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개 요

□ 2005년  법정전입금 2,650억원 체불

○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금)

○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2,650억원을 전출하지 않음.

- 개정 교부금법: 2004년 12월 30일 국회 통과, 2005년 1월 1일 시행

- 2004년 11월 22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미전출

○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 미침

- 2005년 한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기채(지방채) 발행액은 5,714억원

- 학교신설(536억), 법개정(2,101억), 교육세결손(1,734억), 기타(1,343억).

○ 헌재 판결 직전에 집행

- 2005년 12월 22일 헌재, 각하 및 기각 결정

- 2005년 12월 16일 2,650억원 전출

□ 2002～2006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원 미납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서울시가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예산

○ 2002～2006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원 미납

법정전입금 2,650억원 체불

□ 경과

2004년 11월 12일	교육부, 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4년 11월 15일	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회부

2004년 11월 22일	서울시, 헌재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제기

2004년 12월 30일	교부금법, 국회 통과(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

2005년	서울시, 개정 교부금법 불복하면서 2,650억원 체불

2005년  4월 13일	서울시,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기

2005년 12월 22일	헌재, 서울시의 심판청구를 ‘각하 및 기각’ 결정

* 서울시, 헌재 판결 직전(12. 16) 체불 금액 전출 완료

□ 개정 교부금법에서 서울시 관련 사항

○ 서울시 법정전입금 비율 인상: 시도세의 3.6% ⇒ 10%

-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가 부담하였던 공립중학교 임금분을 폐지하여 상쇄

○ 체불 2,650억원: 서울 공립중학교 임금분

※ 다른 광역지자체도 동일 적용. 하지만 개정 교부금법에 의거하여 집행

□ 광역단체장이 국회 통과 법률에 불복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안

○ 개정 교부금법 준수하면서 소송 진행할 수 있었음

○ 2005년 서울시교육청의 기채(지방채) 발행액: 5,714억원(총 세입의 10.6%)

◦ 권철현 의원: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지요?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1조가 넘습니다.

◦ 권철현 의원: 1조 387억이지요. 그렇지요?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예

…

◦ 권철현 의원: …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 서울시 교육청 나름대로 있느냐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국비를 지급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그것 말고 자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까?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지금 자구노력으로 세출을 줄이는 방안, … 여러 가지 사업을 재검토해서 세출을 줄여야겠지요. … 서울시청이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아마 10월 중에 헌재의 판결만 나면, 2650억 원이라는 돈을 바로 넘겨주기로 시장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구논회 의원: … 또 하나는 협의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저희가 작년에 개정했었는데, 전입금 요율 인상에 따라서 차액분 265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전입해달라고 교육청이 요구를 했지요?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예.

◦ 구논회 의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요. 맞습니까?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그렇습니다.

…

◦ 구논회 의원: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을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 할 될 사안입니다. … 그 다음 교육감님께서 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 구논회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서울시에서 위헌소송을 내고, 2650억원을 교육청에 교부하지도 않고, 또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저는 서울시에서 머지않은 장래 그것을 우리한테 내려보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구논회 의원: 그런데 머지 않아 줄 것을 왜 지금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 구논회 의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렇지요?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예.

◦ 구논회 의원: 헌재 소송을 하더라도 법 집행을 하면서 헌재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을 보류하면서까지 헌재 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말이 날 것이에요.

…

◦ 최재성 의원: …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위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시가 주어야 할 돈입니다. 다만 판결이 곧 난다고 하니까……

◦ 최재성 의원: 판결은 추후의 문제고, 지금 예산과에서는 추경에서 반영을 했지요?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했습니다

◦ 최재성 의원: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것을 결제 안 하고 뺀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예

◦ 최재성 의원: 현재 이 법은 현행법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맞습니다.

◦ 최재성 의원: 그러면 국회에서 정한 법을 위헌 소송을 걸어 놓고 예산에 반영치 않은 것, 그것도 예산과에서 반영을 했는데 시장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줘야 될 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법률적으로만 보면 국회에서 정한 법을 지금 서울시장 개인이 어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그렇다고 봐야지요.

…

◦ 이인영 의원: … 서울시 교육재정에서 펑크가 많이 난 부분들이 사실상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와야 할 2650억원의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들이 크지요?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예, 그렇습니다.

◦ 이인영 의원: 그것을 위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신 것 말고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진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예, 정식 공문으로 발송했고, 협력관이 요구해서 시장한테 정식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 이인영 의원: 거기에서는 뭐라고 공식 답변이 왔습니까?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합헌결정이 나면 바로 조치를 해 주겠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 이인영 의원: 단 한 차례의 왕래입니까?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벌써 몇 번 했습니다.

◦ 이인영 의원: 공문도 몇 번 주고받았고 공식적인 협의과정과 절차들도 밟았는데 최종적인 결론인 헌재 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라 행동하겠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예

□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05. 9. 23)

□ 한나라당 대선후보 제2차 정책비젼대회(07. 6. 8, 부산)

◦ 박근혜 후보: 이후보께서는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에 따른 추가 법정 전입금 2650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주지를 않다가 법원의 결정이 내린 후에야 예산을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이후보께서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시교육청과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예산이 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좀 올려줘도 교육예산을 올려줘도 부족할 판에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마저 제때 주지 않아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겠습니까?

◦ 이명박 후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현 정부간에 정치적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가 평준화에서 벗어나서 자립형 사립고, 자율에 맞는 교육기관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계속 정치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등학교 등록금에 해당하는 지원을 요청했을 때, 교육감하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줄텐데, 이건 다 서로 합의를 해놓고, 내가 교육부와 우리가 좀 싸울 일이 있으니까 이걸 겉으로는 조금 보류하는 것같이 해달라는, 그런 전략적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있을 때 교육예산을 훨씬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담당관을 없던 것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교육을 지원해주고 중등학교 의자 책상을 다 바뀌어주었습니다.

●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교육감과 미리 합의했다는 서울시장

● 재정이 어려운데도, 시장의 선처만 바라는 서울교육감

● ‘정치적 마찰’과 ‘전략적 투쟁’을 말하는 서울시장

※ 지방교육재정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성 확보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원 미납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1995년 제정

○ 개발지역(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 내의 신설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법률

○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용지 매입 비용을 50:50으로 부담

□ 서울시의 학교용지 비용 미납액

○ 법 시행 이후 2007년까지: 2,181억원(납입률 22.6%)

○ 2002～2006년: 1,198억원(납입률 0%)

<표> 2002~2006년 서울시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단위: 백만원)

연도	각 회계별 분담 매입비용 대상액			실제 부담액		시·도 일반회계부족 부담액(A-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B)
2002	176,605	171,534	5,070	176,605	0(0%)	5,070
2003	191,466	181,425	10,042	191,466	0(0%)	10,042
2004	218,910	152,642	66,268	218,910	0(0%)	66,268
2005	106,517	71,192	35,325	106,517	0(0%)	35,325
2006	85,447	82,297	3,150	85,447	0(0%)	3,150
소계	778,945	659,090	119,855	778,945	0(0%)	119,855

* 교육부 자료(2006년 12월 31일 기준)

** 표보기: 교육비특별회계(시도교육청 장부), 시도일반회계(시도 장부)

□ 서울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실적은 있으나

○ 2001～2006. 8 까지 징수 실적: 359억 6천만원

○ 같은 기간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한 실적: 0원

※ 징수한 실적이 있으나, 실제 부담(교육청으로 전출)한 경우는 없음. 하지만 다른 시도는 같은 기간 5304억원을 징수, 3815억원을 전출함.

● 학교 땅값을 안 주는 서울시장, 그러면서 “교육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