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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종합대책

-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2008. 7.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순    서

Ⅰ. 최근 경제상황 평가	1

Ⅱ.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기본방향	5

Ⅲ.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	6

1. 물가 안정 노력 강화

2.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3. 일자리 창출

4. 성장잠재력 확충

<참고> 과제별 실천전략(Action Plan)

Ⅳ. 주요 경제지표 전망	40

Ⅴ. 국민에 대한 당부	42

(별첨) 석유 위기시 각국 정부의 대응 사례

Ⅰ. 최근 경제상황 평가

◇ 급격한 원유․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고용 둔화, 가계부채 증가, 내수와 투자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발생

□ 원유․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측면 요인(Cost-push)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확대

ㅇ 석유류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6월 소비자물가가 5.5%(전월비 0.6%) 상승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추이(전년동기대비, %, %p)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	2	3	4	5	6
소비자 물가	2.1	2.4	2.3	3.3	3.9	3.6	3.9	4.1	4.9	5.5
근원 물가	2.3	2.4	2.3	2.4	2.8	2.8	3.3	3.5	3.9	4.3
유가(Dubai)	△5.2	△0.2	6.1	44.6	68.6	61.3	64.4	62.0	84.8	94.2
곡물가(밀)	25.3	35.7	38.7	43.3	97.3	125.7	136.9	86.2	59.4	45.6
철근(고철)	38.6	20.1	10.7	19.2	47.5	40.4	44.5	74.5	102.6	114.7

※ 외국의 물가 동향 : 고유가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큰 폭으로 물가상승

(상승률, %)
	07				08
	연간	10	11	12	1	2	3	4
미국	2.9	3.5	4.3	4.1	4.3	4.0	4.0	3.9
유로	2.1	2.6	3.1	3.1	3.2	3.3	3.6	3.3
중국	4.8	6.5	6.9	6.5	7.1	8.7	8.3	8.5
싱가폴	2.1	3.6	4.2	4.4	6.6	6.5	6.7	7.5

□ 취업자 증가 등 고용 여건이 빠르게 악화

ㅇ 5월 취업자 증가규모가 18만명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크게 축소 (‘07년 월평균 28만명보다 약 10만명 감소)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도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중 저소득․비정규직 계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폭 감소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5월
취업자 증감(만명)	26.4	28.9	29.6	27.8	28.2	20.0
‣제 조 업	△5.1	△5.5	△5.0	△3.7	△4.8	△2.3
‣건 설 업	4.6	3.0	△0.6	△0.9	1.5	△2.1
‣서비스업	30.9	36.7	42.4	39.2	37.3	30.0
‣임금근로자	42.4	37.4	46.7	41.3	42.0	30.8
․상 용 직	35.0	37.6	51.3	42.3	41.6	44.5
․임시․일용직	7.4	△0.3	△4.6	△1.0	0.4	△13.7

□ 고용부진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 차입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

* 가계부채 규모(조원)                  : (02)439 → (06)582 → (07)631

*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 : (02)118 → (06)143 → (07)148

ㅇ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경우 부채비율이 높고 가계소비가 가처분소득을 초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어려움 가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융부채비율(%, ‘07)	164	117	108	122	127
▪월평균 흑자(만원)	△34	10	37	79	205

<주> 월평균 흑자는 ‘07년 통계청 발표 가계수지 조사결과

□ 견조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부진이 심화되어 성장 속도가 크게 위축 (전기비 07.4/4 1.6% → 08.1/4 0.8%)

ㅇ 특히, 고유가로 인한 구매력 손실로 소득(GNI)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욱 악화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4	2/4
GDP 성장률(전기비,%)	1.0	1.7	1.5	1.6	0.8	-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4.0	4.9	5.1	5.7	5.8	-
GNI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3.6	4.6	5.2	2.6	1.3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4.6	14.1	9.4	18.2	17.3	23.3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으로 투자부진 지속

ㅇ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건설투자는 감소세

	07.연간	1/4	2/4	3/4	4/4	08.1/4
설비투자(전년동기대비,%)	7.6	10.9	11.0	2.3	6.5	1.7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1.2	3.7	1.6	△0.1	0.4	△0.7

ㅇ 고유가 등으로 미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가 냉각되고 있어 당분간 부진 지속 예상

* 전산업 BSI(전경련) : (07.10) 116.3 → (07.12)103.4 → (08.4)98.1 → (08.6)95.3

□ 경상수지 악화․외채 증가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발생

ㅇ (경상수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08.1~5월중 적자(△71.7억불) 시현

	’03	’04	’05	’06	’07		08.1~5
						1~5
경상수지(억불)	119.5	281.7	149.8	53.9	59.5	△29.0	△71.7
□ 상품 수지	219.5	375.7	326.8	279.1	294.1	98.0	10.3*
□ 서비스수지	△74.2	△80.5	△136.6	△189.6	△205.7	△90.6	△72.1
- 여행 수지	△47.4	△62.8	△96.0	△130.6	△150.9	△59.3	△47.2
원/달러 상승률(%)	△4.9	△4.2	△11.7	△7.2	△2.8	△3.1	+4.7

* ‘08.1~5월중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수지 악화규모 : 95억불

ㅇ (대외채무) 총외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환 매도에 따라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있어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가능성

	’03	’04	’05	’06	’07		’08.1/4
						1/4
총외채(억불, 기말)	1,574	1,723	1,879	2,601	3,822	2,817	4,125
(증감)	159	149	156	722	1,221	806	1,308
단기외채(억불, 기말)	508	563	659	1,137	1,603	1,287	1,765
순채권(억불, 기말)	705	1,119	1,207	1,066	355	956	149
외환보유액(억불,기말)	1,556	1,991	2104	2,390	2,622	2,439	2,642

<註> 총외채 증감액중 분기말 금액은 전년동기말대비 증감액임

Ⅱ.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기본방향

Ⅲ.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1. 물가 안정 노력 강화

□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

ㅇ (통화․신용) 국내 경기․물가동향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과도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건전성차원의 관리 추진

(말잔대비 증감액, 조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1/4	4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가계대출	40.9	2.4	2.3	6.1	6.9	4.0	3.4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7	2.6	2.4
대기업 대출	△1.3	0.0	2.6	3.3	2.4	7.3	3.5
중소기업 대출	43.5	14.3	23.2	14.9	12.8	15.1	7.4

* 은행권 원화 대출 기준(산은․수은 제외)

- 특히, 금융회사의 대출확대․외형자산 경쟁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대하여 건전성 차원의 관리 강화

․ 가계대출은 DTI/LTV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건전성 관리

․ 기업대출은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M&A 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신용정보․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도 지속

․ 금융회사간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하여 수익성․건전성에 대해 집중적 관리

ㅇ (환율)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되, 급변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 지속

ㅇ (재정)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춰나가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운용

* 조세부담률 인하 목표 : (’07 잠정) 22.7% → (’12) 20% 수준

- ‘09년 예산도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성장동력 확충, 재정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

□ 유통구조 개선과 관세 인하

ㅇ (농수산물)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산지유통의 전문화와 규모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속 추진

- 금년 중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지 직판장을 단계적으로 확대(’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 “1군 1유통회사” 및 “품목별 대표조직”(하반기중 3개 품목)을 육성하고 농협의 산지유통기능 강화

-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선물거래 기능 활성화, 비축 강화 등 국제곡물 가격상승 대응체계 강화(‘08 하반)

ㅇ (석유제품)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

-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를 허용하고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기반 조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투명성 제고

- 정유사․주유소간 부당한 배타적 공급계약 등 석유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인을 제거

ㅇ (화물 운송구조) 화물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등 다단계 운송거래 개선 대책을 마련(‘08.12)하고 표준운임제 시범운영(’09년) 및 이를 위한 법제화 추진

ㅇ (관세 인하)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시 '08년말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연장

-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원자재와 일부 완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하 검토

□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ㅇ (부동산 시장 안정) 시장동향에 대한 상시 점검과 함께 물가안정에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을 밀착 관리

- 개발사업 지역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 발생시 주택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확대 지정

-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가을철 집중 입주 추진

* 수도권 하반기 입주물량(13천호) : (3/4분기) 6천호 (4/4분기) 7천호

ㅇ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연 30만호)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여 수급안정 기조 구축

- ‘도심내’ 공급활성화를 위해 단지형 다세대 도입(’08.10월), 재건축 절차개선(’08.10월) 및 역세권 고밀개발 시범사업 추진

-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분양가 가산비 개선(’08.9월)

- 이미 지정된 신도시 사업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 수급안정의 저변 강화

* 분양 : 김포(7~12월 : 7천호), 광교(9~11월, 2천호), 입주 : 판교(12월)

□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

ㅇ (중앙공공요금)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

- 일부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고 인상시기를 분산

ㅇ (지방공공요금)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안정 유도

- 공공요금 등 지역물가 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 매점매석․독과점 관리 강화

ㅇ (매점매석 단속) 지경부․국세청 등 합동으로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를 연말까지 중점단속하여 시장 가수요를 억제

ㅇ (담합․독과점 감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가격 담합․독과점 등을 집중 감시

□ 원유․곡물․원자재 등 주요 수입결제자금의 안정적 지원

ㅇ 수입업체 결제자금 적기 지원 등을 통해 자금수급 안정 도모

□ 물가 및 민생안정 점검체계 강화 및 국민적 협력 유도

ㅇ (점검체계 강화) 물가 및 민생안정 장관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 물가 및 민생안정 노력 강화

ㅇ (국민적 공감대 확산) 언론매체, 블로그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국민적 협력 분위기 확산

2.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조속한 집행

ㅇ (민생안정 예산․세법개정 추진) ’07년 세계잉여금 잔액(4.9조원)을 활용하여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집행(개원국회)

- 유가환급금․보조금 등의 지급을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

- 예산 및 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추진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① 근로자․자영업자 :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월 2만원 수준)를 소득세 환급 형식으로 지급

② 대중교통․물류 사업자 : 기존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보조

③  농어민 :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④ 에너지 절약 등 구조적 대응 및 에너지 자원 확보노력 강화

ㅇ (추가대응책 마련) 유가 동향을 감안하여 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추가 민생안정대책도 강구

□ 소상공인․농민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전통시장 지원 강화)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활기반이 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 1시장 1주차장 등 전통시장 공동기반시설 확충사업 확대(‘08.하반 452억원 추가지원)

* ‘08년 주차장 설치 지원시장(개) : (당초) 57 → (변경) 71

- 상권 규모, 배후지 인구, 업종 구성 등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08.12월)

-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을 도입하여 수요 기반 확충

․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는 전통시장별 상품권을 전국 전통시장(1,600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동 상품권으로 도입

․ 상품권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판매․환전창구를 확대하고 이용 유인 제공

* 판매․환전창구 확대 :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상품권 주문․배송, 우체국․농협 등을 통한 판매․환전 추진

* 이용 유인 예 : 주차장 무료이용, 상품권 일련번호 복권 도입 등

ㅇ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중기청, ‘08년) : 2,400억원 → 2,875억원

ㅇ (농민 부담경감) 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민에 대한 지원확대

- 화학비료 가격 인상(60%)에 따른 추가 부담의 일부(정부, 농협․비료업체, 농민 각각 1/3 수준)를 지원(301억원)

- 유기질 비료 지원 물량 확대 및 단가 인상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620억원)

* 지원 물량(만톤)   : (현행) 154 → (변경) 200

* 지원 단가(원/kg) : (현행) 700 → (변경) 1,160

ㅇ (축산농가 부담경감) 소 브루셀라병, AI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추가지원(현행 : 700억원 → 1,200억원)

□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경감 등 생활지원 강화

ㅇ (주거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식과  병행하여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바우처’ 방식 도입

* ’08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09년 시범사업 시행

-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을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하고 저리의 융자지원도 시행

-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08년 3조원 계획 → 최대 4조원 지원)

ㅇ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08.7월)을 통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ㅇ (통신비)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제도 대상 및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진입 확대 등 규제 완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08.12)

* (대상) 기초수급자 18세미만, 65세이상 →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수급자(기본료면제, 통화료 50%감면), 차상위(기본료․통화료 35% 감면)

ㅇ (사교육비 및 교육 격차)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인센티브 강화

- 멘토선발ㆍ교육과정의 체계화, 실시과정에서의 모니터링 강화, 참여학생에 대한 인증서 발급 등 추진체계를 정비

- 우수 대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활동비 지급(약 월20만원), 학점인정 외에 취업, 해외연수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 강화

* (예) 국비유학생 선발시 우대 및 해외 취업․인턴 기회 제공 등

ㅇ (화물차 통행료) 10톤 이상 화물차에만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50%)을 모든 화물차로 확대(‘08.7.1 시행)

ㅇ (근로장려세) ‘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일용근로자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전산시스템 확충 등 차질없이 준비

*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이하인 가구(아동 2인이상, 무주택)에 대해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ㅇ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인 ‘자활공동체 창업자금(‘08년 50개소 20억원 지원)’ 지원 확대

□ 서민․금융소외자의 금융이용상 애로 해소

ㅇ (채무재조정 및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08.3/4분기)하고 정부계 은행 출연금 등 2,000억원 수준의 재원을 기금에 우선 투입

- 서민 등이 고금리 사채를 저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

- 금융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실시

ㅇ (서민 금융기관 영업기반 확충)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신협의 대형화 유도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경제권을 감안하여 광역화
(11개 영업구역 → 6개)

․ 저축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완화 및 부수업무 확대 추진

* 거액여신한도(자기자본의 5배 → 8~10배) 확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M&A중개․주선업무 허용 등 검토

- 저축은행 중앙회에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내실화

-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 소재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조합원 모집 범위)를 해당시 전체로 확대

* (예) 안양시의 경우 구단위(동안구와 만안구)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신협의 조합원 모집범위를 안양시 전체로 확대

․ 조합원의 출자한도도 상향조정 : 출자금의 10% → 15%

ㅇ (금융소외자 지원)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저소득 금융소외자의 창업․취업․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 사업 추진

*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휴면 예금․보험금을 활용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자금지원(08하반기중 280억원 지원, 매년증액)

ㅇ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매출 발생시 일정부분을 자동 상환․관리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 ‘08년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 실시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 확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지원 검토

3.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지속 추진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 1단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2․3단계 추가대책 마련

* 1단계 방안 : 관광․의료관광 및 교육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주도 등 지방 골프장의 경영혁신노력과 연계하여 종부세 부담 완화(’08.4.28)

- 2단계 방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에 중점(’08.9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여 경쟁 활성화

▪ 영업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소비자 등의 만족도를 제고

◇ 주요 검토분야

▪ 금융․방송․통신, 문화콘텐츠 등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이 필요한 분야

▪ 광고, IT서비스 등  시장 확대, 해외 진출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

▪ 보건․유통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

- 3단계 방안은 유망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08.12월)

ㅇ (지식기반서비스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업을  신성장 동력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 제조업과 차별화된 지식서비스 R&D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청사진을 작성하여 지식서비스의 생산성 제고(’08.하반)

-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제작사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문화컨텐츠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창업 활성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

- 각 행정기관 전산망을 연결하여 법인설립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 창업시스템(StartBIZ)’ 개발착수

- 교수･연구원의 휴직 허용,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규제완화 등 대학･연구기관의 창업 활성화(벤처특별법 개정, ’08.12월)

- 청년창업 특례보증 도입(‘08.8월), 중기청 융자지원자금의 창업기업 비중확대(‘08년 24%→’12년 40%) 등 창업지원 확대

ㅇ (창업지원보증공급 확대) 지원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전체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고 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

* 신보 보증공급액(‘08년) : (당초) 5조원 → (확대) 7조원

ㅇ (가업승계․경영지원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공공구매 확대,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 유도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 ‘07년 63.0조원 → ’08년 71.3조원

ㅇ (직접조달금융 지원)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세분화하여 중소기업 상장 활성화

ㅇ (모태펀드 확충) 모태펀드 조성규모를 시장수요를 보아가며 2배수준까지 확충하여 민간 벤처투자조합 활성화 도모

․(현행) ‘08년까지 0.8조원 조성 → (개선) ’12년까지 1.6조원 조성

* 모태펀드 :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민간 벤처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펀드

ㅇ (특허권 유동화제도 도입)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벤처기업의 기술상업화자금 조달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을 보강

- 특허신탁관리제도(9월 시행)를 활용한 세부 도입방안을 하반기중 마련

ㅇ (중소기업 특허유지 비용 부담 완화)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등의 인하 추진

□ 건설부문 고용여건 개선

ㅇ (공공․민간 건설투자 확대) 공공부문 투자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SOC 적기 완공을 위해 「민간 선투자제도(‘08년중 3,000억원 수준, ’09년 1조원 수준 확대)」를 시행하고 주요 공기업의 ’09년 사업 물량중 일부(5조원)를 ‘08년에 앞당겨 집행

- 민간 투자사업(BTL 4.2조, BTO 3.3조)을 차질없이 집행

ㅇ (지방미분양 주택 해소)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위해 금융․세제관련 규제 완화

* 예)  LTV 상향 조정(60% → 70%), 취․등록세 감면(분양가 2% → 1%) 등

ㅇ (국민임대주택 및 SOC 투자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08년 8만호)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로, 철도 등 SOC 시설투자의 완공시기 단축(민생안정 예산 1.0조원)

* 도로(6,681억원), 철도(2,600억원), 도시철도(1,050억원)

ㅇ (건설산업 지원 확대) ‘입찰-낙찰-시공-분쟁조정’ 등 전과정에 걸쳐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 특히 하도급업체에 저가 수주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

□ 기업 경영․투자 환경 개선

ㅇ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지속 추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08.6)』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단계 대책에서는 Matrix형 접근방식에 보다 충실한 개선방안을 강구

* 기업환경 각 분야(법률․입지․환경 등)와 기업의 Life-Cycle의 각 단계(창업-기술지원-경영지원-업종전환․퇴출 등)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각 분야․단계별로 개선방안을 강구

-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신용보증체계 개선 및 물류․유통․정보통신․광고․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중점 추진

- 재규제 억제를 위한 인사․조직상의 조치 등을 보다 구체화

-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4.28)에서 건의된 투자애로 해소방안도 조속히 확정

ㅇ (기업규제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조기에 마무리

- 기업 규제 전반에 대해 타당성과 바람직한 규율체계를 검토하여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

- 시장 자율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

□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 촉진

ㅇ (청년층) 청년인턴제 신설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을 적극 추진

- (청년인턴 지원제도 신설) 청년인턴제 계약(6개월)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 중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 지원

․ 인턴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시 1인당 6개월간 동일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정식채용 유도

*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실시

- (New Start 프로젝트 확대) 취약청년대상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New Start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08년 3천명→’09년 1만명)

* (1단계) 개인별 심층상담 (4주, 30만원 지급) → (2단계) 취업의욕‧능력증진 프로그램(훈련/직장체험 등)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 (청년 해외취업 확대) 청년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금년 하반기 약 3만명(‘09년 4.5만명)의 해외취업 및 연수 추진

․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산업인력공단)을 제공(‘08년 4천명, ’09년 5천명 이상)

* 중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취업알선 사업 등에 ‘08년 214억원 지원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신규 비자협정 체결 및 쿼터 확대 추진(‘08년 3만명, ’09년 4만명)

* 워킹홀리데이 협정 : 체류기간(1~2년) 중 단기 취업활동 허용

- 기체결국(08년,천명) : 일본(3.6), 캐나다(2.0), 뉴질랜드(1.5), 호주(약25)

- 신규체결 추진국 :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9개국

ㅇ (여성)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의 근로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

-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보육료 수혜 체감도를 제고

*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08. 정기국회 제출 예정)

-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 일자리 모델” 개발(‘08.12)

- 주부 등 경력 단절 여성에게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 시범운영(‘08.11)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06, %) : 한국 54.8, OECD 평균 60.8, 미국 69.3, 일본 61.3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08.하반)

*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지원제도 등을 잘 운영하는 기업

-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위탁아동도 일반자녀와 동일하게 소득세 기본공제 허용

ㅇ (고령자) 임금 피크제 확산 등을 통해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 ‘06~’08 기간중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

* 임금 감액분의 50%를 매분기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정년후 고용을 연장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현행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지원

- 고령자(60~64세)가 연금수급을 연기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 지급하는 연기연금제도의 가산률 상향조정 방안 마련

* 현행 가산율 : 1개월당 연금수급액의 0.5%p 가산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ㅇ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구직자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1인당 2백만원 한도)를 실업자에 대해 시범실시(‘08.9월~, 204억원)

ㅇ (건설근로자 인건비 보조) 악천후 등 기후요인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보조(‘08.7월~,  1일 1인당 3.5만원, 총29억원)

□ 비정규직 처우 개선

ㅇ (정규직 전환 지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

ㅇ (고용보험 가입촉진) 영세사업장(9인이하)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보험료 및 가산‧연체금 면제

ㅇ (직업훈련)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단기 고급과정 JUMP (Job Skills Upgrading & Maturing Program) 제공

□ 사회적 일자리 확충

ㅇ (산모․신생아도우미) 저소득 출산가구에 대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집중지원

*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07년 1,542명 → ’08년 2,419명)

ㅇ (노인 일자리)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활동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아동 안전보호, 문화재 해설, 시험감독관, 주유원 등

* 노인 적합형 일자리(만개) : (‘07) 11 → (’08) 13.7

ㅇ (사회적 기업 육성) 취약계층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07년 55개 → ‘08년 115개 인증)

- ‘10년말까지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기업

□ 1사1인 채용운동 활성화

ㅇ 민간(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중인 ‘1사1인 채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중기청에서 기업의 채용수요를 파악하고 노동부(고용지원센터)가 보유한 구직자 정보를 연계하여 기업에 제공

* 중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지원체계 마련

- 정부의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하여 ‘1사1인 채용운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4. 성장잠재력 확충

(1) 신성장동력 확충 및 시스템 선진화

□ ‘12년까지 GDP의 5% 수준(‘07년 3.8%)으로 R&D 투자 확대

ㅇ (투자확대와 실효성 제고)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실효성 제고와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위해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재검토

ㅇ (투자의 생산성 제고) 연구개발 성과평가 강화 및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등을 통해 R&D 투자의 생산성 제고

□ 핵심규제 개혁과 산업단지 공급확대

ㅇ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용도지역․지구제를 단순화하고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및 절차의 간소화

- 용도지역․지구(총 397개)내 행위규제의 적정성을 조사․ 개선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

- 동일 도내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서 수립하도록 간소화

ㅇ (은행 소유규제의 합리화)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감독당국의 감시․감독강화를 전제로 은행산업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 이해상충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연기금 및 PEF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

-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 검토

ㅇ (산업단지 공급확대) 기업의 용지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산단 등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 확대

- ‘08년 임대 산업용지(230만㎡) 공급분에 대한 청약 실시

* ‘08.8월중 임대산업용지 세부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순위 등을 확정

- 활용가능한 국유지를 임대산업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마련(’08.하반)

-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및 신규개발 예정인 단지 일부를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 예시 : ① 기존 산단 - 부산․진해 FEZ (4만평),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3.7만평), 군산자유무역지역(16.5만평) 등

② 신규개발예정지 - 포항, 대구,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 산업단지 애로해결 시스템(가칭 Happy-Line) 구축 등 산업단지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세율 최저화 및 조세제도 선진화

ㅇ (세율인하)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금년분부터 적용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00%상향조정

* 전체기업의 90% 수준(대부분의 중소기업 포함)이 10~11% 낮은 세율 혜택

현 행		⇒	인하 방안
구 분	세 율		구 분	’08	’10귀속～
과표 1억원 초과	25%		과표 2억원 초과	22%	20%
과표 1억원 이하	13%		과표 2억원 이하	11%	10%

-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방안 검토

ㅇ (조세제도 선진화) 조세체계 간소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ㅇ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 신고․납부횟수 축소 및 신고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협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

□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ㅇ (금융지주회사) 보험․금융투자 중심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 검토

ㅇ (자본시장) 시행령 제정, 인허가 등 자본시장통합법 후속조치를 차질 없는 준비하는 한편 전자증권제도 도입

ㅇ (은행) 유가증권 투자 등 은행 자산운용한도 확대, 해외진출 규제완화 등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

ㅇ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 육성) 운용자산 규모 확대, 투자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KIC를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육성

ㅇ (공공부문 해외투자 효율화) KIC․연기금간 협력 강화, Global Network 확대 등으로 국부증진 기회 적극 모색

* 공동투자 전략 실행, 해외 유수 투자자(PEF, 연기금 등)과 네트워크 강화 등

□ 노사관계의 법치화

ㅇ (법과 원칙 준수관행) 노사간 자율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노사분규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 2010년 시행에 대비하여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정 논의 등 법 개정 추진

ㅇ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회로 개편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운영지원예산․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

ㅇ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노사분규 취약사업장(‘08년 367개소)과 핵심사업장(12개소)에 대한 전담지도 등 강화

□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추진

ㅇ 기관 성격, 산업 구조 등을 감안하여 기능 정비, 통폐합 등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가능한 공기업은 민영화 추진

-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수렴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시장여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2)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및 에너지 자원개발 확대

□ 에너지 자급기반 확충 및 신에너지 개발 확대

ㅇ (에너지 자급기반 확충)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원별 적정비중 설정 등을 포함하는「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수립 추진(’08 하반)

- 특히,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 적정비중을 도출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기본방향을 설정

ㅇ (신재생․바이오 에너지 개발) 지열․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및 R&D 지원을 확대

- 유채 등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육성전략 등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초안마련 및 공청회(9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및 최종안 수립(10월)

□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및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제고

ㅇ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등 주택․공공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추진

- 천정 설계, 창호 단열기준 등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적 건물 신축을 유도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 시범 도입(‘08.10)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에너지 사랑 캠페인 확산 추진

* 아파트 단지 등이 전년대비 5% 이상 에너지 절약시 절감액을 저소득층 난방비를 해당 건물명의로 지원해주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에너지 절약 실적 공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유도

ㅇ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산업․기업 부분 등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추진

- 고연비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2012부터 현행 대비 16.5% 상향 조정

- 2010년까지 의무적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정부협약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 추진

* 정부협약제도 : 의무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가 이행실적을 검증한 후 인센티브 제공

-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방안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 등을 위한 탄소펀드 확대 운용(’08.12)

□ 에너지 절약형 교통․물류체계 개편

ㅇ 고유가․온난화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연안해운 등으로 다변화

- 기후변화협약에 부합되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

* 전국을 3개 권역(기간, 도시, 지역)으로 구분․관리,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확대, 환경기준에 맞추어 감축목표 설정 등을 법제화

- 항만과 산업단지를 철도와 연결하는 인입선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여 고효율․에너지 저감형 항만(Green Port) 구축 기본계획 수립(‘08. 하반)

□ 에너지 절약형 생활구조로 전환

ㅇ (에너지 절약형 생활 구조 확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강화

- 가정에서 쉽게 실천가능한 에너지 절약 매뉴얼 작성․배포

- 공공기관, 가전사가 협력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 컨설팅 추진(홈 에너지 닥터 제도)

- 에너지 절약형 운전습관(Eco-drive) 정착 촉진을 위해 민간중심의 Eco-drive 운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Eco-drive를 실천하는 경우 자동차연비가 최대 30%까지 개선가능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운영

* ‘08.7월부터 「한남대교 남단-오산 IC」간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검토

- 도심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공장 주차장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해 주차장에 대한 규제의 개선을 추진

- 지자체 탄소포인트(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기․가스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인 개인․가정에 인센티브(예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제공

ㅇ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방안 검토(‘08.하반)

□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확대

ㅇ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4대 중점 진출지역을 중심으로 고위급 자원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

* 예멘, 오만, 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UAE 등도 검토

- 범정부차원에서 자원외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성과 극대화

* 재정부(ODA, 이중과세방지협정), 외교부(ODA), 국토부(해외건설 지원) 등

- 국무총리 중앙아시아 순방(‘08.5) 후속조치 추진

․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지분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2.7억배럴) 등 총 8건의 유․가스전 개발 추진

ㅇ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 탐사․생산규모를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현재 5만 B/D → ‘12년 30만 B/D)

- 국제 경쟁력 확보이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 추진

- 비축, 관리 등 비개발부문 조정을 통해 개발부문 조직을 강화하고, 가스공사와의 전략적 협력(6.12 MOU체결)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ㅇ (국제개발 협력에 능동적 참여) 대외원조를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해외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확대․발전시켜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해외자원확보의 레버리지로 활용

* 민․관 합동「경제발전협력 추진협의회(위원장 : 재정부 1차관)」를 구성하여 한국 경제발전경험을 세계문화유산 차원의 컨텐츠로 개발

□ 해외 곡물자원 개발 노력 강화

ㅇ 민간주도의 해외 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 국제곡물 확보 능력 제고

* 해외농업 개발사업에 필요한 현지조사 등을 위한 재원을 ‘09년 예산에 반영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산림 국제협력 강화

ㅇ (해외 산림자원 개발) ｢해외산림자원개발육성법(가칭)｣을 제정하여 산림자원 개발 추진

- 녹색사업단(’08.6월 설립)을 통해 산림자원 개발기업 지원

- 인도네시아 중부 깔리만탄 조림대상지(15만 ha) 타당성 조사 및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08.9월)

ㅇ (국제 임업협력 추진) 부존 산림자원이 풍부해 투자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등) 국가와 임업협력 MOU 체결

- 동북아 지역의 황사 및 사막화 방지에 주도적 역할 추진

*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10개년 계획(’07~’16 : 95억원)

*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06~’08) 및 중국 내몽고 사막화 조림사업 추진

(3) 광역경제권과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 (남해안 개발)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ㅇ 관광․미래산업 등의 발전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신성장동력 확보 도모

□ (광역경제권 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을 유도하고 지역화합․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형성을 촉진

ㅇ 지역 특성화에 맞추어 광역권별 성장거점을 주요 국책사업과 연계 개발

(4) FTA 추진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 내실있는 FTA 추진

ㅇ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차질없이 처리하는 한편, 보완대책 등을 통해 협정이행을 뒷받침

- 협상 또는 검토중인 FTA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경제적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

* 협상중인 FTA : EU/인도/캐나다/멕시코와의 FTA 등

* 검토중인 FTA : GCC/호주/뉴질랜드와의 FTA 등

□ 양방향 투자 활성화

ㅇ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08～’10)｣을 통해 ‘외국인이 경영하기 좋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

* 총 79개 개선과제 중 45개의 단기 개선과제는 ’08년 하반기중 완료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재정지원 통합운영,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 수반사업 목록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의 효과성 제고

ㅇ (해외 투자 지원) 주요 투자 대상국내 한국 기업 지원센터를 확대(현재 7개, ‘08년내 3개 추가)하여 현지법인의 경영상 애로를 해소

참 고		과제별 실천전략(Action Plan)

1. 물가안정 노력 강화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일정
3/4 분기		▪주요 개발사업 지역 시장상황 점검	국토해양부		상시
		▪매점 매석 단속	지식경제부 등		상시
		▪5개 분야(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자동차, 의료, 사교육) 담합․독과점 감시	공정거래위원회		상시
		▪지자체 협조를 통한 지방공공요금 안정 유도	행정안전부		08.6
		▪정유소-주유소간 부당한 배타적 공급계약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08.7월까지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기획재정부 등		08.7월까지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09년 예산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		08.9월까지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분양가 가산비 개선	국토해양부		08.9월까지
4/4 분기		▪도심내 단지형 다세대 도입	국토해양부		08.10월까지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지식경제부		08.10월까지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08.11월까지
		▪1 군 1 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09년도 사업대상선정	농림수산식품부		08.12월까지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3개 품목)	농림수산식품부		08.12월까지
		▪국제곡물가격 상승대응 방안 마련 (선물거래 인력 강화, 주요 곡물 비축)	농림수산식품부		08.12월까지
		▪다단계 운송관행 개선 대책 마련	국토해양부		08.12월까지
		▪08년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 감면품목 가격 및 수급상황 점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08.12월까지

2.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일정
3/4 분기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예산편성․세법개정	기획재정부 등		개원국회
		▪화학비료․상승부담의 일부(1/3수준) 지원 (08.6.19일 판매분 소급)	농림수산식품부		추경편성~
		▪유기질 비료 지원물량 확대 및 단가 인상	농림수산식품부		추경편성~
		▪AI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추가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추경편성~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 (10톤 이상 → 모든 화물차)	국토해양부		08.7.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08.7월~
		▪휴면예금․보험금을 활용하여 소액서민 금융재단 지원 개시	금융위원회		08.7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기업은행 시범운영)	금융위원회		08.8월~
		▪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위원회		08.9월~
4/4 분기		▪이동전화 감면제도 대상․혜택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08.10월~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확대 방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08.10월까지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모형 개발	국토해양부		08.11월까지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마련	중소기업청		08.12월까지
		▪전국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방안 마련	중소기업청		08.12월까지
		▪통신시장 신규진입 확대 등 규제완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08.12월까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08.12월까지
		▪저축은행 영업구역 광역화 및 규제완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제출)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신협 대형화 유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제출)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금융채무자 보호강화 (가칭 불법추심방지법 국회제출)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3. 일자리 창출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일정
3/4 분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신규비자 협정체결 및 쿼터확대 추진)	외교통상부		08.5월~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연수프로그램 확대	노동부		08.6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LTV 상향조정, 취등록세 감면 등)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08.6.11~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원회		개원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개원국회
		▪영세사업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체납보험료, 가산금 등 면제(특별조치법제정안)	노동부		개원국회
		▪기후요인으로 건설공사 중단시 계속 고용 인건비 보조 실시	노동부		08.7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08.7월~
		▪민간선투자 제도 시행(민간투자법 개정)	기획재정부		08.7월~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지자체 조례 개정)	지자체		08.7월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 도입	금융위원회		08.8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08.8월까지
		▪1사1인 채용운동 활성화 T/F 구성	중소기업청		08.8월까지
		▪실업자대상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범 도입	노동부		08.9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08.9월까지
		▪지식기반서비스 중장기 육성전략 마련	지식경제부		08.9월까지
		▪문화콘텐츠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08.9월까지
		▪대기업 규제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08.9월까지
		▪New Start 프로젝트 확대 방안 마련	노동부		08.9월까지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일정
4/4 분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08.10월까지
		▪청년인턴제 도입방안 마련	노동부		08.10월까지
		▪특허권 유동화제도 시범운영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08.10월까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다일센터) 시범운영	노동부		08.11월~
		▪보육료 전자바우처 도입(영유아보육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08.11월까지
		▪비정규직 대상 주말․단기․고급과정 (JUMP) 제공방안 마련	노동부		08.11월까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08.12월까지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정보 전략계획 완료	중소기업청		08.12월까지
		▪대학․연구기관의 창업활성화(벤처특별법 개정)	중소기업청		08.12월까지
		▪창업지원 보증공급 업종 및 규모 확대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중소기업 회사채발행 지원 유동화회사제도 도입 (신․기보법 개정)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거래소․코스닥 상장요건 세분화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모태펀드 확충	중소기업청		08.12월까지
		▪일․가정 양립 일자리 모델 개발	노동부		08.12월까지
		▪임금피크제 확산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고령자고용 촉진법 개정안 국회제출)	노동부		08.12월까지
		▪연기연금제도 가산률 상향조정 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08.12월까지

4. 성장잠재력 확충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일정
3/4 분기		▪법인세율 인하(법인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개원국회
		▪홈에너지 닥터제도 시행	지식경제부		08.5월~
		▪녹색사업단 설립을 통해 산림자원 개발기업 지원	산림청		08.6월~
		▪석유공사 대형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추경편성~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	금융위원회		08.7월까지
		▪단열기준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단계적 강화(건축물 설비규칙 개정)	국토해양부		08.7월까지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관련 법개정안 국회제출(자본시장통합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08.9월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08.9월까지
		▪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확대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08.9월까지
		▪인도네시아 조림대상지 타당성 조사 및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산림청		08.9월까지
4/4 분기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총량제 시범도입	국토해양부		08.10월~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지식경제부		08.10월까지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08.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 지자체로 이양 (국토계획법 개정)	국토해양부		08.12월까지
		▪용도지역․지구제 합리화	국토해양부		08.12월까지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하여 세무행정 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		08.12월까지
		▪전자증권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평가	노동부		08.12월까지
		▪남해안 개발방안 검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관광체육부		08.12월까지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일정
4/4 분기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 단기과제 (79개 중 45개) 완료	지식경제부		08.12월까지
		▪주요 투자국 내 한국기업 지원센터 확대 (현재 7개, 08년내 3개 추가)	지식경제부		08.12월까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08~30) 수립	지식경제부		08.12월까지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에너지 절약 실적 공개 방안 마련	지식경제부 환경부		08.12월까지
		▪기준평균연비 기준 강화(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규정 개정)	지식경제부		08.12월까지
		▪의무적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정부협약제도(EERS) 도입방안 마련	지식경제부		08.12월까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08.12월까지
		▪탄소펀드 확대 운용	지식경제부		08.12월까지
		▪고효율․에너지 저감형 항만(Green Port) 구축 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08.12월까지
		▪Eco Drive 운동 지원방안 마련	지식경제부		08.12월까지
		▪지자체 탄소포인트(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자체		08.12월까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고위급 자원외교 지속 * 예멘, 오만, 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UAE 등도 검토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08.12월까지
		▪해외식량기지(몽골, 연해주, 동남아) 설립방안마련	농림수산식품부		08.12월까지

<MBnomics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 MBnomics : 투자 활성화와 소비기반 확충, 기업환경개선,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고유가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 있는 만큼

ㅇ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경제를 운용

- 통화․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물가안정․민생안정시책을 적극 강구

- 특히, 서민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저소득층과 특정부문을 선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

ㅇ 감세,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MBnomics의 기본틀은 계속 추진

Ⅳ. 주요 경제지표 전망

◇ 원유․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의 재조정 필요

< 2008년 전망 >

	당초 전망	수정 전망
▪ 경제 성장률	6.0% 내외	4%대 후반
▪ 소비자 물가	3.3% 내외	4%대 중반
▪ 경상 수지	△70억불	△100억불 수준
▪ 취업자 증가	35만명	20만명 내외

□ 2008년 하반기

ㅇ (성장)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4%대 후반의 성장 예상

ㅇ (물가) 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상승세가 확대된 4%대 중반 전망

-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월별 기준으로는 5~6%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경상수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 증가 및 여행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100억불 내외 적자 예상

ㅇ (고용)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비정규직 감소 등 노동시장 구조적인 요인 등의 영향으로 연간 취업자 규모가 20만명 내외로 둔화될 전망

□ 2009년 전망

ㅇ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성장 전망(08→09) : (IMF)3.7→3.8, (Global Insight)3.1→3.4

* 국제금융시장은 그간의 불확실성에서 점차 안정화되는 조짐(OECD, 08.6)

ㅇ 이러한 여건 개선을 토대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할 경우 국내경제도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

(참고) 새정부 출범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성장 전망 조정

□ 정부는 지난 3월 금년 성장률 목표를 6% 내외로 제시

□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 정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년 경제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조정

ㅇ 유가․곡물가․원자재 가격 급등, 세계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성장률 등에 큰 폭의 하방요인으로 작용

경제 전망 전제와 전망치 수정

		당초(08.3월)		수정(08.7월)
(전망 전제)
▪ 국제유가(Dubai油, $)		80		110
▪ 세계경제 성장률(%)		4.1		3.7
- 미국 성장률		1.5		0.5
(경제 전망)
▪ GDP 성장률		6% 내외		4%대 후반
▪ 소비자물가		3.3% 내외		4.5% 내외
▪ 경상수지		△70억불 내외		△100억불 내외
▪ 취업자 증가		35만명 내외		20만명 내외

성장 전망 하향 조정 내역

① 새정부의 성장 목표	6% 내외
② 최근 대외 여건 악화	1.0%p ↓
세계경제 성장 둔화 (미국 1.5%→0.5%, 세계 4.1%→3.7%)	0.4%p ↓
국제 유가 상승 (연평균 Dubai 유가 전제 : 80불→110불)	0.8%p ↓
원화 환율 상승 (원/달러 : 3월 983원 → 6월 1,031원)	0.2%p ↑
③ 정책 추진상의 제약	0.3%p ↓
제도개선 지연, 불확실성 확대	0.2%p↓
시장금리 상승 (국고채3년물 : 3월 5.15%→6월 5.69%)	0.1%p↓
① + ② + ③	4%대 후반

Ⅴ. 국민에 대한 당부 : 고통 극복에 함께 노력

별첨		석유 위기시 각국 정부의 대응 사례

1. 1차(1973~1974) ․ 2차(1978~1981) 석유 위기 당시 대응

대책 유형	미 국	일 본	유 럽
강제적 소비 억제	▪석유제품 할당제 및 가격통제 실시 ▪휴일 휘발유 판매 금지 ▪자동차 속도 제한 ▪섬머타임제 도입 ▪항공용 유류 할당량 삭감 ▪조명시설 등 야간 영업시간 단축	▪철강, 자동차제조업 등 11개 대량 석유수요업종 소비량 10% 삭감 ▪공익성․중요도 등을 감안, 석유사용량 통제 * 상하수도․의료 등 필수시설 : 필요량 공급 * 철도․운송․식료품 제조 : 73.1월 사용량에서 동결 * 미술관 등 공공시설 : 73.1월 사용량의 5% 삭감 * 기타 업종 : 73.1월 사용량의 13% 삭감 ▪휴일 자가용차 고속도로 진입통제	▪자동차 속도제한 ▪석유판매량 10% 삭감 (강제 출하 제한) ▪TV 방송시간 단축 ▪전일 조업 공장의 전력 35% 삭감 ▪공장‧상점 주3일제 ▪석유 배급제 실시 ▪자동차 경주 금지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 도	▪가정‧사업소의 난방온도 조정 ▪자동차연비 규제를 통해 자동차 소형화 유도 ▪에너지 소비절약 캠페인 실시 ▪2차 석유위기시 단계적 가격규제 완화	▪주유소 영업시간 단축	▪휴일운전 자제, 난방온도 조절 등 에너지절약 유도 ▪대중교통이용․카풀 이용 장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장기적 에너지 수급 안정화	▪화력발전용 연료의 석탄 전환 유도 ▪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Synthetic Fuels Corporation) 설립	▪소형 자동차, 대량 운송수단 개발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착수

2. 최근 대응 방향

대책 유형	미 국	일 본	유 럽
단기적 부담 경감		▪중소기업 등 재계의 고유가 부담경감 대책 추진	▪개별국가 차원의 단기 피해대책 검토‧시행 * 오스트리아 : 자가운전 출퇴근자 세금공제율 15% 인상 등 총 6,000만 지원 예정 * 프랑스 : 유류세 중 일부를 산업피해 구제 사용, 유류세 세입을 활용하여 특별기금(분기별 1.50억) 조성 등
가격안정 기반 조성	▪공정경쟁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질서 확립 ▪전략 비축유 확대 제한 ▪상품시장 투기자본 제재 강화 ▪산유국 원유증산 압력	▪헤지펀드 석유투기감독 강화 ▪국제금융기구들과 석유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유류세 감세 추진금지 합의(6.2)
장기적 에너지대책 마련	▪자동차 연비 향상 ▪휘발유소비 감축계획 (Twenty in Ten) 발표 * 2017년까지 휘발유 소비를 20% 감축 * 바이오 연료생산 증가 :(08)80억갤런→(30)320억 갤런 * Hydrogen Fuel Initiative 등 수소제조 인프라 구축에 17억불 지원	▪2030년을 목표로, 중장기 新국가 에너지전략 수립 * 에너지절약 30% 추진 * 1차에너지중 석유비중 축소(45%→40%) * 수송부문 석유의존도 감축(98%→80%) * 해외개발 석유공급 확대(15%→40%)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 확대(40%→ 50%) * 2010년까지 4,820㎿의 태양광 설비 보급	▪2020년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등 기본정책방향 제시 * 탄소배출 20% 감축 *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6%→20%) * 수송용 연료 중 바이오연료비율제고(10%) * 에너지 20%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