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경부운하와 관련하여

- 건설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

- 건설에 필요한 재원 및 건설기간, 경제에 미치는 파생효과 등

- 수자원공사의 문서 유출 건과 관련한 징계 및 수사 현황

(ㅇㅇㅇ 위원)

※ 작성자 :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기술서기관  이우제(☎2110～8420)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요구자료 1부. 끝.

□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

ㅇ ’98년 사업계획을 재검토한바 여전히 경제성이 낮고(B/C=0.16) 환경적인 문제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사업계획 주체에 따라 노선과 사업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건설에 필요한 재원 및 건설기간, 경제에 미치는 파생효과 등

ㅇ (재원) ’98년 검토한 경부운하 사업계획을 토대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18조원 정도로 추산됨(’98년 : 10조원)

ㅇ (건설기간) 16개 댐 건설은 지역의견 수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확한 건설기간 추정은 곤란하나, 경제성 분석시에는 ’98년 검토조건과 동일하게 건설기간을 4년으로 가정

ㅇ (경제 파생효과) 구체적인 경제 파생효과를 검토해본 바 없음

□ 수자원공사의 문서 유출건과 관련한 징계 및 수사현황

ㅇ 경찰 조사결과, 6.24일 수공 기술본부장이(김상우) 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6.25일 직위해제 후 7.13일 해임 조치

ㅇ 8.3일 공직선거법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9.13일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