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8년 6월 4일(수)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한국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순서>

○ 경과·현황·향후계획 보고

○ 대국민 호소문

○ 기자회견문

‘신문고시 폐지 반대 서명’,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설립’ 경과·현황 및 향후 활동계획 보고

■ 신문고시 폐지 반대 서명 경과 및 현황 보고

<경과>

-4월 13일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시사.

-4월 16일 : 신문판매연대·민언련·언론연대·언론인권센터·언론노조가 공동주최한 ‘신문고시 폐지 및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진행.

-4월 16일 : 언론노조 ‘신문고시 완화 및 폐지 반대’ 신문종사자 및 신문사 대표 서명 운동 결의.

<배경>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신문고시와 관련한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신문협회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힘.

-조중동 중심으로 운영돼온 신문협회는 신문사 전체의 이해와 이익보다는 조중동만을 대변하며 오히려 신문시장을 왜곡시켜옴.

-이에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신문고시 폐지를 반대하며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요 종합일간지 신문종사자 및 대표이사 사장(노조 또는 기자협회 대표자와 공동 서명 형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전개.

<서명 현황>

-‘신문고시 완화 및 폐지 반대’ 신문종사자 1차 서명 결과 :  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경향신문, 국제신문, 매일신문, 부산일보, 서울신문, 새전북신문, 스포츠서울21,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중부매일, 제민일보, 충북일보,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한라일보, 헤럴드미디어(가나다순) 등 25개사 종사자 2천563명.

-‘신문고시 완화 및 폐지 반대’ 대표이사 사장 1차 서명(노조 또는 기자협회 대표자와 공동서명) 결과 :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경향신문, 국제신문,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인천일보, 중부매일, 제민일보, 충북일보,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한겨레신문, 한라일보(가나다순) 등 19개사.

■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설립 경과 및 현황 보고

<경과>

-4월 28일 : 민언련, 언론노조 주최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토론회 직후 ‘공동신고센터’ 구성 논의. 이후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기자협회, 판매연대 참여 신고센터를 전국 네트워크로 결성하기로 함.

-5월 20일 : 대구에서 전국민언련과 언론노조 지역신문특별위원회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신고센터 전국 네트워크 구성 결의.

<배경>

-5년 사이 감소추세를 보였던 불법 경품이 지난해부터 급증 양상. 지난해 신규구독자 1천명 중 347명이 불법 경품 제공 받음. 올 들어 조중동 거의 모든 지국들이 마음 놓고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뿌려댐. 그 금액도 10만원 현금에 6~8개월 무료로 1년 구독료를 상회.

-이를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 및 포상금제 폐지를 운운하는가 하면 올 들어 직권 조사를 한 차례로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조중동의 불법 경품을 조장.

-이에 언론 종사자들이 직접 나서 언론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조중동 불법 경품을 감시, 추방하고 신문고시를 사수해 신문시장·신문산업 정상화, 신문 신뢰도 회복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공동신고센터 결성.

<신고센터 구성 현황>

▲서울

민언련(대표 센터),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 신문판매연대 서울지부·서울강북지부·서울강남지부, 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이하 언론노조 생략), 기자협회 한겨레신문지회(이하 기자협회 생략), 경향신문지부·지회, 서울신문지부·지회, 헤럴드미디어지부

▲제주

민주노총제주본부(대표센터), 제민일보지부·지회, 한라일보지부·지회

▲부산

부산민언련(대표센터), 국제신문지부·지회, 부산일보지부·지회

▲경남

경남민언련(대표센터), 경남도민일보지부·지회, 경남신문지부·지회

▲대구·경북

참언론대구시민연대(대표센터), 대구경북민주언론시민협의회, 신문판매연대 대구경북지부, 매일신문지부·지회, 영남일보지부·지회

▲전북

전북민언련(대표센터), 새전북신문지부·지회

▲충북

충북민언련(대표센터), 중부매일지회, 충북일보지회, 충청타임즈지부·지회

▲대전·충남

대전충남민언련(대표센터), 중도일보지회, 충청투데이지회

▲강원

강원민언련(대표센터), 강원도민일보지회, 강원일보지회

▲경기

경기민언련, 신문판매연대 경기남부지부·경기서부지부·경기북부지부, 경인일보지부(대표센터)·지회

■ 향후 활동 계획

▲ 신문고시 폐지 반대 및 강화 서명

-1차 서명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청와대 등 전달

-2차 서명 진행 : 서명운동은 각 신문사 경영진과 노조 및 기자협회 개별 접촉 방식으로 진행. 2차 서명은 아직 접촉하지 못한 신문사와 현재 진행중인 신문사를 대상으로 진행해 추후 추가 발표 예정.

▲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서울 및 각 지역 신고센터 신고 접수 후 대표센터 신고 서류작성 등 대행, 서울에서 취합해 일괄 공정위 신고.

-불법 경품 및 포상금제도 관련 참여 신문사 월 2회 공동캠페인 게재, 홈페이지 배너 캠페인 게재.

-서울 및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신고센터 참여 확장.

-서울 및 각 지역별 10명 내외의 신문시장 감시단이 불법경품 감시, 아파트단지·대형마트 등 홍보 활동, 공동판매부스 운영 등 능동적 활동 전개.

-신문고시 강화 등 공정거래위원회 바로세우기.

-신문판매시스템 개선 등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의제 및 행동화.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신문이 신문 그 자체로 독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불법 경품과 무가지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돈이 돈 먹는 투전판으로 변질돼버린 게 대한민국 신문시장의 현주소인 까닭입니다. 공공성과 다양성이 살아 숨 쉬어야 할 신문시장이 왜 이 지경으로 망가졌을까요?

무엇보다도 신문업계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 최전선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거대신문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을 무기로 내세워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마구 뿌려왔습니다.

이후 독자들은 경품과 무가지를 주지 않는 신문은 잘 선택하지 않게 됐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부 신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경품 싸움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흙탕물에 발을 담근 게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이점 깊이 반성합니다.

이런 식의 무한경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밑천이 두둑한 자가 판돈을 휩쓸 듯 물량공세를 앞세운 거대신문 삼총사가 신문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신문시장을 장악한 이들은 이번 미 쇠고기 수입 파동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왜곡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 경품을 쓰지 않으며 공정보도·사실보도로 독자에게 다가서는 신문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경품은 신문을 공짜로 보는 ‘찌라시’ 수준으로 전락시켰고, 이는 신뢰도 하락과 신문산업 침체라는 도미노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신문 종사자들의 자존심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신문업계 종사자들은 직접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를 설립하고 불법 경품 추방에 나서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움직임은 신문의 신뢰도와 신문 종사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나서주셔야 할 때입니다. 조중동을 끊고 다른 신문을 봐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법 경품과 무가지의 유혹에서 벗어나 신문 자체로만 평가하고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법 경품이 여론독과점과 여론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여러분께서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1년 구독료를 상회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차별 불법 경품과 무가지로 독자를 현혹하는 신문들을 가차 없이 신고해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문시장 정상화와 신문의 공정보도·사실보도 복원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행동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8. 6. 4.

신문고시 폐지 반대 서명 및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참여 신문 종사자 일동

[기자회견문]

불법경품을 근절하고 신문시장을 정상화하자

오늘 우리는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와 ‘신문시장 감시단’을 발족한다. 불법경품으로 인한 신문시장의 파행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백용호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시민사회와 언론관련 단체들로 하여금 신문시장 감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4월 13일 백용호 위원장은 “신문고시와 관련한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다”, “신문협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들어보겠다”며 신문고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발언에 언론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공정위는 “어떤 방향도 정해진 게 없으며 폐지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 ‘신문협회 의견’ 운운하며 신문고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신문고시를 완화 또는 폐지해 부자신문들의 ‘경품 살포’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령선진화추진단을 만들어 신문고시를 포함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사건은 또 있다. 참여정부 시절 신문시장의 불법경품 규제를 담당했던 공정위 공무원이 동아일보의 악의적 공격에 시달린 후 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수구보수신문으로부터 악의적 공격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공정위는 ‘제 식구’조차 보호하지 못했다.

한편 신문협회는 일부 부자신문들의 입장만을 담아 ‘신문고시 완화, 신고포상제 폐지, 신문업계 자율규제’ 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해 빈축을 샀다.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을 신문협회가 ‘자율규제’ 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2003년 공정위가 신문시장 불법 경품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한 이유도 허울뿐인 ‘자율규제’로는 신문시장을 정상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위가 신문시장에 개입하게 된 이후에도 불법 경품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공정위가 단속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불법경품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됐지만 불법경품은 잠시 주춤했다가 서서히 되살아났다. 특히 부자신문들의 경품 규모는 점점 늘어나 무가지와 경품의 규모가 1년치 신문 구독료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불법경품을 살포할 수 있는 부자신문들에 의해 시장의 룰이 파괴되고 여론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문고시 무력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자신문들과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협회, 그리고 일부 세력들의 ‘신문고시 무력화’ 시도에 맞장구치고 있는 공정위의 행태에 맞서 우리는 신문시장 감시에 직접 나서고자 한다.

신문시장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언론단체들이 연대해 전국 10개 지역, 56개의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의 불법경품 신고와 상담을 받을 것이다. 또 100명의 감시단을 결성해 불법경품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이고, 불법경품이 끼치는 악영향과 신문고시 강화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부자신문들의 눈치나 보는 공정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도 널리 알릴 것이다.

공정위에 거듭 촉구한다. 시민언론단체와 언론현업 단체들이 신문시장 정상화에 직접 나서게 된 상황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부자신문의 ‘신문고시 흔들기’에 당당하게 맞서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서라. 그것만이 실추된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