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Ⅱ부

『건설공사 기술정보 사례』

1. 감사지적 사례

<대전육교 완공광경>

목  차

1. 토공

□ 통로암거 날개벽 설계 부적정(옹벽식 날개벽 → 평행식 날개벽)	Ⅱ-1

□ 보강토 옹벽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Ⅱ-1

□ 흙깍기 경사면 활동(Sliding) 사고 등 시공관리 부적정	Ⅱ-2

□ 흙깍기와 흙쌓기 경계 보강 슬래브 설계 부적정	Ⅱ-2

□ 발파암 면고르기 설계에 관한 사항	Ⅱ-3

□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Ⅱ-3

□ 절토부 L형측구 설계 등에 관한 사항	Ⅱ-4

□ 절토부 암반선 검측에 관한 사항	Ⅱ-5

□ 교대 등 뒷채움 재료에 관한 사항	Ⅱ-5

□ 절취사면 대책 등에 관한 사항	Ⅱ-6

□ 암거 뒷채움 수량산출에 관한 사항	Ⅱ-6

□ 흙깍기 공사 공법변경에 관한 사항(리퍼 병행깍기 → 크로울러 드릴 깍기)	Ⅱ-7

□ 절토부 소단측구 설치에 관한 사항(소단부 반월흄관 형식 → L형 콘크리트 형식)	Ⅱ-7

□ 법면보호 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코아네트 공법→ 거적덮기 공법)	Ⅱ-8

□ ○○3제 축제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Ⅱ-9

□ ○○제 호안 머리보호 공사 부적정(잡석 포설 → 콘크리트로 시공)	Ⅱ-9

□ 흙깍기 비탈면 설계 등 부적정	Ⅱ-10

□ 흙공사 설계 부적정	Ⅱ-11

□ ○○제 등 하천 제방 축조계획 부적정	Ⅱ-12

□ ○○호 구간 도로축조공사 과다설계	Ⅱ-13

□ ○○우회도로 축조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Ⅱ-13

□ 암발파를 위한 미진동 파쇄공법 설계·시공 부적정	Ⅱ-14

□ 호안블록 침하사고 처리 부적정(필터매트 설치 설계누락 등)	Ⅱ-15

□ 도로 비탈면 위 산마루 측구 유지관리 부적정	Ⅱ-15

□ 도로 비탈면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부적정(시추조사비용 미계상 등)	Ⅱ-16

□ 수해복구공사 옹벽구조물 설계·시공 부적정	Ⅱ-17

□ 토공운반에 관한 사항	Ⅱ-17

□ 신기술 미활용으로 인한 공사비 과대설계(일반공법 → 이분위공법)	Ⅱ-18

□ 우·오수관기초 설계 오류 사례	Ⅱ-18

□ 암거구조 해석오류 사례	Ⅱ-19

□ 댐 기초처리공사 천공 및 그라우팅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Ⅱ-20

□ 시설공사 물량내역서 작성 부적정	Ⅱ-20

□ 방음벽 기초옹벽 부실시공 및 균열관리 등 부적정	Ⅱ-21

□ 옹벽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부적정	Ⅱ-21

□ 궤도자갈 할증률 적용에 관한 사항	Ⅱ-22

□ 절토부 J형 뒷채움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Ⅱ-23

□ 구조물 기초파일 용접이음에 관한 사항	Ⅱ-24

□ 토공의 수량 및 단가 산출에 관한 사항	Ⅱ-24

□ 경부고속철도 제○-○공구 노반 흙쌓기공사 설계변경 등 부적정	Ⅱ-25

□ 경부고속철도 옹벽 구조물 설계 부적정	Ⅱ-25

□ 고속철도 노반시설의 안전계측 관리계획 부적정(자동계측기 사용 → 수동계측기 사용)	Ⅱ-26

□ 고속철도 노선측량과 기준점 관리 부적정(도면관리시스템 입력방안 검토 미비 등)	Ⅱ-26

2. 배수공

□ 교량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Ⅱ-27

□ 도로횡단배수관 설계 부적정(변경전 배수관 설계기준 적용 등)	Ⅱ-27

□ 배수구조물 설계 부적정	Ⅱ-28

□ 배수갑문 세굴방지시설 설계·시공 부적정	Ⅱ-28

□ 국도59호선 ○○지역 배수설계 부적정	Ⅱ-29

□ 배수구조물 보호공 설계 부적정	Ⅱ-29

□ 낙동강 제내지 내수침수 방지대책 부적정	Ⅱ-30

□ 절개지 배수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Ⅱ-30

□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계 부적정(BIO-SUF 공법 → 평막공법)	Ⅱ-31

□ 하수구처리구역내 아파트 정화조 설치 부적정	Ⅱ-31

□ 잡석깔기 설계 계상 부적정	Ⅱ-32

□ 경부고속철도 연결성 구간 배수시설 설계 부적정	Ⅱ-32

3. 교량·구조물공

□ ○○교 시공 부적정	Ⅱ-33

□ 교량기초 터파기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	Ⅱ-33

□ 교량 및 옹벽설계에 관한 사항	Ⅱ-34

□ ○○천 교각 세굴검토 등에 관한 사항	Ⅱ-35

□ 교량사석 시공관리 불철저	Ⅱ-36

□ 강교 구조검토 등에 관한 사항	Ⅱ-37

□ 구조물 수중 터파기에 관한 사항	Ⅱ-38

□ 교명주 설치에 관한 사항(교명주 삭제 → 콘크리트 난간 연장시공)	Ⅱ-38

□ 월류에 의한 교량 안전성 미확보	Ⅱ-39

□ ○○3교 수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Ⅱ-39

□ ○○교 슬래브 설계 부적정	Ⅱ-40

□ 강교제작공사 과다설계	Ⅱ-40

□ 교량 바닥판 철근량 설계 부적정	Ⅱ-41

□ 교량교명주 등 설계 변경 미조치	Ⅱ-41

□ 교량 내진설계 부적정	Ⅱ-42

□ 강교 주형보 설계 부적정	Ⅱ-42

□ 백제큰길 ○○교 설계·시공 부적정(말뚝재하시험 미실시 등)	Ⅱ-43

□ 하천횡단교량 사석설계 부적정	Ⅱ-44

□ 강주형보 격벽 설계 부적정	Ⅱ-44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빔교 중간격벽 개소 조정	Ⅱ-45

□ 교량의 염해방지 설계 부적정(염화고무계 도료 → 내후성 도료)	Ⅱ-46

□ ○○교 보수공사 시공 부적정(콘크리트 표면의 고압세척 미실시)	Ⅱ-46

□ ○○교 받침장치 시공 부적정	Ⅱ-47

□ ○○-□□간 도로 6차선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Ⅱ-47

□ 교량 사장케이블 긴장장비비 이중계상	Ⅱ-47

□ ○○교 등 시공관리 부적정	Ⅱ-48

□ 교각 심부구속을 위한 횡방향 철근 설계 부적정	Ⅱ-48

□ 강교제작 등의 공사비 과다산정	Ⅱ-49

□ 교량신축이음 장치 설계변경 부적정	Ⅱ-49

□ 교량 방호울타리 설치 불합리	Ⅱ-50

□ ○○교 상부 슬래브 철거·시공 계획 부적정	Ⅱ-50

□ 교량 가설공법 적용 모범사례	Ⅱ-51

□ 고속철도 교량 등 구조물 균열관리 부적정	Ⅱ-52

4. 터널공

□ 터널 조명시설 설계 부적정	Ⅱ-52

□ 터널공사의 발생암 처리 부적정	Ⅱ-53

□ 터널조명등 광원 설계 부적정	Ⅱ-53

□ 터널상부 도장 등에 관한 사항	Ⅱ-54

□ 터널분리차선 구간 흙깍기에 관한 사항	Ⅱ-55

□ 터널 라이닝거푸집 조정에 관한 사항	Ⅱ-56

□ 터널 종배수관 공동구 설계 부적정	Ⅱ-57

□ 터널공사 계측관리 부적정	Ⅱ-58

□ 터널공사 여굴량 산정 부적정	Ⅱ-58

□ ○○터널내 조명시설 관리 부적정	Ⅱ-59

□ ○○터널 상부시설 설계 부적정	Ⅱ-59

□ 터널 내 내장타일 설계 부적정	Ⅱ-60

□ 터널 조명시설 설계 부적정	Ⅱ-60

□ 터널 공동구 등 철근 배근 설계 불합리	Ⅱ-61

5. 포장공

□ 교차로 점자블록 설계 부적정	Ⅱ-61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 생산에 관한 사항	Ⅱ-62

□ 기존제방 및 콘크리트포장 존치에 관한 사항	Ⅱ-63

□ 기존 아스팔트 깨기 수량적용에 관한 사항	Ⅱ-63

□ 미끄럼 방지 포장 설계 등 부적정	Ⅱ-64

□ 폐아스콘 무단 적치	Ⅱ-65

□ 국도11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Ⅱ-65

□ 아파트 단지내 도로포장 설계기준 변경 부적정	Ⅱ-66

6. 부대공

□ ○○육교 차량 통과높이 설계 부적정	Ⅱ-66

□ 방음벽 지주간격 설계 부적정	Ⅱ-67

□ 중앙분리대 설계 부적정	Ⅱ-67

□ 방음벽 기초규격 등 설계 부적정	Ⅱ-68

□ ○○국제공항 소방시스템 설치 부적정	Ⅱ-68

□ ○○국제공항 외곽침입 감지시스템 구축·운용 부적정	Ⅱ-69

□ 탑승교유도접현등 설치에 관한 사항	Ⅱ-69

□ ○○공항 전방향표지시설 이설시기 부적정	Ⅱ-70

□ 고속도로 부대시설(휴게소 등) 건축공사 시행방법 불합리	Ⅱ-70

□ 전동기 설치 등 시공 부적정	Ⅱ-71

□ 파주 ○○지구 아파트 공동구 설계 부적정	Ⅱ-71

□ 콘솔신설 설치비에 관한 사항	Ⅱ-72

□ 역사 변전실 회로차단기 설치에 관한 사항	Ⅱ-72

□ 경부고속철도 ○○-□□간 배전설비 신설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	Ⅱ-73

7. 기타

□ 도로공사 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보수 계상 부적정	Ⅱ-73

□ ○○ I.C 연결도로 횡단방법 설계 불합리	Ⅱ-74

□ ○○ I.C 건설계획 부적정	Ⅱ-74

□ 폐국도 관리 이관사업 추진 부적정	Ⅱ-75

□ 현장 수정CBR값 포장두께 반영에 관한 사항	Ⅱ-75

□ 암석소할 원계산에 관한 사항	Ⅱ-76

□ 실시설계용역 ○○ I.C 검토에 관한 사항	Ⅱ-77

□ 순성토 단가산출에 관한 사항	Ⅱ-78

□ 제방축조 수량산출에 관한 사항	Ⅱ-78

□ 하천 만곡부 도로시설물 설계 부적정	Ⅱ-79

□ 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시행 부적정	Ⅱ-79

□ 하천변 유실 농지 등 하천 편입 방안 미강구	Ⅱ-80

□ 연약지반 활동사고 처리 부적정	Ⅱ-80

□ 국도 제30호선 수해복구사업 추진 부적정	Ⅱ-81

□ 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시행 부적정	Ⅱ-81

□ ○○천 수해복구사업 추진 부적정	Ⅱ-82

□ 공사구간내 지장수목 식재비 설계변경 미조치	Ⅱ-82

□ 가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Ⅱ-83

□ 하천제방 겸용 도로 계획고 설계 부적정	Ⅱ-83

□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 설계 부적정	Ⅱ-84

□ 도로 안전시설관리실 설치 부적정	Ⅱ-85

□ 폐기물 처리 계획 부적정	Ⅱ-85

□ ○○육교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Ⅱ-86

□ ○○우회도로건설 사업 추진 부적정	Ⅱ-86

□ ○○교차로 통행형식 설계 부적정	Ⅱ-87

□ 도시가스관 이설협의 부적정	Ⅱ-87

□ 국도개설 및 확·포장공사 지장물 이설업무 처리 부적정	Ⅱ-88

□ 위험도로 개량 설계·시공 부적정	Ⅱ-88

□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부적정	Ⅱ-89

□ 국도30호선 유지·관리 및 수해복구공사 시행 부적정	Ⅱ-90

□ 국도 확장·포장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철저	Ⅱ-90

□ 진입·등화표면 확보를 위한 국도 계획고 조정에 관한 사항	Ⅱ-91

□ 공사용 자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Ⅱ-92

□ 다목적댐 취약부분 내진안전성 검토 미흡	Ⅱ-92

□ 해안가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 등 설계 부적정	Ⅱ-93

□ 공동구 배관지지용 가대설계 개선	Ⅱ-93

□ 맨홀 내 154KV 전력케이블 접속부 보호에 관한 사항	Ⅱ-95

□ 경부고속철도 전차선로 접지 시스템 설계 부적정	Ⅱ-96

□ 고속철도 전차선로 절연애자 선정대책 미흡	Ⅱ-96

□ ○○역사 유지보수 대책 미흡	Ⅱ-96

Y02A10T0 -토	통로암거 날개벽 설계 부적정 (옹벽식 날개벽 → 평행식 날개벽)

Ⅱ -

□ 지적사항

○ ○○-□□간 도로공사 등 4건의 도로공사에서 통로암거 날개벽을 암거 구조물 벽체에 일체로 지지하는 평행식 날개벽이 우수함에도 옹벽식 날개벽으로 시공하였음

□ 조치사항

○ 미시공 통로암거 옹벽식 날개벽을 평행식 날개벽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112,179천원) 감액 조치

Y02A10T0 -토	보강토 옹벽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적사항

○ ○○-□□도로공사 보강토옹벽 설계변경시 당초 설계된 키스토블록을 지오블록으로 변경하면서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 69.07%를 곱하여 산정하지 않고,

○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보강토 옹벽공사의 예정가격 조사금액에 대한 계약공사비의 비율인 79.01%를 곱하여 설계변경하여 153,780천원 과다계상함

□ 조치사항

○ 과다설계 변경된 보강토 옹벽공사비 153,780천원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Y02A10T0 -토	흙깍기 경사면 활동(Sliding) 사고 등 시공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IC-□□시계간 도로공사의 흙깍기 경사면 기울기를 1:0.5의 경사로 절취하여 도로축조 설계되었으나 1차 붕괴발생시 경사면 기울기를 1:1로 검토하여 1,036백만여원을 설계변경하여 경사면 기울기를 완화하였고,

○ 2차 붕괴시 집중호우시 인장균열내 수위가 증가하여 대규모 평면파괴 발생으로 검토하였으나, 1차 사고시 실시한 보강공사의 적정성 여부 등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도 하지 않았고 2차 사고도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추가비용 491백만원을 증액하여 기울기 1:1.8로 공사시행

□ 조치사항

○ 공사구간에 흙깍기 경면의 활동(Sliding)이 일어난 원인을 다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고발생에 따른 추가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강구

Y99A10T0 -토	흙깍기와 흙쌓기 경계 보강 슬래브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원주시 ○○-□□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9건의 건설공사에서 절·성 경계부는 원지반 경사가 1:2이면서 흙쌓기 높이가 8m 이상인 공사구간에는 보강 슬래브를 20m(절토부 5m, 성토부 15m)만 설치하여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의 파손방지 효과가 있는데도 절·성 경계를 중심으로 연장 30cm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 공사비 1,535,421,240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조치사항

○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9건의 건설공사의 절·성 경계 보강 슬래브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하는 방안 강구

Y02A11T0 -토	발파암 면고르기 설계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1년 11월 28일 ○○건설회사와 도급계약(계약금액 1,415백만원)하여 같은 해 11월 29일 착공, '02년 7월 11일 준공예정인 국도 46호선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발파암을 브레이카로 절취할때 암절취 면고르기는 별도 계상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브레이카로 절취한 암 절토면을 별도의 면고르기(3,278m2)비용을 계상하여 공사비 15,864천원(제경비 포함) 상당금액을 과다 계상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과다 계상된 암 면고르기에 대한 공사비 15,864천원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Y02A11T0 -토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낙석방지시설은 낙석예방과 예상치 못한 낙석의 도로유입을 막기 위하여 낙석 예상구간의 절개면 전체 또는 일부에 설치하여 낙석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로이용자들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음

○ 도로공사설계적용기준(2000년도 건설교통부)에 따라 낙석방지시설은 절토법면 보호시설을 하지 않는 구간과 절토법면중 낙석방지망 설치구간 및 발파암에 인공토 보호공을 실시한 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석방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2001년도에 시행한 국도46호선 □□2지구 법면정비공사 등 2건 공사는 절토법면 보호시설(녹생토) 시공구간에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향후 동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Y02A11T0 -토	절토부 L형측구 설계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1년 11월 21일 ○○건설(주) 외 1개사와 공동도급(총 공사부기금액 7,539,224천원)계약하여 같은 해 11월 28일 착공, □04년 6월 10일 준공예정인 국도38호선 □□지구 오르막차선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측점 0+648∼0+900(L=252m)등 6개소 542m 구간을 콘크리트 L형측구 형식-2(H=1.2m)를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 도로공사설계적용기준(2000년도 건설교통부)에 토사 및 리핑암, 발파암 10m미만인 경우 콘크리트 L형측구 형식-1(H=0.5m)을 설치토록 되어 있음

○ 본 구간은 토사 및 리핑암 10m미만으로 절토법면이 낮고 측구배면에 비다짐 성토하는 구간으로 콘크리트 L형측구 형식-1(H=0.5m)로 변경하였을 때는 공사비 49,369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며,

○ 암석을 채취하여 동상방지층 재료 또는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때에는 도로공사설계적용기준에 따라 용도별 선별 또는 소할이 필요한 경우 소할품은 일반발파에만 30%를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고 브레이카로 암깍기할때는 소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도,

○ □01년 11월 본 공사 발주설계시 현장 발파암을 성토용 재료로 유용토록 설계하면서 소할을 15% 적용하여 공사비 33,699천원(제경비 포함)상당의 소할비를 원가 계산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현지 지형에 맞도록 콘크리트 L형측구 형식 및 맹암거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브레이카로 암 절취시 소할비를 적용하여 원가계산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Y02A11T0 -토	절토부 암반선 검측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토공편에 지층분류 및 비탈면 암깍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는 암반선 검측을 감독관에게 확인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 □00년에서 □01년까지 시행한 국도46호선 ○○지구 법면정비공사 등 10건은 절토 비탈면 암반선이 당초 설계도면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절토부 암반선 확인 검측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절토 비탈면 암깍기 작업시는 암반선 확인·검측을 받도록 조치

Y02A11T0 -토	교대 등 뒷채움 재료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L형측구, 옹벽 및 교대 등의 뒷채움재를 설계·시공함에 있어 2000년도 도로공사설계기준 및 옹벽표준도 등에 따라 L형측구 및 옹벽의 뒷채움재는 양질의 토사 및 사질토로, 교대 뒷채움재는 동상방지층 재료로 뒷채움하여도 옹벽 및 교대 등의 안정성 등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등 8건 공사는 옹벽 및 L형측구의 뒷채움 재료를 보조기층 또는 동상방지층 재료로 뒷채움(되메우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교대 뒷채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선택층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조기층을 사용하도록 설계하는 등 20백만원 상당 과다적용 하였음

□ 조치사항

○ 뒷채움 재료를 설계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변경하고, 과다설계된 20백만원 상당금액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Y02A11T0 -토	절취사면 대책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7년 12월 31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36,130백만원)하고, □0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우회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동공사 절토법면의 시공상태는 측점2+540-2+900 (L=360m)지점 등 2개소의 절개지 법면이 지하수 용출로 인하여 사면이 유실되거나 붕괴가 진행되고 있고 있으나, 동구간의 토질은 □조립질 화강편마암□(일명 마사토)으로 절취완료 후 풍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 우기시는 함수량의 과다에 따른 자중의 증가로 전단강도 및 마찰력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 절취사면에 대해서 배수구조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토질의 특성을 감안, 전반적인 사면경사 조정 및 지하수 유출방지 대책강구가 필요함

□ 조치사항

○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사면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법면의 유실을 최소화하는 공법 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조치

Y02A11T0 -토	암거 뒷채움 수량산출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0년 12월 29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83,917백만원)하여 □06년 1월 14일 준공예정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등 13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2000년도 건설교통부) 2.03.5②항 규정에 암거공의 뒷채움은 동상방지층재 또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선에서 노상지면까지 또는 암거상단면까지 뒷채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공사는 원지반선이 아닌 터파기 부분까지 뒷채움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공사비 440,375천원(제경비포함) 상당이 과다하게 반영하였음

□ 조치사항

○ 암거공 뒷채움 수량은 원지반에서부터 뒷채움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공사비 440,375천원 상당을 설계변경하고 감액 조치

Y02A11T0 -토	흙깍기 공사 공법변경에 관한 사항 (리퍼 병행깍기 → 크로울러 드릴 깍기)

□ 지적사항

○ □98년 2월 2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78,756백만원)하여, □03년 12월 준공예정인 ○○-□□외 1개소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발파암 깍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도로공사 설계적용 기준(2000년도 건설교통부) 1.03,5.C-3. 발파암 깍기 규정에 25,000m3인 측점3+020∼측점3+280 (L=260m)구간은 리퍼 병행깍기를 크로울러 드릴 깍기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속작업이 가능하며

○ 발파암 깍기 수량이 111,238m3인 측점3+020∼측점3+280(L=260m) 구간은 리퍼병행 깍기를 크로울러드릴 깍기로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공사비 232,413천원(제경비포함) 상당을 절감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측점3+020∼3+280구간 발파암 깍기는 리퍼 병행깍기를 크로울러 드릴 깍기로 변경하여 공사비 232,413천원 상당을 설계변경하고 감액조치

Y02A11T0 -토	절토부 소단측구 설치에 관한 사항 (소단부 반월흄관 형식 → L형 콘크리트 형식)

□ 지적사항

○ □98년 2월 2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78,756백만원)하여, □03년 12월 준공 예정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외 1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측점2+984∼3+215외 6개소 등에 절토고 20m마다 3.0m 폭의 절토부 소단을 설치할 때 소단부에 반월흄관(D=300m/m)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7개소/759m)되어 있으나,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2000년도 건설교통부)에 제시된 L형 콘크리트 형식의 소단으로 변경할 경우, 시공성 및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공사비도 11,770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절감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절토부 소단측구는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L형 콘크리트 형식의 소단으로 변경 시행하여 공사비 11,770천원 상당을 절감토록 조치

Y02A11T0 -토	법면보호 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 (코아네트 공법→ 거적덮기 공법)

□ 지적사항

○ ○○-□□ 도로확·포장 공사 등 19개 공사의 법면녹화 공법을 시공함에 있어, 성토부에 그린넷트 등 절토부 토사구간에 넷트잔디 공법 등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 절·성토부 토사구간의 녹화공법은 현지 지형 및 토질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험시공 등을 통하여 적정 공법을 선정·적용하여야 하나,

○ 이에 대한 검토없이 일괄적으로 코아네트 등 고가의 공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가격이 저렴하고 비탈면 보호가 가능한 거적덮기 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 3,586백만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절토부 리핑암 구간의 법면보호 공법을 설계·시공함에 있어 ○○-□□외 23개 현장은 녹생토, △△ 현장의 경우는 배습토 공법, ××-◇◇외 3개 현장은 코아넷트, ♤♤재 터널 등은 네트잔디, ▽▽-◎◎은 SF공법 등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 각 공사 현장별 토질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 시험시공 등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품질확보가 양호한 공법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음

□ 조치사항

○ 법면보호공법 선정시 현장여건 및 토질 등을 감안하고 사전 시험시공 등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품질확보가 양호한 공법을 선정 시공하여 공사비 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Y03A11T0 -토	○○3제 축제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측점 NO.7에서 NO9+10까지 210m 구간에 제방을 축제하도록 계획되었음에도

○ □□지방국토관리청에서 ○○3제 축제공사를 설계·시공하면서 홍수위보다 4.24m 낮은 이 지역을 제외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홍수시 기존제방인 이 지역으로 월류되어 제내지의 농경지와 법천제를 횡단하는 지방도 및 도로 하류지역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수해 발생이 우려됨

□ 조치사항

○ 제내지의 저지대 농경지 및 도로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210m구간에 제방을 축조하거나

○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도로노면을 높이는 등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3A11T0 -토	○○제 호안 머리보호 공사 부적정 (잡석 포설 → 콘크리트로 시공)

□ 지적사항

○ ○○제 축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호안 머리 보호공을 시공할 때는 하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유실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호안 머리부분에 잡석을 포설하는 것으로 설계함

□ 조치사항

○ □□지방국토관리청은 잡석을 포설하는 것으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계한 구간중 미시공 구간은 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제4호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토록 조치

Y03A11T0 -토	흙깍기 비탈면 설계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도로공사 ○○1터널 하행선 측의 흙깍기 비탈면을 설계변경할 때는 터널 인근에 가옥이 밀집해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낙석이 발생하더라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탈면 경사를 1:1.5이상으로 원만하게 낮춘 후 여유공간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 흙깍기 비탈면을 설계변경하면서 단순히 비탈면 경사만 당초 1:0.5에서 1:1.8로 완화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사 중 또는 향후 도로 공용중에 예상하지 못한 낙석이 발생할 경우 인근 가옥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갈래교차로를 설계변경 할 때에 종점부에 피-턴형식의 교차로를 신설하여야 ○○·□□읍 방향에서 △△초등학교로 진입한 차량이 위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되돌아 갈 수 있고

○ 교차로 부근의 □□5리 주민들도 기존도로를 이용할 때와 같이 신설되는 도로에서 자유롭게 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종점부에 피-턴 교차로를 설치하지 않아 초등학교에 진입한 차량의 경우 약 9.6km 떨어진 간이 U-턴 지역에서 되돌아 와야 하고 차량이 마을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이용차량 불편이 예상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

□ 조치사항

○ ○○1터널부근의 흙깍기 비탈면에 대하여는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낙석이 민가에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며,

○ 갈래교차로에 대하여는 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초등학교와 □□5리 마을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 종점부에 피-턴 형식의 교차로를 신설하는 등 적절한 사항을 조치

Y03A11T0 -토	흙공사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 도로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토사 819,403m3 중 105,060m3는 인접 공사 현장인 □□-△△건설공사에서 직접운반하여 흙깍기 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 따라서 ○○-□□건설공사는 총 발생토사 819,403m3에서 흙깍기 공사에 사용할 624,623m3와 인접공사에 유용할 105,060m3을 제외한 89,720m3를 운반거리 6.26km 떨어진 사토장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 사토량 89,720m3중 50,495m3만 위 ○○-□□공사의 사토물량으로 설계하고 나머지 39,225m3는 인접 □□-△△공사 물량에 포함하여 운반거리 13.0km 떨어진 사토장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는 흙공사비가 적게 설계되고, □□-△△공사는 과다하게 설계되었음

□ 조치사항

○ 잘못 설계한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흙공사비는 361,284천원을 설계변경하여 증액조치하고,

○ □□-△△건설공사의 흙공사비는 626,076천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Y03A11T0 -토	○○제 등 하천 제방 축조계획 부적정

□ 지적사항

○ □□수계치수사업(△△지역)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위 용역과업 구간 중 ○○제, ××제, ◇◇1제, 축조예정지는 ▽▽강 만곡부의 안쪽에 위치하여 하천 바닥이 세굴되거나 제방이 유실될 염려가 없는 구간일 뿐만 아니라 기존 고수터에 모래, 자갈 등이 잘 퇴적되어 있어 관광, 휴양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임

○ 따라서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방축조용 토사는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하고, 제방 비탈면에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떼를 심는 등의 녹화호안 공법을 채택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 그러나 설계용역 계약자는 고수터를 깍아 축제공사에 유용하고 비탈면에는 돌망태 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호안공사를 시공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위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그 결과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제방을 축조한 후 비탈면에 떼를 심는 것으로 설계할 경우 보다 공사비는 2,504,174천원 정도 더 들이고도 자연환경만 훼손하게 될 염려가 있음

□ 조치사항

○ 공사비(2,504,174천원)를 절감하면서 친환경적인 제방축조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제방을 축조하고 제방 비탈면에는 녹화호안공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

Y03A13T0 -토	○○호 구간 도로축조공사 과다설계

□ 지적사항

○ 해체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중 □□간척지 ○○호 구간의 도로축조는 사석(발파암)을 차량으로 운반하여 ○○호에 직접 쏟아 붓고

○ 이때 ○○호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 잔여 사석은 장비로 ○○호에 밀어 넣는 시공방법으로 수중에 제체를 쌓아서 도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사석쌓기 물량 중에서 차량에 의하여 직접 투하된 50%만큼은 제외하여야 했음

○ 그러나 사석쌓기 전체물량 78,568□을 장비로 부설한 뒤 인력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전체물량 중에서 35,356□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약됨

□ 조치사항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과다 계약된 사석쌓기 공사비 590,360,210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Y02A14T0 -토	○○우회도로 축조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우회도로축조공사는 ○○군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통과하도록 하였으나 지반개량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반지반과 같이 성토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대로 시공할 경우 지반 침하로 인한 시설물 파괴우려가 있음

□ 조치사항

○ □□지방국토관리청은 쓰레기 매립장을 지나는 도로부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립물 치환 등의 조치

Y02A14T0 -토	암발파를 위한 미진동 파쇄공법 설계·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공사를 일반 발파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하나 미진동 파쇄공법으로 설계하였고,

○ 시공하면서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여 발파하고도 사실 은폐, 또한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은 총 10여번의 기성·준공검사를 허위로 작성하여 2,032백여만원이 과다지급되었고,

○ 기타 미진동 파쇄공법으로 설계된 공사구간도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를 하지 않아 2,235백여만원 공사비 과다설계되어 있음

□ 조치사항

○ 부당지급한 암발파 공사비 2,032백여만원을 회수, 미시행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미진동 파쇄공법을 일반발파(제어발파)로 설계변경하여 2,235백여만원 감액조치함

○ 또한,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케 한 공사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및 감리업체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조치하고, 위 공사업무·기성·준공검사 입회 등 시공업무를 부실수행한 시공업체 및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조치토록 함

○ 암발파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고서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준공검사하여 부당하게 공사비를 지급토록 한 책임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관련공무원은 주의조치함

Y02A14T0 -토	호안블록 침하사고 처리 부적정 (필터매트 설치 설계누락 등)

□ 지적사항

○ 호안블록 밑에 설치해야 하는 필터매트가 설계에 누락된 것을 시공자가 검토하지 않아 ○○제 하천개수공사 시행중에 호안블록 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한계 규명도 없이 블록을 전면 재시공 추가공사비 2,568백만원을 설계변경하여 증액함

□ 조치사항

○ 호안블록 침하사고의 책임정도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시행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업체의 부실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업무 철저토록 조치

○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구간 사고로 예산편성 요청을 받으면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도록 지시,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

Y03A14T0 -토	도로 비탈면 위 산마루 측구 유지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비탈면 위쪽의 빗물을 배수시키는 산마루 측구는 측구주변 흙이 빗물에 쇄굴되면 지반이 쉽게 빗물로 포화되어 산사태를 촉진시킬 수 있고,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찰시 산마루 측구의 점검과 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찰시 산마루 측구의 점검과 보수 등을 하여야 함

○ 그러나 우기 대비 점검시 비탈면 측구를 점검하지 않아 설계내역서에는 지장물 38개동 8,485.23□을 전량 건설 폐기물로 처리토록 되어있고, 폐기물 처리비가 426,800천원(제경비 포함)상당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폐기물 중 6,459□가 건설폐자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공사에 사용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349,594천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관내에 설치된 산마루 측구를 일제 점검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물을 빠른 시일안에 보완토록 조치

Y03A14T0 -토	도로 비탈면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부적정 (시추조사비용 미계상 등)

□ 지적사항

○ 건교부로부터 수직높이가 20m이상인 도로 비탈면의 설계시 시추조사를 2개소 이상으로 하도록 통보받고도 2건의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시 시추조사 비용을 계상하지 않아 용역업체에서 육안으로 지표조사를 하였고,

○ 업체가 과업지시서와 달리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용역을 수행하여 깎기 비탈면의 안전성이 신뢰성이 없도록 설계되었으며,

○ 도로공사 설계 적용기준에서 20m이상의 비탈면에 설치하도록 한 유지보수용 점검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함

□ 조치사항

○ ○○ 및 □□우회도로의 비탈면을 각각 2개소 이상씩 시추 조사함과 아울러 지반관련 기술자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수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보완하고, 큰 비탈구간에는 점검하는데 필요한 승강시설을 설치토록 조치

Y03A14T0 -토	국도26호선 ○○지구 수해복구공사 설계·시공 부적정(세굴방호공 미설치 등)

□ 지적사항

○ 수해복구공사에 설치되는 옹벽의 기초부가 하천바닥에 있어 흐르는 물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설계기준의 세굴방호공을 설치해야 함

○ 그러나 세굴방호공을 설계하지 않아 그대로 시공하면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옹벽 뒤쪽에 부직포를 설치할 때에는 뒷채움 흙이 물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붕괴사면에 부직포를 깔고 부직포와 옹벽사이에 뒷채움 흙을 채워서 하천수위 강하시 뒷채움 흙의 유실로 옹벽 붕괴가 우려됨

□ 조치사항

○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옹벽 기초부위에 세굴방호공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직포는 옹벽과 뒷채움 흙 사이에 설치하도록 조치

Y03A14T0 -토	수해복구공사 옹벽구조물 설계·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옹벽구조물 설계시 옹벽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하나 수해복구대상공사 37개소 중 27개소를 자체 설계하면서 전도, 활동, 지지력 등 옹벽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 이 중 7개소는 □98년 개정된 도로옹벽표준도가 아닌 □79년판 옹벽구조표준도에 따라 설계·시공하고 있어, 국도 36호선과 35호선의 3개 옹벽구조물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기준치에 1.5에 미달하는 0.99∼1.43으로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 조치사항

○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난 3개소의 옹벽구조물의 설계를 보완하여 안전하게 시공토록 조치

Y02A20T0 -토	토공운반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0년 12월 26일 (주)○○엔지니어링 외 1개사와 공동용역계약(총 용역부기금액 : 1,635백만원)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6일 착공하여, □01년 11월 30일 준공한 □□공항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설계에 있어

○  흙 운반량중 토사 2,384,993□, 리핑암 348,796□, 발파암 21,518□, 사토 11,349□이 덤프 15톤으로 운반토록 실시설계용역에 계상되어 있으나, 대형공사 토량을 □□공항 단지내에서의 운반이므로 덤프 20톤으로 변경할  경우 213백만원(제잡비 포함)상당금액을 절감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과다계상된 공사비 213백만원을 설계변경시 감액조치

Y02A30T0 -토	신기술 미활용으로 인한 공사비 과대설계 (일반공법 → 이분위공법)

□ 지적사항

○ 발파공사 설계를 하면서 신기술인 □이분위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이 어렵게됨

□ 조치사항

○ 설계시 예산절감이 가능한 신기술공법을 적극반영토록 조치

Y03A31T0 -토	우·오수관기초 설계 오류 사례

□ 지적사항

○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가항에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공사 관련규정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 수행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토지공사 조사설계업무 실무지침(□96.12)에 □관기초 설계시에는 관종, 토질, 지반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등을 고려하되 사하중 산정시에는 마스턴 공식과 연직 토압공식을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 검토한다.□라고 되어있음

○ □03년 7월 1일 현재 전체 14.9km중 86%인 12.7Km가 시공완료된 우·오수 관로의 기초형식을 설계함에 있어서 토지공사 조사설계업무 실무지침에 의거 마스턴 공식과 직토압공식에 의한 토압을 비교 검토하여 큰값(불리한 값)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 이를 검토치 않고 상대적으로 토압이 적게 산정되는 직토압공식에 의한 토압만을 적용하여 설계 및 시공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우·오수 관로 기초형식 설계내용을 재검토하여 적정한 토압 산출공식인 마스턴 공식을 적용토록 조치

Y03A31T0 -토	암거구조 해석오류 사례

□ 지적사항

○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가항에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공사 관련규정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수행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토지공사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제6장 17절(2002. 12 신설) 암거 종방향 해석편에는 암거를 종단상으로 연약지반에 설치하거나

○ 절성토 경계지역 또는 종단방향으로 토질변화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암거의 종방향 해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해석시에는 부등침하량을 산정하여 토지공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물별 허용 부등침하량과 비교 후 그 안정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함

○ ○○지방산업단지내의 암거의 총 연장은 2.3km로서 그 중 절성토 경계 지역이나 토질변화 구간에 설치되는 구간은 연장 134m로서

○ 토질변화 구간에 대한 종방향해석은 토질변화가 급격한 성토∼암 구간 또는 토사∼발파암 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구조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취약구간에 대하여 검토를 시행하여야 함

○ 동사업지구에 대한 암거 종방향 해석은 토질변화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중 -1-14호선(토사-풍화암) 2.5×2.5 BOX (30m)에 대하여 종방향해석을 실시하였으나

○ 토지공사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정성 판단기준이 되는 부등침하량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 성토∼토사 구간에 접하는 L-3-7호선의 2.5×2.0BOX(L=80m)와 성토와 풍화암 구간에 설치되는 중 -1-14호선의 2.0×2.5BOX(L=24m)등 종방향 해석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해석을 누락하는 등 구조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암거구조 해석을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조치

Y02A32T0 -토	댐 기초처리공사 천공 및 그라우팅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 지적사항

○ 시공장비 1일 천공능력이 종전의 3.4m내지 3.9m에서 5.5m내지 6.7m까지 가능함에도

○ 종전 천공능력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4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음

□ 조치사항

○ 댐 기초처리공사 원가계산시 1일 천공능력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Y02A33T0 -토	시설공사 물량내역서 작성 부적정

□ 지적사항

○ □수원○○대지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공사□의 물량내역서에 혼합골재 69,000□가 누락되었고

○ 누락된 단가를 계약단가인 □단 2,700에 비하여 1,381원이 높은 □당 4,081원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가 219,833,075원이 만큼 많이 소요됨

□ 조치사항

○ 공사의 물량내역서를 작성할 때 물량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물량내역서 작성업무를 철저토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Y02A33T0 -토	방음벽 기초옹벽 부실시공 및 균열관리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울산○○아파트 시공업자가 방음벽 기초옹벽의 확대와 기초 말뚝머리 결합부를 시공하면서

○ 말뚝머리를 확대기초속에 말뚝지름보다 적게 박고도 말뚝머리를 보강하지 않아 옹벽이 밀리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방음벽 기초옹벽 구조물에 허용균열폭(0.4mm)보다 큰 균열 77개가 발생하였는데도 조사하지 않고 방치

□ 조치사항

○ 잘못시공 또는 허용치 이상의 발생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옹벽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 실시결과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보완시공 등 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Y02A33T0 -토	옹벽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천안○○지구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공사는 옹벽 안전율이 기준치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고, 서산□□지구 옹벽은 말뚝에 허용 휨인장 응력보다 큰 응력이 작용하게 설계되어 옹벽의 전도 또는 말뚝기초 파괴 우려됨

□ 조치사항

○ 안전성 확보없이 시공 완료된 옹벽에 대해 보완시공토록 하고 시공되지 않은 옹벽은 설계변경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Y02A40T0 -토	궤도자갈 할증률 적용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0년 6월 7일 착공(총계약금액 53,506,800천원)하여, □02년 8월 31일 준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궤도1공구)궤도부설 기타공사 외 3건의 궤도부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적용기준) 1-9(재료의 할증률) 노상 및 노반재료(부순돌, 자갈, 막자갈)의 할증률은 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상기 4건의 궤도공사에서는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막연하게(경험적 수치) 다짐할증 수량으로 10%가 적용되고 있음

○ 또한, 다짐으로 인한 부족 수량은 사용재료의 품질관리시험(흐르러진 상태 L값, 다져진 상태 C값, 자연상태 값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다짐상태의 수량을 산출 적용하여야 함에도

○ 상기 4건의 공사에서는 사용 재료의 구매조건(자연상태 또는 다짐상태)을 명기한 사실이 없으며 궤도자갈의 토량변화율 산출을 위한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

□ 조치사항

○ 궤도용 자갈의 할증률(재료의 손실량)은 표준품셈에 의거 적용하고, 다짐으로 인한 감소수량은 품질관리시험과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적용토록 조치

Y02A40T0 -토	절토부 J형 뒷채움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경부고속철도건설공사를 설계·시공함에 있어 절취사면에 대하여는 설계·시공시는 물론 향후 유지관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지 토질상태 및 여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고속철도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절취면에 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음

○ 특히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철도의 특성상 해빙기 또는 우기기 낙석 및 토사 등이 노반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절토부 J형 옹벽을 설치함에 있어 뒷채움 높이를 옹벽 상단부까지 시공토록 되어 있어 이는 우기 또는 해빙기 낙석 발생시에 토사 등이 측구 또는 노반으로 직접 유입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높이의 뒷채움량을 비워둠으로서 향후 유지관리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현재 미시공 구간과 향후 노반설계시 이의 개선이 필요함

□ 조치사항

○ 앞으로 절토부 J형 옹벽 설계·시공시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조치

Y02A40T0 -토	구조물 기초파일 용접이음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2년 1월 10일 착공(총공사 계약금액 109,260백만원)하여, □04년 3월 31일 준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차량기지건설공사 건축부분의 설계서에는 15m미만 말뚝이 4,669본, 15m이상 말뚝이 4,691본 총 9,360본으로 이중 15m이상 말뚝에만 파일이음 용접을 계상하여야 하나, 말뚝 전체 수량에 대하여 이음용접비를 계상함으로써 71,593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설계변경시 공사비를 감액조치 하시기 바람

Y02A40T0 -토	토공의 수량 및 단가 산출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2년 1월 10일 착공(총공사 계약금액 109,260백만원)하여, □04년 3월 31일 준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실시설계결과 1단계공사 부지내 발생토량은 외부 유출없이 부지내에서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고 별도로 잔토처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음에도, 공사계약 설계예산서에는 실시설계 결과와 다르게 토사 82,233m3를 30km 지점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적용되어 있으며,

○ 토공 수량산출서 집계표 작성 미비로 중복 토공수량(8999m3)과 도로 부분 성토수량(29,049m3)의 운반비가 누락되어 있는 등 토공수량 및 단가산출적용 부적정으로 공사비 696,151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음

□ 조치사항

○ 과다계상된 공사비는 설계변경시 감액조치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Y02A40T0 -토	경부고속철도 제○-○공구 노반 흙쌓기공사 설계변경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약목보수기지 노반의 골재크기 완화 및 평판재하시험 횟수를 반으로 줄이도록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하였고, 건축부지내 적치된 흙과 암석의 선별, 보설, 다짐, 시험 등의 실시없이 공사완료함

○ 또한, 감리일지의 잉여토 부분을 부당하게 수정하였고, 본선과 약목보수기지 상부노반 및 분기조립고자 하부노반에 불량골재를 사용하였으며, ○○터널의 균열 등 부실시공 발생함

□ 조치사항

□ 약목보수기지의 장기침하와 부등침하 대비 계측관리 계획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건설회사와 현장대리인, 감리회사와 감리원(3명)을 부실벌점 부과(통보)하고

○ 다짐이 필요없게 된 구간 공사비(941,796,140원) 감액조치 및 본선 상부노반 흙공사 구간과 ○○터널을 재시공토록 시정조치

Y02A40T0 -토	경부고속철도 옹벽 구조물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높이 3∼7m 옹벽 35개소에 대한 뒷채움 흙의 내부마찰각 등 각종 계수를 잘못 적용하고 옹벽에 작용하는 하중 누락 등 안전성 검토가 미흡하게 설계 및 시공됨

□ 조치사항

□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설계된 옹벽구조물(1,659.5m) 보완설계 방안강구, 시공된 299.2m는 보완시공 방안 강구

Y02A40T0 -토	고속철도 노반시설의 안전계측 관리계획 부적정 (자동계측기 사용 → 수동계측기 사용)

□ 지적사항

□ 취약구간이 아닌 구역에 유지관리 계측을 실시하면서 실제 취약구간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암반 파쇄대의 사면에 흘러내림이 발생하였는데도, 수동계측기에 비해 내구성과 정밀도가 낮고 고가인 자동계측기만 설치 계획함

□ 조치사항

□ 사면 흘러내림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조속히 사면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 이와 같은 사면 불안정구간과 ○○천 횡단구간 등 취약구간에 국한하여 유지관리 계측을 실시토록 함

○ 또한, 수동계측에 의한 유지보수 작업절차서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자동계측과 수동계측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Y02A40T0 -토	고속철도 노선측량과 기준점 관리 부적정 (도면관리시스템 입력방안 검토 미비 등)

□ 지적사항

□ 시공기준점을 국가측지망과 연계된 기준점이 아닌 지형현황도(1/1,200)의 지상기준점을 활용 및 1회용으로 사용하였고, 도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안도 검토가 없음

□ 조치사항

□ 경부고속철도의 노선위치를 정확히 측량하여 잘못된 위치를 바로 잡고, 시공기준점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준점이 더 이상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시험선 구간을 포함한 고속철도 전체 노선의 정확한 위치와 시공 기준점을 도면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방안 강구

Y02A11T0 -배	교량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실시설계를 시행할 경우 당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신축이음장치)을 설계에 포함토록 규정되어 있고, 본부 도로건설과(도건 58740-681 □95.6.30)에서 설계중이거나 개축중인 교량에 대하여는 신축이음부 하단에 배수용 홈통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 ○○국도 관내 1,2종 교량 64개소 중 현재 개축중인 □□교(국도46호선)의 신축이음부에 대하여 배수용 홈통 설치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현재 교량기초공사 중에 있음

□ 조치사항

○ 신축이음부 하단에 배수용 홈통 등을 설치토록 설계변경하시고, 교량유지 보수에 철저토록 조치

Y03A11T0 -배	도로횡단배수관 설계 부적정 (변경전 배수관 설계기준 적용 등)

□ 지적사항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외 22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공사설계적용기준에 따라 도로횡단배수관은 도로를 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00mm 배수관으로 시공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 설계기준이 변경되기 전의 기준으로 설계된 600mm와 800mm 배수관을 설계변경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시공되면 홍수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배수관 파손이 우려됨

□ 조치사항

○ 배수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시공하지 아니한 횡단배수관에 대해서는 변경된 설계기준에 맞게 지름 1,000mm 이상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토록 조치

Y03A11T0 -배	배수구조물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 35호선 □□1-2지구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배수구조물 설계시 도로공사설계적용기준에 따라 유속이 2.5m/s 이상이면 출구부에 수로보호공을 설치하여 침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공사구간 중 2개소에 설치된 수로암거의 유속이 12.9m/s 및 10.9m/s 인데도 출구부에 수로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홍수시 출구부가 세굴될 가능성이 있음

□ 조치사항

○ 배수구조물 출구부가 세굴되지 않게 수로보호공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여 시공토록 조치

Y02A12T0 -배	배수갑문 세굴방지시설 설계·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지구진입도로공사 내 △△간척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배수갑문을 설계용역업자가 아닌 공사수급자에게 설계토록 하였고,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갑문 유출입부의 사석과 수충부의 제방을 보호할 수 있는 돌망태 등 세굴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배수갑문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하였음

□ 조치사항

○ ××공사 ◇◇지사와 협의하여 세굴로 인해 배수갑문의 안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배수갑문에 세굴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

○ 향후 여건 변동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다시 설계할 때 이를 공사 수급자에게 설계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Y03A12T0 -배	국도59호선 ○○지역 배수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지역은 퇴적암의 습곡과 단층지대로 태풍 루사에 의해 많은 양의 유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로가 부족하여 국도의 접속 사면부인 지반에 우수가 유입되어 도로 구조물의 이동과 파괴의 원인이 되었음

○ 그러나 ○○지역 일대의 초당 유출량이 24m3인데도 18m3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산하여 적정 배수암거 단면적 7.1m3보다 적은 4m3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조치사항

○ ○○지역 산지사면부 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도로의 침하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조치

Y03A13T0 -배	배수구조물 보호공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배수암거 강도가 □ck=240kgf/□ 이상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유수에 의한 콘크리트 마모 영향이 거의 없고, 배수관의 관경도 작아 시공성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배수구조물 콘크리트 표면강화제를 시공하여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 수로암거 39개소 및 배수관 198개소의 콘크리트 바닥 표면에 세굴방지를 위한 3cm의 마모용 표면강화제(하드너)를 시공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였음

□ 조치사항

○ 시공성이 없는 배수구조물 표면강화재 공사비 561,527,630원을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Y02A14T0 -배	낙동강 제내지 내수침수 방지대책 부적정

□ 지적사항

○ ○○면 지내 통로암거 배수시설 설치공사는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사이나 이 일대의 유출량인 초당 배수처리할 배수암거의 단면적보다 적게 설계·시공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고,

○ 배수암거의 구조물 배치현황을 보면 제내지에 집수후 낙동강으로 직접 배수하지 않고 낙동강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배수암거에 집수한 후 북쪽으로 연결된 배수암거를 통해 낙동강으로 배수처리하도록 잘못 설계·시공하여 외수위 상승으로 물이 역류하는 등 수문을 통한 배수가 불가능함

□ 조치사항

○ 낙동강 제내지 ○○면 지내의 배수암거 등을 더 설치하여 배수단면을 늘리고 낙동강의 물이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배수체계를 재검토하는 등 ○○면 마을의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

Y03A14T0 -배	절개지 배수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및 위험절개지 637개소를 관리하면서 해빙기 도로안전점검 및 우기대비 배수시설 점검시 절개지의 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을 점검하여 지표수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점검시 높이가 높아 접근하기 어려운 도로변 절개지의 산마루측구는 8개소만 점검·준설하여 감사시 2개소의 산마루 측구를 점검한 결과, 측구 주변의 침식으로 지표면 유출수가 배수로로 유입되기 어렵게 되어

○ 절재지 붕괴사고 14개소 중 5개소가 산마루측구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개지가 붕괴되어 63억 2,644만여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었음

□ 조치사항

○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절개사면에 설치된 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물을 일제점검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물을 조속히 보완조치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시설물은 시공자가 하자보수하도록 조치

Y02A30T0 -배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계 부적정 (BIO-SUF 공법 → 평막공법)

□ 지적사항

○ 평막공법 등 신공법을 검토하지 않고 BIO-SUF공법으로 설치하여 시설투자비(4.5%) 및 유지관리비(월 50%) 등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됨

□ 조치사항

○ 사용중인 공법만이 아닌 신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

Y02A33T0 -배	하수구처리구역내 아파트 정화조 설치 부적정

□ 지적사항

○ 의정부 ○○지역 등 6개 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서 오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가능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는 정화조(151개소)를 지자체의 요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 이 중 일부는 설치하였고 나머지도 설치할 경우 예산낭비(500,099천원) 우려 및 처리장의 효율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조치사항

○ 시공된 78개소 정화조는 우수저류소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미착수 73개소는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조치

Y02A34T0 -배	잡석깔기 설계 계상 부적정

□ 지적사항

○ □02년 4월 1일 착공(총공사 부기금액 3,028백만원)하여, □02년 10월 31일 준공예정인 남측 간선배수로 개량 및 도로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00년 11월 30일 준공한 ○○국제공항 제1활주로지역 남측 토목시설공사(A-2공구)□제1활주로지역 배수구조물공사(남측)□설계도서에 의하면 위의 배수로는 연약지반이라는 사유로 배수로 바닥 및 법면을 잡석(30cm이하)을 1∼1.5m 두께로 치환하였음

○ 그러나, 위 남측 간선배수로 법면에 토목섬유대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기초(50□50cm)는 터파기하여 잡석(10cm이하)을 깔아 충분히 다짐을 한 후 비탈멈춤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설계에 계상되어 있어 이를 기 준공한 치환잡석(30cm이하)을 유용할 수 있음에도 잡석에 대한 규격을 변경하여 공사비 31백만원(제잡비포함) 상당금액에 과다계상 되어 있음

□ 조치사항

○ 시공이 안된 기초잡석 727□ 상당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시 감액조치

Y02A40T0 -배	경부고속철도 연결성 구간 배수시설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홍수위가 낮은 ○-○공구 연결선 구간의 물을 홍수위가 높은 갑천으로 배수하는 암거에 역류방지 및 배수 처리시설을 검토하지 않았고, 적정 배수 단면적보다 작게 설계

□ 조치사항

□ 갑천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된 배수관에 물 역류 방지를 위한 문비 등 시설, 저지대 침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류지 및 강제 배제용 펌프시설 보강, 배수단면이 부족한 배수관 확장시설 등 침수방지 대책 마련

Y02A10T0 -교	○○교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도로공사 교대시공시 교대부분의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허용 안전율 1.5이상보다 0.367이 부족한 1.133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구조물경사 측정결과, 2년 3개월이 지나 현재 2.7mm의 변위가 발생되어 교대구조물 고정되지 않아 안전성 미확보 되었고

○ 교량받침시공시 일방향 교량받침과 양방향 교량받침이 서로 바꾸어 시공, 교량받침 19개소는 적정위치보다 1cm에서 8cm 벗어나게 시공되어 교량내구성이 저하되고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 있음

□ 조치사항

○ ○○교 2번 교대의 사면활동에 대한 허용 안전율 1.5이상을 확보하여 교량구조물이 고정될 수 있도록 보강시공하고,

○ 바꾸어 시공한 교량 받침2개소와 잘못 시공한 교량 받침 19개소는 설계도에 맞게 재시공 조치

Y02A11T0 -교	교량기초 터파기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1년 11월 13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900백만원)하여, □0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국도46호선 ○○교 개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교 교각기초 세굴방지용 사석 264□을 구입(L=11.8km)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내 발생발파암을 유용시 기초사석 구입비에 대한 공사비 5,195천원(제경비포함)을 절감할 수 있으며

○ 교각기초 터파기 물량은 실지 시공한대로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나, 공사비 26,503천원(제경비포함)에 대하여 금회계약분만 설계변경하고 전체분은 설계변경하지 아니하였음

□ 조치사항

○ 교량기초 터파기 설계변경하여, 상기에 해당되는 공사비 31,698천원 감액조치

Y02A11T0 -교	교량 및 옹벽설계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도로교 표준시방서 하중(2장)의 토압(2.8)에 의하면 토압의 크기는 구조물의 종류, 토질에 따라 좌우되며 토압공식에는 Coulomb, Rankine, Terzaghi 등의 토압공식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은 Coulomb토압을 적용하고, 옹벽 등에는 Rankine 토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압계산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입력변수로 적용되는 내부마찰각(□)과 단위중량(□(t/m3)) 적용기준을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2000년도 도로공사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32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교량의 교대는 일반적으로 혼합골재로 뒷채움을 시행하므로 구조설계시에는 규정에 따라 재료의 특성에 맞추어 내부마찰각(□)은 35°를, 단위중량(□)은 2.0t/m3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회도로 등 4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19개 교량 38개소에 대한 내부마찰각(□)은 30∼35°로, 단위중량은 1.8∼2.0t/m3으로 불규칙하게 적용하였고

○ 또한, 옹벽에서도 일반적으로 뒷채움 재료는 토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료의 특성에 따라 내부마찰각(□)은 30°를, 단위중량(□)은 1.9t/m3을 적용하고 있으나,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공사 8개소의 내부마찰각은  30∼35°로 적용하고, 단위중량도 1.8∼2.0t/m3으로 불규칙하게 적용하였음

□ 조치사항

○ 앞으로는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용역이나 현재 시행중인 공사중 미 시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교량 및 옹벽의 뒷채움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구조검토가 되도록 설계하고,

○ 뒷채움 재료와 상이하게 적용한 구조물은 재료의 특성에 맞추어 구조적 안정성 등을 재검토 시행하도록 조치

Y02A11T0 -교	○○천 교각 세굴검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7년 12월 31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36,130백만원)하여, □0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우회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하천공사시설기준(건설교통부발행) 사석공(3.3.9)에 따라 하천에 교각 등을 가설할 경우 세굴 등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세굴방지사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천(준용하천, 유역면적 128.95km2, 최대유로연장 19.84km 계획빈도 50년)의 하천폭은 110m, 최대홍수량은 945m3/sec인 대규모 하천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시는 홍수 등에 의한 교각의 세굴 등에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교각의 세굴방지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했음에도 단지 하천상의 강자갈이 있다는 이유로 교각에 대한 세굴방지대책의 강구를 소홀히 하였음

○ 따라서 본 공사구간이 발파암이 발생되는 현장으로서 유심부에 대한 교각의 세굴심도에 대한 수리계산을 하여 교각에 대한 발파암을 유용하여 별도의 세굴방지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며,

○ ○○천은 97년 실시설계용역 준공 당시에는 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본공사 시행중 평창군에서 □99년 8월2일 본 하천에 대한 □○○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이에 따라 현 설계에서는 ○○천 주변의 제방을 현지형에 맞추어 돌망태로 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상기 □○○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제방폭·홍수위 및 제외지의 돌망태 및 하천제방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조치사항

○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홍수시 제방 및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신기술, 신공법 등을 활용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조치

Y02A11T0 -교	교량사석 시공관리 불철저

□ 지적사항

○ □95년 12월 31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106,301백만원)하여, □0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도로교표준시방서 6장 (기초의 안정에 관한 사항) 6.4(설계상의 지반면)에 따르면 □하천부지내 기초를 설계할 경우에는 세굴의 영향 고려 및 장래의 저하를 예상한 위치까지 내리고, 지표면 부근은 오랜기간 동안 동결융해, 건습 등 계절적인 영향이 반복됨을 고려하여 동결깊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교 P6의 경우는 하상의 변경 등을 감안한 세굴방지사석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 □01년 □□군의 집중호우시(380mm) 수량 증가로 인하여 유로가 변경됨에 따라 기초부위의 사석유실 및 확대기초가 노출되었고,

○ 강우강도에 따른 사석의 크기 및 항구적인 유실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감사시까지 보수 및 보강의 대책강구에 소홀히 하였음

□ 조치사항

○ 도로교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집중호우 등을 감안 기초의 세굴심도 등을 재검토하여 신기술, 신공법 등을 활용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11T0 -교	강교 구조검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9년 4월 19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135,808백만원)하여, □05년 4월 18일 준공예정인 ○○-□□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상기공사 구간에는 하천을 횡단하는 △△교(280m), ▽▽교(500m), ◎◎교(470m), ◇◇교(480m), ※※2교(290m)등 5개 교량을 공사용 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가교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그러나, 상기교량에 대한 구조 검토시는 강교의 하중을 충분히 고려한 안전한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교(280m)의 경우 도면 및 수량산출서상의 강재의 총 중량은 2,236,000kg (380kg/m2)임에도 구조 검토시는 이보다 36,000kg(6kg/m2) 적은 2,200,000kg(374kg/m2)을 적용하는 등 5개 교량에 대하여 도면 및 수량계산에 반영된 강재의 중량보다 구조 검토시 반영한 강재의 중량이 65,000kg∼11,000kg상당 적게 계상 되었으며,

○ 또한, 5개 교량의 상부공(강교)에 대하여 △△교(280m)는 ILM으로, ▽▽교(500m) 등 4개 교량은 하천상에 별도의 기초를 타설하여 강재를 설치하는 Temporally Bent(각 20조)를 이용하는 공법으로 계획되었으나,

○ 공사용 가교에 대한 안정성 검토 등을 통한 크레인 공법 등으로 검토 필요함

□ 조치사항

○ 상기 5개 교량에 대하여는 상부하중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정성 부에 대하여 재검토 시행하고,

○ 강교의 가설공법에 대하여는 가교를 이용한 크레인공법 등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구조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 시행하도록 조치

Y02A11T0 -교	구조물 수중 터파기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8년 3월 10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105,380백만원)하여, □0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1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기초 터파기는 Sheet Pile 및 가물막이 등이 계상되었고 또한 물푸기를 병행하여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므로 육상 혹은 용수구간의 터파기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1건 공사는 구조물 기초 터파기중 일부를 수중터파기로 계상하여 공사비 7,336백만원 상당 과다계상 되었음

□ 조치사항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기초 터파기 수량 산출에 대하여 Sheet Pile 및 가물막이 등의 설치와 물푸기가 반영된 공사의 경우 수중터파기는 현지여건을 감안 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11T0 -교	교명주 설치에 관한 사항 (교명주 삭제 → 콘크리트 난간 연장시공)

□ 지적사항

○ □99년 4월 14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44,150백만원)하여, □03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교(L=210m, B=20m)외 6개소 교량의 교량설명판 및 교명판(총28개소)을 화강암의 교명주(600□700□1,100)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이를 콘크리트 난간을 연장시공(L=19.6m)하여 그 측면에 부착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공사비 39,213천원을 절감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화강암 교명주를 삭제하고 콘크리트 난간을 연장 시공하여 그 측면에 부착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하여,

○ 공사비 39,213천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3A11T0 -교	월류에 의한 교량 안전성 미확보

□ 지적사항

○ 태풍 루사로 인해 교각의 일부가 파손되고 상판이 유실된 ○○1교, ○○2교, □□1교의 개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협곡에 위치하여 하천수가 제방 등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실시설계시 수위상승에 의한 유수압, 유목충돌 등 초과하중에 대한 교량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아 초과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았는데도 1개 교량은 적정한 것으로 납품받았고, 2개 교량은 안전성 검토없이 설계될 우려가 있음

□ 조치사항

○ 월류에 의한 초과하중에도 교량의 교각에 전단 및 휨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용역성과품을 보완하여 시공하도록 조치

Y03A11T0 -교	○○3교 수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3교의 성능개선공사를 추진하던 중 태풍 루사로 교량이 수해을 입게 되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다시 시행하고 성능개선 및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3교는 □87년에 가설된 교량으로 노후되어 중차량의 통행이 어려우며, 교량높이가 적정 높이보다 0.62m가 낮은데도 교량하부구조는 그대로 두고 상부구조만 성능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홍수시 교량의 유실이 예상됨

□ 조치사항

○ ○○3교의 하부구조를 보강하되 적정한 높이 이상으로 높여 설치하고, 상부구조를 DB-24 통행하중에 알맞게 다시 설치하도록 조치

Y03A11T0 -교	○○교 슬래브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접속도로와 교량의 평면각이 시점부는 65.8°, 종정부는 52.8°인 사교이고 교대지점의 둔각부는 11.223t·md의 부모멘트가 발생됨으로

○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둔각부 교축방향과 교축 직각방향에 가외철근을 추가 배근하여야 함에도 배근하지 않아 슬래브상면에 균열발생이 염려되는 등 교량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됨

□ 조치사항

○ □□지방국토관리청은 ○○교 교대 지점의 둔각부 2개소에 가외철근을 추가 배근하는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제4호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하도록 조치

Y03A11T0 -교	강교제작공사 과다설계

□ 지적사항

○ ○○시 우회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의 강교제작 수량은 설계도면과 수량산출근거에 따라 1,394.954톤으로 설계하여야 했으나, □□교의 강교제작 수량을 적정수량보다 500톤 많은 1,894,954톤으로 설계하였음

□ 조치사항

○ 과다 설계된 □□교 공사비 1,023,482,410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도록 조치

Y03A11T0 -교	교량 바닥판 철근량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외 20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교표준시방서에 따라 강도설계법으로 구조계산을 하여 사용철근량을 산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철근의 규격이나 간격을 조정하여 사용철근량이 소요 철근량을 근소하게 상회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1교의 경우 소요 주철근량은 14.110cm2/m이므로 15.89014.110cm2/m만 배근하여도 되는데도 이보다 7.03cm2/m이 많은 22.920cm2/m 로 사용 주철근량을 설계하였고,

○  그에 따라 주철근량과 연동되는 배력 철근량도 적정사용 배력철근량 10.140cm2/m보다 8.96cm2/m이 많은 19.100cm2/m로 설계하는 등 21건 건설공사 80개 교량의 철근량을 과다 설계하였음

□ 조치사항

○ 과다 설계된 공사비 2,055백만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하여 감액하고, 교량 바닥판 철근량을 과다 설계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Y03A11T0 -교	교량교명주 등 설계 변경 미조치

□ 지적사항

○ ○○-□□간 도로공사 중 교량교명주는 콘크리트 교량 난간에 교명판을 설치하도록 지시되어 별도로 교량교명주를 시공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낙석방지공은 공사현장 여건 변경에 따라 실제 시공하거나 시공예정 수량이 낙석방지책은 2,136m, 낙석방지망은 7,755m로 확정되었음. 따라서 위 공사 설계변경하면서 당초 교량교명주 28개, 낙석방지책 2,614m, 낙석방지망 9,261m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213백만원이 과다 계상됨

□ 조치사항

○ 과다계상된 교량교명주 등 공사비 213백만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Y03A11T0 -교	교량 내진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확정 및 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설계용역시 △△교 등 5개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면서 지진 발생시 상부구조에 발생되는 전체 수평력을 각 교각에 설치한 전단키가 발생되는 전체 수평력을 각 교각에 설치한 전단키가 균등하게 나누어 지지하는 것으로 낙교방지용 전단키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음

○ 그 결과 △△교의 경우 지진 발생시 위 교각에 발생하는 교축방향의 전체 수평력은 468톤인데 반해, 전체 수평력에 저항하여야 하는 고정지점 교각들은 248톤의 수평력에, 또한 교량의 교각에 설치된 교량받침도 92톤의 수평력에만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 이하의 지진이 일어나도 5개 교량의 전단키와 교량받침이 파괴되는 등 낙교방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음

□ 조치사항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하게 설계된 △△교 등 5개 교량에 대하여 설계용역업자로 하여금 보완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12T0 -교	강교 주형보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 등 15건공사가 포함된 52개 강교에서 잘라낸 부분의 면적과 연결용 덮개철판과 강재가 서로 맞닿는 부분의 면적에도 도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도장물량을 계상하여 682,337천여원을 과다계상하였고,

○ 또한, 위 26개 도로공사에 포함된 85개 강교에서 위 잘라낸 부분의 강재량 계 779톤을 공사물량에 포함하여 계상하여 공사비 310,643천여원이 과다 계상됨

□ 조치사항

○ 더 많이 설계된 공사비 992,980천여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

Y02A12T0 -교	백제큰길 ○○교 설계·시공 부적정 (말뚝재하시험 미실시 등)

□ 지적사항

○ 백제문화권개발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시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교에 대하여 압성토공법을 적용하여 측방유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 되었음

○ ○○교는 금강수계치수사업 선형변경에 따라 교량연장 변경되어 설계변경시공토록 지시한바 있으나, 감리업체 비상주 감리원은 압성토에 의한 연약지반처리도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채 연약지반위에 교대를 설계하는 등 잘못설계하고 이를 관서에서 승인하였고,

○ 책임감리원과 시공자는 건기법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서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 여부 검토없이 연약지반위에 교대 시공하였음

○ 또한, ○○교 시공시 재하시험하여 말뚝이 소요 지층에 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말뚝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교대지지용 강관말뚝 시공하여 교대가 15□ 정도 기울고,

○ 측방유동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온도변화에 따라 주형보가 팽창될 때 교좌장치와 상판이 솟아올라 교량이 파손될 우려와 교좌장치가 손상되고, 1,356,290천원 만큼 보완 또는 재시공 공사비가 추가되어 부실시공됨

□ 조치사항

○ 측방유동이 발생한 ○○교의 교대 2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보완 또는 재시공 조치하고

○ 향후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에 대하여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준공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주의 조치

Y02A12T0 -교	하천횡단교량 사석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등 22건 공사의 64개 교량을 시공하면서 교각 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사석 설계시 수리학적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검수후 계약하여 14건 공사에 33개 교량이 세굴방지에 필요한 규격보다 작은 크기의 사석으로 설계되어 향후 교각기초부 세굴로 인하여 교량의 안정성 저해

□ 조치사항

○ 사석 크기가 부족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된 교량중 시공되었거나 시공중인 교량에 대하여 사석시공 상황을 조사하여 교량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미시공된 교량사석에 대하여는 설계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Y03A13T0 -교	강주형보 격벽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대교 등 3개 교량은 주형보 형상유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격벽에 규격 0.5-0.8m×0.8m의 교량내부점검용 점검구를 내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므로

○ 격벽 점검구 부분의 강재량에 대하여는 현장까지 운반비, 가설비, 도장공사비 산정을 시공물량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강재량 74.796톤을 공사물량에 계상함으로써 공사비를 실제보다 더 많게 설계하였음

□ 조치사항

○ 과다 설계된 강교가설 등 공사비 163,452,800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도록 조치

Y03A13T0 -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빔교 중간격벽 개소 조정

□ 지적사항

○ 감사원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결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빔 교량중간격벽 설계 부적정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서

○ 2003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 요령에 따라 설계중이거나 미시공된 교량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시행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경제적인 개수로 중간격벽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지시

○ 교량의 사각이 30□이상이 될 시는 별도의 구조계산이 요구됨

□ 조치사항

○ 설계현황

교량명	경 간	상부형식	연장 (m)	폭원 (m)	PSC BEAM본수	SKEW
○○육교	단경간	PSC BEAM	25.0	20.81	10	15□
□□육교	단경간	PSC BEAM	30.0	5.81	3	20□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빔 중간격벽 변경현황

교량명	연장(m)	당초(개소)	변 경(개소)	감(개소)
○○육교	25.0	5	3(단부각1개소,중앙부1개소)	2
□□육교	30.0	7	3(단부각1개소,중앙부1개소)	4

○ 공 사 비

- ○○육교(L=25.0m)

·당 초 : 37,642천원  ·변 경  : 33,800천원  ·감 : 3,842천원

- □□육교(L=30.0m)

·당 초 : 12,795천원   ·변 경  : 10,675천원  ·감 : 2,120천원

- 전체공사비

·당 초 : 50,437천원  ·변 경  : 44,475천원  ·감 : 5,962천원

Y03A13T0 -교	교량의 염해방지 설계 부적정 (염화고무계 도료 → 내후성 도료)

□ 지적사항

○ ○○-□□ 도로확장 등 8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해수·해풍의 영향을 받는 교량상판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300kgf/cm2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하고, 강주형보 등 강구조물은 내후성 도료로 도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에도,

○ ○○육교 등 16개 교량의 콘크리트강도를 240kgf/cm2 또는 270kgf/cm2로 설계하였고, △△대교의 경우는 강주형보 도장을 내후성 도료가 아닌 염화고무계 도료로 도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 해수, 해풍의 영향으로 염해를 받아 내구성 등이 떨어질 염려가 있음

□ 조치사항

○ 염해 방지 성능을 확보할 수 없게  설계된 위 16개 교량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콘크리트 기준강도는 300kgf/cm2 이상으로 하고,

○ 강재도장은 내후성 도료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해수·해풍의 영향을 받는 교량구조물 설계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Y02A14T0 -교	○○교 보수공사 시공 부적정 (콘크리트 표면의 고압세척 미실시)

□ 지적사항

○ 교량과 교대 등의 콘크리트에 백화 또는 열화 현상이 발생하여 구조물 성능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기존 콘크리트 표면의 고압세척을 하지 않아 표면 박리가 발생함

□ 조치사항

○ 약정에 따라 계약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

Y02A14T0 -교	○○교 받침장치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도7호선의 ○○교 하행선 시점부 가동받침 4개가 외기온도 2도에서 신장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하절기에 예측변형량이 허용변형량 초과로 기능 상실 우려

□ 조치사항

○ 잘못 시공된 ○○교의 받침장치 재시공 조치

Y02A14T0 -교	○○-□□간 도로 6차선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교각높이가 6m로 고정식 점검시설이 필요한 교량보다 낮으나 하천유수지역의 교각(2개)에는 이동사다리의 접근이 어려운데도 점검로 미설치 및 경사가 급한 암반절취구간(200m)에 낙석방지울타리 미설치

□ 조치사항

○ 도로의 구조·설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량 접근계단과 낙석방지 울타리를 설치하여 □□광역시로 관리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14T0 -교	교량 사장케이블 긴장장비비 이중계상

□ 지적사항

○ ○○-□□도로공사 □□대교 사장케이블 공법변경에 따른 시공비를 변경하면서 케이블 긴장장비비를 시공비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미 계상되어 있는 당초 케이블 긴장 장비비를 감액하지 아니하여 466,000천원이 과다계상

□ 조치사항

○ 이중으로 계상된 공사비 466,000천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 관련자 주의 조치

Y02A14T0 -교	○○교 등 시공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도로공사 2차선에서 4차선 확장시 ○○교는 정밀 안전점검 기술용역 결과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철거 및 개축비용 2,877,600천원을 계상하여 설계변경함

○ 대절토구간의 비탈면 안정화를 위하여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시공하면서 대부분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사구간 비탈면에서 굴착에 따른 풍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도 산사태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 조치사항

○ 안전성 이상이 없는 ○○교 철거 및 개축비용 2,877,600천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고, 대절토 구간의 비탈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 주의조치

Y02A14T0 -교	교각 심부구속을 위한 횡방향 철근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11개 교량공사를 □96녀 4월 제정된 도로교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설계편□에 의거 설계하였으나

○ □00년 7월 제정된 도로교 설계기준 □내진설계편□에 따라 설계변경하면 심부구속효과를 가지면서 경제적임에도 설계변경하지 않아, 교량심부 구속철근 소요량이 재설계시보다 2,188톤이 과다 소요되어 391,348천여원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음

□ 조치사항

○ 11개 교량공사에서 교량심부구속 횡방향 철근은 새로운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차액 391,348천여원은 감액조치

Y02A14T0 -교	강교제작 등의 공사비 과다산정

□ 지적사항

○ ○○-□□도로공사 △△대교 상부구조형식을 강재 아치형보로 설계변경시 강재아치 교제에 필요한 기능공의 인원수는 표준조건에 소요되는 인원수에 현장조건에 따른 증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공 인원수를 11.2/톤에 대한 비용으로 인원수를 산정하여 공사비 634,000천원을 과다 설계변경하였고,

○ ××대교 교량 점검용 이동식 대차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시 출입시설 4개 설치로 도면작성후 8개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비 산정하여 69,000천원 과다계상 되었으며,

○ △△대교에 설치한 점검대차의 경우 출입시설 8개 설치 설계변경후 현장 여건에 맞추어 4개만 설치하고서도 설계변경시 공사비 차액 26,000천원을 감액하지 않는 등 729,000천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됨

□ 조치사항

○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비 729,000천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 관련자 주의조치

Y02A14T0 -교	교량신축이음 장치 설계변경 부적정

□ 지적사항

○ ○○우회도로공사의 □□1교의 상부구조형식을 강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함에 따라 교량신축이음장치가 바뀌었으므로 단가를 바뀐 규격단가로 변경하지 않고 수량만 변경후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235,000천원 과다 지급됨

□ 조치사항

○ 과다지급한 □□1교 신축이음장치 공사비 235,000천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하고, 관련자 주의조치

Y02A14T0 -교	교량 방호울타리 설치 불합리

□ 지적사항

○ ○○교 등 총 173개 교량 중 24개 교량은 교량 방호울타리 설치현황과 같이 방호울타리가 표준높이보다 15cm 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 차량과 보행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 방호울타리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미수립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 방호울타리를 벗어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조치사항

○ 교량 방호 울타리의 높이가 부족한 교량에 대하여는 차량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14T0 -교	○○교 상부 슬래브 철거·시공 계획 부적정

□ 지적사항

○ 예산이 없어 성능개선이 시급한 3개 교량을 개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도28호선 ○○-□□지구 확장공사에 포함된 ○○교는 일부 성능개선만이 필요한데도 교량하중을 높이기 위해 상부슬래브를 개축하는 것으로 설계함

□ 조치사항

○ ○○교는 상부슬래브 신축이음부 등 기능성 장치를 보수하고, 철거·개축비용 1,033,378천원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Y02A40T0 -교	교량 가설공법 적용 모범사례

□ 지적사항

○ □98년 7월 6일 착공(계약금액 231,433백만원)하여, □02년 9월 12일 준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제8-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 ○○기점 221k500지점의 ▽▽고가교(연장 2,100.6m)중 경부고속도로 통과구간 125m는 하부구조인 콘크리트 문형라멘교각(4기:P7∼10)을 시공한 후 상부구조인 P.C Box Girder(5경간:125m)를 교각을 이용한 이동식 비계 가설공법(M.S.S)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토록 설계되었으나

○ 고속도로 노면으로부터 7m 깊이로 시공되는 교각 기초의 시공과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각상부(Coping) 시공을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공의 기둥이 고속도로의 주행차로와 1m 이내(경부고속도로 길어깨폭 2.5m)에 인접되어 있고, 또한 가시설공의 보호 및 고속도로의 노면 침하방지를 위해 보호책(H-pile)이 설치되므로 횡단교량이 완료되는 24개월간은 고속도로의 길어깨 폭의 축소(2.5m→0.95m)로 인한 안전운전의 저해와 추락 등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보호책(H-pile) 공사기간인 18일간(4기/교각×2/양측×2일/기+2/철거)은 주행차로(1차로)의 통제가 불가피하므로 통행차량(일교통량 58,434대, □01년 기준)의 소통불편으로 인한 안전 및 물류비용을 감안하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각상부 및 슬라브 공사의 고공작업(11m 높이)에 따른 안전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 통행차량의 안전성 및 공사의 품질관리 확보, 주행차로의 통제로 인한 교통불편 및 물류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량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의 협의와 서적 등 자료수집으로 단경간(125m) 아치교량을 유압기를 이용한 회전식 거치공법을 고안하여, 고속도로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 및 소통불편을 해소하고, 공사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00. 10∼ □01. 9)로 단축하는 등 경부고속철도 개통계획에 따른 공정관리와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확보에 노력하였음

□ 조치사항

○ 안전·품질·공정관리 등에 노력이 많았던 공사팀장에게 □장관표창□을 상신

Y02A40T0 -교	고속철도 교량 등 구조물 균열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교량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균열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공구별로 다르게 대장을 관리 및 균열발생 원인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품질관리 미흡

□ 조치사항

□ 콘크리트 구조물 특성에 맞는 균열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균열관리대장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산화 및 균열 발생원인 입력·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 ○○청은 고속철도 구조물 균열관리대장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시설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간 고속철도 신설 건설사업 등에 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10T0 -터	터널 조명시설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터널 조명시설 설계시 □도로터널조명시설의 설계기준□의 조도에 따라 설계하지 않고,

○ 일반국도 조도기준에 맞추어 설계하여 기준조도보다 부족하여 추돌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 조치사항

○ □□터널의 조명시설에 대하여 □도로터널의 조명시설설계기준□에서 정한 조도기준에 맞게 설계변경 조치

Y02A10T0 -터	터널공사의 발생암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공사 ○○터널에서 발생하여 사토처리할 암 33,211□ 인접현장인 △△-○○공사현장 도로공사용 골재로 유용할 경우 위 2건 공사에서 공사비 228백만원 절감

□ 조치사항

○ ○○-□□간 공사의 ○○터널 발생암 중 사토 예정인 33,211□에 대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접현장인 △△-○○공사에 유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3A11T0 -터	터널조명등 광원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확장 및 포장 외 1개 공사 구간 전기 및 통신공사 등 13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터널조명등은 고압나트륨과 교효율 2파장 형광등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혼용조명방식(기본조명은 고효율 형광등, 입·출구부의 부가조명은 고압나트륨등)이 저압 또는 고압나트륨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단독조명방식보다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연색성이 우수하여 운전자에게 쾌적한 조명환경을 제공하는 데도 △△터널 등 23개 터널에 단독조명방식으로 광원 설계하였음

□ 조치사항

○ 터널조명등은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고압나트륨등과 고효율 2파장 형광등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방안 강구

Y02A11T0 -터	터널상부 도장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0년 12월 29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83,916백만원)하여, □0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STA5+080지점의 △△터널(상행선 360m, 하행선 340m) 설계에 대하여 터널내 상부 단면의 페인트는 차량의 오염으로 인한 유지관리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계상하지 않아 페인트 6,116m3의 공사비 14백만원(제잡비 포함)상당 금액이 과다 계상되었고,

○ 터널내의 숏크리트(shotcrete)에 소요되는 모르터는 시멘트로 설계에 계상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분말시멘트(Bullk)로 계상할 경우 공사비 10백만원(제잡비 포함) 상당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음

○ 터널굴착시 여굴량은 건설공사표준품셈상 15-20%상당 발생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어 터널굴착수량을 제외한 순수 할증개념의 수량임에도, 이를 굴착수량(2,497m3)으로 포함하여 계상한 결과 55백만원 상당 과다계상 되었고,

○ 또한 △△터널은 ◎◎지역 방향으로 내리막경사(-1.74%)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우천시 노면수가 터널내로 유입되어 차량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 동절기에는 노면수로 인한 결빙 등으로 안전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배수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조치사항

○ △△터널에 대하여는 우기시 노면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 과다 계상된 공사비에 대하여는 시공성, 경제성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검토하여 79백만원 상당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Y02A11T0 -터	터널분리차선 구간 흙깍기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7년 4월 15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260,666백만원)하여, □05년 1월 22일 준공예정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측점 STA7+040∼7+300(L=260m) □□터널 분리차선 구간을 오목하게 절취 후 U형측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사토 현장인 점을 감안하여 볼록하게 처리할 경우 사토 7,100m3 및 가드레일 420m를 줄일 수 있어 공사비 86,900천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할 수 있으며

○ 측점 1+0.41∼1+460구간 등 6개 구간은 아파트, 가옥 등이 인접(30여m 이격)하여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설계(245,481□)되어 있으나,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브레이카 및 무진동파쇄」204-2-8 규정에 무진동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발파공법 적용은 일반적으로 이격거리에 따라 0-30m까지는 미진동발파, 30 - 60m구간은 진동제어발파, 60m이상은 일반발파공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방법이며, 본 공사의 시방서상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내역서상에는 무진동, 단가설명서에는 미진동발파, 단가산출서 상에는 무진동발파공법으로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설계서상 무진동 발파공법은 현지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공법으로 효율성이 낮아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 불합리하므로

○ 현재 미시공구간인 측점1+041∼1+460구간 등 4개 구간(125,269□)은 보안 시설물과의 거리가 30m 상당 이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험발파를 통하여 적정한 천공간격, 천공깊이, 화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며 미진동 발파공법으로 시행할 경우 공사비 3,364백만원(제경비포함)상당 금액을 절감 가능함

□ 조치사항

○ □□터널 분리차선구간 흙깍기는 볼록하게 절취하여 사토량 및 가드레일을 줄여 공사비 86,900천원 상당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 측점1+401∼1+460구간 등 4개구간 무진동발파공법에 대하여는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감안, 시험발파를 통하여 천공가격, 천공깊이, 화약종류 등 적정 발파공법을 선정하여 공사비 3,364백만원 상당을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

Y02A11T0 -터	터널 라이닝거푸집 조정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8년 3월 20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215,000백만원)하여, □03년 2월 22일 준공예정으로 있는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등 10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터널내의 강재거푸집은 건설공사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 6-3-4규정에 강재(t=3.2mm)의 사용횟수는 곡면거푸집은 30∼40회 (복잡한 구조)를 기준으로 사용하되, 강철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서 전용횟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간 ○○2터널 (상행선 865m, 하행선 859m)의 경우는 2조를 반영한 반면, ▽▽-◎◎간 ♤♤터널(상행선 915m, 하행선 953m)의 경우는 4조를 반영하는 등 공사기간과 강재의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터널연장에 대한 거푸집 사용횟수만을 고려하여 거푸집 수량을 산정하였고,

○ 실제 공사시행시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1조(최대 2조)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터널공사의 강재 거푸집 제작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및 강철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서 전용횟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 거푸집 소요 전용횟수를 고려하여 거푸집을 제작할 경우 공사비 1,990백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터널공사 강재 거푸집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규정에 의거 공사기간 및 터널연장, 강철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 거푸집 실소요 전용횟수를 고려 거푸집을 제작사용하고 실제 제작조수에 맞추어 정산하도록 조치

Y03A11T0 -터	터널 종배수관 공동구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공사중 터널 내부의 노면수 등을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배수관은 터널 안에서 차량 추돌사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배수관으로 유입된 기름에 의하여 배수관이 2차 발화되거나 배수관 연소에 따른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명피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연도강관 등 불연성 재질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터널길이가 2,500m 이하인 경우 터널에서 발생하는 물의 양이 최대 4.15□/분에 불과하므로 종배수관의 지경은 300mm로 설계하는 것이 바림직함

○ 그러나 ○○1터널 등 13개 터널에서 종배수관의 재질을 불에 타는 고강도폴리에틸렌관으로 설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수관 규격을 직경 400mm의 규격으로 설계하여 그 결과 종배수관 설치공사비 101,971천여원이 더 들이고도 화재발생시 종배수관이 발화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위 공사중 터널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구와 종배수구는 터널 라이닝 Abut부 및 길어깨 부분에 설치되어 차량 등 외부하중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공사에서는 터널안의 공동구와 종배수구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 철근배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모든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설계·시공에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위 13건의 건설공사의 ◎◎터널 등 17개 터널의 공동구 및 종배수구에 철근을 배근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 2,394,143천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구조계산 검토 등 조치도 없이 모든 터널의 공동구와 종배수구에 철근을 배근하는 것으로 설계한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예정임

□ 조치사항

○ 터널안에서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확산방지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종배수관의 재질과 규격을 변경·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구조검토 등을 통하여 공동구와 종배수구에 철근 배근이 필요한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12T0 -터	터널공사 계측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터널공사가 포함된 10건의 공사에서 터널굴착 후 2일 내지 43일이 지나서 지반이완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설계와 시공에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 ○○터널은 57m 구간은 암판정만으로 가설재 공사비를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함

□ 조치사항

○ 터널내 계측기를 늦게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계측값이 설계시 예측한 값과 다를 때에는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관리를 철저하도록 조치

Y02A12T0 -터	터널공사 여굴량 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우회도로 공사의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여굴량은 별도의 굴착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굴착량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터널의 여굴량을 굴착량에 포함하여 설계하였음

□ 조치사항

○ 과다 계상된 굴착공사비(96,185,160원) 설계변경 감액조치

Y02A13T0 -터	○○터널내 조명시설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도 17호선 ○○터널 조명시설을 점검한 결과 조명등 총 1,052개중 109개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있었고, 조도는 기준보다 850Lx 내지 68Lx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음

□ 조치사항

○ ○○터널의 조명시설 보수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조치

Y03A13T0 -터	○○터널 상부시설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시 관내 국도대체우도로(△△-◎◎)건설공사 중 ○○터널 시·종점 입구부로 흘러내리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배수시설은 홍수량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종배수관은 □=800∼1000mm, 횡배수관은 □=1,000∼1,200mm 규격으로 각각 설계하여야 함

○ 그런데도 수리검토 없이 막연히 L형 측구용 집수정에 맞추어 종배수관은 □=600mm, 횡배수관은 □=600mm 규격으로 설계하여 종·횡 배수관 통수능력이 최저 0.71m3/sec에서 최고 3.34m3/sec까지 부족하여 홍수시 도로침수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가 있음

□ 조치사항

○ ○○터널 상부유역의 배수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배수관 규격을 변경하는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하도록 조치

Y03A13T0 -터	터널 내 내장타일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내장타일의 설치높이 기준은 터널길이 300m이상 1,000미만의 터널은 2m, 1,000m 이상의 터널은 3m로 설치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터널 등 11개소 터널 내장타일이 설계기준보다 150cm부터 360cm까지 높게 설계되어 있는데도 기준에 맞도록 설계변경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두어 내장타일을 적정설치면보다 37,867m2를 더 설치하게 되어 공사비를 절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조치사항

○ 11개 터널의 내장타일 높이를 설치 기준에 맞게 변경·시공하고 내장타일 설치공사비(1,906,968,420원)를 약정에 따라 설계 변경 감액하도록 조치

Y03A13T0 -터	터널 조명시설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도대체우회도로(○○-□□간)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터널 및 ××터널은 도로터널 조명시설의 설계기준과 한국산업규격 터널조명기준 보다 최저 16Lx에서 883Lx까지 어둡게 설계되어 터널로 진입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어둠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조치사항

○ △△터널과 ××터널안의 조명이 도로터널조명시설의 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조도기준에 맞도록 등기구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하는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하도록 조치

Y03A13T0 -터	터널 공동구 등 철근 배근 설계 불합리

□ 지적사항

○ ○○-□□도로공사 등 10건 중 터널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구와 종배수구는 터널 라이닝 Abut부 및 길어깨 부분에 설치되어 차량 등 외부하중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터널안의 공동구와 종배수구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 철근배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모든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설계·시공에 적용하고 있음

○ 그런데 위 한국도로공사 설계·시공 방침과 같이 위 10건 건설공사의 △△터널 등 13개 터널의 공동구 및 종배수구에 철근을 배근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 1,698백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데도 구조계산 검토 등 조치도 없이 모든 터널의 공동구와 종배수구에 철근을 배근하는 것으로 설계한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예정임

□ 조치사항

○ 구조검토 등을 통하여 공동구와 종배수구에 철근 배근이 필요한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10T0 -포	교차로 점자블록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도3호선 양주 ○○교차로 도로공사, 국도1호선 파주 □□삼거리 교차로공사, 국도1호선 파주 △△교차로공사는 점자블록 없이 공사 또는 공사 중임

□ 조치사항

○ 국도3호선 양주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공사와 국도1호선 파주 □□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해 점자블록 추가설치, 시공중인 국도1호선 파주 △△ 교차로 개선공사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설계변경 조치

Y02A11T0 -포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 생산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8년 2월 10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120,641백만원)하여, □05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인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3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동상방지층 재료를 현장 발생 발파암, 터널 암버럭을 유용하여 생산할 때 혼합하는 모래는 동상방지층 재료기준이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1-2-1항에 소성지수 10이하, 모래당량 20%이상, 수정 CBR치 10% 이상인 소정의 입도에 맞는 비동결 재료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포장 단면을 결정하는 소요 SN산출시 동상방지층은 상대강도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설계(시방서상 노상 CBR=10%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되는 깬모래(스크리닝스) 및 양질의 토사(비동상 리핑암)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모래를 혼합하더라도 혼입량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3개 현장은 모래를 20%∼30%를 혼합하여 수정 CBR치가 시방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40%∼60%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포장층 재료의 모래당량(선택층20%, 보조기층25%)등을 감안하여 현장 발생 깬모래 및 양질의 토사를 혼합하거나 모래를 혼합하더라도 그 양이 최소화(10%이하)되도록 하여 시방기준에 적정한 혼합골재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검토 시 4,258백만원 상당(제경비 포함) 공사비 절감 가능함

○ 또한, 보조기층 재료에 대하여도 강모래 20%∼30%를 혼합하여 생산토록 설계된 것을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2--2-1(재료의 품질) 및 602-2-2(재료의 표준입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현장발생 양질의 토사(비동상 리핑암)를 사용하여 일반 모래의 혼입량(리핑10%∼20%+모래 10%)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시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3개 현장의 보조기층 재료생산과 관련 1,736백만원(제경비 포함)상당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등 위 전체 5,994백만원 상당 절감될 수 있음

□ 조치사항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모래 혼입비율을 실시설계시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중에는 입도시험을 실시하여 정산토록 발주설계시 과업지시서에 명기하고 실지 생산과정에서 입도시험 실시결과를 감안하여 설계변경 등을 시행하도록 조치

Y02A11T0 -포	기존제방 및 콘크리트포장 존치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2년 4월 9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6,930,770천원)하여, □03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시행중인 ○○축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2지구 측점0+00∼측점16+35(L=635m)구간은 계획하폭(계획하폭12m, 기존하폭 7∼11.8m)이 부족하여 기존하천을 중심으로 좌우안을 확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좌안측 제방은 실시설계 용역준공 이후 주민통행 및 영농을 위하여 콘크리트포장을 시행하였고 원지반고가 계획축제고 보다 0.2m∼1.0m 여유가 있어 현재 계획대로 제방축조시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깨기 후 재시공 하여야 하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기존 제방은 현 상태로 존치하고 우안측으로 하천을 확장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콘크리트포장도 보호할 수 있고 공사비 16,000천원(제경비포함)상당을 절감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2지구 좌안측 콘크리트포장구간 635m는 우안측으로 확장하여 기존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 16,000천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

Y02A11T0 -포	기존 아스팔트 깨기 수량적용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아스팔트 깨기 수량은 2000년도 도로공사설계적용기준의 수량산출기준에 의거 신설 포장부 보조기층 또는 동상방지층 까지만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 △△-××외 4건 공사의 경우는 신설부분 노상면 이하까지 깨는 것으로 산출하여 깨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592,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음

□ 조치사항

○ 앞으로 기존아스팔트 깨기 수량은 도로공사설계적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토록 하고, 과다계상된 공사비 592,000천원 상당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Y03A11T0 -포	미끄럼 방지 포장 설계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공사중 내리막 경사가 최대 5.3%나 되어 마찰력 부족으로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최소한 연장 300m의 하행선 구간 전면에 미끄럼방지포장을 하여야 하나,

○ 내리막 경사가 급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연장 140m구간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고 연장 260m에 대한 미끄럼방지 포장도 전면식에 비하여 마찰력이 떨어지는 이경식으로 설계한 것을 설계변경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두고 있음

○ 위 공사중 도로본선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외 접한 길어깨 부분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경우 연성체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가 온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므로 시멘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접속되는 부분에는 별도로 종방향 포장줄눈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본선 포장과 길어깨 포장이 접하는 부분의 총 연장 22,976m 구간에 포장 줄 눈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것을 설계변경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두고 있어 그 결과 포장줄눈설치 공사비 64,684,218원의 낭비가 예상됨

○ 흙깍기 비탈면이 불안정하여 위 비탈면의 경사를 완만하게 눕히고 이때 발생된 토사 318,788m3는 ○○시의 사토장에 갖다 버린 후 사토장 줄때로 녹화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고 그 이후 4차례에 걸쳐 위 토사 318,788m3를 당초 설계변경된 위 사토장 4군데의 골채 채취장의 원상복구용 복토재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였음

○ 따라서 당초 설계변경된 사토장이 변경되어 사토장 떼심기 공사를 시공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사토장 떼심기 공사비 153,084,146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하여야 하나,

○ 시공할 필요가 없는 떼심기 공사는 그대로 두고 사토처리 방법만 설계변경하여 사토장 떼심기 공사비 153,084,146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 조치사항

○ 잘못 설계한 미끄럼 방지 포장에 대하여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게 다시 설계시공하고, 시공할 필요가 없는 포장줄눈공사와 사토장 떼심기 공사의 합계 공사비 217,768,360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

Y02A12T0 -포	폐아스콘 무단 적치

□ 지적사항

○ 국도32호선 덧씌우기 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766m3를 폐도로 부지에 장기간 방치하였음

□ 조치사항

○ ○○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766m3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

Y02A15T0 -포	국도11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보호대상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으며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행함

□ 조치사항

○ ○○지방국토관리청은 고란초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도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하고,

○ 건교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보호대상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거나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주의 조치

Y02A33T0 -포	아파트 단지내 도로포장 설계기준 변경 부적정

□ 지적사항

○ 아파트단지내 도로포장 설계기준을 보조기층과 지역별 동결심도에 따른 동상방지층을 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여

○ 교통하중을 노상에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하고 포장체에 스며든 빗물을 배수처리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침투수 잔류와 동상등으로 포장 구조물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포장체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음

□ 조치사항

○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교통하중을 분산시키고,

○ 동상 등으로 인하여 포장체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기층과 동사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 강구

Y02A10T0 -부	○○육교 차량 통과높이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공사중 ○○육교의 통과높이를 4.26m로 설계하여 설계대로 시공시 안전사고 우려

□ 조치사항

○ 육교의 차량통과 높이를 4.8m 이상 확보하여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Y02A10T0 -부	방음벽 지주간격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98년 4월 도로공사 설계기준 표준도에서 방음벽 지주간격을 4m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기준 제정전 설계한 ○○-□□간 도로 등 3건 공사 방음벽 지주간격을 2m 간격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4m간격으로 설계변경하지 않아 188,108천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됨

□ 조치사항

○ △△지방국토관리청은 아직 시공하지 않은 방음벽에 대하여는 지주간격을 2m에서 4m로 설계변경하고 해당공사비 188,108천원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감액조치

Y02A10T0 -부	중앙분리대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공사 등 22건 공사의 중앙분리대 설계·시공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중 2건은 콘크리트로 하고, 기타 20건은 차량충돌시 정상진행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2차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불리한 가드레일을 선정하여 실시설계용역중인 62.487km를 콘크리트로 시공할 경우 23억3,100만원 가량 절감이 가능함

□ 조치사항

○ 직선구간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신설국도의 중앙분리대는 차량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콘크리트로 설계하는 방안 강구

Y03A11T0 -부	방음벽 기초규격 등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외 21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방음벽을 설계할 때에는 각 지역별로 제시된 기본풍속을 기준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지점의 풍하중을 계산하여 방음벽의 기초, 지주규격과 간격 등을 설계하여야 함에도 도로공사 설계기준에 나와 있는 풍압을 적용 방음벽 표준도 대로 설계하였음

○  그 결과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경우 방음벽의 기초규격이 2.0m×1.0m 보다 1.0×1.5m가 큰 3.0m×2.5m로 설계되는 등 22건의 건설공사에서 방음벽 설치공사비 4,392,053,000원이 과다 설계되었음

□ 조치사항

○ 과다 설계된 22건 건설공사의 방음벽 설치공사비 4,392,053천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고,

○ 앞으로 방음벽 기초규격 등이 불필요하게 크게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Y02A20T0 -부	○○국제공항 소방시스템 설치 부적정

□ 지적사항

○ 공항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소방시스템을 화재상황을 실현한 현장확인에서 비상화재방송이 송출되지 않았고 보안문도 개방되지 않고 있음

□ 조치사항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방송(전관방송)이 송출되고 보안문도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소방시스템 보완

Y02A20T0 -부	○○국제공항 외곽침입 감지시스템 구축·운용 부적정

□ 지적사항

○ 공항 외곽경비과학시스템의 게이트 상단, 외곽담장과 게이트간 연결부위 등에 취약한 곳이 있었고, 장력선과 담장 사이의 공간이 너무 커 경보없이 침투가 가능한 곳이 150개소이고, 경보없이 외부로 탈출가능한 지점이 20개소이며 주컴퓨터가 이중화되지 않아 고장이 났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는데도 방치하였음

□ 조치사항

○ 게이트 상단 및 외곽담장과 게이트간 연결부위 등을 보강하고,

○ 장력선과 담장 사이의 공간이 과다한 150개소의 공간을 축소하며, 외부로 쉽게 탈출가능한 20개소를 보완하고 주컴퓨터를 이중화 조치

Y02A20T0 -부	탑승교유도접현등 설치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9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외 8개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03년 12월 30일 준공예정인 ▽▽공항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99년 12월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조사 보고서에 항공등화시설인 탑승교 유도접현 시스템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표준방식을 연구함

○ □05년 이후에 표준이 제정될 것으로 예정되고 탑승교 유도접현 시스템의 설치를 보류할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항의 탑승교 유도접현 시스템(VDGS) 3기의 설치는 ICAO의 표준이 변경 또는 확립되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구형 기종의 시스템이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조치사항

○ 탑승교 유도접현 시스템(VDGS) 3기의 설치는 ICAO의 표준이 변경 또는 확립되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21T0 -부	○○공항 전방향표지시설 이설시기 부적정

□ 지적사항

○ 전방향표지시설 이설공사를 월드컵 기간중에 수립·추진하여 대회기간중에는 성능면에서 뒤떨어진 무지향표지시설이 설치되어 기존의 전방향 표지시설이 있을 때보다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초래됨

□ 조치사항

○ 전방향표지시설의 이설공사를 월드컵대회 마친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Y02A30T0 -부	고속도로 부대시설(휴게소 등) 건축공사 시행방법 불합리

□ 지적사항

○ 고속도로 부대시설 건축공사를 이미 발주한 고속도로 토목공사 시공업체에 맡기기 위해 따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 기존 토목공사를 설계변경하는 방법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건축공사를 별도의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였을 경우보다 공사금액이 더 들게됨

□ 조치사항

○ 부대시설 건축공사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도록 건축설계 및 공사시행방법 개선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Y02A33T0 -부	전동기 설치 등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마산○○아파트공사의 3개 공종에서 고효율전동기 사용을 제시한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보다 미비하게 설계 또는 시공되거나 실시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으며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5층 이하에 설치하도록 한 가스자동차단기를 보일러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되어 원가절감을 한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변경하여 기본설계보다 품질 저하가 예상됨

□ 조치사항

○ 잘못시공 또는 허용치 이상의 발생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옹벽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보완시공 등 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Y02A33T0 -부	파주 ○○지구 아파트 공동구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내부 이동거리가 단축되고 점검·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아파트 단지내 공동구(급수, 전기공급, 통신선 연결 등) 재배치 설계변경하면 81백여만원의 공사비가 절감됨

□ 조치사항

○ 2개지구의 공동구 배치를 재검토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향후 공동구를 설계할 때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등 다른 시설물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동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Y02A40T0 -부	콘솔신설 설치비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2년 2월 1일 착공(공사금액 957,231천원)하여, □04년 4월 30일 준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간 CTC(열차집중제어)설비 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예산내역서에 CTC 설비공사 중 운영자 콘솔3식, 유지보수자 콘솔1식 및 표시판넬 콘솔 1식에 대한 노무비를 산정하면서 신호품셈에 콘솔신설에 대하여는 조립/설치, 조정, 시험/측정 3항목으로 구분하여 품이 적용되었으나,

○ 시험 및 시운전을 프랑스와의 코어계약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도급자는 설치만 하고 조정은 코어계약자가 시험 및 시운전시 수행하는 작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컴퓨터와 컴퓨터 작업대를 설치하는 도급내역서에 조정품을 산정하여 공사비 3,102천원(제경비 포함)상당이 과다하게 계상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콘솔 조립 및 설치공사비(3,102천원 상당)를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Y02A40T0 -부	역사 변전실 회로차단기 설치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7년 3월 10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7,312백만원)하여, □03년 8월 31일 준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제○-□공구내 역사신축전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전력설비중 저압배전반에 설치되는 회로차단기(MCCB)는 확정된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고 향후 예상되는 부하설비 등을 위하여 예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 예비 차단기 용량을 선정할 때에는 확정된 회로차단기 고장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기존차단기와 동일한 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압반(LV-3 등)의 예비차단기는 사용예정 부하가 예측할 수 없는데도 확정된 차단기 용량과 관계없이 예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조치사항

○ 사용중인 회로차단기의 고장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동일 용량의 예비차단기를 설치토록 설계변경 하도록 조치

Y02A40T0 -부	경부고속철도 ○○-□□간 배전설비 신설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1년 4월 17일 착공(총공사부기금액 : 9,331백만원)하여, □03년 5월 31일 준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간 배전설비 신설 기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A 보수기지와 B 보수기지는 기지 내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특고압(22,900V)을 수전하여 변압기를 통해 저압(380/220V)으로 강압시켜 최종 부하단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 본선의 신호기기는 열차운행상 안전을 위하여 2중 전원을 사용하고 있고, 보수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하설비 중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신호기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기지 내의 신호기의 고속철도 본선의 신호기와는 달리 단일 전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조치사항

○ A 보수기지와 B 보수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기의 전원을 이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Y02A10T0 -기타	도로공사 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보수 계상 부적정

□ 지적사항

○ 도로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현장여건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별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10건의 신설도로 공사비에 실제로 공사를 하지도 않을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15,235백여만원을 포함하여 계약

□ 조치사항

○ 10건 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된 기존도로유지보수비 15,235백여만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하고, 기존도로유지보수비를 신설도로 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토록 관련자 주의조치

Y02A10T0 -기타	○○ I.C 연결도로 횡단방법 설계 불합리

□ 지적사항

○ □□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우회도로를 ○○시 시행 ○○IC 연결도로 위로 횡단하도록 지역 현지 여건을 고려한 구조물의 형식선정과 배치조정 등 도로계획고를 낮추도록 변경하면 순성토량과 토지편입 면적이 감소되어 105억5천만여원을 절감이 예상됨

□ 조치사항

○ □□지방국토관리청과 ○○시는 ○○우회도로개설공사와 △△-××간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도로 횡단방법(○○IC 연결도로)을 재 협의하여 위 개선방안과 같이 경제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토록 방안 강구

Y02A10T0 -기타	○○ I.C 건설계획 부적정

□ 지적사항

○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IC)를 시행하면서 1단계로 트럼펫형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고 △△-××구간이 개설 연장되면 트럼펫형 입체교차로를 철거하고 십자형인 크로버형 입체교차로를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공사비가 증가되었고, 인근지역 장래 시행계획이 있는 ▽▽공사 시행 양주 ◇◇택지개발사업지구의 ○○IC이용계획과 사전검토나 협의를 하여 처음부터 크로버형 입체교차로 변경하여 1단계시행하고 2단계는 ▽▽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을 경우에는 7,320백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음

□ 조치사항

○ ○○IC에 대하여 입체교차로 개량에 따른 사업비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와 교차로 형식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맺어 크로버형 입체교차로를 단계별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10T0 -기타	폐국도 관리 이관사업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구 국도를 폐지하고 □□시에 유지관리 업무를 이관받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시가 불응하여 관리주체가 없어 사고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됨

□ 조치사항

○ ○○지방국토관리청은 □□시와 협의하여 폐지된 구 국도6호선이 지방도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Y02A11T0 -기타	현장 수정CBR값 포장두께 반영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0년 12월 2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84,151백만원)하여, □06년 1월 6일 준공 예정인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9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설계에 반영된 포장두께는 실시설계 용역시 결정된 두께로 성토용 재료 및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재료 변경 또는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 결과 당초 설계에 적용한 CBR값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수정 CBR값으로 도로설계편람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포장단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9건 공사는 당초 노상토 설계CBR값이 12.1%-5.6%이었으나, 현재 시공된 8건 공사의 노상층 재료의 수정 CBR값은 24%-59%로서, 이에 대한 노상지지력 계수를 산정한 결과 보조기층 두께는 당초 20cm∼40cm에서 10cm∼30cm로, 동상방지층 두께는 당초 0cm∼15cm에서 20cm∼40cm로 변경할 경우 1,118백만원(제경비 포함) 절감되며,

○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9건 공사의 동상방지층은 노상층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동상방지층의 수정 CBR값을 노상에 포함한 합성 노상지지력 계수를 재 산정하여 포장단면을 결정시 931백만원(제경비 포함) 절감될 수 있음

□ 조치사항

○ 당초 설계용역시 적용된 CBR값이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재료를 기준에 따라 적정 포장단면을 조정토록 재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조치

Y02A11T0 -기타	암석소할 원계산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지방국토관리청은 □00년 12월 29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83,916백만원)하여, □06년 1월 14일 준공 예정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암석을 절취하여 동상방지층 재료 또는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때에는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공사설계적용기준에 따라 용도별 선별하거나, 절취암석을 유용하여 활용할 경우 소할품을 일반 발파암은 30%(운반 15%, 생산 15%)를 반영하고, 사토처리 및 터널 버럭으로 활용할 경우 소할비는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등 7개 현장은 원가 산정시 암절취에 소할을 하고 골재생산에 별도의 소할비를 이중 계상하여 공사비 787백만원(제경비 포함)상당이 원가계산시 과다하게 설계되고,

○ △△우회도로건설공사 등 3개 현장은 원가계산시 터널 암버럭을 유용하여 골재를 생산함에도 공사비 174백만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소할비가 과다 계상된 사실이 있는 등 전체 961백만원(제경비 포함) 상당이 원가계산시 잘못 설계되었음

□ 조치사항

○ 이는 도로공사설계적용기준 등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항으로 관련자를 업중문책 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기관주의□하도록 하고,

○ 향후 실시설계시부터 원가산정 작성을 철저히 하고 사토 및 터널 암버럭 유용시는 소할품을 제외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관계규정 및 기준 등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Y02A11T0 -기타	실시설계용역 ○○ I.C 검토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0년 5월 26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421,965천원)하여, □02년 5월 13일 준공한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간)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함에 있어,

○ □□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3개구간(□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우선 □C"구간에 대하여 □00년 2월 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시는 실시설계용역과업지시서 상에는 각종 상위종합개발계획 및 인근도로와의 연계성·방향별 교통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로수 및 교차로 개선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공사 구간의 실시설계 용역시는 장래구간(□B구간□)의 교통처리계획 등을 감안하여 방향별 차로수 및 교차로개선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기본계획(□97년시행)에 포함되었다 하여 □B구간□ 및 국도46호선(2005년 Turn-Key발주)·□□시 도시계획도로 등을 이용한 종합적인 교차로 계획의 검토없이 농로(B=5m)에 접속하도록 설계한 결과,

○ 설계자문위원회(초기단계) 심의단계에서 ○○I.C를 검토 설치하여 차량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장래 교통처리계획 등을 감안하지 않아 현재 설계 완료한 "C구간□에 대한 사업의 효과 및 예산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래 사업구간에 대한 단계별 사업시행방안 강구 등 종합적인 교차로 개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조치사항

○ 은 장래 교통처리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인접구간의 사업 시행시기 등을 감안 ○○I.C에 대한 단계별 시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설계용역업무를 소홀히 한 용역감독관은 주의 조치

○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장은 위와 같은 사례가 있어 통보하오니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Y02A11T0 -기타	순성토 단가산출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0년 6월 19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3,044,930천원)하여, □02년 5월 11일 준공한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함에 있어,

○ 동 공사의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성토(토사 : 346,360m3)단가를 산출함에 있어, 2000년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에 의하면 토취료는 해당지자체의 최저골재가의 1/2(692원/m3)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 해당시·군에서 발표하는 견적가의 1/2(3,250원/m3)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공사비 1,164백만원(제잡비포함) 상당금액이 과다계상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조치사항

○ 발주 설계시는 순성토의 단가를 재산정 하여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조치

Y02A11T0 -기타	제방축조 수량산출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00년 4월 7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3,626,727천원)하여, □0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제 축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위 공사의 제방축제의 토공을 수량 산출함에 있어 법면다짐(40,228 → 25,160m3)과 면고르기(42,544→11,454m3)를 설계 내역서에 잘못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조치사항

○ 과다 계상된 공사비 68백만원 상당금액은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

Y03A11T0 -기타	하천 만곡부 도로시설물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수해 복구공사 외 2건의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하천계획홍수위 윗부분의 도로비탈면을 흙 상태로 두거나 물의 세굴에 상대적으로 약한 잔듸를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설계하여 그대로 시공시 도로비탈면이 홍수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 흐르는 물에 세굴이 우려됨

□ 조치사항

○ 하천 만곡부의 도로비탈면이 흐리는 물에 세굴되지 않게 돌붙임 등 적절한 공법으로 변경시행하도록 조치

Y03A11T0 -기타	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시행 부적정

□ 지적사항

○ 낙석·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절개지 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그러나 □01∼□02까지 절개지 318개소중 251개소를 개선하였으나 위험도 순위를 재검토한 결과 미시행 67개소 중 44개소가 251위 안에 포함되고 개선사업을 시행한 251개소 중 23개소는 251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개선사업이 위험도에 따라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조치사항

○ 위험도가 높은 절개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등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Y03A11T0 -기타	하천변 유실 농지 등 하천 편입 방안 미강구

□ 지적사항

○ ○○제 축제공사 예정구간의 제내지에 268,385□의 농경지 등이 있으나 □02년 태풍피해로 영농을 할 수 없는 토지로 변하였음

○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기존 제방 위치에 축제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가 20억 6,300만원이 소요되지만, 농지를 매입하여 제내지의 산 밑 농로 위치로 축조위치를 변경하면 용지매입비 10억 4,700만원과 공사비 4억 9천만원이 소요되어 전체 사업비가 5억 2,600만원이 적게 소요되고 넓은 홍수터 확보와 편입토지를 골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는데도 당초 위치에 제방을 축조할 예정임

□ 조치사항

○ 하천관리청인 ××도와 협의하여 ○○제 축조 위치를 제내지의 기존 농로 위치로 변경하고 유실된 농경기 등을 모두 매입한 후 하천구역에 편입시켜 예산(5억 2,600만원)을 절감하면서 골재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Y02A12T0 -기타	연약지반 활동사고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연약지반 활동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고원인과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책임한계를 규명하여 관계자를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사고발생원인이 규명되었는데도 책임분담구분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고발생 지역을 포함한 연약지반 구간 보강 수직배수용 모래기둥을 새로 시공하는 등 연약지반 대책공법 공사비 5,610백만원에 사고발생 연약지반 대책공사비 715백만원을 포함시켜 설계변경조치

□ 조치사항

○ 향후 사고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추가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치

Y03A13T0 -기타	국도 제30호선 수해복구사업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도30호선은 ○○천 변을 따라 제방과 도로기능을 겸하는 도로로 태풍피해를 입은 곳임

○ 따라서 복구할 도로의 높이를 ○○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홍수위에 여유고(1.0m)를 더한 값보다 높게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는데도 수해복구구간 265m 중 224m 구간을 적정 도로 높이보다 최대 1.15m 낮게 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홍수시 또다시 피해가 우려됨

□ 조치사항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시공업체에게 도로의 높이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보다 높게 되도록 설계변경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Y03A13T0 -기타	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시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절재지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절개지의 지질특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차례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총 109개소의 절개지 중 위험도가 105번째인 국도 29호선 ○○지구는 사업을 시행하고, 위험도가 9번째인 국도1호선 □□ 2지구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고, 개선사업을 시행한 절개지의 사업시행 전 위험도보다도 높은 위험도의 절개지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조치사항

○ 위험도가 높은 절개지 3개소는 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절개지의 지질특성 등에 따라 위험도를 정확히 산출한 후 위험도가 높은 절개지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

Y03A13T0 -기타	○○천 수해복구사업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하천의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하천의 계획홍수위, 계획홍수량 등을 산정하고 이를 고려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일부 구간만 원상복구하고, 미개수 구간 중 흙이 많이 퇴적되고 잡목이 우거져 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화촌 배수박스에서 오지제까지 길이 900m는 최소한의 준설계획도 없이 그냥 두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홍수시 하천범람으로 제방 유실과 인근의 가옥 등의 수해가 우려됨

□ 조치사항

○ 홍수피해를 입은 ○○천에 대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계획홍수위, 계획홍수량 등을 산정하고, 결과에 따라 수해복구공사 추진

Y03A13T0 -기타	공사구간내 지장수목 식재비 설계변경 미조치

□ 지적사항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구간에 편입된 곰솔나무 50주를 교차로 예정부지에 가이식한 후 조경식재 하도록 조경식재비 434백만원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임야 소유주에게 곰솔나무이식비를 지불하였으므로 곰솔나무를 이식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음

□ 조치사항

○ 별도로 이식할 필요가 없게된 곰솔나무 식재공사비 434,431,000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Y03A13T0 -기타	가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산교 등 3개 교량의 강주형보 거치를 위한 가설공사는 기초콘크리트를 친 후 가설밴트를 설치한 후 강주형보를 거치하도록 되었고, 교각기초 공사를 위해 쉬트파일을 박고 135개의 사보강재에 각각 2개씩 화타쇄기 270개를 설치하도록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음

○ 그러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거치함으로서 기초콘크리트 689.9m3를 시공하지 않았고, 또한 화타쐐기도 270개소 중 133개소만 설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실제 시공한대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했음

○ 그런데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된 것으로 작성되어 기초콘크리트 등 미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음

□ 조치사항

○ 과다지급한 기성금 194백만원을 회수하고,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감리원에 대하여는 건기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Y03A13T0 -기타	하천제방 겸용 도로 계획고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강 제방위에 건설하는 총구간 1,400m중 940m 구간이 홍수시 계획제방고 보다 0.31m 내지 0.76m 낮은 곳에 보조기층이 시공되도록 설계하여 그 결과 도로겸용 하천제방의 높이를 보강할 수 없게 되어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비가 내릴 경우 보조기층 유실로 도로의 안전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음

□ 조치사항

○ 홍수시 계획제방고 보다 낮은 제방위에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제방고를 보강한 후 시공하도록 업무에 철저히 하도록 조치

Y03A13T0 -기타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로와 국도 1호선이 교차하는 □□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설계할 때에는 현재 국도 1호선이 양방향 일교통량이 19,387대나 되므로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제2절 신호기설치기준의 규정에 따라 신호등을 설치하고,

○ 도로용량편람 교차로 분석 방법에 따라 국도대에서 국도1호선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과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혼재로 인해 지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전 부가차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함

○ 그러나 신호등 부가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 및 ○○방향 좌·우회전 차량들이 1개차선을 이용하도록 설계하여 차선부족 등에 따라 □□교차로에서 지체현상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

○ 시간당 교통량 332대를 기준으로 계획한 ××교차로에 접속하는 것으로 설계할 때에는 국대도 접속으로 교통량이 추가되어도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국도27호선 진·출입 램프 1개 차로를 각각 증설하고,

○ 좌회전 유도차로의 회전반경을 완화하여 운전시거를 확보하며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교차로에대한 설계를 재검토하여 보완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도 국대도 ◇◇교차로에서 국도27호선 ××교차로로 접속가능여부만 검토하였을 뿐 위와 같이 접속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교통량처리를 위한 ××교차로 시설보완 방안을 현재까지 강구하지 않아 차선 및 시거부족으로 인하여 위 교차로에서의 교통지체현상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조치사항

○ □□교차로에서 교통의 지체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신호등과 부가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 ××교차로에서 국도대 연결로 접속에 따른 교통량 증가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출입차로 증설 및 유도차로 회전반경 완화 등의 시설보완 방안 강구

Y02A14T0 -기타	도로 안전시설관리실 설치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도25호선 경산군 ○○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덧씌우기를 하여 차량방호울타리(가드레일) 148m가 노면으로부터 최소 기준인 60cm에 미달하게 됨

□ 조치사항

○ 기준에 미달되는 차량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도록 보완설치 조치

Y02A14T0 -기타	폐기물 처리 계획 부적정

□ 지적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로 분류하여 폐기처리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 ○○하천개수공사에 폐콘크리트를 구입하여 임시도로 및 부체도로 등의 복토재를 사용한후 성토재를 철거하여 폐기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비 165,465천여원을 설계에 반영함

□ 조치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폐기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된 8,521톤의 재활용 성토재의 폐기처리비 165,465천여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Y02A14T0 -기타	○○육교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보도육교의 시설물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보도육교의 강박스 하부가 통과높이를 초과한 차량의 적재물 등과 충돌하여 하부 프랜지와 웨브의 용접부위가 손상되어 있었고

○ 교각중심으로부터 7m의 하부플랜지는 최대 150mm정도 찢어져 웨브와 서로 이격되어 있는 등 육교의 하중을 하부 플랜지 내부 종리부에 의해 겨우 견디고 있음

□ 조치사항

○ ○○육교의 손상으로 인한 구조물이 파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특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 후 육교를 구조적으로 보강하거나 재설치하도록 조치

Y02A14T0 -기타	○○우회도로건설 사업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도4호선 ○○우회도로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당초 2차선으로 설계·시공중에 있었으나 □□-△△간 4차선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자 ○○우회도로는 4차선으로 변경하되 공사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조정(3.43km에서 1.42km로 변경)하여 시행토록 사업변경 승인됨

○ 그 후 위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면서 잔여 2.01km 구간은 □□-△△구간에 포함하여 발주가 가능한데도 현장혼잡 및 하자책임 불분명을 사유로 70억원을 더 투자하여 차선도색 및 부대시설까지 준공하여, 그 결과 □□-△△간 공사와 연계추진하지 못하여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사용

□ 조치사항

○ 도로건설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설이 장기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 주의조치

Y02A14T0 -기타	○○교차로 통행형식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평면교차로 방법으로 설계된 ○○교차로는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방향에서 ××마을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엇갈림이 길이를 규정보다 135m가 짧게 설계되어 있으며

○ □□에서 ◇◇방향, ◇◇에서 △△방향의 연결접속부의 가·감속차로는 교차로와 연결된 부체도로의 곡선반경을 줄여 가·감속차로의 길이가 짧게 설계됨

□ 조치사항

○ 차량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엇갈림 구간의 길이를 최소 200m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가·감속차로 길이를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교차로의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Y02A14T0 -기타	도시가스관 이설협의 부적정

□ 지적사항

○ ○○-□□도로 등 6개 공사구간 도로가스관 이설 요구 또는 협의하면서 △△공사에서 4개 전문기관에 위 구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요청하여 직접 저촉되는 가스관 0.7km만 이설하고 일부 구간은 보강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 도로중앙에 위치하고 가스관 안전성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13.1km의 가스관을 이설협의 예정이어서 234억원의 추가소요 비용이 예상됨

□ 조치사항

○ 도로공사에 따른 지장가스관 이설을 협의할 때는 법정기준과 안전성 및 이설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설구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

Y02A14T0 -기타	국도개설 및 확·포장공사 지장물 이설업무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공사구간에 지장물이 있는 15건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장물 이설 비용은 도로공사 시행기관에서 부담하고 지장물 이설공사를 도로공사와 별도로 분리하여 지장물 관리기관에 이설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하게한 후 정산하고 있어, 지장물 이설공사를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보다 998,343천원이 과다소요되고 이중계약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됨

□ 조치사항

○ 도로공사 구간에 있는 지장물 이설할 경우에는 지장물 관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지장물 이설공사도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Y02A14T0 -기타	위험도로 개량 설계·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1지구개량공사의 국도20호선과 지방도918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은 정지시거가 규정보다 부족, 평면곡선반경은 교차로 접속부 종단구배보다 크게 되어 있고, 평면곡선 반경이 규정보다 짧아 대형차량이 우회전할 때 중앙선 침범할 수밖에 없는 데도 구조개량하지 않고 급경사구간에 오르막차선만 설치

○ 또한, 국도20호선 □□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천연기념물(처진소나무)이 있음에도 사전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후 변경이 허가되지 않자 문화재 주변을 개량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준공함으로서 도로곡선반경을 당초 설계에 훨씬 미달되게 개량하여 위험도로개량 효과가 반감됨

□ 조치사항

○ ○○1지구 위험도로의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통행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위험도로 개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지구 위험도로 곡선반경을 조정하는 등 위험도로개량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

Y03A14T0 -기타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지역의 수해를 당한 도로 220m 구간을 계획홍수위에 여유고(1m 이상)를 더한 높이에 76cm 낮게 설계하여 홍수시 월류가 우려됨

○ ××리 지역 하천변 국도 80m 구간의 비탈면에 석축을 설계시 석축 기초의 세굴이 우려되어 하천쪽으로 6m 정도 내어 밑다짐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세굴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밑다짐 길이를 0.7m로 설계하여 계획홍수위시 석축기초의 유실이 예상됨

○ 또한, ××리 지역 성토 비탈면 40m 구간에 설치할 옹벽을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않고 표준옹벽으로 설계하여 안전에 취약함

○ 수자원 개발기술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한 용역착수계를 그래도 두어 위와 같이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었음

□ 조치사항

○ ○○시 지역 도로 약 220m 구간을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설계하고

○ 하천변 도로 80m 구간에 설치할 석축의 기초를 쇄굴에 안전하도록 보완 설계하며, 성토 비탈면 40m 구간에 설치할 옹벽을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보완 설계하도록 조치

○ 또한, 수자원 관련기술자를 용역에 참여시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을 보완하게 하는 등 항구적인 수해복구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Y03A14T0 -기타	국도30호선 유지·관리 및 수해복구공사 시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도유지사무소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도30호선 중 지방 2급 하천인 □□천에 인접한 11km구간 중 9개소가 계획홍수위보다 0.04m∼1.81m 부족한 것도 알지 못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어,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인해 2개소의 도로가 침수되어 1.1km가 유실되었음

○ 또한 수해로 유실된 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도로의 지반고가 하천의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개량하여야 하는데도 수해복구공사구간 내 도로가 하천의 계획홍수수위보다 낮은 △△지구 등 4개지구를 원상복구만 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어 또다시 도로의 침수와 유실이 우려됨

□ 조치사항

○ 하천이 범람하여 유실된 도로의 복구공사 시행시 하천의 계획홍수보다 낮은 구간에 대하여는 계획홍수위(여유고 포함) 이상으로 종단선형을 개량

Y02A14T0 -기타	국도 확장·포장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철저

□ 지적사항

○ 국도4호선 ○○-□□구간 확장·포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된 △△면 구간을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기존도로를 개량토록 보완 요구하였는데도 개량방안 없이 보완평가서 제출하였고,

○ 환경청의 신설노선과 기존도로 확장안을 비교 재검토한 노선계획의 제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시행하여 절토 및 산림벌채로 ○○지역 훼손 심화

□ 조치사항

○ 백두대간 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국도 확장·포장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조치

Y02A20T0 -기타	진입·등화표면 확보를 위한 국도 계획고 조정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9년 12월 28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150,150백만원)하여, □03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공항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등화표면 확보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국도 77호선(□01.8.27, 지방도809호에서 승격)의 계획고를 등화표면으로부터 4.8m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 항공법 제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법 제8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및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하여 항공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과의 사전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국도 계획고 하향조정하도록 일부 협의하였으나, 국도의 배수처리, 마을진입로와의 접속처리, 활주로 측으로의 우회이설, 도로공사 시행청 및 공사 후 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협약)없이 추진하고 있음

□ 조치사항

○ ◎◎지방국토관리청과 종합적인 협의후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조치

Y02A20T0 -기타	공사용 자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99년 12년 28일 착공(총 공사부기금액 : 150,150백만원)하여, □03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공항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당초 설계시 Air·Land Side 진입로 등에 매설하는 배수관의 자재를 PE 피복 파형강관으로 설계하면서 공사시방서(토목)에는 제품의 종류를 PE 피복 파형강관 후렌지형(DCP관)으로 표기하였는데 DCP(Daeseung Corrugated Pipe)는 (주)대성공업 제품으로 특정회사의 제품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였음

○ 또한, □01년 1월부터 파형강관을 생산하는 3개회사들과의 협의시 음극박리시험 등을 시험후 배수관의 자재를 수지파형강관으로 변경하면서도 변경 공사시방서에 일반적인 규정인 품질조건, 규격, 재질 등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플랜지 수지파형강관(1RS, 3RS) 일반형 구매 및 제작시방서□를 명기하여 특정회사의 제품에 대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였음

□ 조치사항

○ 앞으로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 등을 공사시방서에 기록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재의 일반적인 규정을 명기하시기 바람

Y02A32T0 -기타	다목적댐 취약부분 내진안전성 검토 미흡

□ 지적사항

○ 개정된 댐 설계기준의 내진설계편에 따라 12개 다목적댐의 내진성능 평가시 댐 본체의 대표단면만 상향된 내진설계진도를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여 지진 발생시 여수로 문비 등 내진성능 미검토 댐시설물의 파손 우려

□ 조치사항

○ 다목적댐의 본체 뿐 아니라 여수로 문비 등 댐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 강구

Y02A33T0 -기타	해안가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 등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해안으로부터 1km이내에 위치하는 구조물의 설계는 공기중의 염분으로 인한 벽체의 철근이 쉽게 부식되어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되는 등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염려가 있음에도 염해를 방지하는 콘크리트 강도 및 피복두께를 반영하지 않음

□ 조치사항

○ 아파트 외벽을 설계기준에 맞게 변경시공하는 등 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보완 방안 강구

Y03A33T0 -기타	공동구 배관지지용 가대설계 개선

□ 지적사항

○ 공동구내 기계설비배관을 지지·고정하기 위한 배관가대는 천정, 바닥, 벽체에 설치된 인서트 플레이트에 용접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 바닥의 경우 습기나 유수에 의해 인서트플레이트와 배관가대에 녹발생

□ 조치사항

○ 배관의 열신축 응력이 적어 배관가대의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난방방식은 바닥 인서트 플레이트를 삭제하여 하자발생방지 및 원가절감을 하고,

○ 난방방식 등 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

○ 또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빔 교량 중간격벽 설계 개선안에 대하여 구조분야 비상주감리원의 검토결과,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므로 중간격벽 크로스빔 개소를 변경 적용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변경도면

Y02A34T0 -기타	맨홀 내 154KV 전력케이블 접속부 보호에 관한 사항

□ 지적사항

○ 인천국제공항의 전력은 ○○복합 화력발전소와 □□변전소로부터 특고압 154KV의 전력을 공급받는 한국전력 영종변전소 계통과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열병합발전 계통을 열병합 스위치 룸에서 상시 환상 연계시켜 인천국제공항내 2개의 154KV 주변전소(A, B)로 전력을 송전토록 되어 있고,

○ 주변전소에서는 22.9KV로 전압을 변환하여 5개 지역 배전시설을 거쳐 공항 내 38개 주요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 열병합발전소에서 주변전소A 입구 공동구까지는 맨홀(2.2m□10.4m□3.8m) 11개소가 포함된 길이 4,290m의 콘크리트 덕트뱅크 지중관로에 154KV XCZE 전력케이블 2회선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 맨홀 내 154KV 전력케이블 접속부에서는 내부 절연파괴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 맨홀 내부에 약 3m 정도 이격된 정상선로인 나머지 1회선에도 손상이 파급되어 2회선 동시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에 공급되는 전원이 장시간 중단될 수밖에 없어 장시간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공항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

□ 조치사항

○ 맨홀 내의 154KV 전력케이블 접속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케이블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회선간 및 선간 방화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Y02A40T0 -기타	경부고속철도 전차선로 접지 시스템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 전차선로의 접지시스템 설계가 미흡하여 고속철도 선로 주변 시설물의 이상전압 발생시 감전사고 등 우려

□ 조치사항

□ 고속철도 공동 매설 접시시스템의 설계를 변경하여 귀로 접지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Y02A40T0 -기타	고속철도 전차선로 절연애자 선정대책 미흡

□ 지적사항

□ 성능이 우수한 고분자애자 등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절연애자 전체를 고가의 프랑스제 유리애자를 사용함

□ 조치사항

□ 절연애자에 대한 재질별 성능, 경제성, 시공성 등을 조속히 비교·분석하여 향후 시공할 구간에 대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절연애자 선정방안 강구

Y02A40T0 -기타	○○역사 유지보수 대책 미흡

□ 지적사항

□ 최고높이 40m가 넘는 지붕의 중앙에 채광용 유리시공 및 승강장 커튼월의 양측 전면이 유리로 시공되는 등으로 유지보수 작업이 불가능함

□ 조치사항

□ 여름철 승강장 내부온도 상승 원인이 되고 유지보수가 곤란한 ○○역사의 지붕과 커튼월의 유리를 다른 재료로 대체 또는 개방형 구조로 변경 등 유지보수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