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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 대물간접손해보험금 제대로 못받아”

8개 손해보험사의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보험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 11. 21. 8개 손해보험사*가 2003～2006년까지 4년간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총 316만건 231억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8개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엘아이지손해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 대차료 : 자동차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대차(렌트)할 경우 동종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 등을 말함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함으로써 사고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 비용 등을 말함(자세한 내용은 별첨 용어정리 참조)

<표1> 8개 손해보험사의 미지급 간접손해 보험금 [2003~2006년,사고발생(접수)일자 기준]

(2007년 3월말 기준, 천원, 건)

항 목	지급대상건수	지급건수	미지급건수	미지급금액	미지급율(%)
대차료	5,509,786	2,347,400	3,162,386	22,876,116	57.3
시세하락손해	11,330	10,766	564	237,910	5.0
합 계	5,521,116	2,358,166	3,162,950	23,114,026	57.2

* 자료출처 : 8개 손해보험사 제출자료(이하 같음)

□ 공정거래법 위반내용

ㅇ 대차료(휴차료)보험금 미지급 행위

- 8개 손해보험사는 아래 <표2>와 같이 2003. 1. 1.～2006. 12. 31. 기간동안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약 6,535,646건 중 자동차보험약관상 대․휴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차료 지급대상건수가 5,509,786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말 현재 이중 약 2,347,400건만을 지급하고 3,162,386건의 대․휴차료 보험금 약 22,876,116천원(추정)을 지급하지 않았음

<표2>    미지급 대차료(휴차료) 내역(2003~2006.사고발생(접수)일자 기준)

(2007년 3월말 기준, 천원, 건, %)

사명	대물사고 발생총건수	분손 건수	대차(휴차)료 지급대상건수	지급건수	미지급 건수	미지급율(%)	미지급 금액
삼성	2,113,080	2,036,492	1,784,536	750,299	1,034,237	57.9	7,239,659
현대	981,637	961,889	889,536	369,834	519,702	58.4	3,637,914
동부	976,809	953,834	822,671	361,117	461,554	56.1	3,321,864
LIG	1,226,201	777,128	791,457	344,183	447,274	56.5	3,130,918
메리츠	483,677	475,622	475,622	190,351	285,271	60.9	1,996,897
흥국	338,727	332,444	332,444	147,179	185,265	55,73%	1,945,283
제일	283,478	278,717	283,478	123,817	159,661	56.3%	1,117,627
그린	132,037	130,042	130,042	60,620	69,422	53.4	485,954
계	6,535,646	5,946,168	5,509,786	2,347,400	3,162,386	57.3	22,876,116

* 보험사들은 2006년 12월 우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4년간(2003년～2006년) 지급대상건이었나 미지급하였던 간접손해보험금 20,801,403천원(대․휴차료 20,280,459천원+시세하락손해 520,944천원)을 4개월(2007. 12. 1.~2007. 3. 31.) 동안에 자진시정(추가지급)하였고, 2007. 3. 31.자 기준으로 미지급한 아래 표의 금액(23,114,026천원)만을 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자진시정(기지급)한 20,801,403천원은 위 표<2>에서 제외된 수치임

ㅇ 시세하락손해보험금 미지급 행위

- 8개 손해보험사는 아래 <표3>과 같이 2003. 1. 1.～2006. 12. 31.기간동안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약 6,535,6465건 중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급대상건수가 11,330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말 현재 이중 약 10,766건을 지급하였으나 564건의 시세하락손해보험금 약 237,910천원(추정)을 지급하지 않았음

<표3>   미지급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내역 (2003~2006.사고발생(접수)일자 기준)

(2007년 3월말 기준, 천원, 건, %)

연도	대물사고 발생총건수	지급대상 건수	지급 건수	미지급 건수	미지급율	미지급금액 합계
삼성	2,113,080	3,460	3,287	173	5.0	71,362
LIG	1,226,201	2,208	2,099	109	4.9	50,140
현대	981,637	1,766	1,677	88	5%	36,300
동부	976,809	1,670	1,587	84	5.0	34,650
메리츠	483,677	871	828	43	4.9%	17,737
제일	283,478	510	485	25	4.9%	10,395
흥국	338,727	607	577	30	4.9	12,375
그린	132,037	238	226	12	5.0	4,951
계	6,535,646	11,330	10,766	564	5.0	237,910

ㅇ 이와 같이 8개 손해보험사가 대물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 피해자가 간접손해보험금의 존재여부 및 약관상 피해보상금 규정(지급기준) 등을 잘 알지 못하여(정보의 불균형) 사실상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당해 보험사 이외에 다른 보험사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됨

□ 시정조치 내용

ㅇ 자기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야기한 대물배상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차주들에게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차료(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

ㅇ 수명사실 공표명령 :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

ㅇ 과징금 : 8개 보험사 총 21억 9,300만원

<표4>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단위: 백만원)

회사명	삼성 화재	동부 화재	현대 해상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제일 화재	흥국 쌍용화재	그린 화재	합 계
과징 금액	733	351	349	317	189	110	95	49	2,193

* 과징금액은 개략적인 수치로서, 정확한 금액은 의결서상에 표기

□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2005년 기준으로 15,396,715대(이륜차 제외)이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는 연간 약170여만건이, 발생하고 있음

- 손보사의 연간 자동차보험 대물사고처리건수도 200만 건 이상으로서 OECD국가중 사고발생율 1위에 속할 정도로 자동차사고 발생율과 발생건수가 높은 실정이며,

- 이들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대다수가 손해보험사에 의해 보상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대차료, 시세하락손해보험금 등 간접손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극 홍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보험소비자인 피해차주가 약관상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간접손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

ㅇ 금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 존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대물보험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수리비 등의 직접손해보험금 뿐만이 아니라 대(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등의 간접보험금 산정․지급까지도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보험소비자인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일소되어 보험소비자 후생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타 검토내용(차량대체비용 미지급행위)

ㅇ 8개 손해보험사는 아래 <표5>와 같이 2003. 1. 1.～2006. 12. 31.기간동안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약 6,535,646건 중 자동차보험약관상 차량대체비용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대상건수가 98,421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약 7,050건을 지급하고 약 92.8%에 해당하는 91,371건의 차량대체비용보험금 약 10,188,600천원(추정)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5>    8개 손해보험사의 미지급 차량대체비용 보험금 합계

항 목	대물사고 발생총건수	차량대체비용 지급대상건수	지급건수	미지급 건수	미지급율	미지급금액 합계(추정)
미지급 차량대체비용	6,280,515	98,421	7,050	91,371	92.8%	10,188,600

[단위 : 천원, 건, %,대상 기간 2003.1.1.~2006.12.31.사고발생(접수)일자 기준]

ㅇ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다음 점들을 감안하여 단순 “주의촉구”함

- 차량대체비용보험금은 피해차주가 차량폐차 등에 따른 전손 보험금을 지급받고 향후 피해차주 명의로 신규 또는 중고차량으로 대체(교체) 등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차량대체행위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점,

- 타인명의로 등록하거나 차량을 대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 등록시 발생된 비용을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하여야만 보험사로서도 이를 인지하고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보기가 곤란함

ㅇ 앞으로 보험사가 차량폐차 등에 따른 전손보험금을 지급할 시, 차량대체비용도 지급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예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 고>  1. 용어정리

2.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

<참 고>

1. 용어정리

※ 대차료(휴차료)비용

ㅇ 자동차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대차(렌트)할 경우 동종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을(실무상 ‘대차료’라 함),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료의 20%를 지급(실무상 ‘비대차료’라 함)하여야 하고,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휴차료를 지급하여야 함

ㅇ 지급기준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

-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 한도

ㅇ 차량수리기간중 렌트카를 대차하는 피해차주의 대부분은 렌트카비용을 청구하여 보상받고 있지만, 렌트카를 대차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차주의 경우 렌트카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데다가 보험약관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대차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시세하락손해

ㅇ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함으로써 사고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        하는 것을 말함

ㅇ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여야 함

ㅇ 시세하락손해지급항목 신설 및 변경일

구분	신설	변경
기준일자	2001. 8. 1 (시기: 사고발생분)	2006. 4. 1 (시기: 보험계약분)
자동차 출고시기	출고후 1년 미만	출고후 2년 이하
수리비용 범위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30%초과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초과(지급기준 상향조정)

※  차량대체비용

ㅇ 차량이 전손처리되었을 때(피해물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사고의 피해자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차량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를 비용으로 지급(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으로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비용)

ㅇ 실무상 차량대체비용 지급기준 : 차량을 대체한 경우, 소요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사고 직전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취득세, 등록세 등)하여 지급하며 피해차량의 소유주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지급

2. 자동차보험약관상 대(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차량대체비용 지급기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주요내용 발췌>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으로 합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1.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3.대 차 료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항 목	지 급 기 준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항 목	지 급 기 준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