하는 겸업업체는 5월 1일부터 해당 업종 건설협회에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  전문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다.

-  각 협회에서는 겸업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에 대한 전년도 기성실적이 확정되는 6월 1일부터 실적전환을 확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ㅇ  실적전환 신청시 건설공사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실적전환 기대효과

ㅇ  국토해양부는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간 겸업이 가능했던 금년 1월부터 ’08.4.24.까지 겸업을 등록한 업체 수는 116개사이며,

*  종합→전문 겸업 등록업체 : (주)삼호, 삼성에버랜드(주), (주)고속도로관리공단 등 54개사
전문→종합 겸업 등록업체 : (주)동아지질, 해창개발(주), (주)경동건설 등 62개사

-  이 중 실적전환이 가능한 업체는 총 68개사(종합→전문 : 54개사, 전문→종합 : 14개사)로 내다봤으며, 앞으로 겸업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실적전환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앞으로 종합공사업체는 지금과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여 직접시공 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  전문공사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종합공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  종합․전문공사업간 실적전환 지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1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 관련 Q&A

(’07.12.31.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규정사항)

①  전문→종합 실적전환시 전환가능한 업종 설정이유

-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이며, 종합공사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②  과거 실적전환 대상을 3년간 실적으로 하는 이유

-  통상 입찰참가 요건으로 과거 3년간의 실적이 요구되므로 실적전환 업체가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원활한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3년간의 실적을 전환

③  전문→종합 실적전환시 최대 60억원까지 전환하는 이유

-  종합공사업을 겸업하는 전문공사업체가 통상 참가할 수 있는 공사는 30억원 미만 공사이며, 동 공사 입찰시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억원임

④  전문→종합 실적전환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에 대해서 실적전환을 인정하는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2억원 미만 공사는 단일 전문공사로 분류되므로 종합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복합공사 규모는 2억원 이상임

참고2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관련 건설산업 통계

□  건설업체수 현황(’08.3.)

구 분		업 체 수
종합공사업		12,976
	토목건축공사업	3,996
	토목공사업	3,719
	건축공사업	5,63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93
	조경공사업	1,065
전문공사업		60,649
	토공사업	7,39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960
	조경식재공사업	2,684
	조경시설물공사업	1,658
	기타	41,052
계		73,116
자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  겸업업체로 인해 업종별 업체수의 합계와 총계가 같지 않음

□  전체 종합공사 중 공공공사의 규모별 비중

공사예정가격	～5억	～10억	～15억	～20억	～30억	합계
건수(건)	14,161	15,870	16,447	16,796	17,201	18,337
비중(%)	77.2	86.5	89.7	91.6	93.8	100.0
금액(억원)	24,410	38,083	46,379	53,300	64,623	380,959
비중(%)	6.4	10.0	12.2	14.0	17.0	10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기성실적신고자료(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