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선택과목번호,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7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2

3권 중 2권

48

48

3권 중 2권

1. 다음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일에서는 이 법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취지 때문에 ‘사랑 조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점점 냉혹해져 가는 사회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을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으로 이 법 조항의 채택이 확산되고 있다.

① 도덕적 의무를 법제화한 것이다.

② 국민의 자율적인 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③ 구조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④ 공동체 의식의 약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⑤ 현행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을 때 을은 상속권이 없다. ㄴ. 갑이 먼저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어도 상속 순위에는 변화가 없다. ㄷ. 갑이 먼저 사망한 사실의 확인은 사망 추정에 대한 반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ㄹ. 상속의 대상이나 순위가 바뀌어도 이미 상속된 재산은 되돌릴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부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혼인의 해소라 한다. 혼인은 부부 어느 한쪽이 ㉡사망, 실종 선고, 이혼 등에 의하여 해소된다. 그 중에서 이혼은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과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 있다.

① ㉠은 부부가 된다는 의사의 합치로 일종의 공법상의 계약이다.

② ㉡으로 인하여 부부 간 정조․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소멸된다.

③ ㉢은 협의상 이혼으로 절차상 특별한 이혼의 사유가 필요하다.

④ ㉢의 경우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⑤ ㉣의 경우 기한 내에 이혼 신고서를 본적지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은 무효가 된다.

4. 다음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법원은 “전보나 전직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고의로 업무상 필요가 없어진 근로자를 적응하기 어려운 부서에 보내 사직을 유도하는 등 합리성 없이 행해진 전근은 인사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① 권리 행사 자체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이다.

②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권리 행사의 형식만 갖추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④ 권리 행사는 사회 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권리 행사자의 이익이나 상대방이 입을 손해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법 해석의 종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노동부는 “강의 시간 수, 업무의 질과는 무관하게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을 학원과 일정 배분하는 학원 강사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① 법조문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한다.

② 행정 관청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해석이다.

③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법 해석이다.

④ 입법 과정에서 법조문의 추상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해석이다.

⑤ 법조문이 규정하는 요건과 논리적으로 정반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6. 다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 박○○의 법적 능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2

□ □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박△△

사건본인 : 박○○

청 구 취 지

(생략)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박○○는 청구인 박△△의 자(子)로서 이제까지 의류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유흥만을 일삼아 재산의 낭비가 많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진하여 가족들이 기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 사업을 사건본인에게 맡겨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 청구인 박△△ (인)

		<보 기>
	ㄱ. 유언은 효력이 없다. ㄴ. 단독으로 맺은 상품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ㄷ. 단독으로 기존의 채무를 단순히 면제받는 것은 유효하다. ㄹ.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일정한 범위를 정해 허락받은 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법상의 권리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헌법의 양성 평등 이념(제36조)에 근거하여 경제적 약 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 사 활동에 전념하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권리이다.

① 재판상 이혼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②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③ 사실혼 기간 중 부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혼인 전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8. 다음의 경우 혼인의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혼인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② 갑을 상대로 을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갑은 혼인 신고를 했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갑의 혼인 신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볼 수 있다.

⑤ 을은 갑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 다음 글에 나타난 법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사상은 규범 이외의 역사적ㆍ사회적ㆍ정치적ㆍ철학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며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한 결과, 정의의 관념이나 정당성 대신에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보 기>
	ㄱ. 천부 인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한다. ㄴ. 악법도 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ㄷ. 법과 도덕을 엄격히 구별하여 법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ㄹ.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보편 타당한 질서를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글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 나타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을)를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하느냐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두 갈래의 큰 조류가 있었다. 그 하나는 로마법의 사고방식인데, 부(父) 또는 가장이 자(子)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부친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고, 자는 성년이 된 뒤에도 이에 복종하였다. 다른 하나는 게르만법의 사고 방식이다. 게르만법에서는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여러 권리를 지니나,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여기서는 모친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미성년인 자식만이 이에 복종하였다.

①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우선권이 있다.

② 부모가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③ 오늘날은 의무보다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④ 우리나라는 로마법의 사고 방식을 따르고 있다.

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행사한다.

11. 다음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국민이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법치주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은 법률주의이지 결코 법치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법률주의는 무엇인가? 이는 법의 내용과 집행 방식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법대로’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법률주의는 일제 강점기에도, 군부 독재 때에도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법률주의와 법치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보 기>
	ㄱ. 법의 내용과 목적이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 ㄴ. 절차를 지켜 만든 법은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ㄷ. 지도자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인정된다. ㄹ. 통치자가 바뀌어도 법의 적용에 있어 인간 존엄성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나눈 것이다. ㄴ. (나)에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 포함된다. ㄷ. (다)는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등장한 법이다. ㄹ. (라)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주체,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법이다. ㅁ. (마)에서 상법은 민법의 상위법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13.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 ㉡의 법적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3

	철없이 말썽만 부리던 만 18세의 ㉠갑은 아내와 함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초음파 영상을 처음 본 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았다. 그는 어렵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혼인식과 혼인 신고를 마쳤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① ㉠은 부모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은 음란 도서나 음반류를 소지․관람할 수 있다.

③ ㉠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⑤ ㉡은 갑이 사망할 경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다.

1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생명보험회사는 생사가 분명치 않은 ㉡특별 실종의 경우 ㉢실종 선고를 기다리는 중에 보험 기간 종료나 중도 실효 등의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 기관이 사망을 인정하면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유족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보 기>
	ㄱ. ㉠은 민법상의 의사 능력이 있다. ㄴ. ㉡은 3개월 이상 생사 불명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 로 한다. ㄷ. ㉢의 선고가 확정되면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 ㄹ. ㉣의 경우 관공서의 호적부에 사망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서 중시한 법이념과 부합하는 법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25년째 경작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까지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을이 제시한 토지 등기부 상에는 소유자가 을로 명시되어 있었고, 결국 재판을 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갑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 기>
	ㄱ.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ㄷ.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ㄹ.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사례의 밑줄 친 ㉠과 ㉡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국민․역사․경험․권력구조․정신 등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한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① ㉠은 사회생활 중의 관행이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② ㉡은 자연법의 정신을 구체화한 법이다.

③ ㉡은 일정한 입법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전(法典)이 있다.

④ ㉠과 ㉡은 법의 존재 형식이 다르다.

⑤ ㉡은 ㉠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전 재산 45억 원 중 30억 원인 상가 건물은 첫째 을이, 10억 원인 아파트는 둘째 병이, 5억 원인 임야는 셋째 정이 나누어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 말만을 남긴 채 갑자기 사망하였고, 가족들은 갑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정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에게는 배우자가 있다.

		<보 기>
	ㄱ. 유언에서 제외된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 ㄴ. 을은 법정 상속을 통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ㄷ. 소송을 통해 정은 5억 원의 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다. ㄹ. 갑의 유언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에서 제시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도표, 오디오, 동영상 등 모든 정보에 대한 권리는 ○○뉴스의 소유이며 관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의 사전 허가 없이 정보를 무단으로 전재, 방송, 복사, 저장, 배포, 전송, 전시, 판매, 왜곡, 변조, 개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 이 권리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이 있다.

②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등에 관한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다.

⑤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19. 그림과 같이 법이 개정되었을 때의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만 10세의 갑은 전과가 기록될 수 있다. ㄴ. 만 11세의 을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ㄷ. 만 12세의 병은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다. ㄹ. 만 13세의 정은 보호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법 적용 원칙 중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헌법 제13조 ①항) (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②항)

① (가)는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② (가)는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법이 존재할 때에는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③ (나)는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더라도 하위법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다.

④ (나)는 기득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적으로 사유재산의 확립에 기여한 이론이다.

⑤ (나)는 “일반법의 신법은 특별법의 구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법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