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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 해설자료 -

2004. 2. 17

교육인적자원부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사교육비 실태 및 발생원인	4

1. 실태	4

2. 발생원인	7

Ⅲ. 사교육비 경감 정책방향	9

1. 정책 추진방향	9

2. 분야별 추진과제	10

Ⅳ. 10대 추진과제	11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11

1.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12

1-1. EBS 방송․인터넷 강의 확대를 통한 수능시험 준비 지원	12

1-2.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19

2.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28

3.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37

3-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37

3-2.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47

3-3.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55

4. 탁아수요 흡수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57

《학교교육 내실화》	64

5.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65

5-1. 교원 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교원의 책무성․신뢰성 제고	65

5-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8

5-2-1. 교원 수업시수 경감방안 추진	68

5-2-2. 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 확대	71

5-2-3.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정비 추진	73

5-3. 가칭「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 추진	75

6.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77

6-1.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는 수업․평가 운영	77

6-1-1. 수행평가 개선방안 마련으로 과외수요 완화	77

6-1-2.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지속적 장학지도	79

6-2.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81

6-3. 참고서가 필요없는 쉽고 충실한 교과서 편찬	92

7.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 선택권 확대	95

7-1. 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춘 수준별 수업 확대	95

7-2.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 강화	100

7-2-1. 영재교육 강화	100

7-2-2. 심화선택과목 이수인정제 도입 : AP, PT제 도입 권장	102

7-3. 학교선택권 확대 : “학교군별 선지원 후추첨” 배정 제도 확대	104

7-4. 고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추진	106

7-5. 특수목적고 운영 정상화 도모	111

8.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114

8-1.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114

8-2. 진로지도 강화	118

9.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127

9-1. 기초학습․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	127

9-2.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134

9-3.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136

9-3-1.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136

9-3-2.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	138

9-3-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140

9-3-4.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확대	143

《사회․문화 풍토 개선》	145

10. 사회제도와 의식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146

10-1. 대학서열구조 완화	146

10-2. 학벌주의 극복	152

10-3. 학부모 의식 개선	158

Ⅴ. 추진체계 및 전략	160

Ⅰ. 추진배경 :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 최근 급증한 사교육비 부담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교육적․사회적․국가적 폐해 유발

□ 공교육 부실화

◦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이는 또다시 사교육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 반복

- 종전의 ‘학교수업 보충’이 아닌 학교 진도보다 훨씬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 풍조’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

※ 과외중 선행학습 비중(한국교육개발원, '02년)

- 초등 : 67.7%

- 중등 : 수학 74.6%, 영어 75.4%, 국어 73.1%, 과학 72.1%, 사회 68.1%(영어와 수학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선행학습 비율이 높음)

-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은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고, 학교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소홀하게 되는 결과 발생

※  학원 공부의 영향 : 학교공부에 대한 진지성 상실(48%), 소홀(46%) 등(한국교육개발원, '03년)

※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한국교육개발원, '02년)

- 학생 :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당연시, 학원 중독 현상

- 학부모 : 성적과 학원수강 연계(시험 직후 잦은 학원 교체)

- 교사 : 가르치는 재미 반감, 성적향상과 무관한 돈․시간 낭비

⇒ 오개념, 그릇된 습관, 단순 문제풀이 기술 위주 수업, 기초 무시한 수업

□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 반복적 암기식․문제풀이식 과외는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저하시켜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장애

- PISA 2000 결과에 의하면 한국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세계 상위 수준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취약한 학생비율이 22%로서 평가에 참여한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

※ 과학 1위, 수학 2위 / 읽기․수학 흥미도 19위, 읽기․수학 자아개념도 20위(PISA 2000)

- 45.6%의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에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8%의 학생들은 혼자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과도한 사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해(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반응이 학생보다 학부모가 높았음)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유 형	설문대상		전체
	학생	학부모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655(38.2)	456(28.0)	1111(33.2)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다	782(45.6)	854(52.4)	1636(48.9)
혼자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	138(8.0)	161(9.9)	299(8.9)
모르겠다	141(8.2)	159(9.8)	300(9.0)
계	1716(100.0)	1630(100.0)	3346(100.0)

자료 : 김양분(2002). 입시학원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년간의 신입생의 학업성취도(학점)를 분석한 한양대(2003)의 결과를 보면 사교육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성적이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주도 출신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평균 학점 2.99(4.5점 만점)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2.81)이나 경기도(2.78) 지역의 학생들은 지방 학생들보다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중앙일보, 2003년 10월 20일자)

□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 소득격차에 의한 사교육의 혜택 차이는 부실한 공교육과 맞물려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학벌주의 풍토 속에서 계층의 대물림 야기

- 이러한 불공정 게임에 대한 국민의 대다수 불만은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상류층 사교육비 월평균 37.8만원은 저소득층 12.6만원의 3배(한국교육개발원, 2003)

※ 서울대생 부모직업의 40%가 전문․경영․관리직(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2003)

□ 과도한 가계 부담

◦  중산층 이하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은 과도한 가계 부담을 수반하여 개인의 ‘삶의 질’ 저하 초래

※ ’03년 현재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02만원인데 반해, 저소득층(월 150만원 미만)은 월평균 12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보건복지부, 한국교육개발원 ’03)

※ 사교육비의 가계에 대한 부담정도를 질문한 결과 다소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58.0%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25.5%로 전체의 83.5%가 사교육비 지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 88%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국교육개발원 ’03)

<사교육비에 대한 학교급별 부담 정도>              (단위 : %)

학 교 급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별로 부담 되지 않음	다소 부담 됨	매우 부담 됨
초등 학교	1.3	13.4	60.0	25.3
중 학 교	1.8	14.2	55.6	28.4
일반계고교	3.6	16.5	57.0	22.8
실업계고교	8.5	24.2	46.8	20.5
전 체	2.0	14.5	58.0	25.5

자료 : 김양분 외(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학생의 정상적 발달 방해

◦ 사교육에 의한 과도한 경쟁의식 및 불안감 유발, 자율성 부족 및 심야까지 계속되는 사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

※ 입시학원의 영향 : 성적에 대한 불안 심화(40%), 친구와의 경쟁심 야기(37%)

※ 한국의 조기교육 및 입시교육이 아동과 청소년 인권 침해(유엔아동권리위원회, ’02년)

<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

창의적․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교육기회 불평등

소득 불평등

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

(교육투자 비효율)

공교육 약화

사교육비 지출

Ⅱ. 사교육비 실태 및 발생원인

1. 실태

□ 전체 : 사교육비 규모와 과외 받는 학생비율은 지속 증가

◦ 사교육비 규모 : 10.7조원(’01년) → 13.6조원(’03년)

<연도별 사교육비 규모 및 내역>

구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시기	2000. 11	2001. 5	2003. 9
조사방법	코리아리서치센터 (교육부 의뢰)	한국교육개발원 (자체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의뢰)
사교육비 총규모	7조 1,200억원	18조 7,822억원 (과외 사교육비 10.7조원)	13조 6,485억원
조사 대상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방통고, 특수학교 학생 포함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내용	○ 과외사교육비 - 입시 및 보습 학원비 - 개인․그룹 과외비 - 특기․재능 과외비 - 통신 및 학습지 과외비 - 취업준비 학원비 - 학교내 방과후 과외비	○ 과외사교육비 - 입시 및 보습 학원비 - 개인․그룹 과외비 - 특기․재능 학원비 - 통신 및 학습지 과외비 - 취업 준비 학원비 - 학교내 방과후 과외비 - 과외관련 부교재비 ○ 일반사교육비 - 교재구입비,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단체활동비, 독서실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등 포함	○ 과외사교육비 - 입시 및 보습 학원비 - 개인․그룹 과외비 - 특기․재능 학원비 - 통신 및 학습지 과외비 - 취업 준비 학원비 - 과외관련부교재비

◦ 학교급별 : 초 7.2조원(52.5%), 중 4조원(30%), 고 2.4조원(17.5%)

<학생 1인당, 학교급별 사교육비 규모>

학 교 급	학생 1인당 월평균	연간 총 규모
초등학교	209천원	7조 1,643억원
중 학 교	276천원	4조 769억원
일반고교	298천원	2조 2,326억원
실업고교	180천원	1,747억원
전체	238천원	13조 6,485억원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2003)

◦ 과외받는 학생비율 : 58.2%(’00년) → 72.6%(’03년)

- 학교급별 : 초(83.1%) ＞ 중(75.3%) ＞ 일반계고(56.4%)

□ 성적 수준별 : 성적수준과 관계없이 과외 심각

◦ 연간 사교육비 : 하위권 260만원, 중위권 259만원, 상위권 326만원

□ 학교급별 : 초․중․고 구분없이 교과과외 비중이 높음

◦ 교과과외 참여율 : 중(92.8%) ＞ 고(87.8%) ＞ 초(80.6%)

※ 초등은 특기‧적성교육의 비중이 57.6%로 상대적으로 큼

<내용별 사교육 참여 비율>

학 교 급	교과	예체능	취미교양	취업준비	기타
초등 학교	80.6	51.5	6.1	2.3	4.9
중 학 교	92.8	9.1	2.6	1.8	4.7
일반계고교	87.8	9.8	2.4	1.7	3.5
실업계고교	27.9	17.1	7.6	40.9	14.7
전 체	83.0	34.8	4.8	3.1	4.9

※ 중복참여로 인해 학교급별 참여율은 100%를 상회할 수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2003)

□ 소득수준별 :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과외비 지출부담이 큼

◦ 저소득층(월소득 150만원 미만)도 월 12.6만원을 과외비로 지출

※ 4인가구 최저 생계비 월 102만원(보건복지부, ’03년)

<소득 수준별 월간 사교육비 규모>

소득수준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저소득층(150만원 미만)	12.6만원
중 하 층(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8.1만원
중 상 층(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5.6만원
상 층(450만원 이상)	36.2만원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2003)

□ 지역별 : 중소도시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높음

◦ 서울 29.4만원, 광역시 23만원, 중소도시 23.5만원, 읍면 17.3만원

<지역별 사교육비 규모>

지 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연간 총 사교육비
서 울	294천원	3조 485,8억원
광 역 시	230천원	3조 620,1억원
중소도시	235천원	5조 319,8억원
읍면지역	173천원	1조 222,8억원
전 체	238천원	13조 648,5억원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2003)

2. 발생 원인

▶ 학벌주의,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 수요 미충족, 사교육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제도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학벌주의 사회풍토

◦ 능력보다는 출신 학교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학벌주의로 인해 모든 경쟁이 ‘일류대학’ 입학에 집중

※ 국민 61%가 학벌이 성공․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국직업능력개발원, ’03년)

- 學歷(15.9%), 지연(9.2%), 혈연(9.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소로 인식

※ 국민 70%가 학벌로 인해 심리적 박탈감을 느낌(한국직업능력개발원, ’03년)

◦ ‘대학 서열화’와 맞물려 대학 입학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사교육 확산

※ 학부모의 63.3%가 사교육의 원인을 ‘자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한국교육개발원, ’03)

※ 우리사회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87.7%)하며, 실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도 31.9%라고 응답(국정홍보처, ’03)

□ 시험점수․석차위주의 교육경쟁 구조

◦ 통합교과형 출제방식에 의한 수능시험 제도로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 불가피

◦ ‘내신 부풀리기’를 조장,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수능성적 비중 확대 초래

- 주요대학의 수능반영 비율 확대와 특목고의 대입준비 기관화로 인해 특목고 입시 과열 발생

□ 학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 이질적 학습집단

- 학력수준이 다른 이질적 학습집단으로 인해 학력 보충 또는 심화 학습 목적의 사교육 발생

※ 사교육 사유(학생대상, 한국교육개발원, ’03) : 개인의 수준에 못 맞춘 수업(66.1%), 학교수업만으로 이해 부족(59.5%)

-  과외로 인한 선행학습으로 학습집단의 이질화 심화

◦ 교사의 열의 부족

-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욕구에 소극적으로 대처

◦ 초등 예․체능 특기 계발 및 최근 증폭되고 있는 영어학습 욕구에 따른 사교육 팽창

◦ 학생의 학업성취․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수준 및 교육․진로지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무조건적 사교육 의존 양상 초래

□ 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수요 확대

◦ 초등 저학년 방과후 탁아를 위한 사교육 확산

◦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에 따라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 증가

□ 학부모 의식 : 왜곡된 교육관과 사교육 맹신

◦ 교육을 사회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학부모는 자녀의 능력․적성 계발보다는 일류대학 입학에 모든 노력 집중

◦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과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결합,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 심화

※ 학생과 학부모 중 87% 이상이 과외 효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한국교육개발원, ’01년)

Ⅲ. 사교육비 경감 정책방향

1. 정책 추진방향

○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

-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 중심의 대학학생선발을 유도,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 정상화

○  다만,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가시화 되도록 추진

- e-Learning을 통한 사이버 학습 지원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및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회와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교육복지 실현

○  장기적으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제도․문화․의식개혁 추진

2. 분야별 추진과제

사교육 수요 공교육 체제 내 흡수

□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단

기

대

책

학교교육

내 실 화

□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중

기

대

책

사회․문화

풍토 개선

□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장기대책

Ⅳ. 10대 추진과제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재능․영어과외 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1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 EBS 수능방송강의를 대폭 확대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수업과 EBS방송 청취만으로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전 학년에 걸친 자율학습콘텐츠를 확보하여 인터넷으로 제공․지도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1-1. EBS 방송․인터넷 강의 확대를 통한 수능시험 준비 지원

□ 추진배경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e-learning 중심의 새로운 교육․학습시스템 구축

◦ 인터넷망을 통한 수능강의 제공으로 TV 방송의 시․공간적 제약 해소 및  e-learning 시대 도래에 따른 청소년의 새로운 학습 습관 배양

◦ EBS의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출제의 연계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유도

□ 추진경과

◦ 교육방송 주요 연혁

- ‘73. 3.14. : 교육방송 설치․운영 근거 법제화(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 공포)

- ‘74. 3.28. : 라디오 학교방송 사업 개시

- ‘80. 9. 1. : 「TV 고교 교육방송」으로 TV 방송 개시

- ‘97. 8.25. : 위성교육방송 실시(위성 2개 채널을 학습용 채널로 활용)

- ‘00.12.22. : 교육방송 인터넷 VOD 서비스 실시

- ‘01.11. 5.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개시

◦ 교육방송 인터넷 VOD 서비스 현황

- 회원현황

연도별	’01년말	’02년말	’03년말	비 고
회원수(천명)	1,714	3,805	5,109

- 회원구성비(’03년 기준)

구 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30대	40대이상
구성비(%)	0.3	14.4	13.6	12.6	29.3	20.1	9.7
인원(천명)	15	736	695	644	1,497	1,027	495

◦ 예산지원

- 2001년부터 EBS 위성 1, 2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일부 지원

- 목적 :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질 제고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1	‘02	‘03	합계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000	2,000	3,000	7,000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프로그램 부족

- 중급 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어, 초급 및 고급 수준 학생의 욕구 충족 미흡

◦ 수능시험과 방송내용의 연계 미흡

-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을 적중시키는 일명 ‘유명강사’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능시험과 방송내용의 연계 강화 필요

◦ TV방송의 시․공간적 제약

-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수요자의 주도적 학습 욕구 충족 필요

□ 대 책

◦ 추진내용

-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협조하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교과별 수학능력시험 출제방향, 모델 개발

․EBS 수능강의 시청률 제고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회 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 수능강의 시청률 제고 : 고교생, 56%(‘02년) → 80%(’04년)

- 인터넷을 통한 EBS 수능강의 무료 제공

․EBS, EDUNET, 시․도 교육청의 인터넷망 네트워크화

․TV방송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해소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한 e-learning 시스템 구축

․사이버선생님 운영을 통해 학습문제 질의․응답서비스 실시

- EBS 플러스 1(위성방송)을 ‘수능 전문 채널’로 특화

․EBS 수능방송․인터넷 강의 제작 확대

※ 연간 1,200편(‘03) → 3,500편(’04)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수능강의 제공(초급, 중급, 고급)

․전국 최고의 강사진 기용을 통한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공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논술․면접 과정 프로그램 제공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소수 선택과목 강의 확대

- 방과후 학교시설을 이용한 EBS 강의 프로그램 시청 및 사이버 학습 권장․지도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으로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하여 상시적 의견수렴을 위한 기반 마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Real Time Monitoring System) 운영으로 사용자 의견수렴 및 학습자 만족도 제고

◦ 추진일정

- EBS 수능방송․인터넷 강의 확대 기본계획 수립(‘04. 2)

- 국고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04. 2)

-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방영(‘04. 2 ～ ’04. 12)

- 수능강의 인터넷 서비스 실시(‘04. 3～’04. 12)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04. 3～’04. 12)

◦ 소요예산

- ‘04년 소요예산 : 200억원

- ‘04～’06 3개년간 총 소요예산 : 600억원

□ 기대효과

◦ e-learning 시대 도래에 따른 청소년의 새로운 학습 습관 배양에 기여

◦ EBS 수능강의 시청률이 80~85% 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

◦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

- 연간 사교육 추가절감 효과 : 약 4,500억원 ～ 약 5,500억원

<참고자료 1-1>  EBS 관련 각종 통계자료 등

□ 수능 전문 채널 특화시 사교육비 절감 효과 추정

구 분	사교육비 절감 추정액	시청률 56% 기준 사교육비 절감 차액
시청률 56%일 경우	120만명 × 56% × 357만원 × 44.4% = 1,065,174 백만원	-
시청률 80%일 경우	120만명 × 80% × 357만원 × 44.4% = 1,521,677 백만원	456,503 백만원
시청률 85%일 경우	120만명 × 85% × 357만원 × 44.4% = 1,616,782 백만원	551,608 백만원

※ 2003년도 고교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 357만원으로 계산(교육개발원 조사)

※ 사교육비 절감액 = 학생수(고교 2,3학년 약 120만명) × 시청률 × 1인당사교육비 × 사교육유출억제비율(2002년도 리서치플러스 조사자료, 고교생 44.4%)

□ 외국 사례 : 영국 BBC Schools(Revision) Site 사례

◦ BBC와 교육부가 함께 개발한 교수-학습 인터넷 Site

- 사이트를 통해 각 학년별, 교과별 학습자료를 제공하며,

- 가정에서도 완벽하게 개인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쌍방향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www.bbc.co.uk/schools)

□ 교육방송 인터넷 VOD 서비스 현황

◦ 서비스 현황(’03년 기준)

구 분	영역별 편수 (총 568종)
유료서비스	◦ 어린이프로그램 : 6종 ◦ 초․중등학습 프로그램 : 8종 ◦ 고교학습 프로그램 : 150종 ◦ 외국어 프로그램 : 30종 ◦ 자격증 프로그램 : 54종 ◦ 생활문화 프로그램 : 31종	279종 (49%)
무료서비스	◦ 어린이프로그램 : 7종 ◦ 초․중등학습 프로그램 : 106종 ◦ 고교학습 프로그램 : 46종 ◦ 외국어 프로그램 : 4종 ◦ 자격증 프로그램 : 29종 ◦ 생활문화 프로그램 : 97종	289종 (51%)

□ 2002년도 EBS 교육방송 활용실태 조사 결과(리서치플러스연구소, ’02.11.30)

◦ 사교육을 받다가 EBS위성방송으로 전환한 학생비율 : 12.3%

- 연간 7천7백억원의 사교육비 실질 절감

◦ EBS 방송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  49.6%

- 연간 3조원의 사교육시장 억제 효과

※ 2002년도 연간사교육비 약 9조원 기준(1인당 사교육비 168만원(중․고생))

◦ 사교육비 억제 효과 액수 산출 근거

구분 대상	총학생수 (명)	조사학생수 (명)	사교육유출 억제 비율(%)	유출 억제 학생수(명)	1인당 연간 사교육비(천원)	사교육 유출 억제 금액(백만원)
전체	3,742,110	3,961	49.6%	1,864,754	1,681.2	3,144,691
고	1,910,958	1,988	44.4%	848,465	1,623.6	1,377,568
중	1,831,152	1,973	55.5%	1,016,289	1,738.8	1,767,123

□ 학교현장의 EBS 활용 성공 사례

◦ EBS 학습 프로그램을 방과후 학습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력 신장 효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교육비 대체 효과 있음

◦ 대구 영신고의 경우 전국 학력평가시 최하순위에서 전국 최고순위로 성적 향상

◦ 제주 서귀포여고의 경우 제주도내 평균보다 31.2점 상승

◦ 대부분의 학교가 EBS를 활용하고 있는 광주지역의 경우 4년제 대학진학률 전국 1위

※ 대구 영신고

․1995년부터 자율학습시간에 전체 학생 대상으로 EBS 프로그램 녹화 활용

․1998년 3월 모의고사에서 대구 1위,

․1999년 3월 고3 전국 인문계 1위

․2000년 고3 대구에서 2-3위권 유지

※ 광주 지역

․시교육청 차원에서 EBS 프로그램 활용 적극 지도

․인문계 고교 졸업생 4년제 대학 진학률 85.1% (전국 1위)

⇒ 서울지역 인문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진학률 56.7%

※ 대전 충남고

․신흥 도심인 둔산 지역에 위치해 학부모들의 과외 선호도 높은 곳

․1999년 이전부터 EBS 방송수업 시작 (주요대학 진학인원 62명)

․2000년 도내 모의고사 성적 상위권 (주요대학 진학인원 84명)

․2001년 도내 모의고사 성적 1위 (주요대학 진학인원 112명)

※ 제주 서귀포여고

․1999년 이전 전체 학생 70%가 학원, 개인과외 수강

․2000년 4월부터 EBS 방송수업 시작, 11월 학력평가 결과 1학년 도내 1위

․2001년 3월 학력평가 결과 3학년 인문계 제주도내 여학교 중 1위

□ EBS 학습프로그램 활용 실적

◦ ‘97년 위성교육방송 실시 이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만 보면 지난 6년간 최소 50%, 최대 90%의 활용률을 보여 현재까지도 최소한 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EBS 학습프로그램 시청․활용

조사 시기	조사 기관	조사 대상	활용률 (%)
‘97. 9.	EBS	초․중․고생 1,157명	초등학생 : 48.5 중 학 생 : 58.4 고등학생 : 67.6
‘97. 9.	종로학원	재수생, 고등학생 1,713명	59.0
‘97. 9.	전교조	인문계 고등학생 700명	54.4
‘97. 10.	EBS	초․중․고생 1,989명	초등학생 : 91.1 중 학 생 : 89.4 고등학생 : 90.0
‘98. 3.	EBS	초․중․고생 1,465명	초등학생 : 87.1 중 학 생 : 91.8 고등학생 : 89.3
‘98. 7.	EBS	초․중․고 1,090개교	초등학교 : 89.6 중 학 교 : 67.5 고등학교 : 62.2
‘98. 10.	중앙리서치	중․고생 : 1500, 초․중․고 교사 : 710 학부모 : 1,400	초등학생 : 30.2(가정) 91.4(학교) 중 학 생 : 31.7(가정) 51.1(학교) 고등학생 : 31.8(가정) 50.0(학교)
'98. 8.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울거주 초․중․고 학생 1,800명	초등학생 : 40.0 중 학 생 : 13.9 고등학생 : 16.1
‘99. 4.	EBS	초․중․고생 1,286명	초등학생 : 85.9 중 학 생 : 46.9 고등학생 : 48.4
‘00. 9.	EBS	초․중․고생 3,280명	초등학생 : 81.9 중 학 생 : 46.7 고등학생 : 67.1
‘01. 6.	EBS	고 2,3년생 2,560명	고등학생 : 69.0
‘02. 10.	리서치플러스	초․중․고생 5,936명	초등학생 : 75.9 중 학 생 : 61.9 고등학생 : 71.1

1-2.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 추진 배경

◦ 목적

- 인터넷을 활용한 e-Learning의 활성화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자율학습이 가능한 새시대의 사이버 학습사회 구현

- 학교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콘텐츠 제공 및 보충학습의 촉진으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 도시 및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우수한 보충학습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추진 경과

◦ ICT 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03. 3)

-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 대통령 업무보고 (‘03. 4. 9)

-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

◦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03. 6.～’03. 11)

-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방안 및 맞춤형 가정학습 콘텐츠 모형 개발

◦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 관계기관협의회 개최 : 2회

◦ 사이버 가정교사 운영 : 3개 시․도교육청(경북, 대전, 광주)

□ 현황 및 문제점

◦ 지속적인 교육개혁과 공교육 내실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과대팽창으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 심화

- 국가 전체 사교육비 지출액 : 연간 13조 6천억원(사교육 참여율 : 72.6%)

◦ 최근 특목고 입시, 수능대비 등을 위한 On-line 사교육이 급팽창하고 있어, 향후 On-line 사교육이 Off-line 학원 교육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On-line 사교육에 80여개 업체, 시장규모 연간 1천억원(국민일보)

◦ 공교육분야 기존 사이버학습의 사교육비 감축 효과 미흡

- KERIS에서 EDUNET을 통해 사이버 자율학습공부방과 사이버선생님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 교과수가 적고 학습 자료의 질적 수준 미흡

․에듀넷 회원수('03. 10기준) : 513만명(초중고 학생 55%)

․에듀넷 일일평균 이용자('03. 10기준) : 15만명

․사이버선생님(Q/A) 이용 현황(03. 11기준) : 상담교사 28교과 200명, 일일평균 520시간 이용, 체계적인 개별학습지도 서비스 미흡

․사이버가정학습 시범운영(EDUNET) : 수능대비 3과목(국, 영, 수)

- 경북, 전북, 광주, 대전, 제주교육청에서 인터넷방송국을 통해 시범적으로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미흡

․경북 : 5개교과, 1,367명,  대전 : 5개교과, 초4학년-중3학년 1,515명

- EBS 과외방송에서는 수능대비 프로그램 등을 방송하고, 민간업체를 통해 VOD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수준별 학습서비스가 미흡하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률 저조

․EBS 홈페이지 회원수('03.5기준) : 420만명(초․중․고 학생 40.6%)

․EBS 홈페이지 유료서비스 이용자수('03.5기준) : 139천명

․EBS의 VOD & AOD 보유 편수 : 226종 14,696편(‘03. 5기준)

◦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학습사이트 운영체제 미흡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EBS, KERIS, KICE, KEDI 등 사이버 학습관련 기관의 협의체 부재

- EDUNET, EBS,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간의 NETWORK 및 표준화 미흡

□ 대 책

<추진 내용>

◦ 다양한 자율․보충학습 콘텐츠 확보

- EBS 수능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여 콘텐츠 확보

- 민간 사이트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높은 내용 구성

- 수준별 자율․보충학습 콘텐츠 개발․제공(5교과, 15종, ’04년)

- EBS 수능방송 콘텐츠, 시․도교육청 개발 학습콘텐츠, KERIS 보유 학습콘텐츠, KICE 보유 평가문항DB 등을 활용하여 수준별 자율학습 콘텐츠 재구성

◦ 인터넷으로 사이버 자율학습 콘텐츠 서비스

- EBS 수능 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콘텐츠를 EDUNET과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무료 서비스

-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인터넷 정보서버 및 통신망 확충

※ 인터넷 이용 학습 : '04년, 27만명(5%)→'07년, 217만명(38%)

◦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서비스

- 교과별 문제은행 구축

․교과/단원/학습주제별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학교 학력고사 문제 및 해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교과/단원별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및 전국단위 사이버 학력진단평가

◦ 사이버 자율학습 질의․답변 서비스

- 자율학습시 발생하는 각종 질의에 대하여 사이버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

- 희망하는 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인센티브 제공

※ 현재의 에듀넷 학생 가입자 280만명 및 사이버 선생님 200명을 점진적으로 확대

◦ 사이버학급 편성 및 사이버가정교사 운영

- 사이버 상에 학급을 조직하여 담임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개별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축 효과

- 사이버가정학습 관리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효율적인 학습관리 및 지도 실시

- 희망하는 교사와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인센티브 부여

- ‘04년도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연도		'04	'05	'06	'07
학년수		3 (고1-3)	6 (고1-3, 중1-3)	9 (고1-3,중1-3,초4-6)	좌동
과목		5교과 (국,영,수,사,과)	5교과 (국,영,수,사,과)	5교과 (국,영,수,사,과)	5교과+기타
사이버 학급수	초			4,000	6,000
	중		3,000	6,000	6,000
	고	1,500	7,000	12,000	12,000
	계	1,500	10,000	22,000	24,000

◦ 사이버 교육상담 서비스

- 사이버 상에서 진로/진학지도 및 학습/생활지도 상담 등

-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상담자격 소지자로서 자율봉사자 적극 활용

◦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EBS, KERIS, KICE, 교원단체 등

-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 평가

- 기관별 업무 분담 방안

기관	주요 역할 및 임무
교육인적자원부	◦총괄기획, 기본계획 수립, 행․재정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운영, 조정
EBS	◦위성 수능 전문 체널 운영 ◦수능 지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서비스
KICE	◦수능 강의방송 편성지침 및 방송 모델 연구․제공 ◦학업성취도 자기진단 및 전국적 학력평가
KERIS	◦사이버 가정학습관리시스템 개발 제공 ◦운영체제 및 콘텐츠 제작지침 개발 ◦방송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및 VOD 제작 ◦에듀넷을 통한 인터넷 학습 서비스 제공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활용 인터넷 학습서비스 제공 ◦행․재정 지원, 사이버가정교사 선발․운영

◦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 구축

-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의 운영 및 학습 콘텐츠의 내용에 관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Real Time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여 학습종료 즉시 만족도 조사

-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전문가 등으로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만족도․의견 조사

<추진일정>

◦ 사이버학습 지원체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구축(‘04. 1～ ’04. 2)

◦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관리시스템 개발(‘04. 2～ ’04. 5)

◦ 사이버 자율학습 콘텐츠 확보 및 재구성(‘04. 3～ ’04. 12)

◦ 사이버 자율학습콘텐츠 인터넷 서비스(‘04. 8.～12)

◦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04. 8～ 12)

- 사이버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시범운영

- 사이버 자기학력 진단 서비스

- 사이버 교육상담 서비스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소요예산>

◦ ‘04년 예산액(국고) : 21억 5,200만원

◦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국 고	2,152	24,562	51,562	62,362	140,638
◦지방비	3,140	21,440	51,040	61,440	137,060
◦민간(KERIS)	50	20	20	20	110
◦합 계	5,342	46,022	102,622	123,822	277,808

□ 기대효과

◦ 사교육비 감축 효과 : 연간 2조 4천억원 (‘07년)

- 사이버 학급 운영 효과 : 연간 6,500억원

- 자율학습 콘텐츠 제공 효과 : 연간 1조 7,500억원<붙임4 참조>

- 사이버 가정학습 수혜 인원 : 9학년 6교과 2,160천명 수혜

구 분	'04	'05	'06	'07
자율학습 콘텐츠 제공	고1-3학년 (국,영,수,사,과)	고1-3,중1-3 (국,영,수,사,과)	고1-3,중1-3,초4-6 (국,영,수,사,과)	고1-3,중1-3,초4-6 (국,영,수,사,과,기타)
자율학습질의답변 수혜학생수	228천명	1,259천명	1,459천명	1,460천명
개별학습지도 수혜학생수	45천명	300천명	660천명	700천명

◦ 도․농간 학습기회 격차의 해소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 ICT활용 교육 교수-학습자료 확충으로 공교육 내실화

<참고자료 1-2>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내역

구분	콘텐츠 서비스 내용	교육 서비스 내용	서비스 성격
◦자율학습 콘텐츠서비스	◦EBS 수능방송콘텐츠 ◦교과별/수준별 자율학습 콘텐츠	질의 답변 서비스 개인별 학업관리 서비스	교과 보충학습
◦사이버 학력진단서비스	◦진단/총괄평가 문제은행 ◦수능/논술,학력경진대회등 평가문항DB 및 해설자료 ◦우수학교 학력고사 문제 및 해설자료	자기진단평가 서비스 전국 학력진단평가	수험대비 학력진단
◦사이버 가정교사서비스	◦교과별 수준별 교육과정	기초학력진단평가 사이버학급편성 개별학업성취도관리	개인지도
◦사이버 교육상담 서비스	◦진로,진학지도 ◦생활지도	개별 교육상담	교육상담

<참고자료1-3> e-Learning체제 운영 개요

구 분	주요 업무
교육인적자원부	◦기본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법․제도개선,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수능강의 모형 및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 모형 개발
사이버 가정학습 추진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예산․결산 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KERIS, KICE, EBS, 교원단체 참여
EBS	◦수능방송채널 운영, 방송자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시도교육청	◦운영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시․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운영기관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사이버 선생님, 사이버 가정교사) ◦가정학습 콘텐츠 확보 분담
학습도우미 (교사)	◦사이버선생님 : 자율학습 학생들에게 질의답변 ◦사이버가정교사 : 사이버학급 운영(학습지도)
협력기관 (교육관련기관/민간)	◦KICE : 평가자료 제공, EBS방송자료 활용방안 수립 ◦KERIS :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사이버가정학습관리시스템 개발

<참고자료 1-4>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의 기대효과

□ 사이버 가정교사 연도별 확대계획

연도		'04	'05	'06	'07
시도		5	10	16	16
학년수		3 (고1-3)	6 (고3, 중3)	9 (고3,중3,초4-6)	좌동
과목		5 (국,영,수,사,과)	5 (국,영,수,사,과)	5 (국,영,수,사,과)	좌동
학급수	초			4,000	6,000
	중		3,000	6,000	6,000
	고	1,500	7,000	12,000	12,000
	계	1,500	10,000	22,000	24,000

□ 연도별 사교육비 절감 효과 추정

(단위 : 억원)

구분		’04	’05	’06	’07	계
사이버 학급운영 효과	초			4,000학급×30명×5만원×5월	6,000학급×30명×5만원×12월
				300	1,080	1,380
	중		3,000학급×30명×5만원×5월	6,000학급×30명×5만원×12월	좌동
			225	1,080	1,080	2,385
	고	1,500학급×30명×10만원×5월	7,000학급×30명×10만원×12월	12,000학급×30명×10만원×12월	좌동
		225	2,520	4,320	4,320	11,385
	소계	225	2,745	5,700	6,480	15,150
자율학습 콘텐츠 효과	초			200만명×10%×5교과×2만원×5월	200만명×10%×5교과×2만원×12월
				1,000	2,400	3,400
	중		185만명×30%×5교과×2만원×5월	185만명×30%×5교과×2만원×12월	좌동
			2,775	6,660	6,660	16,095
	고	176만명×13%×5교과×2만원×5월	176만명×40%×5교과×2만원×12월	좌동	좌동
		1,144	8,448	8,448	8,448	26,488
	소계	1,144	11,223	16,108	17,508	45,983
합계		1,369	13,968	21,808	23,988	61,133

2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학교 밖에서 충족되고 있는 중･고생의 보충･심화학습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

□ 추진배경

◦ 도입 필요성

-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보충수업 금지(’98년)와 과외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00년) 이후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

※ 2003년 사교육비의 규모는 약 13조 6천억원으로 2000년 7조 1천억원에 비해 약 6조 5천억원 가량 증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특히, 지방도시 및 농어촌 등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경우 학력 향상 욕구를 학교 내에서 해소해 주길 기대

- 감사원 감사에서 단위학교가 지역 여건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특기‧적성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03년)

◦ 추진목표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의 현실적인 사교육 요구를 50% 이상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 참여학생 중에서 96만명(중 65만명, 일반계고 31만명)을 학교 내로 흡수

※ 중학생 186만명중 75.3%인 140만명이 사교육 참여, 사교육 참여인원 중 92.8%인 130만명이 교과과외 참여

※ 일반계고 학생 122만명중 56.4%인 69만명이 사교육 참여, 사교육참여인원 중 87.8%인 62만명이 교과과외 참여

□ 추진경과

◦ 과외전면 금지(’80.7.30) 및 과외 단속 지침 시행(’80.8.7)

- 개인․집단․학원 과외금지, 학교 보충수업 폐지

◦ 학교 보충수업 부활(’88.5.6)

◦ 교육개혁과제로「방과후 교육활동」선정(’95.5.31)

◦ 강제성을 띤 일률적 형태의 보충수업 지양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방과후 교육활동과 운영에 대한 심의기능 부여(’96.2.21)

◦「새 학교문화 창조」방안 발표(’98.10.9)

- 종래의 보충․자율학습 단계적 금지(’99년 중학생‧고1, ’00년 고2, ’01년 전학년), 학생이 원하는 교육시설 개방

◦ 과외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00.4.27)

◦ 국민감사 청구(전교조 강원, 대전 부산 지부 등) 및 이에 대한 강원지역 학부모의 감사 거부 시위(’02. 9.)

◦ 감사원 감사(3～4) 및 결과 처분 요구(’03.6) : 합리적 개선 방안 강구

◦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 운영(’03.10～’04.3, 96개 기관)

□ 현황 및 문제점

◦ 고등학교의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참여율 급증

※ 보충수업이 금지되기 시작한 ’99년 특기･적성교육 참여율 34.2%에서 ’00년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허용, 과외금지규정 위헌 판결 이후 69.8%(’03년)로 급증

- 일반계고의 경우 교과관련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획일적인 형태로 운영

◦ 특기･적성교육의 획일적인 실시에 따른 민원 및 학교 현장의 갈등 유발

□ 대책

◦ 추진내용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 운영

․강좌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학부모 대표 의견 반영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의 심신 건강 및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강제적･획일적 운영 등 변칙 운영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

- 인력풀(Pool)을 활용한 수준별 강좌 개설 및 학생의 선택권 부여

․종래의 문제풀이식․교과 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실시

․현직 교원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 활용

․교대․사대 및 교직과정 이수 대학생을 도우미(보조교사)로 활용하고, 교직 실습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

․농어촌 지역 강사비 보전 및 교통비 지원

-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모범사례 제공

◦ 추진일정

-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기본계획 수립 : ’04. 2

․시‧도 담당자 협의회 : ’04. 2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계속 운영 : ’03.10～’05.2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 내용	’04	’05	’06	’07	’08	계
농어촌지역 강사비 및 교통비	(72)	(72)	(72)	(72)	(72)	(360)
저소득층 등 자녀 지원	(512)	(512)	(512)	(512)	(512)	(2,560)
방과후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 운영비	9.6					9.6
계	(584) 9.6	(584)	(584)	(584)	(584)	(2,920) 9.6

※ ( )는 지방비

□ 기대효과

◦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

◦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 교육공동체 구축 및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학원 대신 학교내에서 실시할 경우 1강좌당 월 3만원(연36만원) 절감

-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하여 사교육 참여학생 중 96만명(중 65만명, 고31만명)을 학교내로 흡수하여 1인당 3강좌를 수강할 경우 1조 350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참고자료 2-1> 「수준별 보충학습」의 개념

□ 수업(teaching)과 학습(learning)의 교육학적 개념 비교

수업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활동 ․처방적(prescriptive)이고 규범적(normative) ․교사가 가르친다는 측면에 초점을 둠(교사 중심)
학습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발달가능성을 실현해 가는 자기실현의 과정 ․기술적(descriptive)이고 간접적(indirective) ․학생들이 배운다는 측면에 초점을 둠(학생 중심)

□ 「보충수업」과 「수준별 보충학습」 비교

◦ 종래 보충수업은 방과후에 정규 수업시간처럼 학급별로 시간표를 작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진도를 나가는 등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짐

◦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 스스로 수준을 고려, 강좌를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습자 중심의 방과후 교육활동임

보충수업		수준별 보충학습
․교사 중심 ․일제식 지도, 획일적 운영 ․학급단위 편성‧운영 ․반강제적‧수동적 참여		․학생 중심 ․수준별 지도, 선택권 보장 ․소집단 편성 운영 ․자율적‧능동적 참여

<참고자료 2-2>「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 중간 성과 분석

□ 운영기간 : ‘03. 10. 1～ ‘04. 3. 31(6개월)

□ 운영 규모 : 96개기관(초 33, 중 26, 고 25, 지역교육청 12)

※ 소요예산 : 교당 500만원 (총 4억8천만원, 지방재정 특별교부금)

□ 주요 운영 내용

◦ 원어민 강사, 외부강사, 대학교수, 대학생, 교사동아리 등 다양한 인력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영어, 예체능 등 특정 영역 지역거점학교 지정 운영

◦ 지역교육청 주관/인근 학교 간 협력/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방과후‧방학중 학교내 보육과 연계 운영 등

◦ 교육방송, 인터넷 활용 등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 성과

◦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력풀과 시설 활용 극대화

◦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

◦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운영

◦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확대 건의

□ 운영상의 문제점

◦ 일부 학원의 반발 등 민원 발생

◦ 학생 선택에 의한 강좌 개설로 교사간 위화감 발생

◦ 초기단계에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및 학원 수강과 병행

□ 향후 추진 방향

◦ 운영성과 및 운영계획서 심사를 통하여 재 지정 운영(’04.4～’05.2)

□ 우수사례

◦ 다양한 인력 활용

- 대학생 도우미 활용으로 학생 개별지도 및 보충지도 극대화(부산부곡여중)

- 미술, 피아노 지도에 대학교수 초빙(대전관저고)

-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회화 교육(서울반원초 등)

◦ 방과후 교실 운영

- 초등학교 방과후‧방학중 학교내 보육(방과후 교실)과 연계 운영(서울면동초 등 10개교)

◦ 지역사회와 연계 운영

- 부천대(문화상품과),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카툰네트워크사, 부천시 만화산업팀 등과 연계하여 만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부천상일초)

◦ 학생 자율 선택에 의한 수준별 운영

- 영어․수학 과목을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 수준에 맞추어 3개 수준의 학습반(목표성취반, 내용충실반, 완전학습반)을 편성 운영(대전한밭고 등)

- 영어 과목을 영어회화반, 영어TOEIC반, 영미소설반, 영문법강의반으로 편성 운영(창원중앙여고 등)

- 방과후 아카데미 설치․운영(백운고)

◦ 교육방송, 인터넷 활용 등 사이버교육과 연계 운영

- '동부사이버스터디' 운영(대전동부교육청)

- 초‧중‧고간 IT관련 연계 프로그램 운영(대전여정보고)

- 학교 부설 지역개방(on-line) 거점(off-line)형, '철원디지털정보학교(CDIS)' 운영(철원여고)

- 교육방송 시청 지도(영일고, 단양고 등)

<참고자료 2-3> 예비교원의 방과후 교육활동 보조교사 활용방안 도입

□ 추진배경

◦ 예비교원 및 교직과정 이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제를 도입하여 보조교사 및 방과후 교육활동(특기․적성교육)강사 등으로 활용

□ 추진경과

◦ ‘90년대 후반 이후 대학생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대학생의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

※ 봉사활동강좌 개설대학 현황(‘03 현재)

- 대학 180개교 중 84개교(46%), 전문대학 156개교 중 42개교(27%)

◦ 경인교대, 봉사활동 이수의무제 시행('02. 3 )

- 재학중 24시간 봉사활동 이수의무(P/F제)

◦ 고려대, 방학중 ‘여름학교’ 대학생 봉사활동 시범운영( '03. 7 )

- 참가 대학생 18명, 중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현장에서 수업보조 인력 및 방과후 활동 지도인력 부족 등으로 내실있는 학습지도가 어려운 실정

※ 방과후 학습부진아 지도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

◦ 일부 교․사대에서 교육실습 강화 및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봉사활동학점제를 시행중이나,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효과가 약한 상황임

□ 대책

◦ 추진내용

- 현행 일부 교․사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학점제를 초․중등학교에 접목시켜 학교현장의 보조교사 및 특기적성 강사로 활용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 준비 및 수업진행 지원 등 보조교사로 활용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 보충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지도교사, 상담 및 진로지도 보조, 숙제관리 및 평가도우미로 교사를 지원

◦ 추진방안

- 교․사대에서 학생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교생실습 대체 및 학점인정제 적극 권장

-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시행으로 효과 극대화

․특정대학(1-2개 교대) 시범적용 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 교육청(학교) - 교․사대간 협력체제를 구축, 체계적인 실행을 지원

◦ 추진일정

- 교․사대에 교생실습 대체 또는 학점인정제 실시 권장 : '04년 상반기

․교대 교무처장, 사범대 학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교사 활동 활성화 협조 요청

․방과후, 방학 중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착 유도

- 교육청과 교․사대 연계체제 구축 : '04년～

- 시행상황 분석 및 각종 유인방안 강구 : ‘04년 하반기

◦ 소요예산 : 해당 없음(비예산사업)

□ 기대효과

◦ 교사의 업무경감 및 학습지도 활동 내실화

◦ 학교 안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 등으로 사교육 수요 흡수

◦ 예비교원의 학습지도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3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3-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예･체능’ 등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내로 흡수

□ 추진배경

◦ 목적 및 필요성

-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사교육 욕구의 학교 내 흡수로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경감

◦ 추진목표

-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을 50%로 확대

※ 참여율(총 418만명 기준) : 122만명, 29.2%(’03년)→209만명, 50%(’04년)

-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었던 1999년 초등학생 참여율 48.5%를 목표치로 설정

□ 추진경과

◦ 교육개혁과제로「방과후 교육활동」선정(’95.5.31)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수립(’96.2.21)

-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에 방과후 교육활동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의기능 부여

◦「새 학교문화 창조」방안 발표(’98.10.9)

◦「방과후 교육활동」을「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명칭 변경(’99.2.4)

◦「특기‧적성교육활동 ’99 운영 결과 및 2000년 운영 계획」수립(’00.3.30)

- 특정교과에 특기‧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운영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운영 시․도 위임(’02.3.1)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대부분의 학교가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99.5% 수준), 참여 학생수는 감소 추세('98년 54.5%, '03년 37.9%)

※ 1995년 교육개혁 과제로 선정이후, 1998년 「새학교문화 창조」방안 발표로 활성화 되었으나, 최근 침체되고 있음 : <표1> 참고

◦ 지역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참여율은 초‧중학교의 경우 읍면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광역시 지역이 높음 : <표2> 참고

- 전체적으로 학원 등 사교육 기회가 많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참여율이 가장 낮음

◦ 초등학교의 경우 예‧체능‧컴퓨터 중심, 중학교는 예‧체능과 교과관련 프로그램이 비슷하나, 일반계고교의 경우 교과관련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획일적인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준비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

- 영어에 대한 요구와 참여는 초․중등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 특기‧적성 교육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부담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고 초등학교, 중학교 순(평균 19,000원 정도) : <표3> 참고

◦ 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은 감소하는 반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증가

-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탁아, 중산층 이상 자녀의 입시 준비를 위한 학원 과외 성행 : <표4> 참고

◦ 교육소외 계층 및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지방비 지원

※ ’98년～’00년 국고 지원, ’01년～’03년 지방비로 전환  <표5>, <표6> 참고

<문제점>

◦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 학생 : 정규 교육과정의 연장으로 인식

- 교원 : 일부 학교장의 소극적인 운영 태도, 일부 교원의 ‘개인시간을 희생할 수 없다’는 인식

- 학부모 : 입시 위주의 교과교육 선호

◦ 시･도 교육청의 특기･적성교육 지원비 감소

◦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학생수, 강사 확보, 통학 문제 등으로 강좌 개설 곤란

◦ 중․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와 충돌

□ 대 책

<추진내용>

◦ 학교급별, 학교(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원화되고 융통성 있는 운영 보장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 운영

◦ 국민공통기본교육을 보장하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개별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지원

※ 예･체능 및 기술교육 보완, 재능･취미 계발, 인성 함양 등

◦ 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인력 활용

- 현직교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특기 연수비를 지원

- 예비교원 활용 방안 추진

- 외부강사의 참여 유도를 위해 강사료 현실화, 경력 인정 방안 검토 및 장기 계약 권장

- 교육청 단위 순회강사 확보 및 지역거점학교 육성 지원을 통하여 인근 학교간 학교시설 및 인적 자원 공동 활용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연계, 인력‧시설 및 프로그램 활용 극대화

- 문화관, 시민회관, 체육시설, 예술단체, 전문기관, 대학 등

- 국악, 연극, 영화 등 타 기관의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

◦ 특기‧적성교육 관련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교육대학‧사범대학에서의 특기 교육 강화 권장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소외 계층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농어촌 지역 강사비 보전 및 교통비 지원

<추진일정>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04～계속

◦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의 : '04～계속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계속 운영 : ’04～’05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 내용	’04	’05	’06	’07	’08	계
특기 연수비 지원	40	40	40	40	40	200
교육청 단위 순회 강사비	378	378	378	378	378	1,890
교재‧교구 구입	180	180	180	180	180	900
농어촌지역 강사비 및 교통비	(205)	(205)	(205)	(205)	(205)	(1,025)
저소득층 등 자녀 지원	(162)	(162)	(162)	(162)	(162)	(810)
계	598 (368)	598 (368)	598 (368)	598 (368)	598 (368)	2,990 (1,835)

※ ( )는 지방비

□ 기대효과

◦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

◦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 교육공동체 구축 및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 학부모‧학생의 사교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학원 대신 학교내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수강할 경우(1강좌) 초‧중학교 예체능 개인당 월 5만원(연60만원) 절감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활성화를 통해 참여율을 ’98년 수준(50%)으로 높일 경우 5,212억원 절감

<참고자료 3-1> 주요 현황

<표1> 학교급별 특기․적성교육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 분		1997	1998	2000	2003
학교	초등학교	99.3	99.0	99.6	99.5
	중학교	95.4	97.2	99.8	99.2
	고등학교	92.2	90.9	98.9	96.9
	전 체	96.9	97.0	99.3	98.9
학생	초등학생	39.7	49.0	39.4	29.2
	중학생	54.5	49.1	39.2	27.1
	고등학생	71.4	68.6	42.9	69.8
	전 체	52.5	54.5	40.2	37.9

<표2> 특기․적성 교육활동 참여현황(지역별/학교급별)

(단위 : %)

구 분	서울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초등학생	63.2	58.8	72.9	87.6
중 학 생	15.3	34.9	31.0	67.5
고등학생	14.8	91.9	61.5	92.1
전 체	37.7	61.1	62.1	81.6

※ 자료 : 김수동 외(2000).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3> 특기․적성 교육비 학생 1인당 월 평균 부담액

(단위 : 원)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부담액	19,941	15,277	27,730	18,649

<표4> 특기․적성교육과 사교육 참여율 변화 비교

(단위 : %)

구 분	1997		1999		2000		2003
	특기‧적성	사교육	특기‧적성	사교육	특기‧적성	사교육	특기‧적성	사교육
초등학생	39.7	72.9	48.5	70.1	39.4	70.7	29.2	83.1
중학생	54.5	56.0	38.0	62.8	39.2	59.5	27.1	75.3
고등학생	71.4	32.0	34.2	47.2	42.9	35.6	69.8	37.8
전체	52.5	53.8	42.4	55.1	40.2	58.2	37.9	72.6

<표5> 연도별 저소득층 자녀 지원 현황

(단위 : 명)

학교급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998	442,980	124,748	111,628	679,356
1999	164,122	55,253	34,689	254,064
2000	66,130	43,050	48,225	157,405
2001	114,517	62,060	98,883	275,460
2002	87,292	42,693	72,713	202,698
2003(상)	63,814	33,962	67,349	165,125

<표6> 예산 지원 현황과 참여율의 변화

연도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상
지원예산(억원)	407 (국고)	640 (국고)	472 (국고)	506 (지방비)	416 (지방비)	339 (지방비)
참여율(%)	54.5	42.4	40.2	43.4	38.4	37.9

<참고자료 3-2> 특기･적성교육 우수사례

□ 서울 발산초등학교

◦ 발산초등학교는 학부모의 56.9%가 맞벌이를 하는 등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이나, 지속적으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어린이 위주의 다양한 자율 선택활동 프로그램(육상 등 18개 부서) 및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바이올린 등 25부서, 56개반), 동아리활동 프로그램(방송 등 55개반)과 자원인사 활용 방안을 개발하여 적용

◦ 또, 특기․적성교육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교사와 팀티칭 제도 도입 및 1개 부서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를 늘리고, 공개모집에 의한 철저한 강사선발, 관리 및 지도, 특기․적성 교육 인증제를 실시(26개 부서)를 통해 성취의욕을 고취

◦ 그 결과, 특기․적성 교육 43.3%, 동아리 활동 48.1%, 자율활동 98.7%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1인당 월평균 17,775원의 사교육비를 경감, 전교생이 연간 약 5억 2,500만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거양

□ 전북 송광초등학교

◦ 송광초등학교는 전교생 89명(6학급)중 67%가 학원수강을 하고, 그 중 42%의 학생이 2개 강좌 이상 중복 수강하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서예, 사물놀이, 컴퓨터, 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 1인당 월 87,000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거양

◦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서 대부분이 학교 교사 중 특기를 가진 교사와 외부강사를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고, 학부모 중에서 도우미교사를 선정하여 지도

◦ 컴퓨터부, 태권도부, 서예부, 사물놀이부, 바이올린부, 영어부 등 6개부와 보육활동으로 미술활동, 독서활동, 멀티학습, 동아리 활동부등  4개부를 설치

◦ 컴퓨터부만 수익자 부담으로 월 14,000원을 징수하고, 기타 분야의 강사료는(태권도, 사물놀이) 월 60만원을 기준으로 학교표준교육비로 전액 지급하여 농촌 산간 학교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였으며, 서예, 영어부, 보육활동 등은 본교 교사가 무료 봉사

<참고자료 3-3> 외국 사례

□ 미국의 방과후 활동

◦ 우등생, 보통학생, 학습 부진아, 비행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초점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 예‧체능 계통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적 측면의 3R's와 사고력 교육을 포함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학습 활동 제공

- Extended Day and Saturday Academy : 시애틀시의 Bail Gatzert Elementary School에서 진행되는 학습 부진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와 수학 학습 프로그램

◦ 대학, 연구소, 지역사회 기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무료로 운영

◦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들에 대한 충원 방법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연결되지 않음

◦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 체제 구축

- 밀워키 프로젝트 : Safe-Haven이라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 조직 및 주민들과 공동으로 진행

◦ 활동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학생들의 진로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

□ 독일의 방과후 활동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극히 일부분이고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에서 학생의 선택에 의해 실시되나 최근 방과후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

- 호르트(Hort) : 취학 아동의 교육과 보살핌을 위한 기관(점심식사, 자유시간, 학습시간으로 프로그램 구성)

- 전일제 학교(Ganztagsschule) : 방과후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학교 과제를 도와주며, 취미와 특별활동에 많은 시간을 배려하는 종합학교

◦ 중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내 시설을 활용하여 예‧체능 분야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전개

□ 프랑스의 방과후 활동

◦ 학생의 삶의 리듬 및 관심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학습과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 구성

- 지역교육 프로젝트 :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의 취학 아동과 청소년에게 방과후, 방학기간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위한 균형있는 프로그램 제공

․개인적‧집단적 놀이를 통해 창조성과 논리적 자질 개발

․실험에 의한 호기심‧과학정신 개발

․예술‧문화활동에 의한 감수성과 호기심, 창조성 개발

․공동체 생활과 시민정신 함양

- 꽁쎄르바뚜와르(Conservatoire) : 음악‧미술‧연극 특기‧적성 교육기관

□ 영국의 방과후 활동

◦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학생 활동의 총칭으로 규정하면서도 정규 수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짐

- Curriculum Enrichment : 전통적인 특활활동과 클럽활동 및 각종 단체활동(스포츠, 드라마, 체스, 사진 등)

- Curriculum Extension : 교사의 권고나 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수업전후에 제공되는 학습활동(과제, 보충수업, 방과후 개인지도 등)

- Homework : 정규 수업시간에 부과된 과제 해결(집, 학교의 보충수업 시간 활용)

◦ 수업 전후는 물론 점심 시간 등을 이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

- Tillicoultry Primary School, Norden Community Primary School :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에 탁구, 풋볼, 리코더 연주, 배드민턴, 연극 등의 특기‧적성교육 활동 부서 조직‧운영

- Cottesloe School : 특기‧적성교육 부서활동을 학교 밖의 Duke of Edinburgh's Bronze 및 Silver Awards 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 Milverton Community Primary School : 지역을 순회하는 기악 전공 음악교사에 의해 주당 5시간의 음악교육 제공

◦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다원화하여 재정적 기반 확충

3-2.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 영어캠프 운영,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등을 통한 영어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영어교사 심화연수 실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를 통한 영어학습 욕구 충족

□ 추진배경

◦ 국제어로서 영어에 대한 관심 및 대학입시와 취업시험에서 영어의 비중이 높아 영어조기교육과 조기유학 등 증가

◦ 영어캠프를 확대 운영하고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사교육비 욕구 해소

◦ 영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영어수업 내실화 도모

□ 추진경과

◦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 실시(’97)

◦ 의사소통중심의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도입(’04년 고3까지 적용)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활성화 지원 대책 수립․추진(’00.4)

- 교사-학생간 영어로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는 영어수업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영어교육 활성화 도모

◦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 수립․시행(’01～)

- 의사소통 중심의「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확대 시행

- 교원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워크숍 활성화

-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및 수업모델 개발․보급

◦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03)

- ’03학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 중「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역점사업으로 지정, 시․도교육청의 영어캠프 운영 활성화 유도

- 영어체험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추진(’03) : 학교급별 학생 및 교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 영어교사 심화연수 실시(’03) : 중등영어담당교사 200명, 6개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 ’94. 7 교육부 국제화교육추진 종합계획 중점과제로 선정

- ’95. 5 교육개혁과제「외국어교육 강화」,「세계화교육 강화」로 추진

□ 현황

◦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

- 교육청 및 학교에서 다양한 영어캠프 개설․운영

- 영어캠프 실시 현황(’03.3～8) : 15개 시․도교육청, 학생 7,560명

- 형태 및 시기 : 비합숙․합숙 캠프, 방학중․방과후․주말 이용

◦ 지역별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현황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사업명	영어체험마을 (풍납동)	영종영어타운	영어마을	영어 체험학습장	외국어 학습센터
추진기관	시청	시청	도청	도교육청	도교육청
개원시기	’04.하반기	’06	안산:’04하반기 파주:’06	’05.5	’03.1
예산(안)	70억	57억	안산:80억 파주:840억	16억	35억

※ 현재 2～3개 시․도에서 지자체 혹은 교육청 계획으로 구상 수준에 있음

◦ 영어교사 심화연수 현황

- 인원 : 중등 영어담당교사 200명

- 기간 : 6개월(1개월 해외연수 포함)

- 연수기관 : 한국교원대종합교육연수원(외국어연수부)

□ 대 책

<추진내용>

◦ 영어캠프 운영 확대

- 기본방향

․시․도 실정 및 참가 학생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캠프 운영

․학교급별, 학생수준별, 지역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수익자부담으로 하되, 저렴한 참가비용으로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지방비)

․저소득층자녀 일정비율 배정 및 참가비 전액 지원(지방비)

- 장소 :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 확보(학교, 대학시설, 농어촌폐교,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청소년수련원 등)

- 인력 : 시․도 및 학교 실정에 맞는 인력 확보․운영(심화연수 수료 교사, 원어민, 자원봉사자 등)

- 캠프 운영 형태 : 비합숙․합숙 캠프(방과후, 주말, 방학기간 이용)형태로 지역, 캠프 실시 기간 및 학생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운영

-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유도 및 시․도교육청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확대

▶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서울․인천․경기․강원 추진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예산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마련

․저렴한 참가비용으로 학생 참여 활성화

․문화․생활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영어학습의 장 구현

- 운영․활용 방안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학생에게 기회 부여

․저소득층 자녀 참여 보장(일정 비율 배정 및 참가비 면제)

․영어체험학습 자원봉사 인력풀 구축

▶ 주한외국인, 외국 장기주재 경험 학부모 등

․비합숙․합숙형(방과후, 주말, 방학중)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회화강좌 등 개설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 원어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재량활동 시간 및 특기․적성교육활동 시간 등에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외부인적자원 적극 활용

․주한 외국인, 학부모,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확보

․교육청 및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권장

▶ 미8군 자매결연 영어 회화 교실(경북 석전중), 원어민 순회 영어체험(김제교육청, 22개교 참여, ’03년 하반기)

-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 체험기회 확대

․외국문화 소개, 영어 퀴즈 대회 개최, 팝송 배우기 등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경북 길원여고)

◦ 영어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심화연수 기회 확대

- 연수인원 확대 : 200명(’03)→500명(’06)

- 연수목적 :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영어교과지도 능력 배양

- 연수기간 : 6개월 파견 연수(1개월 해외연수 포함)

- 연수종료 후 영어캠프 강사, 교원연수 강사 등으로 적극 활용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 283명(’03) → 360명(’04)

- 매년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원하여 초청

▪장기적으로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1교1인 배치 목표로 추진

▪18학급 미만의 학교에는 교육청에 순회보조교사로 배치

- 영어담당교사 연수요원으로 적극 활용

<추진일정>

◦ 영어캠프 : 연차별 확대 시행

년도	’04	’05	’06	’07	’08
참가학생(명)	2만	3만	4만	5만	6만

◦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운영

년도	’04	’05	’06	’07	’08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도
설립
운영

◦ 영어교사 심화연수 : 연차별 확대 시행

년도	’04	’05	’06	’07	’08
심화연수(명)	250	350	500	500	500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년도	’04	’05	’06	’07	’08
초청목표(명)	360	400	500	600	700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04	’05	’06	’07	’08	계
◦ 영어캠프
- 캠프운영비	(13)	(20)	(26)	(33)	(39)	(131)*
- 시설 임대료	(6.4)	(8)	(9.6)	(11.2)	(12.8)	(48)
계	(19.4)	(28)	(35.6)	(44.2)	(51.8)	(179)
◦ 영어체험학습센터
- 설치비		<200>	<200>	<400>	<300>	<1,100>
◦교사심화연수	특별교부금:21 (14)	49	70	70	70	280(14)
◦원어민영어보조교사
- 국립학교	3	3	4	4	5	19
총계 ( ) : 지방비 < > : 지자체예산 []: 캠프운영비	24 (33.4)	52 (28) <200>	74 (35.6) <200>	74 (44.2) <400>	75 (51.8) <300>	299 (193)** <1,100> 합1,592

*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시․도교육청에서 20% 지원할 경우의 지방비

□ 기대효과

◦ 영어 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사교육 욕구 해소

- 영어에 대한 자신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으로 조기유학과 해외 어학연수 수요 국내 흡수

◦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영어교육 환경의 국제화 도모

- 학생들에게 상시 영어체험 기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줌으로써 사설학원 의존 욕구 경감

- 저소득층 자녀 및 영어에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의 참여 유도로 영어능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해소

- 문화․생활체험 등을 통한 살아있는 영어학습 실현

◦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활성화

- 주한 외국인, 외국 장기주재 경험 학부모, 심화연수 수료 교사 등의 다양한 인력을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

◦ 영어교사 심화연수 확대 실시를 통한 영어수업 내실화 도모

- 교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습득

- 국내에서의 영어 집중 연수로 외화낭비 억제

◦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 효과

- 영어에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학생의 영어에 대한 흥미 제고

- 정확한 영어 발음 습득을 가능하게 하여 듣기능력 및 영어회화 능력 향상

- 영어 회화연수 실시를 통한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영어 교육력 제고

<참고자료 3-4> 영어캠프 실시 사례(서울시교육청)

대상	장소	기간
초등 5,6학년 200명	대천임해수련원	’03 여름방학, 4주(합숙)

◦ 학습집단 구성 형태

- 1개반 구성 형태 : 원어민 강사 1명, 영어교사 4명, 학생 20명(팀별로 영어교사1명, 학생5명으로 구성, 원어민 강사1명과 4개팀을 묶어 1개반으로 구성)

◦ 강사 구성 : 원어민 강사, 지도교사, 원어민 자원봉사자 등

◦ 교육과정

- 오전 : 특정상황과 주제에 대해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회화

- 오후 : 오전수업의 학습내용관련 팀별 활동 시간

- 클럽활동 : 담당교사와 함께 하는 오픈수업

- 주말 활동 : 보물찾기, 영화감상, 각종 경연대회, 팀별 체험활동 등

◦ 운영 후 설문조사 결과

- 원어민의 말 이해 능력

구분	캠프 초기	캠프 종료 후
이해할 수 있다	42%	92%
그저 그렇다	50%	6%
이해할 수 없다	8%	2%
계	100%	100%

- 다른 영어연수 참여 경험

․다른 영어캠프 또는 어학연수 참가 경험 없음 : 87%

․경험 있음 : 13%(13% 중 6.5%는 국외 어학연수 경험자)

-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배양 및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 향상

구분	자신감 배양	관심 향상
매우 그렇다	95%	90%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3%	8%
별로 그렇지 않다	2%	2%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00%	100%

3-3.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 입시 수단화한 경시․경연대회 폐지 유도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

□ 추진 배경 및 경과

◦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대회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과도한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증가

- ‘98년「 '02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의거  대입 특별전형 확대에 따른 학력경시대회 입상결과가 주요 변수로 등장

-  특목고 입학전형에서의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자 가산점 부여

◦ 입시 수단화 및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각종 학력경시․경연대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

※ 학력경시대회에 대한 ‘국가수준의 인증제 도입’ 정책 연구 수행 ( ‘03.7 ～ ‘04.1 )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학력경시․경연대회 개최 수 및 참여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

- ‘98년 : 62회 → ‘01년 : 765회 → ’02년 : 1,131회

- 대학주최 학력경시․경연대회 참가자 수

․ ‘01년 : 88개 대학,  총 181,252명  →  ’02년 : 101개 대학,  총 185,612명

◦ 학력경시․경연대회의 남발에 의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

- ‘02년 학력경시․경연대회 관련 사교육비 추정액 : 총 1조 510억

․학력경시대회 관련  추정액 : 약 6,940억,  경연대회 관련  추정액 : 약 3,570억

※ 전체 사교육비 약 13조 6천억의 ( KEDI, '03. 11 ) 약 8%에 해당

□ 대 책

◦ 추진 내용

- 학교교육과 연계를 통한 무분별한 학력경시․경연대회 참여 억제

․각종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 실적 학교생활기록부 미 기재

․학교장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권위 있는 학력경시․경연대회 참여

- 상급학교 입학 전형시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 폐지 유도

․특목고 및 대입 전형시 각종 학력경시․경연대회 입상 가산점 미 반영 유도

※ 국내․외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학력경시․경연대회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학원 및 사회단체 등에 무분별한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요청

- 장기적으로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 검토

․학력경시․경연대회 본래 목적인 특정 분야의 우수한 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인증제 도입 검토

◦ 추진 일정

-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방안 마련 (‘04. 3～5)

․초․중․고 학업성적관리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수정 (‘04. 6～)

․특목고 및 대입 전형시 입상 가산점 미 반영 유도 (‘04. 8～12)

․학원 및 사회단체 등에 대한 경시․경연대회 폐지 요청 (‘04. 8～)

-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 방안 검토 (‘05. 1～)

□ 기대 효과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 실적 미 기재 및 상급학교 입학 전형 시 가산점 미 반영 유도 등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을 위한 과도한 선행학습 억제 등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

4		탁아수요 흡수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 초등 저학년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계층 자녀의 방과후 탁아․교육을 위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

□ 추진 배경

◦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

◦ 보육시설 장소로 아동 60.2%, 학부모 60.8%가 초등학교를 희망

구 분	초등학교	별도의 전용시설	사회복지관	기타
학부모	60.8%	14.2%	11.3%	13.7%
어린이	60.2%	21.0%	4.9%	13.9%

※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조사, 2000

◦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 억제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1～2학년)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보육수요 충족으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여성인력 활용의 극대화

□ 추진 경과

◦ 참여정부 공약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및 방과후 학교내 보육 실시(핵심과제)

◦ 대통령 업무보고(’03. 4. 9)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방학중 학교내 보육 실시

※ 대통령님 지시 사항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 또는 ‘전일제 학교’ 도입 방안 마련 지시

◦ 정책연구 추진(KEDI)

- ’03.7～’04.1,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과 연계하여 연구 추진

- 주요내용

․초등학교 방과후‧방학중 보육수요 실태조사 및 여론수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에 맞는 방과후 보육 설비 기준 마련

․학교 개방시간 확대에 따른 학교관리, 급식, 안전문제 등 해결방안 모색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등

※ 보육프로그램 예시 : 안전한 보호, 특기‧적성 교육, 과제지도, 기초학습지도, 놀이 등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관련 연구 추진

- ’03.10～’04.3,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96개교(기관) 중 선정

- 주요내용

․기간 : ’03. 10 - ’04. 3 (6개월 간)

․대상 : 초등학교 33교 중 10개교(지역교육청 1청 포함)

․내용 : 다양한 운영 방안 탐색, 시사점 추출

□ 현황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과후 보육시설 및 3개 내외의 학원에 맡겨지고 있음

- 사교육비 증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대책 미흡

※ 보육비 : 8.5만원 내외 ×12월 = 100만원 내외(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실태조사, 2002)

※ 학원비(추정치) : 5만원 내외 × 3개 ×12월 = 180만원

◦ 초등학생 대상 보육 현황

- 공공기관과 민간(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전국 684개소)

※ 기관(단체) : 사회복지관 273, 어린이집 121, 공부방 214

※ 초등학교 : 서울 35교, 인천 41교

- 대부분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설비가 열악하고 프로그램 빈약

◦ 학부모의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

- 한국여성개발원 조사 결과

․대상학생(초 1-2, 1,356,185명)대비 45%, 60만명 내외로 추정     단위: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어촌	전체
필요하다	344(46.4)	362(53.7)	119(46.3)	140(46.8)	965(48.9)
자녀보내겠다	293(40.7)	328(49.2)	118(45.4)	146(49.3)	885(45.5)

※ 방과후 아동보육의 현황, 2000년, 1,799명 대상

-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결과

․단기(1-2년) 60만명, 중기(3-4년) 76만명, 장기(5년 이후) 91만명

□ 대책

◦ 추진 내용

- ‘방과후 교실’ 설치, 시범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

◦ 추진 일정

연 도 내 용	'04	'05	'06	'07	'08
▪시범 실시(연구학교 운영)	○
▪우선 시범 실시(교육청 단위 1개교)		○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			○	○	○

◦ 추진 모형

▶ 초 1-2학년 대상,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 방식, 운영 시간 등은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고 학교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별 자율적 시행

<대상 학교 선정>

- 학교내 여유 공간(유휴 교실 등)이 있는 학교 중

- ‘방과후 교실’ 수요조사 결과, 개설이 필요한 학교

<설치 규모>

- 1개 교실당 20명 이하로 편성

<운영 방식>

1안	학교 직영

- (A안) 초등학교 현직 교사 활용

- (B안) 전담인력(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채용 운영

2안	위탁 운영

- 학교가 외부 보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

- 시설은 학교가 제공하고 보육기관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지도자, 운영 프로그램 제공

- 계약 조건에 따라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이 수행

3안	임대 운영

-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학교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예 ; 공동육아조합, 공부방 모임 등)

- 학교는 기관(단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은 기관 책임 수행

<운영 시간(예시)>

- 학기중 : 12:00 ～ 19:00 까지, 방학중 : 08:00 ～ 19:00 까지

<운영 프로그램(예시)>

-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

- 방과후 교육활동(특기‧적성 교육)과 연계 운영

- 학습보충활동, 컴퓨터, 영어, 예체능, 과제 지도, 준비물 챙기기 등

<시설 및 설비>

- 가정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설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재‧교구 마련

- 학생별 사물함, 세면‧샤워 시설, 간단한 조리와 세척이 가능한 설비 설치 등

◦ 추진 계획

- ’04년 ⇒  ‘방과후 교실’ 연구학교 운영

․기 간 : ’04. 3 - ’06. 2 (2년간)

․대 상 : 시‧도별 1개교 (16개교)

․내 용 : 다양한 운영 방안 탐색, 시사점 추출

․예 산 : 연구학교 운영비 16억(시설비, 운영비, 연구비 등 교당 1억), 프로그램 개발비 4억, 총 20억,

- ’05년 이후 ⇒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실시, 국고 예산 확보

◦ 소요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대상학교수		16교	180교	500교	1,000교	1,000교
누계		․	196교	696교	1,696교	2,696교
수용인원(명)		320	3,920	19,380	33,920	53,920
소요예산	신규	20억 교당 1억 (프로그램 개발비 4억)	144	400	800	800
	계속		4.8	58.8	208.8	508.8
	합계	시범운영	148.8	458.8	1,008.8	1,308.8

※ 전체 초등학교(5,423개교) 중 50%를 대상으로 함(2,700개교)

- 2004년 : 연구학교 시범 운영, 시‧도별 1개교(16개교, 예산 1억 지원)

- 2005년 : 지역교육청당 1학교, 1교실 시범 운영

- 2006년 이후 : 신규학교(시설설치비, 운영비) 지원, 계속학교(운영비) 지원

□ 기대효과

◦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 억제로 사교육비 절감

◦ 방과후‧방학중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지도하여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1～2학년)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보육수요 충족으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여성인력 활용의 극대화

<참고자료 4-1> 운영 사례

□ 서울시청 지원 사업

◦서울 월천초등학교

☞ 1998년부터 구청/보건복지부 지원(시설비 3천만원)으로 1교실을 개조하여 운영, 27명(1학년 15명, 2학년 11명, 3학년 3명), 전담인력 채용

☞ 운영 시간 : 학기중 → 17:00까지, 방학중 → 14:00까지

☞ 보육료 : 매월 50,000원

☞ 프로그램 : 영어, 과학나라, 미술‧체육, 개별학습, 심화학습, 예절교육, 건강‧상담, 견학 등

□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중 관련 연구 사례

◦인천 소래초등학교

☞ 2003년 10월부터 운영, 유휴교실 2실 이용, 개인사물함 설치, 43명(1-2학년 19명, 3-4학년 24명), 초등교사 윤번제 운영

☞ 운영 시간 : 12:30 - 18:20 까지

☞ 간식비 : 1일 700원

☞ 프로그램 : 교과관련(논술, 영어, 수학탐구, 한자, 과제지도), 예체능(민속놀이, 종이접기, 수채화, 공예, 동요, 줄넘기 등), 수익자 부담형(컴퓨터, 댄스스포츠, 로봇조립 등)

◦대전 백운초등학교

☞ 2003년 10월부터 시행, 유휴교실 2실 이용 1-2학년 공부방 설치 운영(컴퓨터실 연계), 26명(1학년 11명, 2학년 15명), 보육교사(학부모) 1명, 교사 윤번제 운영

☞ 운영 시간 : 12:40 - 18:00 까지

☞ 보육료 : 운영비 20,000원, 한자 20,000원

☞ 프로그램 : 책과의 만남, 특기‧적성교육 연계활동, 과제지도, 국어과 문종별 학습, 종이접기, 민속놀이, 한자, 영어

<참고자료 4-2> 외국 사례

□ 프랑스 : C.L.S.H.(숙박하지 않는 여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 초등학교 아동을 위해서는 C.L.S.H.(les Centres de Loisirs Sans Hebérgement : 숙박하지 않는 여가센타)의  운영, 숙제 원조, A.E.P.S.(les Animations Educatives Périscolaires : 방과후의 교육 활성화 작업)의   3개 범주의 활성화 작업이 제공되고 있음

□ 독일 : 아동보육 프로그램 전담 기관 호르트(Hort)를 중심으로 운영

☞ 하루 일과는 아침 7시부터 개원하여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동은 호르트 교사가 14일동안 등․하교를 함께 하기도 하고 방과후에는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각자 점심을 먹거나 자유놀이를 하고 2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숙제를 함. 숙제를 하는 동안 학업에 문제가 있는 아동은 개별 지도를 받기도 하고, 숙제를 다 하고 6시에 귀가할 때까지 그룹별로 프로젝트 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스웨덴 : 학교법(School Act)을 중심으로 운영

☞ 스웨덴의 학교법(School Act)은 유아와 학령기 아동들에게 부모의 취업이나 학업, 또는 아동 자신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보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1-12세 아동보육을 위한 충분한 장소와 서비스 시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방과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에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싱가포르 : Student Care Centre, 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

☞ 방과후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은 6세에서 11세이며, 시설의 운영 시간은 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 됨

《학교교육 내실화》

□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5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5-1. 교원 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교원의 책무성․신뢰성 제고

□ 추진 배경

◦ 교원의 자발적 능력개발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공교육의 내실화 도모

◦ 교원의 자질에 관한 검증을 통해 우수교원에 대한 우대와 함께 지도력 부족 교원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국민의 73%가 교원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리서치 앤 리서치, ’04.2.5. 자체 월례조사)

□ 추진 경과

◦「교원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 : ‘00년

- 여론수렴 결과 학부모의 경우 긍정적 입장이었음

◦ 「교원인사제도혁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사업」추진 : ‘03.7.～’04.4.

- 교원승진제도와 평가제도 개선 등을 논의 중

-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관련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참여

□ 현황

◦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한정 활용

- 교원의 학생지도관련 전문성․책무성 제고 역할 부족

◦ 교원평가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대 책

◦ 추진내용

-「교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사업」추진 중

※ 워크숍(8회), 토론회(1회), 협의회(3회) 등 개최

- 제1차～제8차 워크숍 주요 내용

일 정	진 행 내 용
1차 (’03.7.19～20)	- 교직 4단체가 인사제도 및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 발표, 이에 대하여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가 자유 토론
2차 (’03.8.20～21)	- 전문가의 인사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 토론
3차 (’03.9.4～5)	- 교장임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4차 (’03.9.30)	- 연구진의 질의서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 토론
5차 (’03.10.24～25)	- 각 단체의 입장을 연구진이 정리하여 발표, 보완 토론
6차 (’03.11.7～8)	-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논의
7차 (’03.11.25～26)	- 연구진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 및 외국 사례 발표
8차 (’03.12.16)	- 연구진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협의 방안 논의

- 교육혁신위원회와 협의 추진

․1차 협의회('04.2.3)를 가진데 이어 향후 추가협의 예정

․새로운 평가자료 도입 검토

◦ 교원평가제도 개선 검토안

- 다면평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직단체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한 검토 후 도입

-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습지도․생활지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등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

- 교사․교감은 물론 ‘교장’에 대한 평가개선 방안 검토

- 평가결과는 인사관리 자료로서 보다 교사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우수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며, 지도력부족 교원의 지원 등에 활용

◦ 향후 추진 계획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사업」에서 공청회 개최('04년 3월～4월)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 추진시 고려할 사항

- 교원평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마련

- 지도력부족 교원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및 지원방안 마련

- 관련 단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조율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

□ 기대 효과

◦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본인의 장․단점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력개발 노력을 유도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

◦ 교원 상호간 관심과 지원의 증대로 협동적인 교육공동체 구현 가능

◦ 교육현장에서 우수교원 발굴․우대, 학생지도 능력 및 성실성이 현저하게 낮은 교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 회복

◦ 학생지도 등 교원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책무성 증대와 교육력 제고를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

5-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5-2-1. 교원 수업시수 경감방안 추진

□ 추진 배경

◦ 학교(급) 신․증설 및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 교원 1인당 수업시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수업의 질적 저하 초래

※ ’03년도 정원확보율 : 90.6% (초 96.6%, 중 83.4%, 고 86.5%)

◦ 교원 법정정원 100%확보를 통해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경감 등 교육여건 개선 및 수업의 질 제고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추진

□ 추진 경과

◦ ’02년도 11,000명, ’03년도 12,600명, ’04년도 5,195명 등 최근 3년간 획기적으로 약 29,000명 교원정원을 증원하였으나, 학교(급) 신․증설 등에 따라 교원의 수업시수에는 큰 변동이 없음

□ 현황 및 대책

◦ 학교(급) 신․증설, 선택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등 우리 부 주요 정책과 연동된 정원책정방안이 필요하나,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정원을 결정하는 현재의 정원책정제도하에서는 한계

- 향후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사당 수업시수 경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추진하여 법정정원 100%확보에 노력 경주

- 대규모 교원정원 증원은 정부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범정부적 합의도출 노력

- 장기적으로 교원정원책정권한의 교육인적자원부 이관 추진

※ 행정자치부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전제로 교원정원 책정권한의 교육인적자원부 이관 의사 표명(’03. 7. 10, 국회답변시)

<참고자료 5-1> 관련 통계자료

□ 연도별 교원정원 확보 현황

구 분	‘01	‘02	‘03	비 고
증원 인원(명)	2,116	11,000	12,600
법정정원 확보율(%)	90.3%	89.6%	90.6%
부족 정원(명)	△28,891	△32,225	△30,334

※ '04학년도 교원확보율은 시도별 학급편성 완료 후, 산출가능 (‘04. 4월 중)

※ ‘02～’03학년도의 경우, 7․20교육여건 개선계획에 의한 증원 인원(23,600명)임

□ 연도별 교사의 주당 평균수업시수 현황

구 분	‘01	‘02	‘03	비 고
초등학교	26.9	26.8	26.0
중학교	20.3	20.3	19.9
고등학교	17.1	17.3	17.1

※ '04학년도 수업시수는 시도별 학급편성 완료 후, 산출가능 (‘04. 4월 중)

□ 공립학교「교사 1인당 학생수」국제비교

구 분	초	중	고
한 국	30.1(1.8배)	20.2(1.4배)	15.4(1.1배)
OECD평균	18.0	15.2	14.1
미 국	16.3	17.0	14.8
일 본	20.6	16.6	14.0
독 일	19.4	15.7	13.7

※ 한국 (‘03.4월),  선진국 (’01년도)

5-2-2. 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 확대

□ 추진 목적

◦ 교원이 학교현장에서 각종 잡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 각종 보조인력의 배치를 확대하여 교원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교원사기 진작과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기함

□ 추진 경과(2003년)

◦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 목표 : ‘05년까지 초․중․고 각급학교 교무실에 교원업무보조인력 1명씩 배치 유도

- 실적 : 2001년 1,757명 → 2002년 3,723명 → 2003년 5,481명

◦ 전산보조원 배치

- 2001년 3,280명 → 2002년 3,820명 → 2003년 3,023명

◦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 2002년 4,540명 → 2003년 5,677명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교원업무 보조인력이 확대 배치되고 있으며, 이들 인력이 교원의 각종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교원의 업무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 정규직이 아니고 보수가 낮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고,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등 지역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일정한 자질을 갖춘 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움

-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사업의 경우 현재 지방비로만 수행되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 부족 호소

□  추진 대책

◦ 각 시․도 교육청별 실적을 매년 수합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적극 시행 독려

- 교원사무보조인력의 경우 ’05년도까지 각급 학교당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전산보조원 및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에도 각급 학교에 배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독려

- 현재 고용중인 교원업무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각종 부담금 가입, 퇴직금 지급, 건강검진 시행, 방학기간중 고용 유지 등 처우개선 지속 독려

5-2-3.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정비 추진

□ 추진 배경

◦ 지난해 OECD가 '00년도 한국 교원의 보수수준이 OECD 국가 27개국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동 분석기준이 우리나라 물가 인상율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03년도 보수기준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지수를 보면「일반직」을 100으로 할 경우, 경찰 114, 군인 124,「교원은 109」로 군인이나 경찰보다 낮은 수준임

◦ 교원의 보수는 교장․교감․교사가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어 승진시 일반직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불합리하며

- 보수구조면에서 보면, 수당이 보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60%)이 과다하여, 연금 수혜시 불이익을 주고 있음

◦ 교원 보수 우대를 실천하기에는 국가재정 부담의 한계성과 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 교원 처우개선 및 우수교원 확보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교원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 대두

□  추진 경과(2003년)

◦ 교원처우개선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00～’04)과 연계하여 현실화 추진

- 목표 : ‘04년까지 100인이상 민간중견기업 임금수준으로 인상

- 실적 : ‘00년 88.4%에서 ’03년말 97.3%까지 현실화

◦ 「우수교원 유인체제 마련을 위한 보수제도 혁신방안」정책연구

- 연구결과 : ▴교원보수규정 별도제정,  ▴초과수업수당 신설, ▴교장 및 교감 기산호봉 상향, ▴선택적 교원복지제도 확대 등 과제 제시

□  현황 및 문제점

◦ 교원의 처우개선은 국가 재정 상황과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대 필요하며 소요예산 규모가 커 교원 특별 우대를 위한 가시적 성과 거양에 많은 어려움 예상

□  추진 대책

◦ 교원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정비 추진

- 보수구조상의 수당비율(60%) 과다문제 개선

- 교장 및 교감으로 승진시 기산호봉 상향 조정

◦ 임용전 「산업체 경력 호봉 인정율」상향 조정 등 교원복지제도 점진적 확대

◦ 유치원 및 통합학교 겸임교(직)원 수당 신설

□  추진 일정

◦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 마련,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04. 4월～)

◦ 교원처우개선 예산 요구․반영('04. 5월～)

5-3. 가칭「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 추진

□ 추진 배경

◦ 학교안전사고는 ‘00년 (5,969건), ’01년 (18,941건), ‘02년 (19,676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활동이 미흡함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권침해는 ‘00년 (90건), ’01년 (104건), ‘02년 (11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나, 소송제기로부터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함

⇒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적정 보상, 교원에게 돌아오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예방,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필요

※ 학교안전공제회는 '87(서울)을 시작으로 시․도 단위에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

□ 주요 내용

◦ 각 시․도에 학교안전보험원(가칭) 설치

◦ 전국단위의 연합회 설치 및 보상기준 등 전국 균일화

◦ 보상 기준 등을 두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제도 채택

◦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최소화

◦ 국가, 지자체,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등이 공동 부담해 기금 조성

◦ 보상 범위를 등하교시간, 급식사고 등을 포함 실질적으로 확대

□ '03년 추진 실적

◦ 정책연구 추진 : ’03. 7～12월

◦ 시․도 관계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의견수렴 : ‘03. 7～11월

◦ 공청회 : ‘03. 12. 5(사학연금회관)

◦ 관계부처 협의 : ‘03. 12월～'04. 1월

◦ 입법 예고 : ‘04. 2월

□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동 법률 도입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시 어려움 예상되나,

- 법무부 : 안전사고시 전치제도의 도입문제,

- 보건복지부 :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보험급여 제한 문제

- 기획예산처 : 의무교육 대상 학생(초․중) 보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문제, 16개 시․도교육청에 보험공단 설치 문제

- 법제처 : 이 법을 특별법으로 명명 등

◦ 법률 제정 취지, 학교안전사고 보상 실태 및 문제점, 법률 제정 효과 등의 객관적인 자료 제공 및 면담을 통하여 관계부처와의 이견 조정

□ 추진 일정

◦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하여 입법 추진

- 입법예고 : ’04. 2월

- 규제완화위원회, 법제처 및 국무회의 제출 : ’04. 3～5월

- 국회제출 : ’04. 6월

- 국회심의 : ’04. 상반기 중

- 법시행 : ’04학년도 2학기(‘04. 9월)

◦ 동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험적용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 필요

- 연구과제 : 보험급여의 지급 범위 및 지급기준, 외국 사례연구, 국내 판결 및 타 보험 보상 기준 비교 검토 등

6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6-1.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는 수업․평가 운영

6-1-1. 수행평가 방법 개선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 정착

▸수행평가 시행에 따른 교사․학생․학부모의 부담 과중 및 과열 경쟁 등의 문제 보완

□ 추진 배경 및 경과

◦ 수행평가 시행에 따른 교사․학생․학부모의 부담 과중 및 과열 경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 예․체능 교과의 경우 결과위주의 실기 중심 평가로 인해 교육과정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 정책연구수행(‘03.5.～’04.2.)

□ 현황

◦ ’99년부터 수행평가를 도입, 학교실정과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초․중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 평가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별지 제6호〕1. 방침)

- 수행평가의 반영 방법, 비율, 내용, 시기, 절차 등은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평가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문제점

◦ 과제형 평가 등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부담 과중

◦ 교사의 수행평가 평정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불신

□ 대책

◦ 추진내용

- 예․체능 교과 평가 체제 개선

- 수행평가 평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학지도 강화

․단위학교별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등을 통한 수행평가의 명료한 기준 설정

․조별 평가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점수부여 방안 마련

․수행평가 계획의 사전 공지 및 결과의 즉시 공개

- 초․중․고 수행평가 시행 현황 조사 및 보완방안 마련

․수행평가 실시 현황 조사․분석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평가 실시 방법․시기 안배 방안 마련

- 수행평가 정착을 위한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시․도교육청별 수행평가 자료의 개발․보급

◦ 추진 일정

- 수행평가 실시 현황 조사․분석(‘04.2 ～ 6)

- 수행평가 실시 보완방안 마련(‘04. 7～)

- 평가의 전문성 신장 교사 연수 강화(‘04. 3～)

□ 기대효과

◦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만족하며, 또한 교과 본질에 맞은 평가가 이루어져 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6-1-2.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지속적 장학지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하고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

□ 현황

◦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에서 뒤떨어질 것이라는 학부모 인식 확산

◦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

□ 대책

◦ 원칙에 맞는 수업‧평가의 철저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장학지도 지속 실시

- ‘미리 배우지 않은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장학지도

- 교내장학 및 동료장학, 교과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 유도

- 시‧도교육청별‧학교별 연간계획에 의거한 지속적인 장학지도 실시

◦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개최

- 연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실시한 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에서 흥미와 동기 유발이 어렵다는 점 안내 등

◦ 학원의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

-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교육과정‧교과서에 근거한 수업 운영 및 평가

-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기대효과

◦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으로 공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 감소

◦ 학원‧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학부모의 오해 불식

6-2.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 교수‧학습센터 등 교실수업개선 지원체제 구축･운영으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활용을 체계화․효율화함으로써 교수‧학습방법 개선 도모 및 교육의 질 제고

□ 추진 배경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에 즈음하여 자율적‧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필요성 대두

◦ 획일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사기 저하와 전문성 부족, 실효성 있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수･학습자료 공유체제 결여, 체계적 홍보 부족 등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 제기

◦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특성화･다양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지원으로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

◦ 교육 연구기관 및 집행기관의 연계 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정책 개발의 효율적 추진

◦ 교수․학습 자료의 체계적․효율적 질 관리 및 양질의 자료 개발․보급

◦ 현장 교원의 참여․요구에 바탕을 둔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 추진 경과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열린 교육 확산 노력(’97.1)

-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교원연수 실시

◦ 단계별 교원, 전문직, 학부모 등 연수 실시, 열린교육 연구과제 자유공모제 운영('98)

◦ ‘새학교 문화 창조’ 방안 발표(’98.10)

◦ 열린교육을 위한 원격영상 정기 토론회 개최 및 제1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99)

◦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 교육부 과제 수행 시･도지정 연구학교로 변경 운영(’00)

◦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로 명칭을 변경(교육부훈령제611호‘’00.11)하여 실시

◦  공교육진단 및 내실화 대책 발표('02.3.15)

- 전국단위 교수학습센터 운영 등

◦「교수‧학습 연구‧지원시스템과 연계한 교수학습센터 운영 방안」기본계획 수립   으로「교수학습센터」구축 개시(’02.7)

◦ 중앙 교수학습센터,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축･운영

- ’04년 3월부터 본격 서비스 실시 예정

□ 현황

◦「교수학습센터」구축･운영

- 중앙 교수학습센터 전담 인력 확보(19명) 및 웹사이트 구축 시험 운영중(KICE)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우수 교사․전문가 참여(약 250명)

- 교수․학습자료 및 평가 문항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 40,000여건

- 자료수집‧우수자료 선별(4,500건)

- 공통메뉴 개발(교과교육연구회, 연구대회, 연구학교, 연수 등) 및 교수‧학습자료 분류체계 개발(KERIS)

- 직업교육훈련 교수‧학습자료 서비스 체제 구축중(KRIVET)

-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조직 구성, 시설 확보, 제도 정비

- 학교「교수학습도움센터」운영 모형 개발(KICE, KERIS, 시․도교육청)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현황

․전국단위 연구회

연 도	’98	’99	’00	’01	’02	’03
지원 연구회수	18	24	21	38	40	40
지원액(백만원)	180	200	190	400	400	400

※ 연구회당 800～1,400만원(심사결과 차등 지원)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

연 도	’98	’99	’00	’01	’02	’03
지원 연구회수	1,680	2,023	773	856	953	1,000
지원액(백만원)	2,530	10,051	3,356	2,865	3,681	3,681

※ 연구회당 300 ～ 500만원 내외(’01학년부터 지방비로 지원)

- 교실수업개선 우수사례 워크숍 및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시범교육청 운영

-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연도별 참여현황

시기	응모 및 입상자 현황		비고
	응모	입상
제1회(’99)	2,878명	129명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시작
제2회(’00)	3,274명	156명
제3회(’01)	2,356명	130명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로 명칭 변경(교육인적자원부훈령제611호, ’00.11)
제4회(’02)	2,306명	143명
제5회(’03)	3,239명	152명

□ 대책

<추진 내용>

◦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 수업 확산

※ 교사 중심 → 학생 중심, 결과 중심 → 과정 중심 수업으로 전환

- 자율적‧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

․수업의 중심을 학습자에 두어 자발적 학습 참여 유도

․지식의 활용‧재생산‧창출 능력을 지닌 능동적인 학습인 배양

․사회‧문화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지적 포용력을 지닌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내용 반영

※ 문제해결 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동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 학생 개개인의 적성‧수준 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학생의 인지발달 정도, 개인적 특성, 선행경험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모형 구안, 적용

․학생 개개인의 특징을 살린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직관력, 감성 능력 등 신장

- 결과 위주보다는 과정에 대한 평가로 학생의 학습참여도 제고

- 지역 및 학교 특성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교수‧학습 전개

․지역 및 학교실정, 학생의 수준‧요구 등을 반영한 적극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

◦ 교수학습센터 운영

- 우리부, 시․도교육청,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계 체제 구축

․교실수업개선 관련 업무담당 부서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업무 추진의 체계화‧효율화 도모

※ 교수학습센터 : 교수･학습 정보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인적 물적 조직체계(중앙 교수학습센터,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학교/지역교육청 도움센터)

․산재되어 있는 교수‧학습자료 제공 사이트의 통합‧일원화를 통한 학교현장의 활용도 제고

-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활용 체계화 및 효율화

․교수‧학습자료 DB화 및 포털 사이트 구축

․자료의 질관리 강화를 통한 현장의 활용도 제고

◦ 교과교육연구 활동(전국, 지역 및 학교) 활성화 지원

- 우수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확대

․예산 지원 확대

․선택가산점(시･도 자율)‧연구학점 부여, 유공교원 표창 및 연수강사 활용

- 교과교육연구회 개발 우수 교수‧학습자료 공유 체제 구축

․연구회별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수학습센터와 연계

◦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 및 시범교육청 운영

- 교실수업개선과 관련하여 시․도교육감이 자율 지정

- 연구학교 및 시범교육청 운영 유공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교육인자원부장관 표창

- 운영 보고서 및 개발된 학습자료 : 「교수학습센터」에 탑재 활용

◦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우수 수업사례 발굴

◦ 교실수업개선 우수사례 워크숍 실시

- 국립대학 부설 초․중․고를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 우수사례 및 자료 개발․보급

<추진일정>

◦ 2004년 교실수업개선 지원체제 구축･운영 계획 수립 시행 :’04.2

◦ 교수학습센터 본격 서비스 및 활용 홍보 : ’04.3

◦ 교실수업개선 우수사례 워크숍 개최 : ’04.8～10

◦ 제6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 ’04.12

◦ 교과교육연구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회 : ’05.2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 내용	’04	’05	’06	’07	’08	계
중앙 교수학습센터 운영	8	10	10	10	10	48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4	8	8	10	10	40
공통메뉴 개발 등 공유체제 확대	3	4	5	6	7	25
직업과정 교수․학습자료 개발	3	3	3	3	3	15
교실수업개선 우수사례 워크숍 지원	0.6	1	1	1.2	1.2	5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1	1	1	1	1	5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 운영	1.6	1.6	1.6	1.6	1.6	8
계	21.2	28.6	29.6	32.8	33.8	146

□ 기대효과

◦ 교원의 교과 전문성 함양을 통한 수업의 질 제고

◦ 학교 수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원의 효율적 배분･관리체제 구축

◦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전략의 개발 및 구현

◦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운영체제 완비

<참고자료 6-1> 교수학습센터 추진체계

교육수요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수요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메타데이터시스템(에듀넷)

․민간교육자료업체

․교사

연구회

․교과교육학회

․연구․시범

학교

중앙교수학습센터

국가수준

∙KICE : 교수․학습자료개발, 자료  질관리, 수업개선 및 교사 전문성 제고 지원

∙KERIS : 교육정보유통, 공유체제 구축․운영, ICT활용교육 지원 사업 전담

∙KEDI : 교과 외 영역 자료 개발

∙KRIVET : 직업교육훈련자료 개발․보급

∙KISE : 특수교육관련 자료 개발․보급

교수학습지원센터

시도수준

∙교육연구원 : 수업체제 및 자료 개발․보급

∙교육정보원 : 학교홈페이지구축지원, ICT수업자료․디지털도서관관리

교육수요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수학습도움센터

지역‧학교수준

∙지역교육청 : 장학지도, 교원연구 및 연수지원

∙학교 : 교수․학습체제 및 자료활용,

교수․학습자료제작․재구성,

학교도서관(실), 자료실 운영,

학교홈페이지 구축․운영

교육수요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수요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수요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수‧학습개선 지원 ∙자료지원 ∙현장교육활동 지원

교육수요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수‧학습연구‧지원체제

<참고자료 6-2> 교수학습센터 서비스 현황

구분	서비스	구분	서비스
서울	www2.ssem.or.kr	충남	tlac.cise.or.kr
부산	busanedu.net	전북	www.cein.or.kr
대구	www.dgedu.net	전남	www.cnei.or,kr
인천	www.edu-i.org	경북	www.gyo6.net
광주	kesedu.kesri.re.kr	경남	www.gnedu.net
대전	www.tenet.or.kr	제주	www.edujeju.net
울산	www.uesri.re.kr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classroom.kice.re.kr
경기	www.kerinet.re.kr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www.edunet4u.net
강원	www.keric.or.kr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www.careernet.re.kr
충북	www.cbesr.or.kr	중앙 교수학습센터	center.edunet4u.net

<참고자료 6-3> 교수･학습자료 개발관리 사례

시․도	내 용
충 북	◦ 교수학습자료 개인화 서비스 실시 ◦ 교사들에 대한 정보, 교과별 수업진도 등에 따라 교수학습자료를 교사에게 제공
충 남	◦ 수업준비 OK 온라인 수업실 운영 ◦ 개인별, 차시별로 관리되는 지식관리형 시스템 구축
광 주 인 천	◦ 자료 스케줄링 서비스를 이용, 교과별 수업진도에 따라 교수학습자료를 자동으로 동기화 하여 서비스
경 기	◦ 학교 ASP 구축학교(500개교) 웹 교수학습관리 시스템 운영 ◦ 개인PC 공유체제 검색기 설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참고자료 6-4> 사이버 장학 사례

시․도	내 용
서 울	◦ 교실수업지원단 운영으로 우수자료 발굴 탑재 ◦ 교육용 S/W 체험방 운영
대 전	◦ 지원센터홈페이지 메뉴에 전담장학사를 지정 운영 ◦ 수업컨설팅, 맨터링 장학, 교수학습지원단 등 운영
경 북	◦ 사이버 장학 실 운영, 자문위원 개인홈페이지 운영
경 기	◦ 수업 119 전문상담위원을 통해 사이버 상담실 수업도우미 역할 수행

<참고자료 6-5> ‘03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요 사업

구분	주요 활동	주요 메뉴
서울	교실수업지원단 운영 학교교육정보화지원단 운영	사이버 수업컨설팅,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정보제공 및 one-stop 검색‧활용‧대출서비스
부산	중복개발 방지 및 자료 공유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동호회 홈페이지 지원, 교사‧학생‧학부모 온라인상담실 서비스
대구	학교급‧교과‧주제별 공부방운영 교수자료지원단 운영	대구의 문화재 탐방, 초등학교 율동서비스, 함께하는 시 읽기 서비스
인천	학급경영을 위한 웹데스크 시스템 구축 맞춤식 장학활동지원	교수‧학습자료 스케줄링서비스, 음성인식영어학습 컨텐츠제공, 사이버 원격상담서비스
광주	수업관련 인적자원 연계 DB 구축 교수학습지원단 운영	수업명인, 지역화자료 제공, 원격교육프로그램 제공, 자료정보 개인화 서비스
대전	수업 컨설팅 지원	선생님과 1:1 상담코너인 궁금해요, 교사 수업장면 보는 수업들여다보기 서비스
울산	수업컨설팅 지원 체험학습 시뮬레이션 체험학습장 구축	학생사이버도우미를 통한 사이버 공동체 사랑방 운영 및 들꽃학습원 서비스
경기	경기도 교육정보망 구축 운영(KeriNet) 학교 정보인프라구축 지원(학교 ASP)	현장교사 수업자문을 위한 사이버상담실, 과학전시관 서비스, 학교홈페이지웹호스팅 서비스
강원	교수학습지원실 및 종합정보자료실 운영	현장지원을 위한 상담코너 운영 및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자료 제공(WBI교실)서비스
충북	교수학습자료 개인화 서비스 운영 학교정보화지원단	교수학습 자료 개인화서비스, 학생을 위한 혼자서 공부해요, 과학교육자료실 서비스
충남	모듈형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지역청 도움센터 특색자료개발	온라인수업설계안을 One-stop으로 제작‧공유‧활용하는 수업준비 OK 서비스
전북	연구위원, 모니터링요원 운영	실시간 교육문제를 위한 대화방, 전국교육자료찾기, 메일과 연동되는 CEIN 메신저서비스
전남	전남교육정보망 운영	남도의 문화체험, 인터넷교육 방송서비스
경북	학교정보화지원단 운영 문헌정보실 전담부서 운영	교수학습자료 one-stop 검색 및 사이버스쿨, 전자책 서비스
경남	교수/학습 자료실 운영 지역도움센터 운영 지원	우수교육자료 Before Service(메일링서비스), 경남 배움터 서비스
제주	교사, 학생의 웹호스팅지원 교수매체, 장비 대여 서비스	무제한의 용량을 제공하는 에듀제주메일, 파일공유,전송을 위한 P2P “수놀음”서비스

<참고자료 6-6> 교수학습센터 주요국의 사례

□ 미국 ERIC(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 1966년 미국 교육부의 후원으로 설립된 교육관련 문헌의 종합정보시스템

◦ 교육적인 연구와 정보사용 증대 및 촉진을 통하여 교수, 교육적 의사결정, 연구 등의 활동의 실제 개선

□ 미국의 GEM(Gateway to Educational Materials)

◦ 미국 교육부의 후원 하에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 비영리와 영리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수업계획, 활동,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엄선된 교수․학습자료 서비스

□ 미국의 FREE(Federal Resources for Educational Excellence)

◦ 미국 연방정부에서 교사들의 온라인 학습 자료와 학습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만든 웹사이트

□ 영국의 NGfL(The National Grid for Learning)

◦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 중에서 양질의 컨텐츠와 정보만을 선별하여 목록을 제공하는 사이트

□ 호주의 EdNA

◦ 국영, 민영 학교시스템, 평생교육 등을 포함하는 호주 전체의 교육, 연수 공동체를 위한 네트워크

◦ 학습에서 인터넷 활용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주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캐나다의 SchoolNet

◦ 학교와 도서관 등이 교육단체 및 정부 등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하여 차츰 개별 학교의 학급으로 확대

◦ 학습자료, 스쿨넷 소식, 서비스, 파트너 등의 메뉴 제공

6-3. 참고서가 필요없는 내용이 충실한 교과서 개발

□ 추진배경

◦ 지식기반사회․정보화사회의 교육환경에서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교과서가 필요

- 참고서의 기능도 수행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과서 모형 개발

- 현행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 모형 개발

<새로운 교과서의 요건>

▷ 학습에 관계된 다양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과서

▷ 학생중심의 탐구학습을 안내하여 수업방법의 혁신을 유도하는 교과서

▷ 자습서․참고서가 필요 없도록 학습전략을 제시하는 교과서

- 창의력 신장․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설명, 지면구성

□ 추진경과

◦ 2003. 1개 교과 개발

- 개발교과 : 초등학교용「사회 6-2」

- 개발기관 : 공모제로 선정(한국교원대학교)

□ 현황 및 문제점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우리나라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지식나열형의 재미없고 어려우며 획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내용이 어렵고 과다하여 사교육비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과,

- 교과서의 부피가 얇고, 내용전개가 단순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음

◦ 비현실적인 교과서 개발비로 연구․개발기관의 창의성 발휘 제한

◦ 교과서 개발과정에서 관련 기관(단체)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미흡

□ 향후 계획

◦ 추진내용

- 교과서 내용을 적정화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기여하는 교과서 모형 연구․개발

- 교수․학습에 관한 기본 자료를 충실히 안내하는 체제로 개발

- 연차적으로 ’05년도까지 주요교과 대상으로 개발

․2003 : 1개 교과(사회) 개발 완료

․2004 : 2개 교과(수학, 영어) 개발

․2005 : 2개 교과(국어, 과학) 개발

◦ 추진방법

- 현행 교과서의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교과서 체제 구안

․다양한 보조자료, 평가문항 제공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안내, 지면구성

․교과의 특성에 맞는 내용구성 및 외형체제의 다양성 추구

- 개발기관-학교-관련학회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개발

- ‘열린체제’의 개발과정으로 학생, 교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

- 연구결과물은 교과서 관련기관․연구소․발행사 등에 배포하여 의견을 모으고, 각종 세미나․발표회․연구학교 적용 등을 거쳐 교과서 모형 일반화 가능성 모색

- 차기 교과서 개편시 전 교과에 적용

◦ 추진 일정

연도 내용	’03	’04	’05	’06	’07 이후
교과서 모형 개발	사회	수학,영어	국어,과학
현장의견 수렴 및 일반화 가능성 모색
전 교과 적용

◦ 소요예산 : 4억원

구분	’04	’05	계
소요예산(국고)	2억	2억	4억
내 역	수학 : 1억, 영어 : 1억	국어 : 1억, 과학 : 1억

□ 기대 효과

◦ 신지식인 교육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multi-textbook)를 개발하여 시대변화와 학부모의 요구에 적극 부응

◦ 교과서 내용을 자기주도적 학습에 적합하도록 알기쉽고 다양하게 진술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요인을 사전에 배제

7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 선택권 강화

7-1. 학생의 수준에 맞춘 수준별 수업 확대

▶ 학급내 학생간 학력격차로 인한 교수-학습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수업으로 학력 향상 도모

□ 추진 배경

◦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으로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

◦ 제7차 교육과정의 구조

학 년	초1～고1	고2～3
교육과정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특 징	기초‧기본교육 강화	적성․진로에 따른 교육
방 법	수준별 집단 편성	학생 과목선택권 부여

□ 실시현황

◦ 수학, 영어 교과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고등학교)

교 과	수학	영어	비 고
이동수업 비율	19%	17%	경기도는 각 50% 수준임

※ 7개 시‧도 평균(‘03. 11월 현재)

◦ 고 2,3학년은 학생의 진로, 수준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총이수단위(136) 중 학생 선택 비율(‘03. 12 현재) : 전국 평균 29%(5～9과목)

□ 대책

◦ 중1~고 1학년 수학․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연차적 확대(‘03년 20% → ’07년 50%)

※ 국어, 사회, 과학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학습 강화(소집단 협력학습, 학습 도우미 활용)

◦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재 개발․보급

- 수준별 교과 성취수준 판별도구 및 수학, 영어교과 수준별 지도자료 개발․보급

◦ 수준별 집단 편성으로 인한 학생의 열등감 해소를 위해 학급편성시 학생선택 존중 및 하위반에 우수교사 배치

◦ 학부모․학생의 참여의식 제고 및 교원의 실천의지 강화

- 교육과정 정책 설명회를 통한 학생․학부모의 인식 전환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요령 교사 연수

- 수준별 수업 실천상황을 학교 평가 및 시․도 평가에 반영

-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보급

- 수준별 수업 우수학교․우수교사에 인센티브 제공

※ 이동수업에 소요되는 교원, 시설수요 정책연구(‘04)

◦ 고 2-3학년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 일정 규모 이상(20～35명 정도)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반드시 개설하도록 조치

-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개설 확대

․학교간 교육과정 협력체제 구축, 방학중 이수(summer school) 등

․시․도가 정한 사회교육시설을 이용한 이수 인정

- 교원정원 증원 및 순회교사, 계약제교사 비율 확대, 교육시설 확충 등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07년까지 약 22억 2천만원 소요                 (단위 : 백만원)

연도 내용	’04	’05	’06	’07	계	비고
◦성취수준 판별도구 제작	250	250	250	250	1,000	수준별교과
◦영․수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180	360	180	720	24과제
◦수준별 교과서 개발	200	200			400	4개 교과
◦이동수업 대비 시설․수요 예측 정책 연구	30				30
◦연구학교 운영	32	40			72	중․고각1개교
계	512	670	610	430	2,222

<참고자료 7-1>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 제7차 교육과정의 구조

학 년	초1～고1	고2～3
교육과정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특 징	기초‧기본교육 강화	적성․진로에 따른 교육
방 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최초로 학생선택권 부여

□ 교과목 선택권의 변화

구 분	국 가	시‧도	학 교	학 생
제1～5차	100 %	-	-	-
제6차	42 %	52 %	6 %	-
제7차	26 %	20 % 이상	20 % 이상	20～50 %

□ 2003년도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현황

◦ 선택주체별 현황

시․도교육청 지정	학교 지정	학생 선택
28～46단위 (평균 30단위)	28～80 단위 (평균 68단위)	28～68단위 (평균 38단위)

◦ 과정 개설 현황

구분	학교수	과정 개설별 학교수
		2개과정이하	3개과정	4개과정	5개과정이상
합 계	1,158	798	253	93	14
비율(%)	100	69.0	21.8	8.0	1.2

<참고자료 7-2> 계약제 교원․순회교사 운영 현황

- 2003. 4. 1 현재 -

□ 계약제교원 운영 현황

임용구분 학교급별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계
초등학교	4,784	0	135	444	5,363
중 학 교	5,177	0	46	369	5,592
고등학교	8,176	227	8	1,275	9,686
계	18,137	227	189	2,088	20,641

□ 순회교사 운영 현황

학교급별	겸임(순회) 교사수	순회학교수	평균순회수업시수
초등학교	374	529	13.09
중 학 교	2,298	2,117	6.84
고등학교	943	883	6.78
계	3,615	3,529	7.47

<참고자료 7-3> 수준별 이동수업 성공사례

□ 논산 대건고

◦ 학생의 수준과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편성

- 교과성적을 우선으로 하되, 학생의 희망과 다를 경우 상담을 통한 조정

- 수준별 반편성으로 인한 열등감 해소를 위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

- 학업성취도에 따라 상위수준으로의 이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의욕 고취

◦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노력

- 1,2,3학년 동시 지도로 인한 수업부담 완화를 위해 1학년 심화반 담당교사의 경우, 2학년은 보통반, 3학년은 기초반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여 수준별 수업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해소

- 공동출제 원칙으로 교과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

- 기초반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내신상의 불이익 해소 및 변별력 유지 위한 문항별 점수 차등화

◦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적용 및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보완

□ 서울 성심여고

◦ 학교장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확고한 소신 및 전폭적인 지원,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학교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성공요소임

◦ 수준별 학급편성시 기본원칙 제시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기시작에 앞서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수준별 교재 준비

◦ 학습자들의 동기유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 및 교과별 공조체제 구축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원 증원, 교과 교실 확보 등의 여건개선도 필요하지만,

- 무엇보다도 학생/학부모의 참여의식과 교원의 실천의지가 중요

▶ 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반편성 및 이동수업 시기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수준별 수업을 확대할 수 있음

7-2.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 강화

7-2-1. 영재교육 강화

▶ 영재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각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영재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

□ 현황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02.3.1)으로 2002년부터 공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 본격적으로 실시

◦ 시․도교육청에서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설치․운영

- 초․중․고 운영 영재학급 424학급, 7.000여명

- 시․도 및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714학급, 13,000여명

※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은 대부분 초․중생을 대상으로 교육

구분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대	소계
학급 수	229	136	59	424	203	225	24	262	714	1,138
학생 수	3,455	2,512	1,094	7,061	3,565	4,284	489	4,415	12,753	19,814

◦ 영재교육 중장기 비전제시를 위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추진

- 영재교육대상자 확대<’03년 0.25%(2만명) → ’07년 0.5%(4만명)>

- 영재교육기관 설치․운영의 점진적 확대

※ 영재교육원은 지역교육청 당 최소 1개원 이상 설치․운영

□ 개선방안

◦ 다양한 영역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 부여

- 수학․과학 영역 프로그램이 대부분(80%) 정보, 예능, 언어 영역 등 미미

◦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및 판별도구의 지속적 개발․보급

◦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 실시

◦ 고등학교 영재학급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

※ 부산주례여고(’01～’02, 교육인적자원부 지정연구학교 운영)

◦ 영재교육 연계성 확보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생 대학 진학시 우대방안 강구

□ 추진전략

◦ 초․중학교와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정착될 때까지 고 1학년에 한정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

◦ 고등학교 단계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모델정립을 위한 연구학교 병행 운영

◦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 교원 홍보 강화

◦ 영재교육 프로그램 이수학생에 대한 대학진학 우대방안 마련

◦ 영재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및 운영 프로그램 지속적 점검․평가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분	’04	’05	’06	’07	계
국고	3.2	10.0	15.0	20.0	48.2
지방비	147	160	180	200	687

※ 소요예산 내역

․영재교육기관(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운영비,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및 워크숍 지원, 영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등

7-2-2. 심화선택과목 이수인정제 도입 : AP, PT제 도입 권장

▶ 대학의 교과목을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AP과정 도입을 통한 학습의 연계성․수월성 추구

□ 현황

◦ 대입 수능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 추진

- 연구책임자 : 한국교육연구소 조금주(’02. 6～12)

◦ 고교․대학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연구과제 : 고등학교와 대학간 연계수강 가능성 검증도구 개발

- 연구책임자 : 성신여대 유향산(’03. 8～12)

◦ 서울대 자연대 AP과정 시범 실시(’03. 7～8)

- 과학고, 영재고, 일반고 우수학생 100여명 대상

- 미․적분, 물리학 등 대학 1학년 1학기 과정 이수

□ 주요 내용

◦ 고교․대학간 교육과정 비교를 통한 교육과정 연계방안 모색

- 고교․대학간 교육과정 연계이수 프로그램 개발․활용

◦ 대학의 교과목을 고교 또는 대학에서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심화학습 이수인정제(AP : Advanced Placement)도입

- 수시모집 합격자 및 수능이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

◦ AP과정 이수 검증을 위한 이수인정시험(PT : Placement Test) 실시

- AP과정 이수에 상응한 학력을 갖춘 경우 인정시험을 거쳐 대학에서 해당 과목 학점 인정 및 이수 면제

□ 추진 전략

◦ 고교․대학간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04)

◦ 심화학습 이수인정제(AP) 추진방안 마련 및 시범 적용

- 최소한의 AP과정 운영 기준제시 및 지원방안 마련

- AP과정 시범시행대학 선정 실험적용 후 전면 도입 검토

- 인증된 AP과정 이수학점 대학 상호간 인정, 입학 전형시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대학별 이수인정시험(PT) 문항개발 및 실시 방안 마련

◦ 추진 일정

연도 내용	’04	’05	’06
◦연계교육과정 마련	프로그램 개발
◦AP방안 마련 및 시범적용	AP방안 마련	시범적용
◦PT문항 개발 및 실험실시	PT문항 개발	실험실시
◦적용			적용

◦ 소요예산 : 2006년까지 7억 소요                            (단위 : 백만원)

연도 내용	’04	’05	계
◦연계 프로그램 개발	100		100
◦PT 문항 개발	300		300
◦PT 실험 실시		300	300
◦계	400	300	700

※ 정책연구, 연계프로그램개발, PT문항개발 및 실시비용 등

7-3. 학교선택권 확대 : “학교군별 선지원 후추첨” 배정 제도 확대

▶ 학생이 지원한 학교군내의 희망학교에 우선배정하고, 평준화체제내에서 특색있는 다양한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선택기회 부여

□ 추첨배정 현황

◦ 무작위 추첨배정 100% : 서울

- 다만, 공동학군은 2～3개교 선지원 후 추첨 배정

※ 공동학군 : 서울시청 중심 반경 4㎞이내․용산구 소재 29개교

◦ 선지원 40%․근거리 60% 추첨배정 : 부산․대구․울산

◦ 선지원 60%․근거리 40% 추첨배정 : 광주․대전

◦ 선지원 추첨배정(90%정도)하고, 나머지 미배정학생(10%정도)만 근거리 추첨배정 : 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제주

※ 선지원은 학생이 배정희망학교를 2～5개교 또는 학교군내 전 고교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무작위로 추첨 배정하는 방법

□ 개선방안

◦ 학생이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선지원’의 범위를 확대, 나머지 미배정 학생만 보충적 방법으로 ‘근거리 배정’

※ 현행 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제주에서 시행

◦ 일반계고등학교에 학교별로 특성화된 집중이수과정을 설치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른 학교선택권 부여

- 시․도별로 집중이수과정의 특성화․다양화 유도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외국어,  예․체능 등 특성화 과정 개설학교 16개교 지정․운영 → 2004년에 34개교로 확대 예정

□ 추진전략

◦ 지역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지원후추첨 배정 확대

- 거주지 학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공동학군의 신설 운영 권장

- 선지원시 지망학교의 수와 선지원 배정율을 확대하고, 선지원 배정에서 탈락한 자에 한해 근거리 추첨 배정하도록 권장

◦ 집중이수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

- 집중이수과정 관련 교육과정개발비, 교원 증치, 시설확보 등

7-4. 고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추진

▶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사회적 교육욕구 수용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 설립 또는 기존학교 전환 추진

□ 추진배경

◦ 고교 평준화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고교체제 다양화 등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 제공

◦ 고교체제 다양화 추진 현황

- 특목고 확대․내실화 : ‘99년 106교→’02년 112교→‘03년 115교

- 특성화고 확대․내실화 : ‘99년 20교→’02년 61교→‘03년 69교(직업교육54, 대안교육15)

- 영재학교 지정 : ‘03년 1교(부산과학고)

-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 ‘02년 3교→’03년 6교

- 자율학교 지정 확대 : ‘99년 15교→’02년 32교→’03년 65교

※ 65교 : 특성화고 18, 예체능계고 18, 통합형고 9, 농어촌 소재고 15교 등

□ 개선방안

◦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과 기존학교의 전환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욕구 수용

- 국가적 차원의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국․공립고로 우선 설립

․우수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반 확충을 위한 과학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필요한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국제고

․수학․과학․예술 등 각 분야의 창의성 있는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 교육복지차원에서 학업중단 학생 등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확대

-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수업 인정

※ 시․도별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제정 완료(’03)

-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03년 80개교․기관, 28억지원)

-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 법제화 추진

※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법제심사 중)

◦ 다양한 직업군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고 확대

- 실업고를 지역별 육성이 필요한 분야별로 특성화 전환 추진

․디자인고, 자동차고, 원예고, 조리고, 에니메이션고, 인터넷고 등

․‘04년부터 매년 5～10개교를 확대 지정

- 특성화고에 대한  평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학생의 소질․적성․관심에 부응하는 교육 강화 및 경쟁력 높은 학교 모델 창출

․평가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교육정책에 환류

- 특성화고의 자율운영 권한을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도

․여건이 구비된 학교를 시․도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 권장

◦ 학사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자율학교 지정 확대(‘03년 65교)

※ 자율학교 지정권한 교육감에게 이양('04.2.10, 국무회의 의결)

◦ 자립형 사립고는 ’05년도에 시범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 여부 결정

□ 추진대책

◦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또는 전환 추진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욕구 수용

-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학교의 부지․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우선 설립

- 과학고, 특성화고 등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군에 우선 설립

※ 일부 외국어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추가 설립은 신중히 검토

- 국가․자치단체의 도시재개발, 신도시개발계획 등에 포함된 학교는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

◦ 대안학교의 학력인정과 각종학교 형태의 설립 확대를 위한 법제화

- 각종 학교 형태 대안학교의 설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속 완료      --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학력인정 방안 등을 시․도조례로 제정

◦ 다양한 직업군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화고 설립 확대

- 현재의 실업계고를 지역별 육성이 필요한 분야로 나누어 특성화고로 전환

<참고자료 7-4> 고교평준화 관련 통계자료

□ 전국 고교 평준화 실시 현황

◦ 실시지역 : 전국 12개 시․도의 23지역(`74 : 서울․부산부터 도입)

※ 미실시 : 강원, 충남, 전남, 경북

◦ 실시비율(일반계 전체/평준화)

- 학교 1,189교/641교(53.9%), 학생 1,176천명/832천명(70.7%)

※ 전남 목포, 여수, 순천은 2005학년도부터 실시지정(‘04.2.10)으로 미포함

◦ 사학비율 : 55.2% (학군내 학교수 641교, 사립고 354교)

※ 군산, 이리 지역은 지정(`81)→해제(`90)→재지정(`00)

- 해제사유 : 학력 하향평준화를 우려하여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해제

- 재지정사유 :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중압감,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증가

□ 연도별 평준화 실시 여론 추이                               (단위 : %)

구분	`85	`86	`87	`88	`90	`92	`95	`99	`00	`02
찬성	71.2	52.0	41.8	62.2	54.4	53.4	64.0	69.1	74.9	65.0
반대	29.8	32.9	36.9	37.8	45.6	46.6	36.0	30.9	25.1	32.5
조사기관	KEDI	교개위	KEDI	배종근	KEDI	자문위	KEDI	KEDI	경기	박부권

□ 고교체제 다양화 현황(‘03년)

〈학교별〉

설립별	일반․실업고			체제 다양화 고교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고	자립형사립고	계
	일반계	실업계	계	공업계열	농업계열	수산계열	해양계열	외국어계열	과학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국제계열	소계	직업교육	대안교육	소계
국립	11	-	11	3	-	-	1	-	1	1	1	-	7	3	-	3	-	-	10	2
공립	607	365	972	15	10	6	1	5	16	6	14	1	74	36	1	37	1	-	112	35
사립	571	287	858	4	-	-	-	14	-	16	-	-	34	15	14	29	-	6	69	28
계	1,189	652	1,841	22	10	6	2	19	17	23	15	1	115	54	15	69	1	6	191	65

〈성질별〉

구분	일반계고		고교체제다양화
			수월성교육(B)			소질, 적성교육(C)			실업교육(D)			계
	학교수	학생수 (A)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생수	(B/A)		학생수	(C/A)		학생수	(D/A)		학생수	비율
1학년	1,189	398,223	44	9,429	2.4%	53	7,179	1.8%	94	21,454	5.4	191	38,062	9.6%
전체		1,176,105		27,568	2.3%		20,175	1,7%		64,045	5.4		111,788	9.5%

※ 수월성 교육 : 특목고(과학, 외국어, 국제계열), 국제고, 영재고, 자립형사립고

※ 소질․적성교육 : 특목고(예술, 체육계열), 특성화고(대안교육)

※ 실업교육 : 특목고(공업, 농업, 수산, 해양계열), 특성화고(직업교육)

□ 성적집단별 학업성취도 비교

KEDI, 1999				PISA 2000
성적집단	평준화(A)	비평준화(B)	차이(A-B)	성적집단	읽기	수학	과학
전체	267.86	252.51	15.35	전체	6위	2위	1위

※ KEDI, 성기선, 조사대상 : 일반고 522교, 102,262명, 400점 만점 기준(동일집단을 대입수능모의고사를 통한 3년간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조사)

※ PISA 2000 : OECD 32개국 참여, 15세 4,982명 대상(중346명, 고14,902명, 고228명)

□ 고교 평준화 지역 / 비평준화 지역간 학업성취 비교

구분	1학년(1997-A)	3학년(1999-B)	변화량(B-A)	비고
평준화 지역	229.84	267.86	38.02	평준화지역(38.02) - 비평준화지역(35.23) = 평준화지역 2.79 상승
비평준화 지역	217.28	252.51	35.23
전체	224.57	261.42	36.85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KEDI. 1999. 성기선

7-5. 특수목적고 운영 정상화 도모

▶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우수학생의 조기 발굴‧육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특수목적고 설립‧운영

▶과학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에서 설립취지와 달리 대학입시 위주로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함에 따른 장학지도 강화 및 제도 개선

□ 현황 : 9개분야 115개교, 73,041명(2003. 5)

특정분야의 영재 선발‧육성

동일계열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특정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해당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반적인 학업우수 집단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안정된 직업 선택을 위한

대학 진학 수단으로 전락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계
학교수	17	19	23	15	1	22	10	5	3	115
학생수	2,946	18,111	15,336	3,422	448	26,327	2,667	1,878	1,906	73,041

□ 문제점

◦ 특목고에서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

- 해당계열 전문교과보다는 입시와 직결된 보통교과(심화선택과목)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 전문 분야와 관계없는 별도의 집중이수과정 개설‧운영 사례

(예 ; 외고에서 자연계열 집중이수과정 개설 운영)

◦ 특수목적고 입학 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 증가

- 초등학교부터 사설학원의 특목고반 수강 현상 심화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경쟁률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입학경쟁률	3 : 1	5 : 1	6.3 : 1	7 : 1

◦ 해당분야 인재보다는 학업우수학생이 선발되는 특목고 입학전형

- 입학 전형시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편법적 구술면접 실시

□ 대 책

◦ 특목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교육부고시제1997-15호) 수정‧보완

∙ 현행 ‘교과 총 이수단위의 10%(19단위) 증배 운영 규정’을 전문교과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전문교과 이외의 보통교과에 대해서도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교과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 특목고에서 별도의 이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규정 신설 유도

- 외국어고에서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자연‧이공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현상에 대한 예방 효과

◦ 특목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장학지도 강화

- 학년초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단계부터 장학지도 강화

- 학원과 연계한 입시설명회 등에 대한 지도

- 외국어고에서 자연계열집중이수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립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 대처방안 강구 권장

◦ 특수목적고 입학전형방법 개선

- 국‧영‧수 등 교과 성적위주의 선발방법 탈피

- 과학, 외국어 관련 특기자 특별전형 확대 등 해당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법 유도

<사례> 부산과학영재고 학생선발방법

<1단계> : 서류 전형(재능 관련 제반 자료)

- 내신 성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해당 분야 특수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면 전형 대상 포함 가능

<2단계> :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실시

- 지식, 동기, 사고력 종합 측정 가능

<3단계> : 캠프(2박3일)를 통한 평가

- 전문가가 학생의 문제 발견‧해결‧발표에 대한 관찰 평가 및 면접 등

◦ 특목고 학생 대상 대입전형방법 개선

- 전문교과 일정단위 이수자 특별전형 실시(‘05 서울대 입시안) 등 동일계열 진학시에만 우대방안 검토

8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8-1.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 고교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학생선발로 공교육의 기능 회복

▶ 대학 자율화 기조하에 학교 및 모집단위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도 특성화된 학생선발 확대 유도

▶ 단계적 개선으로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여전

※ S대 정시모집 (2004학년도)

․1단계: 수능성적만으로 2～4배수 선발

․2단계: 내신 50%, 수능 33%, 면접 17% 등으로 최종 선발

◦ 경쟁이 치열한 대학은 대학별 본고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능성적 없이 학생선발이 충분히 가능한 대학도 전형 편의상 수능성적을 요구하는 실정

※ 전국 4년제 대학 중 충원율 90% 미만 대학 : 55개 대학(2003학년도)

◦ 통합교과적인 사고력 측정을 지향하는 수능 출제방식으로 재수생에게 유리하고 학원의존도가 심화된다는 사회 비판 제기

-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 라는 사회풍조 만연

◦ 2005 선택형 수능 취지에 부합하는 단위학교의 선택과목 개설 부족

※ 2005 수능의 경우 사탐(11과목), 과탐(8과목), 제2외국어/한문(8과목)이나 교사 임면의 경직성, 교실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별로 7～8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고교의 소위 ‘내신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학생 선발 자료로서의 신뢰성 및 변별력 저하에 따라 대학에서의 활용도 저조

◦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 국가관리 시험에 의존하고 있고, 대학 자율적인 학생선발 방식 개발 노력 미흡

- 국가단위의 시험 실시에 따른 출제위원 선정과정 등 출제관리상의 문제점 노정

□ 개선방안

【기본방향】

<대학 유형에 따른 다양한 선발 유도>

◦ 고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금)입학제 금지 등 최소제한조건은 유지하되, 대학별 교육목표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전형방식 개발․도입 적극 보장

◦ 획일화된 수능 성적 중심의 학생선발에서 대학유형(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기술교육중심)에 따라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특기를 고려한 특색있고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 유도

【예 시】

▶ 연구중심 대학

- 수능은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내신 및 논술(면접)고사 중심으로 선발

▶ 교육중심 대학

-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내신성적 중심으로 선발

▶ 실용중심 대학

- 수능이나 내신을 요구하지 않고 면접 및 실기중심으로 선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선발 유도>

◦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자료의 신뢰성 제고방안 강구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대학입학전형제도와 연계하여 금년 8월말까지 마련

- 성적 부풀리기 예방을 위한 장학지도 강화 및 학교평가시 반영 등

- 고교-대학간 협의체 상설화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 유도

-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교과목 성적외에 비교과 영역(봉사활동 등) 적극 활용 권장

- 수능성적 반영시 성적보다는 지원자격기준 또는 등급제 활용을 적극 권장

【추진과제】

< 2005 수능의 안정적 정착>

◦ 2005 선택형 수능에 따른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일정 규모 이상(20～35명 정도)의 학생이 신청한 과목은 반드시 개설 하도록 행정지도

- 교원 증원 및 탄력있는 운용,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 교원증원(’04년 5,195명) 및 부전공연수의 지속적 추진

※ 순회교사․계약직교사 비율 확대 및 인근학교간 교사운용 협력체제 활성화

◦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수능 출제에 적극 반영되도록 교사 출제위원 증원

- 2004학년도 32명(27%) → 2005학년도 약 72명(30%)으로 증원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문항 판정기준 조정

<수능출제체제 개선 및 대입전형일정 조정>

◦ 현행 합숙에 의한 패쇄형 출제방식에서 문항공모와 평가원 전담인력의 문항분석 및 개발에 의한 개방형 출제로 점진적 전환 추진

- 2005학년도 모의평가에서 일부 영역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평가한 후 2006학년도 이후 본격 도입 검토

◦ 2006학년도부터 수능 출제매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수능 출제과정 및 내용에 대한 교사 및 수험생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 완화

◦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고교 교사 대폭 증원 : 2007학년도까지 50%

◦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2006학년도부터 현행 수시1학기 모집은  수시2학기에 통합하는 방안 검토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강구>

◦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학생선발 방안 마련

-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내신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경로에 의한 학생선발제도 도입 추진

- 치열한 점수경쟁을 유발하는 수능점수는 지원자격으로 활용하는 등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추진일정

◦ 내신성적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2004. 8

◦ 2008학년도 이후 학생선발제도 개선 기본방향 발표 : 2004. 8

8-2. 진로지도 강화

□ 추진배경

◦ 학생의 직업/진로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진로 선택․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진학위주의 진로지도를 개선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 진로․직업지도에 대한 정부부처간 연계․협력 및 연구기관의 자원 활용 극대화로 대국민 신뢰 제고

-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체제 구축

□ 추진경과

◦ 교육인적자원부 승격에 따라 국가에서 ‘국민의 직업진로 등 생애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 관장(‘0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진로정보센터 설치․운영(‘99～)

- 진로종합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사이버 상담, 교사 연수 등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직업능력개발원-시․도교육청 연계방안 세미나(‘03.9)

◦ 진로지도 기관간 연계방안 정책연구(‘03. 10～12)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층 직업진로 활성화 방안’ 마련(‘04. 1)

□ 현황 및 문제점

◦ 입시위주의 학교 풍토와 인식 부족으로 체계적인 진로지도 미흡

◦ 진로교육을 위한 지원 체제 부족

- 학교별로 진로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수업 시수 감축 등 실질적인 지원 미흡

- 진로지도 기관간 연계 및 정보공유 체제 미흡으로 학생 개인별 생애 설계 지원에 한계

□ 대책

<기본방향>

학생/교사/학부모의 인식 개선

학생 스스로 진로 설계․개척

학생의 소질․적성․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지도

인프라 구축

▪기관별 자료 개발․보급 분담 및 공유체제 구축

▪교사 연수 확대(직능원, 중앙고용정보원 등 활용)

▪학부모 연수 강화

▪장기적으로 진로지도 전담교사 배치 검토

교사의 전문성

▪재량․특별활동에 진로 지도 내용 강화

▪사이버 상담 등 진로지도 방법 다양화

▪적성검사 결과 활용 극대화

▪진로판단권고제 도입 검토

지도방법 개선

연계/협력

자료보급/연수

개별화/다양화

▪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부의 콘텐츠 활용

▪기관간 업무 중복 방지 및 연계 운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 확대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원

<주요 추진 내용>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로․직업지도 추진

▹중앙 및 지역단위 진로교육 협의체 구성․운영(‘04)

- 기관간 업무 중복 방지 및 연계, 역할 분담, 자료․정보 공유 등의 방안 마련․시행

- 교육인적자원부 : 교과․특별활동 등을 통해 지도

- 문화관광부 :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 지도

- 노동부 : 직업안정센터 및 고용정보원에서 취업정보 제공, 학생 직업적성 검사 지원

- 여성부 : 여학생 진로지도 자료 개발 및 취업 지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 확대 개편

▹지역별 진로정보센터 개설․운영으로, 시․도교육청의 진로지도 사업 지원 강화(’05년 5개소 계획)

-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진로상담(방문, 사이버 상담) 및 자문

- 진로지도 교사 연수, 심리 및 적성검사 지원

◦ 시․도교육청의 진로지도 체제 강화

▹진로지도 업무 일원화 및 산하기관과의 연계 강화로 단위학교 진로지도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시․도교육청은 진로지도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지도

- 교육과학연구원은 진로지도 자료 개발․보급

- 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 등 지역교육청의 역할 강화

◦ 진로지도 자료 개발․보급 체제 개선

▹진로지도 관련 자료 개발․보급 사업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04)

- 각 기관에서 계획중인 진로지도 자료 개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합․조정(’04년 3월중 협의회 추진)

- 개발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Career net에 모두 탑재하고, 각 기관에 링크하여 활용(노동부 등에서 개발하는 자료 포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미래의 직업세계’ 발간․보급(‘04년 230백만원)

◦ 진로지도 전문성 신장

▹진로지도 교사 및 학부모 연수 확대

- 진로지도 교사(전문과정) 연수 확대(‘03년 500명 → ‘04년 3,000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명,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 1,000명, 기술교육대 500명, 각 시․도교육청 1,300명

▹각종 심리검사를 이해․분석․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수준의 연수를 추진(30시간 이상)

- 시․도교육청 자격 및 직무 연수과정에 「진로지도」과목 포함 권장

- 학부모 및 진로․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 강화(‘04년 20,000명)

◦ 진로지도 전담교사 배치 검토

▹장기적으로는 단위학교별로 진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 배치 검토

※ 전담교사 수업시수 축소 : 주당 6～8시간

◦ 단위학교 진로지도 강화

▹학교급별 진로지도 내용 강화 및 진로상담부 설치․운영

-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 강화

․진로지도 관련 행사활동 활성화(‘진로의 날’, ‘직업교육 박람회’ 등 운영)

․진로탐색 활동 등 체험위주의 교육 강화

- 진로지도(상담)부 설치․운영 확대

․학교 연간 진로지도 계획 수립, 학급 담임들의 진로지도 자문

※ 초등 - 진로인식, 중 - 진로탐색, 고 - 진로선택 등 학교급별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

◦ 진로지도 방법 다양화

▹상급학교 진학위주의 진로지도를 지양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 Technology), NIE(Newspaper In Education) 등 활용으로 진로지도 내실화

- 학생 진로상담 사이트 및 활용방법 등을 교사가 안내

․Career-net(진로정보망), Work-net(고용안정정보망), KNOW(한국직업정보시스템) 등 활용 온라인 진로․상담 지도 활성화

- 학교와 지역별 고용안정센터 및 청소년 상담센터를  연계 운영(상담원을 진로지도 강사로 활용)

- 학부모 중심의 학생자원상담봉사 제도 운영 활성화, 토요 카운슬링 학교 운영

◦ 직업 적성․흥미검사 활용 강화

▹학교급별로 직업 적성․흥미검사를 확대하고, 검사 결과 제공 및 진로지도에 활용

- 직업능력개발원 및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표준화 검사 확대 실시

․검사결과를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적극 활용

※ 표준화 검사 결과 및 활동기록을 종합분석하여 학생의 적성․능력에 따라 진학/취업 /계열 선택 등을 권장․지도하는 ‘진로판단권고제’ 도입 검토

◦ 진로 탐색․계발 활동 누적 관리

▹학생 개인의 진로 탐색․계발 활동 과정을 프로파일로 작성하여 관리

- 개인별 적성검사 결과, 체험학습 실적 등을 누적 관리

- 진로상담실에 배치하고,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

<추진일정>

◦ 중앙 및 지역단위 진로지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처협의(‘04. 2～3)

- 중앙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원, 고용정보원 등

- 지역 : 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지방노동사무소 등

◦ 진로지도 자료 개발 관련 협의회(‘04. 3)

◦ 초․중등학생 진로지도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04. 4)

※ 시․도교육청, 현장교사, 전문기관 의견 수렴(‘04. 2～3)

<추진상 예상문제점 및 대처 방안>

◦ 진로지도 필요성 및 인식 부족

- 교사-학부모 등의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 및 홍보 강화

◦ 진로지도 기관간 연계․협조 체제 미흡

- 인적자원개발회의 등을 통한 관계 부처 협조 체제 구축

□ 기대효과

◦ 학생의 흥미․취미․적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국민의 생애설계를 효율적으로 지원

◦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

◦ 학력 중시의 학교 문화에서 다양한 능력을 인정하는 풍토 조성

<참고자료 8-2> 외국 사례

□ OECD

◦ 평생학습 실천,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해 각 국의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정책 수립을 각국에 보고

- 교육과 직업선택 전환기에 있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신뢰롭고 정확한 진로정보, 지도 및 상담서비스 제공 방안 등

◦ ‘90년대부터 ’교육개발 및 혁신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에 대하여 각국의 사례 연구 추진

◦ 국가가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도록 각국에 권고

□ 미국

◦ STWOA(School-to-Work Transition Opportunity Act) 제정

-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원만한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지원

- 학생들의 적성․소질 발현 및 적재적소 배치 지원을 연방 및 지방정부에서 의무적 실시

□ 프랑스

◦ 교육기본법상(Droit Conseil d'Orientation)에 진로지도에 대한 권리를 규정

- 학부모, 교원, 지도요원이 협력하여 관찰, 정보교류,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 지도

◦ 각 지역마다 진로정보센터를 두고, 교육청이 직접 운영(전국 518개소)

- 학교공부, 직업교육, 자격제도, 직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적성, 취미, 능력을 파악하게 해주며,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 진로계획서 작성 등 지도

- 지역수준에서의 교육제도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발달을 분석하고 해당지역 학교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생산

◦ 교육인적자원부 직속으로 국가 교육․직업정보사무소(ONISEP)설치하고, 지역별 사무소를 운영

- 교육과 직업 분야의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

- 진로지도 관련 각종 자료, 정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진로지도에 관련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씽크탱크 역할

◦ 학교에서는 학년위원회(Conseils de classe) 중심으로 진로지도 실시

- 구성 :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진로상담가(conseil d'orientation Psychologique) 등

- 주요활동 : 학생들의 진로, 유급 등 결정

◦ 학생들은 교사, 상담가의 지도로 학년초에 개별적인 “진로계획서(projet d’orientation)”를 작성․관리

□ 영국

◦ 교육법(‘97년 개정)에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진로지도 제공을 의무화

◦ 교육기술부의 역할 증대

- COIC(Career Occupation Information Center)팀 구성, 정책제시, 자료 개발 및 보급, CS의 관리 등 업무 담당

- 지속적으로 일선학교에 훈령(circular) 및 시범사례 제시

◦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평가 실시

- 학교의 진로교육과 지도 정책이 명문화(write down) 되었는가, 최근들어 개정된 적이 있는가의 여부

- 진로교육 전담교사 및 자료 확보 여부 등

- 진로교육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시간적으로 잘 계획되고, 통합되어 있는가 여부

◦ 진로지도 서비스 실시

- 진로상담 및 교육상담 회사 등 민간단체

- 전국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별 6-7개의 진로서비스지방사무소 설치(교육고용부 장관과 사업계약을 맺고 위탁 방식으로 운영)

◦ 학교내에는 진로교육과 지도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책임교사는 Career Coordinator 지정․운영하고, 진로도서관 설치

◦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강조

- 95%의 학교에서 지역산업체와 연계, 11학년 학생들에게 현장체험(work experience)프로그램 운영(1～3주)

- 현장학습 사업체의 연계를 위하여 Education-Business Partnership이나 Project Trident 등의 지원 및 지역 컨소시엄 활용

9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9-1. 기초학습․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

▸ 모든 학생이 읽고․쓰고․셈할 수 있고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이수가 가능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지원

□ 추진배경

◦ 학습이 가능한 모든 학생이 읽기․쓰기․셈하기의 기초능력과 교육과정에서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책무성 강화

◦ 공교육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대국민 교육서비스 강화

□ 추진경과

◦ 학습부진아교육 지원대책 수립(’97.3)

◦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98～'99)

◦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초․중․고 각 1개교) : '98～'00

- 판별도구 개발․적용, 학습부진학생 지도방안의 일반화추진

◦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본계획 수립(’99.7)

◦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학습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보급(’98～’01)

◦ 시․도교육청 평가시 학습부진학생 지도 지원 실적 반영(’01～)

◦ 우리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총50종 공동개발 및 안내 자료 보급(’01～’02)

◦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 기본계획 수립(’02.6)

◦ 보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03.6)

◦ 영어교과학습부진학생 지도프로그램 개발․보급(’03.4～’04.1)

□ 현황

◦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대상

대 상		정 의
학습부진학생	기초학습 부진학생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교과학습 부진학생	학년별 교과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 학습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

구분	기초학습부진학생	교과학습부진학생
판별	․초3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 추후 미달학생에 대해서만 재평가 ․영역 : 읽기․쓰기․기초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로 판별
지도	․담임/교과담당교사 책임지도 및 별도의 지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 지방비) ․보정교육 프로그램 등 지도자료 개발․보급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특별보충과정 운영(강사료 지급, 지방비)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등 지도자료 개발․보급
	․ 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방학캠프 등) ▶ 방학중 개별학교, 중심학교, 재택학급 형태로 1일 4시간 15일간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경기) ․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일반화 ▶ 112개교(초53, 중41, 고18, ’02년) ․ 우수교원 보상책 마련 ▶ 지도 우수교사 보상제 운영 : 학년말 지도방법, 지도자료 확인 심사와 공적심사를 거쳐 교육감 표창 등(전북) ▶ 지도사례 연구 발표대회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연구점수 부여(충남) ․ 교육청별 학습부진아교육 지원대책반 구성‧운영 - 지도자료 개발 및 지도 수범사례 발굴하여 현장 보급 - 학습부진학생 지도 관련 교원 연수 및 상담 ․ 지도교사 연수 ▶ 340회, 27,624명(지역교육청단위까지의 연수 실적, ’03. 7월말 현황)

□ 대 책

◦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 지원 강화

- 학년말 재평가 실시를 통한 기초학습부진학생 관리 철저

- 담임/교과담당교사 책임지도 철저 및 별도 프로그램 운영

- 부진학생 관리카드 활용을 통해 학년 진급에 따른 지도의 연계성 확보

- 보정교육 프로그램 활용 및 다양한 형태의 지도자료 개발․보급

※ 보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03.6) : 읽기․쓰기․기초수학 총12종 및 교사용 지도서

- 외부강사, 학부모, 퇴직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의 인적자원 적극 활용을 위한 인력풀 구축

◦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모형 개발(’04)

-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지도모형을 국가수준에서 개발․보급함으로써 기초학습부진학생 최소화

- 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개발

◦ 교과학습부진학생 지도 지원 강화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부진학생 지도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심화‧보충과정’의 내실있는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수업을 통하여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도모

※ 수학, 영어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국어, 사회, 과학의 학급내 수준별 분단학습 강화

- 특별보충과정 충실 운영을 통한 지도

․교과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 특별보충과정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

- 교과별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수-학습센터」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과학습부진학생 최소화

․우리부와 시‧도교육과학연구원이 공동개발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활용

※ 교과별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총 50종

☞ 기초․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 실적을 시․도 및 학교평가에 반영

◦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연계 강화

◦ 기본계획 수립

◦「교수학습개발센터」를 통해 국가수준의 개발자료 보급

◦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평가도구 개발

◦ 효율적인 지도프로그램, 지도모형 개발

◦ 교육청‧단위학교별 학습부진학생 지도 우수사례 발굴‧확산

◦ 시․도교육청 평가시 학습부진학생 지도 실적 반영

교

육

인

적

자

원

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한 효과적인 자료 보급 및 지원

◦ 학습부진학생 지도 개선 방안 연구

- 지도교사 연수 및 지도자료․우수사례 발굴․보급

-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운영 결과의 일반화

◦ 학습부진학생 지도 확인 체제 강구 및 우수교원 인사우대‧표창 등 보상책 강구

◦ 학습부진학생 지도 지원 강화(지방비 확보, 인적․물적자원 확보 등)

◦ 학습부진학생 지도 실적을 학교 평가에 반영

시

‧

도교

육

청

◦ 학교 단위「교수학습도움센터」를 통한 다양한 지도자료 확보‧활용

◦ 담임/교과담임 책임지도체제 확립 및 다양한 인적․물적자원 활용

◦ 교과협의회 및 학년 협의회를 통한 동료장학 활성화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을 통한 협조체제 확립

◦ 학년 진급에 따른 지도의 연계성 구축

◦ 학생‧학부모에 대한 바른 이해 도모

학

교

□ 기대효과

◦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한 기초학습부진학생의 체계적인 진단 및 학교별 재평가 실시를 통한 효율적 관리․지도

◦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을 살린 지도 모형 개발‧보급을 통한 효율적인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 가능

◦ 수준별 교육과정과 특별보충과정 충실 운영을 통한 교과학습부진학생 지도 내실화

◦ 국가-시․도-학교가 연계한 다양한 지도 지원 강화로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기대

<참고자료 9-1> 학습부진학생 지도 우수사례

□ 기초학력 정착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어요(경남 거제 마전초)

◦ 학교장과 교사6인으로 구성된 부진학생 완전구제(ZERO운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진학생 지도연수, 학습지도, 자료수집, 자료제작,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

◦ 또한,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인별 지도 기록부, 학습자료, 학습용품 등을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도움실을 설치․운영

◦ 효율적인 지도 방안 마련으로 부진학생 지도 특설반 편성하여 주2회 3시간 실시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대화 실시, 학부모와 협력하여 과제 제시, 문제해결, 평가 등 가정과 연계 지도 실시

◦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이 마음의 교류를 갖도록 하루에 한마디 칭찬하기, 쪽지편지 등 하루에 한마디씩 사랑의 대화 시간을 가짐으로 부진학생 지도에 효율성 더함

□ 교육청 운영 사례(대전시교육청)

◦ 부진학생 100% 해소를 위한 맞춤식 지도

- 학부모와 학생 상담 후 기초환경 분석 카드와 평가를 통하여 학력실태 분석 카드 작성

- 부진학생 지도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 제공을 통한 교육청과 학교의 유기적 체제 구축

- 개별화 프로그램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한 후 단계형 특별보충과정으로 지도

-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결과와 부진학생 구제 상황을 분석하여 차년도 계획 수립

◦ 1학생 2교사 결연시스템 운영

-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학력지도와 인성지도를 병행하여 학습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신감 회복 및 긍정적인 사고를 고취시키며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

- 학습부진의 변인을 개인, 환경, 교수변인 등으로 분류하고 교수변인은 학습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지도교사를 선정함

- 환경변인은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가정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개인변인은 인성지도교사 선정, 인성훈화 자료집을 활용하여 수시 상담 지도

- 부진학생 1명 당 2명의 교사가 결연․지도하고 개인별 누가기록카드에 기록․활용

9-2.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진학․진로지도 강화

▸학생의 학습의욕 및 교사의 수업열의를 고양시켜 학교현장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

□ 추진 배경

◦ 현재 국가수준에서 학업성취도 표집(약 1%)평가를 실시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고 있으나,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업성취도 파악 및 진학․진로지도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 증대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고등학교 1학년에서 교육과정 목표 달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업성취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평가 결과를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진학․진로 지도 강화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적극 활용

□ 현황

◦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실시

- 평가 영역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평가 대상 : 초6, 중3, 고1 학년을 대상으로 약 1% 표집평가

- 주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평가 결과 개인별/학교별/교육청별 성적은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하여 피평가자의 부담이나 과열경쟁, 사교육 증가요인 예방

□ 대책

<추진내용>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적인 학습요소의 성취도 평가

- 평가대상 : 고등학교 1학년

- 평가영역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평가방법 : 표집평가에서 개발한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을 활용하는 등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 수립․시행

◦ 평가결과는 학교에서 진학․진로지도,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

<추진일정>

◦ 2004년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수립 : ‘04. 3.

◦ 시․도 자체계획 수립 : ‘04. 4.～

- 평가 시기, 방법 등 자율 결정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제공 : ‘04. 10.

◦ 시․도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 ‘04. 10.～

◦ 시․도 및 단위학교별 평가결과 분석․활용 : ’04. 12～

□ 기대효과

◦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진학․진로지도 강화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기여

◦ 학생의 학습의욕 및 교사의 수업 열의를 고양시켜 학교현장의 면학분위기 조성

9-3.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9-3-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추진배경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2004 ～ 2007년) - 저소득층자녀 PC지원 점진적 확대(10만명) -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자 확대(1인당 월 21,450원)

◦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정보활용능력의 격차 해소

◦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 새로운 정보 소외 계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지원대책 수립 필요성 대두

□ 추진경과

◦ 저소득층 학생 50만명 정보화 교육 지원('00)

◦ 저소득층 자녀 5만명에게 PC 리스료('00-'03) 지원

◦ 저소득층 자녀 5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00-'05) 지원

- 인터넷 통신비 ’00～’02년까지는 1인당 월16,500원 → ’03년부터 1인당 월 21,450원으로 증액지원

※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정보화교육	인원	500,000명	-	-	-	500,000명
	금액	15,000	-	-	-	15,000
PC보급	인원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금액	6,489	17,536	17,702	6,636	48,363
인터넷통신비	인원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금액	1,249	4,324	4,950	6,435	16,958
계		22,738	21,860	22,652	13,071	80,321

□ 추진대책

◦ 추진내용

- 기존 저소득층 자녀 5만명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계속 지원

- 신규 저소득층 자녀 1만명에 대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새로운 저소득층 자녀를 선정하여 지원

※ ’04년 6만명지원 → ’08년까지 10만명으로 점진적 확대 지원

- EBS 및 인터넷을 통한 가정학습을 보다 많은 저소득층자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 ’04년도 세부추진계획

- PC 지원

․지 원 액 : 60억원

․ 지원규모 : 신규 저소득층 자녀 1만명(기존 수혜대상자 제외)

-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 원 액 : 77.22억원

․지원대상 : 6만명

※ 기존 수혜대상자(5만명) + 신규 수혜대상자(1만명)

※ 지방비와 5 : 5 대응투자로 추진

□ 기대효과

◦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통하여 정보활용능력의 격차 해소

◦ 새롭게 발생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보급 및 통신비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자녀 정보접근 기회 확대

◦ EBS 및 인터넷을 통한 가정학습으로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균등 및 사교육비 경감

9-3-2.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

□ 추진 배경

◦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기회를 상실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교육복지 확충

◦ 고용주로부터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간의 형평성 제고

□ 추진경과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학비지원계획 발표) : ’99. 6. 18.

□ 추진대책

◦ 사업추진체계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 학비지원계획 수립 ∙저소득층 학비지원교부금 시․도별 교부
시․도(지역)교육청		∙시․도별 자체 학비지원계획 수립 ∙학교별 학비지원 수요조사 및 배분
각급 학교		∙학비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등

◦ 지원대상 및 지원액(’04년, 1,550억원)

- 저소득층 고교생 수업료 : 124천명 1,215억원(국고 821, 특교 394)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생 학교운영지원비 : 157천명 335억원(특교)

◦ 학비지원 범위

- 저소득층 중․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비지원기준 제시(’04년)

- 평균소득 월 1,350천원이하

- 지역건강보험료 월 24,500원이하

※ 우리부에서 개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참고로 시․도별 기준 설정

◦ 소요 예산

(단위:억원)

구분	'04	'05	'06	'07	'08	합계
고교생 수업료	124천명 국고 821, 특교 394억	164천명 국고 1,968	175천명 국고 2,205	175천명 국고 2,315	175천명 국고 2,431	813천명 10,134
중․고 학교운영지원비(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7천명 특교 335억원	157천명 국고 358억원	157천명 국고 376	157천명 국고 395	157천명 국고 415	785천명 1,879
합계	1,550	2,326	2,581	2,710	2,846	12,013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소득계층간 불평등 해소에 기여

9-3-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 추진배경

◦ 도시 저소득지역의 영유아 및 학생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

- 저소득지역의 교육복지 수준 제고를 통해 취약계층의 교육․문화적 기회 확대

◦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추진경과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최종 계획 수립(‘02. 12월)

◦ ’03년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03. 2월)

◦ ’03년도 시범사업 평가 실시(KEDI, ’03.12월)

- 지역교육청, 학교 및 유치원 대상으로 ’03년도 사업 평가 실시

◦ ’03년도 사업평가 및 ’04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Workshop 개최(’04. 1월)

□ 추진대책

◦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문화․복지수준 제고

- 기초학력 향상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특기․적성교육, 학습자료 개발 및 교과연구, 도서관 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정서함양 : 동아리․클럽활동, 체험활동,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축제 프로그램 지원

- 교육복지 증진 : 방과후 교실, 부적응 학생 상담, 장애학생 직업체험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원

- 영유아 교육 활성화 : 유치원 종일반 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 서울 6개, 부산 2개 지역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03～’04)

- 서울 : 강서1(가양), 강서2(방화), 노원1(중계), 노원2(월계), 강북(미아), 관악(신림)

- 부산 : 북구(덕천), 해운대(반송)

- 지원대상 : 79개교, 5만명

․서울 : 60개교(유치원 27, 초등 22, 중 11), 3만 6천명

․부산 : 19개교(유치원 7, 초등 7, 중 5), 1만 4천명

- 지원액 : 255억원(’03년 155억원, ’04년 100억원)

◦ 시범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및 사업확대 추진

-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실시를 위한 법제화 추진 : ’04년

- 광역시 및 중소도시로 사업 확대

□ 기대효과

◦ 저소득지역 학생 및 영유아의 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 함양, 복지 증진

◦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참고자료 9-2> 시범사업 지역 및 학교현황

지 역		대상학교 수			대상유치원 수		합계	행정구역상 동
		초	중	계	병설	사립
서울	강서구1	6	3	9	-	5	14	가양2,3 등촌3동
	강서구2	3	1	4	1	3	8	방화2, 3동
	노원구1	3	2	5	1	6	12	상계4, 중계3,4동
	노원구2	3	3	6	-	3	9	월계2, 4동
	강북구	4	1	5	1	4	10	미아1,2 번2,3동
	관악구	3	1	4	1	2	7	신림6, 7, 10, 13동
	소계	22	11	33	4	23	60
부산	북구	3	2	5	-	2	7	덕천1,2,3동
	해운대구	4	3	7	-	5	12	반송1,2동
	소계	7	5	12	-	7	19
	합계	29	16	45	4	30	79	23개동

<참고자료 9-3> : 외국사례

□ 프랑스

- ‘가장 덜 가진 자에게 가장 많이 주자’는 기치 하에 교육우선지역 정책(ZEP)을 81년부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

․모든 학생에게 지식(특히 독서 및 언어능력)에의 동등한 접근 보장

․만 2세아 및 학습능력 부진아 지원, 학부모 교육 강화

․지역사회 학교 개방 및 우수교사 확보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영국

- ‘국민 각자에게 알맞은 교육’ :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과거 누적된 교육결손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기회 제공

․교수 질 개선, 학생의 학습 기량 개선

․학생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사회적 소외 해소, 기업 및 다른 조직과의 협력 등 6개 영역

9-3-4.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

▶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준비물 지원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교육복지 실현

□ 추진배경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습활동의 효율성 제고

◦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 학생들의 물자절약 및 자원 재활용 습관 형성

□ 추진경과

◦ ’95. 5. 31 교육개혁 과제로 선정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방안’을 수립(’97. 9.)

- ’98. 3월부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 실시토록 추진

◦ 2000년 이후, 단위학교 운영비에서 편성하여 지원

□ 현황

◦ ’98년 지원이 시작된 이후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학생 1인당 기준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학교회계인 학교운영비에 편성하여 학교장이 집행

- 연간 1인당 평균 지원액 : 평균 1만원내외

※ 연도별 지원 현황 : ‘00년 353억, ’01년 372억, ‘02년 440억 지원, ‘03년 486억원

◦ 기본학습준비물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모든 준비물을 학교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구(개인 학용품, 실험․실습 물품, 비품성 물품 등)

※ 학교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주요 학습준비물

- 소모성 학습준비물 : 도화지, 색종이, 찰흙, 지점토 등

- 실험실습자료 : 바둑알, 붕어먹이, 전기회로 실험세트 등

-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품목(물감, 붓, 풀, 색연필 등)

- 개인 기본학용품(연필, 공책, 지우개, 자 등)은 제외

□ 대책

◦ 학습준비물에 대한 단위학교 예산 편성시 지원액을 확대토록 권장

-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월별･분기별 지원 방안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으로 저소득층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총 15만명으로 추산

◦ 지원현황에 대한 시․도별 자체평가 및 결과 분석, 미비점 보완 및 관리 감독 강화

◦ 지역실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시․도별 우수사례 홍보

《사회․문화풍토 개선》

사회문화제도와 의식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10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 대학서열화 개선, 학벌주의 극복, 학부모의 교육관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으로 비정상적인 교육 경쟁 완화

10-1. 대학 서열구조 완화

□ 추진배경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대학 육성,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추진, 학벌보다는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풍토 조성으로 대학 서열화 구조 완화

□ 추진경과

◦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참여정부의 교육혁신방안 보고(‘03.12.12)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 입학생의 성적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류대, 이류대, ‘기타대’로 대학 서열이 고착

◦ 수도권대 쏠림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공동화 심화

◦ 고정화된 대학서열과 사회 선발관행이 맞물리며 학벌사회 형성

□ 대책(주요내용)

< 대학 다양화․특성화 지원 >

◦ 대학 설립목적과 양성 인력 수준에 따라 대학을 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기술교육중심으로 유형화

- 학교단위의 유형화 또는 학내(학부/학과/전공) 유형화 동시 추진 유도

- 대학의 유형화․특성화계획을 평가, 소수 우수대학 집중 지원

※ 대학의 유형화․특성화 방향을 학교헌장, 정관 및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  대학 유형에 맞는 평가제도 확립

- 대학교육(전문대학)협의회의 기관‧학문분야 평가의 기준 및 비중을 차별화

․가중치를 조정하여 대학․학문유형별 평가편람을 개발하고, 대학이 평가유형을 선택

- 학문분야 평가 활성화로 학문분야별 특성화 대학 유도

․평가결과의 상시공개 및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선택 정보 제공

◦  인력의 수준과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의 유형 다양화

- 각 대학은 특화해 나갈 분야와 인력양성 수준을 결정

- 각 대학의 유형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관련부처의 사업들과 연계

※ 인력의 수준(고급전문인력, 중견전문인력, 현장기술인력)과 사업추진방식(top-down, bottom-up)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을 구분․시행

-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성과와  대학의 자체재원 투자실적, 교육과정 개선 노력 등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수준별로 대학 특성화를 유도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수․학생․학점 상호교류 등>

◦ 국립대학간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통해 경쟁력 확보

- 유사학과 통․폐합, 공동학위 수여, 시설 공동 활용 확대

- 권역내 국립대학간 역할분담을 통한 개별 대학의 특성화 및 집중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 육성

◦ 국립대학 교수, 학생 등 교류 활성화 지원

- 연합대학간 교육․연구의 유기적인 상호협력과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교육과정 공통 운영, 이수 학점 상호인정, 교수 교류 확대 등

◦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

- '고등교육법‘, ‘국립학교설치령’ 등 법제 정비 및 연합대학내 예산집행, 조직운영,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 보장

- 국립대학 연합체제 추진 소요예산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

◦ BK21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성과 분석

- 고급 R&D 인력양성 및 대학의 교육․연구력 제고

-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Post- BK21 기반 조성

◦ Post - BK2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지방대학 7～8개를 포함한 15개 정도의 대학을 선정․집중 지원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고급인력양성사업으로 추진하되, BK21사업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문제점 보완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확대>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안정적 정착 지원

- 2003년도 9개, 2004년도 6개, 2005년도 1개 등 16개 대학 전환 확정

- 제도정착을 위하여 2003년도 75억원 지원, 2004년 55억 지원 예정

◦ 경영전문대학원(MBA) 발전 방안 마련

-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대학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 마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기준 제시 및 사법시험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대법원 주관 사법개혁위원회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입방안 마련

< 지역인재 유치정책 적극 도입 >

◦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 지역발전계획을 반영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현장적응력 있는 우수인력 양성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등이 연계하여 사업단을 구성,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기획

-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 소재한 대학의 사업단간 경쟁을 통하여 선정

※ 시․도별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중앙에서 평가․선정

◦ 지방 출신자의 공직 임용 확대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및 추천채용제 등 공공부문 채용확대방안 도입 추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5급 공개채용시험에서 서울이외 지역 출신자의 합격비율이 20%이하인 경우 정원 외로 추가 채용

※ 추가합격은 합격선의 -1점, 추가합격 상한비율 5% 이내로 제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 학교장이 추천한 자 중 일정전형을 거쳐 연 30명 선발, 3년간 계약직 근무 후 6급으로 특별채용

※ 행정직 15명, 기술직 15명을 광역 시‧도별로 10% 이내에서 선발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 내용	’04	’05	’06	’07	‘08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200	3,000	3,000	3,000	3,000
◦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600	1,000	1,100	1,200	1,300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대학 구조조정)	-	1,000	1,000	1,000	1,000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착지원	55	167	155	100	100

◦ 향후 추진계획

연도 내용	’04	’05	’06	’07	’08
□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지방대학 육성	(～‘03. 12)
- 사업실행계획 수립	(～‘03. 12)
- 권역별 지역단위협의체 구성	(‘0312～’04.2)
- 사업공고	(‘04.1)
- 사업계획 접수	(‘04.4)
◦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사업실행계획 수립	(～ ‘03. 12)
- 사업공고	(～ ‘04. 1)
- 사업계획 착수	(‘04.2～’04.4)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세부 추진계획 수립(대학구조조정)	상반기
◦ 법․제도개선 및 소요예산 신청	상반기
◦ 세부추진계획 추진	하반기
□ 전문대학원 도입 확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착 지원	상반기
- 2006년도 전환대학 결정	상반기
-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 MEET/DEET 개발비 및 실험실습장비구입비 지원	하반기	하반기	하반기	하반기	하반기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확대
- 기본계획 수립	상반기
- 대학원 설립(전환) 인가		상반기
◦ 경영전문대학원 도입 확대
- 기본계획 수립	상반기
- 대학원 설립(전환) 인가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 기대효과

◦ 대학 서열화 완화로 대학이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전환

◦ 지방대학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유도

◦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소재대학 집중 현상 완화

10-2. 학벌주의 극복

□ 추진배경

◦ 대다수 국민이 학벌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 국정홍보처 조사(2003.9)에 의하면 우리사회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87.7%)하며, 실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도 31.9%라고 응답

※ 불이익 경험분야 : 취업(38.9%), 승진(35.7%), 인격적 무시(20.1%), 결혼(4.8%) 등

- 국민 다수(61.0%)가 학벌이 우리사회에서 성공․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 (직능원, 2003.11)

※ 學歷(15.9%), 지연(9.2%), 혈연(9.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소로 인식

	학벌주의의 의미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정의

◦ 교육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합동으로 정부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을 함께 찾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민관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의결 (2003.6.25)

□ 추진경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추진방향 보고(‘03. 1. 23)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에 학벌에 따른 차별 포함(‘03. 2)

- 차별시정기획단에서 5대 차별 해소 과제로 선정․추진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추진방안 의결(‘03. 6. 25)

- 민․관 합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종합대책 수립

◦ 기획단 및 정책연구진 구성․운영 계획 수립(‘03. 7. 11)

- 기획단 회의 4차례 개최(‘03. 7～‘04. 1)

- 정책연구(연구책임자 : 직능원 정태화) 추진(‘03. 7～12)

◦ ｢학벌주의 실태조사｣ 2차례 실시

- 국정홍보처 주관(‘03. 9. 5), 직능원 주관(’03. 10. 9～11. 14)

◦ 전문가 회의에 안건 상정

- 교육부 정책자문위 인적자원개발분과 안건 상정(‘03. 11. 14)

- 세미나 실시(서울교육문화회관, ‘03. 12. 8)

□ 현황 및 문제점

◦ 학벌주의의 고착화로 초․중등 및 대학 교육 왜곡

- 초․중등교육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고 사교육에 잠식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 사교육비 규모 : 13조6천억원(2003년, KEDI)

- 대학입학 이후에는 학벌구조의 영향으로 진정한 의미의 학력(學力)을 함양하는 대학 분위기 조성 저해

※ 고등교육 경쟁력 : 28위/30개국 (IMD, 2003)

◦ 심화된 학벌 구조로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명문대학 및 인기학과 선호는 개인의 역량개발,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활용 등을 저해

※ 이공계 기피, 학문적 편중현상 등으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잠식

- 인적자원의 배분․활용 왜곡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학벌 영향력 지속시 사회계층간 단절 및 양극화 초래

- 학벌주의는 국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 초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2003.11) : 심리적 박탈감(70.6%), 열등감(57.4%)

- 학벌의 세습화를 통한 사회계층간 불평등 의식 심화

※ 서울 구청별 졸업생 100명당 서울대 진학 : 강남區 2.7명, 최저區 0.25명 (KDI, 2002)

-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사회발전의 기반인 사회적 신뢰 구축 곤란

□ 대책

◦ 추진내용

⇒ 민관 합동 기획단 구성․운영과 실태조사, 정책연구, 전문가․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대책 수립

<종합대책에 포함될 주요 정책과제 영역(안)>

-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우수 인사관리제도 개선 기관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정부재정지원 등을 통한 인사관리제도 개선 민간기업 지원 등

- 대학 서열구조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 추진, 국립대간 연합대학 추진 적극 지원 등

- 불합리한 법․제도․관행 발굴․개선 등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지역인재 유치정책 적극 도입, 기업(경제계)의 인사관행 개선 권고 등

- 사회적 인식개선과 진로지도 내실화

․학부모 의식개혁 프로그램 실시, 관련단체의 활동 지원 등

※ 세부추진과제는 관련부처 협의, 인적자원 개발회의 안건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04.2~3월경 확정․발표 예정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안) 중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관련 과제】

< 정부부처 평가에 인사제도 개선 노력 결과 반영 >

-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부처 평가 항목에 "인사행정의 효율성"이라는 평가항목이 있는바,

- 동 항목에 ｢능력․성과주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노력｣을 평가지표로 추가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 2004년 정부부처 평가시부터 반영되도록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KSS) 제도 도입 검토 >

- 국가직무능력표준(KSS : Korean Skills Standard)의 개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업생활 영위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표준화된 “지식, 기술, 소양 그리고 이것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산업부분별,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내용

※ 외국의 사례

미국은 NSS(National Skill Standard), 영국은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호주는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를 개발․운영 중

- 기능

․기업 등 산업현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담아낸 국가 차원의 문서로 일의 세계와 교육․훈련․자격 제도를 연계하기 위한 연결고리

․산업현장에서 능력급여제도, 고용과 승진, 경력 개발, 사업내 교육훈련기준으로 활용

․자격취득의 학점인정 기준, 각종 학습결과의 자격인정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기초를 확립

- 추진 실적 및 향후 일정

․추진 실적

KSS 개발 추진계획 수립(‘03.4.23)

KSS 개발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03.4.28)

KSS 개발방안 세미나 개최(‘03.12.29)

․향후 일정

KSS 시안 개발(실내건축분야)  : ‘04. 2월

산업영역 분류 및 코드화 : ‘04. 2월

직무능력 수준체제 개발 등 관리․운영 인프라 구축 : ‘04. 2월

산업영역별 표준 개발 및 시범적용 : ‘04. 하반기

< 능력중심 인사관리 제도도입 기업에 재정지원 >

- 다양한 평가방식에 의해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지원

※ 노동부에서 금년 중 세부시행계획 마련 예정

- 학벌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진단평가 모델 개발․보급 등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인사관리 평가도구 개발․보급

※ 노동부에서 ‘02년부터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진단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02년과 ‘03년에 각각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04년에는 10개 기업에 대한 진단평가 실시 후 우수기업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임.

◦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추진일정

- 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 및 최종 종합대책 확정 : ’04. 2~3

- 주요 과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04. 3～

◦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 학벌주의는 복합적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기인하므로 교육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곤란

⇒인적자원개발회의, 민관합동 기획단을 통해 범부처적인 종합대책 마련

- 학벌 극복정책 추진이 자칫 학력저하 초래 우려

⇒파당적 학벌주의와 과도한 學歷주의의 문제 영역에의 한정 개입으로 學力저하, 글로벌시대 인재육성과 영재교육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

◦ 소요예산

- 최종적으로 수립될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과제별로 법령개정 등 세부시행계획과 소요예산 마련 예정

□ 기대효과

◦ 학벌주의 극복정책 추진에 의한 학부모 의식개혁 등으로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

10-3. 학부모 의식 개혁

▶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입시중심의 자녀교육관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는 교육관으로 전환

□ 현황

◦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과 사교육 과열

※ 학벌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39.1%가 일류대 중심 취업구조 지적(한국교육개발원, 2001, 학부모 1,000명 대상 조사)

◦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학벌중시 편견 잔존

※ 국정홍보처 조사 결과(2003. 9, 일반시민 1,048명 대상 조사)

- 63.3%가 출신학교에 따른 능력차이 인정

- 일부 기업체에서 인력 채용시 우수한 능력(41.4%)보다는 채용 관례나 좋은 인맥 등 능력 외적 요인(57.8%) 때문에 출신대학을 중시

□ 대책

◦ 추진내용

- 학부모 상담 정례화 등 정확한 교육정보 제공과 공유체제 확립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 건전한 교육관 함양 프로그램 실시

․학교, 교육청, 지역 단위의 다양한 학부모 강좌 개설, 운영

․학력관 개선을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제공

- 선행학습 폐해 등 사교육에 대한 맹신 타파를 위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

․학부모 교육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배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일정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04)

․교사․학부모 상담 정례화 권장

․학부모 자원인사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확대 권장

- 학부모 교양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04)

- 학부모 홍보자료 제작, 배포(’04)

-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시범 교육청 및 학교 지원(’05)

- 학부모 아카데미 개설, 운영 권장 및 지원 확대(’06～’08)

-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의 캠페인 지원(’06～’08)

□ 기대효과

◦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 구축 및 학교교육 참여 확대

◦ 교육공동체의 상호 협의를 통한 학교운영의 민주화 기여

Ⅴ. 추진체계 및 전략

□ 추진체계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구성․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관련연구기관 및 시․도교육청 협력체제를 구축,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총력 경주

※ 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교육혁신위원회와 협력 병행 추진

- 정책수립․추진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책의 통합성․일관성 유지

- 연구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시행 보고

평가 환류

협 력

조언․지원

협 력

방향제시

지    원

시․도교육청

시․도별 실천계획

수립․시행

연구기관

▪ 일부 시행

▪ 지원 및 평가

시행결과

보    고

방향제시

지      원

교육인적자원부

총괄 계획

수립 및 지원

□ 추진 전략

◦ 발표단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원․학부모 등의 이해 및 참여를 구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공교육 내실화 등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분석하여 매년 보완계획을 수립․추진

◦ 추진결과와 그 진척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강구

- 매년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 개최

◦ 그 결과 3년내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점적․지속적으로 추진

□ 추진일정

◦ ’04.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 확정․발표

- 시․도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시․도교육(정책)국장 회의 : 2. 17(화), 시․도교육감 회의 : 2. 24(화)

◦ ’04년 3월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 추진

- EBS 수능방송,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단기대책

◦ ’04년 8월까지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  내신성적 신뢰제고 및 특목고 정상화 방안 마련

- ’08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