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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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정치)

사회탐구 영역(정치)

민주 정치의 유형을 (가)와 (나)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 : 정책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B : 치자와 피치자 동일성 원리의 실현 정도

		보 기
ᄀ. (가)는 대의 정치 또는 의회 정치라고도 한다. ㄴ. (나)는 공동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 실시하기가 유리하다. ㄷ. (가)는 (나)에 비해 시민의 의사가 정책에 잘 반영된다. ㄹ. (나)는 (가)에 비해 국민자치의 원리가 충실히 구현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가)～(다)에서 갑이 경험한 평등의 의미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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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가) 여성인 갑은 고교 졸업 후 경호원이 되고 싶어 학력과 성별 등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호 회사에 지원하였다.

(나) 갑은 남성보다 체력적으로 불리하였으나, 여성의 체력검사 합격선이 남성의 합격선보다 낮아서 합격할 수 있었다.

(다) 그러나 그녀는  뚜렷한 실적이 없고 업무 수행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입사한 동기들에 비해 보수를 적게 받았다.

(가)                    (나)                  (다)

① 기회의 평등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② 기회의 평등         형식적 평등         상대적 평등

③ 기회의 평등         상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

④ 절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         비례적 평등

⑤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

다음에서 강조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 치

민주 정치는 통제와 집행의 이점을 잘 살려야 발전할 수 있다. 통제의 기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에게 양도하고 집행의 기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성을 갖춘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즉, 통제와 집행의 이점을 잘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통제를 보장하는 기능과 집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분리시키는데서 찾아야 한다.

① 대의제의 원리	② 입헌주의의 원리

③ 지방 자치의 원리	④ 국민 주권의 원리

⑤ 권력 분립의 원리

갑국의 선거에서 위배하고 있는 민주 선거의 원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국은 소수 민족과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투표 참여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가족이 대신해서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생계에 바쁜 사람들은 가족에게 투표권을 위임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보 기
ㄱ. 보통 선거 ㄴ. 비밀 선거 ㄷ. 직접 선거 ㄹ. 평등 선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그림에서 (A)→(C)는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자의 영향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원의 크기 : 참여자의 수와 영향력의 정도

		보 기
ㄱ. 사회의 다원화 및 전문화 경향 ㄴ. 신속한 정책 결정 필요성 증대 ㄷ. 시민의 권익 실현 욕구의 증대 ㄹ. 행정 관료에 의한 효율적인 국정 운영 중시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밑줄 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정 치

교 사 : 정치 형태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각자 말해 볼까요.

영 희 : 민중, 지배, 고대 그리스가 떠올라요.

철 수 : 저는 공동체, 생활 태도, 다수결 원리가 생각나요.

교 사 : 그럼 이번에는 각자 자신이 대답한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 보세요.

영 희 :                                   (가)

철 수 :                                   (나)

		보 기
ㄱ.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ㄴ. 민주주의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화와 토론을 중요시합니다. ㄷ. 민주주의의 참 의미는 다양성 존중과 타인과의 공존에 있습니다. ㄹ. 민주주의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에 의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과 같은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전자 민원 창구

제목 ┃ NO. 2148 ○○고등학교 주변 도로 안전 확보 대책 요망

작성자 △△△                          2008-03-15 오후 7: 34: 14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입니다. 우리 학교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등ㆍ하교 할 때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님의 민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파악되어 시청에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 공사를 건의하고 관할 경찰서에 교통 지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기
ㄱ. 시ㆍ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ㄴ. 개인적ㆍ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ㄷ.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ㄹ.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가)～(마)는 정책 결정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 치

(가) ○○연구원과 갑 단체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족 해체는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가족 단위 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정부의 관련 부서와 국회의원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 정부의 관련부서는 △△가정기본법(안)과 □□가족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정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마) 관련부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① (가)는 시민 단체,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영향을 미친다.

② (나)는 공공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 의제를 설정한다.

③ (다)는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고 다음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④ (라)는 선택된 대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정당성을 부여한다.

⑤ (마)는 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 시대의 민주 정치는 정보의 부족보다는 정보의 홍수에 직면한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정보의 유통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유통 속도는 매우 빨라졌다. 그러나 여과되지 않은 정보의 대량 유포와 이러한 정보에 현혹된 많은 대중들로 인해 잘못된 여론이 조성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쉽고 빠른 정치 참여가 가능해져서 일반 대중들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① 정보 조작의 우려가 있다.

② 관객 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정책 결정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④ 중우(衆愚) 정치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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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자의 지위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났는가? 다섯 집이 합해서 1린이 되고 다섯 집에서 린장을 추대하고, 5린이 합해서 1리가 되고, 5린에서 추대한 사람이 이장이 된다. ···(중략)··· 그래서 왕이 나오고 천자가 나온다. 따라서 천자는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천자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그가 천자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① 정치 권력의 행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능해야 한다.

③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창출되어야 한다.

④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해야 한다.

⑤ 정치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림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정부 형태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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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ㄱ.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권력 융합적이다. ㄷ.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가 용이하다. ㄹ.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경우에 제도적 해결이 어렵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옳게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질문) 다음 (가), (나)는 근대 서양 정치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 권리 양도, 정치 형태, 주권의 구성, 국가의 기원에 대해 말해보세요.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과 끊임없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평화를 원한다. 따라서 인민은 공포에 대한 규제와 자기 보전을 위해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자연 상태의 권리를 리바이어던(Leviathan)에게 맡겨야 한다.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사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민은 저항하여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답변>

학생	답변 내용
갑	자연상태에 대해 (가)는 자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나)는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다.
을	권리양도에 대해 (가)는 전부 양도, (나)는 일부 양도를 천명했다.
병	정치 형태에 대해 (가)는 전제 군주정, (나)는 대의 민주정을 옹호할 것이다.
정	주권의 구성에 대해 (가)는 국민 주권, (나)는 군주 주권을 주장했다.
무	국가의 기원에 대해 (가)와 (나)는 모두 사회 계약설을 주장했다.

① 갑, 을	② 을, 정	③ 갑, 정, 무

④ 을, 병, 무	⑤ 병, 정, 무

표는 역대 우리나라의 전국구 국회 의원 배분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정 치

구분	전국구 국회 의원 배분 방식
(가) 6～8대	제1당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에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1/2을 배분
(나) 9～10대	국회 의원 정수의 1/3인 전국구 의원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다) 14대	정당별 의석수 비례에 따라 배분
(라) 15～16대	정당별 득표수 비례에 따라 배분

① (가)에서 전국구 의원은 제1당에 유리하게 배분되었다.

② (나)의 전국구 의원 선출 방식은 간선제로 이루어졌다.

③ (다)에서 무소속 후보는 전국구 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④ (라)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 부합하는 선거 방식이었다.

⑤ (가)보다 (라)가 국민의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하였다.

국회 의원 선거 비용 부담 주체가 (가)에서 (나)로 바뀔 때,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법정 홍보물 작성 비용 등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나) 법정 홍보물 작성 비용, 선거 사무 관계자의 수당, 신문ㆍ방송 광고, 후보자의 방송 연설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한다.

		보 기
ㄱ.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선거 비용은 줄어든다. ㄴ. 선거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업무가 증가한다. ㄷ. 공정한 선거구 획정으로 정당 간 유ㆍ불리가 사라진다. ㄹ. 재력은 없으나 능력 있는 사람의 정계 진출 기회가 높아진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그림은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와 국가 기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지방 의회 의원 후보를 공천한다.

② ㉡은 지방 자치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이다.

④ ㉣은 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해당된다.

⑤ ㉤은 지방 자치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다.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의 근거로 옳은 것은? [3점]

정 치

교사 :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진수 :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영수 : 그렇지만, 영국식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순희 : 현재는 미국식 대통령제와 영국식 의원내각제 요소를 혼합하고 있어요.

정희 : 권력분립의 원리를 무시한 정부 형태를 채택한 경우도 있었어요.

진희 :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대통령제의 특징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① 진수 : 법률안 거부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② 영수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 총리제

③ 순희 : 국회의 정부 불신임권, 정부의 국회 해산권

④ 정희 : 법률안 거부권, 국회의 동의 ․ 승인권

⑤ 진희 : 정부의 국회 의원 제명권, 정부의 국회 해산권

표는 비례 대표 지지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역구 후보의 투표 정당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

구분		지역구 후보 투표 정당				합계
		A당	B당	C당	D당
비례대표투표정당	A당	87.8	6.9	1.7	3.6	100
	B당	6.4	91.7	1.3	0.6	100
	C당	43.1	24.1	29.3	3.5	100
	D당	18.3	9.0	2.3	70.4	100

① A당 지지자들의 응집력이 가장 높다.

② B당 지역구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비례대표에서 B당을 지지한 비율은 91.7%이다.

③ C당은 지역구와 비례 대표 지지 정당의 불일치 정도가 가장 낮다.

④ D당 지지자는 같은 당 보다 다른 당 소속 후보자를 더 선호한다.

⑤ D당 보다 A당에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간 표심 일치 정도가 더 높다.

그림은 정치를 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잘 드러내는 핵심 개념을 집합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A와 U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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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ㄱ. A는 모든 집단에 정치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ㄴ. A는 정치를 국가 특유의 고유한 현상으로 인식한다. ㄷ. U는 정치를 사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본다. ㄹ. U는 A에 비해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그래프 (가), (나)는 동일한 득표 결과를 서로 다른 선거구 제도에 적용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정 치

		보 기
ㄱ. (가)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였을 것이다. ㄴ. (나)는 다수 대표제로 대표를 선출하였을 것이다. ㄷ. (가)는 (나)에 비해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ㄹ. (나)는 (가)에 비해 새로운 인물의 정계 진출에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수행평가의 일부이다. <학생 답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바르게 정정한 것을 고른 것은? [3점]

문제) 다음을 읽고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고 그 내용을 정정하시오.

민주 정치는 참여로 시작해서 참여로 완성된다. 이는 시민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기 위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정치참여는 첫째, 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한다. 둘째, (가)직접 민주 정치의 단점을 보완한다. 셋째, (나)적정 수준의 참여는 공익을 증진한다.

이와 같은 정치 참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은 첫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정책이나 제도의 수립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셋째, 시민은 (라)자신의 권익 실현을 위해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학생 답안>

	잘못된 부분	정정 내용
㉠	(가)	대의 민주 정치의 단점을 보완한다.
㉡	(나)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
㉢	(다)	공공의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적극 개진한다.
㉣	(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공익을 우선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