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NGO의 정치·행정개혁운동 성과와 과제

-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계승의 관점에서-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1. 서론

87년 6월 항쟁은 지역사회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하나는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의원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감시형 시민단체의 활동공간이 확보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7년 6월 항쟁과 대통령선거, 88년 여소야대 국회의 탄생과 5공비리, 광주의 진상규명 청문회, 언론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진전된 기반위에 내적준비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내의 정치와 행정 감시 및 참여를 통한 개혁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NGO의 출발은 89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시민사회는 급속한 성장을 통해 지방권력 감시라는 제한된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망을 모색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정치의 구현과 생활세계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운동조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민주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지역시민운동의 다양한 활동성과중 정치개혁, 행정개혁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 영역에서의 활동현황과 과정,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기초위에 지역사회의 민주개혁의 완성을 위해 시민사회운동 전망과 과제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청주·충북지역 권력감시운동 현황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시민운동의 성장

지역의 시민운동이 성장하기 위한 토양은 기본적으로 산업 및 경제력규모와 도시중산층의 성장, 언론의 역할, 교육기관과 전문인력의 존재 등 그 사회의 물적 토대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청주권이 지역시민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주 지역사회는 전통적인 보수성과 높은 연고성으로 인해 시민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타 지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시민사회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몇 가지 새로운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중부권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80년대 이후 정치 사회의식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 지역주의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합리적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이성의 마비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충북지역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지역주의의 영향하에 포섭(자민련 바람 등)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합리성에 근거한 정치적 선택을 함으로써 정치권과 지방권력기관의 유동성이 크고 토착적인 토호세력과 정치세력의 연계성이 느슨한 특성을 만들어 시민단체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에 근거한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2000년 총선연대 낙천 낙선후보 7명중 중 6명 낙선, 2004년 충북총선시민연대 낙선후보 8명중 7명 낙선이라는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주장에 공감하고 지지사는 층이 비교적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도적이 성향의 지역주민 정서상 시민단체가 표방하는 합법주의, 공공이익실현, 공명선거, 지역발전, 정치개혁 등의 주장에 대해 과거 구사회운동의 체제변혁적 운동노선에 비해 합리성을 갖춘 운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역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상화, 합법, 온건한 운동과 주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보수적인 지역 기득권층을 자극하기보다 공존하는 속에서의 점진적인 지역사회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토호세력과 공존하는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지역시민운동은 양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셋째, 시민운동 초창기에 보여준 지역언론의 호의적인 보도태도와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는 언론환경이 지역시민운동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90년대 초반 출범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지역언론들은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취하면서 많은 신생단체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부고속철도 충북권 유치, 철당간 보전,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무심천하상구조물 증설저지, 먹는물관리법개정운동, 직지찾기운동, 밀레니엄타운 골프장 개발저지, 지방분권운동, 행정개혁과 반부패운동 등 시민단체의 주장을 지역언론이 적극 보도함으로써 지역내 핵심이슈로 제시되고, 일반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물론 이상의 객관적인 조건이 저절로 지역시민운동을 성장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운동의 객관적인 조건과 함께 시역시민단체들이 순수성과 열정,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충북지역시민운동이 80년대 재야운동의 취약함을 딛고 지역사회 공론형성과 지역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로 성장한데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시민사회의 운동방식과 내용이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 지방자치와 지역시민운동의 발전

지방분권사회로의 진입은 지역사회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지역NGO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태동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NGO는 지역적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생성된다. 전국적 NGO 활동과 달리 공간적 심리적 사회경제적요인의 밀착성아래 활동한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추상적 이슈보다는 좀 더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이슈제기 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이기주, 2003).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NGO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 국민을 상대하는 추상적 이슈와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이슈가 동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중앙집권화의 전통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법 제도적인 미비로 지역적 이슈조차도 종국적으로는 법 제도의 개혁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로 활동범위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조직 광역규모 조직 기초단위 규모의 조직 생활단위 주민조직으로 구분할 때 수도권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단위 조직과 광역단위 조직은 일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 기초단위 조직과 주민생활단위 공동체형 조직은 활동력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유교적 전통 학벌중심의 강력한 연고성 등으로 자율성과 공익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사회 발전이 지체된 결과로 보여 진다.

셋째로 지역적 현안문제 해결과정에서 높은 연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열악성은 개별단체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성장연합과 지방권력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는 자기역량의 한계가 존재하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연대성이 결합하여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개혁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청주 산남3지구 원흥이 두꺼비살리기 운동에 45개 단체가 참여하여 2년가까이 현장농성, 단식, 삼보일배, 시위, 토론회등 매우 극단적인 투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모든 조직이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운동에 참여함, 2003년 청주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운도에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1차 저지에 성공한 이후, 2004년 10월 2차로 청원군과 청주지역에 화상경마장 입점이 추진되면서 2차 충북화상경마장저지도민대책위에 140여개의 청주,청원 지역단체들이 참여하여 자치단체, 의회, 주민설득, 항의집회 시위, 성명발표, 현장견학,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지속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핵심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활동의 내용과 성격,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연대의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시민사회의 이념적 분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성장한 개혁적 지역시민사회의 흐름은 2000년 총선연대를 정점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치개혁, 행정민주화, 난개발 반대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던 개혁적 시민사회 내부에서부터 생태, 인권, 복지, 이주노동자, 여성, 분권, 주민운동 등 다양한 이슈와 가치에 따라 전문화되고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 보수적 시민사회의 능동적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뉴라이트충북연합의 창립, 기존 청사모, 민사연 등 보수적 성향의 조직이 연달아 창립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개발과 성장, 노동, 권력감시, 예산편성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대립하기도 하고 충북협회 개혁 등 지역사회 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능을 자임하기도 한다. 한국사회 전반의 보수적 흐름과 맞물려 지역시민사회의 이념적 분화 현상은 좌우를 넘어 폭넓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지방권력감시 운동의 태동과 성장과정

1) 지역시민운동의 태동

지역사회에는 시민운동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이전부터도 시민운동은 존재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89년 경실련의 창립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이란 용어가 일반화 된 것은 1990년경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현재의 시민운동에 대한 논의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인 6월항쟁을 통해 시민사회 존재자체를 부정하던 군부권위주의 통치질서의 균열과 지역사회 민주역량의 성장이란 조건에 기초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 시민권의 진전, 지방정치와 행정권력의 민주성 투명성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시민사회 일반을 모두 포괄하기보다 지역사회 민주화, 투명화, 형평성 실현을 목적으로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 종합적인 권력감시 기능과 제도개혁에 주력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지방권력 감시와 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시민의 자발성, 공익성, 중립성에 기초한 시민운동의 출발은 89년을 경실련의 창립을 기점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라 생각하며, 충북지역의 경우는 사회개혁과 민주주의 내용의 심화를 주요활동 목표로, 권력감시와 대안제시 및 사회공동의 이익실현이라는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운동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창립한 단체는 충북참여자치연대(전 충북시민회, 이하 충북참여자치연대)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충북참여자치연대는 89년 6월 24일 약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립하였다. 기존 민족 민중운동과는 질을 달리하는 합법적 영역의 운동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의 과제와 함께 지역사회발전을 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며, 회원의 참여폭이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재야민주화운동 출신 중심의 전통적인 회원구성과는 달리 양심적인 지역인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까지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 충북시민회의 성격은 재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사회변혁적 성격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낡은 의식과 제도의 개혁, 지역사회의 자주적 발전, 지역문화와 생활 환경권에 대한 관심 등 지역사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성격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지향과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연대의 창립을 전후하여 충북여성민우회(1989년 5월 창립), 일하는사람들(1993년 8월 창립), 충주시민모임 창립(93년 2월), 청주경실련(94년 4월) 그리고 이전부터 사회교육사업, 소비자운동을 중심으로 NGO 활동을 해온 청주YMCA, 청주YWCA, 90년대 중반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통일시대충북연대 등이 지역시민운동 조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사회 권력감시운동은 주도적인 운동을 추진할 주체와 정치개혁과 행정의 민주성 실현에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던 지역시민단체와의 연합전략을 진행하는 등 충북지역 시민운동의 물적토대를 형성하였다.

2) 지역시민운동의 성장과정

충북참여자치연대, 충북여성민우회의 창립이 불모지와 같은 청주지역에 시민운동의 씨앗을 뿌린 역할을 하였다면 청주경실련의 창립은 시민운동이 지역운동의 중심축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지역내에서의 영향력과 책임성이 강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청주경실련의 창립은 교수 등 전문가그룹이 시민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개혁의 방향제시와 각종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토론회의 개최 등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지방행정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다.

지역민중문화운동을 개척해온 충북문화운동연합이 94년 3월 5일 (사)충북민예총으로 창립하면서 시민문화운동 영역을 새롭게 개척, 청주경실련은 1993년 10월 6일 1차 창립준비모임을 통해 기존 시민운동과 전문가 집단, 종교인이 주축이 되어 1994년 4월 16일 창립하였다. 이어 95년 충주환경운동 연합 창립, 증평시민회 창립(1995년 4월) 정치운동과 국민운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취지하에 과거 충북지역 재야운동의 중심세력이 주도하여 통일시대충북연대 창립(95년 4월), 1995년 11월 11일,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지역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하에 청주여성의 전화 창립, 1996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청주지부 창립, 98년 2월 16일 평화 인권운동을 중심 가치로 하는 청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창립, 98년 7월 11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생태교육연구소 터 창립, 청주KYC 창립(99년 6월), 1999년 9월 18일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목표로 2003년 2월 통일청년회 창립,  2002년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002년 6월 28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의 창립으로 충북의 시민운동은 종합적인 권력감시형 운동에서부터, 전문 분야별 환경운동, 여성운동, 인권. 평화운동, 복지, 통일, 문화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3) 지역시민운동의 유형

지금까지 충북지역의 시민운동은 폭과 넓이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운동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단체의 수와 회원의 범위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이상의 시민운동 유형분류 방식 중 활동 성격에 근거해 지역시민단체 활동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지방권력감시 운동, 둘째 정책제안 및 시민참여확대 운동, 셋째 시민권확대와 인권신장 운동, 넷째 정치개혁 운동, 다섯째 시민사회 활성화운동 등이다. 이상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류를 기초로 청주지역 시민운동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충북지역 NGO의 정치, 행정개혁운동 10년 활동성과

지난 10년간 지역의 시민단체는 충북지역이 갖는 상대적 보수성, 경제적 취약성, 소외의식 등 제약요인 속에서도 주민대변형 권력감시운동의 영역에서는 반부패, 정치개혁,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주민참여제도의 확충이란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와 권력감시운동 활동의 영역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지방권력 감시와 견제활동 둘째는 주민권익 실현을 위한 운동, 셋째는 주민참여가 배제된 행정과 의정 등 지방자치 개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넷째는 반부패, 예산감시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견제·감시 운동

시민운동의 존재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부정의, 불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적 억압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력감시형 운동의 대두는 필연적인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실시이후 지역사회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획득한 지방토호세력과 이들에 유착된 자본과 언론이 봉건적인 패거리문화와 결합한 지방권력집단을 형성 지역사회 주요정책결정의 독점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감시형 운동의 경우 각 단체의 사정에 따른 참여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불어 지역내부로부터의 저항이 다른 어느 운동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장기전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다. 권력감시운동의 방법은 먼저 비민주적인 독선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저항, 둘째, 지방행정과 정치권력의 정보독점 구조의 해체, 셋째, 지방정부 재원편성과 배분 자의성 견제, 넷째, 선거과정의 부정부패 근절과 부패, 부도덕한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다섯째, 부패척결 등 지역사회를 합리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어떤 사회관계 내부에서 저항을 무릅쓰고까지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여야 하는 모든 기회□(M.베버) 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자기의 뜻대로 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이 정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경우에는 정치권력이라 하며, 단적으로 공권력(公權力) 또는 국가권력이라 부르기도 한다. 권력의 궁극적 보장으로서 경찰 ․군대 ․교도소 등의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며, 그것이 합법화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강제력(일반적인 권력은 정치권력을 말하지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지방권력집단이란 지역주민의 뜻에 반하여 자신들의 의지대로 주민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지역출신 중앙정치인, 지방정치인, 단체장을 포함한 고위관료와 지역토호세력, 지방자본가, 지역언론, 동문회 등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 서로 결탁하여 지역사회 정책결정과 여론을 좌우하는 파워집단을 말한다.

2) 자립적 지방화 기반형성과 주민권익 실현을 위한 사업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가장먼저 접근한 문제는 지역소외의식 극복을 통한 권리의식의 신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실현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도층의 개혁이라는 측면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운동과 개발위주의 행정과 사회구조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생존권보호 등이 운동의 중심과제로 부상하였다.

89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충북지역 NGO의 지역사회 발전운동은 시민운동의 지향과 실천이 서울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역적 과제에 시민운동이 헌신성을 보이며 결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충북지역사회에 시민운동이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측면에서 현재의 활발한 지역시민운동의 역량이 축적되는 시발점으로 불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지역의 시민운동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과소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운동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역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내의 기득세력에 의해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충북참여자치연대는 1998년 5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점포임대차 보호법제정운동, 침해당하는 시민권리에 대한 상담 및 신고센터설치, 이동통신 기본요금 인하 및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운동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부고속철도기점역오송유치운동이다. 이전까지 중앙중심의 중앙집권화된 관료중심사회는 지역시민의 자립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갖기 힘들게 만들어왔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지역시민의 몫이자 스스로의 자주적 노력 여하에 따라 진보와 퇴보를 결정짓게 된다는 판단하에 지역의 문제 해결에 시민이 주체로 일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89년 6월 우리지역의 발전 우리 힘으로라는 기치로 창립된 충북시민회는 지역시민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부고속철도 충북권 유치운동 등 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의 힘을 모으기 위한 활동 등 추진하게 되었다.

89년 6월24일 창립당시에는 충북시민회였으나, 94년 6월 청주시민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부고속전철 충북권유치운동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집하여 중앙정부 정책의 일부이지만 고속전철의 노선변경과 청주권 인구 100만시 역사건립이라는 약속을 받아 내었으며, 이 과정에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중집회와 중앙정부 항의방문, 여론조사, 학술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단체의 활동방식이 대중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도민에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실질적인 고속전철의 노선을 충북지역으로 변경시킴(청주권인구가 100만이 될 경우 오송역 설치 약속)으로서 지역시민이 함께 단결하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교통부는 92년2월 22일 충북시민회가 오송역 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설치는 청주권 인구가 100만에 달하게 될 때 건설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였다.(1992년 3월 5일자 충청일보 기사)

둘째로 호남고속전철 기점역 오송유치운동이다.

경부고속전철 유치운동을 지역차별과 소외를 시민의 결집된 의지가 모아지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충북도민의 성숙된 힘을 바탕으로 국토의 기간 교통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고속전철 건설사업의 기본노선 선정에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건설비용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호남고속전철 기점역을 오송역으로 하자는 제안을 기초로 호남고속전철 기점역 오송유치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며 95년 12월 범도민운동 전개 제안 및 추진위원회 결성하였다.

이후 활동은 기점역유치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천안기점역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며, 범도민적인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속철도 사업사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속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속전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문제에 접근하는 운동방향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지역 주민의 사회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대형마트 입점반대 및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향토은행 충북은행 살리기 운동, 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 반대운동, 화상경마장 등 사행산업의 입점 저지운동 등 많은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상의 운동은 대부분 국토개발계획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저항과 지역사회 이익확보를 위한 운동과 대규모 개발로 인한 외부세력의 환경파괴에 대한 수세적, 저항적 성격의 대응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운동의 추진 주체도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지역사회 개발세력, 유지그룹, 피해지역 주민 등과 공동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상의 운동은 지역사회의 성장과 개발을 통한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기위한 운동으로 진보와 보수, 개혁과 반개혁의 전통적인 세력관계를 뛰어넘는 대규모적인 연대운동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지방정치와 행정개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방자치 10년을 경과하면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비민주성과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행정과 의정이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참여민주행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시민운동이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부와 권력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를 통해 시민전체의 공익을 실현하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시각에서 볼 때, 지역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공동으로 실천해야할 과제가 바로 행정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지역시민단체가 가장 관심을 크게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1) 낡고 부패한 정치구조와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활동

첫째로 충북공선협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전개된 정치문화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지역선거문화의 변화를 가져온 의미 있는 운동이었다.

충북시민이 바라는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은 바른 선거의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혼탁한 선거풍토를 앉아서 걱정하기보다는 다함께 일어나 맑고 바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하에 91년 90 여 개의 단체로 창립한 공선협은 충북시민회, YMCA YWCA등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최초의 대규모적인 상설연대운동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충북공선협은 2000년 충북총선시민연대가 창립되기까지 4회의 지방선거, 3회의 국회의원선거, 2회의 대통령선거 과정에 참여하면서 부정선거감시와 선거제도 개혁,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충북공선협은 지역차원에서 공명선거 풍토조성이라는 성과와 함께 91년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연대사업으로 지역시민사회운동 단체 간 연대운동의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선협활동 이외의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연대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충북공선협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출발한 단체로 회원단체간 높은 결속력과 회비와 기금모금행사를 통한 자립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선거시기 지역내의 가장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는 등 단체간 연대활동의 책임성과 결속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둘째로는 부패무능정치 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2000, 2004년 충북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이다.

충북총선시민연대는 이전까지 계도성, 캠페인성 시민의식 개혁운동이라는 선거참여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직접적 실천운동으로 낡고 부패한 정치인들의 기득권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법에 대한 전면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다. 총선시민연대의 선거법 불복종운동을 통해 낙천낙선운동이 제한적이지만 합법화되었고, 선거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시민의 힘이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확인시켜준 시민참여형 유권자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충북총선시민연대는 운동의 목표를 유권자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선거법개정과 부패무능정치 청산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으로 정하고, 광주전남, 인천과 함께 지역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낙천후보를 발표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시민운동이 지역사회에 대중적으로 뿌리내리고 시민운동에 대한 기대를 높인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충북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낙천낙선후보 7명중 6명이 낙천 또는 낙선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2000년 총선연대운동의 성과를 계승한 2004년 충북총선연대 또한 부패, 무능, 반개혁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충북지역의 낙선후보 8명중 7명이 낙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4년 낙선운동은 특정인물에 대한 제한적인 교체를 넘어서는 전면적인 정치권의 물갈이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를 전면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였다는 비판과 총선연대 활동기간에 발생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국면이 발생하면서 정치중립성에 근거한 낙천낙선운동과 특정 정치인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없는 탄핵무효운동의 동시진행이라는 상황 속에 2000년과 같은 대중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총선시민연대가 2월 10일 발표한 낙천대상(공천반대인사)는 신경식, 김현수, 이충범(한나라당), 김종호, 이규황(자민련), 이용희(새천년 민주당)였으며, 4월 3일 발표한 낙선대상자는 신경식, 이충범(한나라당), 이용희(민주당), 박준병(자민련)이었다. 이들 중 김현수, 이규황은 낙천되었고, 김종호는 지역구를 포기하고 전국구로 공천되었으며,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4명의 후보중에는 신경식 후보만 당선(오효진 후보와 16표차로 당선)되고 나머지는 모두 낙선되었다.

충북총선시민연대 활동은 90년대 이후 성장한 지역시민운동의 역량이 지역사회의 낡은 틀을 바꾸고, 시민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며, 시민의 여론이 정치와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주요가치로 성장한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적극적인 정치개입이라는 과제를 두고 새로운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으며, 높아진 시민사회의 역량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성과 도덕성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지역내의 보수층과 진보층으로 부터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셋째로 지역사회 개혁과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2002년·2006년 지방선거 대응활동이다.

먼저 2002년 민선3기 지방자치 선거를 맞아 지방자치가 시험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충북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충북정치개혁연대를 발족하였다.

충북정치개혁연대 선거시기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 견제활동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 개혁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후보의 부정적인 정보공개활동,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운동, 민선 2기 평가 정책토론회, 투표참여 캠페인 등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2006년 민선4기 지방자치선거는 도내 23개 단체가 참여한 531지방선거충북연대의 결성을 통해 지역시민사회의 통일적인 선거대응 조직을 결성하였다. 531지방선거 충북연대는 충북지역 광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 청주시의회 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 유권자가 제안하는 정책의제 발표 등 2002년 주력했던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보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실현가능한 정책공약 평가운동과 정책제안운동을 중심으로 선거대응 활동이 전개되었다.

넷째 16대 대선시기 대선유권자위원회 활동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 높아진 지역시민단체간의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운동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설적인 연대운동조직 결성이라는 조직적인 성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2002년 16대 대선은 충북지역 시민운동단체의 상설조직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통해 지역정책공약 개발, 지역방송과 함께 한 투표참여 릴레이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2002년 대선의 주요 이슈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주민권익 확보로 선정하고 유력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화를 실현한 결과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의 핵심수단인 신행정수도 건설,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반환,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 결정 등 지역사회 주요 현안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지방행정과 의정의 민주성, 투명성확보를 위한 시민참여확대 운동

지역시민운동의 활성화 배경으로 우선 논의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이다. 91년 광역의회구성으로 시작되어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완결된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지역차원에서 지방행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지 확대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 시민단체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의정운영과정에 시민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지역의 시민운동은 행정의 독선과 독주로 인한 행정실패의 예방과 주민참여 행정의 정착을 위해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의제형성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인 운동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선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활동 평가사업 및 주민참여운동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이후 청주시민회가 시작한 100일 평가사업, 청주시민회, 경실련, 청주YMCA, YWCA등의 단체가 함께한 1주년평가, 2주년 평가사업 등을 통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행정운용과 관련한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방행정과 의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점차 자치단체장의 사업평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 등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시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되는 비민주적인 행정운영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청주시의 무심천 하상 주차장 건설반대를 위한 무심천사상구조물 증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충북도의 밀레니엄사업으로 추진된 천년대종제작 반대운동, 구종축장부지에 골프장과 컨벤션호텔 등을 중심으로 건설예정인 밀레니엄타운조성 반대사업, 도금고 담당 금융기관선정과 관련한 활동, 지방자치 단체장의 판공비공개운동, 공약평가사업 등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과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셋째, 의정감시와 참여를 위한 의정참여시민연대 결성과 의회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방의회의 개원은 행정이 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의 것임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지방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청주YWCA, 충북여성민우회, 청주시민회 등의 단체에 의해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의정지기단 활동을 종합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정모니터와 평가사업을 위해 99년 10월 도내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정참여시민연대를 창립하였다. 의정참여시민연대는 99년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정기회 방청 및 의정평가사업 전개, 도의회 상임위원회 방청허용 촉구, 2000년 도의회 의장선거관련 금품수수도의원 퇴진운동, 청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황금열쇠 사건 해결촉구, 청주시의회 의장 지방세 체납문제 등에 대한 활발한 대응으로 지방의회가 연구하는 의회, 시민을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의회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주민참여제도의 개선과 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시민참여는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행정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참여라 정의할 때, 지방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위원회 운영, 반상회, 공청회 등 모든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원형 참여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진정한 주민참여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이후 지속적으로 각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행정정보 공개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부분적인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리고 2002년 민선 3기 자방자치선거를 기점으로 주민참여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하며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택지개발과정에의 주민참여 등 행정의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사항에 대해 공동 협력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활동을 통해 살펴본 충북의 NGO운동은 15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비해 매우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장대용화온천개발 저지와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제외하고는 이들 대부분의 운동이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과 낡은 질서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NGO운동이 필요한 북부권과 남부권에 까지 시민단체의 활동력을 넓히는 문제는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4)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운동

충북지역의 시민운동이 성장하는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미우 중요한 요인을 찾으라면 많은 활동가들이 신뢰에 기반한 연대운동이라 평가한다. 작은 역량의 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함에도 지역시민단체의 연대운동을 주목하는 것은 연대의 방식과 풍토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이며, 연대의 성과가 지역시민운동 공동발전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연대의 대상이 특정 단체에 한정되기보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다양한 방식의 연대운동이 제안되고 실천되어왔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충북공선협운동, 환경보전충북시민연대, 문장대용화온천개발반대, 의정참여시민연대, 총선시민연대, 파병철회, 충청리뷰지키기충북도민대책위, 원흥이마을두꺼비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등 현안대응을 위한 연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운동 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민단체활동가 대회가 1999년 이후 매년 1회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시민단체가 공동의 관심사를 정리하여 1년 단위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사회 개혁과제 선정작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개혁과제와 시민운동 단체들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2년 10월 30일 이상의 연대운동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지역 시민운동 역사상 최초로의 상설연대조직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창립되었다.

충북연대회의는 초기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느슨한 연대체로 공동의 실천활동을 목표로 하기보다 의제 공유, 공동교육, 지역시민단체 incubator 등을 주요 목적으로 창립하였다. 그리고 충북연대회의 연대의 책임과 의무의 공유를 실현한다는 취지를 살려 1년 단위 순번제로 사무국 운영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충북연대회의는 초기 활동가 학교운영, 2005년 서원대와 협력한 NGO 활동가 포럼 운영, 시민단체 활동가 대회 등 활동가간 교류와 교육사업에 집중해 왔으며,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의제공유와 공동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로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시민사회의 상설적인 연대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회원단체의 규모도 초기 16개 단체에서 2007년 현재 24개 단체로 늘어났다.

2002년 10월 창립당시 최초 사무국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맡았으며, 이후 2004년,청주KTC, 2006년 청주경실련, 2007년 충북여성민우회로 사무국이 변경되고 있으며, 1명의 반상근 활동가가 배치되어 일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반부패·예산감시운동

지역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반부패 투명사회 실현이며, 이는 예산감시운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이 되고 있다. 행정권력과 정치권력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의 오랜 목표이자 반드시 실현해야한 숙제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대표적인 활동을 보면 1998년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활동이다.

서원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이사장에 취임한 최완배씨의 투자 약속위반과 공금유용 등 사기행각을 중단시키고, 서원학원을 건전한 지역사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완배 이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청주대 재단운영의 비민주성과 비리사건을 책임지고 물러난 김준철 전이사장의 아들 김윤배씨의 이사취임반대 운동, 김영세 교육감의 매춘여인숙소유에 관한 항의 및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교육감 퇴진운동 등은 지역사학의 비리 척결운동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패 무능정치 퇴출과 지자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활동이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부패정치인 낙선운동, 충북도의회의장 선거관련 뇌물수수사건 진상규명, 2001년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 수준으로 인식되던 상황에서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판공비공개 청구운동과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2002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편중지원과 부실한 사후정산, 사업목적외사용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운동,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한 활동, 2005년 반부패운동의 일상적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 구성 및 국가청렴위원회와의 협력사업 강화로 상시적인 의정모니터, 부패인식도 조사, 2006년 지방선거시 청주시장후보자 대상 청렵사회협약체결 등 반부패 투명사회를 실련하기위한 직접적인 시민행동과 연구조사, 제도개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셋째, 예산감시에서 예산참여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초기의 활동은 1995년 민선지방자치실시 이후 청주경실련, 통일시대 충북연대 등이 중심이된 청주시예산안 분석 평가 및 예산삭감요구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역사회내부로부터 예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수단 확보를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 이후 충북참여자치연대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방청 모니터 활동, 사회복지예산 분석 평가 및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예산요구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04년 이후 광주북구 울산 동구 등 기초자치단체들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지역의 예산감시운동도 점차 예산편성과정의 참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2004년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이 내용에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가 제도화 되고 시민단체의 정책역량이 강화되면서 청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부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6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제안으로 충북참여예산네트워크가 발족을 하면서 예산감시와 참여운동은 개별단체의 산발적인 참여에서 지역연대를 통한 종합적인 예산감시와 참여확대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4.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 권력감시운동의 한계

1) 조사 분석과 전문적인 대응력의 한계

지역사회의 권력감시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지역사회 권력감시운동 영역의 대응은 사안별, 비일상적, 일회적인 감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권력 감시운동이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핵심영역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부족하고, 각종 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치열성, 상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운동방식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지방권력의 구조적 실체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주요정책결정의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과 집단에 실증적인 분석,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집단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 강화, 일상적인 부패·예산낭비·정책실패 사례를 수집 분석 감시하는 등 권력감시운동의 전문성과 일상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한계

권력감시운동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의 경험이 축적된 인적자원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내적으로는 학연 혈연 지역의 연구조의 문화가 온존하며, 권력기관 내부적으로는 가족주의 온정주의, 폐쇄주의 문화로 내부의 부패와 비리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자발적인 고발문화가 빈약한 상황이다.

주체의 한계와 사회구조적인 문제, 시민문화의 후진성 등이 결합되어 반부패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지방권력의 민주화와 주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방권력감시운동의 성과가 미약하고, 성장 개발주의에 기초한 지역사회 개발연대 세력이 힘이 확대 재생산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부패구조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 종 이권 배분정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더불어 전문적인 권력 감시운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동가의 부족, 전문가의 참여부족, 정보와 물적 자원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1999년 주민감사청구제도 가 도입된 이후 우리지역에서는 2005년 증평시민회가 사회단체보조금 부당집행과 편중지원, 청주시청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불법지급,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중량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규명하기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단 3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통제 수단인  주민감사청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지방정부의 각종 부패와 비리사건, 예산낭비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함을 반등한다 하겠다. 이는 지역권력 감시운동의 전문성과 정보력, 일상성과 지속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민감사청구제는 서울시가 1996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고, 총 4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까지 31개 자치단체에서 약 3년간 총 128건, 연평균 42.6건의 시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으며 법 개정 이후 2002년 7월까지 약 3년간 전국에서 총 31건, 연평균 10.3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 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3) 활동가 중심운동

5. 정치·행정부문의 민주화를 위한 지역NGO역량 강화 방안

1) 지역사회 변화와 개혁운동의 방향

지금까지 진행된 지방정부 개혁의 요구는 무분별한 지역개발, 선심성․소모성 사업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등의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을 단체장 중심에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능률성 합리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여년에 걸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과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정책이 결합되면서 이상의 과제는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적 과제인 지방권력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강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할 새로운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이 주요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가 확산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자유경쟁에 의한 적자생존의 논리가 강조되고 있다. 지방정부에 적자생존과 자족의 논리가 강조되면서 지방정부의 구조와 정책이 자본유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도록 강요되고 있다. 지방정부 성장지향적이고 기업중심적인 체제로의 전향과 함께 사회정의 보다는 자본축적이, 형평보다는 능률이,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강조되면서 지방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시민사회 스스로의 대안모색이 중요한 과제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행정의 절차적 민주화의 결과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기초위에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과제를 어떻게 지역차원에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지역시민사회에 요구되는 과제는 개발 성장 경쟁의 담론구조를 넘어서는 생태,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평등의 가치를 담아내는 지역사회 총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분야별 대안 정책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은 몇몇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가시적 성과중심의 접근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사회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지역비전만들기의 과정에서 정책적 개입은 필수이다. 제도를 바꾸고 예산구조를 바꾸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제도개선이나 예산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보다는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리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을 남기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한편 지속적인 시민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시민역량의 강화는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참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몇몇 전문가 들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시민에게 공표하는 등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을 참여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의 과정에서 건강한 시민을 발굴해 내고, 그들과 함께 학습하고, 시민들 스스로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대안이 진정한 지역사회의 대안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지역시민운동의 현실은 대안적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 부재, 재역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의제설정 능력 약화, 지속가능한 상근자 충원과 재교육 역량의 한계, 재정적 자립구조와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물적기반 확보 실패, 풀뿌리 주민운동과의 괴리 등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변화 또는 퇴보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진보개혁의 위기5. 시민단체－뿌리 잃은 풀뿌리운동 [경향신문 2006-10-30]

절차적 민주주의 진전과 내용적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교차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상황은 시민운동 영역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역동성과

참신성 부족,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지속되는 것도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운동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이 진보개혁의 위기5에서 다룬 시민단체의 악순환구조에 대한 위의 표는 현시기 시민운동의 위기 원인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자유주의 시장우선 정책의 전면화로 지역사회의 장기침체와 양극화 심화, 시민사회의 물적 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강화와 지역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의 강화와 내부 활동 역량의 강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2) 지역NGO 전문역량 강화 방안

(1) 개혁적 싱크탱크의 역량강화

향후 지역NGO가 지역사회의 낡은 가치를 극복하고, 개혁적, 진보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젠더 세팅과 개혁 정책산출의 저수지가 되는 싱크탱크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 공적 자원이 투자되어 운영되는 충북개발연구원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관변 연구조직의 성격을 탈피하고, 지역사회 공익과 개혁적 담론을 형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개혁적인 전문가 그룹의 지역사회 비전 만들기 정책생산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금에 의한 새로운 민간 연구소의 창립 대학내부의 개혁을 통한 지역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외부전문가들이 비정기적인 자원봉사자로 결합하고 직업적 활동가는 단순실무자가 되는 구조의 변화를 통해 지역NGO의 정책생산단위가 조직 내부에 만들어져야 한다. 석․박사급의 실천적인 NGO연구자들이 시민단체 및 관련연구소에서 상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상근실무자가 정책전문가로 성장하는 전문활동가 가 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시민단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개혁에 대한 총론적인 지식과 전략을 생산하는 기구와 연구역량의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총론적인 지식헤게모니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2) 대중실천과 전문성의 향상을 통한 의제주도력의 회복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은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투영되고 있다. 분권화의 진전이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촉진하는 기능과 함께 난개발 지방권력과 기업주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은 지역경제의 몰락과 빈부격차의 심화 무한경쟁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파괴로 귀결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NGO는 보다 더 낳은 사회 경제적 이슈와 정책적 과제를 준비해야 하며 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공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운동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나가야 조직 성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전문성 확보는 중요하다. 조직의 생존전략이란 측면에서 사회적 이슈를 개발하고,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지역NGO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전문성의 확보는 단순 기능적인 전문인력의 참여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적인 실천의 과정에서 운동의제를 발굴하고 불굴된 의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가치가 반영된 실사구시적인 대안제시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전문가의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지역NGO에는 많은 교수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정책위원, 집행위원, 이사, 운영위원, 대표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직운영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NGO의 가장 중요한 집단이 바로 전문가 집단이다. 그러함에도 NGO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NGO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의 숫자가 조직의 전문성과 비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은 이들의 전문성을 조직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로 활용하지 못하고 상징적이며 명목상의 지위 점유자로 기관 포장하는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학문적 전문성을 NGO가 필요로 하는 운동의 전문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지속적인 의제를 개발하여 전문가의 지적활용가치를 표출할 수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이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NGO의 전문성 강화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4)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운동 조직가의 양성

학문적 성취와 현장의 문제의식이 결합되어야 시민사회가 원하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NGO 스스로 지역사회의 비전과 대안을 형성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현장 활동 경험이 풍부한 활동가와 지역문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실증적인 연구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방분권 참여 자치 생태 분배정의 형평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시민적 대안형성을 위한 전문가 자원을 형성해야 한다. 이미 지역사회에 제안된 NGO 정책포럼, 활동가 학교 등도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대학과 지역NGO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지역시민사회연구소 또는 지역NGO 학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개별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은 각 단체의 전문가 네트워크의 강화로 극복하고 지역전체의 운동과제와 전망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는 전문활동가와 학자들의 공동연구로 만들어가야 한다.

NGO의 전문성은 단지 대안제시 능력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전문성이 조직의 사명과 비전제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사회적 의제의  발굴, 자체프로그램의 기획과 작성, 사업의 집행과 성과측정 등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정책전문가 운동기획자 대중 조직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직운영의 민주성 및 활동가 역량 강화

(1) 조직의 사명(mission)과 지향에 대한 조직구성원 공유

NGO의 사명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지향하는 핵심가치뿐만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이상 주요 활동영역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직의 사명은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회원이나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모인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한다. 사명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어 모든 의사결정에 분명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한다.(김정린, 2005) 따라서 조직의 운영이 민주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원 다수의 참여를 통해 조직의 사명과 지향을 확인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시민(회원)참여제도의 확보

조직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만들어도 다수 회원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가 없으면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참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회원참여의 제도화는 조직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응집력과 내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 회원모임의 활성화는 생활․자치․문화․생태 등 생활자치형 운동의제를 발굴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청주지역 NGO의 조직분화와 전문화 수준은 매우 낮은 단계에 있다. 조직의 정책 생산 조직관리와 확대 재정확보 등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적인 기구표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아예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단체도 있다. 또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개입하여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조직내적으로 그에 걸맞은 전문활동위원회 또는 시민모임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 참여 부족은 소수의 활동가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지워지며 이는 참여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3) 상근활동가 자원의 유인과 동기부여

NGO에 상근활동가 자원이 동원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사명 또는 비전이 우수해야 한다. 시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의 미션이 제시되어야 우수한 인적자원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능한 상근활동가들이 조직속에 머물게 하는 동기부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결정권 높은 동료애와 자율적인 근무환경의 조성이라고 한다. 즉 비영리 조직의 근무자들의 직무만족과 동기부여 요인은 영리조직의 직원과 다른 직무성취성 직무중요성 성장(발전)가능성이 금전적 보상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NGO의 업무는 팀워크에 기초하지만 직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커서 실무자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실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일하는 양과 중요도에 부합하는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즉 비영리 조직 근무자들은 동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NGO가 우수한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상근활동가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성 강화

시민단체의 전문성은 상근활동가의 전문성 확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NGO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상근활동가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상근활동가의 전문성과 조직몰입 정도는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근활동가의 전문화 정도는 단체의 정체성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직 역량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적절한 운동방법을 선택하여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활동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장시간 노동속에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연대회의가 회원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1년에 2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상근활동가의 전문성은 이상과 같이 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설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전문성 보완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활동가 학비 지원제도 마련,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연수기회 확대, 정부기관․기업체․언론기관 등을 통한 연수기회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NGO는 학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대학과 연계하는 전문성 확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시민운동을 연구하는 학계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에 활동가를 공동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상근활동가의 재충전과 국제교류

청주지역 시민운동 전반이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상근구조와 회원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데는 상근활동가 개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근기간이 길어질수록 활동가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성으로 고민하게 된다. 이들의 생활안정이나 재교육 기회조차 거의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을 위한 헌신의 결과가 지역사회에서의 낙오자가 되는 시스템을 바꾸어야만 지역운동의 활동가들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가의 삶을 시작한 많은 인적자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NGO를 떠나 대학원을 진학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시민운동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제 NGO도 조직과 사업의 양적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상근활동가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 당장은 어렵지만 상근활동가의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제도, 교육기금조성 등 NGO 상근 인력 관리에 적합한 보상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NGO에 근무하는 상근활동가 69명중 시민운동의 역량이 집중되어 전개된 2000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함께했던 인물은 인력관리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청주YWCA와 충북참여자치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에 10여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직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