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사회탐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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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2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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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사람이 입법과 집행의 두 권력 모두를 장악하게 되면, 그는 스스로가 만든 법률에 복종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며, 법률을 만들 때에도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공동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해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① 국가 권력은 효율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②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③ 국가 권력은 복수의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되어야 한다.

④ 국가 권력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⑤ 국가 권력이 절대화되어 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2. 다음은 주민 소환제에 관한 대화이다. 갑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갑 : 지방 자치 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 실시는 민주 정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야.

을 :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야. 지방 자치 단체장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갑 : 무슨 소리야.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지방 자치 단체장을 임기 동안 내내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을 : 주민 소환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 보 기 >
	ㄱ. 지방 행정의 투명성 제고 ㄴ. 지방 행정의 일관성 확보 ㄷ. 지방 자치 단체장의 재량권 강화 ㄹ.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 남용 견제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다음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대 민주 정치	➡	(나) 근대 민주 정치	➡	(다) 현대 민주 정치

↑                   ↑

㉠ 프랑스 혁명     ㉡ 선거권 확대 운동

① (가), (나) 시기에 시민은 특권 계급이었다.

② (다)는 (가)보다 시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③ (다)는 (나)에 비해 적극 국가를 지향하였다.

④ ㉠ 을 통해 보통 선거 제도가 정착되었다.

⑤ ㉡ 의 사례로 차티스트 운동을 들 수 있다.

4. 자료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A당 ◇◇시장 후보 선출 선거인단 구성 비율
대의원	45%
당원	35%
주민 선거인단 (가)	10%
주민 여론 조사 (나)	10%

(가), (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 기 >
	ㄱ. 당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ㄴ. 현대 정치는 여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ㄷ.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ㄹ.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표는 갑국과 을국의 집권 정당의 변천사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집권 기간	갑 국	을 국
1974 ~ 1977	가	A
1977 ~ 1981	나	A+B
1981 ~ 1993	가	B+C
1993 ~ 2001	나	A+C+D
2001 ~ 현재	가	B+C

① 갑국은 다당제가 정착되어 있다.

② 갑국은 정당 간 대립 시 갈등 조정이 쉽다.

③ 을국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④ 을국은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는데 유리하다.

⑤ 갑국보다 을국이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유리하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국 의회는 해외에 주둔하는 자국의 전투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 을국에서는 집권당이 총선거에서 과반 의석에 훨씬 미달함에 따라, 야당 연합이 정권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각료들의 부정 부패와 연금 제도의 개혁 실패로 선거 전부터 집권당의 참패가 예상되었다.

①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② 을국에서 의원은 내각의 각료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갑국은 권력 융합적이고, 을국은 권력 분립적이다.

④ 갑국은 을국보다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⑤ 을국은 갑국보다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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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지역으로 나뉜다.

◦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만을 선택하여 기표한다.

◦ 최대 다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 보 기 >
	ㄱ. 소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ㄴ. 우리나라의 현행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 제도이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연립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ㄹ. 유권자는 지역구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은 ‘정치 관계법 개정안’의 요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

◦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

◦ 정치 자금 모금의 활성화

◦ 정책 중심의 선거 풍토 조성

◦ 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유 확대

① 고액 정치 자금을 기부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다.

② 정당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선거 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투표 참여자에게 국ㆍ공립 유료 시설 이용 시 혜택을 준다.

④ 입후보자에게 방송 토론회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⑤ 정책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담은 공약집의 배부를 허용한다.

9.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려고 한다. 정치 과정의 각 단계와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3점]

정치

①	의제 설정 -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여론 수렴 -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③	정책 결정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 세금 관련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④	정책 집행 - 새로운 정책에 따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거두었다.

⑤	정책 평가 - 여당과 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10. 다음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치

(가)	(나)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최 : ○○ 시민 단체 연합

		< 보 기 >
	ㄱ. (가)는 공식적인 참여자에 의한 여론 수렴 과정이다. ㄴ. (나)는 (가)보다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유리하다. ㄷ. (가)는 정치 과정의 투입 단계, (나)는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ㄹ. (가), (나)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대학 입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치

		< 보 기 >
	갑 : 실질적 평등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야. 을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병 : 자유 경쟁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해. 정 :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관련된 이념을 실현하려고 해.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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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탐구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려고 한다.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설문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민주주의는 국민의 합의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특정한 정치 형태라는 의미와 함께 국민의 정신적 자세, 생활 태도, 행동 양식 등을 민주적으로 실천하는 생활  양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①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② 타인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 경우 수용할 수 있습니까?

③ 다수결로 결정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④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까?

⑤ 당신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다음 글이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미 FTA를 다룬 A신문과 B신문의 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A신문은 사안에 대해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의 비중이 26.2%로 B신문의 8.7%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분석 및 해설, 진단과 처방을 다룬 기사의 비중은 B신문이 44.7%인데 비해 A신문은 20.8%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해 A신문은 독자들로부터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① 사회적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②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③ 개별 집단의 이해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④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⑤ 심층적인 정보 제공으로 여론 정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14. 그림은 어떤 나라의 국회 의원 선거의 연령별 투표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치

		< 보 기 >
	ㄱ. 국회의 대표성은 높아졌다. 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ㄷ. 2, 30대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ㄹ.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제 8 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보 기 >
	ㄱ.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ㄴ. 정책 결정자로서 정당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ㄷ.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ㄹ. 정당 결성에 대한 정부의 허가권을 인정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은 정치 수업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정치

① ㉠ 은 국민 의사가 대표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과 관련된다.

② ㉡ 은 시민 단체가 이익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③ ㉢ 은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공통점이다.

④ ㉣ 은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된다.

⑤ 학습 주제는 ‘시민 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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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정치 발전 과제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밑줄 친 ㉠ 을 확인할 수 있는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치 권력과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갈등 심화의 원인은 ㉠ 정치 권력의 정당성 부재 때문이다.

↓

정치 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권력의 획득과 행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②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가?

③ 국민의 의사에 따라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는가?

④ 국민이 대표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가?

⑤ 국민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가?

18. 그림은 어떤 국가의 정치 참여자들의 영향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게 추론한 것은? [3점]

① 다원적 정치 문화가 나타났을 것이다.

② 하향식 의사 결정이 확산되었을 것이다.

③ 정책 결정과 집행이 신속해졌을 것이다.

④ 권위주의적인 정치 구조가 강화되었을 것이다.

⑤ 직접 민주 정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되었을 것이다.

19. 다음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정치

(가) 왕에게 큰 잘못이 있으면 간(諫)하고, 여러 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왕을 갈아 치운다. 민심을 잃은 포악한 군주는 무력으로라도 쫓아내야 한다.	- 맹자 -

(나) 왕이 신으로 불리는 것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왕이 지상에 있어서 신의 권력과도 같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왕은 모든 신민(臣民)을 심판하며, 더욱이 신 이외의 아무 것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임스 1세 -

		< 보 기 >
	ㄱ. (가)는 통치자에 대한 불신임을 인정한다. ㄴ. (나)는 홉스와 같은 입장에서 통치 권력의 기원을 찾는다. ㄷ. (나)는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ㄹ. (가), (나) 모두 정치 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글의 필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겼을 정치 참여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주권은 본질상 일반 의지 속에 있다. 더욱이 일반 의지는 결코 대표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 의지는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결코 중간이 없다. 그러기에 인민의 대의원은 일반 의지의 대표자가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인민의 사용인에 지나지 않는다.

		< 보 기 >
	ㄱ.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한다. ㄴ.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한다. ㄷ.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투표를 한다. ㄹ. 국회 의원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