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조세지출 보고서

(2003년 실적 및 2004년 전망)

2004.  11

재 정 경 제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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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 요약               / 1

Ⅱ.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 5

1. 조세지출의 개념

2. 조세지출의 형태

Ⅲ. 2003년 조세지출실적 및 2004년 전망액    / 8

1. 「기능별」조세지출금액

2. 「세목별」조세지출금액

3. 「감면방법별」조세지출금액

4.  조세지출항목 변동내역

Ⅳ. 향후 조세지출제도 운용방향               / 18

Ⅴ. 기능별 조세지출 세부내역                  / 19

Ⅰ.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 요약

1. 개  요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하며

ㅇ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원의 규모와 내역을 밝힘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성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6번째로 작성되며, 220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

* 동 보고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한 종합적인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국회(재경위․예결위)에 제출

□ 2004년 조세지출액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과 중소기업․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증가로 2003년 대비 6.4% 증가 (17.5조원 → 18.6조원)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실적	2001 실적	2002 실적	2003 실적(C)	2004 전망(D)	전년대비 증감률 (D/C)
◦조세지출 (A) ․직접세 ․간접세 ․관 세	132,824 95,147 36,293 1,384	137,298 97,183 39,025 1,090	147,261 101,676 44,323 1,262	175,080 123,311 50,558 1,211	186,270 135,842 49,294 1,134	6.4 10.2 △2.5 △6.4
◦관련 국세 (B)	832,214	886,020	964,086	1,075,599	1,130,705	5.1
◦조세지출비율*	13.8 %	13.4%	13.3%	14.0%	14.1%	＋0.1%p

* 조세지출비율 =  A/(A＋B) = 조세지출액 / (조세지출액 + 관련국세)

□ 2003년도 조세지출 실적은 17조 5,080억원으로

ㅇ 2002년 대비 2조 7,819억원 (18.9%) 증가하였고

ㅇ 조세지출비율은 2002년 대비 0.7%p 높은 14.0%

□ 2004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은 18조 6,270억원으로

ㅇ 2003년 대비 1조 1,190억원 (6.4%) 증가, 조세지출비율은 2003년보다 0.1%p 높은 14.1%로 전망됨

□ 2003년 실적 및 2004년 전망이 증가한 것은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설비투자 지원과

ㅇ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특별공제 등 근로자 지원이 주요요인

(단위 : 억원)

	2002 실적		2003 실적			2004 전망
조세지출 (A)	147,261		175,080			186,270
관련 국세 (B)	964,086		1,075,599			1,130,705
조세지출비율 ＝ A/(A＋B)	13.3%		14.0%			14.1%
		+ 27,819			+ 11,190

※ 주요증가항목 ․임시투자세액공제(+6,491)   ․임시투자세액공제(+5,261)

․R&D 세액공제(+4,730)     ․보험료․교육비 근로소득

․근로자 신용카드․경로       특별공제(+4,587)

우대자 소득 공제(+3,902)    ․사용자부담 근로자 건강보험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860)    손금산입(+2,332)

2. 2004년도 조세지출전망액 주요내용

(1) 기능별 조세지출 전망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 총 8조 792억원 (43.4%)

＊ (  ) 내는 전체 조세지출전망액중 비중

ㅇ 근로자 지원 : 4조 1,148억원 (22.1%)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ㅇ 농어민 지원 : 2조 6,669억원 (14.3%)

-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교통세 감면 등

ㅇ 저축지원: 1조 2,975억원 (7.0%)

- 농․수협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등

② 중소기업․투자․R&D 등 지원 : 총 6조 9,397억원 (37.2%)

ㅇ 설비투자 및 R&D 지원  : 3조 6,343억원 (19.5%)

- 임시투자세액공제․R&D 세액공제 등

ㅇ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 2조 1,345억원 (11.4%)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ㅇ SOC․구조조정․지역균형발전 지원 : 1조 1,709억원 (6.3%)

-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등

③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 2조 8,280억원 (15.2%)

ㅇ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 2조 551억원 (11.0%)

ㅇ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교육․문화지원   : 3,448억원 (1.9%)

ㅇ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환경보호 지원 : 3,499억원 (1.9%)

④ 국방부문 지원 : 6,119억원 (3.3%)

ㅇ 군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등

(2)  『세목별』조세지출전망

ㅇ 소득세 67,187억원(36.1%), 법인세  68,088억원(36.5%),  부가가치세  33,253억원(17.9%)으로

ㅇ 3개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90.5%를 차지

(3) 『감면방법별』조세지출전망

ㅇ 직접세 부문중 비과세․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13조 1,270억원(70.4%)

ㅇ 직접세 부문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4,572억원(3.0%)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4조 9,294억원(28.9%)임

Ⅱ. 조세지출예산제도 개요

1. 조세지출의 개념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 보조금으로서『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되며

ㅇ 조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 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수단은 직접세 부문에서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저율과세․준비금」등, 간접세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등을 포함

□ 보고서 작성목적

ㅇ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공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ㅇ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조세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

ㅇ 중장기적으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지출과 대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ㅇ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인 의사결정이 배제되고 행정비용이 적다는 점에서는 예산지출보다 효율적이나

ㅇ 저소득층 지원 등 특정 분야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지출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ㅇ 또, 조세지출은 항목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가 곧 바로 당해 조세지출액 만큼의 세수증가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특성도 있음

2. 조세지출의 형태

□ 현행 세법에서의 조세지출은 직접세부문 (직접감면․간접감면)과 간접세부문(부가세 영세율․면세 등)으로 구분 가능

ㅇ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지출의 해당여부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곤란하나

ㅇ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개별세법상의 규정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직접세부문의 조세지출 형태

<직접감면(영구적인 세수감소 의미)>

ㅇ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ㅇ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세액감면

ㅇ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ㅇ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ㅇ 일반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등

ㅇ 기타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 소득세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는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조세지출에서 제외

<간접감면(일정기간 과세연기 의미)>

ㅇ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간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해 주는 준비금

ㅇ  공장지방이전 등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에서 대체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과세이연

□ 간접세부문의 조세지출 형태

ㅇ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ㅇ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만을 면제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ㅇ 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의 면제

ㅇ 기타 납부세액경감, 매입세액공제특례, 저율과세 등이 있음

※ 미가공식료품․수도물․의료보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기초생활필수품 성격인 점, 수혜계층의 특정성이 없는 점, 폐지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

Ⅲ. 2003년 조세지출실적 및 2004년 전망액

□ 2004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은 18조 6,270억원으로 GDP 전망액(779조원) 대비 2.39%, 조세지출비율은 14.1% *로

* 14.1%  =  18조 6,270억원 / (관련국세 전망액 113조원 ＋ 18조 6,270억원)

□ 2003년도 조세지출 총액 17조 5,080억원(GDP 721조원 대비 2.42%, 조세지출비율 14.0%)보다 다소 증가

1.「기능별」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기 능 별	2003년 실적		2004년 전망		증감률 (B/A)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1.1. 저축 지원 1.2. 근로자 1.3. 농어민	78,738 15,012 36,517 27,209	45.0 8.6 20.9 15.5	80,792 12,975 41,148 26,669	43.4 7.0 22.1 14.3	2.6 △13.6 12.7 △2.0
2. 경제개발 지원 2.1. 중소기업 2.2. 투자촉진 2.3. 연구 및 인력개발 2.4. SOC․공공투자 2.5. 금융산업 2.6. 구조조정 2.7.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62,119 20,955 16,318 13,950 3,590 2,940 279 4,087	35.4 12.0 9.3 7.9 2.0 1.7 0.2 2.3	69,397 21,345 23,538 12,805 3,282 3,565 164 4,698	37.2 11.4 12.6 6.9 1.8 1.9 0.1 2.5	11.7 1.9 44.2 △8.2 △8.6 21.3 △41.2 14.9
3. 사회개발 지원 3.1. 교육 및 문화‧체육 3.2. 환경 3.3. 사회보장 3.4. 주택	25,865 4,120 3,597 17,487 661	14.8 2.3 2.1 10.0 0.4	28,280 3,448 3,499 20,551 782	15.2 1.9 1.9 11.0 0.4	9.3 △16.3 △2.7 17.5 18.3
4. 국방	5,853	3.3	6,119	3.3	4.5
5. 일반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451	0.3	336	0.2	△25.5
6. 기타	2,054	1.2	1,346	0.7	△34.5
합 계	175,080	100	186,270	100	6.4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구 분	금액 (억원)	구성비1) (%)	2003년대비 증가율 (%)
계	80,792	43.4	2.6
ㅇ 근로자 지원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41,148	22.1	12.7
ㅇ 농어민 지원 -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	26,669	14.3	△2.0
ㅇ 저축 지원 -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등	12,975	7.0	△13.6

주 1)  2004년 조세지출전망액중 비중

② 중소기업․설비투자․R&D 등 기업 지원

구 분	금액 (억원)	구성비 (%)	2003년대비 증가율 (%)
계	69,397	37.2	11.7
ㅇ 설비투자 및 R&D 지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R&D 세액공제 등	36,343	19.5	20.1
ㅇ 중소기업 추가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21,345	11.4	1.9
ㅇ SOC․지역균형발전 지원 등 -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등	11,709	6.3	7.5

③ 사회복지․교육․환경부문 지원

구 분	금액 (억원)	구성비 (%)	2003년대비 증가율 (%)
계	28,280	15.2	9.3
ㅇ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20,551	11.0	17.5
ㅇ 교육 -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3,448	1.9	△16.3
ㅇ 환경 -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	3,499	1.9	△2.7

④ 국방부문 지원 등

구 분	금액 (억원)	구성비 (%)	2003년대비 증가율 (%)
ㅇ 군용석유류․군수품․ 방위산업물품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6,119	3.3	4.5

<주요 증가항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3년 대비 ＋5,344억원

ㅇ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인상('03.7.1부터 10% → 15%)한 데에 기인

□ 근로소득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03년 대비 ＋5,792억원

ㅇ 보험료 특별공제 : ＋3,110억원

- '03년부터 공제한도를 근로자 1인당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ㅇ 교육비 특별공제 : ＋1,477억원

- '03년부터 부양가족 1인당 공제한도를 인상

∙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 150만원

∙ 초․중․고생  : 연 150만원 → 200만원

∙ 대학생        : 연 300만원 → 500만원

ㅇ 의료비 특별공제 : ＋547억원

- '03년부터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658억원

□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손금산입 : ＋2,332억원

□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 ＋1,853억원

2.「세목별」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실적			2004년 전망			조세지출 증감율 (C/A)
	조세지출 (A)	관련세수 (B)	비 율 A/(A+B)	조세지출 (C)	관련세수 (D)	비 율 C/(C+D)
소 득 세	64,291	207,873	23.6	67,187	246,269	21.4	4.5
법 인 세	58,698	256,327	18.6	68,088	248,573	21.5	16.0
상속․증여세	322	13,150	2.4	567	17,127	3.2	76.1
직접세 계	123,311	477,350	20.5	135,842	511,969	21.0	10.2
부가가치세	32,628	334,470	8.9	33,253	352,212	8.6	1.9
교 통 세	10,319	100,005	9.4	10,712	103,419	9.4	3.8
특별소비세	2,679	47,330	5.4	2,444	46,278	5.0	△8.8
주 세	440	27,341	1.6	338	27,379	1.2	△23.2
인 지 세	466	4,565	9.3	430	4,578	8.6	△7.7
증권거래세	4,026	16,065	20.0	2,117	15,066	12.3	△47.4
간접세 계	50,558	529,776	8.7	49,294	548,932	8.2	△2.5
관 세	1,211	68,473	1.7	1,134	69,804	1.6	△6.4
합 계	175,080	1,075,599	14.0	186,270	1,130,705	14.1	6.4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 2004년 『세목별』조세지출 전망액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3개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90.5%를 차지

ㅇ 소득세 67,187억원(36.1%)

ㅇ 법인세  68,088억원(36.5%)

ㅇ 부가가치세  33,253억원(17.9%)

<주요 증가세목>

□ 법인세 : 2003년 대비 9,390억원 증가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 ＋5,261억원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1,007억원

ㅇ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 ＋1,853억원

ㅇ 사용자부담 근로자건강보험료 손금산입 : ＋2,332억원

□ 소득세 : 2003년 대비 2,896억원 증가

ㅇ 근로소득 특별공제 증가

-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포함) : ＋3,110억원

- 교육비 : ＋1,477억원

- 의료비 :   ＋547억원

<주요 감소세목>

□ 증권거래세 : 2003년 대비 1,909억원 감소 전망

ㅇ 2004년 상반기의 증권시장 침체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편입주권 양도의 감소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면제금액 감소

3.「감면방법별」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구 분	감 면 방 법	2003년 실적		2004년 전망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직접세 부 문	A. 직접감면	118,019	67.4	131,270	70.4
	1. 비과세	13,572	7.7	12,825	6.9
	2. 세액감면 2.1. 소득세․법인세 감면 2.2.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감면	19,894 15,707 4,187	114 9.0 2.4	22,216 19,569 2,647	11.9 10.5 1.4
	3. 세액공제	29,412	16.8	31,231	16.7
	4. 소득공제	36,712	21.0	43,170	23.2
	5. 저율과세	6,013	3.4	6,330	3.4
	6. 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12,416	7.1	15,498	8.3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등)	5,292	3.0	4,572	2.5
	소 계	123,311	70.4	135,842	72.9
간접세 부 문	1. 부가가치세 영세율	14,758	8.5	15,638	8.4
	2. 부가가치세 면세	4,766	2.7	5,064	2.7
	3.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12,255	7.0	12,357	6.6
	4.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면제	4,932	2.8	2,885	1.6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13,847	7.9	13,350	7.2
	소 계	50,558	28.9	49,294	26.5
관 세 부 문	관세 감면	1,211	0.7	1,134	0.6
	합 계	175,080	100.0	186,270	100.0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 2004년도  『감면방법별』조세지출 전망액

ㅇ 직접세 부문중 비과세․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직접감면이 13조 1,270억원(70.4%)

ㅇ 직접세 부문중 준비금․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4,572억원(3.0%)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4조 9,294억원(28.9%)임

4. 조세지출항목 변동내역

□ 2004년 조세지출항목은 220개로서 2003년 254개 보다 34개 항목 감소

(2003년)	254개

일몰종료  (－)  21

폐    지  (－)  17

신    설  (＋)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4년)	220개

<일몰종료>

①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조특 §88의6 ①)

②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조특 §123)

③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구 조특§27)

④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 §78)

⑤ 국가등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 §79)

⑥ 법인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조특 §37)

⑦ 위탁기업체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 §41의2)

⑧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 §48)

⑨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 §62)

⑩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조특 §81)

⑪ 월드컵축구대회관련 비거주자등의 원천징수 특례(조특 §85)

⑫ 월드컵경기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 §106②5)

⑬ 부산아시안게임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 §106②6)

⑭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작성서류 부가세 면제 (조특 §116①15)

⑮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 작성서류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①18)

⑯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작성서류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①21)

⑰ 부산아시아경이대회 경기장 시설재 관세경감(조특 §118①5)

⑱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시설재 관세경감(조특 §118①8)

⑲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시설재 관세경감(조특 §116①21)

⑳ 부산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작성서류 인지세 면제(조특 §116①20)

신축주택 대체취득시 양도에 대한 특례세율(조특 §99의2)

<폐지>

①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95)

② 지정계열화품목 제조위탁서류 인지세 비과세(조특 §116①12)

③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조특 §125)

④ 도시철도등 철도건설용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특 §106②2)

⑤ 전기통신전용물건관련 작성서류 인지세 면제(조특 §116①4)

⑥ 사업전환 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 §33)

⑦ 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조특 §35)

⑧ 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세등 감면(조특 §36)

⑨ 기업합병, 사업양․수도등 지원을 위한 양도세등 감면(조특 §42)

⑩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조특 §50)

⑪ 금융산업구조개선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특 §51)

⑫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특 §56)

⑬ 5년이상 가동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등 면제(조특 §71)

⑭ 폐기물 예치금에 대한 손금산입(조특 §104)

⑮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조특 §82)

⑯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하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특 §80)

⑰ 우편관련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조특 §116①1)

<신설>

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조특 §18의2)

②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법령§12 10호)

③ 전통주 제조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법 §12 3호의2)

④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조특 §81의2)

Ⅳ. 향후 조세지출제도 운용방향

□ 재정수요 증가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출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ㅇ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R&D 지원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은 필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 앞으로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감면 규정은 합리적으로 축소․폐지하고

ㅇ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조세감면 규정은 폐지

＊ 2003년말 21개 조세지출항목 일몰종료 및 17개 조세지출항목 폐지

□ 조세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 포함

(1)「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 재경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

＊ 경제여건 고려, 탄력적으로 운용 → 시행령으로 규정

(예시) 감면비율 한도 ＝ 과거 3년평균 감면비율 ± 1～2%

(2) 조세감면의 사전 제한

□ 조세감면 수반 법률안(의원입법 포함) 발의시 향후 5년간의 감면규모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감면의 축소․폐지방안을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3) 조세지출보고서 제출을 법제화

□ 감면금액․비율에 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전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현재도 '99년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매년 10월 국회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법제화

Ⅴ. 기능별 조세지출 세부내역  (2003년 실적 및 2004년 전망)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1.1 저축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수 혜 자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20세이상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2000.12.31까지 가입한 것은 계약 만료시까지 적용	755 소득세 ( 755 )	691 소득세 ( 691 )
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수 혜 자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147 소득세 ( 147 )	247 소득세 ( 247 )
3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2001.8.14 신설	115 소득세 ( 115 )	55 소득세 ( 55 )
4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2001.11.21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5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4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2003.5.10 신설	26 소득세 ( 26 )	55 소득세 ( 55 )
6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수 혜 자 :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요건 확대(1999.8.31) : 2천만원 → 3천만원	701 소득세 ( 701 )	619 소득세 ( 619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7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수 혜 자 :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2000. 10. 21 신설	595 소득세 ( 595 )	657 소득세 ( 657 )
8	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3 - 수 혜 자 :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2000. 10. 21 신설 (2000.12말까지 가입)	57 소득세 ( 57 )	41 소득세 ( 41 )
9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2000. 12. 29 신설 (2001. 12말까지 가입)	추정곤란	추정곤란
10	조합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 수 혜 자 : 농협․수협․신협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등 - 수혜내용 : 배당소득 비과세	276 소득세 ( 276 )	302 소득세 ( 302 )
11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수 혜 자 : 농협․수협․신협등 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등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2006년까지 비과세, 2007년 5%과세, 2008년이후 10%과세	2,966 소득세 (2,966)	2,456 소득세 (2,456)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근거규정 : 구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16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제17조 및 제18조제3항) - 수 혜 자 : 농․어민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2006.12.31까지 비과세	119 소득세 ( 119 )	114 소득세 ( 114 )
13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 - 수 혜 자 :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1998.12.31까지 가입한 것은 계약 만료시까지 적용	222 소득세 ( 222 )	56 소득세 ( 56 )
14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 수 혜 자 : 10년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요건 강화 (2001.1 이후 계약분부터: 만기 7년이상, 2004.1.1 이후 계약분부터: 만기 10년이상)	3,193 소득세 (3,193)	2,828 소득세 (2,828)
15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수 혜 자 : 거주자(1인당 4천만원 이하 가입) - 수혜내용 : 이자소득 10% 저율과세 * 2001.1.1부터 기존의 금융기관별 세금우대저축이 통합	2,562 소득세 (2,562)	3,373 소득세 (3,373)
16	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근거규정 :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국민주택 분양희망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10% 저율과세	14 소득세 ( 14 )	31 소득세 ( 31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7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수 혜 자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소액주주 - 수혜내용 : 배당소득 5% 저율과세	23 소득세 ( 23 )	50 소득세 ( 50 )
	직 접 세	11,771 소득세 (11,771)	11,575 소득세 (11,575)
18	농협등의 조합원 예․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 수 혜 자 : 농협등 조합과 그 조합원, 취학아동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8.2 인지세 ( 8.2 )	9 인지세 ( 9 )
19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투자신탁 가입자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2003.12.30 개정 (증권투자신탁 → 투자신탁)	3,233 증권거래세 (3,233)	1,391 증권거래세 (1,391)
	간 접 세	3,241 인지세 ( 8.2 ) 증권거래세 ( 3,233 )	1,400 인지세 ( 9 ) 증권거래세 ( 1,391 )
	소 계	15,012	12,975

1.2. 근로자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2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수 혜 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근로자 등 - 수혜내용 : 행사이익(시가-주식 매입가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조정 : 행사가액 연간 5천만원 → 행사가액 연간 3천만원(2000.1.10) →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2001.1.1)	13 소득세 ( 13 )	15 소득세 ( 15 )
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1)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수 혜 자 : 외국인근로자 - 수혜내용 : 월정급여의 40% 한도 소득세 비과세 * 2002.12.11 신설(2003년만 적용)	신설	추정곤란
2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2)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수 혜 자 : 외국인근로자 - 수혜내용 :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또는 (근로소득×17%)를 소득세로 납부 * 2003.12.30 신설	－	신설
2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저축불입액에 대하여 2년간 세액공제 (1차년도 5%, 2차년도 7%) * 2001.11.21 신설 (2002.3.31까지 가입)	1,277 소득세 ( 1,277 )	386 소득세 (386)
24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수 혜 자 : 1년이상 보유 우리사주 - 수혜내용 :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 2001. 1. 1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는 비과세	72 소득세 ( 72 )	43 소득세 ( 43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25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 - 수 혜 자 : 우리사주 조합원 - 수혜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액면 500만원한도) * 2000.12말까지 취득한 주식에 한함	추정곤란	추정곤란
26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수 혜 자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직장보육시설등을 취득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시설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	31.4 소득세 (0.1) 법인세 ( 31.3 )	40 소득세 ( 0.1 ) 법인세 ( 39.9 )
27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근로소득세 비과세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수 혜 자 : 무주택근로자 및 내국법인 - 수혜내용 : ①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② 내국법인 :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추정곤란	추정곤란
2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수 혜 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연 500만원 한도) 소득 공제	8,308 소득세 (8,308)	8,966 소득세 (8,966)
29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 수 혜 자 : 생산직 근로자 - 수혜내용 :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2,173 소득세 (2,173)	2,071 소득세 (2,071)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30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 수 혜 자 : 국외근로 소득자 - 수혜내용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비과세급여 한도인상(‘99.12.31)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631 소득세 ( 631 )	792 소득세 ( 792 )
31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0호 - 수 혜 자 : 경찰공무원 - 수혜내용 :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으로서 월 20만원이내 근로소득세 비과세	5.8 소득세 ( 5.8 )	6 소득세 ( 6 )
32	소방공무원이 받는 화재진화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0호 - 수 혜 자 : 소방공무원 - 수혜내용 :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으로서 월 20만원 이내 근로소득 비과세 * 2003. 12. 30 신 설	-	신 설
33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연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전액) * 공제금액 인상 ( 1999 과세연도부터 : 연 70만원, 2003 과세연도부터 연 100만원) * 2001과세연도부터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 추가	8,443 소득세 (8,443)	11,553 소득세 (11,553)
34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500만원 한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공제한도 조정 : 연 100만원 → 연 200만원(1999 과세연도부터) → 연 300만원(2001 과세연도부터) → 연 500만원(2003 과세연도부터)	2,768 소득세 (2,768)	3,315 소득세 (3,315)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35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다음 금액한도 교육비 근로소득 특별공제 ①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②초․중․고등 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③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 200만원 ④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2001 과세연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신설	5,100 소득세 (5,100)	6,577 소득세 (6,577)
3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2000.1.1이후 지출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제3항) - 수 혜 자 : 세대주인 근로자 - 수혜내용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 1,000만원 한도) 전액을 근로소득 특별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2000.11.1 이후 이자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134 소득세 (1,134)	1,537 소득세 (1,537)
37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2000.1.1이후 지출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 수 혜 자 : 거주자 (1999 과세연도까지는 근로자) - 수혜내용 : ①무료․실비로 운영되는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한 기부금 : 전액 공제 ②기타 공익성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의 10% 공제 * 1999 과세연도까지는 근로소득금액의 5%내에서 근로소득 특별공제	4,702 소득세 (4,702)	4,448 소득세 (4,448)
	직 접 세	34,658 소득세 (32,551) 법인세 ( 31.3 )	39,749 소득세 (39,709.1) 법인세 ( 39.9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38	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공장․건설사업현장 근로자 및 학생 등 - 수혜내용 : 공장, 학교, 광산, 건설현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급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39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2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8조) - 수 혜 자 : 회사택시 기사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1,859 부가가치세 (1,859)	1,399 부가가치세 ( 1,399 )
	간 접 세	1,859 부가가치세 (1,859)	1,399 부가가치세 ( 1,399 )
	소 계	36,517	41,148

1.3. 농어민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40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수 혜 자 :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거주자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수혜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	3,840 소득세 (3,840) 법인세 ( 0 )	2,148 소득세 (2,148) 법인세 ( 0 )
41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 수 혜 자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 수혜내용 : 수익사업 소득의 80% 손금산입	1,266 법인세 ( 1,266 )	981 법인세 ( 981 )
42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수 혜 자 :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축산업 발생소득의 20% 소득공제	10.1 소득세 ( 8.8 ) 법인세 ( 1.3 )	16.6 소득세 ( 16.2 ) 법인세 ( 0.4 )
43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 수 혜 자 : 산림등을 10년 이상 조림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산림등의 벌채․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0.1 소득세 ( 0.1 ) 법인세 ( 0 )	0.3 소득세 ( 0.3 ) 법인세 ( 0 )
44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5조) - 수 혜 자 : 영농자녀 - 수혜내용 :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225 증여세 ( 225 )	451 증여세 (451)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45	자경농민등이 양도․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의 면제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 - 수 혜 자 :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 수혜내용 : 농지․어선․어업권의 양도․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23.9 소득세 ( 0 ) 증여세 ( 23.9 )	21.6 소득세 ( 0.4 ) 증여세 ( 21.2 )
46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수 혜 자 : 전답을 임대하는 거주자 - 수혜내용 :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170 소득세 ( 170 )	228 소득세 ( 228 )
47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수 혜 자 : 농․어민 - 수혜내용 : ①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 : 전액 비과세 ② 기타 농가부업 소득 :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비과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48	전통주 제조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2 - 수 혜 자 : 농․어민 - 수혜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 외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연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 2003.12.30 신설	-	신 설
	직 접 세	5,535 소득세 (4,018.9) 법인세 (1,267.3) 증여세 ( 248.9 )	3,847 소득세 (2,392.9) 법인세 (981.4) 증여세 ( 472.2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49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 수 혜 자 :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 - 수혜내용 : 비료․농약․사료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002 부가가치세 (7,002)	7,819 부가가치세 (7,819)
50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 수 혜 자 : 어민 등 - 수혜내용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473 부가가치세 ( 473 )	586 부가가치세 ( 586 )
5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수 혜 자 : 농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수혜내용 : 기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기자재 이외에 신규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 2001.12.29 신설	483 부가가치세 ( 483 )	179 부가가치세 ( 179 )
5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5.8 부가가치세 ( 5.8 )	4.9 부가가치세 ( 4.9 )
53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농민․어민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3,942 부가가치세 (3,942)	4,230 부가가치세 (4,230)
54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102 부가가치세 ( 102 )	74 부가가치세 ( 74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55	농민등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 수 혜 자 : 농민․어민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10 부가가치세 ( 10 )	5.6 부가가치세 ( 5.6 )
56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2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23.7 교통세 ( 23.7 ) 특별소비세 ( 0 )	17.4 교통세 ( 17.4 ) 특별소비세 ( 0 )
57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농민․어민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9,258 교통세 (8,709) 특별소비세 ( 549 )	9,579 교통세 (9,070) 특별소비세 ( 509 )
58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229 교통세 ( 229 ) 특별소비세 ( 0 )	207 교통세 ( 207 ) 특별소비세 ( 0 )
59	농협등의 당해 조합원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농협등 조합과 그 조합원 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융자금액 5천만원 한도)	121 인지세 ( 121 )	102 인지세 ( 102 )
60	농어촌정비사업등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문서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 - 수 혜 자 : 농민, 농업기반공사, 시공자(건설사) 등 - 수혜내용 : 농어촌정비사업,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14 인지세 ( 14 )	14 인지세 ( 14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61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9호 - 수 혜 자 : 농민 등 - 수혜내용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62	어업용․국방용․경찰용 모터보트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 수 혜 자 : 어민 등 - 수혜내용 : 어업용등의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선외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10 특별소비세 ( 10 )	4.6 특별소비세 ( 4.6 )
63	농지조성사업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1호 - 수 혜 자 : 농민, 농업기반공사 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0.4 인지세 ( 0.4 )	0 인지세 ( 0 )
	간 접 세	21,674 부가가치세 (12,017.8) 교통세 (8,961.7) 특별소비세 ( 559 ) 인지세 ( 135.4 )	22,822 부가가치세 (12.898.5) 교통세 (9,294.4) 특별소비세 ( 513.6 ) 인지세 ( 116 )
	소 계	27,209	26,669

2. 경제개발 지원

2.1. 중소기업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6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의 20% 손금산입 * 2001과세연도부터 전자상거래, POS, ERP 설비가액도 추가	127 소득세 ( 0.3 ) 법인세 (126.7)	139 소득세 ( 0.3 ) 법인세 (138.7)
6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2001 과세연도부터 POS설비도 추가	157.9 소득세 ( 25.2 ) 법인세 (132.7)	111.1 소득세 ( 29.5 ) 법인세 ( 81.6 )
66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을 손금산입 * 2001.12.29 신설	0.4 소득세 ( 0 ) 법인세 (0.4)	0.5 소득세 ( 0 ) 법인세 (0.5)
67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 혜 자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수혜내용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1,547 소득세 ( 91 ) 법인세 ( 1,456 )	1,899 소득세 ( 111 ) 법인세 ( 1,788 )
6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 혜 자 : 중소제조업 등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 10%～30% 세액감면 * 2004과세연도부터 수도권․지방기업, 중기업․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5%～15%) 축소 적용	9,094	9,703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69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3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전자상거래 구매금액의 0.5%를 세액공제 * 2003.12.31 일몰기간 종료	17.9 소득세 ( 9.9 ) 법인세 ( 8 )	13.2 소득세 ( 9.3 ) 법인세 ( 3.9 )
7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 수 혜 자 : 내국기업 - 수혜내용 : (환어음․기업구매전용카드․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 약속어음 결제액)의 0.3%를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한도내> * 2000. 10. 21 신설	1,268.5 소득세 ( 6.7 ) 법인세 ( 1,261.8 )	1,024.9 소득세 ( 8.3 ) 법인세 ( 1,016.6 )
71	협회등록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 수 혜 자 : 협회등록중소기업 - 수혜내용 : 소득금액의 50% 손금산입 * 2001과세연도부터 상장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금액의 30%로 손금산입율 축소	94 법인세 ( 94 )	115 법인세 ( 115 )
7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수혜내용 : ①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및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② ①의 출자주권으로 인해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25 법인세 ( 25 )	21 법인세 ( 21 )
7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수 혜 자 : 거주자(중소기업창투조합 포함) 및 기관투자자 - 수혜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등	추정곤란	추정곤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7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대한출자액․투자액의 15% 소득공제	45.5 소득세 (45.5)	21.1 소득세 (21.1)
75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수혜내용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금액의 50%와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10 법인세 ( 10 )	9 법인세 ( 9 )
76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수 혜 자 : 기장신고자(개인),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 POS도입사업자, 학원운영사업자 등 - 수혜내용 : ① 수입금액이 20%이상 증가한 자에 대하여 증가세액의 30% 세액공제(삭제) ② 신용카드․POS․전자상거래․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로서 1년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경상매출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405 소득세 ( 405 )	288 소득세 ( 288 )
	직 접 세	12,792 소득세 (3,790.6) 법인세 (9,001.6)	13,345 소득세 (3,276.5) 법인세 (10,068.3)
77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 - 수 혜 자 : 창업중소기업 - 수혜내용 : 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0.5 인지세 ( 0.5 )	0.3 인지세 ( 0.3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78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투회사 및 중소기업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7.4 증권거래세 ( 7.4 )	3.9 증권거래세 ( 3.9 )
79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자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10 증권거래세 ( 10 )	7.7 증권거래세 ( 7.7 )
80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 - 수 혜 자 :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1999.12.28 신설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81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수 혜 자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수혜내용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발행금액의 1% 납부세액 공제 * 2004.1.1 이후 공급분 : 공제율 2%→1%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7,748 부가가치세 (7,748)	7,769 부가가치세 (7,769)
82	택시등 영업용 승용차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택시업, 렌터카업, 병원 등 - 수혜내용 : 승용차 구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397 특별소비세 ( 397 )	219 특별소비세 ( 219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간 접 세	8,163 부가가치세 (7,748) 특별소비세 ( 397 ) 증권거래세 ( 17.4 ) 인지세 ( 0.5 )	8,000 부가가치세 (7,769) 특별소비세 ( 219 ) 증권거래세 ( 11.6 ) 인지세 ( 0.3 )
	소 계	20,955	21,345

2.2. 투자촉진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8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수 혜 자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ERP, SCM, CRM, 전자상거래설비에 투자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7%) 세액공제	477.4 소득세 ( 2 ) 법인세 ( 475.4 )	545.8 소득세 ( 2.2 ) 법인세 ( 543.6 )
84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수 혜 자 : 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합리화시설, 수탁기업체의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2001.1투자분부터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제외하고, 공제율을 5%→3%로 인하	165.3 소득세 ( 0.8 ) 법인세 ( 164.5 )	85.9 소득세 ( 0.3 ) 법인세 ( 85.6 )
8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수 혜 자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465 소득세 ( 0.5 ) 법인세 ( 464.5 )	230.7 소득세 ( 1 ) 법인세 ( 229.7 )
86	임시투자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수 혜 자 :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15% 세액공제 * 적용기간 및 공제율 ․2000.1월～ 6월중 투자분 : 7% ․2001.1월～2003.6월중 투자분 : 10% ․2003.7월～2004.12월중 투자분 : 15%	13,019 소득세 ( 241 ) 법인세 (12,778)	18,363 소득세 ( 324 ) 법인세 (18,039)
87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수 혜 자 : 내국인 - 수혜내용 기업이 ’03.7.1～’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 50%범위내 조정 * 2003.12.30 신설	신 설	80 소득세 ( 0 ) 법인세 ( 8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88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투자원금 3억원까지) * 2005. 12. 31까지 투자분	추정곤란	추정곤란
89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 - 수 혜 자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세액감면	1,798 소득세 ( 0 ) 법인세 (1,798)	3,651 소득세 ( 0 ) 법인세 (3,651)
9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 수 혜 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 2002.4.20 신설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91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근거규정 : 조세특레제한법 제121조의9 - 수 혜 자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 2002.4.20 신설	1 소득세 ( 0 ) 법인세 ( 1 )	2 소득세 ( 0 ) 법인세 ( 2 )
	직 접 세	15,926 소득세 ( 244.3 ) 법인세 (15,681.9)	22,958 소득세 ( 327.5 ) 법인세 (22,630.9)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9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 수 혜 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수혜내용 : 수입하는 물품․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 2002.4.20 신설	1 관세 ( 1 )	2 관세 ( 2 )
93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수 혜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수혜내용 : 자본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 면제	391 부가가치세 ( 254 ) 특별소비세 ( 0 ) 관세 ( 137 )	578 부가가치세 ( 352 ) 특별소비세 ( 0 ) 관세 ( 226 )
	간 접 세	392 부가가치세 ( 254 ) 관세 ( 138 )	580 부가가치세 ( 352 ) 관세 ( 228 )
	소 계	16,318	23,538

2.3. 연구 및 인력개발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9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수 혜 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수입금액의 3% 손금산입 (자본재산업․기술집약적산업은 5%) * 2001과세연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743 소득세 ( 0.4 ) 법인세 ( 742.6 )	906 소득세 ( 1 ) 법인세 ( 905 )
95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수 혜 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대기업 40%)와 총지출액의 15%중 선택 * 대기업은 증가분 방식만 인정 * 2001과세연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11,597 소득세 ( 6 ) 법인세 (11,591)	9,600 소득세 ( 11 ) 법인세 (9,589)
9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수 혜 자 : 기술․인력개발 설비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524 소득세 ( 0.8 ) 법인세 ( 523.2 )	531.9 소득세 ( 1.6 ) 법인세 ( 530.3 )
97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수 혜 자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등록한 내국인 및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 수혜내용 :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2001년부터 “한국기술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기술”을 추가하고, 특허권등 취득가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신설	827.7 소득세 ( 15.9 ) 법인세 (811.8)	1,343.2 소득세 ( 30.1 ) 법인세 (1,313.1)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9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수 혜 자 : 외국인기술자 - 수혜내용 :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10 소득세 ( 10 )	13 소득세 ( 13 )
9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 수 혜 자 :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 수혜내용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지급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면제	207 소득세 ( 0 ) 법인세 ( 207	392 소득세 ( 0 ) 법인세 ( 392 )
	직 접 세	13,909 소득세 ( 33.1 ) 법인세 (13,875.6)	12,786 소득세 ( 56.7 ) 법인세 (12,729.4)
100	국내생산곤란물품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수 혜 자 :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 수혜내용 : 국내생산곤란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11 특별소비세 ( 11)	0 특별소비세 ( 0)
101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의2 - 수 혜 자 : 기술개발선도물품 제조자 및 소비자 - 수혜내용 : 6년간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최초 4년간 : 기본세율의 10% ․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40% ․그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70% * 적용물품 :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와 그 관련제품(2001. 8. 1부터 적용)	30 특별소비세 ( 30)	19 특별소비세 ( 19 )
	간 접 세	41 특별소비세 ( 41 )	19 특별소비세 ( 19 )
	소 계	13,950	12,805

2.4. SOC ․공공투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0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수 혜 자 : 사회간접자본 건설법인 - 수혜내용 : 도로, 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5% 손금산입 * 2003 과세연도부터 8% → 5%로 축소	225 법인세 ( 225 )	176 법인세 ( 176 )
103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수 혜 자 :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한 내국인 - 수혜내용 : 공공사업용토지, 도시재개발용토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0% 감면	4.7 소득세 ( 4.7 ) 법인세 ( 0 )	9.4 소득세 ( 9.4 ) 법인세 ( 0 )
	직 접 세	230 소득세 ( 4.7 ) 법인세 ( 225 )	185 소득세 ( 9.4 ) 법인세 ( 176 )
104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국가․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 수혜내용 : 도시철도공사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309 부가가치세 (3,309)	3,033 부가가치세 (3,033
105	SOC시설로 제공한 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 수 혜 자 : SOC시설 이용자, 국가․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동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 * 2000. 1. 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 기부채납단계 : 과세 → 영세율 ․ 사용수익단계 : 면세 → 과 세	4.5 부가가치세 ( 4.5 )	4.4 부가가치세 ( 4.4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06	공공용지등의 국가등에의 양도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1항 제12호 - 수 혜 자 : 공공용지등의 양도자, 국가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107	철도(도시․공공․고속)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국가․지자체 - 수혜내용 : 관세경감 *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은 2000.12월말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함	47 관 세 ( 47 )	59 관 세 ( 59 )
	간 접 세	3,360 부가가치세 (3,313,5) 관세 ( 47 )	3,097 부가가치세 (3,037.4) 관세 ( 59 )
	소 계	3,590	3,282

2.5. 금융산업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08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수 혜 자 : 비거주자, 역외금융업무 취급 금융기관 - 수혜내용 : ①비거주자 : 외화표시채권, 외화표시어음․외화채무 등의 이자․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②금융기관 : 역외금융업무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면세	95.9 소득세 ( 0.1 ) 법인세 ( 95.8 )	124 소득세 ( 1.4 ) 법인세 ( 122.6 )
109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 수 혜 자 : 상장기업, 협회등록기업 - 수혜내용 :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 손금산입	54.6 법인세 ( 54.6 )	32.9 법인세 ( 32.9 )
110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제117조 - 수 혜 자 : 소액주주, 증권투자신탁회사 등 - 수혜내용 : ①소액주주 :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②전자장외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 2001.5.24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111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 수 혜 자 :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금융기관 - 수혜내용 : ① 수입금지금 : 면세추천기관의 면세 추천받은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면제 ② 국내거래금지금 :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가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금세공업자,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해 공급하거나 상환받는 금지금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112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 수 혜 자 : 금융기관, 증권회사등 기관투자자 - 수혜내용 : 배당소득금액의 90% 익금불산입	1,506 법인세 (1,506)	2,226 법인세 (2,226)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13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 제30조 - 수 혜 자 : 손해보험회사 - 수혜내용 : 보유보험료 합계액 × 예정 이익률	192 법인세 ( 192 )	207 법인세 ( 207 )
114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 제31조 - 수 혜 자 : 보험회사 - 수혜내용 :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 손금산입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	343 법인세 ( 343 )	332 법인세 ( 332 )
	직 접 세	2,192 소득세 ( 0.1 ) 법인세 (2,191.4)	2,922 소득세 ( 1.4 ) 법인세 (2,920.5)
115	증권투자신탁회사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증권투자신탁회사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461 증권거래세 ( 461 )	305 증권거래세 ( 305 )
116	증권투자목적 설립 외국법인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 - 수 혜 자 : Korea Fund등 증권투자목적 외국법인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4.3 증권거래세 ( 4.3 )	10.4 증권거래세 ( 10.4 )
117	증권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 - 수 혜 자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231 증권거래세 ( 231 )	296 증권거래세 ( 296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18	연기금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8호 - 수 혜 자 : 국민연금기금등 주식투자가 허용된 연기금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47 증권거래세 ( 47 )	20 증권거래세 ( 20 )
119	기업공개등을 위한 주권매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 수 혜 자 : 주권 매출자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5 증권거래세 ( 5	12 증권거래세 ( 12 )
	간 접 세	748 증권거래세 ( 748.3 )	643 증권거래세 ( 643.4 )
	소 계	2,940	3,565

2.6. 구조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20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수 혜 자 : 5년이상 계속한 사업을 제조업․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사업전환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15.3 소득세 ( 0.5 ) 법인세 ( 14.8 )	6.2 소득세 ( 0 ) 법인세 ( 6.2 )
121	주식의 현물출자․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수 혜 자 :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지주회사 설립자 - 수혜내용 : 현물출자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등	121 소득세 ( 0 ) 법인세 ( 121 )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12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 수 혜 자 :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 거치후 3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0.01 법인세 ( 0.01 )	0.1 법인세 ( 0.1 )
123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 수 혜 자 : 보증채무 인수․변제주주 등 - 수혜내용 : ①주주의 보증채무 인수․변제금액과 금융기관의 채무감면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②양도등대상법인의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후 3사업연도 기간중 익금불산입 ③다른 주주에게는 증여세 면제	26.6 법인세 ( 26.6 )	13.1 법인세 ( 13.1 )
124	구조조정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 수 혜 자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 - 수혜내용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등 50%감면	0.3 소득세 ( 0.3 ) 법인세 ( 0 )	0.4 소득세 ( 0.4 ) 법인세 ( 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25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2 - 수 혜 자 : 농업기반공사 - 수혜내용 :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취득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 2000. 12. 29 신설	0 법인세 ( 0 )	0.3 법인세 ( 0.3 )
126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수 혜 자 :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 - 수혜내용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그 후 3사업연도의 기간중 익금불산입 ②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금산입	45 법인세 ( 45 )	29 법인세 ( 29 )
127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 수 혜 자 : 금융기관등의 주주 - 수혜내용 : ①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이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②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 2000. 10. 21 신설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증권거래세 ( 0 )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증권거래세 ( 0 )
1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2 제2항 - 수 혜 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혜내용 :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4년거치 3년분할 과세 * 해산된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의 익금․손금사항 승계허용 * 2000. 12. 29 신설	44 법인세 ( 44 )	44 법인세 ( 44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직 접 세	252 소득세 ( 0.8 ) 법인세 (251.4)	93 소득세 ( 0.4 ) 법인세 ( 92.7 )
129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130	부실금융기관등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 수 혜 자 : 부실금융기관, 인수금융기관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131	예금보험공사등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 수 혜 자 : 예금보험공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22.4 증권거래세 ( 22.4 )	64.4 증권거래세 ( 64.4 )
13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9호 - 수 혜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3 증권거래세 ( 3 )	2.8 증권거래세 ( 2.8 )
133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1호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 - 수혜내용 :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0.7 증권거래세 ( 0.7 )	2.8 증권거래세 ( 2.8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3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1 증권거래세 ( 1 )	0.6 증권거래세 ( 0.6 )
135	부도기업의 지배주주가 사용인에게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5호 - 수 혜 자 :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136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간 교환․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 수 혜 자 : 금융기관 주주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2000. 10. 21 신설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13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7호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2000. 10. 21 신설	0 증권거래세 ( 0 )	0 증권거래세 ( 0 )
	간 접 세	27 증권거래세 ( 27.1 )	71 증권거래세 ( 70.6 )
	소 계	279	164

2.7. 지방이전등 경쟁력강화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38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 수 혜 자 : 국제선박을 양도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국제선박의 양도차익 80%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3.5 법인세 ( 13.5 )	121 법인세 ( 121 )
139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수 혜 자 : 대도시권안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① 지방공장의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01.12.29 삭제) ② 지방공장의 대지․건물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01.12.29 삭제) ③ 대도시공장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4.7 소득세 ( 0 ) 법인세 ( 4.7 )	7.7 소득세 ( 0 ) 법인세 ( 7.7 )
140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수 혜 자 : 수도권안 법인본사를 지방이전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① 수도권외 지역 본사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50% 감면(01.12.29 삭제) ② 수도권외 지역 본사의 대지․건물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01.12.29 삭제) ③ 수도권본사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0 법인세 ( 0 )	0.2 법인세 ( 0.2 )
14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 혜 자 : 지방이전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후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406 소득세 ( 30 ) 법인세 ( 376 )	469 소득세 ( 61 ) 법인세 ( 408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42	법인의 공장․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수 혜 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한 법인 - 수혜내용 : ①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법인세 감면 ②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684.3 법인세 ( 684.3 )	677.7 법인세 ( 677.7 )
14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수 혜 자 :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입주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	57.7 소득세 ( 4.2 ) 법인세 ( 53.5 )	50.9 소득세 ( 6.2 ) 법인세 ( 44.7 )
144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수 혜 자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인 - 수혜내용 : ① 영농조합법인 :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으로서 (1천200만원×조합원수) 범위내의 소득금액 법인세 면제 ② 조합원 : 지급받은 배당소득 면제 또는 5% 저율과세 ③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86.9 소득세 ( 3.9 ) 법인세 ( 83 )	102.1 소득세 ( 9.8 ) 법인세 ( 92.3 )
145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수 혜 자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인 - 수혜내용 ① 영어조합법인 : (1천200만원×조합원수) 범위내의 소득금액 법인세 면제 ② 조합원 : 지급받은 배당소득 면제 또는 5%저율과세 ③ 어업인 :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양식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6.9 소득세 ( 0 ) 법인세 ( 6.9 )	6.3 소득세 ( 0 ) 법인세 ( 6.3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46	농업회사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수 혜 자 :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인 - 수혜내용 : ① 농업회사법인 : 농지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농지소득외의 소득의 경우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②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14.1 소득세 ( 0 ) 법인세 ( 14.1 )	6 소득세 ( 0 ) 법인세 ( 6 )
147	신협등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수 혜 자 : 신협, 농협등 조합, 새마을금고 - 수혜내용 : (당기순이익 - 손금불산입된 기부금․접대비)의 12% 저율과세	1,505 법인세 ( 1,505 )	1,861 법인세 ( 1,861 )
148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 수 혜 자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수혜내용 : 단위조합의 유통시설 취득 및 손실보전 지원을 위해 수입금액의 0.05% 손금산입 * 2001 과세연도부터 0.1% → 0.05% 로 축소	1.7 법인세 ( 1.7 )	0.9 법인세 ( 0.9 )
149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수 혜 자 : 농협, 수협등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 수혜내용 : 유통자회사에 대한 토지등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손금산입,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0 법인세 ( 0 )	0 법인세 ( 0 )
	직 접 세	2,781 소득세 ( 38.1 ) 법인세 (2,742.7)	3,303 소득세 ( 77 ) 법인세 (3,225.8)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50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151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 수 혜 자 : 제주도 여행객 - 수혜내용 :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구입시 부가가치세(영세율),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면제	96.4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특별소비세 ( 2.8 ) 주세 ( 93.6 ) 관세 ( 0 )	43.6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특별소비세 ( 0.8 ) 주세 ( 42.8 ) 관세 ( 0 )
152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4 - 수 혜 자 :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 수혜내용 : 특별소비세 면제	83 특별소비세 ( 83 )	83 특별소비세 ( 83 )
153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수 혜 자 : 해저조광권자(한국석유공사 등) - 수혜내용 : ①구입 재화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관세 면제 ②고용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 법인세 : 과세표준의 50% 납부	11 부가가치세 ( 11 ) 특별소비세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관세 ( 0 )	0.7 부가가치세 ( 0.7 ) 특별소비세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관세 ( 0 )
154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및 제19조의2 제3호 - 수 혜 자 : 폐광카지노 입장자 및 사업자 - 수혜내용 : ① 내국인 : 특별소비세 저율과세(3,500원) ② 외국인 : 특별소비세 면제 * 2000. 10. 28 폐광카지노 개장 * 카지노 특별소비세율 : 내국인 5만원, 외국인 2천원	713.3 특별소비세 ( 713.3 )	780.5 특별소비세 ( 780.5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55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석유류등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 수 혜 자 : 석유화학업자, 비료․농약회사 등 - 수혜내용 : 의료용, 의약품․비료․농약제조용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402 교통세 ( 0 ) 특별소비세 ( 402 )	487 교통세 ( 0 ) 특별소비세 ( 487 )
	간 접 세	1,306 부가가치세 ( 11 ) 특별소비세 ( 1,201.1 ) 주세 ( 93.6 )	1,395 부가가치세 ( 0.7 ) 특별소비세 ( 1,351.3 ) 주세 ( 42.8 )
	소 계	4,087	4,698

3. 사회개발 지원

3.1. 교육 및 문화․체육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56	학교법인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 수 혜 자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 도서관․박물관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등 - 수혜내용 : 수익사업 소득의 100% 손금산입	2,101 법인세 (2,101)	1,377 법인세 (1,377)
157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 수 혜 자 : 사립학교법인 - 수혜내용 : 사립학교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면제	-	신 설
158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 수 혜 자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양도한 내국인 - 수혜내용 :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 부가세 면제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1.1 소득세 ( 0 ) 법인세 ( 1.1 )
159	초․중등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 수 혜 자 : 초․중등 교원 - 수혜내용 :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276 소득세 ( 276 )	355 소득세 ( 355 )
160	방송․통신․신문기자의 취재수당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4호 - 수 혜 자 :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종사 기자 - 수혜내용 : 월 20만원이내의 취재수당 근로소득 비과세	( 24.8 ) 소득세 ( 24.8 )	( 25.1 ) 소득세 ( 25.1 )
161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 - 수 혜 자 : 대학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직원 - 수혜내용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근로소득 비과세	1,081 소득세 ( 1,081 )	1,191 소득세 ( 1,191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62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2 가목 - 수 혜 자 :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비과세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163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등의 운영비 손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5호 - 수 혜 자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운영비 손금산입	8.3 법인세 ( 8.3 )	6.4 법인세 ( 6.4 )
	직 접 세	3,491 소득세 (1,381.8) 법인세 (2,109.3)	2,956 소득세 (1,571.1) 법인세 (1,384.5)
164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10호 - 수 혜 자 : 텔레비전 방송사 - 수혜내용 : 관세경감	70 관 세 ( 70 )	24.7 관 세 ( 24.7 )
165	교육․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 수 혜 자 :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문화단체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312 부가가치세 ( 312 )	243 부가가치세 ( 243 )
166	운동선수용․국방용․경찰용 요트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 수 혜 자 : 운동선수 등 - 수혜내용 : 선수용 요트와 그 관련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면제	0.6 특별소비세 ( 0.6 )	0.1 특별소비세 ( 0.1 )
167	방송 및 교육용등 영사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 수 혜 자 : 방송사, 신문사, 학교, 보육시설 등 - 수혜내용 :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 구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2.5 특별소비세 ( 2.5 )	1.1 특별소비세 ( 1.1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68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제2호 - 수 혜 자 : 우수학생골프선수(성적순 상위 30%이내자), 프로골퍼 - 수혜내용 :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제	7 특별소비세 ( 7 )	7 특별소비세 ( 7 )
169	외국인의 관광숙박업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1호 - 수 혜 자 : 외국인관광객,재외국인,외국인선원 - 수혜내용 : 유흥음식요금에 대해 특별소비세 면제	0.8 특별소비세 ( 0.8 )	1.6 특별소비세 ( 1.6 )
170	외국군 주둔지역내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2호 - 수 혜 자 : 주한외국군인, 외국인 선원 - 수혜내용 :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12.3 특별소비세 ( 12.3 )	13.5 특별소비세 ( 13.5 )
171	외국인의 한국음식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4호 - 수 혜 자 : 외국인관광객, 재외국민, 외국인 선원 - 수혜내용 :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0.06 특별소비세 ( 0.06 )	0 특별소비세 ( 0 )
172	학술연구․교육 및 실험용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0조 제1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3 관 세 ( 3 )	0 관 세 ( 0 )
173	학술연구․교육훈련용품․표본․참고품등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0조 제2호 및 제3호 - 수 혜 자 : 학교, 공공의료기관, 직업훈련원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220 관 세 ( 220 )	200 관 세 ( 20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74	국제운동경기용 운동용구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3조 제16호 - 수 혜 자 : 대한체육회 - 수혜내용 : 관세면제	1 관 세 ( 1 )	1 관 세 ( 1 )
	간 접 세	629 부가가치세 ( 312 ) 특별소비세 ( 23.3 ) 관세 ( 294 )	492 부가가치세 ( 243 ) 특별소비세 ( 23.3 ) 관세 ( 225.7 )
	소 계	4,120	3,448

3.2. 환경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75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 수 혜 자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등 - 수혜내용 : CNG 시내버스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1999. 8.31 신설	90.5 부가가치세 ( 90.5 )	113 부가가치세 ( 113 )
176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수 혜 자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자 - 수혜내용 : 취득가액의 8/10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3,497 부가가치세 (3,497)	3,383 부가가치세 (3,383)
177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태양에너지이용기기 제조업체 - 수혜내용 : 관세경감	4 관 세 ( 4 )	1.5 관 세 ( 1.5 )
178	환경오염의 측정․분석용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6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4 관 세 ( 4 )	2 관 세 ( 2 )
179	수질측정․보전․향상을 위한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7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1 관 세 ( 1 )	0 관 세 ( 0 )
	간 접 세	3,597 부가가치세 (3,587.5) 관세 ( 9 )	3,499 부가가치세 (3,496) 관세 ( 3.5 )
	소 계	3,597	3,499

3.3. 사회보장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80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 수 혜 자 :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개설한 내국인 - 수혜내용 : ① 개설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세액감면 ② 병원건물 및 의료기기 투자금액의 3%세액공제	4 소득세 ( 4 ) 법인세 ( 0 )	5.1 소득세 ( 4 ) 법인세 ( 1.1 )
181	기부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법인세법 제24조 - 수 혜 자 : 사회복지․종교․교육․문화등 관련 법인 및 이재민, 국군장병 등 - 수혜내용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한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5%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사립학교등 기부금은 2001. 1. 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소득금액의 50%로 손금산입 축소	4,083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4,083)	4,228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4,228)
182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 - 수 혜 자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20세이상의 거주자 - 수혜내용 :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72만원 한도) * 2000. 12. 31 까지 가입한 저축에 한함	871 소득세 (871)	829 소득세 (829)
183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및 법인 - 수혜내용 : 소득세 비과세 및 법인세 손금산입 *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은 법인세 납세의무 없으므로 제외 * 부담금은 개입사업자분과 법인사업자분으로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법인사업자분에 통합	6,604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6,604)	8,936 소득세 (추정곤란) 법인세 (8,936)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84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가족중 경로우대자가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자의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70세 이상인 자 : 150만원)	3,533 소득세 (3,533)	3,880 소득세 (3,880)
185	장애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자의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587 소득세 ( 587 )	717 소득세 ( 717 )
186	부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수혜내용 :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1,069 소득세 ( 1,069 )	1,164 소득세 ( 1,164 )
187	자녀양육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장 - 수혜내용 :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 공제	141 소득세 ( 141 )	146 소득세 ( 146 )
188	공익법인출연재산․공익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 - 수 혜 자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인 등 - 수혜내용 : 공익법인출연재산․공익신탁재산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73.5 상속세 ( 73.5 )	94.9 상속세 ( 94.9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직 접 세	16,965 소득세 (6,205) 법인세 (10,687) 상속세 ( 73.5 )	20,000 소득세 (6,740) 법인세 (13,165.1) 상속세 ( 94.9 )
189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 수 혜 자 : 장애인 - 수혜내용 : 의수족․휠체어, 보청기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86 부가가치세 ( 186 )	320 부가가치세 ( 320 )
190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 수 혜 자 : 희귀병 환자 - 수혜내용 : 고셔병 등 희귀병환자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999.12.28 신설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191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장애인 - 수혜내용 :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336 특별소비세 ( 336 )	231 특별소비세 ( 231 )
192	자선․구호단체사업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4호 - 수 혜 자 : 자선․구호단체 - 수혜내용 : 인지세 비과세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인지세 (추정곤란)
	간 접 세	522 부가가치세 ( 186 ) 특별소비세 ( 336 )	551 부가가치세 ( 320 ) 특별소비세 ( 231 )
	소 계	17,487	20,551

3.4. 주택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19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수 혜 자 :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50% 감면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100% 감면)	43.6 소득세 ( 43.6 ) 법인세 ( 0 )	23.4 소득세 ( 23.4 ) 법인세 ( 0 )
194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수 혜 자 : 미분양국민주택 취득후 5년이상 보유․ 임대한 후 양도한 자 - 수혜내용 : ①과 ②중 선택 적용 ①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	0 소득세 ( 0 )	0.1 소득세 ( 0.1 )
19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수 혜 자 :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45 소득세 ( 145 )	212 소득세 ( 212 )
196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수 혜 자 :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신축주택 취득자 - 수혜내용 :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2000. 12. 29 신설	150 소득세 ( 150 )	242 소득세 ( 242 )
197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수 혜 자 : 3주택이하 소유자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 - 수혜내용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고급주택 등은 제외)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소득세 (추정곤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직 접 세	339 소득세 ( 338.6 ) 법인세 ( 0 )	477 소득세 ( 477.5 ) 법인세 ( 0 )
198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국민주택 취득자 및 건설업자 등 - 수혜내용 : 국민주택(재화)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199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 - 수 혜 자 : 공동주택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2001. 5. 24 신설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200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6호 - 수 혜 자 : 주택세입자 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비과세	322 인지세 ( 322 )	305 인지세 ( 305 )
	간 접 세	322 인지세 ( 322 )	305 인지세 ( 305 )
	소 계	661	782

4. 국방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201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공급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 수 혜 자 : 방위산업체, 군부대, 경찰 등 - 수혜내용 : 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175 부가가치세 (2,175)	2,723 부가가치세 (2,723)
202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호 - 수 혜 자 : 군부대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130 부가가치세 (1,130)	978 부가가치세 (978)
203	군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1호 - 수 혜 자 : 군부대 등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1,421 교통세 (1,357) 특별소비세 ( 64 )	1,472 교통세 (1,418) 특별소비세 ( 58 )
204	군매점 판매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 수 혜 자 : 군인․군무원 등 - 수혜내용 : ① 특별소비세 면제 ② 주세 면제 * 대상물품 : 공기조절기(에어컨), PDP TV, 주류	366.8 특별소비세 ( 57.3 ) 주 세 ( 309.5 )	309.4 특별소비세 ( 32.2 ) 주 세 ( 277.2 )
205	주한외국군전용 유흥음식점용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 수 혜 자 :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 수혜내용 : 주세 면제	37.4 주 세 ( 37.4 )	18.2 주 세 ( 18.2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206	군수품등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2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 면제	425 관 세 ( 425 )	315 관 세 ( 315 )
207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비상통신용품 및 전파관리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4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 면제	8 관 세 ( 8 )	4 관 세 ( 4 )
208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물품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8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 면제	5 관 세 ( 5 )	20 관 세 ( 20 )
209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국가, 방위산업체 - 수혜내용 : 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대해 관세 면제	285 관 세 ( 285 )	279 관 세 ( 279 )
	간 접 세	5,853 부가가치세 (3,305) 교통세 (1,357) 특별소비세 ( 121.3 ) 주 세 ( 346.9 ) 관 세 ( 723 )	6,119 부가가치세 (3,701) 교통세 (1,418) 특별소비세 ( 86.2 ) 주 세 ( 295.4 ) 관 세 ( 618 )
	소 계	5,853	6,119

5. 일반행정 (외교 및 공공부문)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21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수 혜 자 : 공공차관의 대주 등 (외국법인) - 수혜내용 :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430 법인세 (430)	329 법인세 (329)
211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수 혜 자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 수혜내용 : 정당 및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① 기부자 : 전액 소득공제 (사업자는 전액 손비 인정) ② 기부 받는 자 : 증여세 면제 * 2004.3.12 개정┌10만원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20.2 소득세 ( 0 ) 법인세 ( 20.2 )	6.6 소득세 ( 0 ) 법인세 ( 6.6 )
	직 접 세	450 소득세 ( 0 ) 법인세 (450.2)	335 소득세 ( 0 ) 법인세 (335.6)
212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수 혜 자 : 정부업무대행단체와 그 거래상대방 - 수혜내용 :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2001.7.1부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을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추정곤란	추정곤란
213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1항 제13호 - 수 혜 자 : 한국은행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0 인지세 ( 0 )	0 인지세 ( 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214	국제금융기구 발행채권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1항 제14호 - 수 혜 자 : 국제금융기구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0 인지세 ( 0 )	0 인지세 ( 0 )
215	외교관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3호 - 수 혜 자 : 주한외교관 등 - 수혜내용 : 특별소비세 면제	0.5 특별소비세 ( 0.5 )	0.5 특별소비세 ( 0.5 )
216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3호 - 수 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수혜내용 : 인지세 비과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217	정부수입 간행물, 음반,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5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 면제	0 관 세 ( 0 )	0 관 세 ( 0 )
	간 접 세	1 특별소비세 ( 0.5 ) 인지세 ( 0 ) 관세 ( 0 )	1 특별소비세 ( 0.5 ) 인지세 ( 0 ) 관세 ( 0 )
	소 계	451	336

6. 기 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3실적	2004전망
218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수 혜 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183 법인세 ( 183 )	338 법인세 ( 338 )
219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수 혜 자 : 복권등 당첨자 - 수혜내용 : 복권당첨소득, 신용카드추첨보상금, 승마․승자투표권 환급금, 슬롯트머신 당첨금에 대하여 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당첨금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30%	1,837 소득세 ( 1,837 )	972 소득세 ( 972 )
	직 접 세	2,120 소득세 ( 1,837 ) 법인세 ( 183 )	1,310 소득세 ( 972 ) 법인세 ( 338 )
220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13호의2 - 수 혜 자 : 영세민, 군인, 전투경찰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34 부가가치세 ( 34 )	36 부가가치세 ( 36 )
	간 접 세	34 부가가치세 ( 34 )	36 부가가치세 ( 36 )
	소 계	2,054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