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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 -

2008. 3. 10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MB노믹스의 실천기조	1

Ⅱ. 우리 경제 현황과 평가	2

1. 성장역량의 급속둔화

2. 서민생활․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3. 대외 불안요인 확대

Ⅲ.“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전략	7

1. 경기회복 : “투자․소비 등 내수 확충”

2. 지속성장 : “세계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3. 장기성장 : “신성장 동력 확충”

Ⅳ.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	31

< 별첨 > 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

Ⅰ. MB노믹스의 실천기조

□ 비전 : 선진일류국가 건설

ㅇ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건설

□ 목표 :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ㅇ 투자 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대외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 철학과 원칙 :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 7대 원칙 >

①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

② 약자는 보호, 탈락자는 재기 지원

③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 우선

④ 수요통제보다 공급 확충 우선

⑤ 일자리창출을 통해 분배 개선

⑥ 법의 지배(Rule of Law) 확립

⑦ 개방과 글로벌스탠더드 추구

□ 실천과제

Ⅱ. 우리 경제 현황과 평가

◇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대외 불안요인도 확대되는 상황

1. 성장 역량의 급속둔화

□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모습

ㅇ 1990년대 중반까지 6~7%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4%대로 둔화

* GDP 성장률(연평균, %)

: (1970~79)8.3→(1980~89)7.6→(1990~99)6.1→(2000~07)5.1→(2003~07)4.4

ㅇ 특히, 주요 선진국과 달리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내수 기반이 취약해진 데 기인

1~2만$ 기간중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

	미국 (78~87)	영국 (87~95)	일본 (84~97)	싱가폴 (89~93)	한국 (95~07)
성장률	3.2	2.3	3.8	8.9	4.9
고정투자(설비+건설)	3.8	3.1	5.7	12.3	2.6
민간소비 증가율	3.3	2.8	3.5	8.0	3.6
1만$→2만$ 소요기간	10년	9년	14년	5년	13년

□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2.6% 증가에 그쳐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크게 약화

* 설비투자(실질, %, 연평균) : (1987~96)13.1 → (1998~2007)2.6
설비투자(명목 금액, 조원) : (1987)16→(1996)63→(2002)71→(2007e)79

ㅇ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내부유보 확충에 주력

* 사내유보비율(%, 상위 1,000대 기업) : (1996)248→(2002)230→(2006)619

- ‘06년 상위 10대 기업 1,480%, 삼성전자 5,663%

* 상장제조업체 현금보유금액(‘07.3/4말) : 57조원

-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나 생산성 향상 유인을 저하시켜 보수적인 경영에 안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WB 기업환경지수(‘08) : 30위(178개국중), 창업 110위, 고용․해고 131위, 조세 106위

* 법인세율(%, ‘08) : 한국 25, 대만 17.5, 홍콩 16.5, 아일랜드 12.5, OECD 평균 24.4

* 조세부담률(%) : 한국(’06) 21.2, 일본(‘05) 17.3, 미국(’05) 20.6, OECD 평균 26.9

ㅇ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주식․채권 신규 발행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재무적 건전성은 높아졌으나 기업 활력은 약화

* 주식․채권 발행실적(조원) : (2002년) 87 → (2007년) 62
(GDP대비, %)         12.8            6.9

▪미국 주식․채권 발행실적(‘06년, GDP 대비, %) 33.4

* 제조업 기업부채비율(%) : (1996년) 317 →(2002년)135 → (2006년) 99

▪미국(‘06년) 131, 일본(’06년) 134, 독일(‘04년) 254

□ 민간소비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2.8% 증가에 그치면서 내수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이 크게 둔화

* 민간소비(실질, %, 연평균) : (1987~96)8.1 → (1998~2007)2.8

ㅇ 가계소득 부진에 따른 소비여력 부족에 주로 기인

- 지난 5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나, 실질 GNI(국민총소득)는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고

- 세금․연금 등 국민부담액이 연평균 9.0% 증가하면서  실질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1.5% 증가에 불과했음

ㅇ 특히 자영업자 등 서민계층의 소득부진 현상이 심각

- 서민계층인 자영업자 소득은 2003~06년중 연평균 1% 증가(전체소득 연평균 5% 증가)에 그치면서 실질적으로 감소

◇ 규제완화, 가계소득여건 개선 등을 통해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 제고 필요

2. 서민생활․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 물가 상승,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

ㅇ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세 지속

-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대비 식료품비․유류비 등 생활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

* 소비자물가(%) : (‘07.1/4~3/4)2.3→(’10)3.0→(‘11)3.5→(’12)3.6→(‘08.1)3.9→(2)3.6

* 08.3.7일까지 국제 밀 가격 24.9%↑, 2월중 辛라면 가격 인상(650원→750원, 15%↑)

* 기초생활과 직결된 보건․의료비, 광열․교통비, 식료품비 월지출금액 및 비중(%):
(전체 가계)                     (‘06) 97만원(44.6) → (’07.4/4) 102만원(45.2, 0.7%p↑)
(소득2분위(월소득 247만원)이하) (‘06) 64만원(46.5) → (’07.4/4) 69만원(48.3, 1.8%p↑)

ㅇ 취업자 증가규모가 ‘05년 이후 20만명대 후반에서 정체

* 취업자 증가(만명) : (‘03)△3→(’04)42→(‘05)30→(’06)29→(‘07)28, (08.1)24

* 취업자증가율(%, 연평균) : (‘87~96)3.0 → (’98~‘07)1.0

□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상황도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

ㅇ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대형 마트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중심의 전통시장 매출 감소세

* ‘03~’07년중 매출증가(연평균, %, 실질) : 전통시장 △0.3, 대형마트 8.2

* 전통시장 매출(조원) : (‘01) 40.1 →(‘03) 36.0 → (’05) 32.7

* 대형마트 매출(조원) : (‘01) 13.8 →(‘03) 19.5 → (’05) 23.5

* 온라인시장   (조원) : (‘01)  5.4 →(‘03) 11.5 → (’05) 15.3

ㅇ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지속 축소(중소기업 수출 비중 : ‘03년 42.2% → ’07년 32.8%)

□ 이러한 결과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분배 상황도 나빠지는 모습

* ‘02~’07년중 계층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연평균, %) : 1분위 1.5 / 평균 2.1

* Gini 계수(전국가구) : (‘03)0.341→(’04)0.344→(‘05)0.348→(’06)0.351→(‘07)0.352

◇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필요

3. 대외 불안요인 확대

□ 최근 대외여건 측면에서 하방위험요인들이 확대되는 모습

① (세계 경제) 미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금년 세계 및 미국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IMF)

* 세계경제(%) : (‘07.10)4.4→(08.1.29)4.1, 미국경제(%) : (’07.10)1.9→(‘08.1.29)1.5

- 다만,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견실한 성장세는 지속 예상

② (국제 유가) 작년 4/4분기 이후 상승세가 재연되고 있어 하반기에 다소 안정되더라도 Dubai유 기준 연평균 가격은 당초 예상(75$ 수준) 보다 높은 80$ 이상이 될 전망

* Dubai($/B, 기간평균) : (‘07.3/4)70→(4/4)83→(’08.1.1~3.7)89.2, (‘08.3.7)96.3
WTI($/B, 기간평균)  : (’07.3/4)75→(4/4)90→(‘08.1.1~3.7)94.6, (’08.3.7)105.1

③ (국제금융시장) 미 서브프라임 사태 확산 등으로 글로벌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불안한 모습

* ‘07말 대비 DOW 10.3%(13,265→11,894), NIKKEI 16.5%(15,308→12,783), KOSPI 12.3%(1,897→1,664) 하락(’08.3.7)

④ (중국 인플레 및 긴축조치) 중국의 높은 물가 상승은 작년 4/4분기 이후 우리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

* 中 소비자물가(%) : (‘07)4.8, (1/4)2.7→(2/4)3.6→(3/4)6.1→(4/4)6.6→(’08.1)7.1

* 우리나라 수입물가(%) : (‘07.1/4)1.5→(2/4)2.8→(3/4)1.5→(4/4)12.2→(’08.1)21.2

- 중국 정부는 지난 연말 이후 물가안정과 긴축정책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성장기조를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07.12 중앙경제공작회의, ’08.3 전국인민대표회의 등에서 긴축정책 천명

□ 경상수지, 외채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① (경상수지) ‘04년 이후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고유가 등으로 08.1월 적자는 ’07.12월의 3배 수준(07.12월 △8억불→08.1월 △26억불)

* ‘08.1~2월 무역수지 적자는 △45.1억$이며, ’07.1~2월대비 원유수입액이 55.4억$ 증가

* 경상수지(억불)   : (04)282 → (05)150 → (06)54 → (07)60 → (08.1)△26.0

- 여행수지(억불) : (04)△63→(05)△96→(06)△131→(07)△151 → (08.1)△14.1

* 원/달러(기말)     : (03) 1,192 → (04) 1,035 → (05) 1,012 → (06) 930→ (07) 936

- 고유가와 함께 수출품목 편중･수입유발적 수출구조･서비스수지 적자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경상수지 악화의 주된 원인

* 10대 수출품목 비중(%) : (00)56.6 → (05)60.0 → (06)60.6 → (07)61.1 → (08.1)60.6

<註> 10대 품목(07년) :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류,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철강판

*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계수(2003 산업연관표, 한은)가 0.353으로 상품 1,000원 수출시 353원의 상품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일본은 0.115)

* 서비스수지(억불) : (04)△80→(05)△137→(06)△190→(07)△206→(08.1)△21

② (외채) ‘06년 이후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 국내외 금리차로 인한 외국인 채권투자 등으로 외채 규모가 급속히 증가

* 총 외 채 (억불) : (03)1,574→(04)1,723→(05)1,879→(06)2,601→(07)3,804(추정)
단기외채비중(%) : (03)32.3→(04)32.7→(05)35.1→(06)43.7→(07)41.7

* 국내외 금리차(%p) : (05말)△0.50→(06말)△0.75→(07말)0.75→(현재)2.00
<註> 우리나라 콜금리 목표 - 미국 FRB 기준 금리

◇ 대외 균형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 필요

Ⅲ.“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전략

◇ 우리 경제를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

※ 현재 4%대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기초 법․질서준수(1.0%p), 감세와 규제개혁(0.5%p),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1.0%p) 등을 통해 7%대로 제고

◇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은 우리에게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ㅇ 대다수 주요 전망기관이 금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4%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고, 일부기관은 고유가 등 대외 불안요인을 감안하여 추가하향 조정 움직임

※ 국내외 주요기관의 ‘08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

: 한은(‘07.12) 4.7, JP 모건(’08.2) 4.8

삼성硏 (‘07.12) 5.0 → (‘08.3) 4.7, Lehman (‘07.12) 4.6 → (‘08.2) 4.3

- 美 서브프라임 부실 등으로 세계경제가 10년간의 호황을 마감하고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등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상수지와 외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

◇ 따라서, 새 정부는 경기회복을 통해 6%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도 경주

ㅇ (투자활성화) 중견기업 이상에 대해서는 자율과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 취약자의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원하며 경쟁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ㅇ (소비기반 확충) 중산층 이상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서민계층의 소득 창출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지원

ㅇ (대외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등 4대 과제를 추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예산 10% 절감 등 정부효율을 10% 제고

ㅇ (신성장동력 발굴) R&D 투자확대를 통해 차세대 첨단산업을 발굴하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추진

1. 경기회복 : “투자․소비 등 내수 확충”

◇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 확충

ㅇ 감세와 경기보완적 재정 운용

ㅇ 규제개혁과 공기업 혁신

ㅇ 금리․환율의 안정적 운용

ㅇ 사회기반시설 확충

ㅇ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ㅇ 경상수지 안정

가. 내수확충

(1) 감세와 경기보완적 재정 운용

□ (감세) 조속한 감세를 통해 투자 촉진

ㅇ 조기 추진이 가능한 감세는 3월내 추진 완료

(임투세액공제․유류세 인하는 ’08.3.10일 공포 예정)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7%)를 1년 연장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p 증가시 신규 설비투자가 1.3조원～1.5조원(07년 설비투자의 1.8%) 증가 예상(‘04.11 조세연구원)

- 유류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08.3～12월)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3.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

* 유류세 인하효과 점검을 위해 4개 정유사 및 12,000여개 주유소 판매가격 전수조사 실시(3.3~4.15)

ㅇ 법인세율 인하 등은 6월 국회시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 법인세율(현행 13%, 25%)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 법인세율 - (높은 세율) : (현행)25%→(’09)22%→(’13)20%,
- (낮은 세율) : (현행)13%→(’09)11%→(’13)10%

□ 낮은 세율(현행 13%)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확대
(현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09년 2억원이하)

□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을 인하(현행 10% → 09년 8%)

* 상기조치의 세수효과 : △8.6조원

* 투자 및 성장효과(조세연구원, ‘08.1월)

: 법인세율 1%p 인하시 국내투자 2.8% 수준 증가, 고용 4만명 증가, 외국인 투자 0.4조원 증가, 명목 GDP 0.2% 증가 예상

-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현행 7% → 10%, 조특법 개정, ‘08.6월 국회)

□  “제조업중심”인 R&D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

□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 확대

*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비 추가 등

□ (세계잉여금 서민지원) 재정여유분 등을 경제활성화와 감세재원으로 활용

ㅇ 중앙정부 세계잉여금 4.8조원을 감세재원 등으로 활용

ㅇ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조기배정(4월중순)하여 지자체가 1시장 1주차장, 직거래장터 개설, 중소기업전용 TV, 장학금 확대 등 서민 지원사업에 사용토록 유도

ㅇ 예산 10%를 절감하고 절감분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감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 추진, 감세 및 국가 채무 상환 등에 활용

□ (공기업 투자 확대) SOC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투자를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금년 공기업 투자 규모 : 40.3조원

(2) 규제개혁과 공기업 혁신

□ (출총제 폐지 등)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기 폐지(‘08.6월)하고, 지주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 추진

ㅇ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08.6월)

ㅇ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현재 200%)을 폐지하고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보유 금지를 폐지(‘08.6월)

□ (금산분리 완화)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방법(PEF,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EU 등)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

□ (공기업 혁신) 공공부문에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 활력 제고(‘08.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추진)

(3) 금리․환율의 안정적 운용

□ (통화 정책) 전반적인 경제상황, 국내외 금리차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운영

□ (외환 정책) 경상수지 동향과 괴리되지 않도록 환율 안정화 노력 지속

(4) 사회기반시설 확충

□ (광역경제권 개발) 광역경제권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립 추진

ㅇ 광역 경제권 연계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를 조기 확충

ㅇ 낙후지역도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신발전 패키지사업 추진

* 예 : 만성적 낙후지역에 초광역 협력 사업 등

□ (민자사업 확대) ‘08년 민자사업(BTL) 집행규모를 4.2조원 수준으로 확대

* BTL 집행규모(조원) : (‘06) 1.5 → (’07) 3.0 → (‘08 계획) 4.2

ㅇ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고 충실한 사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연말에 집중 고시되지 않도록 관리

나. 서민생활․서민경제 안정

(1) 서민생활 품목 물가안정

□ (음식료품 가격 안정)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를 인하(‘08.4월)하고 가격상승 품목에 대해서는 쌀라면 등 대체식품 보급 확대

□ (5대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서민생활과 밀접한 유류비․통신․통행 요금 등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서민생활 안정대책, ‘08.3.3)

① 유류세 10% 인하 : 3.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인하 적용 예정

② 통신요금 : 규제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08.1월)

③ 고속도로 통행료 : 4.20일경부터 도로공사 운영구간 우선 시행

④ 전기요금 : 요금체계 조정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해 일반가계․자영업자 부담 경감

⑤ 사교육비 : 공교육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담 경감 노력

□ (유통구조 개선) 석유류․농축산물의 유통비용 축소를 통해 가격안정 도모

ㅇ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을 전면 가동(‘08.4월중)

ㅇ 산지-소비지 직판장 사업(예 : 서울시-전남)을 확대하고 농협의 유통기능을 대폭 강화

□ (가격담합․매점매석 감시 강화) 가격담합 등을 중점 단속하여 물가불안심리 차단

ㅇ 1~2월중 ‘07년말 대비 2%이상 오른 83개 품목(예 : 밀가루 등)에 대해 상시 합동점검반(각 지자체 설치)에서 중점 점검

- 지자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가격감시 체계도 기존 “일회성”에서 업체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집중적” 지도․단속시스템으로 전환

ㅇ 고철․철근을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3.11일)하고 밀가루, 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사전 실태조사 실시

□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재정집행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지원

ㅇ ‘08년 계속비 대상 SOC 사업(1.9조원)에 대해 필요시 민간자금을 활용한 시공물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토목․건축분야의 일자리 창출 지원

* ‘08년 계속비 대상 SOC 사업 : 국도․철도․항만 등 109개 사업

ㅇ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재정집행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

- 정부․공기업으로 구성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정례화(월 1회)하여 집행 애로요인 해결

(2)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창업 촉진) 창업 환경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소요기간 단축, 비용을 최소화

ㅇ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등을 구축(‘09년)

* 현행 창업소요기간 17일을 12일로 단축하고 창업소요비용(1인당소득대비 비중)은 17%(2,990$)에서 1.4%(248$)로 축소

ㅇ 우수 아이디어 및 특허개발에서 상업화 지원까지 종합창업 기능을 갖는 "one-stop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중기청)

□ (중소기업 활력 제고)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지원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ㅇ 기업인․전문가 및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운영(‘08.상반)

* 중소기업 지원제도(‘08.1): 중앙정부 487개, 지자체 409개

ㅇ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상시점검을 위해 중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지원단’ 운영

ㅇ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으로 확대

* 중소기업제품(조원) : (‘06)58.5 → (’07)61.5(잠정) → (’12)100 이상

* 기술개발제품(조원) : (‘06) 1.3 → (‘07) 1.5(잠정) → (’12) 3조원(10%) 이상

ㅇ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08.6월, 하도급법 개정)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투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익금불산입(‘08.6월, 조특법 개정)

*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30%～100% 익금불산입

- 네트워크론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30일이내 결제분 : 중소기업(0.4%→0.5%), 대기업(0.3%→0.4%)

□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등 공동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ㅇ 1시장 1주차장, 화장실, 공동 주문 및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 공동기반시설 확충

ㅇ 문화와 테마, 관광 등을 전통시장과 결합하여 “테마와 문화가 숨쉬는 전통시장” 육성(‘08년중 시범사업 추진)

ㅇ 전통시장․상업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08.10월)

ㅇ 소상공인의 유망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센터 설치 및 전용케이블 채널 구축․운영(‘09년)

□ (금융소외자 회복지원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자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ㅇ 사금융시장 및 금융소외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08.3월)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ㅇ 이자제한법 등의 최고이율(등록대부업자 연 49%, 무등록대부업자 및 사인간 거래 연 30%)을 초과하는 폭리행위에 대한 엄단

ㅇ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08.2.19. 국회 통과)의 철저한 시행으로 호의보증의 폐해 및 보증인의 연쇄파산 방지

(3) 서민주거생활 지원

□ (부동산시장 안정)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유지

ㅇ 이미 지정된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규모 공공택지의 지속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

- 분양가 상한제․택지비 절감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한편,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

(국민임대주택 : 2012년까지 매년 10만호, 총 50만호)

ㅇ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분양․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및 지분형 분양주택 등의 공급물량중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

* 공급물량 및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청약대상․자격 등을 확정하여 주택공급규칙 개정(‘08.6월)

- 특별공급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가구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 융자

* 융자조건 : 연리 5.2%, 1년거치 19년상환, 5천～1억원

ㅇ 현행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틀은 시장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유지

- 시장안정을 전제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측면의 개선방안 검토

□ (서민 주택대출부담 완화) 공적주택금융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대출 부담 완화

ㅇ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5.2%) 및 전세자금(2.0～4.5%) 대출(‘07말 잔액 17조원, ’08 신규계획 5.0조원) 금리 동결

-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08.1월 500억원 이미 확충, 현재 자본금 4,766억원)하여 대출여력을 확대

ㅇ 영세 주택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를 인상하여 서민 임차권 강화

* 현행 1,200~1,600만원에서 최근 7년간 전세보증금 인상율(43%)을 반영

다. 경상수지 안정

(1) 경상수지 안정

□ (수출지원체제 강화) 민관합동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하여 수출애로를 발굴·해소

ㅇ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험․대외채무보증 지원 등 확대

-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는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수주를 지원

* 금융지원(‘07년→’08년, 조원) : (대출)2.9 → 3.6, (보험)14.4→19.8
(대외채무보증) 0.2 → 0.5

ㅇ KOTRA와 중소기업의 협력체제 확대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및 현지 경영 지원

* 현재 7곳(베이징, 상하이 등) → 3개소 추가 설치(마닐라 등 )

ㅇ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체제 구축

* ODA규모(조원) : (’07) 0.7 → (’08) 1.0 → (’10) 1.2 → (’11) 1.4

ODA/GNI(%)   :    0.080       0.108      0.121      0.128

ㅇ ｢Plant Industry Forum 2008｣ 개최, 수주거점지역(중동 등)에서 수출상담회 개최 등 수주지원 강화

- 해외 플랜트 주요 발주처 CEO, 정부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플랜트 업계의 역량 홍보

□ (수출 주력산업 발굴)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 등을 통해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 발굴

ㅇ 미래자동차 개발, 고부가 선박 핵심기술 확보, 메모리 산업 원천기술 개발, 선도형 핵심섬유기술분야 개척 등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R&D 지원 확대(‘08년 400억원), 차세대 메모리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등

ㅇ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부품･소재, 기계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 강화

- 수입상위 부품․소재(예 : 정밀기기부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12년까지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를 20% 이하로 개선(’06년 25.6%)

- 수입의존도 상위 20대 생산설비(예 : 반도체 제조장비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추진

- 일본기업의 국내유치 등 부품․소재 산업의 협력 강화

ㅇ 한류상품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품목 및 차세대 성장동력 제품 등을 세계 일류상품으로 신규 발굴

□ (해외소비 국내전환) 서비스산업의 고급화,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및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마련

ㅇ (의료)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 마련(‘08.10월 의료법 개정안 제출)

*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 추진

ㅇ (교육) 외국 교육기관 규제 완화(과실송금 허용 등) 및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자유화(외국인→국내법인),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요건 완화(현행 해외거주 5년→3년) 추진

ㅇ (관광) 감세 등 정부지원과 이에 상당하는 경영개선 노력을 병행 추진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매력있는 볼거리 확충, 영어 FM 라디오 방송 신설, 비자제도 개선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08.3월)

* 서울중심지내 전통적인 복합 문화․관광공간, 현대적인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등

* 복수사증, 무비자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중국 등 관광객 유치지원 등

- 중･저가 인증 숙박업소(베니키아, 굿스테이 등) 확충을 위해 기존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08.4월)

ㅇ (골프장)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와 부담금 감면을 통해 해외골프 소비를 국내로 흡수

* 해외골프소비 추정(억달러): (‘03)6.5→(’04)8.6→(‘05)10.7→(’06)11.8

- 골프장 설립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입지관련 규제 간소화 추진

- 농지출자 방식의 골프장 건설시 농지보전부담금(㎡당 개별공시지가의 30%, 상한 5만원)을 감면

□ (소득수지) 해외투자 활성화로 배당금･이자 등 안정적인 대외 소득원을 확보하여 소득수지 흑자기조 정착

ㅇ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지분투자에 대해서도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3%) 실시(’08.1월 시행)

* ’07년 현재 총 투자실적 : 135.7억달러 (81.4%인 110.5억달러는 회수)
(～01)52.6 → (02)5.0 → (03)6.5 → (04)7.7 → (05)11.1 → (06)20.9 → (07)31.9

ㅇ 사모펀드(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과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 해외 M&A 규제완화(‘08.1월 시행)

* 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자산운용 규제완화, PEF의 해외부실채권 투자 허용 등

(2) 대외위험요인 관리

□ (금융시장) 美 서브프라임 등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실물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관리

ㅇ 국내 펀드 환매요구 등에 대응하여 필요시 유동성 지원

ㅇ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자금의 일시적인 회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일방적인 기대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위험관리체계 구축)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간 긴밀한 협조하에 체계적인 위험요인 관리체제 구축

ㅇ 이미 구축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예측력과 속보성 제고노력도 지속

* 선행성이 높은 변수 추가, 계절적 요인의 통제, 변수별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부문별 예측모형의 현실적합성 제고

2. 지속성장 : “세계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4대 원칙(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에 따라 “세계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정부효율을 10% 제고하여 지속성장을 뒷받침

(1) 규제의 최소화

□ (규제의 최소화)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규제 방식을 Negative 방식(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

ㅇ 외국 규제체계(美 관리예산처의 규제관리체계, 호주 일몰제 등)를 벤치마킹하여 제도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도입

□ (규제개혁 추진) 규제를 존치하는 경우에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개편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매뉴얼 발간(‘08.5월)

ㅇ 국회와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 심사체계 마련(‘08.9월)

※ 의원입법 규제심의 사례

ㅇ 미국 : 의회내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각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특정규제에 대해 심사

ㅇ 영국  : 의회에 규제개혁위원회와 NAO(National Audit Office)을 두어 규제법안 심사 수행

□ (규제 사후관리) 법령과 규정을 고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 (핵심 규제의 개선) 기업의 체감효과가 큰 핵심적 규제의 중점 개선

ㅇ (수도권 규제 합리화) 광역경제권 개발과 병행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경쟁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 합리화 추진

ㅇ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가능용지(산업용지 및 택지)의 공급을 확대

- 한계농지의 소유․이용 제한 및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산지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전용허가권한 확대(현재 농지 20ha이하, 산지 200ha이하만 가능) 등 추진

* 한계농지 제도 : 관리지역내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혹은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전국에 약 20만6천ha로 추정)

- 개발과정에서 보전산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 준보전산지로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분산된 준보전산지는 규모화하고, 개발대상지 주변 보전산지에 대한 이용 제한을 완화

* 보전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임업용 산지) 및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익기능(공익용 산지)을 위해 필요한 산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임업진흥권역내 개발 추진시 대체산지 지정의무 완화

- 현행 용도지역․지구(총 400여개)중 유사 지역․지구 통폐합 주기를 단축(5년→2년)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

* 연접개발규제 : 토지중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관리, 농림, 녹지지역)내에서는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개발하는 면적이 기존 개발면적과 합해 3만m2(녹지는 1만m2)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도록 규제

(2) 세율의 최저화

□ (지속적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법인세율 인하(‘08.6월 국회 추진 계획)이후에도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속적인 세율 인하 추진

ㅇ 특히, 일자리 창출,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사실상 실효세율이 지속 인하될 수 있도록 추진

※ 주요국의 최근 법인세 인하 동향(’08년기준, 싱가폴은 ’07년)

․(영국) 30% → 28% (독일) 38.65% → 29.83% (싱가폴) 20% → 18%
(홍콩) 17.5% → 16.5% (중국) 33% → 25%

․대만도 25%인 현행세율을 ’10년부터 17.5%로 인하 계획 발표

□ (근본적 세제개편) 세율 인하와 병행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검토

ㅇ “단순하면서도 효율과 형평이 조화된 세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마련

- 조세체계의 왜곡을 시정하고 조세원리․국제적 기준에 맞는 조세체계 구축

ㅇ 복잡한 조세체계(현재 30개 세목(국세 14개)) 정비

□ (세무행정 개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본 세무행정체제 강화

ㅇ 국세청의 기능․조직․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 상반기중 외부컨설팅 기관에 의한 조직진단 실시, 공청회 개최

ㅇ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과학적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ㅇ 세무관련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 등 검토

* 사전답변제도 : 미국의 Private Letter Ruling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 등이 사전에 과세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편 조사’를 활성화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병행 추진

(3)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 (Key Player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부문의 Key Player 육성

ㅇ 아시아 선도은행과 투자회사 육성 방안 추진

*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육성 가능성 및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내 T/F를 구성하고 세계 유수의 컨설팅 회사에 용역의뢰(‘08.3월)

ㅇ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의 위탁 확대를 통해 국부펀드(KIC) 활성화

□ (금융 선진화) 금융 투자업의 칸막이 규제 철폐 등 금융규제․감독․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 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對GDP 비중

: 현재 2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으로 제고

ㅇ 네거티브 방식 규율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설계․취급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상품 개발능력을 제고

ㅇ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 규제만을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

* 적격투자자 헤지펀드 허용(1단계, 09년말) → 일반투자자 헤지펀드ㆍ공모형 재간접헤지펀드 허용(2단계) → PEF와 헤지펀드 통합(3단계)

ㅇ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을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전국은행 1,000억, 지방은행 250억)을 완화(6월중 방안 마련)하는 등 진입관련 인허가 요건을 완화

ㅇ 감독당국이 금융시장의 조언자(facilitator)로서 시장친화적․예방적인 컨설팅위주의 수요자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

-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적 현장검사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매뉴얼 공개 및 매뉴얼에 의한 검사 관행 확립

□ (금융허브 구축)「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수립(‘08.6), 추진

ㅇ 국제적인 금융허브로서의 랜드마크인 금융클러스터의 조성, 금융선진화의 동력인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기술금융 활성화)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기술혁신투자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기술금융시스템을 조성(‘08.6월 방안 확정)

ㅇ IT, BT, 로봇 등 고위험 신성장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R&D 투자펀드」 조성

* 신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연구소․대학․기업 등에 대해 R&D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형태로 투자하고, 제품화, 라이센싱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ㅇ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시 정부의 정책자금을 연계지원 하는 협조융자(co-finance) 도입

* 기술평가기관(기보)과 은행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출심사시 기술평가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시중은행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평가 역량 보완

(4) 노사관계 법치화

□ (법과 원칙의 준수관행 확립) 법을 지키는 노사간 자율협상을 유도하되,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행위 및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

□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

* 현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현황 : 총 80개(광역 16개, 기초 64개)

ㅇ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노사안정 및 고용창출 관련사업 등에 대해 고용보험기금 지원

□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노사분규 취약사업장(‘08년 367개 선정)에 대한 전담지도 강화 등 노사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기반을 구축

(5) 정부 효율 10% 제고

□ (정부효율 10% 제고) 예산 절감, 재정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정부부문 효율 제고 추진

ㅇ 예산 10% 절감, 건설공사비 절약․품질제고, 유휴 국공유 재산 활용 및 수익성 제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추진

* 일본의 건설비용 감축을 위한 Action Program(‘94), 영국의 Rethinking Construction(‘98) 등을 벤치마킹

□ (정부효율 10% 제고 실행계획 마련) 정부통합에 따른 각 부처 정원 초과인력을 활용하여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08.6말)․추진

3. 장기성장 : “신성장 동력 확충”

◇ R&D 투자 확대,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 제고

(1) R&D 투자확대 및 신성장산업 발굴

□ (R&D 투자 확대) 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06년 GDP의 3.2%→‘12년  5%)하고 지원체계 효율화

* R&D 규모(억달러, 06) : 한국 286.2, 미국 3,437.5, 일본(05) 1,512.7

ㅇ 공공부문의 R&D 지원('08년 10.8조원)을 강화하고 세제․금융 등 유인체계를 개선하여 민간의 R&D를 촉진

□ (개방형 R&D 추진) 선진국과의 글로벌 R&D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외국기관에 컨설팅 등 아웃소싱 지원(관계부처 T/F 구성․발족 : ‘08.3월중)

□ (신성장산업 발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

ㅇ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08.9월)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경쟁촉진)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정비(‘08년중)

ㅇ IT서비스, 물류 등 기업지원 서비스업의 시장확대 및 경쟁촉진을 위해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을 추진

ㅇ IPTV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IPTV를 허가(‘08.하반)하는 등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부담금 완화)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간 부담금 격차 완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적 부담체계를 개선

* 농지보전부담금 : 산업단지는 전액 감면, 관광단지는 50% 감면 등

□ (R&D․IT활용 촉진)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방법론 개발․보급 등 서비스분야에 맞는 R&D지원을 확대

* 서비스 R&D 사업(05년 전체 R&D투자의 1%, 801억원) 지원 강화(‘12년 2%)

ㅇ 조달․생산․유통․물류 등에서 RFID/USN 확산을 추진하고, 신규 IT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업의 IT 활용도 제고

* 전시․박람회 산업용 e-CRM 구축, 자동주문(u-Bill) 시스템 등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디자인․S/W․전시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ㅇ 중소기업 ｢디자인 도우미 사업｣ 시행,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관리 강화 등 건전한 S/W 시장환경 조성

ㅇ 전시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전시산업발전법 제정, 하위규정 제정중)

(3) 해외자원개발

□ (신재생에너지 비중제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제고

ㅇ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제고(’06년 2.2% → '30년 9%)하고, 원자력 발전의 적정비중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원자력 발전비중 비교(%) : 한국 39, 독일 31, 프랑스 77

□ (해외자원 개발) 다각적인 자원외교 추진

ㅇ 다각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에너지와 곡물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ㅇ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세제(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확대)ㆍ예산(에특회계)ㆍ금융(수은 자원개발금융) 지원을 확대

(4) 인적자본 확충

□ (잠재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유도

ㅇ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연장장려금 시행(‘08년) 등을 통해 고령자의 근로유인 제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 등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방안을 마련(‘08.6월)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외국인력 활용 확대) 비자․영주권 제도개선 등 전문외국인력 유치전략 마련(‘08.6월)

ㅇ 단순기능 외국인력은 노동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08.6월)

□ (대학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의 핵심인 대학 경쟁력을 강화

ㅇ 대학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시장개방, 산학협력 등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마련(‘08.10월)

ㅇ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한 대학교육 발전유도(’08.하반기 금융․건설․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분야 사업 실시)

□ (노동시장 선진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

ㅇ 고용보호법제 개선, 비정규직법 보완 등을 통해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고용경직성을 완화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연간 인건비 증가액에 대해 세액공제 추진(‘08.6월)

(’09년말까지 연간 인건비 증가액의 5%(1인당 30만원))

(5)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 (국경간 자본이동) 자본의 보다 원활한 이동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외환관련 규제 조기 완화

ㅇ 외환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 신고절차 제한 완화(재경부․한은 신고→은행 신고 또는 면제)

□ (FTA 확대) FTA 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 추진

ㅇ 한･미 FTA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 비준을 추진

ㅇ 현재 협상중인 EU, 인도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조기 타결 노력을 가속화하고 중국․일본과의 FTA도 신중히 검토

ㅇ GCC와의 FTA는 자원협력, 시장확보 차원에서 우선 추진하고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도 추진 검토

□ (외국인 투자) 수요자 중심의「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08~’10)」을 마련․시행

ㅇ 외국인 투자대상 제한 업종(방송업 등 29종)에 대한 추가 개방과 기업경영 및 학교․세금 등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전략적 타겟팅(Targeting) 등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형 외국인 투자 중점 유치

□ (경제협력)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호혜적 남북경제공동체 전략을 구체화하고,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강화

ㅇ 북핵 폐기시의 남북협력을 위한 400억달러 조성방안 등  ｢비핵․개방․3000 구상｣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08.12월)

Ⅳ.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

□ 이상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새 정부 임기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 기대

ㅇ 다만, 금년의 경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올해는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2008년 우리 경제전망

	2007년	2008년e
▪성장률	4.9%	6% 내외
▪취업자 증가	28만명	35만명 내외
▪소비자 물가	2.5%	3.3% 내외
▪경상 수지	59억달러	△70억달러 내외

* 금년중 유가상승(07년 68$ → 08년 80$ 전제)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규모 : △65억달러

□ 각 부처가 보다 세부적인 실천계획(Action Plan) 마련하고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에서 뒷받침

□  실천체계를 구축하여 과제별로 실천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

ㅇ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국가적 과제 정책방향 정립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경제활성화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과학․기술진흥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항 및 실천방안 마련․점검			수출입동향, 국제수지, 외국인투자, 신시장개척			신성장동력, R&D, 신기술 및 기술경쟁력
주관 : 기획재정부			주관 : 지식경제부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ㅇ 관계부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대내외 현안 대응책 마련

경제정책조정회의			거시정책협의회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제완화 등 부처현안 조정			거시경제정책조합(policy mix) 물가․경상수지․금융시장			4강외교 중 경제 Agenda, FTA 추진
경제정책 관련 현안부처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은 등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 별 첨 > 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

별 첨		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

1. 경기회복 : 투자․소비 등 내수 확충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 일정
1/4 분기		▪임시투자세액 공제, 유류세 인하	기획재정부		완료
		▪고철․철근 등 매점매석 고시	기획재정부		3.11
		▪민자사업(BTL) 집행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3.31까지
		▪지역별 물가점검 상시합동점검반 구성․운영	기획재정부지자체		3.31까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세부추진계획 마련	법무부 등		3.31까지
		▪사금융시장 및 금융소외자에 대한 실태조사	금융위원회		3.31까지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동결	국토해양부		3.5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3.31까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지원단 T/F 구성	중소기업청		3.31까지
2/4 분기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최대 50%까지 인하	국토해양부		4.20~
		▪’08~’09년 예산절감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4.30까지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	기획재정부		4.30까지
		▪주유소 가격 정보 제공 시스템 전면 가동	지식경제부		4.30~
		▪쌀라면 등 대체식품 생산업체에 정부양곡 공급	농림수산식품부		4.30~
		▪주차장 등 전통시장 공동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	중소기업청		4.30까지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4.30까지
		▪중저가 숙박업소 확충 등을 위한 종합지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4.30까지
		▪지방교부금 조기배정으로 서민생활지원	기획재정부		4.30까지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 일정
2/4 분기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법인세법 및 조특법 개정)	기획재정부		6.30까지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7%→10%)	기획재정부		6.30까지
		▪출총제 조기폐지(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		6.30까지
		▪지주회사 규제완화(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		6.30까지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기획재정부		6.30까지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지식경제부 등		6.30까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T/F 설치	지식경제부 등		6.30까지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투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전액 익금불산입(조특법 개정)	기획재정부		6.30까지
		▪네트워크론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 개정)	기획재정부		6.30까지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제도보완(하도급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6.30까지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 구축 T/F 설치	중소기업청		6.30까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방안 확정 *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 주택공급규칙 개정	국토해양부		6.30까지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부품․소재, 기계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지식경제부		6.30까지
		▪골프장 관련 규제완화 및 부담금 감면 추진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30까지
하반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9.30까지
		▪지역상권 개발제도 도입	중소기업청		10.30까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의료법개정)	보건복지가족부		10.30까지
		▪요금체계 조정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한 서민계층 전기료 부담 경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12.31까지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규제완화 방안 제출 (외국인학교 설립규정 제정 및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 등)	교육과학기술부		12.31까지

2. 지속성장 :“세계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 일정
1/4 분기		▪농지 소유․이용제한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등		3.31까지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방안 마련	기획재정부국세청		3.31까지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노동부		3.31까지
2/4 분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매뉴얼 발간	국무조정실 등		5.31까지
		▪금융부문 Key Player 육성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6.30까지
		▪최소자본금 요건 등 은행 인허가요건 완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6.30까지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 수립	금융위원회		6.30까지
		▪시장친화적 기술금융시스템 조성방안 확정	금융위원회		6.30까지
		▪정부효율 10% 제고 세부 실천계획 마련	기획재정부		6.30까지
하반기		▪근본적 세제개편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8.31까지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제정 작업 완료	금융위원회		8.31까지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 심사체계 마련	국무총리실 등		9.30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국토해양부		12.31까지

3. 장기성장 : “신성장 동력 확충”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 일정
1/4 분기		▪글로벌 R&D 협력체계 구축(관계부처 T/F구성)	기획재정부		3.31까지
2/4 분기		▪IPTV 등 신규융합서비스 시장 활성화 (IPTV 관련 하위법령 제정)	문화체육 관광부		6.30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방안 마련	여성부		6.30까지
		▪전문인력 유치전략 수립	기획재정부		6.30까지
		▪단순 외국인력 탄력적 조정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노동부 법무부 등		6.30까지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도입(조특법 개정)	기획재정부		6.30까지
하반기		▪환경․신재생에너지․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전략 추진	지식경제부, 환경부		9.30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08~10) 마련․시행	지식경제부		10.31까지
		▪산학협력 강화 등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10.31까지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실시 (금융․건설․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11.30까지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 정비	기획재정부		12.31까지
		▪서비스산업 부담금체계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12.31까지
		▪고령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상시제도로 전환(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노동부		12.31까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동부		12.31까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주요사항 완료	기획재정부		12.31까지
		▪비핵․개방․3000 구상 시행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통일부		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