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민주화를 대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

- 네팔의 민주화 과정을 중심으로

박은영(5․18 아카데미 4기)

Ⅰ.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서쪽, 히말라야 산맥의 중앙부에 위치한 네팔은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비니가 있는 나라지만 국민들의 약 90%는 독실한 힌두교도이고 불교신자는 5%정도 밖에 안된다. 흔히들 네팔하면 히말라야가 있는 작은 나라로 생각하지만 남한의 약 1.5배의 면적에 약 2천 4백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 작은 나라는 아닌 셈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과 등반가들의 주머니돈이 주요 외화 수입원인, 전체 인구의 42% 가량이 하루 1달러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최빈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보장받아 왔지만, 항상 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내륙국의 비극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이웃 인도는 스스로 네팔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중국과 네팔의 외교가 조금 가까워지려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민주주의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떠난 5․18 아카데미 해외연수를 통해 네팔의 민주화를 위해 뛰고 있는 인권단체를 방문하고 주요 정당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네팔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네팔의 민주화는 현재 긴장감 높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전환기에 제헌의회라는 과제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이 소논문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중인 네팔 민주화 과정이 한국이 겪었던 민주화 과정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같은 아시아의 한 구성원으로서 네팔을 비롯한 아시아의 민주화를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

네팔 민주화 역사 약력

「네팔 민주화는 성공할 수 있을까?」, 김신(한국인권재단 워킹그룹), 『프레시안』, 2006.5

「네팔 민주화 민중봉기」, 원영수(노동자의 힘 편집위원장), 『노동자의 힘』 101호

192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1946년 의회설립

1948년 1차 헌법 제정

1951년 왕정복원

1959년 2차 헌법제정

1951년 왕정복원

1959년 2차 헌법제정 : 의회 민주주의 도입

1960년 헌법정지 : 의회와 내각을 해산

1962년 헌법개정 : 국왕의 통제관 하 평의회 제도 도입 -> 민주화 운동 촉발

1990년 민주화운동 정점 도달과 헌법개정 : 형식적 의회민주주의 도입. 국왕의 군사 최고지휘권 등 권력유지1991년 총선 : 최초의 민주선거에서 네팔의회당 승리(NCP) 코이랄라 정부 출범. 정당은 만연한 부정부패, 인권침해, 과거청산 등에 대해서 개혁 의지 박약.

1994년 코이랄라 총리 불신임 표결로 퇴진, 최초의 공산당 정부 출범

1995년 공산당 정부 해산, 좌파 농촌지역에서 인민전쟁 개시2001년 4월 5일간 총파업

2002년 10월 의회해산 및 선거 무기한 연기

2003년 9월 3일간 총파업

2004년 8월 반군의 카투만두 봉쇄(1주간)

2005년 2월 내각해산, 향후 3년간 직접 국정 관장하겠다며 비상사태 선포

2005년 4월 비상사태 해제

2005년 11월 7개 야당과 반군 : 민주회복 공동강령 12개항 합의

2006년 1월 국민행동협력위원회(CPMCC) 시위주도, 네팔 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마오주의 반군 4개월 휴전선언

2006년 4월 반국왕 민주항쟁 전국적 확산, 국왕의 외회정치 회복선언

6월  강제실종 희생자 가족들의 대규모 집회

네팔은 1923년 독립될 때까지 영국의 간접통치를 받았다. 1951년, 네팔국민의회당(CPN)과 인도의 지원을 등에 업은 샤 가문의 트리부반 왕이 라나 가문을 몰아낸 후 왕정을 부활시키고 뒤이어 1959년에는 그의 아들 마헨드라 왕이 서구식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을 제정해 총선거를 통한 NCP내각을 출범시켜, 절대 왕정에서 국왕과 민선정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입헌군주국으로 전환하게 된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 말, 마헨드라 왕은 NCP 내각의 무능함과 부정부패, 외세인 인도의 개입에 따른 국론분열을 이유로 1년 반 만에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와내각까지 해산시켜 버렸다. 또한 NCP와 공산당 등 모든 정당을 불법화했으며, 판차야트(Panchayat)가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였다.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5를 뜻하는 ‘판차’에서 유래한 5인 회의를 일컫는 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촌락 단위 원로모임이었는데, 이를 국가 단위로 확대시킨 것이 바로 당시의 판차야트였다

판차야트 의원들은 직접 선거로 선출된 112명과 국왕이 임명하는 28명을 더해서 총 140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판차야트를 소집하고 폐회할 수 있는 권한도 국왕에게 있었고 국왕이 주재하는 국가회의의 감독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판차야트 의원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또 총리를 비롯해 모든 각료는 판차야트 의원 가운데서 임명되었고 대법원장과 판사도 국왕이 정했으며, 특히 국왕이 긴급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그 즉시 헌법이 정지되게 되는 등 행정·사법권도 완전히 국왕이 틀어쥐고 있었다. 군 통수권 역시 국왕의 몫이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입헌군주제일 뿐, 사실상 절대왕정국가나 다를 바 없었다.

1979년, 어용의회인 판차야트의 해체와 정당 활동의 허용을 요구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분출되었다. 그러자 1972년에 마헨드라 왕을 이은 비렌드라 왕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마시키고자 판차야트 체제의 존속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54.8%의 찬성으로 판차야트 체제가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1985년에 대규모 대중투쟁이 전개되었고 1990년에 비렌드라 왕의 할아버지인 트리부반 왕의 탄생일인 2월 18일 ‘민주주의의 날’을 기점으로 60년 이래 불법화된 NCP와 공산당 등 각 정당, 학생, 노동자들이 전국 단위의 민주화 항쟁을 시작했다. 정부 주최의 기념 행렬에 시위대가 돌을 던지면서 촉발된 시위는 금세 인권단체 활동가, 의사, 변호사, 농민, 교수 등 각계각층으로 번져 나갔다. 당황한 정부는 수천 명의 시위 주도자들을 검거·투옥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시위대에 발포하여 수십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민중들은 판차야트의 해체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전면 총파업과 동맹휴업, 대규모 거리 시위로 폭력과 탄압에 맞섰다. 당시 항쟁이 최고조에 달할 무렵에는 총인구 40만 명인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결국 8주 간의 민중항쟁은 비렌드라 왕이 4월 9일 다당제 의회민주주의 도입과 헌법 개정, 총선 실시 등을 통한 정치개혁과 민선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명실상부한 입헌군주제 도입을 약속함으로써 승리로 일단락되게 된다. 이는 아시아의 필리핀, 한국을 거쳐 몽골, 중국 그리고 동구권의 헝가리, 체코 등 전 세계를 휩쓴 민주화 바람에 힘입은 네팔 민중들의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운동(MRDHR)이라는 정당연합체의 공동투쟁, 네팔의 후견인을 자처해온 인도가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민주화운동 세력의 편에 손을 들어준 것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우파인 NCP와 인민연합전선, 인민민족운동연합 등 7개 좌파계열 연합조직인 연합좌파전선(ULF)이 함께 결성한 통일된 조직체

하지만 1990년의 승리는 네팔 민중들의 삶까지 바꿔놓지는 못했다. 여전히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정치 불안은 여전했다. 거의 1년에 한번 꼴로 총리가 바뀌는 등 혼미를 거듭하던 네팔 상황은 1994년 총선거를 통해 공산당이 집권했다가 이듬해 붕괴하면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남미 페루의 공산반군인 ‘센데로 루미노소(빛나는 길)’을 모델로 한 공산당 계열의 마오이스트들(NCP-Maoist)은 입헌군주제의 철폐와 경제적 평등, 여권 신장의 구호를 내걸고 본격적인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갔다. 반면 네팔 왕실과 정부는 인도와 중국,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최신 무기들로 중무장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반군 소탕작전에 나섰으나 전국 75개 행정구역 중 20여 개 정도가 반군 손에 넘어갔고, 그나마 나머지 지역도 수도 카트만두를 제외하고는 낮에는 정부군이, 밤에는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여전히 많은 민중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농촌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학생들의 파업과 시위도 빈발했다.

2005년 2월 1일, 갸넨드라 왕은 내각이 반군의 무장투쟁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며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각을 해산시키고 향후 3년 간 자신이 직접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요 정부기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언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 조치가 취해졌다. 2006년 1월 19일 네팔의 7개 야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CPMCC)는 독재 중단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 또 네팔 노동조합총연맹(GEFONT)도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야당지도자와 노동조합 활동가 등 107명을 연행하고 전화 등 외부로의 통신망을 차단했다. 정부는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1월 20일에 카트만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지도자와 학생들을 연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무리수는 국왕 퇴진과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더욱 자극했다. 결국 2006년 4월 25일 갸넨드라 국왕은 2002년에 해산된 하원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국왕이 굴복하면서 복원된 네팔 의회는 같은 해 4월 28일 9개항으로 구성된 선언을 통해 국왕의 군 통수권과 면책 특권, 왕위 계승자 지명권을 박탈하는 등 국왕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의회가 9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직접 통제하게 되고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물러남으로써 지난 200여년 동안 지속된 왕정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와 무력분쟁을 벌여 오다 이번 국민적 민주와 운동을 통해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마오주의 반군 세력도 이 선언을 환영했다. 네팔은 현재 2007년 11월에 있을 제헌의회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모두 네팔에 대한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제헌의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과 네팔 민중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역사적인 움직임(Jana Andolan)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독재정권의 학살과 폭압에 저항했던 네팔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우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아니다. 최근 버 마의 군부독재정권에 대항한 민주화를 위한 싸움들도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 아니다. 그들의 투쟁의 역사는 한국도 5․18 민중항쟁을 통해서 적접 겪어보았기에 잘 알고 있는 일들이다. 결국 민주화를 위한 민중들의 열망이자 투쟁의 역사이며,한국과 네팔을 넘어 아시아에 퍼져나가고 있다.

한글프로그램에서 버 마를 치면 미얀마로 자동으로 바뀌므로 한 칸 띄어 표기하겠습니다.

네팔의 민주화 과정을 정리하면서 한국이 겪은 5․18 민주화 항쟁 과정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공권력에 의한 비사법적 인권침해이다. 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살인, 고문 등의 범죄가 공권력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온갖 인권 침해의 희생자들은 기본적인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네팔에서는 1959년 마헨드라 왕이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판차야트 의회를 구성했을 당시 누구든 영장과 재판 없이 18개월 간 구금될 수 있었고, 비합법 정당 활동가나 민주화운동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납치, 고문,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했다. 주요 정부기관과 우체국, 통신센터, 국영은행 등에는 군인들이 배치되고 전화를 비롯한 외부와의 통신은 차단되었으며, 국제공항은 잠정적으로 폐쇄되었다.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은 사전 검열을 거친 후에야 기사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반발하는 언론인들은 어디론가 끌려가 강제 구금되었다.

한국도 1980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진압하고 정권장악을 목적으로 일부 정치군인들이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단행하였다.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취해진 불법조치였다. 또 항쟁기간 중 계엄군은 집, 사무실, 학원, 도서관, 식당, 시위주변의 길거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을 총 개머리판과 곤봉 등으로 구타하여 트럭에 실어 교도소나 상무대로 연행하였다. 상무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상무대 안의 교회와 연병장의 임시막사에 수용되었다. 굶주림과 구타, 비좁은 공간에 몇 백명씩 공동 수감되는 등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날의 참상을 두고 사람들은 "나는 그때 인간이 아니었다"고 회상한다.

두 번째는 무력분쟁이다. 네팔은 1996년 이후 정부군과 마오주의 반군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만 약 1만2,000명 이상에 이르고, 2003년 8월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만 3,000여명이 사망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백만이 실종됐는데, 2003년~2004년동안 보고된 실종자 수의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였다. 또한 4만 여명의 아이들이 지난 10년동안 반군에 의해 납치돼 무력분쟁에 투입됐다. 갸넨드라 국왕이 등장한 이후 2005년 한 해, 민간인 마을에 대한 방화, 대량살상과 강간, 고문, 실종에 이르기까지 민간인을 포함해 1008명이 정부군에 의해 살해됐고 실종자의 수는 정확한 파악조차 어렵다. 법원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군의 통제 하에 놓여 조정당하고 있으며 언론은 철저한 통제 속에 외부의 접근이 금지됐다.

한국의 5․18 민주화 항쟁도 네팔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비상계엄의 확대에 따라 2만 5,000명에 달하는 군이 무력진압에 투입되었고, 정부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4300여명의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도 무수히 저질러졌다. 시민들 앞에서 어린 여학생들의 옷을 찢고 발가벗기는 만행을 보고 격분한 장․노년층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무자비한 폭행을 만류하는 노인들과 아주머니들에게도 무차별 곤봉세례를 가했다. 신군부는 전남대 교내에서도 학생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시신을 암매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연행되어 온 시민들을 교도소 안에서 구타, 사망케 하여 암매장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계엄군의 만행은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의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시민들을 향해 일제히 집단 발포함으로써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드러난 네팔과 한국 민주화 과정, 특히 5․18 민주화 항쟁과의 공통점은 그 당시에만 있고 현재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나 한미FTA 협상과정 등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과정에서 우리는 군인들이 평택 대추리 마을에 투입되어 철조망으로 마을을 봉쇄,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했다. 이것은 마치 신군부가 광주의 전기와 전화를 끊어버리고 출입을 못하도록 봉쇄하던 그 때를 생각나게 하지 않았던가. 자신들의 삶터를 지키려고 대추분교 안에서 저항하던 이들에게 "당신들은 불법점거를 하고 있으니 자진 해산하기 바란다"고 방송하던 경찰들의 목소리를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1만여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대추분교를 초토화시킨 정부는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이들을 뚜렷한 증거 없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가 하면 군인들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격앙되어 군과 충돌하는 시위자들을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운동을 '반미세력이 주도하는 공안사건'으로, 평택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 불순세력이 미군 철수를 위해 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소중한 땅을 내놓으라는 정부에 주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미군이 손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기지를 제공하라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반대할 정당한 권리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정부가 성실히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동원해 억압하는 '국가폭력'을 휘둘렀다. 정부가 폭력적인 공권력을 사용하기에 앞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도 아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위해 평생을 살던 곳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뿐이었다.

한미 FTA 협상과정은 어떠했던가? 정부는 일차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협상을 진행했다. 누구도 한국 측에서 미국에게 제안하는 협상내용을 알 수 없었다. 협상내용이 국민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얼마만큼의 파급이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FTA가 한국에게는 희망이라는 식의 홍보비에 수억을 투자해 국민들에게 그릇된 환상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다. 반대의 목소리에는 폭력시위라는 말을 붙여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려버리고, 시위주동자 구속이라는 몽둥이로 반대의 목소리를 없애려했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인가? 누군가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민주적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이만하면 우리도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냐고, 여성들 목소리도 커졌고 시민단체들도 많아졌으니 5․18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작전명‘화려한 휴가’처럼 우리는 작전명‘여명의 황새울’을 겪었다. 민주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민주화는 진행중이고, 더 열망하고 저항해야 한다.

Ⅲ.

버 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왔다. 지난 8월 15일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연료 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연료 가격을 갑자기 크게 올린 데에 있다. 버마의 연료산업은 군부정권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휘발유는 1.67배, 경유는 2배, 천연가스는 5배나 가격을 인상했다. 시위가 일어난 계기는 유가인상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촉발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단순한 유가인상을 넘어 버마 군부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대한 버마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버마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 안팎(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1,800달러)으로 세계에서 174위의 가난한 나라이다.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0%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 마의 민주화 시위 발발 원인과 그 과정은 네팔 또는 한국이 겪었던 민주화 과정과 같이 독재정권의 탄압과 그로 인한 민중들의 저항이라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네팔, 버 마를 넘어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과정 중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민주화는 아시아의 열망이자 과제이고, 아직도 진행중인 역사인 것이다. 더 이상 타자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로, 각각의 ‘내(자신)’가 포함된 ‘우리’로서 아시아의 민주화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네팔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혹은 현재 버 마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버마 인권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또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이득만을 노리며 버마 군사정부와 거래를 하고 있다. 한국이 5․18 민주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던 나라라며 스스로를 민주화의 선진국처럼 말하지만, 결국 같은 아시아의 민주화 앞에서 자국의 이익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힘없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민주화 되었다고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기 나라의 국민의 삶터를 빼앗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에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일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된 국가에서 일어날 만한 일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단지 민주화되었다는 환상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이제 한국은 환상에서 깨어나 아직 민주화의 과정 중에 있는 아시아의 한 나라임을 인정하고 민주화를 위해 저항중인 아시아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민주화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그들의 민주화 또한 현재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다. 그들의 민주화가 우리에게 주는 성찰은 무엇보다 값지고, 한국의 민주화를 더욱 진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를 협력과 발전을 개척지가 아니라 동의와 이해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국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글 2007 프로그램으로 버 마를 입력하면 무뚝뚝한 신호음이 들리면서 미얀마로 바뀌어 버린다. ‘미얀마’라는 국가명은 1988년 8월 8일에 버 마 전역에서 수십만명의 시민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다음에 군사정권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개정된 국가명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군정의 합법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버 마와 미얀마를 구별하여 쓴다고 한다. 버 마가 미얀마로 바뀌는 한국. 군부독재에 대항하여 흘린 피로 민주화를 이룩한, 버 마가 미얀마로 바뀌는 한국사회는 이제 네팔과 버 마를 비롯한 아시아의 민주화에 어떻게 동의하고 함께 해야 하는지를 큰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네팔 민주화는 성공할 수 있을까?」, 김신, 『프레시안』, 2006.5

2. 「네팔 민주화 민중봉기」, 원영수, 『노동자의 힘』 101호

3. 「히말라야 산맥만큼 험난한 네팔의 민주화운동」, 최재훈, 월간『희망세상』, 2005.5

4. 「5월 평택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상징」, 박정은, 프레시안, 2006.5.9

5. 「아시아 시민 NGO운동의 현황과 연대의 전망」, 이대훈, 5․18 아카데미 국내연수자료집

6. 「왕정에서 공화제로…새로운 네팔은 가능한가」,지번 바니야, 프레시안, 2007.7

7. 「'민주화'의 길로 내닫는 아시아…아직은 요원한 '인권' 」, 양영미, 프레시안, 2006.5.18

8.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