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조세지출 보고서

(2004년 실적 및 2005년 전망)

2005.  11

재 정 경 제 부

목    차

Ⅰ.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 요약               / 1

Ⅱ.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 3

1. 조세지출의 개념

2. 조세지출의 형태

Ⅲ. 2004년 조세지출실적 및 2005년 전망액    / 6

1. 「기능별」조세지출금액

2. 「세목별」조세지출금액

3. 「감면방법별」조세지출금액

4.  조세지출항목 변동내역

Ⅳ. 향후 조세지출제도 운용방향               / 16

Ⅴ. 기능별 조세지출 세부내역                  / 17

Ⅰ.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 요약

<조세지출 개요>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하며

ㅇ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원의 규모와 내역을 밝힘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성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7번째로 작성되며, 226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

* 동 보고서는 예산심의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하여 참고하도록 국회(재경위․예결위)에 제출

<2005년 조세지출 전망>

□ ’05년 조세지출액은 ’04년에 비해 1조 7,016억원(9.3%) 증가한 19조 9,878억원(관련국세의 14.5%)으로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실적	2002 실적	2003 실적	2004 실적(C)	2005 전망(D)	전년대비 증감률 (D/C)
◦조세지출 (A) ․직접세 ․간접세 ․관 세	137,298 97,183 39,025 1,090	147,261 101,676 44,323 1,262	175,080 123,311 50,558 1,211	182,862 131,485 50,274 1,103	199,878 150,807 47,986 1,085	9.3 14.7 △4.6 △1.7
◦관련 국세 (B)	886,020	964,086	1,075,599	1,101,603	1,181,288	7.2
◦조세지출비율*	13.4%	13.3%	14.0%	14.2%	14.5%	＋0.3%p

* 조세지출비율 =  A(조세지출액) / (A＋B) (조세지출액 + 관련국세)

* 관련국세 : 조세지출실적 있는 세목합계(총국세-과년도수입․교육세․농특세)

<2005년 조세지출전망액 분석>

□ 2005년 조세지출 전망액이 증가한(17,016억원, 9.3%) 것은 투자촉진․사회보장․근로자지원 등이 증가한데 기인

ㅇ 투자촉진 분야 : 1조 451억원 증가

- (’04) 23,711억원 → (’05) 34,162억원

ㅇ 사회보장 분야 : 5,549억원 증가

- (’04) 16,873억원 → (’05) 22,422억원

ㅇ 근로자 지원 : 5,365억원 증가

- (’04) 40,988억원 → (’05) 46,353억원

<참고> 2005년 조세지출금액 주요증가 항목

(단위 : 억원)

조 세 지 출 증 가 항 목	2004년	2005년	증 가
			금액	증가율
ㅇ 투자촉진 분야	23,711	34,162	10,451	44.1
- 임시투자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0% → 15%	18,134	25,698	7,565	41.7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이익증가	3,490	5,503	2,013	57.7
ㅇ 사회보장 분야	16,873	22,422	5,549	32.9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 여성근로자 21만명 50만원 →전체(근로자,사업자) 170만명 100만원)	146	2,465	2,319	1,588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 70세 이상자 100만원→150만원	3,880	5,215	1,335	34.4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근소세 비과세 * 사용자부담액 3.5조원 → 4.1조원	4,833	6,012	1,179	24.4
ㅇ 근로자 지원분야	40,988	46,353	5,365	13.1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특별공제 * 558만명 8.3조원 → 593만명 9.3조원	11,554	13,492	1,939	16.8
-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특별공제 * 대학생교육비 500만원 → 700만원	6,577	7,804	1,227	18.7

Ⅱ. 조세지출예산제도 개요

1. 조세지출의 개념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 보조금으로서『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되며

ㅇ 조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 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수단은 직접세 부문에서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저율과세․준비금」등, 간접세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등을 포함

□ 보고서 작성목적

ㅇ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공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ㅇ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조세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

ㅇ 중장기적으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지출과 대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ㅇ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인 의사결정이 배제되고 행정비용이 적다는 점에서는 예산지출보다 효율적이나

ㅇ 저소득층 지원 등 특정 분야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지출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ㅇ 또, 조세지출은 항목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가 곧 바로 당해 조세지출액 만큼의 세수증가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특성도 있음

2. 조세지출의 형태

□ 현행 세법에서의 조세지출은 직접세부문 (직접감면․간접감면)과 간접세부문(부가세 영세율․면세 등)으로 구분 가능

ㅇ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지출의 해당여부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곤란하나

ㅇ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개별세법상의 규정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직접세부문의 조세지출 형태

<직접감면(영구적인 세수감소 의미)>

ㅇ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ㅇ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세액감면

ㅇ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ㅇ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ㅇ 일반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등

ㅇ 기타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 소득세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는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조세지출에서 제외

<간접감면(일정기간 과세연기 의미)>

ㅇ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간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해 주는 준비금

ㅇ  공장지방이전 등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에서 대체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과세이연

□ 간접세부문의 조세지출 형태

ㅇ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ㅇ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만을 면제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ㅇ 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의 면제

ㅇ 기타 납부세액경감, 매입세액공제특례, 저율과세 등이 있음

※ 미가공식료품․수도물․의료보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기초생활필수품 성격인 점, 수혜계층의 특정성이 없는 점, 폐지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

Ⅲ. 2004년 조세지출실적 및 2005년 전망액

1.「기능별」조세지출금액

□ 투자촉진․사회보장․근로자지원 등의 분야는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저축지원 등의 분야는 감소

(단위 : 억원, %)

기 능 별	2004년 실적		2005년 전망		증감률 (B/A)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1.1. 저축 지원 1.2. 근로자지원 1.3. 농어민지원	83,457 12,050 40,988 30,419	45.6 6.6 22.4 16.6	86,826 11,306 46,353 29,167	43.4 5.6 23.2 14.6	4.0 △6.2 13.1 △4.1
2. 경제개발 지원 2.1. 중소기업 2.2. 투자촉진 2.3. 연구 및 인력개발 2.4. SOC․공공투자 2.5. 금융산업 2.6. 구조조정 2.7.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67,161 18,881 23,711 12,564 3,269 3,399 132 5,205	36.7 10.3 13.0 6.9 1.8 1.8 0.1 2.8	75,103 13,874 34,162 13,270 3,234 4,420 77 6,066	37.6 7.0 17.1 6.6 1.6 2.2 0.1 3.0	11.8 △26.5 44.1 5.6 △1.1 30.1 △41.1 16.6
3. 사회개발 지원 3.1. 교육 및 문화‧체육 3.2. 환경 3.3. 사회보장 3.4. 주택	25,341 2,630 4,508 16,873 1,330	13.8 1.4 2.5 9.2 0.7	30,954 2,535 5,150 22,422 847	15.5 1.3 2.6 11.2 0.4	22.1 △3.7 14.2 32.9 △36.3
4. 국방	5,520	3.0	5,621	2.8	1.8
5. 일반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399	0.2	447	0.2	11.9
6. 기타	984	0.5	927	0.5	△5.8
합 계	182,862	100.0	199,878	100.0	9.3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주요증가분야]

ㅇ 투자촉진 분야

- (’04) 23,711억원 → (’05) 34,162억원  (+10,451억원)

* ’04년 투자분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인상에 기인

* 공제율 : (’03.6이전)10% → (’03.7～’04.12)15% → (05.1)10%

ㅇ 사회보장 분야

- (’04) 16,873억원 → (’05) 22,422억원  (+5,549억원)

* 자녀양육비소득공제확대(여성근로자 50만원→전체소득자 100만원),

70세이상 경로우대자 소득공제확대(100만원→150만원) 등에 기인

ㅇ 근로자 지원

- (’04) 40,988억원 → (’05) 46,353억원  (+5,365억원)

* 교육비공제확대(500만원→700만원), 보험료공제 증가에 주로 기인

[주요감소분야]

ㅇ 중소기업 지원

- (’04) 18,881억원 → (’05) 13,874억원  (△5,007억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감소(감면율 축소 10～30% → 5～15%)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2%→1%)에 주로 기인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구 분	금액 (억원)	구성비1) (%)	2004년대비 증가율 (%)
계	86,826	43.4	4.0
ㅇ 근로자 지원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46,353	23.2	13.1
ㅇ 농어민 지원 -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	29,167	14.6	△4.1
ㅇ 저축 지원 -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등	11,306	5.6	△6.2

주 1)  2005년 조세지출전망액중 비중

② 경제개발(중소기업․설비투자․R&D․균형발전 등) 지원

구 분	금액 (억원)	구성비 (%)	2004년대비 증가율 (%)
계	75,103	37.6	11.8
ㅇ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13,874	7.0	△26.5
ㅇ 설비투자 및 R&D 지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R&D 세액공제 등	47,432	23.7	30.7
ㅇ SOC․지역균형발전 지원 등 -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등	13,797	6.9	15.0

③ 사회복지․교육․환경부문 지원

구 분	금액 (억원)	구성비 (%)	2004년대비 증가율 (%)
계	30,954	15.5	22.1
ㅇ 교육 및 문화․체육 -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2,535	1.3	△3.7
ㅇ 환경 -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	5,150	2.6	14.2
ㅇ 사회보장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22,422	11.2	32.9
ㅇ 주택 - 주택의 전세권 임대차계약서 인지세 면제 등	847	0.4	△36.3

④ 국방부문 지원 등

구 분	금액 (억원)	구성비 (%)	2004년대비 증가율 (%)
ㅇ 군용석유류․군수품․ 방위산업물품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6,995	3.5	1.3

2.「세목별」조세지출금액

□ 법인세, 소득세 조세지출 증가로 직접세 조세지출이 14.7% 증가한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감소로 △4.5% 감소

ㅇ 소득세(8.2조원), 법인세(6.9조원), 부가가치세(3.1조원) 등 3대 세목 조세지출이 전체 조세지출금액의 90.7%를 차지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 실적			2005년 전망			조세지출 증감율 (C/A)
	조세지출 (A)	관련세수 (B)	비 중 A/(A+B)	조세지출 (C)	관련세수 (D)	비 중 C/(C+D)
소 득 세	73,982	234,340	29.8	81,895	245,076	25.0	10.7
법 인 세	56,948	246,784	18.7	68,514	296,716	18.8	20.3
상속․증여세	555	17,082	3.1	398	18,182	2.1	△28.1
직접세 계	131,485	498,206	20.9	150,807	559,974	21.2	14.7
부가가치세	31,735	345,718	8.4	30,741	362,244	7.8	△3.1
교 통 세	12,416	100,652	11.0	11,636	103,770	10.1	△6.3
특별소비세	3,623	45,740	7.3	3,557	44,617	7.4	△1.8
주 세	424	25,948	1.6	524	26,680	1.9	23.6
인 지 세	433	4,358	9.0	445	4,943	8.3	2.9
증권거래세	1,643	13,016	11.2	1,083	16,767	6.1	△34.1
간접세 계	50,274	535,432	8.6	47,986	559,021	7.9	△4.5
관 세	1,103	67,965	1.6	1,085	62,293	1.7	△1.7
합 계	182,862	1,101,603	14.2	199,878	1,181,288	14.5	9.3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3.「감면방법별」조세지출금액

□ 세액공제, 소득공제 증가로 직접세부문은 14.7%증가한 반면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감소 등으로 간접세부문은 △4.5% 감소

(단위 : 억원, %)

구 분	감 면 방 법	2004년 실적		2005년 전망		증 감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직접세 부 문	A. 직접감면	128,548	70.3	146,975	73.5	18,427
	1. 비과세	17,727	9.7	18,974	9.5	+1,247
	2. 세액감면 2.1. 소득세․법인세 감면 2.2.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감면	24,583 18,878 5,705	13.4 10.3 3.1	21,990 18,099 3,891	11.0 9.1 1.9	△2,593 △779 △1,814
	3. 세액공제	30,897	16.9	39,402	19.7	8,505
	4. 소득공제	43,174	23.6	52,851	26.4	9,677
	5. 저율과세	5,189	2.8	5,188	2.6	△1
	6. 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6,978	3.8	8,570	4.3	1,592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등)	2,937	1.6	3,832	1.9	895
	소 계	131,485	71.9	150,807	75.4	19,322
간접세 부 문	1. 부가가치세 영세율	15,554	8.5	16,860	8.4	1,306
	2. 부가가치세 면제	5,016	2.7	3,860	1.9	△1,156
	3.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15,060	8.2	14,353	7.2	△707
	4.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면제	2,500	1.4	2,052	1.0	△448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12,144	6.6	10,861	5.4	△1,283
	소 계	50,274	27.5	47,986	24.0	△2,288
관 세 부 문	관세 감면	1,103	0.6	1,085	0.5	△18
합 계		182,862	100	199,878	100	17,016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 2005년도  『감면방법별』조세지출 전망액

<직접세 부문> 15조 807억원 (75.4%)

ㅇ 비과세․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직접감면이 14조 6,975억원(73.5%)

ㅇ 준비금․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3,832억원(1.9%)

<간접세 부문> 4조 7,986억원 (24.0%)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등에 대한 감면은 2조 720억원(10.4%)

ㅇ 교통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에 대한 면제는  1조 6,405억원(8.2%)

ㅇ 기타(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 특례․매입세액공제 특례) 등에 대한 감면이 1조 861억원(5.4%)

<관세 부문> 1,085억원 (0.5%)

<참고> 2005년 조세지출금액 주요 증감항목

□ 증가항목

(단위 : 억원)

구분	조 세 지 출 항 목	2004년	2005년	증 가
				금액	증가율
1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0% → 15%)	18,134	25,698	7,564	41.7
2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여성근로자 21만명 50만원 → 전체(근로자,사업자) 170만명 100만원)	146	2,465	2,319	1,588
3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이익증가)	3,490	5,503	2,013	57.7
4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558만명 8.3조원 → 593만명 9.3조원) * 보험료율 : ’03(3.94%) → ’04(4.21%)	11,554	13,492	1,938	16.8
5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 (70세이상 100만원 → 150만원)	3,880	5,216	1,335	34.4
6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특별공제 (대학생교육비 500만원 → 700만원)	6,577	7,804	1,227	18.7
7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근소세 비과세 (사용자부담액 3.5조원 → 4.1조원) * 보험요율 : ’03(3.94%) → ’04(4.21%)	4,833	6,012	1,179	24.4
8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1인당 100만원)	0	1,038	1,038	-
9	농축임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적용 (농기계․비료등 판매증가 6.9조원→7.5조원)	8,226	9,233	1,007	12.2
10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거래소시장 배당액 증가 5.5조원 → 7.6조원) (기관투자가비중 16.7% → 17.6%)	2,235	3,226	991	44.3

□ 감소항목

(단위 : 억원)

구분	조 세 지 출 항 목	2004년	2005년	감소액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03.12 감면율 1/2 축소 10～30% → 5～15%)	9,356	4,912	△4,444
2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03.12 세액공제율 축소 2% → 1%)	5,435	4,119	△1,316
3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03년 3,840 ’04년 4,677 ’05년 3,377)	4,677	3,377	△1,300
4	농어업용 석유류 교통세 등 면제 (휘발유 298천kl → 258천kl 소비량감소) (경유 3,165천kl → 2,584천kl 소비량감소)	10,996	10,210	△786
5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 " )	3,492	2,871	△621
6	회사택시사업자 납부세액 경감(50%) (택시사업자 납부세액 규모 감소)	1,266	799	△467
7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래)	386	0	△386
8	증권투자신탁 편입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03년 3,233 ’04년 1,150 ’05년 792)	1,150	792	△358
9	수도권외지역 신축주택취득자 양도세 감면 (’03년 150 ’04년 613 ’05년 286)	613	286	△327
10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 도입 부가세등 면제 (’03년 255 ’04년 1,085 ’05년 786)	1,085	786	△299

4. 조세지출항목 변동내역

ㅇ 조세지출 항목수는 총 226개로 전년보다 6개 증가

2004년	폐지	신설	2005년
220	7	13	226

ㅇ 폐지항목 (7개)

①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조특§88의6)	일몰종료
② 어업용,국방용 모터보트 등 특소세 면제(특소§18)	과세제외
③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조특§7의3)	일몰종료
④ 국내생산곤란물품 수입 특소세 변제(조특§109)	일몰종료
⑤ 보증채무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39)	일몰종료
⑥ 운동선수용 요트 등에 대한 특소세 면제(특소§18)	과세제외
⑦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조특§65)	일몰종료

ㅇ 신설항목 (13개)

① 중소기업경영컨설팅비용 세액공제 (조특§5의3)	중소기업
②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122의2)	중소기업
③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30의2)	투자촉진
④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특§30의4)	투자촉진
⑤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 세액공제 (조특§104)	투자촉진
⑥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조특§10의2)	연구개발
⑦ 지식기반산업영위 인적회사 과세특례(조특§104의11)	경쟁강화
⑧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게산특례(조특§104의10)	경쟁강화
⑨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세액감면(조특§121의17)	지방지원
⑩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골프장 특소세감면(조특§121의18)	지방지원
⑪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조특§104의9)	문화지원
⑫ 전자신고 세액공제(조특§104의8)	일반행정
⑬ 지급조서 전산제출 세액공제 (조특§104의5)	일반행정

Ⅳ. 향후 조세지출제도 운용방향

□ 재정수요 증가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

ㅇ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R&D 지원은 필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감면 규정은 조세감면의 필요성, 시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축소․폐지

ㅇ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조세감면 규정은 폐지

ㅇ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은 새로운 신설허용 제한

ㅇ 조세감면제도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감면율․감면기간 등 조정 검토

Ⅴ. 기능별 조세지출 세부내역  (2004년 실적 및 2005년 전망)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1.1 저축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수 혜 자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20세이상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2000.12.31까지 가입한 것은 계약 만료시까지 적용	計 684 소득세 ( 684 )	計 557 소득세 ( 557 )
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수 혜 자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計 243 소득세 ( 243 )	計 324 소득세 ( 324 )
3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2001.8.14 신설	計 37 소득세 ( 37 )	計 11 소득세 ( 11 )
4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2001.11.21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5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4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2003.5.10 신설	計 43 소득세 ( 43 )	計 64 소득세 ( 64 )
6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수 혜 자 :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요건 확대(1999.8.31) : 2천만원 → 3천만원	計 555 소득세 ( 555 )	計 396 소득세 ( 396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7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수 혜 자 :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2000. 10. 21 신설	計 770 소득세 ( 770 )	計 980 소득세 ( 980 )
8	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3 - 수 혜 자 :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2000. 10. 21 신설 (2000.12말까지 가입)	計 16 소득세 ( 16 )	計 3 소득세 ( 3 )
9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2000. 12. 29 신설 (2001. 12말까지 가입)	추정곤란	추정곤란
10	조합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 수 혜 자 : 농협․수협․신협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등 - 수혜내용 : 배당소득 비과세	計 291 소득세 ( 291 )	計 303 소득세 ( 303 )
11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수 혜 자 : 농협․수협․신협등 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등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2006년까지 비과세, 2007년 5%과세, 2008년이후 10%과세	計 2,331 소득세 (2,331)	計 2,104 소득세 (2,104)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근거규정 : 구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16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제17조 및 제18조제3항) - 수 혜 자 : 농․어민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2006.12.31까지 비과세	計 111 소득세 ( 111 )	計 100 소득세 ( 100 )
13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 - 수 혜 자 :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1998.12.31까지 가입한 것은 계약 만료시까지 적용	計 93 소득세 ( 93 )	計 23 소득세 ( 23 )
14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 수 혜 자 : 10년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요건 강화 (2001.1 이후 계약분부터: 만기 7년이상, 2005.1.1 이후 계약분부터: 만기 10년이상)	計 2,998 소득세 (2,998)	計 3,167 소득세 (3,167)
15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수 혜 자 : 거주자(1인당 4천만원 이하 가입) - 수혜내용 : 이자소득 10% 저율과세 * 2001.1.1부터 기존의 금융기관별 세금우대저축이 통합	計 2,642 소득세 (2,642)	計 2,373 소득세 (2,373)
16	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근거규정 :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국민주택 분양희망자 - 수혜내용 : 이자소득 10% 저율과세	計 29 소득세 ( 29 )	計 51 소득세 ( 51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7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수 혜 자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소액주주 - 수혜내용 : 배당소득 5% 저율과세	計 50 소득세 ( 50 )	計 50 소득세 ( 50 )
	직 접 세	計 10,893 소득세 (10,893)	計 10,506 소득세 (10,506)
18	농협등의 조합원 예․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 수 혜 자 : 농협등 조합과 그 조합원, 취학아동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計 7 인지세 ( 7 )	計 8 인지세 ( 8 )
19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투자신탁 가입자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2003.12.30 개정 (증권투자신탁 → 투자신탁)	計 1,150 증권거래세 (1,150)	計 792 증권거래세 (792)
	간 접 세	計 1,157 인지세 ( 7 ) 증권거래세 ( 1,150 )	計 800 인지세 ( 8 ) 증권거래세 ( 792 )
	소 계	12,050	11,306

1.2. 근로자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2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수 혜 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근로자 등 - 수혜내용 : 행사이익(시가-주식 매입가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조정 : 행사가액 연간 5천만원 → 행사가액 연간 3천만원(2000.1.10) →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2001.1.1)	計 16 소득세 ( 16 )	計 62 소득세 ( 62 )
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수 혜 자 : 외국인근로자 - 수혜내용 : ①, ② 중 선택 ①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② 17% 단일세율 분리과세	신설	計 65 소득세 ( 65 )
22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 수혜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저축납입액에 대하여 2년간 세액공제 (1차년도 5%, 2차년도 7%) * 2001.11.21 신설 (2002.3.31까지 가입)	計 386 (소득세) 386	일몰종료
23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수 혜 자 : 1년이상 보유 우리사주 - 수혜내용 :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 2001. 1. 1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는 비과세	計 13 소득세 ( 13 )	計 28 소득세 ( 28 )
24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 - 수 혜 자 : 우리사주 조합원 - 수혜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액면 500만원한도) * 2000.12말까지 취득한 주식에 한함	추정곤란	추정곤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2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수 혜 자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직장보육시설등을 취득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시설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	計 39 소득세 (0.1) 법인세 ( 39 )	計 68 소득세 ( 0.2 ) 법인세 ( 68 )
2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근로소득세 비과세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수 혜 자 : 무주택근로자 및 내국법인 - 수혜내용 : ①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② 내국법인 :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추정곤란	추정곤란
2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수 혜 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연 500만원 한도) 소득 공제	計 8,966 소득세 (8,966)	計 9,812 소득세 (9,812)
28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 수 혜 자 : 생산직 근로자 - 수혜내용 :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計 2,071 소득세 (2,071)	計 2,231 소득세 (2,231)
29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 수 혜 자 : 국외근로 소득자 - 수혜내용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비과세급여 한도인상(‘99.12.31)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計 793 소득세 ( 793 )	計 857 소득세 ( 857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30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0호 - 수 혜 자 : 경찰공무원 - 수혜내용 :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으로서 월 20만원이내 근로소득세 비과세	計 6 소득세 ( 6 )	計 6 소득세 ( 6 )
31	소방공무원이 받는 화재진화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0호 - 수 혜 자 : 소방공무원 - 수혜내용 :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으로서 월 20만원 이내 근로소득 비과세 * 2003. 12. 30 신 설	-	計 38 소득세 ( 38 )
32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연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전액) * 공제금액 인상 ( 1999 과세연도부터 : 연 70만원, 2003 과세연도부터 연 100만원) * 2001과세연도부터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 추가	計 11,554 소득세 (11,554)	計 13,492 소득세 (13,492)
33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500만원 한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공제한도 조정 : 연 100만원 → 연 200만원(1999 과세연도부터) → 연 300만원(2001 과세연도부터) → 연 500만원(2003 과세연도부터)	計 3,315 소득세 (3,315)	計 3,799 소득세 (3,799)
34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근로자 - 수혜내용 : 다음 금액한도 교육비 근로소득 특별공제 ①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②초․중․고등 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③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 200만원 ④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計 6,577 소득세 (6,577)	計 7,804 소득세 (7,804)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35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2000.1.1이후 지출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제3항) - 수 혜 자 : 세대주인 근로자 - 수혜내용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 1,000만원 한도) 전액을 근로소득 특별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2000.11.1 이후 이자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計 1,538 소득세 (1,538)	計 2,225 소득세 (2,225)
36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2000.1.1이후 지출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 수 혜 자 : 거주자 (1999 과세연도까지는 근로자) - 수혜내용 : ①무료․실비로 운영되는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한 기부금 : 전액 공제 ②기타 공익성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의 10% 공제 * 1999 과세연도까지는 근로소득금액의 5%내에서 근로소득 특별공제	計 4,448 소득세 (4,448)	計 5,067 소득세 (5,067)
	직 접 세	計 39,722 소득세 (39,683) 법인세 ( 39 )	計 45,554 소득세 (45,486) 법인세 ( 68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37	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공장․건설사업현장 근로자 및 학생 등 - 수혜내용 : 공장, 학교, 광산, 건설현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급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38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2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8조) - 수 혜 자 : 회사택시 기사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計 1,266 부가가치세 (1,266)	計 799 부가가치세 ( 799 )
	간 접 세	計 1,266 부가가치세 (1,266)	計 799 부가가치세 ( 799 )
	소 계	40,988	46,353

1.3. 농어민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39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수 혜 자 :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거주자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수혜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計 4,677 소득세 (4,677)	計 3,377 소득세 (3,377)
40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 수 혜 자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 수혜내용 : 수익사업 소득의 80% 손금산입	計 285 법인세 ( 285 )	計 567 법인세 ( 567 )
41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수 혜 자 :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축산업 발생소득의 20% 소득공제	計 17 소득세 ( 16.6 ) 법인세 ( 0.5 )	計 43 소득세 ( 43 ) 법인세 ( 0.1 )
42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 수 혜 자 : 산림등을 10년 이상 조림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산림등의 벌채․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計 0.1 소득세 ( 0.1 ) 법인세 ( 0 )	計 0.1 소득세 ( 0.1 ) 법인세 ( 0 )
43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5조) - 수 혜 자 : 영농자녀 - 수혜내용 :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計 275 증여세 ( 275)	計 270 증여세 (270)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44	자경농민등이 양도․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의 면제 - 근거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 - 수 혜 자 :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 수혜내용 : 농지․어선․어업권의 양도․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計 80 소득세 ( 0.2 ) 증여세 ( 79.6 )	計 17 소득세 ( 0.6 ) 증여세 ( 16.5 )
45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수 혜 자 : 전답을 임대하는 거주자 - 수혜내용 :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計 229 소득세 ( 229 )	計 288 소득세 ( 288 )
46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수 혜 자 : 농․어민 - 수혜내용 : ①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 : 전액 비과세 ② 기타 농가부업 소득 :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비과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47	전통주 제조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2 - 수 혜 자 : 농․어민 - 수혜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 외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연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 2003.12.30 신설	신 설	추정곤란
	직 접 세	計 5,563 소득세 (4,923) 법인세 (285) 증여세 ( 355 )	計 4,562 소득세 (3,709) 법인세 (567) 증여세 ( 286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48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 수 혜 자 :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 - 수혜내용 : 비료․농약․사료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計 8,226 부가가치세 (8,226)	計 9,233 부가가치세 (9,233)
49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 수 혜 자 : 어민 등 - 수혜내용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計 537 부가가치세 ( 537 )	計 571 부가가치세 ( 571 )
50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수 혜 자 : 농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수혜내용 : 기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기자재 이외에 신규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 2001.12.29 신설	計 643 부가가치세 ( 643 )	計 778 부가가치세 ( 778 )
5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計 50 부가가치세 ( 50 )	計 40 부가가치세 ( 40 )
52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농민․어민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計 3,492 부가가치세 (3,492)	計 2,871 부가가치세 (2,871)
53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計 45 부가가치세 ( 45	計 46 부가가치세 ( 46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54	농민등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 수 혜 자 : 농민․어민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計 5 부가가치세 ( 5 )	計 15 부가가치세 ( 15 )
55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2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計 499 교통세 ( 497 ) 특별소비세 ( 2 )	計 465 교통세 ( 464 ) 특별소비세 ( 0.7 )
56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농민․어민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計 10,996 교통세 (10,339) 특별소비세 ( 657 )	計 10,210 교통세 (9,366) 특별소비세 ( 844 )
57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計 264 교통세 ( 261 ) 특별소비세 ( 3 )	計 281 교통세 ( 278 ) 특별소비세 ( 3 )
58	농협등의 당해 조합원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농협등 조합과 그 조합원 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융자금액 5천만원 한도)	計 86 인지세 ( 86 )	計 80 인지세 ( 80 )
59	농어촌정비사업등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문서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 - 수 혜 자 : 농민, 농업기반공사, 시공자(건설사) 등 - 수혜내용 : 농어촌정비사업,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計 13 인지세 ( 13 )	計 15 인지세 ( 15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60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9호 - 수 혜 자 : 농민 등 - 수혜내용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計 0 인지세 ( 0 )	計 0.1 인지세 ( 0.1 )
61	농지조성사업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1호 - 수 혜 자 : 농민, 농업기반공사 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計 0 인지세 ( 0 )	計 0 인지세 ( 0 )
	간 접 세	計 24,856 부가가치세 (12,998) 교통세 (11,097) 특별소비세 ( 662 ) 인지세 ( 99 )	計 24,605 부가가치세 (13,554) 교통세 (10,108) 특별소비세 ( 848 ) 인지세 ( 95 )
	소 계	30,419	29,167

2. 경제개발 지원

2.1. 중소기업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62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의 20% 손금산입 * 2001과세연도부터 전자상거래, POS, ERP 설비가액도 추가	計 127 소득세 ( 1 ) 법인세 (126)	計 96 소득세 ( 1 ) 법인세 ( 95 )
6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計 110 소득세 ( 29 ) 법인세 ( 81 )	計 275 소득세 ( 15 ) 법인세 ( 260 )
64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 수 혜 자 : 쿠폰구매 중소기업 - 수혜내용 : 경영컨설팅쿠폰 구매비용의 7% 세액공제 * 2004.12.31 신설	-	신 설
65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을 손금산입	計 0.1 소득세 ( 0 ) 법인세 ( 0.1 )	計 0.1 소득세 ( 0 ) 법인세 ( 0.1 )
66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 혜 자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수혜내용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計 1,863 소득세 ( 108 ) 법인세 ( 1,755 )	計 2,408 소득세 ( 152 ) 법인세 ( 2,256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6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 혜 자 : 중소제조업 등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 10%～30% 세액감면 * 2004과세연도부터 수도권․지방기업, 중기업․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5%～15%) 축소 적용	計 9,356 소득세 (2,739) 법인세 (6,617)	計 4,912 소득세 (1,398) 법인세 (3,514)
68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 수 혜 자 : 내국기업 - 수혜내용 : (환어음․기업구매전용카드․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 약속어음 결제액)의 0.3%를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한도내>	計 1,044 소득세 ( 8 ) 법인세 (1,036)	計 1,249 소득세 ( 12 ) 법인세 (1,237)
69	협회등록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 수 혜 자 : 협회등록중소기업 - 수혜내용 : 소득금액의 30% 손금산입	計 104 법인세 ( 104 )	計 88 법인세 ( 88 )
7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수혜내용 : ①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및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② ①의 출자주권으로 인해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計 21 법인세 ( 21 )	計 21 법인세 ( 21 )
7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수 혜 자 : 거주자(중소기업창투조합 포함) 및 기관투자자 - 수혜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등	0	計 0.1 법인세 ( 0.1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7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대한출자액․투자액의 15% 소득공제	計 21 소득세 ( 21 )	計 20 소득세 ( 20 )
73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수혜내용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금액의 50%와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計 5 법인세 ( 5 )	計 1 법인세 ( 1 )
74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 - 수혜내용 : ① 수입금액이 20%이상 증가한 자에 대하여 증가세액의 30% 세액공제(삭제) ② 신용카드․POS․전자상거래․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로서 1년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경상매출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計 296 소득세 ( 296 )	計 201 소득세 ( 201 )
75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 수혜자 :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 - 수혜내용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세를 감면(첫해 100%, 다음해 50%)하거나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 * 2004.12.30 신설	신 설	計 1 소득세 ( 0.8 ) 법인세 ( 0.1 )
	직 접 세	計 12,947 소득세 (3,202) 법인세 (9,745)	計 9,272 소득세 (1,800) 법인세 (7,472)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76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 - 수 혜 자 : 창업중소기업 - 수혜내용 : 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計 0.5 인지세 ( 0.5 )	計 0.9 인지세 ( 0.9 )
77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중소기업창투회사 및 중소기업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3 증권거래세 ( 3 )	計 10 증권거래세 ( 10 )
78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자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5 증권거래세 ( 5 )	計 5 증권거래세 ( 5 )
79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 - 수 혜 자 :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1999.12.28 신설	計 1 증권거래세 ( 1 )	計 7 증권거래세 ( 7 )
80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수 혜 자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수혜내용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발행금액의 1% 납부세액 공제 * 2004.1.1 이후 공급분 : 공제율 2%→1%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計 5,435 부가가치세 (5,435)	計 4,119 부가가치세 (4,119)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81	택시등 영업용 승용차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택시업, 렌터카업, 병원 등 - 수혜내용 : 승용차 구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計 489 특별소비세 ( 489 )	計 460 특별소비세 ( 460 )
	간 접 세	計 5,934 부가가치세 (5,435) 특별소비세 ( 489 ) 증권거래세 ( 9 ) 인지세 ( 1 )	計 4,602 부가가치세 (4,119) 특별소비세 ( 460 ) 증권거래세 ( 22 ) 인지세 ( 1 )
	소 계	18,881	13,874

2.2. 투자촉진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8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수 혜 자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ERP, SCM, CRM, 전자상거래설비에 투자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7%) 세액공제	計 548 소득세 ( 2 ) 법인세 ( 546 )	計 291 소득세 ( 1 ) 법인세 ( 290 )
83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수 혜 자 : 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합리화시설, 수탁기업체의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2001.1투자분부터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제외하고, 공제율을 5%→3%로 인하	計 84 소득세 ( 0.3 ) 법인세 ( 84 )	計 144 소득세 ( 0.2 ) 법인세 ( 144 )
8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수 혜 자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計 230 소득세 ( 1 ) 법인세 ( 229 )	計 232 소득세 ( 2 ) 법인세 ( 230 )
85	임시투자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수 혜 자 :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15% 세액공제 * 적용기간 및 공제율 ․2000.1월～ 6월중 투자분 : 7% ․2001.1월～2003.6월중 투자분 : 10% ․2004.7월～2004.12월중 투자분 : 15%	計 18,134 소득세 ( 328 ) 법인세 (17,806)	計 25,698 소득세 ( 898 ) 법인세 (24,800)
86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수 혜 자 : 내국인 - 수혜내용 기업이 ’03.7.1～’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 50%범위내 조정 * 2003.12.30 신설	計 17 소득세 ( 0 ) 법인세 ( 17 )	計 343 소득세 ( 0 ) 법인세 ( 343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87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 - 수 혜 자 : 거주자 - 수혜내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투자원금 3억원까지) * 2005. 12. 31까지 투자분	추정곤란	추정곤란
88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 - 수 혜 자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세액감면	計 3,490 소득세 ( 0 ) 법인세 (3,490)	計 5,503 소득세 ( 0 ) 법인세 (5,503)
8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 수 혜 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計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計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90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근거규정 : 조세특레제한법 제121조의9 - 수 혜 자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計 0.1 소득세 ( 0 ) 법인세 ( 0.1 )	計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9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수혜자 : 창업기업 - 수혜내용 : 업종별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100%의 솓그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2004.7.26 신설	신 설	計 6 소득세 ( 0 ) 법인세 ( 6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9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수혜자 : 내국인 - 수혜내용 : 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 고용유지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2004.7.26 신설	신설	計 1,038 소득세 ( 181 ) 법인세 ( 857 )
93	화물운송공동전산망 이용 위탁화물운송비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수혜자 : 화물운송공동전산망 이용자 - 화주가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송비의 0.3%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2004.12.31 신설		計 0.1 소득세 ( 0.1 ) 법인세 ( 0 )
	직 접 세	計 22,503 소득세 ( 331 ) 법인세 (22,172)	計 33,255 소득세 (1,082) 법인세 (32,173)
9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 수 혜 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수혜내용 : 수입하는 물품․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計 0 관세 ( 0 )	計 0 관세 ( 0 )
92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수 혜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수혜내용 : 자본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 면제	計 1,208 부가가치세 (1,085) 특별소비세 ( 2 ) 관세 ( 121 )	計 907 부가가치세 ( 786 ) 특별소비세 ( 0 ) 관세 ( 121 )

(단위 : 억원)

	간 접 세	計 1,208 부가가치세 ( 1,085 ) 특별소비세 ( 2 ) 관세 ( 121 )	計 907 부가가치세 ( 786 ) 특별소비세 ( 0 ) 관세 ( 121 )
	소 계	23,711	34,162

2.3. 연구 및 인력개발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96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수 혜 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수입금액의 3% 손금산입 (자본재산업․기술집약적산업은 5%)	計 825 소득세 ( 0.3 ) 법인세 ( 825 )	計 1,055 소득세 ( 1 ) 법인세 (1,054)
97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수 혜 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대기업 40%)와 총지출액의 15%중 선택 * 대기업은 증가분 방식만 인정	計 9,444 소득세 ( 12 ) 법인세 (9,432)	計 9,689 소득세 ( 28 ) 법인세 (9,661)
98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수 혜 자 : 기술․인력개발 설비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計 531 소득세 ( 2 ) 법인세 ( 529 )	計 348 소득세 ( 1 ) 법인세 ( 347 )
99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수혜자 : 내국인 - 수혜내용 :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용 등에 대하여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2003.12.31 신설	신 설	計 2 소득세 ( 0.1 ) 법인세 ( 2 )
100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수 혜 자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등록한 내국인 및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 수혜내용 :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計 1,340 소득세 ( 31 ) 법인세 (1,309)	計 1,919 소득세 ( 14 ) 법인세 (1,905)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0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수 혜 자 : 외국인기술자 - 수혜내용 :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計 14 소득세 ( 14 )	計 22 소득세 ( 22 )
10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 수 혜 자 :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 수혜내용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지급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면제	計 244 소득세 ( 0 ) 법인세 ( 244 )	計 230 소득세 ( 0 ) 법인세 ( 230 )
	직 접 세	計 12,398 소득세 ( 59 ) 법인세 (12,339)	計 13,265 소득세 ( 66 ) 법인세 (13,199)
103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의2 - 수 혜 자 : 기술개발선도물품 제조자 및 소비자 - 수혜내용 : 6년간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최초 4년간 : 기본세율의 10% ․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40% ․그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70%	計 166 특별소비세 ( 166 )	計 5 특별소비세 ( 5 )
	간 접 세	計 166 특별소비세 ( 166 )	計 5 특별소비세 ( 5 )
	소 계	12,564	13,270

2.4. SOC ․공공투자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04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수 혜 자 : 사회간접자본 건설법인 - 수혜내용 : 도로, 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5% 손금산입 * 2003 과세연도부터 8% → 5%로 축소	計 160 법인세 ( 160 )	計 122 법인세 ( 122 )
105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수 혜 자 :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한 내국인 - 수혜내용 : 공공사업용토지, 도시재개발용토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0% 감면	計 9 소득세 ( 9 )	計 2 소득세 ( 2 )
	직 접 세	計 169 소득세 ( 9 ) 법인세 ( 160 )	計 124 소득세 ( 2 ) 법인세 ( 122 )
106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국가․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 수혜내용 : 도시철도공사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計 2,784 부가가치세 (2,784)	計 3,041 부가가치세 (3,041)
107	SOC시설로 제공한 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 수 혜 자 : SOC시설 이용자, 국가․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동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	計 247 부가가치세 ( 247 )	計 0 부가가치세 ( 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08	공공용지등의 국가등에의 양도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1항 제12호 - 수 혜 자 : 공공용지등의 양도자, 국가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109	철도(도시․공공․고속)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국가․지자체 - 수혜내용 : 관세경감	計 69 관 세 ( 69 )	計 69 관 세 ( 69 )
	간 접 세	計 3,100 부가가치세 (3,031) 관세 ( 69 )	計 3,110 부가가치세 (3,041) 관세 ( 69 )
	소 계	3,269	3,234

2.5. 금융산업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10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수 혜 자 : 비거주자, 역외금융업무 취급 금융기관 - 수혜내용 : ①비거주자 : 외화표시채권, 외화표시어음․외화채무 등의 이자․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②금융기관 : 역외금융업무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면세	計 119 소득세 ( 1 ) 법인세 ( 118 )	計 252 소득세 ( 0.4 ) 법인세 ( 252 )
11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 수 혜 자 : 상장기업, 협회등록기업 - 수혜내용 :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 손금산입	計 114 법인세 ( 114 )	計 174 법인세 ( 174 )
112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제117조 - 수 혜 자 : 소액주주, 증권투자신탁회사 등 - 수혜내용 : ①소액주주 :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②전자장외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11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 수 혜 자 :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금융기관 - 수혜내용 : ① 수입금지금 : 면세추천기관의 면세 추천받은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면제 ② 국내거래금지금 :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가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금세공업자,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해 공급하거나 상환받는 금지금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114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 수 혜 자 : 금융기관, 증권회사등 기관투자자 - 수혜내용 : 배당소득금액의 90% 익금불산입	計 2,235 법인세 (2,235)	計 3,226 법인세 (3,226)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15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 제30조 - 수 혜 자 : 손해보험회사 - 수혜내용 : 보유보험료 합계액 × 예정 이익률	計 189 법인세 ( 189 )	計 208 법인세 ( 208 )
116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 제31조 - 수 혜 자 : 보험회사 - 수혜내용 :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 손금산입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	計 302 법인세 ( 302 )	計 299 법인세 ( 299 )
	직 접 세	計 2,959 소득세 ( 1 ) 법인세 (2,958)	計 4,159 소득세 ( 0 ) 법인세 (4,159)
117	증권투자신탁회사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증권투자신탁회사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155 증권거래세 ( 155 )	計 13 증권거래세 ( 13 )
118	증권투자목적 설립 외국법인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 - 수 혜 자 : Korea Fund등 증권투자목적 외국법인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6 증권거래세 ( 6 )	計 2 증권거래세 ( 2 )
119	증권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 - 수 혜 자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250 증권거래세 ( 250 )	計 217 증권거래세 ( 217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20	연기금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8호 - 수 혜 자 : 국민연금기금등 주식투자가 허용된 연기금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28 증권거래세 ( 28 )	計 28 증권거래세 ( 28 )
121	기업공개등을 위한 주권매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 수 혜 자 : 주권 매출자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計 1 증권거래세 ( 1 )	計 1 증권거래세 ( 1 )
	간 접 세	計 440 증권거래세 ( 440 )	計 261 증권거래세 ( 261 )
	소 계	3,399	4,420

2.6. 구조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2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수 혜 자 : 5년이상 계속한 사업을 제조업․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사업전환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計 7 소득세 ( 1 ) 법인세 ( 6 )	計 14 소득세 ( 0 ) 법인세 ( 14 )
123	주식의 현물출자․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수 혜 자 :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지주회사 설립자 - 수혜내용 : 현물출자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등	計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計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12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 수 혜 자 :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 거치후 3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計 0.1 법인세 ( 0.1 )	計 0.1 법인세 ( 0.1 )
125	구조조정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 수 혜 자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 - 수혜내용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등 50%감면	計 1 소득세 ( 1 )	計 0.2 소득세 ( 0.2 )
126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2 - 수 혜 자 : 농업기반공사 - 수혜내용 :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취득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 2000. 12. 29 신설	計 0.1 법인세 ( 0.1 )	計 0 법인세 ( 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27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수 혜 자 :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 - 수혜내용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그 후 3사업연도의 기간중 익금불산입 ②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금산입	計 42 법인세 ( 42 )	計 27 법인세 ( 27 )
128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 수 혜 자 : 금융기관등의 주주 - 수혜내용 : ①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이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②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 2000. 10. 21 신설	計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증권거래세 ( 0 )	計 0 소득세 ( 0 ) 법인세 ( 0 ) 증권거래세 ( 0 )
1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2 제2항 - 수 혜 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혜내용 :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4년거치 3년분할 과세 * 해산된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의 익금․손금사항 승계허용 * 2000. 12. 29 신설	計 38 법인세 ( 38 )	計 28 법인세 ( 28 )
	직 접 세	計 88 소득세 ( 2 ) 법인세 ( 86 )	計 69 소득세 ( 0 ) 법인세 ( 69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30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0.3 증권거래세 ( 0.3 )	計 0.8 증권거래세 ( 0.8 )
131	부실금융기관등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 수 혜 자 : 부실금융기관, 인수금융기관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0 증권거래세 ( 0 )	計 0 증권거래세 ( 0 )
132	예금보험공사등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 수 혜 자 : 예금보험공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38 증권거래세 ( 38 )	計 0.3 증권거래세 ( 0.3 )
13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9호 - 수 혜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2 증권거래세 ( 2 )	計 0.2 증권거래세 ( 0.2 )
134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1호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 - 수혜내용 :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計 3 증권거래세 ( 3 )	計 4 증권거래세 ( 4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3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0.1 증권거래세 ( 0.1 )	計 3 증권거래세 ( 3 )
136	부도기업의 지배주주가 사용인에게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5호 - 수 혜 자 :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計 0 증권거래세 ( 0 )	計 0 증권거래세 ( 0 )
137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간 교환․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 수 혜 자 : 금융기관 주주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2000. 10. 21 신설	計 0 증권거래세 ( 0 )	計 0 증권거래세 ( 0 )
13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7호 - 수 혜 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 수혜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 2000. 10. 21 신설	計 0.1 증권거래세 ( 0.1 )	計 0.1 증권거래세 ( 0.1 )
	간 접 세	計 44 증권거래세 ( 44 )	計 8 증권거래세 ( 8 )
	소 계	132	77

2.7. 지방이전등 경쟁력강화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39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 수 혜 자 : 국제선박을 양도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국제선박의 양도차익 80%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計 30 법인세 ( 30 )	計 14 법인세 ( 14 )
140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수 혜 자 : 대도시권안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① 지방공장의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01.12.29 삭제) ② 지방공장의 대지․건물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01.12.29 삭제) ③ 대도시공장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計 7 소득세 ( 0 ) 법인세 ( 7 )	計 7 소득세 ( 0 ) 법인세 ( 7 )
141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수 혜 자 : 수도권안 법인본사를 지방이전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① 수도권외 지역 본사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50% 감면(01.12.29 삭제) ② 수도권외 지역 본사의 대지․건물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01.12.29 삭제) ③ 수도권본사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計 0.2 법인세 ( 0.2 )	計 0.6 법인세 ( 0.6 )
14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 혜 자 : 지방이전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후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計 453 소득세 ( 60 ) 법인세 ( 393 )	計 525 소득세 ( 75 ) 법인세 ( 45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43	법인의 공장․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수 혜 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한 법인 - 수혜내용 : ①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법인세 감면 ②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計 803 법인세 ( 803 )	計 1,146 법인세 ( 1,146 )
14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수 혜 자 :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입주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	計 49 소득세 ( 6 ) 법인세 ( 43 )	計 54 소득세 ( 6 ) 법인세 ( 48 )
145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 - 수 혜 자 :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 - 수혜내용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시행자 : "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2004.12.30 신설	-	신 설
146	지식기반산업 영위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 수 혜 자 : 연구및개발업등 지식기반사업영위자 - 수혜내용 ․법인 : 배당지급분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개인 : 배당지급시 30%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 2004.12.30 신설	-	신 설
14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 수 혜 자 : 해운법상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 수혜내용 : ․ 해운소득에 대해 개별선박표준이익 합계액으로 게산 * 2004.12.30 신설	-	신 설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48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수 혜 자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인 - 수혜내용 : ① 영농조합법인 :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으로서 (1천200만원×조합원수) 범위내의 소득금액 법인세 면제 ② 조합원 : 지급받은 배당소득 면제 또는 5% 저율과세 ③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計 105 소득세 ( 10 ) 법인세 ( 95 )	計 140 소득세 ( 2 ) 법인세 ( 138 )
149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수 혜 자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인 - 수혜내용 ① 영어조합법인 : (1천200만원×조합원수) 범위내의 소득금액 법인세 면제 ② 조합원 : 지급받은 배당소득 면제 또는 5%저율과세 ③ 어업인 :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양식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計 6 법인세 ( 6)	計 9 법인세 ( 9 )
150	농업회사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수 혜 자 :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인 - 수혜내용 : ① 농업회사법인 : 농지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농지소득외의 소득의 경우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②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計 9 소득세 ( 0 ) 법인세 ( 9 )	計 20 소득세 ( 0 ) 법인세 ( 20 )
151	농협등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수 혜 자 : 신협, 농협등 조합, 새마을금고 - 수혜내용 : (당기순이익 - 손금불산입된 기부금․접대비)의 12% 저율과세	計 1,857 법인세 ( 1,857 )	計 2,136 법인세 ( 2,136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52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 수 혜 자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수혜내용 : 단위조합의 유통시설 취득 및 손실보전 지원을 위해 수입금액의 0.05% 손금산입 * 2001 과세연도부터 0.1% → 0.05% 로 축소	計 0.8 법인세 ( 0.8 )	計 0.4 법인세 ( 0.4 )
153	농업협동조합등 유통자회사 토지등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수 혜 자 : 농협, 수협등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 수혜내용 : 유통자회사에 대한 토지등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손금산입,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計 0 법인세 ( 0 )	計 0 법인세 ( 0 )
	직 접 세	計 3,320 소득세 ( 76 ) 법인세 (3,244)	計 4,052 소득세 ( 83 ) 법인세 (3,969)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54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155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 수 혜 자 : 제주도 여행객 - 수혜내용 :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구입시 부가가치세(영세율),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면제	計 153 특별소비세 ( 2 ) 주 세 ( 93 ) 관 세 ( 58 )	計 234 특별소비세 ( 2 ) 주 세 ( 174 ) 관 세 ( 58 )
156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4 - 수 혜 자 :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 수혜내용 : 특별소비세 면제	計 87 특별소비세 ( 87 )	計 107 특별소비세 ( 107 )
157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특별소비세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 - 수 혜 자 : 기업도시내 골프장 사업자, 이용자 - 수혜내용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 * 2004.12.30 신설	-	신 설
158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수 혜 자 : 해저조광권자(한국석유공사 등) - 수혜내용 : ①구입 재화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관세 면제 ②고용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 법인세 : 과세표준의 50% 납부	計 5 부가가치세 ( 5 ) 관 세 ( 0 )	計 1 부가가치세 ( 1 ) 관 세 ( 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59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및 제19조의2 제3호 - 수 혜 자 : 폐광카지노 입장자 및 사업자 - 수혜내용 : ① 내국인 : 특별소비세 저율과세(3,500원) ② 외국인 : 특별소비세 면제 * 2000. 10. 28 폐광카지노 개장 * 카지노 특별소비세율 : 내국인 5만원, 외국인 2천원	計 829 특별소비세 ( 829 )	計 850 특별소비세 ( 850 )
160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석유류등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 수 혜 자 : 석유화학업자, 비료․농약회사 등 - 수혜내용 : 의료용, 의약품․비료․농약제조용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計 811 교통세 ( 5 ) 특별소비세 ( 806 )	計 822 교통세 ( 10 ) 특별소비세 ( 812 )
	간 접 세	計 1,885 부가가치세 ( 5 ) 특별소비세 ( 1,724 ) 주세 ( 93 ) 교통세 ( 5 ) 관 세 ( 58 )	計 2,014 부가가치세 ( 1 ) 특별소비세 ( 1,771 ) 주세 ( 174 ) 교통세 ( 10 ) 관 세 ( 58 )
	소 계	5,205	6,066

3. 사회개발 지원

3.1. 교육 및 문화․체육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61	학교법인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 수 혜 자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 도서관․박물관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등 - 수혜내용 : 수익사업 소득의 100% 손금산입	計 691 법인세 ( 691 )	計 802 법인세 ( 802 )
16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 수 혜 자 : 사립학교법인 - 수혜내용 : 사립학교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면제	0	0
163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 수 혜 자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양도한 내국인 - 수혜내용 :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計 1 소득세 ( 1 )	計 0 소득세 ( 0 )
164	초․중등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 수 혜 자 : 초․중등 교원 - 수혜내용 :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計 355 소득세 ( 355 )	計 308 소득세 ( 308 )
165	방송․통신․신문기자의 취재수당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4호 - 수 혜 자 :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종사 기자 - 수혜내용 : 월 20만원이내의 취재수당 근로소득 비과세	計 27 소득세 ( 27 )	計 28 소득세 ( 28 )
166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 - 수 혜 자 : 대학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직원 - 수혜내용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근로소득 비과세	計 1,191 소득세 ( 1,191 )	計 1,075 소득세 ( 1,075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67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2 가목 - 수 혜 자 :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비과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168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등의 운영비 손금산입 - 근거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5호 - 수 혜 자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운영비 손금산입	計 6 법인세 ( 6 )	計 10 법인세 ( 10 )
169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 수 혜 자 : 영화산업 등 영위 내국인 - 수혜내용 :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 손금산입(준비금 미사용액 3년후 과세소득가산)	-	신 설
	직 접 세	計 2,271 소득세 (1.574) 법인세 ( 697 )	計 2,223 소득세 (1,411) 법인세 ( 812 )
170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10호 - 수 혜 자 : 텔레비전 방송사 - 수혜내용 : 관세경감	計 12 관 세 ( 12 )	計 0 관 세 ( 0 )
171	교육․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 수 혜 자 :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문화단체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計 14 부가가치세 ( 14 )	計 15 부가가치세 ( 15 )
172	방송 및 교육용등 영사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 수 혜 자 : 방송사, 신문사, 학교, 보육시설 등 - 수혜내용 :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 구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計 86 특별소비세 ( 86 )	計 50 특별소비세 ( 50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73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제2호 - 수 혜 자 : 우수학생골프선수(성적순 상위 30%이내자), 프로골퍼 - 수혜내용 :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제	計 7 특별소비세 ( 7 )	計 7 특별소비세 ( 7 )
174	외국인의 관광숙박업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1호 - 수 혜 자 : 외국인관광객,재외국인,외국인선원 - 수혜내용 : 유흥음식요금에 대해 특별소비세 면제	計 2 특별소비세 ( 2 )	計 2 특별소비세 ( 2 )
175	외국군 주둔지역내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2호 - 수 혜 자 : 주한외국군인, 외국인 선원 - 수혜내용 :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計 14 특별소비세 ( 14 )	計 14 특별소비세 ( 14 )
176	외국인의 한국음식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4호 - 수 혜 자 : 외국인관광객, 재외국민, 외국인 선원 - 수혜내용 :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計 0 특별소비세 ( 0 )	計 0 특별소비세 ( 0 )
177	학술연구․교육 및 실험용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0조 제1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計 0.6 관 세 ( 0.6 )	計 0.6 관 세 ( 0.6 )
178	학술연구․교육훈련용품․표본․참고품등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0조 제2호 및 제3호 - 수 혜 자 : 학교, 공공의료기관, 직업훈련원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計 218 관 세 ( 218 )	計 218 관 세 ( 218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79	국제운동경기용 운동용구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3조 제16호 - 수 혜 자 : 대한체육회 - 수혜내용 : 관세면제	計 5 관 세 ( 5 )	計 5 관 세 ( 5 )
	간 접 세	計 359 부가가치세 ( 14 ) 특별소비세 ( 109 ) 관세 ( 236 )	計 312 부가가치세 ( 15 ) 특별소비세 ( 73 ) 관세 ( 224 )
	소 계	2,630	2,535

3.2. 환경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80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 수 혜 자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등 - 수혜내용 : CNG 시내버스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計 38 부가가치세 ( 38 )	計 42 부가가치세 ( 42 )
181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수 혜 자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자 - 수혜내용 : 취득가액의 8/10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計 4,464 부가가치세 (4,464)	計 5,103 부가가치세 (5,103)
182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태양에너지이용기기 제조업체 - 수혜내용 : 관세경감	計 1 관 세 ( 1 )	計 0 관 세 ( 0 )
183	환경오염의 측정․분석용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6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計 4 관 세 ( 4 )	計 4 관 세 ( 4 )
184	수질측정․보전․향상을 위한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7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計 1 관 세 ( 1 )	計 1 관 세 ( 1 )
	간 접 세	計 4,508 부가가치세 (4,502) 관세 ( 6 )	計 5,150 부가가치세 (5,145) 관세 ( 5 )
	소 계	4,508	5,150

3.3. 사회보장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85	기부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법인세법 제24조 - 수 혜 자 : 사회복지․종교․교육․문화등 관련 법인 및 이재민, 국군장병 등 - 수혜내용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한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5%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사립학교등 기부금은 2001. 1. 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소득금액의 50%로 손금산입 축소	計 4,530 법인세 (4,530)	計 5,221 법인세 (5,221)
186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 - 수 혜 자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20세이상의 거주자 - 수혜내용 :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72만원 한도) * 2000. 12. 31 까지 가입한 저축에 한함	計 830 소득세 ( 830 )	計 784 소득세 ( 784 )
187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근로소득자 - 수혜내용 : 근로소득세 비과세	計 4,833 소득세 (4,833)	計 6,012 소득세 (6,012)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88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수 혜 자 : 가족중 경로우대자가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자의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70세 이상인 자 : 150만원)	計 3,880 소득세 (3,880)	計 5,215 소득세 (5,215)
189	장애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수 혜 자 : 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자의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計 717 소득세 ( 717 )	計 860 소득세 ( 860 )
190	부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수혜내용 :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計 1,165 소득세 ( 1,165 )	計 1,262 소득세 ( 1,262 )
191	자녀양육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장 - 수혜내용 :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 공제	計 146 소득세 ( 146 )	計 2,465 소득세 (2,465)
192	공익법인출연재산․공익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 - 수 혜 자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인 등 - 수혜내용 : 공익법인출연재산․공익신탁재산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計 200 상속세 ( 200 )	計 112 상속세 ( 112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직 접 세	計 16,301 소득세 (11,571) 법인세 (4,530) 상속세 ( 200 )	計 21,931 소득세 (16,598) 법인세 (5,221) 상속세 ( 112 )
193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 수 혜 자 : 장애인 - 수혜내용 : 의수족․휠체어, 보청기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計 217 부가가치세 ( 217 )	計 182 부가가치세 ( 182 )
194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 수 혜 자 : 희귀병 환자 - 수혜내용 : 고셔병 등 희귀병환자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999.12.28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195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장애인 - 수혜내용 :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計 355 특별소비세 ( 355 )	計 309 특별소비세 ( 309 )
196	자선․구호단체사업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4호 - 수 혜 자 : 자선․구호단체 - 수혜내용 : 인지세 비과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간 접 세	計 572 부가가치세 ( 217 ) 특별소비세 ( 355 )	計 491 부가가치세 ( 182 ) 특별소비세 ( 309 )
	소 계	16,873	22,422

3.4. 주택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19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수 혜 자 :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100% 감면)	計 34 소득세 ( 34 )	計 37 소득세 ( 37 )
198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수 혜 자 : 미분양국민주택 취득후 5년이상 보유․ 임대한 후 양도한 자 - 수혜내용 : ①과 ②중 선택 적용 ①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	計 0.2 소득세 ( 0.2 )	計 0 소득세 ( 0 )
19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수 혜 자 :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 - 수혜내용 :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計 360 소득세 ( 360 )	計 186 소득세 ( 186 )
200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수 혜 자 :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신축주택 취득자 - 수혜내용 :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2000. 12. 29 신설	計 613 소득세 ( 613 )	計 286 소득세 ( 286 )
20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수 혜 자 : 3주택이하 소유자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 - 수혜내용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고급주택 등은 제외)	추정곤란	추정곤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직 접 세	計 1,007 소득세 ( 1,007 )	計 509 소득세 ( 509 )
202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수 혜 자 : 국민주택 취득자 및 건설업자 등 - 수혜내용 : 국민주택(재화)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추정곤란
203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 - 수 혜 자 : 공동주택 거주자 등 - 수혜내용 :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2001. 5. 24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204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6호 - 수 혜 자 : 주택세입자 등 - 수혜내용 : 인지세 비과세	計 323 인지세 ( 323 )	計 338 인지세 ( 338 )
	간 접 세	計 323 인지세 ( 323 )	計 338 인지세 ( 338 )
	소 계	1,330	847

4. 국방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205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공급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 수 혜 자 : 방위산업체, 군부대, 경찰 등 - 수혜내용 : 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計 2,697 부가가치세 (2,697)	計 2,588 부가가치세 (2,588)
206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호 - 수 혜 자 : 군부대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計 450 부가가치세 (450)	計 467 부가가치세 (467)
207	군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1호 - 수 혜 자 : 군부대 등 - 수혜내용 :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	計 1,426 교통세 (1,314) 특별소비세 ( 112 )	計 1,607 교통세 (1,518) 특별소비세 ( 89 )
208	군매점 판매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 수 혜 자 : 군인․군무원 등 - 수혜내용 : ① 특별소비세 면제 ② 주세 면제 * 대상물품 : 공기조절기(에어컨), PDP TV, 주류	計 316 특별소비세 ( 3 ) 주 세 ( 313 )	計 333 특별소비세 ( 1 ) 주 세 ( 332 )
209	주한외국군전용 유흥음식점용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 수 혜 자 :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 수혜내용 : 주세 면제	計 18 주 세 ( 18 )	計 18 주 세 ( 18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210	군수품등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2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 면제	計 305 관 세 ( 305 )	計 300 관 세 ( 300 )
211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비상통신용품 및 전파관리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4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 면제	計 4 관 세 ( 4 )	計 4 관 세 ( 4 )
212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물품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8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 면제	計 13 관 세 ( 13 )	計 13 관 세 ( 13 )
213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5호 - 수 혜 자 : 국가, 방위산업체 - 수혜내용 : 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대해 관세 면제	計 291 관 세 ( 291 )	計 291 관 세 ( 291 )
	간 접 세	計 5,520 부가가치세 (3,147) 교통세 (1,314) 특별소비세 ( 115 ) 주 세 ( 331 ) 관 세 ( 613 )	計 5,621 부가가치세 (3,055) 교통세 (1,518) 특별소비세 ( 90 ) 주 세 ( 350 ) 관 세 ( 608 )
	소 계	5,520	5,621

5. 일반행정 (외교 및 공공부문)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214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수 혜 자 : 공공차관의 대주 등 (외국법인) - 수혜내용 :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計 348 법인세 ( 348 )	計 282 법인세 ( 282 )
215	전자신고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수 혜 자 : 전자신고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납세자 : 소득세․법인세(2만원), 부가세(1만원) ․세무대리인 : 모든세목신고시 납세자1인당 1만원 세무법인은 사원수 × 100만원 * 2003.12.31 신설	計 40 소득세 ( 40 ) 법인세 ( 0.2)	計 145 소득세 ( 144 ) 법인세 ( 1 )
216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5 - 수 혜 자 : 내국인 - 수혜내용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자(법인포함)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외 * 2004.12.30 신설	신 설	計 4 소득세 ( 3 ) 법인세 ( 1 )
217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등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수 혜 자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 수혜내용 : 정당 및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① 기부자 : 전액 소득공제 (사업자는 전액 손비 인정) ② 기부 받는 자 : 증여세 면제 * 2004.3.12 개정┌10만원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計 7 소득세 ( 0 ) 법인세 ( 7 )	計 12 소득세 ( 11 ) 법인세 ( 1 )
	직 접 세	計 395 소득세 ( 40 ) 법인세 ( 355 )	計 443 소득세 ( 158 ) 법인세 ( 285 )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218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수 혜 자 : 정부업무대행단체와 그 거래상대방 - 수혜내용 :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2001.7.1부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을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추정곤란	추정곤란
219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1항 제13호 - 수 혜 자 : 한국은행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計 3 인지세 ( 3 )	計 3 인지세 ( 3 )
220	국제금융기구 발행채권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1항 제14호 - 수 혜 자 : 국제금융기구 - 수혜내용 : 인지세 면제	計 0 인지세 ( 0 )	計 0 인지세 ( 0 )
221	외교관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3호 - 수 혜 자 : 주한외교관 등 - 수혜내용 : 특별소비세 면제	計 1 특별소비세 ( 1 )	計 1 특별소비세 ( 1 )
222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인지세법 제6조 제3호 - 수 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수혜내용 : 인지세 비과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223		정부수입 간행물, 음반,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5호 - 수 혜 자 : 국가 - 수혜내용 : 관세 면제	計 0.1 관 세 ( 0.1 )	計 0.1 관 세 ( 0.1 )
		간 접 세	計 4 특별소비세 ( 1 ) 인지세 ( 3 ) 관세 ( 0.1 )	計 4 특별소비세 ( 1 ) 인지세 ( 3 ) 관세 ( 0.1 )
	소 계		399	447

6. 기 타

(단위 : 억원)

구분	조세지출 내역	2004실적	2005전망
224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수 혜 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計 338 법인세 ( 338 )	計 398 법인세 ( 398 )
225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수 혜 자 : 복권등 당첨자 - 수혜내용 : 복권당첨소득, 신용카드추첨보상금, 승마․승자투표권 환급금, 슬롯트머신 당첨금에 대하여 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당첨금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30%	計 611 소득세 ( 611 )	計 485 소득세 ( 485 )
	직 접 세	計 949 소득세 ( 611 ) 법인세 ( 338 )	計 883 소득세 ( 485 ) 법인세 ( 398 )
226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13호의2 - 수 혜 자 : 영세민, 군인, 전투경찰 등 - 수혜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計 35 부가가치세 ( 35 )	計 44 부가가치세 ( 44 )
	간 접 세	計 35 부가가치세 ( 35 )	計 44 부가가치세 ( 44 )
	소 계	984	927
	총 합 계	182,862	19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