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Janos Kornai 라는 헝가리 경제학자가, 신좌파평론(New Left Review)에 쓰고

Market Socialism Revisited라는 논문모음책에 실린 글의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중국, 소련에서 실험되었던 시장사회주의 모델

형태는 다음과 같았다.

1. 공산당 일당 독재

2. 공적 소유

3. 기업의 의사결정 분권화

4. 이윤을 수행평가 지표로 사용

5. 중앙계획기간의 직접 명령을, 가격 통한 간접 명령으로 전환함.

6. 청사진은 가격이 시장청산가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7. 자본주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개방경제

현실 시장사회주의 모델의 수행결과

1. 일시적으로 침체가 멈추고 경제가 살아나는 듯이 보였지만,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멈출 수 없었다.

2. 스태그네이션 + 실질소비 감소

오직 사유화 부문만이 반대방향의 경향을 제공해 주었을 뿐이다.

3.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되었다.

cf. 고전적 사회주의는 공급 부족은 있었지만,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하였다. 이런 점에 서 시장사회주의는 중앙계획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비정합적이다.

4. 요소별 생산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효율성에 어떠한 유의미한 개선도 없었다.

5.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량은 증가하였지만, 이 부문의 수행성 역시 형편없었다. 외채가 늘고, 상환 불능에 거의 빠진 상태였다.

그들은 제 3의 체계를 창출하려고 하였지만, 현대 자본주의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 시기 동안 가장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킨 주요요소는 공식적 비공식적 사부문 경제였다.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는 시장 사회주의 실험을 하지 않았다. 붕괴 당시 거시경제 상황은 확실히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폴란드에서 더 나빴다. 예산적자는 더 컸고, 인플레는 더 높았으며 더 빨리 증가했으며, 외채규모도 더 컸다.

혹자는, 청사진은 괜찮았지만 관료와 보수파의 사보타지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사진 그 자체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고전적 사회주의는 최소한 일관되기는 하였다. 매우 힘든 억압을 동반했지만 존속가능했고 강고했다. 반면 시장사회주의는 강고한 시스템이 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다음 네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1) 국가와 정치

(2) 재산권과 연성예산 제약

(3) 사회적 규율social discipline

(4) 퇴장, 진입 그리고 자연적 선택

이것을 차례로 검토해보겠다.

(1) 국가와 정치의 역할

랑게 모델의 암묵적인 가정은 완전히 오류다. 이 모델은 국가가 세 기능에 만족하리라는 점을 가정한다.

i) 시장청산가격을 찾아내는 일

ii) 국가소유기업을 위한 이윤극대화 규칙 강제

iii) 개인소득 재분배

이 이론은 근대국가의 진짜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 설사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라고 해도 이런 정도에만 만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고 등의 실험에 쓰인 청사진도 랑게 이론만큼이나 나이브 하였다. 한편으로는 공산당의 정치적 독점이 유지되면서 시장이 경제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상호모순적이다.

본인-대리인 모델에 따라 생각해 보자.

중앙계획기간은 본인이고 경영자는 대리인이다.

서구 이론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 이 둘 사이 계약이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계약이 더 나아지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과 기업의 경영자간 효율적 자원분배를 가져오는 어떠한 계약 고안도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사회복지 함수값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다. 어떤 다른 효용함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실제 동기는 보다 우연적이며 다중적인 목적에 의존한다. 어느 누구도 일관된 선호를 실천하지 않는다. 국가소유경제에서 생산이 □탈정치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부단히 변하는 정치적 세파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게 국가경제 정책이다. 효율성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탈정치화 원칙은 쉽게 무너진다. 어느 정치가도 실제로 문서에 □사인□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2. 목표가 아니라 □역할□에 주목해 보자. 자본가는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만 충족시킨다. 반면에 국가는 다음과 같은 동시 수반하는 임무를 지닌다.

① 경제규칙설정

② 법 강제

③ 갈등 주재

④ 부와 소득재분배

⑤ 위험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⑥ 경영권 남용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들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만 공산당 집권 하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중앙과 기업 간의 계약이 세부적인 모든 부분을 다루지 못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데에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판단을 내려줄 독립된 사법부가 없다.

3. 일당 독재체제도 파벌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은 파벌정치의 결과에 따라 불안정하다.

4. 청사진은 관료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억제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는 헛된 희망이다. 생산이나 서비스의 부족이 생기면 관료가 개입하여 행정적 분배를 조직할 것이다.

(2) 재산권과 연성예산제약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주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는데, 시장사회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그 질문이 틀린 유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i) 소유주의 목적이 다르다: 주주는 이윤 극대화 하나 뿐이다. 반면 국가는 정치적 목표에 궁극적으로 종속적인 복합적 동기를 갖고 있다.

ii) 대리인의 상황이 다르다: 제너럴 모터사의 경영자는 기업을 그만둘 수 있지만, 시장사회주의 하에서는 출로Exit가 없다. 경영자들은 경쟁적인 노동시장이 아니라 관료기구의 공무원으로써 일한다. 관료기구와 싸우는 것은 자신의 경력을 훼손하는 것이다. 핵심적 속성은 상급자에게의 충성이지, 사업상의 성공이나 고객의 만족이 아니다. 경영자는, 노멘클라투라의 성원인 관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도출된다.

명제 : 사적 소유 없이는 진정한 분권화는 있을 수 없다.

이는 미제스에 의해 처음으로 강조되었고, 그 이후 □재산권 학파□에 의해 더 상세히 다루어졌다. 국가소유는 불가피하게 높은 정도의 중앙집중화를 낳는다. 재산권의 기능에 따라 몇가지를 살펴보자.

① 잔여소득 청구권

잔여소득 청구권 -> 개인적 이익,

반면, 시장사회주의 하에서는 -> 국가로 흘러들어간다.

경영자가 어느 정도 이윤에 비례하는 비율을 따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 청구권의 정도는 정치에 따라 불확정적이고 계속 권력과의 협상 대상이 되어 바뀐다.

② 양도 - 자본주의 하의 재산은 처분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나, 사회주의 하에서는 불가능. 가장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의 자원배분이 불가능해진다.

③ 통제control - 중앙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통제를 가하게 된다.

기능상 영역 구분 역시 교섭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교섭 지위가 늘 불확실하게 된다.

□  중앙계획경제

*국가의 강점 - 국가 권력의 보유

약점 - 테러라는 극단적 수단에 의존할 수는 없다.

□  시장사회주의

*기업 경영자의 강점 - 경제수행이 떨어지면 실직할 수 있다는 위협을

약점 - 커리어가 상급자의 호불호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성예산제약 신드롬이 출현한다. 사적 소유는 경성예산 제약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요약자 보충 - 연성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시장사회주의 하에서 A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A기업은 여러 기업 중 하나다. A 기업의 자본은 중앙기관에 의해 분배된다. 물론, 그 분배의 근거는 □중앙계획기관의 계획□이 아니라, A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 전망이다. 그런데 A 기업의 수행성이 낮아서 이윤이 적자가 나거나, 적자는 아니지만 평균 이윤율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자본주의 하에서 이러한 기업은 두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된다. 첫째로, 신규주식을 상장해도 인기가 없으니 팔리질 않는다. 기존 주식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규주식의 가격은 너무나 떨어져서 주식으로 자본을 마련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 둘째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기존의 자본이 이자와 함께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으면 자본의 공급을 그만둔다.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채권도 팔리지 않는다. 이윤전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업은 손도 벌릴 데도 없고 망하게 된다. 마치 벽과도 갔다. 단단하게 막혀 있다. 주어진 자본에서 제대로 안하면 더 빌릴 수 없다. 그래서 경성 예산 제약이다.

반면에 시장사회주의 하의 A 기업은 손 벌릴 데가 있다. 관료한테 간다. 이 관료는 애초 A 기업의 프로젝트에 승인을 해주고 자본을 분배할 것을 요청한 관료다. A 기업이 경성예산제약으로 망하게 되면, 자신의 실책이다. 파벌상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A 기업에게 더 자본을 몰아준다. 그래도 이윤율은 별로 오르지 않는다. 이때까지 퍼부은 게 있지, 그래서 더 퍼붓는다. 거기다 그 기업의 노동자들도 당에 호소한다. 우리보고 실직해라고? 직장에서 떠나라고? 국가가 자본을 더 주면 되는데 왜 문을 닫는가? 정치적 압력이,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기관(자본주의에서는 은행에 정치적 압력을 넣는다는 것을 불가능)에 주어진다.

결국 A 기업은 자본을 더 분배받는다.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크게 망하게 된다. 공짜 자본은 없다. 수행력이 낮은 기업이 자본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수행력이 높은 효율적인 기업이 그만큼 자본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자본의 등귀가 나타나게 되고, 이자율은 올라간다. 국가는 외채를 빌린다. 외채 못갚는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당한다. 쏟아부은 기업이 애초 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불불능으로 파산에 빠진다. -100일 때 그만둘 수 있었던 것이 -10000에서 멈춘다. 전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해 보라. 사회전체적으로 파산하는 것이다. IMF 이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로 연성예산제약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금융권의 부실과 연결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3) 사회적 규율

다음과 같은 것이 효율적 경제를 위해 지켜져야 할 사회적 규율이다.

① 수행에 따른 임금율 변화

② 노동시간의 효율적 활용

③ 기술적 필요성에 대한 복종

④ 일련의 노동단계에서 활용

⑤ 손실보는 회사는 퇴출

고전적 사회주의는 잔인한 강제와 충성에 대한 상벌구조를 가졌다. 태만의 대가에는 국가로부터 벌이 주어졌다.

자본주의는 해고와 실직의 위협에 의해 주로 규율되며, 수행에 따른 임금 변화로 노동을 규율한다. 한편 재정규율은 경성예산제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문제가 있는 기업을 국가가 세금이나 보조금 등의 연성예산제약으로 구하지 않는다.

시장사회주의는 고전적 사회주의의 규율을 없애버리면서 진정한 시장규율을 적용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① 임금이 나선형으로 상승

② 국가지출 초과(예산적자)

③ 방탕한 신용분배 정책 -> 신용자본을 회수 못함

총합적 결과 -> 인플레이션, 과대통화, 예산적자와 채무

(4) 진입, 퇴장, 자연적 선택

기업은 항상적이지 않고 새로이 진입하고 퇴장하며, 이러한 특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본주의 미덕 중 하나는, 모든 분야에서 독점에 방해받지 않는 진입의 자유다.

시장사회주의 하에서는 진입이 관료적 결정 사항이다. 결국 독점의 경향이 나타난다. 누가 라이벌을 만들어내겠는가? 퇴장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에서는 퇴장율이 매년 전체 기업중 20-30% 에 해당한다. 이는 비조합주의 부문의 중소기업에도 해당한다.

반면 시장사회주의 하에서는 퇴장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압력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결국 이러한 요나스 코르나이 등의 논지가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동구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 붕괴 이후, 제3의 길이라는 시장사회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모두 급격한 자본주의로의 전회를 택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