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8-02-27

공동대표: 임종대 ․ 청화   전화: 723-5300  팩스: 02-6919-2004

제  목 │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실태 조사 보고서4- 등록금 (2008. 02. 27. (총 31 쪽))

발  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동언 간사, 02-723-5303, sherpa@pspd.org)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대학 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 보고서

- 예․결산 공개 및 운영 실태와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 -

순서 1. 1.1순1.서순서 순서	02	요약
	04	취지 및 목적
	06	I. 서론
	08	II. 대학 예·결산 공개 및 작성 실태
	19	III. 대학 재정 운영 실태
	26	IV. 등록금 인상 논의 실태
	29	V. 대안
	31	결론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http://peoplepower21.org

요약

1.

1.1순1.서순서 순서

○ 최근 3년간 일부 학과에서 연간 등록금이 천만 원을 돌파하여 ‘등록금 천 만원 시대’에 돌입하였고, 2008년도에도 지금까지 확정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6~10%대로 2007년도 물가상승률 2.5%에 비해 2~4배 이상 인상되고 있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고 되고 있음. 그러나 대학들은 수십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가지고 있고, 일부대학은 일년 예산의 2배 이상을 적립하고 있음. 학교들이 꼭 필요한 돈 이상으로 등록금을 납부 받아 당장 쓰지 않는 기금으로 쌓아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매년 10% 안팎으로 단행되는 등록금 인상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소재 69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예․결산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조사와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음. 수도권 소재 각 대학의 대학 예․결산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대학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결산서를 찾기 어렵게 해 놓아 공개의 실효성이 없었음. 심지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대학들은 인터넷상에 예․결산서 공개를 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만 공지하는 등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학교 재정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사립대학들은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시켰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몰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였음.

○ 한편,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학교들이 애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등록금을 적립하여 2006년도 한 해 동안 총 6,284억, 학교별로 평균 10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수도권 대학들 적립금의 평균 84%는 건축기금과 용도가 불명확한 기타기금으로 적립되었는데, 적립금의 50% 이상을 기타기금으로 적립한 대학이 20군데, 적립금의 50% 이상을 건축 용도로 적립한 대학이 17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하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연구나 장학금 용도가 아닌, 부동산 매입이나 학교건물 신축 및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음.

○ 실제로 2006년도에 학교들이 건물 매입이나 건설 등 자산을 늘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재단에서 지원한 자산전입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총 5,242억원이며, 이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으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지출에 한 해 동안 사용한 비용임. 그리고 재단에서 학교에 자산전입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대학도 35개 대학에 달함.

○ 대학재정운영이 이처럼 재단의 재산 부풀리기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학생들은 정작 등록금 책정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살펴보면, 7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참여가 지엽적이거나 아예 배제되고 있으며, 논의기구를 구성하더라고 공식적인 기구의 성격을 갖지 못하였음.

○ 참여연대는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함.

첫째, 등록금 회계를 학교회계와의 분리·독립하여 등록금은 온전히 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회계의 분리·독립이 제도화 되어야 함. 둘째,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도 연구나 장학 목적만으로 제한하는 적립금 축소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함.

셋째, 등록금 책정 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식적인 기구가 제도화되어야함.

넷째,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산하에 등록금 심의회를 설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함.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재정 투명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 취지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1년 기준으로 70%를 넘어서고 있어 고등학생 10명중 7명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 격차와 사회적 차별 등을 고려 할 때,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며 그에 따른 등록금 가계부담은 매우 심각함. 특히 89년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마저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 되면서 등록금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대 가계부담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학재정운영 실태와 등록금 책정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구체적으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69개 대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대학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 실태를 조사하였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본 보고서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재정 운영 실태와 등록금 책정 실태를 파악해보고, 등록금 책정과 대학의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수도권소재 4년제 대학교 예·결산 자료, 등록금책정심의기구 운영 여부 및 논의 실태 (총 69개 대학)

○ 조사 기간 : 2007년 10월~ 2008년 2월

○ 조사 보조 : 송용민, 박홍근, 최고은, 김호수(참여연대 인턴 및 자원활동가)

○ 조사 방법 : ①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대상 정보공개청구

▸2006학년도 결산과 2007년도 예산의 세부항목까지 기재된 예결산서(각목명세서포함)

▸최근 3년간(2004~2007) 적립금 현황 : 각 년도별 적립현황과 누적총액

▸최근 3년간(2004~2007) 재단 전입금 현황 : 각 년도별 전입현황과 누적총액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회의기구나 심의기구 회의록 및 개최여부

②등록금 관련 자료 분석(각종 보고서)

③사립학교회계정보시스템

○ 조사 내용 :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예·결산 공개 실태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자산전입금 현황

등록금책정심의기구 운영 여부 및 논의 실태

예·결산 미공개나 지연공개한 대학과 사유 및 행·재정 불이익 조 치 내역

사립대학의 예·결산 투명화(공개 및 집행) 관련 각종 규정

○ 자료 출처 : 수도권소재 4년제 대학 정보공개청구 자료

사립학교회계정보시스템 대학 예·결산 자료

수도권 소재 각 대학별 홈페이지의 예·결산 관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예·결산 및 정보공개 관련 자료

I. 서론

□ 서민가계 위협이 되고 있는 등록금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급상승하고 있다. 2007년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최고 액수는 1,288만원이며, 사립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액도 689만 3천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도 대학들은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08년도 등록금 인상률 확정안(재학생 기준)
학교명	전년대비 인상률
광운대	9.67%
서울시립대	9%
충남대	9%
경희대	9%
강원대	9%
연세대	8.9%
홍익대	8.7%
전남대	8.6%
우석대	8.3%
강릉대	7.9%
출처: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자료 재구성

2007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3분기 월평균 소득은 373만원,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 2천원이라고 하니, 사립대의 경우 대학생 한 명당 적어도 두세 달 치 이상의 소득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등록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학 예·결산 정보공개청구 개요

참여연대는 해마다 대학들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등록금 인상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그 원인과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수도권 소재 4년제 6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였고 교육부에도 대학 예·결산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2007년 10월 조사 작업이 시작된 이후 자료의 수합과 분석,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 조사 기간까지 3개월 여 소요되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2006학년도 결산과 2007년도 예산의 세부항목까지 기재된 예결산서(각목명세서포함) ▶최근 3년간(2004~2007) 적립금 현황 - 각 년도별 적립현황과 누적총액 ▶최근 3년간(2004~2007) 재단 전입금 현황 - 각 년도별 전입현황과 누적총액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회의기구나 심의기구 회의록 및 개최여부 ▶ 예·결산 공개관련 행·재정 조치 내역 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고, 대학교 역시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각 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담당자를 찾지 못해 청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II. 대학 예․결산 공개 및 작성 실태

□ 대학 예․결산 공고 홈페이지 상에 없거나 찾기 어려워

현재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학교 예․결산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되어있다. 참여연대가 각 학교의 예․결산 내역 홈페이지 공개 실태 및 접근 단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수도권소재 4년제 대학 예결산 인터넷 공개 현황
구분	대학명	예산자료 접근단계	결산자료 접근단계
수도권소재 국공립대학	경인교육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서울교육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서울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서울산업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서울시립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인천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한경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한국체육대학교	일정기간공개	일정기간공개
수도권소재 사립대학 수도권소재 사립대학 수도권소재 사립대학	가천의과학대학교	1단계	1단계
	가톨릭대학교	2단계	2단계
	감리교신학대학교	1단계	1단계
	강남대학교	1단계	1단계
	건국대학교	1단계	1단계
	경기대학교	1단계	1단계
	경원대학교	3단계	1단계
	경희대학교	2단계	2단계
	고려대학교	3단계	3단계
	광운대학교	2단계	2단계
	국민대학교	1단계	1단계
	그리스도대학교	1단계	1단계
	단국대학교	4단계	4단계
	대진대학교	1단계	1단계
	덕성여자대학교	3단계	3단계
	동국대학교	1단계	1단계
	동덕여자대학교	1단계	1단계
	루터대학교	1단계	1단계
	명지대학교	1단계	1단계
	삼육대학교	1단계	1단계
	상명대학교	1단계	1단계
	서강대학교	2단계	2단계
	서경대학교	1단계	1단계
	서울기독대학교	1단계	1단계
	서울신학대학교	2단계	2단계
	서울여자대학교	1단계	1단계
	서울장신대학교	1단계	1단계
	성결대학교	1단계	1단계
	성공회대학교	1단계	1단계
	성균관대학교	1단계	1단계
	성신여자대학교	1단계	1단계
	세종대학교	1단계	1단계
	수원가톨릭대학교	2단계	2단계
	수원대학교	2단계	2단계
	숙명여자대학교	3단계	3단계
	숭실대학교	1단계	1단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주대학교	3단계	3단계
	연세대학교	3단계	3단계
	용인대학교	1단계	1단계
	이화여자대학교	3단계	3단계
	인천가톨릭대학교	1단계	1단계
	인하대학교	1단계	1단계
	장로회신학대학교	2단계	2단계
	중앙대학교	3단계	3단계
	총신대학교	3단계	3단계
	추계예술대학교	1단계	1단계
	칼빈대학교	1단계	1단계
	평택대학교	1단계	1단계
	포천중문의과대학교	1단계	1단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단계	1단계
	한국성서대학교	1단계	1단계
	한국외국어대학교	4단계	4단계
	한북대학교	1단계	1단계
	한성대학교	1단계	1단계
	한세대학교	1단계	1단계
	한신대학교	1단계	1단계
	한양대학교	1단계	1단계
	한영신학대학교	1단계	1단계
	협성대학교	1단계	1단계
	홍익대학교	1단계	1단계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학교 예·결산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해 공개되어 있지 않음. ※접근단계 1단계 : 홈페이지 메인에 예․결산 공고 코너가 노출 된 상태 단계의 증가는 마우스 클릭을 통한 페이지 이동 횟수 증가

<표-2>에서 사립대 대부분이 예·결산 공고를 메인홈페이지에 배치하여 한번의 클릭만으로 접근(1단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실제 검색해보면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구석에 배치가 된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2단계 이상, 즉 메인화면에서 바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예․결산 공고를 배치한 위치가 모두 달라서 담당자 도움 없이 찾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단국대와 한국외대는 4단계를 거쳐야 하고,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숙명여대․아주대 등의 일부 대학은 3단계를 거쳐야만 예․결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회계 정보를 파악하기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예․결산 공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국체대를 제외하고는 학교 홈페이지 상에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체대도 일정기간만 공지하고 있어 상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10개 대학 정보공개청구 접수 거부, 21개 대학 비공개 결정

현재 정보공개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대학은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아래 <표-3>을 보면, 수도권 소재 69개 대학 중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거부하거나(성균관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등) 비공개 처리한 대학이 31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아세아연합신학대를 제외한 30개 대학은 이미 회계 정보가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학교들이다. 상당수 사립학교들은 대학이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담당자가 없어 정보공개 처리 절차가 지연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접수가 되었다 해도 정보공개 처리기간인 10일 이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참조)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기간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연장결정통지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표-3> 수도권 소재 각 대학별 정보공개청구 처리 실태
대학명	정보 공개 여부	부분공개
		06년결산서 07년예산서	3년간 적립금 내역	3년간 전입금 내역	등록금책정 심의기구/ 회의록
경인교육대학교	△	○	○		○
서울교육대학교	△	○	○		○
서울대학교	△	○	○		○
서울산업대학교	△	○	○		○
서울시립대학교	△	○	○		○
인천대학교	△	○	○		○
한경대학교	△	○	○		○
한국체육대학교	△	○	○		○
가천의과학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	○	○	○
감리교신학대학교	× 접수거부
강남대학교	× 접수거부
건국대학교	○	○	○	○	○
경기대학교	×
경원대학교	× 접수거부
경희대학교	○	○	○	○	○
고려대학교	△	○	○	○
광운대학교	○	○	○	○	○
국민대학교	○	○	○	○	○
그리스도대학교	○	○	○	○	○
단국대학교	○	○	○	○	○
대진대학교	○	○	○	○	○
덕성여자대학교	○	○	○	○	○
동국대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	○	○	○
루터대학교	○	○	○	○	○
명지대학교	×
삼육대학교	×
상명대학교	×
서강대학교	○	○	○	○	○
서경대학교	○	○	○	○	○
서울기독대학교	○	○	○	○	○
서울신학대학교	일시공개로 인해 자료 없음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	○	○	○
성결대학교	× 접수거부
성공회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접수거부
성신여자대학교	× 접수거부
세종대학교	×
수원가톨릭대학교	×
수원대학교	○	○	○	○	○
숙명여자대학교	×
숭실대학교	○	○	○	○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접수거부
아주대학교	○	○	○	○	○
연세대학교	○	○	○	○	○
용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접수거부
인천가톨릭대학교	○	○	○	○	○
인하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중앙대학교	×
총신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	○	○	○	○
칼빈대학교	○	○	○	○	○
평택대학교	△	○	○	○
포천중문의과대학교	×	○	○	○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	○
한국성서대학교	○	○	○	○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북대학교	△	○		○	○
한성대학교	×
한세대학교	×
한신대학교	× 접수거부
한양대학교	○	○	○	○	○
한영신학대학교	○	○	○	○	○
협성대학교	× 접수거부
홍익대학교	×
합계 총69개 대학	공개- 24 비공개 - 31 부분공개 - 13	38	37	30	34
출처: 수도권 소재 각 대학별 정보공개 청구 ※ 국·공립대학은 재단전입금이 없음 ※ 기호안내 : 공개- ○, 비공개- Ⅹ, 부분공개- ∆.

□ 예․결산서에 산출근거 미비, 등록금 인상 이유 알 수 없어

현재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예․결산에 대해 ‘공개하여야한다’고만 명시 되어있을 뿐 공개 방법과 절차, 작성 방법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오히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제 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시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작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산서에 산출근거를 기재한 대학이 거의 없고, 예산서에도 산출근거가 부실하게 기재 되는 등 학교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록금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들이 공개하는 형식적인 예․결산서만으로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인지 파악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의 <표-4>와 <표-5>를 보면, 수도권 소재 각 대학들의 예·결산서 상 산출근거 기재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수도권 소재 69개 대학 중 예․결산서 상에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표기된 대학은 세종대학교와 추계예대 단 두 군데뿐이다.

<표-4> 수도권 소재 각 대학별 예·결산 산출근거 기재 실태
구분	대학명	07년 예산서 산출근거 유무	06년 결산서 산출근거 유무
국공립대학	경인교육대학교	Ⅹ	Ⅹ
	서울교육대학교	○	Ⅹ
	서울대학교	○	Ⅹ
	서울산업대학교	Ⅹ	Ⅹ
	서울시립대학교	○	Ⅹ
	인천대학교	○	Ⅹ
	한경대학교	Ⅹ	Ⅹ
	한국체육대학교	○	Ⅹ
사립대학	가천의과학대학교	○	Ⅹ
	가톨릭대학교	Ⅹ	Ⅹ
	감리교신학대학교	Ⅹ	Ⅹ
	강남대학교	∆	Ⅹ
	건국대학교	∆	∆
	경기대학교	○	Ⅹ
	경원대학교	∆	Ⅹ
	경희대학교	∆	Ⅹ
	고려대학교	○	∆
	광운대학교	∆	∆
	국민대학교	∆	Ⅹ
	그리스도대학교	∆	Ⅹ
	단국대학교	∆	Ⅹ
	대진대학교	○	∆
	덕성여자대학교	∆	Ⅹ
	동국대학교	∆	Ⅹ
	동덕여자대학교	∆	Ⅹ
	루터대학교	Ⅹ	○
	명지대학교	∆	∆
	삼육대학교	∆	Ⅹ
	상명대학교	○	∆
	서강대학교	○	Ⅹ
	서경대학교	Ⅹ	Ⅹ
	서울기독대학교	○	Ⅹ
	서울신학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서울여자대학교	∆	Ⅹ
	서울장신대학교	∆	Ⅹ
	성결대학교	∆	Ⅹ
	성공회대학교	○	Ⅹ
	성균관대학교	Ⅹ	Ⅹ
	성신여자대학교	∆	Ⅹ
	세종대학교	○	○
	수원가톨릭대학교	Ⅹ	Ⅹ
	수원대학교	∆	Ⅹ
	숙명여자대학교	∆	Ⅹ
	숭실대학교	○	Ⅹ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주대학교	∆	Ⅹ
	연세대학교	Ⅹ	Ⅹ
	용인대학교	Ⅹ	Ⅹ
	이화여자대학교	∆	Ⅹ
	인천가톨릭대학교	○	Ⅹ
	인하대학교	Ⅹ	Ⅹ
	장로회신학대학교	∆	Ⅹ
	중앙대학교	∆	Ⅹ
	총신대학교	Ⅹ	Ⅹ
	추계예술대학교	○	○
	칼빈대학교	Ⅹ	Ⅹ
	평택대학교	○	∆
	포천중문의과대학교	∆	Ⅹ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Ⅹ
	한국성서대학교	○	Ⅹ
	한국외국어대학교	∆	∆
	한북대학교	○	Ⅹ
	한성대학교	○	Ⅹ
	한세대학교	∆	Ⅹ
	한신대학교	∆	Ⅹ
	한양대학교	○	Ⅹ
	한영신학대학교	Ⅹ	Ⅹ
	협성대학교	∆	∆
	홍익대학교	∆	∆
출처: 각 대학별 정보공개 청구 ,및 홈페이지 ※ 기호안내: 명확- ○, 없음- Ⅹ, 요약- ∆.

<표-5> 수도권 소재 각 대학별 예·결산 산출근거 표기 현황
구분	예산	결산
산출근거 없음	15개 대학	54개 대학
산출근거 요약	30개 대학	10개 대학
산출근거 명확	22개 대학	3개 대학
합계	67개 대학	67개 대학
※서울신학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자료가 없음

2008년 5월 시행예정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결산서의 작성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공개는 되어도 알맹이는 없는 현행 방식이 되풀이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곧 시행을 앞둔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시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목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등, 대학 예․결산 작성 내용을 충실히 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주요 대학들, 예․결산서 변칙 작성

[그림-1] 덕성여자대학교 2006년도 결산 자료 중 투자와기타자산 항목 지출 부분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예비비	전용 증감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관	항	목
	4610 예비비		1,000,000,000		694,400,000	305,600,000		305,600,000
		4611 예비비	1,000,000,000		694,400,000	305,600,000		305,600,000
1200 투자와 기타자산			10,000			10,000	4,431,574,813	-4,431,564,813
	1230 특정기금		7,000			7,000	4,431,574,813	-4,431,567,813
		1232 연구기금	1,000			1,000	112,903,006	-112,902,006
		1233 건축기금	1,000			1,000	2,108,738,877	-2,108,737,877
		1234 장학기금	1,000			1,000	44,051,986	-44,050,986
		1235 퇴직기금	1,000			1,000	20,516,511	-20,515,511
		1236 연구간접기금	0			0		1000
		1237 발전기금	1,000			1,000	30,720,382	-30,720,382
		1238 발전연구기금	1,000			1,000	103,692,057	-103,691,057
		1239 기타기금					2,010,951,994	-2,010,950,994
	1240 기타자산		3,000			3,000		3,000
		1241 전신전화보증금	1000			1,000		1,000
		1242 일차보증금	1000			1,000		1000
		1249 기타자산	1000			1,000		1000

위 [그림-1]의 덕성여자대학교 결산서를 보면 2006년도에 연구기금 적립 예산 1,000원, 건축기금 예산 1,000원, 장학기금 1,000원 등 적립금 총 예산이 7천원이었으나, 실제 적립금 목적으로 학교 회계에서 재단의 자산에 편입된 비용은 4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들이 예산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로 등록금을 올려 받은 뒤, 남는 돈은 당장 사용할 일이 없는 적립금 형태로 전환하여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2] 숙명여자대학교 2006년도 결산 자료
자 금 계 산 서
2006학년도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숙명여자대학교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예산액	결산액
		<수입지부>
Ⅰ.		등록금수입		106,943,248,000	106,843,055,906
	1.	등록금수입		94,334,285,000	94,334,283,700
	1)	입학금		3,284,400,000	3,284,400,000
	2)	수업료		91,049,885,000	91,049,883,700
	2.	수강료수입		12,608,963,000	12,508,772,206
	1)	단기수강료		12,608,963,000	12,508,772,206
Ⅱ.		전입금및 기부수입		12,720,556,000	12,885,042,487

숙명여대는 [그림-2]에서 보듯이, 결산서상에 예․결산 비교증감액 기재를 누락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재무회계규칙이 정하고 있는 예산액․결산액․비교증감액 명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처럼 예산 규모가 큰 유명 사립대학들조차 예․결산서를 변칙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대학 재정 운영 실태

□ 수도권 대학들, 예산 부풀려 자기 주머니로 편입한 돈만 2,300여억원!

해마다 등록금은 폭등하고,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수천억 원씩 쌓아놓고 있다.

다음의 <표-7>은 사립대학의 자금계산서의 지출 부분 중 적립금 등을 포괄하는 투자기타자산 항목의 예·결산과 차액을 정리한 것이다.

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계정과목 명세표를 보면 투자와기타자산 항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는데, ①투자자산지출, ②특정기금 적립, ③기타자산지출이다.

첫째, 투자자산지출은 투자유가증권매입대(채권·주식등 투자유가증권의 매입대금)와 출자금 지출(수입사업 및 수익을 목적으로 출자하는 금액), 부속병원투자지출(부속병원에 기본금(출자금)으로 투자하는 금액) 및 기타투자자산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특정기금 적립은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 기타적립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기타자산지출은 전신전화보증금지출, 임차보증금 지출(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임차보증금 지급액), 장기대여금 지출(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대여금의 대여), 기타자산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투자와 기타자산지출로 인해 자산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것은 학교가 아니라 사학법인의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재단이 학교에 투자하는 비용은 적은데 반해, 법인의 자산이 되는데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지출되고 있음을 <표-7>로 확인 할 수 있다.

<표-7> 수도권 소재 각 대학별 06회계년도 ‘투자와기타자산’ 항목 지출 실태 (단위: 원)
대학명	‘투자와기타자산’ 항목 예산액(A)	‘투자와기타자산’ 항목 결산액(B)	차액(B-A)
가천의과학대학교	5,036,903,000	5,016,000,000	-20,903,000
가톨릭대학교	4,493,620,000	21,215,399,866	16,721,779,866
감리교신학대학교	300,000	1,136,621	836,621
강남대학교	1,067,210,000	4,500,794,076	3,433,584,076
건국대학교	2,291,932	14,927,820,296	14,925,528,364
경기대학교	5,243,211,000	1,195,253,464	-4,047,957,536
경원대학교	725,536,000	564,354,035	-161,181,965
경희대학교	24,268,880,000	27,149,245,785	2,880,365,785
고려대학교	22,898,960,000	22,324,964,199	-573,995,801
광운대학교	590,000,000	6,314,531,026	5,724,531,026
국민대학교	6,508,822,000	6,426,573,492	-82,248,508
그리스도대학교	820,000,000	964,334,797	144,334,797
단국대학교	9,387,987,000	10,363,215,309	975,228,309
대진대학교	441,000,000	496,175,931	55,175,931
덕성여자대학교	10,000	4,431,574,813	4,431,564,813
동국대학교	13,753,738,000	15,188,054,029	1,434,316,029
동덕여자대학교	8,360,854,000	18,710,460,799	10,349,606,799
루터대학교	5,000,000	5,724,399	724,399
명지대학교	4,952,658,000	6,575,766,590	1,623,108,590
삼육대학교	18,349,356,458	18,196,410,089	-152,946,369
상명대학교	835,464,000	706,937,422	-128,526,578
서강대학교	16,125,534,000	25,683,350,833	9,557,816,833
서경대학교	42,004,000	43,286,925	1,282,925
서울기독대학교	1,000,000,000	1,400,000,000	400,000,000
서울신학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서울여자대학교	4,495,645,572	15,153,016,629	10,657,371,057
서울장신대학교	713,533,000	713,517,371	-15,629
성결대학교	1,120,000,000	8,297,932,448	7,177,932,448
성공회대학교	123,929,600	888,468,816	764,539,216
성균관대학교	21,789,153,000	22,239,589,590	450,436,590
성신여자대학교	9,838,803,000	6,826,859,690	-3,011,943,310
세종대학교	8,773,365,000	8,956,280,134	182,915,134
수원가톨릭대	105,003,000	428,305,659	323,302,659
수원대학교	11,131,192,000	40,800,343,179	29,669,151,179
숙명여자대학교	32,549,170,000	42,991,919,999	10,442,749,999
숭실대학교	7,727,044	7,425,647	-301,39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주대학교	7,639,246,000	10,578,225,934	2,938,979,934
연세대학교	65,462,473,000	87,784,298,399	22,321,825,399
용인대학교	3,160,536,000	3,120,379,319	-40,156,681
이화여자대학교	27,344,285,000	30,210,770,280	2,866,485,280
인천가톨릭대학교	3,254,517,600	3,564,753,276	310,235,676
인하대학교	6,701,750,000	26,037,633,497	19,335,883,497
장로회신학대학교	2,979,650,000	2,976,951,651	-2,698,349
중앙대학교	19,585,541,000	28,041,566,891	8,456,025,891
총신대학교	250,600,000	1,078,381,299	827,781,299
추계예술대학교	2,625,801,000	2,622,301,000	-3,500,000
칼빈대학교	23,726,516	24,962,475	1,235,959
평택대학교	1,217,000	233,478	-983,522
포천중문의과대학교	3,000	3,000	0
한국성서대학교	357,305,000	227,209,000	-130,096,000
한국외국어대학교	800,000,000	1,065,409,644	265,409,644
한북대학교	0	0	0
한성대학교	1,478,700,000	1,455,062,611	-23,637,389
한세대학교	9,190,967,000	9,185,967,000	-5,000,000
한신대학교	1,487,380,000	6,470,397,330	4,983,017,330
한양대학교	7,524,053,000	12,526,726,918	5,002,673,918
한영신학대학교	33,000,000	30,000,000	-3,000,000
협성대학교	9,312,006,000	3,527,341,177	-5,784,664,823
홍익대학교	2,868,002,000	53,227,341,567	50,359,339,567
합계금액	407,637,619,722	643,460,939,704	235,823,319,982
평균금액	7,028,234,823	11,094,154,133	4,065,919,310
출처: 각 대학별 정보공개청구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 예·결산 자료 ※서울신학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자료가 없음

예산에 비해 결산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대학들이 있다. 예를 들어 덕성여대는 예산액은 1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무려 4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홍익대 500여억원, 가톨릭대․건국대․동덕여대․서울여대․숙명여대․연세대․인하대 등은 예산대비 1백여원 이상 결산액이 증가했다. 이는 당초 학교 예산의 80%에 달하는 등록금 중 예정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적립금 등 법인의 자산을 불리는 용도로 지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06년 결산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투자와기타자산 항목 합계를 계산해 보면, 총 예산은 4,076억원데 반해 결산액은 6,434억원으로 2,358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결국 예산 부풀리기로 필요 이상의 돈을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뒤, 예산에도 없던 막대한 자금을 법인의 자산이 되는 곳에 투자하거나 적립 하고 있는 것이다.

□ 적립금 대부분 건축기금과 용도를 알 수없는 기타기금으로 적립

사립대학의 적립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연구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 건축기금, 기타기금으로 분리하여 적립 하고 있다. 그러나 비율로 확인해보면 전체 적립금의 84%가 건축기금과 용처를 알 수 없는 기타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전체 적립총액의 43%는 건축기금에, 또 다른 41%를 비목적성 기타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표-8> 수도권 소재 각 대학별 06회계년도 적립금 실태(건축기금과 기타기금) (단위: 원)
대학명	기금적립총액	건축기금	적립총액대비 건축기금비율	기타기금	적립총액대비 기타기금비율
가천의과학대학교	5,000,000,000	5,000,000,000	100.00%	0	0.00%
가톨릭대학교	21,144,789,866	13,024,927,105	61.60%	6,358,352,307	30.07%
감리교신학대학교	1,136,621	0	0.00%	0	0.00%
강남대학교	4,130,794,076	0	0.00%	3,481,204,272	84.27%
건국대학교	14,597,820,296	0	0.00%	14,283,079,895	97.84%
경기대학교	1,176,773,464	0	0.00%	1,128,439,005	95.89%
경원대학교	302,719,035	0	0.00%	157,186,037	51.92%
경희대학교	25,761,245,785	7,942,320,103	30.83%	11,818,483,419	45.88%
고려대학교	22,084,964,199	7,516,990,089	24.53%	19,446,000,000	62.77%
광운대학교	6,294,531,026	238,525,273	3.79%	3,775,916,487	59.99%
국민대학교	6,306,573,492	3,000,000,000	47.57%	3,203,822,899	50.80%
그리스도대학교	874,334,797	0	0.00%	595,210,013	68.08%
단국대학교	9,233,072,724	8,279,497,000	89.67%	0	0.00%
대진대학교	391,175,931	0	0.00%	0	0.00%
덕성여자대학교	4,431,574,813	2,108,738,877	47.58%	2,010,951,994	45.38%
동국대학교	12,185,554,029	1,741,057,406	14.29%	8,764,415,097	71.92%
동덕여자대학교	18,075,460,799	11,940,763,389	66.06%	3,580,018,217	19.81%
루터대학교	5,724,399	0	0.00%	359,036	6.27%
명지대학교	6,575,766,590	0	0.00%	4,564,274,029	69.41%
삼육대학교	18,196,410,098	9,000,000,000	49.46%	8,277,792,342	45.49%
상명대학교	92,937,422	0	0.00%	51,234,818	55.13%
서강대학교	16,979,846,633	3,368,158,482	18.94%	10,290,745,589	60.61%
서경대학교	43,286,925	0	0.00%	0	0.00%
서울기독대학교	1,400,000,000	1,400,000,000	100.00%	0	0.00%
서울신학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서울여자대학교	15,153,016,629	5,822,833,354	38.43%	7,245,599,800	47.82%
서울장신대학교	386,517,371	279,365,305	72.28%	0	0.00%
성결대학교	8,297,932,448	1,015,688,586	12.24%	72,266,875	0.87%
성공회대학교	648,468,816	372,815,651	57.49%	161,541,359	24.91%
성균관대학교	36,920,381,174	0	0.00%	33,478,818,488	90.68%
성신여자대학교	8,330,530,000	10,290,000	0.12%	1,880,000	0.02%
세종대학교	8,956,280,134	8,306,451,367	92.74%	195,821,243	2.19%
수원가톨릭대학교	428,305,659	100,000,000	23.35%	300,000,000	70.04%
수원대학교	35,733,943,179	31,477,964,256	88.09%	4255978923	11.91%
숙명여자대학교	42,991,919,999	25,545,195,418	59.42%	13,342,393,327	31.03%
숭실대학교	7,425,047	3,492,539	47.04%	2,780,972	37.4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주대학교	10,476,725,934	2,208,360,387	21.08%	0	0.00%
연세대학교	87,784,298,399	16,247,911,846	18.51%	65,059,021,884	74.11%
용인대학교	3,010,379,319	873,948,100	29.03%	1,194,027,369	39.66%
이화여자대학교	30,061,979,280	21,483,236,277	71.46%	7,181,244,252	23.89%
인천가톨릭대학교	0	0	0.00%	0	0.00%
인하대학교	25,987,633,497	41,765,186	0.16%	7,957,512,276	30.62%
장로회신학대학교	2,976,951,651		0.00%	951,370,136	31.96%
중앙대학교	25,147,566,891	2,500,000,000	9.94%	19,502,355,841	77.55%
총신대학교	1,078,381,299	0	0.00%	1,078,381,299	100.00%
추계예술대학교	2,622,301,000	2,450,000,000	93.43%	100,000,000	3.81%
칼빈대학교	24,832,475	0	0.00%	21,235,959	85.52%
평택대학교	226,458	0	0.00%	213,458	94.26%
포천중문의과대학교	0	0	0.00%	0	0.00%
한국성서대학교	186,374,000	46,321,000	24.85%	12,226,000	6.56%
한국외국어대학교	1,045,409,644	500,000,000	47.83%	545,409,644	52.17%
한북대학교	0	0	0.00%	0	0.00%
한성대학교	1,455,062,611	602,460,385	41.40%	440,686,308	30.29%
한세대학교	8,780,967,000	8,686,000,000	98.92%	0	0.00%
한신대학교	6,470,397,330	3,880,537,043	59.97%	9,156,675	0.14%
한양대학교	12,526,726,918	9,994,161,267	79.78%	1,271,936,855	10.15%
한영신학대학교	30,000,000	0	0.00%	0	0.00%
협성대학교	3,349,805,277	3,197,568,166	95.46%	116,119,087	3.47%
홍익대학교	52,334,541,567	51,300,000,000	98.02%	92,342,366	0.18%
합계금액	628,491,774,026	271,510,343,857	43.20%	259,473,407,199	41.29%
평균금액	10,836,065,069	4,681,212,825	43.20%	4,473,679,434	41.29%
출처: 각 대학별 정보공개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 자료

실제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서울기독대학교는 적립금 100%를 건축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홍대(98%), 한세대(98%), 협성대(95%), 추계예대(93%), 세종대(92%) 등도 적립금의 대부분을 학교의 재산이 되는 건축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또한 총신대학교(100%), 건국대(97%), 경기대(95%), 평택대(94%), 성균관대(90%) 등 많은 학교들이 용도가 불명확한 기타기금으로 수십에서 수백억 원을 적립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구기금이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학기금 등의 적립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 학교의 부동산 매입과 건축은 등록금으로

자산전입금 0원인 학교 51%

<표-9>를 보면, 손에 꼽을 정도의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학교에 지출한 자산전입금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건물 등 부동산 매입과 건축 등 법인의 자산을 불리는 일에 재단의 예산이 쓰이기보다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표-9>에서 알 수 있듯이 재단의 자산전입 외 등록금 예산에서 06년 한 해 동안 각종 건축과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지출 된 금액은 고려대학교 609억원, 이화여대 537억원, 경희대 402억원, 한양대 354억원 등이다.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대학들은 수억에서 수백억 원을 학교 재산 불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9> 수도권 소재 각 대학별 06회계년도 자산전입금과 자산지출 실태 (단위: 원)
대학명	자산전입금 (A)	건물매입비 (B)	구축물매입비 (C)	건설가계정에 대한지출액(D)	차 액 [(B+C+D)-A]
가천의과학대학교	0	0	0	7,928,643,910	7,928,643,910
가톨릭대학교	1,344,836,611	3,163,374,000	169,000	14,400,990,417	16,219,696,806
감리교신학대학교	37,500	896,045	0	0	858,545
강남대학교	0	1,370,684,430	1,170,610,000	1,457,064,000	3,998,358,430
건국대학교	28,897,220,470	0	0	49,577,593,581	20,680,373,111
경기대학교	5,000,000	0	433,680,000	7,186,265,100	7,614,945,100
경원대학교	0	0	0	5,018,000,000	5,018,000,000
경희대학교	15,525,510	0	0	40,176,689,841	40,161,164,331
고려대학교	0	648,000,000	0	60,282,000,000	60,930,000,000
광운대학교	0	407,258,100	0	0	407,258,100
국민대학교	3,053,564,000	0	0	8,413,689,750	5,360,125,750
그리스도대학교	0	0	0	0	0
단국대학교	0	151,420,600	0	16,983,204,000	17,134,624,600
대진대학교	0	3,353,649,191	589,798,326	0	3,943,447,517
덕성여자대학교	3,000,000,000	0	5,300,000	5,142,222,220	2,147,522,220
동국대학교	2,295,778,118	65,000,000	50,181,300	4,842,494,940	2,661,898,122
동덕여자대학교	0	0	0	3,859,105,762	3,859,105,762
루터대학교	0	0	0	0	0
명지대학교	1,020,000,000	0	167,590,000	11,868,531,100	11,016,121,100
삼육대학교	4,990,000,000	0	0	1,907,094,434	-3,082,905,566
상명대학교	0	2,643,434,250	0	12,672,290,650	15,315,724,900
서강대학교	159,300,000	0	0	18,907,692,600	18,748,392,600
서경대학교	0	990,000,000	0	9,408,000,000	10,398,000,000
서울기독대학교	0	0	0	0	0
서울신학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서울여자대학교	1,286,951,420	0	37,164,200	6,357,064,600	5,107,277,380
서울장신대학교	0	0	6,500,000	2,245,413,385	2,251,913,385
성결대학교	0	0	0	2,953,389,060	2,953,389,060
성공회대학교	155,000,000	0	0	74,430,000	-80,570,000
성균관대학교	20,985,000,000	0	0	27,542,266,209	6,557,266,209
성신여자대학교	0	0	0	18,141,378,445	18,141,378,445
세종대학교	0	0	0	690,436,000	690,436,000
수원가톨릭대학교	1,104,731,000	0	0	3,823,022,350	2,718,291,350
수원대학교	0	0	0	129,430,000	129,430,000
숙명여자대학교	10,106,203,702	3,611,028,000	32,070,500	8,052,858,500	1,589,753,298
숭실대학교	0	0	149,500,000	14,018,451,000	14,167,951,00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주대학교	0	2,939,522,957	0	4,725,197,000	7,664,719,957
연세대학교	0	229,213,270	0	29,099,053,494	29,328,266,764
용인대학교	120,000,000	0	0	8,095,146,200	7,975,146,200
이화여자대학교	7,066,628,653	0	0	60,797,770,363	53,731,141,710
인천가톨릭대학교	0	0	0	324,906,480	324,906,480
인하대학교	0	0	0	4,127,293,350	4,127,293,350
장로회신학대학교	0	132,640,000			132,640,000
중앙대학교	160,000,000	1,642,380,000	135,583,000	13,400,097,130	15,018,060,130
총신대학교	0	0	0	520,000,000	520,000,000
추계예술대학교	57,000,000	0	0	0	-57,000,000
칼빈대학교	0	0	0	0	0
평택대학교	0	0	0	8,518,714,000	8,518,714,000
포천중문의과대학교	0	0	0	0	0
한국성서대학교	0	220,526,000	115,575,000	2,434,349,000	2,770,450,000
한국외국어대학교	0	0	0	3,304,218,360	3,304,218,360
한북대학교	1,128,650,000	0	0	546,714,910	-581,935,090
한성대학교	0	0	0	4,798,005,140	4,798,005,140
한세대학교	0	0	0	0	0
한신대학교	1,080,774,000	0	0	3,771,900,990	2,691,126,990
한양대학교	7,823,121,000	29,680,000	0	43,252,687,405	35,459,246,405
한영신학대학교	0	0	131,350,000	3,162,468,790	3,293,818,790
협성대학교	0	0	0	8,835,282,521	8,835,282,521
홍익대학교	0	0	0	31,616,204,900	31,616,204,900
합 계 금 액	95,855,321,984	21,598,706,843	3,025,071,326	595,389,721,887	524,158,178,072
평 균 금 액	1,652,677,965	372,391,497	53,071,427	10,445,433,717	9,218,218,676
출처: 각 대학별 정보공개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 자료

IV. 등록금 인상 논의 실태

□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참여하는 대학, 수도권에 고작 7개

등록금 책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책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학교 측이 내부 안을 정하고 비공식적으로 학생들과 협의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학생은 배제된 채 학교 측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책정되고, 비공식적이거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대부분의 대학들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10>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중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대학은 13곳이고, 이 중 이사회나 교무위원회 등이 아닌 공식 논의 기구를 개최한 대학은 9곳에 불과하다. 특히, 학생 참여가 가능한 공식 기구를 운영한 대학은 7곳 뿐이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 논의 과정에 형식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예․결산서만으로는 재정운영의 적절성과 등록금 인상 요인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표-10> 등록금관련 회의 현황 및 학생참여 현황
대학명	접수 거부	비공개	등록금 책정 관련
			논의 유무	공식기구유무	회의록 공개유무	학생의 논의참여유무
경인교육대학교			○	Ⅹ	이사회 회의록	Ⅹ
서울교육대학교			Ⅹ	Ⅹ	Ⅹ	Ⅹ
서울대학교			○	Ⅹ	이사회 회의록	Ⅹ
서울산업대학교			○	Ⅹ	교무위원회 회의록	Ⅹ
서울시립대학교			○	Ⅹ	교무위원회 회의록	∆
인천대학교			○	○	Ⅹ	○
한경대학교			○	○	○	○
한국체육대학교			○	Ⅹ	이사회 회의록	Ⅹ
가천의과학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Ⅹ	Ⅹ	Ⅹ	Ⅹ
감리교신학대학교	○
강남대학교	○
건국대학교			Ⅹ	Ⅹ	Ⅹ	Ⅹ
경기대학교		○
경원대학교	○
경희대학교			○	Ⅹ	Ⅹ	∆
고려대학교			○	○	Ⅹ	∆
광운대학교			○	○	○	○
국민대학교			○	○	○	○
그리스도대학교			Ⅹ	Ⅹ	Ⅹ	Ⅹ
단국대학교			Ⅹ	Ⅹ	Ⅹ	Ⅹ
대진대학교			Ⅹ	Ⅹ	Ⅹ	∆
덕성여자대학교			○	○	○	○
동국대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Ⅹ	Ⅹ	Ⅹ	Ⅹ
루터대학교			Ⅹ	Ⅹ	Ⅹ	Ⅹ
명지대학교		○
삼육대학교		○
상명대학교		○
서강대학교			Ⅹ	Ⅹ	Ⅹ	Ⅹ
서경대학교			Ⅹ	Ⅹ	교무위원회 회의록	Ⅹ
서울기독대학교			○	Ⅹ	Ⅹ	∆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Ⅹ	Ⅹ		Ⅹ
성결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성신여자대학교	○
세종대학교		○
수원가톨릭대학교		○
수원대학교			Ⅹ	Ⅹ	Ⅹ	Ⅹ
숙명여자대학교		○
숭실대학교			○	○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아주대학교			○	○
연세대학교			Ⅹ	Ⅹ		Ⅹ
용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천가톨릭대학교			Ⅹ	Ⅹ	Ⅹ	Ⅹ
인하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중앙대학교		○
총신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Ⅹ	Ⅹ	Ⅹ	Ⅹ
칼빈대학교			Ⅹ	Ⅹ	Ⅹ	Ⅹ
평택대학교			Ⅹ	Ⅹ	Ⅹ	Ⅹ
포천중문의과대학교		○	Ⅹ	Ⅹ	Ⅹ	Ⅹ
한국산업기술대학교			Ⅹ	Ⅹ	Ⅹ	∆
한국성서대학교			Ⅹ	Ⅹ	Ⅹ	Ⅹ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북대학교			Ⅹ	Ⅹ	Ⅹ	Ⅹ
한성대학교		○
한세대학교		○
한신대학교	○
한양대학교			○	○	○	○
한영신학대학교			Ⅹ	Ⅹ	Ⅹ	Ⅹ
협성대학교	○
홍익대학교		○
합계 총69개 대학	10	21	16	9	11	7
출처: 수도권 소재 각 대학별 정보공개 청구 ※ 기호안내: 논의함- ○, 논의 안함- Ⅹ, 일부반영- ∆.

V. 대안

해마다 10% 안팎으로 등록금 인상이 단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연대는 대학 재정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등록금 회계의 분리·독립이다. 현재 대학 회계를 분석해보면, 등록금이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 일반회계와 등록금 회계를 분리하여,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한 용도나 학생들을 위한 목적으로 전액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적립금의 최소화이다. 현재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국립대학의 발전 기금 등,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자금들이 수천억 원씩 쌓여가고 있으며 이에 반해 등록금은 해마다 폭등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도 연구나 장학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적립금 최소화 방안이 제도화 되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내 공식적인 등록금 심의기구의 도입이다. 현재 등록금 책정은 표준화된 과정 없이 각 대학에서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고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를 배재 시키고 있다. 대학의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 없이 해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등록금 인상안이 만들어지고, 학생들은 마지못해 고액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가 보장되는 공식적인 등록금 심의기구를 각 대학별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산수립이나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 적절성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이다. 현재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2~5배가 넘게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과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산하에 등록금 심의회를 설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상의 제도적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재정 투명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  결론 및 계획

○ 참여연대가 등록금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학재정 운영 및 등록금 책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들이 예산수립과 집행에 있어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예산도 재단의 자산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등록금 책정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배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도권소재 사립대학들에 대한 예·결산 공개실태를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국공립대는 홈페이지에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정기간만 공개하는 등 등록금 사용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사립대학들은 홈페이지에서 회계내역을 찾기 까다롭게 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들의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대학들이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돈을 남기고 재단 자산으로 편입되는 ‘투자와기타자산’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립금에 있어서도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기금이나 장학기금 보다는 학교의 자산이 되는 건축기금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 등에 84% 이상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도 수도권 소재 69개 대학 중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곳은 단 7개 대학에 불과하고, 나머진 대학들은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거나 책정 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등록금 회계의 분리·독립,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록금 책정 공식기구의 의무화, 대학 적립금의 최소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공동 행동을 통해 제도적 대안들을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학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에 대해 모니터하고, 서민가계의 등록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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