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5일 공포 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 노동부 근로기준과 과 장 : 임무송 사 무 관 : 박윤경 • T E L : 2110-7393 • E-MAIL : hereisnt@hanmail.net • F A X : 503-6692
□ 2008. 6. 25. 배포 □ 총 3 쪽

건설현장 주40시간 규정, 총 공사계약금액에 따라 적용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 금년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주40시간 근로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주40시간 규정”) 적용 기준이 「각 소속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당해 건설현장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로 바뀐다.

○ 노동부는 6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년 3.21.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오는 7.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총 공사계약금액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주40시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 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상시 근로자 수 =	총 공사계약금액 ×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

* 건설업월평균임금, 노무비율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

※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총 공사금액 산정례

․(‘08년) 건설업 일반노무비율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예시1> 조업월수 12월인 경우

⇒ 총 공사금액= 2,496,330원×12월×20인÷0.28 = 2,139,711,429원

<예시2> 조업월수가 6월인 경우

⇒ 총 공사금액= 2,496,330원×6월×20인÷0.28 = 1,069,655,714원

<예시3> 조업월수가 24월인 경우

⇒ 총 공사금액= 2,496,330원×24월×20인÷0.28 = 4,279,422,857원

- 올해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되므로, 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 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일괄적으로 주40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 전	개정 후
하나의 건설공사에서도 소속 회사의 규모에 따라 주40시간 적용 근로자와 주44시간 적용 근로자가 혼재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건설공사	소속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주40시간 적용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건설공사	개정 전과 동일

○ 건설현장에는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전에는 같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라도 소속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른 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되어 노사갈등이 있어왔고 주40시간제의 정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법개정으로 여러 업체가 혼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통일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사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장시간근로 완화 및 건강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제50조), 해고제한(제23조제1항) 조항들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제93조)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됨

- 그런데 그동안은 판례와 노동부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왔기 때문에 법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판례 및 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 즉,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되,

※ 상시 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의 가동 일수

- 예외적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상태(常態)적인 고용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 동안의 1/2 미만인 경우

☞ 상태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규정 적용

※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 동안의 1/2 이상인 경우

☞ 상태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규정 적용 안함

○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이 명확하게 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감독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