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매뉴얼

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0081-10

2008. 6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신기술지정제도	1

가. 지정제도 개요	1

(1) 목적	1

(2) 관련법규	1

(3) 신기술지정 신청인 및 신청기술 대상	1

(4) 신기술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3

(5) 심사절차	3

(6) 심사기준	4

(7) 보호기간	5

(8) 처리기간	6

(9) 신기술 자료관리	6

(10) 이용안내	6

나. 신기술 지정으로 인한 혜택	9

(1) 신기술의 보호기간	9

(2) 자금지원	11

(3) 가점부여	11

(4)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12

(5) 기술개발보상제도	13

(6)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13

다. 신기술 부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14

(1)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위반시 제재	14

(2)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4

(3) 신기술 부당거부행위에 대한 제재	14

Ⅱ. 신기술심사	15

가. 신기술 지정 심사	15

(1) 지정 심사 처리절차	15

(2) 신청자격	16

(3) 제출서류	16

(4) 신청서 접수 절차	17

(5) 신기술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18

(6) 선행건설기술 조사	18

(7) 원가계산 조사	19

(8)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19

(9)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20

(10) 1차심사위원회	21

(11) 현장실사	22

(12) 품질검사	22

(13) 2차심사위원회	23

(14)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	24

(15) 지정 및 고시	26

(16) 신기술지정 취소	27

(17) 신기술 홍보용 자료 제출	27

(18)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27

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	29

(1) 보호기간 연장 심사업무 처리절차	29

(2) 신청인 자격 및 신청기준일	30

(3) 제출서류	30

(4) 신청서 접수 절차	30

(5) 보호기간 연장 신청수수료	31

(6)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31

(7)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32

(8) 1차심사위원회	33

(9) 현장실사	33

(10) 품질검사	34

(11) 2차심사위원회	34

(12) 2차심사위원회 운영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	35

(13) 연장 및 고시	37

(14) 신기술지정 취소	37

(15) 신기술 홍보용 자료 제출	38

(16)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38

Ⅲ.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39

○ 신기술지정신청서(1차심사용)	39

○ 신기술지정신청서(2차심사용)	54

○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63

Ⅳ.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 책자 작성요령	77

가. 신기술 요약자료	77

나. 신기술 홍보용 책자	77

Ⅵ.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78

가.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등	78

(1) 건설기술관리법(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78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79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83

(4)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86

(5)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103

(6)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104

(7) 신기술통합인증요령	106

(8) 기타 신기술관련 규정	108

나. 관련서식	114

○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기술지정신청서	115

○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	116

○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	117

○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활용실적	118

○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119

○ [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120

○ [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121

○ [매뉴얼 제1호서식]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대장	122

○ [매뉴얼 제2호서식]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123

○ [매뉴얼 제3호서식]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124

○ [매뉴얼 제4호서식] 각서	125

○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책자	126

○ [매뉴얼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132

○ [매뉴얼 제7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133

○ [매뉴얼 제8호서식] 신기술 요약자료	134

○ [매뉴얼 제9호서식] 원가계산서	135

○ [매뉴얼 제10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136

○ [매뉴얼 제1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내역서	137

○ [매뉴얼 제12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신청)서	138

○ [매뉴얼 제13호서식] 건설신기술 협약업체 명단	139

○ [매뉴얼 제14호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	140

○ [매뉴얼 제15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141

다. 질의회신	142

(1)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142

(2) 기술사용료	143

(3)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145

(4) 신기술 사용 협약자	147

(5) 입찰 및 계약관련	150

(6) 신기술의 명의변경 및 양도	152

(7) 신기술 지정 취소	153

(8) 신기술 범위 해석	154

Ⅶ. 신기술지정 현황	156

Ⅷ. 신기술관련 담당부서 안내	188

Ⅰ.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가. 제도 개요

(1) 목 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2)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의4,   제61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의3,  제14조의2제3항제5호, 제48조의3, 별표 19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01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2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기술정책과-300)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5-559호)

(3) 신기술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함.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법 제2조제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 포함)․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3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건설공사의 정의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 신기술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심사제도 및 신기술 홍보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 축적․관리	-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5) 심사절차

◦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6) 심사기준

가) 지정 심사기준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시장성 : 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함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 :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  급  성 :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경  제  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나)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 기술수준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7) 보호기간

◦ 신기술 최초 지정 시 3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 보호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 시 연장심사를 하여 1회에 한하여 7년 범위내에서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간 평가기준

평가항목 연장기간	신기술활용실적		품질검증 및 기술수준
	건 수	공사비(원)
2년	1건 이상 ∼ 5건 미만	5천만 이상 ∼ 5억 미만	기술의 품질검증 결과가 양호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에는 미달하나 국내공급 수준의 기술
3년	5건 이상 ∼ 10건 미만	5억 이상 ∼ 10억 미만
4년	10건 이상 ∼ 30건 미만	10억 이상 ∼ 40억 미만	기술의 품질검증 결과가 우수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과 동등하여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5년	30건 이상 ∼ 50건 미만	40억 이상 ∼ 80억 미만
6년	50건 이상 ∼ 80건 미만	80억 이상 ∼ 150억 미만	기술의 품질검증 결과가 매우 우수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을 능가하여 기술수출이 가능한 기술
7년	80건 이상	150억 이상

※ 연장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내용을 참조

(8)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다만, 신청인의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신청인에 의한 품질검사 기간, 현장실사 보완기간 등은 제외(영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5항, 규칙 제10조제3항, 평가규정 제24조)

(9) 신기술 자료관리

신청인은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 고시 후 30일 이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기술 홍보용 책자 및 그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요약자료를 제출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서 공개 및 관리

(10) 이용안내

◦ 온라인 이용(인터넷 홈페이지)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 http://ct.kictep.re.kr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건설신기술의 신청 현황,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지정된 신기술의 자료 검색, 신기술 활용실적 자료,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 건설신기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홈페이지

- 주요 구성 내용

․제도안내 : 신기술제도, 관련법규 등

․신청기술현황 : 신청기술목록 등

․신기술검색 : 신기술의 범위․내용․보호기간, 요약 자료, 홍보용 책자, 시공동영상 등

․활용실적 : 연도별, 계약형태별, 지역별, 발주처별 공사실적 등

․사후평가 : 사후평가정보, 평가점수, 활용실적 통계, 총 활용건수 등

․자료실 : 매뉴얼, 지정업체목록 등 신기술관련 각종 자료

․FAQ : 신기술 심사제도에 관한 질의․답변 내용

․공지사항 : 관보공고 등 공지

◦ 오프라인 이용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031-389-6481～7)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1 기업은행빌딩 6층

- 약도

․전철 이용시

: 전철4호선 평촌역 2번 출구(70m, 기업은행과 동일 건물 내)

․공항버스 이용시

: 김포공항(청사 7번 승강장) → 범계역 → 전철이용 평촌역 하차

: 경기공항 리무진 버스(김포↔범계, 약 1시간 소요)

․자가용 이용시

: 서울 외곽순환도로(서울) → 평촌IC → 농수산물시장에서 우회전 → 한림대병원 →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우회전 → 이마트 전방 기업은행

: 서울 외곽순환도로(인천) → 평촌IC → 농수산물시장 삼거리에서 좌회전 → 한림대병원 →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우회전 → 이마트 전방 기업은행

나. 신기술 지정으로 인한 혜택

(1) 신기술의 보호기간

◦ 보호기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영 제34조의3제1항, 평가규정 제15조제1항)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영 제34조의3제2항)

◦ 기술사용료 청구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3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국토해양부 지침 제2008-300호)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영 제34조제2항)

◦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34조제4항)

-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보고서에 지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규칙 제14조의2제3항제5호)

◦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영 제34조의2)

-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2조의2)

(2) 자금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영 제34조제5항)

(3) 가점부여

◦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6호)

-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2008. 9. 1일부터 개발실적 항목에서 2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3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현행 개발실적 항목에서 5점)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0호)

- 개발실적 항목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3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9-5, 2007. 10.12)

-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신기술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1호)

- 건설신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2008. 9. 1일부터 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1.5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현행 개발실적 항목에서 4점)

◦ 「종합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방법」

- “신인도평가액”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음(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2) (국토해양부령 제2008-4호, 2008.3.14)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16호)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최대 1점 가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008-4호, 2008.3.14)

- 제45조제10항 및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 가감점(예산절감, 신기술, 부실벌점, 재해발생 등)

(4)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7조)

◦ 동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5) 기술개발보상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개정 ‘03.12.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6)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다. 신기술 부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1)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위반시 제재

◦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한 사전 로비, 명단 유포 및 누설(고지 포함)한 경우에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 및 이해관계의견 제출 반려 및 제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에서 제외

(2)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시 신청인의 경우 당해 신청서 반려, 이해관계인의 경우 이해관계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 제한, 심사위원의 경우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 2년간 해당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

(3) 신기술 부당거부행위에 대한 제재

◦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발주청은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 사용 배제 가능

◦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심사시 평가규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연장기간 경감 및 연장 불허 조치

◦ 부당행위시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 게재

Ⅱ.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가. 신기술 지정 심사

(1) 지정 심사 처리절차

신청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토해양부
	신기술지정신청					신청서 접수
	보 완	보완		요청		요건심사
		제		출
							관보공고	요청				관보공고(30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1차심사위원회 (2/3이상 찬성 시 2차심사상정)		미상		정		의결결과 접수
	의결결과 수취
							상정					반려통보
						현장실사 (필요시 품질검사)
						2차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정․고시
	의결결과 수취
							증서교부 및			불인정 통보
							지정
						신기술 지정등록
	신기술 홍보용 자료제출(지정 시)					사후관리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해당 특허에 대한 을의 합의서를 받고 갑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용역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용역발주기관과 연구용역기관이 공동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등)

◦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하는 경우

◦ 신기술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평가규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재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 평가규정 제27조(부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

(3)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어 평가원에 제출

- 신기술지정신청서(1차심사용)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지정신청서(2차심사용)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지정신청서(부록) 원본 1부 및 사본 60부

-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60부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 신청서 파일(부록 및 원가계산서 포함)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 시험성적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시험기관으로부터 부본을 발급받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바람.

(4) 신청서 접수 절차

신청서 초안 작성

원가계산서 및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발급

- 발급기관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용역기관

․선행기술조사결과서 : 한국특허정보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확인

※ 원본 지참하여 평가원 방문

(보완 후) 제본

접 수(평가원 방문)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ct.kictep.re.kr)에 접수등록

(5) 신기술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가) 수수료 금액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심사 통과 후 납입)

나)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우체국에서 구입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2차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현장실사 비용은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납부계좌 : 하나은행 448-910016-60504

예 금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주소를 평가원에 통보

(6) 선행건설기술 조사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신기술지정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에 나타난 국내․외의 유사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40부(원본 1부 별도 제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는 발급받은 후 신청서 접수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행건설기술 조사기관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Tel : 02-3452-8144)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발급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재조사하여 제출

(7) 원가계산 조사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부터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시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별도 제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사)한국원가관리협회(http://www.kcaa.or.kr, Tel : 02-598-4753)를 참조

◦ 원가계산서 표지 및 요약표는 매뉴얼 제9호서식 참고

(8)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가) 관보공고

◦ 영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공고

◦ 공고내용(매뉴얼 제2호 서식)

-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주요내용 및 범위

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 영 제32조의2제2항에 의하여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관과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는 1․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9)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 제출기한 :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공문으로 제출

※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자(이해관계인)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함)에게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하고, 이때 이해관계인은 다른 목적에 사용 등을 금하는 각서[매뉴얼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열람 요청시 공문,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 개인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기 바람.

◦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단순히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시장잠식 우려, 신청기술의 문제점제기 등 이해관계 의견으로 볼 수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상기 기한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평가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10) 1차심사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과 평가원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 분야의 외부전문가 포함 가능

나) 위원회 개회․의결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 개회

◦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2차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의결

◦ 2차심사위원회 “상정”하기로 의결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실사할 대상 현장 및 실사시기․현장실사 시 주요 확인사항을 결정

※ 평가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현장실사 시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가능

다) 심사사항

◦ 신규성․진보성 및 시장성의 부합여부

◦ 기타 평가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현장실사

◦ 현장실사 심사위원은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 현장실사는 신청기술의 심사기준 충족여부, 신청서 내용대로의 현장적용여부․시공품질 및 성능․시방서와의 일치여부․구조적 안정성 등을 확인

◦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직원이 참여

(12) 품질검사

◦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 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고, 평가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임(건설신기술정보마당 http://ct.kictep.re.kr 자료실 참조).

(13) 2차심사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 분야의 외부전문가 선정

나) 위원회 개회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인정” 여부 의결

◦ 신기술지정 “인정”으로 의결시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에 제시된 명칭 및 범위 조정

다) 심사사항

◦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급성 및 경제성의 부합여부

◦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필요시 신기술 범위에 부합되도록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기술내용 조정

라) 2차심사위원회 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은 1차심사위원회와 동일. 다만, 이해관계인은 참석하지 않음.

(14)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

가) 위원회 내용

◦ 위원회 회의 순서

- 개회 선언 및 위원회 심사 절차 설명

- 현장실사 동영상 시청 및 실사내용 설명(2차심사만 해당)

- 신청인의 신청기술 내용 설명(10분 이내)

- 이해관계인의 의견발표(5분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발표 및 질의답변은 1차심사만 해당하고, 이해관계의견이 없을 경우 생략

- 심사위원의 질의와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답변(30～45분)

- 심사위원의 “평가서” 작성 및 의결(전자평가 방식)

- 의결결과 발표(신기술 지정 ‘인정’ 여부)

- 신기술지정 ‘인정’ 시 지정증서에 기재될 신청기술 명칭, 범위, 기술내용 조정(2차심사만 해당)

- 폐  회

◦ 위원회 심의시간 : 2시간 ～ 2시간 30분

◦ 위원회에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이 참여

◦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준비한 설문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6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석인원 :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인 이내만 참석(신청인이 복수일 경우 4인 이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참석자 개개인의 재직증명서,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 발표자료는 MS PowerPoint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설명자료 15부를 출력하여 심사 당일 평가원 담당자에게 제출(시공과정을 담은 동영상, 신청기술 샘플 및 모형 제시 가능)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가능

※ PowerPoint 자료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글자크기를 20이상으로 작성(권장)

◦ 위원회 설명자료 중 필수 포함 사항

- 지정신청서에 설명된 자료 중 신규성․진보성․시장성(1차심사시) 및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급성 및 경제성(2차심사시)에 대한 설명(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

- 신청인이 개발 또는 개량한 기술에 대해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사항

-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의 기술개발 역할 및 내용

◦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요점만을 간략히 설명

다) 이해관계인 준비사항(1차심사만 해당)

◦ 이해관계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7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석인원 : 회의장 질서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인 이내만 참석(복수 신청인의 경우 3인 이내)

※ 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참석자 개개인의 재직증명서,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해관계인이 개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예 : MS PowerPoint나 □글 등의 발표 자료, 동영상), 위원회 설명자료(15부) 및 샘플․모형 등을 준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가능

※ PowerPoint 자료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글자크기를 20이상으로 작성(권장)

◦ 설명자료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경우와 같이 신청기술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단순히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시장잠식 우려, 신청기술의 문제점제기 등 이해관계 의견으로 볼 수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요점만을 간략히 설명

(15) 지정 및 고시

◦ 지정증서 교부 : 국토해양부장관(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관보 고시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자료보관 및 관리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http://ct.kictep.re.kr)

◦ 활용실적 관리 : 한국건설신기술협회(http://www.kcnet.or.kr)

(16) 신기술지정 취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법 제18조의2, 영 제34조의4)

(17) 신기술 홍보용 자료 제출

◦ 신청기술이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될 경우 별도양식을 참조하여 요약자료(매뉴얼 제8호서식) 및 홍보용 책자(매뉴얼 제5호서식)를 제출

◦ 홍보용 자료 작성 시에는 심사 시 조정되었던 명칭, 범위, 내용에 부합되도록 재작성

(18)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 기술개발자는 영 제34조제6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5일까지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제출

※ 활용실적은 필요한 경우(보호기간 연장 준비 등)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수시로 제출 가능하며, 활용실적신고 관련 사항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문의(02-516-2491)

◦ 이 실적은 보호기간연장 심사기준인 “활용실적”의 증명자료가 되므로 「신기술 범위」에 해당되는 실적만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기술 개발자는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에 통보

※ 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내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 대하여 당해 신기술이 적용된(삭제) 주요 현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조사자, 발주청, 현장관리인, 감리자 등의 서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연장신청시 구비서류로 제출

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

(1) 보호기간 연장 심사업무 처리절차

신청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토해양부
	신기술지정신청					신청서 접수
	보 완	보완 제		요청 출		요건심사
						관보공고 요청						관보공고(30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1차심사위원회 (면제)
						현장실사 (필요시 품질검사)
						2차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연장․고시
	의결결과 수취
						증서교부 및				불인정 통보
						지정
						신기술 연장등록
	신기술 홍보용 자료제출(연장 시)					사후관리

(2) 신청자격 및 신청기준일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를 제출

(3) 제출 서류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부록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 신청서 파일(부록 및 원가계산서 포함)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4) 신청서 접수 절차

신청서 초안 작성

원가계산서 및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확인

※ 원본 지참하여 평가원 방문

(보완 후) 제본

접 수(평가원 방문)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ct.kictep.re.kr)에 접수등록

(5) 보호기간 연장 신청수수료

가) 수수료 금액 : 총 151만원(신청서 접수 후 납입)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심사수수료 : 1차심사 면제로 해당 없음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접수 후 납입)

나)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우체국에서 구입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심사수수료는 1차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현장실사 비용은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납부계좌 : 하나은행 448-910016-60504

예 금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주소를 평가원에 통보

(6)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가) 관보공고

◦ 영 제32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관보(http://gwanbo.korea.go.kr)공고

◦ 공고내용(매뉴얼 제3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주요내용․범위 및 보호기간

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 영 제32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관과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7)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 제출기한 :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공문으로 제출

※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자(이해관계인)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함)에게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하고, 이때 이해관계인은 다른 목적에 사용 등을 금하는 각서[매뉴얼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열람 요청시 공문,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 개인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기 바람.

◦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단순히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시장잠식 우려, 신청기술의 문제점제기 등 이해관계 의견으로 볼 수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신청인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상기 기한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평가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8) 1차심사위원회

신속한 심사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한 신기술에 대한 1차심사는 면제

(9) 현장실사

◦ 현장실사 심사위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 현장실사는 신기술의 심사기준 충족여부, 신기술 내용대로 현장적용여부․활용실적의 신기술범위와의 부합 여부․국내외 기술의 수준 및 시공품질 및 성능․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직원이 참여

(10) 품질검사

◦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 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고, 평가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임(건설신기술정보마당 http://ct.kictep.re.kr 자료실 참조)

(11) 2차심사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 분야의 외부전문가 선정

나) 위원회 개최 정족수 및 의결 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 의결

◦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건은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하지 않음

다) 심사사항

◦ 품질검증․기술수준 및 활용실적의 부합여부

◦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2차심사위원회 운영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

가) 위원회 내용

◦ 위원회 회의 순서

- 개회 선언 및 위원회 심사 절차 설명

- 현장실사 동영상 시청

- 신청인의 신청기술 내용 설명(10분 이내)

- 이해관계인의 의견발표(5분 이내)

※ 이해관계의견이 없을 경우 생략

- 심사위원의 질의와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답변(30～45분)

- 심사위원의 “평가서” 작성 및 의결(전자평가 방식)

- 의결결과 발표(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인정’ 여부, 연장기간)

- 폐  회

◦ 위원회 심의시간 : 2시간

◦ 위원회에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이 참여

◦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준비한 설문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6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석인원 :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인 이내만 참석(신청인 복수일 경우 4인 이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참석자 개개인의 재직증명서,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 발표자료는 MS PowerPoint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설명자료 15부를 출력하여 심사 당일 평가원 담당자에게 제출(시공과정을 담은 동영상, 신청기술 샘플 및 모형 제시 가능)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가능

※ PowerPoint 자료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글자크기를 20이상으로 작성(권장)

◦ 위원회 설명자료 중 필수 포함 사항

- 보호기간연장 신청서에 설명된 자료 중 품질검증․기술수준․활용실적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

- 신청인이 개발 또는 개량한 기술에 대해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사항

-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의 기술개발 역할 및 내용

◦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요점만을 간략히 설명

다) 이해관계인 준비사항

◦ 이해관계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7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석인원 : 회의장 질서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인 이내만 참석(복수 신청인의 경우 3인 이내)

※ 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참석자 개개인의 재직증명서,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해관계인이 개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예 : MS PowerPoint나 □글 등의 발표 자료, 동영상), 위원회 설명자료(15부) 및 샘플․모형 등을 준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가능

※ PowerPoint 자료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글자크기를 20이상으로 작성(권장)

◦ 설명자료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

※ 신규 지정시의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신규성․진보성 등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되지 않음

◦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요점만을 간략히 설명

(13) 연장 및 고시

◦ 지정증서 교부 : 국토해양부장관(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관보 고시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자료보관 및 관리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http://ct.kictep.re.kr)

◦ 활용실적 관리 : 한국건설신기술협회(http://www.kcnet.or.kr)

(14) 신기술지정 취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법 제18조의2, 영 제34조의4)

(15) 신기술 홍보용 자료 제출

◦ 신기술이 보호기간 연장․고시 될 경우 별도양식을 참조하여 요약자료(매뉴얼 제8호서식) 및 홍보용 책자(매뉴얼 제5호서식)를 제출

◦ 지정 시 제출하였던 홍보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활용실적, 모니터링 보고서 등 보호기간 동안 개선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

(16)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 신기술 보호기간연장이 인정된 자는 영 제34조제6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5일까지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인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제출

※ 활용실적신고 관련 사항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문의(02-516-2491)

◦ 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는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로 통보

Ⅲ.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

〇 신기술지정신청서(1차심사용)

1. 신청서(책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말함

2. 신청서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글 2002□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3. 신청서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4. 신청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페이지를 작성하고 목차를 구성할 것

5.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mm × 290mm)

6. 제본 : 좌철, 무선제본

7. 표지색상 : 흰색

<측면>                                        <전면>

신 기 술 지 정 신 청 서 ⌢ 1 차 심 사 용 ⌣ 크기 15 2 0 0 ○ ․ ○ (크기10) □ 신 청 인 □ (크기12)		신기술지정신청서(1차심사용) (크기30) (명칭:○○○○○) (크기18) 20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신청인:○○○) (크기20, 하부여백 5㎝)

※ 겉표지색 : 흰색

〇 신기술지정신청서 서식 작성요령

1. 신기술의 명칭

- 신청기술 명칭은 신청기술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축하여 핵심 용어로만 표기하되, 기존 기술이나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명칭에 외국어나 특정 상표명, 개발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은 쓰지 않아야 함.

- 명칭이 긴 경우와 홍보 등을 위해 명칭을 함축한 약자로 명칭에 명기 가능

2.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공식명칭을 전부기재

- 주  소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기재

- 법인(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만약, 신청인이 법인과 개인,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기술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란을 복수로 작성

3. 신기술의 내용(요약)

- 전체적인 기술내용(공법) 중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기술의 핵심” 내용을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00자 이내로 요약 표기

- 신청기술이 적용 가능한 활용범위도 포함하여 기술(미사여구, 기술의 효과 및 성능, 장점 등의 표기는 제외)

4. 신기술의 범위

- 기술의 범위는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기술내용을 간단 명료하면서 기존의 기술내용과 차별성 있게 제시

- 단순한 자재․제품의 제조 및 생산의 표기나 기술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우수성, 효과성 등을 나타내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 기술의 범위는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핵심적인 기술로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표기할 수 있음. 독립항은 개발․개량한 기술이 개별기술로서 기술적 특성과 차별성이 있을 때 별개의 항으로 표기되는 항이며, 종속항은 독립항에 표기된 기술내용을 보충하는 기술내용으로 표기되는 항임

예) 1. (독립항).............

가. (종속항)..........

2. (독립항).............

가. (종속항)..........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신기술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 : )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신청시 1만원 (수입인지)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목     차

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1

가. 기술개발 배경

(1) 신청기술 개발 연혁

(2)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3) 기술개발 환경

(4) 목표설정 및 대안의 검토

나. 신청기술 내용

(1) 신청기술의 내용

(2) 과학적․공학적 원리 및 이론적 배경

(3) 신청기술의 검증기준, 결과 및 분석

다. 신청기술의 범위

2. 1차 심사기준 설명서

가. 신규성

(1)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 비교․분석내용

(2) 신청기술 관련 특허 내역

(3)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분석

나. 진보성

(1) 품질

(2) 공사비

(3) 공사기간

다. 시장성

3. 현장적용 시방서

4. 유지관리지침서

5. 기술 사용 자격

6. 현장실사

가. 신청기술 현장적용 실적현황

나. 신청기술 실사현장 목록

다. 신청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

라.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별책>

＃별책 1 : 부록(부록의 페이지 기재)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다.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라.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마. 시험시공 및 현장적용 검증자료

바. 기타 증빙자료

＃별책 2 : 선행 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별책 3 : 원가계산서

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1) 신청기술 개발 연혁

개발과정	일 자	주요 진행내용	개발자명
예) 개발동기	200?.0?	•
예) 시장조사	200?.0?	•
예) 공동 기술개발 협약	200?.0?	•
⋮	⋮	⋮	⋮

※ 신청기술의 조사․연구개발․시험시공․실제시공 등 해당사항을 연도별 일자순으로 기술

※ 특히 국토해양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건설기술혁신, 첨단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될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 명칭, 해당과제, 연구기간, 해당과제와 신기술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가) 기술개발자의 연도별 상세참여 내역

※ 산업재산권의 공동출원자나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지 않은 공동개발자의 경우에 각각 신청인의 역할, 내용을 연도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그 입증자료는 별책에 수록

※ 입증자료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술개발협약서, 연구비 지급 영수증, 인건비 등 기술개발에 소요된 사용경비지출서, 세금영수증 등임

(나) 신청인 및 기술개발참여자 이력

※ 신청인(단독 또는 공동)을 포함한 기술개발 참여자(용역기관 포함)의 이력과 신청인의 신기술신청내역을 제시

①구분*	②순번	③소속기관	④성명	⑤소속기관 이력**	⑥기술개발참여내역***
예) 신청인	1	(주)문화E&C	홍길동	200?.0?～200?.0? ABC공사 연구소	∙역할 : 구조해석, 시뮬레이션 실시(별책 〇〇쪽 참조) ∙기간 : 200?.0?～200?.0? ∙연구개발시 소속 : 구조부 ∙연구개발시 직급 : 과장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구분 : 신청인(개인 또는 법인), 연구용역기관

** 소속기관 이력 : 기술개발 참여자가 최근 3년 이내 소속기관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속기관명을 모두 기재(연구용역기관의 경우 책임자만 해당)

*** 기술개발참여내역 : 신기술 개발과정에의 역할, 기간, 소속 및 직급 등을 기재

(3) 기술개발 환경

※ 신청기술의 개발동기를 기술하는 것으로 기존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의 기술동향을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서 신청기술의 타당성을 신청기술의 보급성을 감안한 시장성 현황과 예측 등을 요약하여 기술

(4) 목표설정 및 대안의 검토

※ 개발 또는 개량되기까지의 목표 및 내용과 시행한 대안의 내용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나. 신청기술 내용

(1) 신청기술의 내용

※ 전체적인 신청기술의 내용(공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기술 내용을 세분하여 기술하고, 사진․도면․도표 등을 이용하여 설명

(2) 과학적․공학적 원리 및 이론적 배경

※ 신청기술의 범위에 제시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공학적 원리 또는 이론적 배경을 기술

(3) 신청기술의 검증기준, 결과 및 분석

※ 신청기술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준(품질시험기준 등)을 근거, 타당성 및 절차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수행한 시험시공결과 등 검증결과 및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할 것(증빙자료는 별책에 수록)

검증항목	검증기준	검증결과	분석 내용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다. 신청기술의 범위

※ 매뉴얼 72쪽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범위에 대한 부연설명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

2. 1차 심사기준 설명서

가. 신규성

※ 신규성은 외국기술을 포함하여 유사․선행기술의 유무 및 기존 기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통한 신규성을 설명

※ 개량된 기술이란, 개량의 정도가 기술적 독창성이나 기술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술이어야 함

(1)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 비교․분석 내용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에 수록된 선행건설기술과의 차별성을 설명

구분	선행기술명	특허권자	기술내용	선행기술 도면	신청기술 도면	신청기술과의 차별성
1
2
3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필요시 별지에 추가로 상세내용이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람

※ 신청기술과 검색된 선행기술에 대해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신규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 출원하였거나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내역을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

구분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3)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분석

※ 동종의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을 모두 제시하고 신청기술과의 차별성을 비교․분석하여 제시(기존 유사 신기술의 경우 지정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할 것)

구분	기존기술명	개발자 (개발년도)	기술내용	공법의 원리, 특징 및 기능	신청기술과의 차별성
1
2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나. 진보성

※ 신청기술을 활용하여 시공한 경우 기존기술과 유사기술과의 일관성 있는 비교분석 첨부

(1) 품질

※ 품질의 목표 및 기준(KS기준 등) 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성능평가서 등에 근거하여 품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 제시

(2) 공사비

※ 원가계산서에 의한 객관적인 공사비를 근거로 동일조건에서 기존기술과 대비하여 공사비 절감내역, 절감액 등을 기술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3) 공사기간

※ 공정표, 시공순서 등을 도식화하여 공사기간을 제시하고, 기존기술 대비 공사 단축기간 및 효과 등을 기술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시장성

※ 국내의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국내외 수급(需給)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 시장특성 및 구조, 유사기술과의 경쟁상태 및 유사기술의 출현가능성, 해외시장 수출 전망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해당 증빙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기술

3. 현장적용 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시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시방서 내용 기술

※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호)’에 의하면 품질시험기준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자는 신청기술에 대한 품질시험기준을 마련하여 본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품질시험기준을 포함하여 기술하기 바람

※ “시방서”란, 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로서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총칙사항(一般總則事項)이 표시됨.

4. 유지관리지침서

※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 신청기술에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유지관리지침 내용 기술

※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참조)으로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점검방법, 관리방법, 유지보수공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5. 기술 사용 자격

※ 신청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시(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조건 등)

-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여 부적절한 사용자에 의한 신기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6. 현장실사

※ 구체적인 현장적용내용(발주내용 포함)과 품질․성능․효과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기술

가. 신청기술 현장적용 실적현황

공사명
	공사기간		신기술공사비
유지관리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TEL)
발주청/ 감리자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TEL)

※ 전체 현장적용 실적에 대하여 공사 건별로 위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하되, 발주청 및 감리자가 다를 경우에 같은 양식으로 추가 기재

나. 신청기술 실사현장 목록

우선 순위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신청기술만의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원)	시공장소	비고
1	예) XX 포장공사	XX시청/ (주)XX건설	2008.08.03～2009.08.03 45,000,000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시공예정
2	예) XX 포장공사	XX시청/ (주)XX건설	2008.08.03～2009.08.03 45,000,000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시공완료
3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1차심사 예정일(보통 접수일부터 60일)부터 1~2달 정도의 기간 안에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중이거나 시공예정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에 대하여 현장실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20개소 이내로 작성

다. 신청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

※ “나. 신청기술 적용현장 실사 목록”에서 선정된 각 현장별로 공사 개요 및 현장설명 자료를 현장 특징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각 현장에 대한 현장실사 가능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 □□□□□□□□□□□□□□□□□□□□□□□□□□□□□□□□□□□□□□□□□□□□□□□□□□□□□□□□				실사장소 우선순위	1
신청기술 적용현장 개 요	공 사 명			○우선순위 선정사유 :
	발 주 자 (감 리 자)
	계약형태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기타
	전체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시공규모
	현장위치 (주 소)
	공사 기간	( ～ ) 총 일				○시공중 ○준 공
	투입인원및 장 비	<인원> ∙기술공 : 인 ∙보통인부 : 인	<장비>
현장설명	현장특징	※ 가급적 사진이나 그림 등을 첨부하여 현장조건이나 상황 등을 자세하게 묘사할 것(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가능)
	안전 사고	○유 ○무
	현장 실사 가능 시기

※ 위 양식을 복사하여 실사장소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별로 작성

라.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 “나. 신청기술 현장 실사 목록”에서 선정된 각 현장별로 현장실사시 심사위원이 신청기술을 심사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

(1)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2)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4) 구조적 안정성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

<별책>

＃별책 1 :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등록(출원)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등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을 명세서와 함께 첨부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신청서 본문 내용에 제시된 품질시험결과 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시험성적서, 성능시험 성적서, 시험시공 검증자료, 현장적용 검증자료 등)를 첨부

※ 품질검사는 가급적 기술개발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기관에서 실시

다.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본 신청서의 신청기술과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을 기술

※ 특히 국토해양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건설기술혁신, 첨단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될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 명칭, 해당과제, 연구기간, 해당과제와 신기술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 그 외 실적증빙자료(계약서, 공사내역서, 기성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발주처와 감리자의 확인서, 각종 인증서(타 부처 신기술 및 ISO인증 등)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시

마.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수록

＃별책 2 : 선행 건설기술조사 결과서

※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발급한 선행 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별책 3 : 원가계산서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〇 신기술지정신청서(2차심사용)

<측면>                                        <전면>

신 기 술 지 정 신 청 서 ⌢ 2 차 심 사 용 ⌣ 크기 15 2 0 0 ○ ․ ○ (크기10) □ 신 청 인 □ (크기12)		신기술지정신청서(2차심사용) (크기30) (명칭:○○○○○) (크기18) 20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신청인:○○○) (크기20, 하부여백 5㎝)

※ 겉표지색 : 흰색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신기술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 : )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신청시 1만원 (수입인지)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기술지정신청서(1차심사용)과 동일하게 작성

목     차

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1

가. 기술개발 배경

(1) 신청기술 개발 연혁

(2)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3) 기술개발 환경

(4) 목표설정 및 대안의 검토

나. 신청기술 내용

(1) 신청기술의 내용

(2) 과학적․공학적 원리 및 이론적 배경

(3) 신청기술의 검증기준, 결과 및 분석

다. 신청기술의 범위

라. 1차 심사기준 요약

2. 2차 심사기준 설명서

가. 현장적용성

나. 구조안정성

다. 보급성

라. 경제성

3. 현장적용 시방서

4. 유지관리지침서

5. 기술 사용 자격

<별책>

＃별책 1 : 부록(부록의 페이지 기재)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다.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라.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마. 시험시공 및 현장적용 검증자료

바. 기타 증빙자료

＃별책 2 : 원가계산서

※ 2차심사용 별책은 1차심사용의 별책을 활용하되, 상이할 경우 별도로 작성 가능함.

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1) 신청기술 개발 연혁

개발과정	일 자	주요 진행내용	비 고
예) 개발동기	200?.0?	•
예) 시장조사	200?.0?	•
예) 공동 기술개발 협약	200?.0?	•
⋮	⋮	⋮	⋮

※ 신청기술의 조사․연구개발․시험시공․실제시공 등 해당사항을 연도별 일자순으로 기술

※ 특히 국토해양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건설기술혁신, 첨단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될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 명칭, 해당과제, 연구기간, 해당과제와 신기술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가) 기술개발자의 연도별 상세참여 내역

※ 산업재산권의 공동출원자나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지 않은 공동개발자의 경우에 각각 신청인의 역할, 내용을 연도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그 입증자료는 별책에 수록

※ 입증자료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술개발협약서, 연구비 지급 영수증, 인건비 등 기술개발에 소요된 사용경비지출서, 세금영수증 등임

(나) 신청인 및 기술개발 참여자 이력

※ 신청인(단독 또는 공동)을 포함한 기술개발 참여자(용역기관 포함)의 이력과 신청인의 신기술신청내역을 제시

①구분*	②순번	③소속기관	④성명	⑤소속기관 이력**	⑥기술개발참여내역***
예) 신청인	1	(주)문화E&C	홍길동	200?.0?～200?.0? ABC공사 연구소	역할 : 신청기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 : 200?.0?～200?.0? 소속 : 구조부 직급 : 과장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구분 : 신청인(개인 또는 법인), 연구용역기관

** 소속기관 이력 : 기술개발 참여자가 최근 3년 이내 소속기관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속기관명을 모두 기재(연구용역기관의 경우 책임자만 해당)

*** 기술개발참여내역 : 신기술 개발과정에의 역할, 기간, 소속 및 직급 등을 기재

(3) 기술개발 환경

※ 신청기술의 개발동기를 기술하는 것으로 기존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의 기술동향을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서 신청기술의 타당성을 신청기술의 보급성을 감안한 시장성 현황과 예측 등을 요약하여 기술

(4) 목표설정 및 대안의 검토

※ 개발 또는 개량되기까지의 목표 및 내용과 시행한 대안의 내용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나. 신청기술 내용

(1) 신청기술의 내용

※ 전체적인 신청기술의 내용(공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기술 내용을 세분하여 기술하고, 사진․도면․도표 등을 이용하여 설명

(2) 과학적․공학적 원리 및 이론적 배경

※ 신청기술의 범위에 제시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공학적 원리 또는 이론적 배경을 기술

(3) 신청기술의 검증기준, 결과 및 분석

※ 신청기술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준(품질시험기준 등)을 근거, 타당성 및 절차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수행한 시험시공결과 등 검증결과 및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할 것(증빙자료는 별책에 수록)

검증항목	검증기준	검증결과	분석 내용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다. 신청기술의 범위

※ 매뉴얼 72쪽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범위에 대한 부연설명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

라. 1차 심사기준 요약

※ 1차심사기준인 「신규성․진보성․시장성」에 대한 충족 및 타당성 여부를 「1차심사용」으로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객관적인 검증자료와 비교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2. 2차 심사기준 설명서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에 대해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해당 검증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술(1차심사시 제시했던 유사․동종기술 중심으로 작성)

나. 구조안정성

※ 신청기술 분야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대해 설계단계․시공단계․유지관리단계의 각 항목별로 기술하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검증자료를 통하여 기술

다. 보급성

※ 신청기술이 보급될 경우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과 공익성 측면의 효과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해당 검증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라. 경제성

※ 원가계산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신청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투입되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효과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전반에 걸쳐 분석하여 기술

3. 현장적용 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시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시방서 내용 기술

※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호)’에 의하면 품질시험기준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자는 신청기술에 대한 품질시험기준을 마련하여 본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품질시험기준을 포함하여 기술하기 바람

※ “시방서”란, 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로서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총칙사항(一般總則事項)이 표시됨.

4. 유지관리지침서

※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 신청기술에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유지관리지침 내용 기술

※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참조)으로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점검방법, 관리방법, 유지보수공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5. 기술 사용 자격

※ 신청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시(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조건 등)

-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여 부적절한 사용자에 의한 신기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

<별책>

＃별책 1 :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등록(출원)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등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을 명세서와 함께 첨부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신청서 본문 내용에 제시된 품질시험결과 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시험성적서, 성능시험 성적서)를 첨부

※ 품질검사는 가급적 기술개발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기관에서 실시

다.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본 신청서의 신청기술과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을 기술

※ 특히 국토해양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건설기술혁신, 첨단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될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 명칭, 해당과제, 연구기간, 해당과제와 신기술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 그 외 실적증빙자료(계약서, 공사내역서, 기성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발주처와 감리자의 확인서, 각종 인증서(타 부처 신기술 및 ISO인증 등)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시

마. 시험시공 및 현장적용 검증자료

※ 신청서 본문 내용에 제시된 시험시공 및 현장적용 검증자료를 첨부

바.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수록

＃별책 2 : 원가계산서

〇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1. 신청서(책자)는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말함

2. 신청서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글 2002□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3. 신청서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4. 신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페이지를 작성하고 목차를 구성할 것

5.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mm × 290mm)

6. 제본 : 좌철, 무선제본

7. 표지색상 : 흰색

<측면>                                        <전면>

보 호 기 간 연 장신 청 서 크기 16 2 0 0 ○ ․ ○ (크기10) □ 신 청 인 □ (크기12)		(신기술지정 제○○○호) 보호기간연장신청서 (크기30) (명칭:○○○○○) (크기18) 20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신청인:○○○) (크기20, 하부여백 5㎝)

※ 겉표지색 : 흰색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08.3.14>				(앞쪽)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의 명칭	※최초 지정시 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건설신기술 제 호)
신청인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 : )
신기술내용 (요약)	※최초 지정시 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신기술의 범위	※최초 지정시 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수수료
						1만원 (수입인지 첨부)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목     차

1. 기술개발참여자 내역	1

가. 신청인 및 기술개발 참여자의 역할, 내용

나. 신청인 및 기술개발 참여자 이력

다. 기술협약업체 현황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신기술의 내용

나. 과학적․공학적 원리 및 이론적 배경

다. 신기술의 범위

3. 보호기간연장 심사기준 설명서

가. 품질검증

(1) 적용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2) 신기술의 성능검증 및 효과검증

나. 기술수준

(1) 국내 동종 기술의 비교분석

(2) 국외 동종 기술과의 비교분석

다. 활용실적

(1) 신기술 활용실적

(2) 신기술 활용실적을 통한 국내외 활용전망 추이분석

4. 산업재산권 내역

(1) 지정 신청시 산업재산권 내역

(2) 보호기간 동안 추가된 산업재산권 내역

5.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가. 현장적용 시방서

나. 유지관리지침서

6. 기술 사용 자격

7. 지정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8. 현장실사

가. 신청기술 현장적용 실적현황

나. 신청기술 실사현장 목록

다. 신청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

라.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별책>

＃별책 1 : 부록(부록에 페이지 기재)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

라. 기술수준 증빙 자료

마.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바. 신기술 활용실적 증빙 자료

사. 기타 증빙자료

＃별책 2 : 원가계산서

1. 기술개발참여자 내역

가. 신청인 및 기술개발 참여자의 역할 및 내용

※ 산업재산권의 공동출원자나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지 않은 공동개발자의 경우에 각각 신청인의 역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 입증자료는 별책에 수록

※ 입증자료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술개발협약서, 연구비 지급 영수증, 인건비 등 기술개발에 소요된 사용경비지출서, 세금영수증 등임

나. 신청인 및 기술개발 참여자 이력

※ 신청인(단독 또는 공동)을 포함한 기술개발 참여자(용역기관 포함)의 이력과 신청인의 신기술신청내역을 제시

①구분*	②순번	③소속기관	④성명	⑤소속기관 이력**	⑥기술개발참여내역***
예) 신청인	1	(주)문화E&C	홍길동	200?.0?～200?.0? ABC공사 연구소	역할 : 신청기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 : 200?.0?～200?.0? 소속 : 구조부 직급 : 과장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구분 : 신청인(개인 또는 법인), 연구용역기관

** 소속기관 이력 : 기술개발 참여자가 최근 3년 이내 소속기관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속기관명을 모두 기재(연구용역기관의 경우 책임자만 해당)

*** 기술개발참여내역 : 신기술 개발과정에의 역할, 기간, 소속 및 직급 등을 기재

다. 기술협약업체 현황

※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사용을 전제로 협약을 맺은 업체 현황을 제시(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 기재)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 최초 신기술로 지정되어 홍보용 자료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3년간의 보호기간 동안 신기술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

가. 신기술의 내용

※ 전체적인 신청기술의 내용(공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기술 내용을 세분하여 기술하고, 사진․도면․도표 등을 이용하여 설명

나. 과학적․공학적 원리 및 이론적 배경

※ 신청기술의 범위에 제시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공학적 원리 또는 이론적 배경을 기술

다. 신기술의 범위

※ 신기술지정증서상의 범위를 기재

3. 보호기간연장 심사기준 설명서

※ 품질검증․기술수준․활용실적은 신기술보호기간 연장 여부와 연장기간을 판단하는 중요사항이므로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기술

가. 품질검증

(1) 적용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 신기술의 특성에 맞는 점검 및 확인사항을 발굴하여 당해 신기술이 적용된 5개소 이내의 주요 현장에 대하여 최소 3회 내지 5회이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현장사용자나 관리자의 의견서, 시험자료 및 사진자료(필수) 첨부(모니터링 현장마다 별도 서식으로 작성)

※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모니터링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 형식적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지양하고 기술의 품질검증이 실증적으로 가능하도록 객관성 있게 작성

신기술 적용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연번	1
□ 개 요
신기술적용현장(위치)
시공사						감리자
신기술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기간
점검일시		200 . . .				점검회수	회차
점검자		직급				성명	(서명)
발주청 관계자		소속				성명
사용자 및 관리자		소속				성명
□ 점검 항목별 확인결과 및 개선사항 등
구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확인결과․분석		개선사항
1
2
3
4
5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 점검자는 신기술개발자로 현장 내용을 잘 아는 자이어야 함

※ 현장마다 한 장으로 작성하되, 점검항목은 필요시 별지 가능하며, 확인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시할 것

(2) 신기술의 성능검증 및 효과검증

※ 보호기간 동안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 대한 성능 및 효과(시공성, 안전성 등)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되었는지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공사비를 산출하여 동일조건에서 기존기술과 비교한 결과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 기술

나. 기술수준

※ 국내․외 동종의 유사 기술(신기술 포함)의 수준과 신기술의 기술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비교․분석하고, 국내․외 수급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을 분석하여 각 항목별로 기술

(1) 국내 동종 기술과의 비교분석

(2) 국외 동종 기술과의 비교분석

다. 활용실적

(1) 신기술 활용실적

※ “신기술범위”에 속하는 활용실적을 연도별․지역별․발주자별․활용형태별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되, 한국건설신기술협회의 활용실적증명서상의 실적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와 보호기간 연장기간의 정량적 평가기준인 신기술 활용실적의 건수 및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집계표를 제시

(2) 신기술 활용실적을 통한 국내외 활용전망 추이분석

4. 산업재산권 내역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신청서에 제시했던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과 내역을 작성하고 변동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로 제시

(1) 지정 신청 시 산업재산권 내역

등록권리자(출원인)	등록일(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2) 보호기간 동안 추가된 산업재산권 내역

등록권리자(출원인)	등록일(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5.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제시했던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각각 제시하되, 신기술 보호기간동안 일부 내용이 변경․추가․보완되었을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뒤에 별지로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가. 현장적용 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시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시방서 내용 기술

※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호)’에 의하면 품질시험기준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자는 신청기술에 대한 품질시험기준을 마련하여 본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품질시험기준을 포함하여 기술하기 바람

※ “시방서”란, 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로서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총칙사항(一般總則事項)이 표시됨.

나. 유지관리지침서

※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 신청기술에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유지관리지침 내용 기술

※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참조)으로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점검방법, 관리방법, 유지보수공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6. 기술 사용 자격

※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시(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조건 등)

- 기술 사용 자격을 명시하여 부적절한 사용자에 의한 신기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7. 지정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신청인에게 제시된 “개선하도록 권고했던 사항”에 대하여 보호기간 동안 개선․반영된 내용을 제시

8.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심사기준에 대한 적합여부와 신기술 내용대로 현장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보다 구체적인 현장 활용실적(발주내용 포함)과 품질․성능․효과의 우수함을 알 수 있도록 기술

가. 신청기술 현장적용 실적현황

공사명
	공사기간		신기술공사비
유지관리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TEL)
발주청/ 감리자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TEL)

※ 전체 현장적용 실적에 대하여 공사 건별로 위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하되, 발주청 및 감리자가 다를 경우에 같은 양식으로 추가 기재

나. 신청기술 실사현장 목록

우선 순위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신청기술만의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원)	시공장소	비고
1	예) XX 포장공사	XX시청/ (주)XX건설	2008.08.03～2009.08.03 45,000,000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2	예) XX 포장공사	XX시청/ (주)XX건설	2008.08.03～2009.08.03 45,000,000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3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신청서 접수 후 심사기간동안 실사가 가능한  시공중이거나 시공예정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에 대하여 현장실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20개소 이내로 작성

다. 신청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

※ “나. 신청기술 현장 실사 목록”에서 선정된 각 현장별로 공사 개요 및 현장설명 자료를 현장 특징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각 현장에 대한 현장실사 가능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 □□□□□□□□□□□□□□□□□□□□□□□□□□□□□□□□□□□□□□□□□□□□□□□□□□□□□□□□				실사장소 우선순위	1
신청기술 적용현장 개 요	공 사 명			○우선순위 선정사유 :
	발 주 자 (감 리 자)
	계약형태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기타
	전체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시공규모
	현장위치 (주 소)
	공사 기간	( ～ ) 총 일				○시공중 ○준 공
	투입인원및 장 비	<인원> ∙기술공 : 인 ∙보통인부 : 인	<장비>
현장설명	현장특징	※ 가급적 사진이나 그림 등을 첨부하여 현장조건이나 상황 등을 자세하게 묘사할 것(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가능)
	안전 사고	○유 ○무
	현장 실사 가능 시기

※ 위 양식을 복사하여 실사장소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별로 작성

라.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 “나. 신청기술 현장 실사 목록”에서 선정된 각 현장별로 현장실사시 심사위원이 신청기술을 심사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

(1) 시공내용이 신기술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2) 기술의 품질검증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3)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4) 기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

<별책>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등록(출원)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등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을 명세서와 함께 첨부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신기술 성능 및 효과검증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신청서 본문 내용에 제시된 품질시험결과 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시험성적서, 성능시험 성적서, 시험시공 검증자료, 현장적용 검증자료 등)를 첨부

※ 품질검사는 가급적 기술개발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기관에서 실시

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

※ 신기술 적용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

다. 기술수준 증빙 자료

※ 국내외 동종기술과의 비교분석자료, 국내외 수급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 선진국으로의 수출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

라.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본 신청서의 신청기술과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을 기술

※ 특히 국토해양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건설기술혁신, 첨단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될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 명칭, 해당과제, 연구기간, 해당과제와 신기술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마. 신기술 활용실적 증빙 자료

※ (사)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를 제시

바.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수록

＃별책 2 : 원가계산서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Ⅳ.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 책자 작성요령

가. 신기술 요약자료

◦ 신기술의 내용, 활용전망,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매뉴얼 제8호서식]에 맞춰 A4규격용지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신기술의 기본 설계도(상세도면 및 개념도)를 첨부하고, 신기술 시공과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 시공과정의 동영상 자료(CD) 제출

나. 신기술 홍보용 책자

◦ 신기술 지정신청시부터 지정시까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질의․답변 사항 등을 수정․보완하되 신기술지정증서 상의 명칭, 범위, 기술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여야 함.

◦ 신기술지정신청서 책자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신기술지정증서」로 교체하고, 신기술지정신청서 책자에 있는 명칭, 범위 및 기술의 내용은 「신기술지정증서」상의 명칭, 범위 및 기술의 내용으로 하며, 페이지의 연번 부여 및 양명인쇄로 좌철 제본

◦ 신기술 홍보용 책자는 [매뉴얼 제5호서식]에 맞추고, 표지색상은 신규 지정시 초록색, 보호기간 연장시 파란색으로 인쇄하며, 책자 후면에는 기술개발자 소개․연락전화번호․주소 등을 게재

※ 기술개발자의 연락전화번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보요망

※ 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홍보용 책자 5부․그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CD 2부) 및 요약자료를 지정․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

Ⅴ. 신기술 질의회신, 관련법령 및 기준 등

가.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등

(1) 건설기술관리법(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2008.2.29>

②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1997.1.13, 2008.2.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5, 2004.12.31>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1993.6.11]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9.10.30, 2001.7.30, 2008.2.29>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삭제 <1995.8.4>

5. 삭제 <1995.8.4>

6.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7.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8. 기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삭제 <2005.6.30>

제32조의2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10.30]

제33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2.29>

[전문개정 1999.10.30]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삭제 <1997.7.21>

④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1999.10.30>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9.10.30, 2002.12.5, 2005.6.30, 2008.2.29>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제34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5.6.30>]

제34조의3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개정 2003.3.12>)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2008.2.29>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2007.12.31, 2008.2.29>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제32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3.12>

[본조신설 1999.10.30][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05.6.30>]

제34조의4 (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본조신설 1993.12.31][제34조의3에서 이동 <2005.6.30>]

제61조 (업무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4.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15.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15의2.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

③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이를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3.11.29, 2004.12.3, 2005.6.30, 2006.12.29, 2008.2.29>

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주택법」 또는 「측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0.30]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5.10.12>

②삭제 <1995.10.12>

③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기간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영 제6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3.4.18, 2005.7.1, 2008.3.14>

②영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1999.12.6]

제11조의2 (신기술지정증서)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2.6>

②신기술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①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8, 2005.7.1,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8>

1. 건설공사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1999.12.6]

제12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7.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로 이동 <2005.7.1>]

제12조의3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3.4.18][제12조의2에서 이동 <2005.7.1>]

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③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5.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제48조의3 (수수료) 법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1997.8.25]

[별표 19] <개정 2008.3.14>

수수료의 산출기준(제48조의3관련)

1. 신기술신청 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1호 및 제4호관련)

구 분	금액(1건당)
신청수수료	10,000원
1차심사수수료	2,000,000원
2차심사수수료	1,500,000원

비  고

1.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2. 1차 및 2차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납부한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5.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4)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12. 10. 제383호

개정 2001.  8.  6. 제199호

개정 2002. 10. 17. 제226호

개정 2003.  5. 23. 제118호

개정 2005.  6. 27. 제185호

개정 2006.  7. 11. 제248호

개정 2007.  3. 16. 제 87호

개정 2008.  4. 28. 제1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영 제32조의2제3항․제34조의3제5항 및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신청”이라 함은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신청”이라 함은 영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말한다.

5. “위원회”라 함은 영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위원회를 말하며, 1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6. “구비서류”라 함은 지정신청의 경우는 영 제32조제1항․규칙 제10조제1항 및 본 규정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연장신청의 경우는 영 제34조의3제4항․규칙 제12조의3 및 본 규정 제5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나. 진보성 : 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다. 시장성 : 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나. 구조안정성 :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다. 보급성 :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라.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②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2. 기술수준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3.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제2장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제4조(지정신청의 접수) ①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서 “기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평가원장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

2.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자료

3.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4.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5.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6.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

7.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③평가원장은 접수된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당해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등

④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신기술 지정이 거부된 건설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⑤지정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여 제재중인 경우 그 제재기간동안 평가원장에게 신기술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2. 본 규정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

제5조(연장신청의 접수) ①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4조의3제4항제1호의 규정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

2.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 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3.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③영 제34조의3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에는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④영 제34조의3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자료

2.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⑤평가원장은 접수된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의3제4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신기술을 최초로 지정받은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7항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 신기술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당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⑦연장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여 제재중인 경우 그 제재기간동안 평가원장에게 신기술 보호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2. 본 규정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

제6조(공고) ①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영 제32조의2제3항 또는 제3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관보공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주요내용 및 범위(지정신청의 경우)

4.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주요내용․범위 및 보호기간(연장신청의 경우)

③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와 병행하여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②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3. 제2호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③평가원장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을 위하여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평가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영 제32조의2제2항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과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는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 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를 지정신청인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1차심사위원회

제9조(지정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신규성․진보성 및 시장성

2. 기타 평가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하고,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사 대상 현장 및 실사시기

2.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④평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 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장신청의 심사) 평가원장은 신속한 심사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1차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현장실사와 품질검사

제11조(지정신청의 현장실사) ①평가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및 국토해양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실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실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실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실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사 결과 주요 확인사항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품질시험․검사 등(이하 “품질검사”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 등

⑤평가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의견을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평가원장은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연장신청의 현장실사) ①평가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원 및 국토해양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제11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신청의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제12조(품질검사) ①평가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2차심사위원회

제13조(지정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급성 및 경제성

2.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장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품질검증․기술수준 및 활용실적

2.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여부” 및 그 “연장기간”을 의결한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영 제34조의3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는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한 경우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한 심사위원이 제시한 연장기간들 중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각각 한 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기간을 연장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총기간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제6장 사후관리

제16조(심사결과의 처리) ①평가원장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인정”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만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원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비밀유지 및 비공개) ①평가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서식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제18조(신기술의 자료관리) ①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홍보용 책자 5부․그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및 요약자료를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용 책자, 전자문서 및 요약자료를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위원장의 임명) 평가원장은 제9조․제13조․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평가원의 본부장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명단 등의 비공개) ①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 및 전문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을 제한하거나, 전문가그룹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심사수수료의 납부) ①신청인은 신청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9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평가원장으로부터 2차심사수수료의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9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규칙 별표19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한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이내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9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수당의 지급 등) ①평가원장은 1차심사위원회 및 2차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실사위원에게 규칙 별표19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 및 여비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실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1차심사위원회의 구성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1차심사수수료의 50%를, 2차심사위원회의 구성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2차심사수수료의 50%를 각각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등) ①평가원장은 제9조․제11조․제11조의2․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7. 건설관련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8.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9.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10.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

②평가원장은 제9조․제11조․제11조의2․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및 건설관련단체의 직위 중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중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전문가는 당해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 확인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등록된 전문가 중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로 함

5. 기타 평가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⑤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건설관련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실도,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4조(기간의 산정)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제5조․제7조․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완기간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 기간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제25조(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평가원장은 신기술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신기술 검색, 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정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신기술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신기술보호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이상의 형사상 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26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평가원장은 건설신기술 지정 및 연장 관련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신기술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

2.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3.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4. 기타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④평가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2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1이 정한 때로부터 2년간 신청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된 때

2.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법 제1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가 고시된 때

③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견서가 반려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이해관계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28조(심사위원의 회피 등) 평가원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시 선정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23조제4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1999.  12.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신기술 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10.  1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지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5.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8호, ‘03.5.23)은 폐지한다.

제2조(심사수수료 등)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당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연장신청건의 경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출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명단의 비공개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출은 2008년 7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보호기간 연장기간의 평가기준(제15조 관련)

평가항목 연장기간	신기술활용실적		품질검증 및 기술수준
	건 수	공사비
2년	1건이상～ 5건 미만	5천만 이상～ 5억 미만	기술의 품질검증 결과가 양호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에는 미달하나 국내공급 수준의 기술
3년	5건 이상 ∼ 10건 미만	5억 이상 ∼ 10억 미만
4년	10건 이상 ∼ 30건 미만	10억 이상 ∼ 40억 미만	기술의 품질검증 결과가 우수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과 동등하여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5년	30건 이상 ∼ 50건 미만	40억 이상 ∼ 80억 미만
6년	50건 이상 ∼ 80건 미만	80억 이상 ∼ 150억 미만	기술의 품질검증 결과가 매우 우수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을 능가하여 기술수출이 가능한 기술
7년	80건 이상	150억 이상

※ 비 고

1. 신기술활용실적의 연장기간은 신기술의 활용실적 건수에 해당되는 연장기간과 공사비에 해당되는 연장기간 내의 기간 중에서 심사위원이 정한다.

2. 심사위원은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정함에 있어 ‘신기술활용실적’에 해당되는 연장기간과 ‘품질검증 및 기술수준’에 해당되는 연장기간을 합산하고 이를 2로 나누어 정한다.

3. 신기술활용실적은 신청인이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상의 활용실적 건수 및 공사비를 대상으로 한다.

(5)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정 2005. 11. 16.

개정 2008.  4. 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투자기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제정 2006. 7. 5 건설교통부 훈령 제623호

개정 2007. 3. 12 건설교통부 훈령 제660호

개정 2007. 9. 20 건설교통부 훈령 제681호

개정 2008. 4.  8 국토해양부 훈령 제 42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 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다.

2.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06.  7.  5)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20)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8)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정 2006. 1.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559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 포함한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환경 및 건설분야의 공법기술로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제4조(신청접수기관) 환경분야의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건설분야의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그 밖의 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

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3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서의 교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인정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한다.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①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조세․인력․구매 등을 지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시 가점부여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인증절차) 인증 신청서의 접수, 심사, 인증 등에 대한 세부절차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 과학기술부장관은 인증제도발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정(KT) 및 한국신기술인증(NT) 중 기술로 인증을 받은 신기술과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등을 받은 신기술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신기술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8) 기타 신기술 관련 규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24, 2007.10.12)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4 22 11
2.	기술능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	시공 평가 결과	10		10
4.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1 -2 -0.5 -1 -5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2점배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4.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한다.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호, 2008. 04. 23.)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 발 실 적	[10] (3.0)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최초출원인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ㅇ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예시〉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1호, 2008. 04. 1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2)투자실적 (3)활용실적	10 (4) (6) (0)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2008.9.1부터 개발실적의 배점은 3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2) 2008.9.1부터 투자실적의 배점은 4점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2008.9.1부터 활용실적의 배점은 1.5점을 기준으로 한다

◦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6호, 2008. 04. 23.)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3)활용실적	(0)	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예시>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2008.9.1부터 활용실적의 배점은 3점을 기준으로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 2007-116호)

․10억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이행 능력 (50)	다. 당해 용역 수행 능력 (2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6	A. 100%이상 : 6 B. 50%이상 ～ 100%미만 : 5 C. 50%미만 : 4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용량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2	A. NET 및 특허기술 a. 환경․건설분야 NET중 중간처리 신기술 : 1.0(0.7) b. 환경․건설분야 NET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이외 분야의 NET : 0.6(0.5) c. 특허기술 : 0.3(0.2)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	5	A. 품질인증 : 0.5 B. 기본배점 : 4.5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5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이행 능력 (35)	다.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6.5)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4	A. 100%이상 : 4 B. 50%이상 ～ 100%미만 : 3 C. 50%미만 : 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용량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1.5	A. NET 및 특허기술 a. 환경․건설분야 NET중 중간처리 신기술 : 0.7(0.5) b. 환경․건설분야 NET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이외 분야의 NET : 0.4(0.3) c. 특허기술 : 0.1(0.1) B. 기본배점 : 0.8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 0.4 B. 기본배점 : 3.6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 C. 80%미만 : 1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이행 능력 (30)	다.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3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용량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1	A. NET 및 특허기술 a. 환경․건설분야 NET중 중간처리 신기술 : 0.4(0.3) b. 환경․건설분야 NET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이외 분야의 NET : 0.2(0.2) c. 특허기술 : 0.1(0.1) B. 기본배점 : 0.6
			순환골재 품질인증	3	A. 품질인증 : 0.3 B. 기본배점 : 2.7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 C. 80%미만 : 1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평가함에 있어 NET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하며,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서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기술지정신청서

○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

○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

○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활용실적

○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서식]

○ [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 [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 [매뉴얼 제1호서식]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대장

○ [매뉴얼 제2호서식]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 [매뉴얼 제3호서식]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 [매뉴얼 제4호서식] 각서

○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책자

○ [매뉴얼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매뉴얼 제7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 [매뉴얼 제8호서식] 신기술 요약자료

○ [매뉴얼 제9호서식] 원가계산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관련 서식]

○ [매뉴얼 제10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 [매뉴얼 제1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내역서

○ [매뉴얼 제12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신청)서

○ [매뉴얼 제13호서식] 건설신기술 협약업체 명단

○ [매뉴얼 제14호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

○ [매뉴얼 제15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신기술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의 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 : )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신청시 1만원 (수입인지)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8.3.14>
제 호 신 기 술 지 정 증 서 ○명 칭 : ○개발자 : ○보호기간 : ○기술개요 : ○기술범위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30307-08811일 97.9.5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8.3.14>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
신청인	상호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지정번호				지정일자
신청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30307-08911민 97.9.5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신기술활용실적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신기술의 명칭 및 지정번호 :
① 일련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자명	※④업태분류	※⑤ 발주자분류	※⑥기술분야	※⑦지역	※⑧계약형태	※⑨계약관계	※⑩활용형태		⑪ 계약연월일	⑫ 착공연월일	⑬ 준공연월일	⑭ 당해연도계약액또는이월금액		⑮ 당해연도활용금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천원		천원
구비서류 1. 건설공사의 경우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요령 1. 일련번호는 신기술별로 기재합니다. 2.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해당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당해연도 계약분을 계약일자순으로 기재하고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4. 당해연도 활용금액은 발주자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08.3.14>				(앞쪽)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의 명칭	(건설신기술 제 호)
신청인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 : )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수수료
						1만원 (수입인지 첨부)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이해관계인	법인명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휴대폰) fax) e-mail)	주 소
신청기술	명 칭
	신청인
이해관계 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이해관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관계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장 귀 하

【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신청기술	명 칭	(관리번호 : )
	범 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의견 (요약)
답변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신기술의평가규정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장 귀 하

[매뉴얼 제1호서식]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대장

관리번호	접수일	기술분야	신청기술명 (신기술명 : 지정번호)	신기술 지정(보호기간 연장) 신청인				구비서류확인		접수자 (서명)	접수확인	비고
				법인명 (개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신청부수	정본 제출

[매뉴얼 제2호서식]

국토해양부 공고 제0000-000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나. 전화번호 :

2. 명칭 :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범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 (전화 : 031-389-648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이외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매뉴얼 제3호서식]

국토해양부 공고 제0000-00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   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나. 전화번호 :

2. 지정번호 :

3. 명칭 :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범위>

5. 보호기간 :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648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이외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매뉴얼 제4호서식]

각       서

본인은            가(이) 신기술지정(또는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한 기술(신청기술명(신기술명):                                     )에 대하여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 신기술지정신청서(또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정히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의 동의없이 동 신청서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주   소(소재지)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성   명(법인명) :                   (서명)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귀하

※ 신청서 수령자가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 첨부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책자

(측면)	(전면)

신기술

지   정

제000호

신

기

술

명

칭

(크기

14)

2

0

0

○

․

(크기

10)

□

기

술

개

발

자

□

(크기

12)

신기술지정 제000호(크기11, 진하게)

지정 분야

(좌측상단, 상부여백4㎝)

신 기 술 명 칭

(크기30, 진하게)

200○. ○ (지정년도, 월, 크기15)

(기술개발자:○○○)

(크기20, 하부여백 5㎝)

※ 겉표지색 : 신규 지정시 초록색, 보호기간 연장시 파란색

※ 보호기간연장의 경우 ‘지정년도, 월’은 ‘연장 지정년도, 월’로 작성하기 바람

[신기술지정신청서 목차]

※ 목차 앞에 국토해양부에서 발급한 ‘신기술지정증서’ 사본 첨부

목     차

(글자크기 20P 신명조 진하게)

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글자크기 14P 진하게)

가. 기술개발 배경(글자크기 13P)

(1) 신청기술 개발 연혁

(2)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3) 기술개발 환경

(4) 목표설정 및 대안의 검토

나. 신청기술 내용

(1) 신청기술의 내용

(2) 과학적․공학적 원리 및 이론적 배경

(3) 신청기술의 검증 방법

다. 신청기술의 범위

2. 심사기준 설명서

가. 1차심사기준 설명서

(1) 신규성

(가)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 비교내용

(나) 신청기술 관련 특허 내역

(다)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분석

(2) 진보성

(가) 품질

(나) 공사비

(다) 공사기간

(3) 시장성

나. 2차심사기준 설명서

(1) 현장적용성

(2) 구조안정성

(3) 보급성

(4) 경제성

다. 현장시공실적 자료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가. 시방서

나. 유지관리지침서

4. 기술 사용 자격

5. 기타자료

가. 산업재산권 내용 및 증빙자료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다.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라.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마. 기타 증빙자료

6.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원가계산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목차]

※ 목차 앞에 국토해양부에서 발급한 ‘신기술지정증서’ 사본 첨부

목     차

(글자크기 20P 신명조 진하게)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글자크기 14P 진하게)

가. 신기술의 내용(글자크기 13P)

나. 과학적․공학적 원리 및 이론적 배경

다. 신기술의 범위

2. 보호기간연장 심사기준 설명서

가. 품질검증

(1) 적용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보고서

(2) 신기술의 성능검증 및 효과검증

나. 기술수준

(1) 국내 동종 기술과의 비교분석

(2) 국외 동종 기술과의 비교분석

다. 활용실적

(1) 신기술 활용실적

(2) 신기술 활용실적을 통한 국내외 활용전망 추이분석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가. 시방서

나. 유지관리지침서

4. 기술 사용 자격

5. 기타자료

가. 산업재산권 내용 및 증빙자료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다.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라. 신기술 활용실적 증빙 자료

마. 기타 증빙자료

6. 원가계산서

7. 지정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후면)

	안 내
본 신기술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신기술 관련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자 : ○ ○ ○ ○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Tel. 031-000-0000 Fax. 031-000-0000 책자열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ct.kictep.re.kr) Tel. 031-389-6481～7 Fax. 031-381-9922

[매뉴얼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 신청기술명칭(신기술명칭) :

□ 심사 일시 :

□ 참석자 명단 :

성 명	소 속 기 관	기술개발참여내역	연락전화번호 (HP)

※ 작성시 유의사항

1. 참석자는 신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이어야 함.

2. 참석자는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신청인 본인, 법인일 경우 법인 소속 3인 이내의 직원이 참석(신청인이 복수 법인일 경우에는 4인 이내)

3. 기술개발 참여내역란에는 기술개발 기여 내역, 기술개발 역할 등을 요약기술(30자 내외)

4.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소속 참석자 개개인의 재직증명서,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매뉴얼 제7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

□ 신청기술명칭(신기술명칭) :

□ 신청인 :

□ 심사 일시 :

□ 참석자 명단 :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이해관계 내역

※ 작성시 유의사항

1. 참석자는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함

2. 참석자는 이해관계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 법인일 경우 법인 소속 2인 이내의 직원이 참석(이해관계인이 복수 법인일 경우에는 3인 이내)

3. 이해관계 내역란에는 해당 이해관계 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술

4. 이해관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소속 참석자 개개인의 재직증명서,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이해관계인이 개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매뉴얼 제8호서식]

신기술 요약자료

□□□□□□□□□□□□□□□□□□□□□□□□□□□□□□□□□

(제○○○호) 신기술지정증서상의 명칭 (글자크기 16, 신명조 진하게)

■ 기술개발자 : (주)○○○ (글자크기 11, 신명조 진하게)

■ 주      소 : ○○도 ○○시 ○○구 ○○동 (Tel. ○○○-○○○-○○○○)

■ 보호  기간 : 20○○. ○○. ○○ ～ 20○○. ○○. ○○(○년)

1. 신기술의 내용 (글자크기 12, 신명조 진하게)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글자크기 11, 신명조 진하게)

(1) 범위 (글자크기 11, 신명조)

(2) 내용

※ 지정증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나. 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방법

(1) 원리

(2) 시공방법

※ 신청기술에 대한 기본설계도(상세도면 및 개념도) 제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나. 경제적 파급효과

※ 신기술 요약자료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

[매뉴얼 제9호서식]

원 가 계 산 서

□□□□□□□□□□□□□□□□□□□□□□□□□□□□□□

<측면>                              <전면>

원 가 계 산 서 크기 16 2 0 0 ○ ․ ○ (크기10)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용 (좌측상단, 상부여백4㎝, 크기12) 원 가 계 산 서 (크기30) (명칭:○○○○○) (크기18) (신청인:○○○○○) (우측여백3㎝, 크기13) 20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조사기관 : ○○○) (크기20, 하부여백 5㎝)

※ 겉표지색 : 연미색

[매뉴얼 제10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1. 회사개요
신고업체 구분	기술개발자			□			기술사용자			□
법인명(성 명)							대 표 자					사업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업태분류					전 화							팩 스
주 소	(홈페이지)
벤처 등록 여부	□						벤처지정 유효기간					～
2. 건설신기술 신고 현황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지정일자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 명칭
3.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총괄)
총 활용건수		건						총 활용금액			천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작성요령)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는 신기술 지정건별에 대한 활용실적을 각각 양식에 맞혀 작성한다.. 2. □ 은 ∨으로 표시한다. 3. ※업태분류는 별첨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코드작성 요령을 찾아 기재한다. 4.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총괄은 지정건에 대한 총 활용건수와 총 기성금액을 기재한다. 5. 활용실적이 없는 건설신기술은 활용금액란에 “활용실적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첨 부) 1.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2. 신기술 활용실적(기성실적 내역서) 3. 기술사용협약서(기술사용자에 한함)

[매뉴얼 제1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기성실적 내역서)

지 정 번 호
기술개발자 또는 사용자
대 표 자	□

① 일련 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자명	※ ⑥ 발 주 자 분 류	※ ⑦ 기 술 분 야	※ ⑧ 지 역	※ ⑨ 계 약 형 태	※ ⑩ 계 약 관 계	※ ⑪ 활 용 형 태	⑫ 계 약 년 월 일	⑬ 착 공 년 월 일	⑭ 준 공 년 월 일	⑮ 당년도 기성금액	비 고
		④ 원도급자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소) 계												천원

※란은 반드시 “신기술활용실적신고 코드작성요령”을 찾아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한다.

[매뉴얼 제12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신기술개발자 확인란임〉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 )는 개인인 경우 기재
													즉 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본사 소재지						④ 전화번호		―
공 사 내 역 [설계 등 용역업자의 적격심사에 따른 활용실적 작성] ⑨의 총 계약금액은 신기술공종의 총 설계금액으로 하며 ⑩, ⑪란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⑤ 일련 번호	⑥ 신기술 지정번호		※⑦ 발주 형태	⑧ 공 사 명		⑨ 총 계약금액 (설계금액)	⑩ 당년도 신기술공종 금액 또는 이월금액	⑫ 계 약 년월일	⑬ 착 공 년월일		⑭ 준공 (예정) 년월일	⑮ 당 년 도 기성실적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확인란임〉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 )는 개인인 경우 기재
							⑪ 이월공사의 당초 신기술공종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확인란 작성]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 받은 공사의 경우 :(설계용역업체 활용실적 포함) 발주처, 개발자 확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공사의 경우 : (하도급 받은 공사) 개발자, 발주자(원도급자) 확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별  표] ⑦발주형태 분류 : 일반(1),지명(2),제한(3),수의(4),대안입찰(5),설계시공일괄입찰(6),BTL(7),민간공사(8),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기재한다.

[관련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제5조

[주    의]  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에 발주자등이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공란에는 임의로 기재할 수 없도록 사선으로 처리한다.

2. 여러 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간인 요망

[매뉴얼 제13호서식]

건설신기술 협약업체 명단

지정번호	개발자	협력업체	대 표	주 소	전 화	팩 스	협약기간

[매뉴얼 제14호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공사별)

단위：백만원

지 정 번 호	개 발 자	신기술 활용금액	일반공법 적용금액	절 감 액	공사내용

※ 기재요령

1. 신기술지정(기술별)별로 절감액을 기재한다.

2. 신기술 활용금액은 협회에 신고한 기술별 총 활용금액으로 기재한다.

3. 일반공법 적용금액은 지정받은 신기술과 대비되는 일반공법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산출된 공사금액을 기재한다.

4. 절감액은 일반공법 적용금액 대비 신기술 활용금액에 대한 절감액을 기재한다.

5. 내용에는 신기술 활용금액에 대한 일반공법 산출 근거자료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매뉴얼 제15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 상 호 :

• 신기술지정번호 :

구 분	내 용
분 석 (부진사유 등)
대 책

※기록내용이 많으면 별지를 첨부하십시오.

다. 질의회신

(1)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 질의요지

- 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임

따라서,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있는 건설기술을 개량 없이 국내에 도입하였다면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수 없음

□ 질의요지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의 개발자에 2개의 회사가 공동개발자로 명시된 경우 신기술 개발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등

☞ 회신내용(건관 58812-86 : 2000. 1.27)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개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인 경우 특허권자에 2개의 회사가 공동개발자로 등록권리자에 기재된 경우에만 실적이 인정될 수 있음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회신내용(건관 58812-579 : 2000.6.2)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합의서를 받으면 신청자격이 있음

∙ 연구용역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다면,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기술 지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할 경우

(2) 기술사용료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과 원도급자간 계약이 보호기간 내에 체결되었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신기술공종을 보호기간 내에 시공하지 못한 경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은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공사에 대해 보호기간 이내에 발주자와 도급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해 신기술의 시공이 보호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술사용료 지급 대상임

□ 질의요지

- 신기술 보호기간 내에 신기술개발자와 원도급자간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이 체결되었으나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4조에 의거 기술개발자의 공사참여 유형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명기된 “공사 계약”이 신기술 공종의 계약인지 아니면 신기술 공종이 포함된 일반공사 계약인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서 명기한 “공사 계약”은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와 도급자간 계약을 의미하며, 신기술이 당해 건설공사의 부분공종으로 반영된 일반공사도 포함됨

(3)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 질의요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한 사후평가서 작성 대상은 신기술로 지정된 모든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만 적용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의 제정 취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평가서 작성대상은 공사준공일 기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함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 바, 발주청은 동 규정에 의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에 반드시 신기술을 반영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89 : 1998.1.30)

- 동 규정은 발주청이 신기술외에도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법들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경쟁입찰로 발주할 수 있으나,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된 내용에 의해서만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공법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됨

□ 질의요지

- 발주청 시행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였을 경우 감사 시 지적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감사원 오이 07000-4047 : 1999. 7.20)

- 정부투자기관 등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사지적대상이 아님

□ 질의요지

- 발주청이 그가 시행하는 공사에 보호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 설계시기 및 공사입찰 당시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이었으나, 시공시점에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므로 관련법령에의 부합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설계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5조에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청은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기술사용료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건설공사에 적용된 제품의 규격이 신기술 범위에 명시된 제품 규격과 상이한 경우의 활용실적 인정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에 의한 활용실적 인정 여부는 신기술지정 증서 상에 명시된 ‘기술의 범위’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므로 신기술을 개량하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한 사후평가서 작성 대상은 신기술로 지정된 모든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건설교통부 훈령 제623호)의 제정 취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평가서 작성대상은 공사 준공일 기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만을 의미함

(4) 신기술 사용 협약자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사용 협약자도 당해 신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679 : 2000.6.30)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지정한 건설신기술의 보호내용은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내용이나, 관련공사 입찰시 건설신기술 사용 협약자도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청이 계약관련법령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질의요지

- 해당 공사 설계변경 완료후(당초 신기술 삭제) 설계서에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시공사) 또는 발주처 측에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공사 입찰공고시 발주처 측에서 신기술개발자의 기술협약서나 하수급계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행위가 없었을 때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시 당초 신기술개발자에게 설계변경시 삭제가 된다고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국토해양부에서 ’05. 11 제정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이 기준은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당초 설계반영된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공사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기술관리법령 상에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입찰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찰관련 사항은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 및 해당 발주청에 직접 문의하실 사항임

□ 질의요지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증받은 신기술을 발주처에서 ‘갑’만 사용자로서 설계하고 입찰공고문에 신기술번호, ‘갑’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게재함. 낙찰된 회사가 신기술협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자 할 때 ‘갑’이 아닌 ‘을’과 협약하여도 유효한 협약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복수의 공동 기술개발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공동의 명의로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았을 경우에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 신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가 공유하는 것임. 이와 같이 기술개발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 공동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개발자 공동 명의로 협약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 유효 여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동 기술개발자간 협약이나 민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요지

- 신기술이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과 원도급자간 계약이 보호기간 내에 체결되었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신기술 공종을 보호기간 내에 시공하지 못한 경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 질의요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명기된 “공사 계약”이 신기술 공종의 계약인지 아니면 신기술공종이 포함된 일반공사 계약인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서 명기한 “공사 계약”은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와 도급자간 계약을 의미하며, 신기술이 당해 건설공사의 부분공종으로 반영된 일반공사도 포함됨

(5) 입찰 및 계약관련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갑”과 “을” 및 “병”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바 있으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정받은 3개사 중 1개사가 수주활동을 거쳐 하도급 계약 단계에 있음. 이 경우 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받은 3개 회사가 반드시 공동 또는 균등 분할로 계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개 회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복수의 공동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건설신기술이 지정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신기술 개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기술개발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러므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관련 법규에 의거 복수의 신기술 개발자를 포함하는 계약당사자들이 판단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 질의요지

-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 또는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만이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기술사용 협약없이 임의 시공할 수 있는지와 낙찰자에게 신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을 경우 개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호내용을 두고 있으나,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실시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발주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또한,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기술 지정자는 낙찰회사와 신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지정된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 질의요지

- 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받은 3개 회사 중 한 개 회사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공동으로 지정받은 회사와 반드시 공동 또는 균등분할로 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1개 회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복수의 공동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건설신기술이 지정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신기술 개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기술개발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러므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관련 법규에 의거 복수의 신기술 개발자를 포함하는 계약당사자들이 판단하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6) 신기술의 명의변경 및 양도

□ 질의요지

-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를 서면으로 모든 사용권리를 “갑”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을”이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자신의 모든 사용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받은 권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상법상 법인의 합병을 제외하고는 건설신기술의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음.

-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등 당사자간의 기술사용협약 등에 의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법 등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갑)회사와 (을) 회사가 공동으로 지정 받았으나, (병)회사가 (을)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을)회사가 지정받은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정자가 (병)회사로 변경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갑)회사의 동의없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신기술 개발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건설신기술임을 지정해주는 제도로서, 법인 합병되는 경우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을) 회사가 (병)회사로 흡수 합병된다면 (을) 회사가 (갑)회사와 공동으로 지정 받은 동 신기술에 대하여 (병)회사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갑) 회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양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가능함

□ 질의요지

-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 취소시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또는 특허와 신기술이 별개의 권리로서 신기술이 보호기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과 특허는 관련 법․규정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상이하여 특허가 등록거절 또는 무효 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개의 권리로서 신기술 보호기간까지 유지됨

(7) 신기술 지정 취소

□ 질의요지

- 특허 취소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지정 무효관계

☞ 회신내용(기술정책팀-3308 : 2006.9.13)

-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심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술보급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특허제도는 관련법령과 시행 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이 건설신기술과 상이하고 심사결과가 상호 구속성이 없는 바 특허와는 무관함

(8) 신기술 범위 해석

□ 질의요지

- 공사의 시공 구경과 신기술공법의 적용범위가 상이한 경우의 활용실적 인정 여부

☞ 회신내용(기술정책팀-474 : 2006.2.9)

- 기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기술의 범위를 벗어나 시공한 경우는 신기술이 적용된 실적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벗어나 시공되었다면 신기술의 활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 신기술 지정 후 재료의 물성 및 재질이 향상되었을 경우 개선된 물성치를 기존의 신기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에 재료의 물성 및 재질에 대해 특별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재료명만이 기술되어 있다면 재료의 물성이나 재질의 향상 관련 문제는 신기술의 범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

□ 질의요지

- 신기술 범위가 독립적인 3개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 3개의 기술 중 현장조건에 따라 1개의 기술만 사용하여도 신기술에 의한 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 범위가 독립적인 3개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중 1개 이상의 기술만을 사용하더라도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질의요지

- 신기술 범위에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그 외의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기술 범위에 제품(재료)을 포함하는 시공방법으로 명시된 경우에 시공이 안된 상태에서 제품(재료)만으로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에 신기술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시공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재료) 자체만으로는 신기술에 해당되지 않음

Ⅶ. 신기술지정 현황(’08. 5월 현재)

※ 본 현황은 발주청 등 수요자의 색인이 용이하도록 시설물별․공종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지정건수
계	10개 분야	36개 분야	550
1	도로 및 철도	도로포장	37
		도로시설물	30
		맨홀	10
		도로설계	3
		철도	6
		소계	86
2	토목구조	교량	37
		토목설계	2
		소계	39
3	토목시공	토목시설물	14
		철근시공	6
		토목시공	14
		GIS	4
		소계	38
4	토질 및 기초	지반처리	11
		터널	14
		발파	13
		말뚝	11
		옹벽 및 흙막이	16
		지반계측	1
		토질 및 기초	27
		소계	93
5	수자원 및 항만	호안	6
		항만	9
		준설	10
		소계	25
6	상하수도	관로	14
		상수도	6
		하수도	15
		설계	1
		소계	36
7	환경 및 하수처리	환경	12
		수처리	50
		조경	16
		소계	78
8	건축설계 및 설비	건축설계	1
		건축설비	9
		소계	10
9	건축시공	건축구조	15
		거푸집	14
		외장공사	10
		건축시공	35
		소계	74
10	보수보강 및 방수	보수보강	42
		방수	29
		소계	71

대분류	중분류	지정 번호	신기술 명칭	보호기간	개발자
도 로 및 철 도 (86)	도 로 포 장 (37)	9	폐타이어 및 폐윤활유 열분해잔류물의 아스팔트 보강재로의 활용기술	94.07.19 ～ 99.07.1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12	제철제강더스트를 아스팔트 콘크리트채움재로 활용하는 기술	94.09.17 ～ 04.09.16	상원리싸이클링(주)
		17	석분(Screenings),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포장공법	95.02.18 ～ 00.02.17	(주)용마, 삼표산업(주)
		21	폐아스콘을 재생활용한 보수 기술 및 설비	95.07.22 ～ 00.07.21	(주)한국아스텐 엔지니어링
		37	아크릴계 폴리머콘크리트 박층 포장보수공법	96.08.10 ～ 01.08.09	한화건설산업(주)
		42	재생첨가제를 이용한 아스팔트포장의 표층재생포장활용 기술	96.09.09 ～ 01.09.08	(주)중원개발
		48	개량된 유기금속 촉매제를 이용한 개질아스팔트 포장 기술	97.02.06 ～ 02.02.05	(주)표준켐크리트
		67	보도용 세립도 투수콘크리트 박층 포장공법	97.06.26 ～ 02.06.25	한국투수개발(주)
		106	폴리머 탄성 콘크리트 박층 포장재	98.06.08 ～ 03.06.07	길상산업(주)
		117	간접가열방식에 의한 폐아스팔트 혼합물의 플랜트 재생공법	98.08.27 ～ 05.08.26	세아건설(주)
		139	단입도(6∼10mm 쇄석 골재) 투수콘크리트 비차도용 포장 시공법	98.12.28 ～ 04.12.27	(주)삼기칼라콘
		186	규사와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교량 강상판의 아스콘 접착 공법	99.07.07 ～ 04.07.06	김복일
		192	제조플랜트(EURO 180)를 이용한 기층용 상온유화 아스팔트 혼합물 재생공법	99.07.22 ～ 04.07.21	(주)서원
		196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습식 고무 개질 아스팔트 제조 기술 및 장비	99.07.27 ～ 05.07.26	(주)유닉스라바
		203	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계 첨가제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흙 포장재료의 제조기술	99.09.30 ～ 04.09.29	(주)지오시스
		205	재생아스콘 표준배합표를 이용한 기층용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가열 배합공법	99.10.04 ~ 04.10.03	(주)한국아스텐 엔지니어링
		206	아스팔트 개질첨가제(DAMA)를 이용한 다공성아스팔트 포장기술	99.10.07 ～ 04.10.06	(주)다린테크, (주)용마엔지니어링
		220	폐타이어 고무분말 및 폐스티로폼의 합성재료를 이용한 포장 균열 보수용 재료 제조기술	00.03.23 ～ 05.03.22	(유)로드씰
		231	변성아크릭 수지를 이용한 이중살포 노면표시 시공법	00.05.25 ～ 05.05.24	대한로드라인 페인트(주)
		236	입경이 큰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기술	00.06.07 ～ 03.06.06	(주)내경엔지니어링
		262	무한궤도식 조형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바닥의 구동압인 무늬성형 시공기술	01.01.05 ～ 04.01.04	손철주
		263	폐아스콘, 시멘트 그리고 양쪽성 유화제 및 채움재를 이용한 반강성 혼합물 제조와 이 혼합물을 이용한 상온아스팔트 포장공법	01.01.05 ～ 06.01.04	(주)드림테크
		277	분자결합형 SBS개질 아스팔트의 제조, 활용(포장)기술	01.05.11 ～ 08.05.10	(주)유신코퍼레이션, SK(주), SK건설(주)
		320	SB라텍스 개질 콘크리트 제조 및 교면 포장공법	02.01.02 ～ 09.01.01	금호석유화학(주), (주)에이씨이테크, 인본건설(주)
		321	글리세린 화합물과 수지산을 배합한 활성촉진제와 라텍스가 혼합된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 포장 공법	02.01.02 ～ 09.01.01	인성산업(주)
		322	신설 콘크리트 교면포장용 SB라텍스 혼합 개질콘크리트 제조 및 시공방법	02.01.02 ～ 10.01.01	윤경구, (주)승화이엔씨
		328	토질안정처리(로말디)된 화강풍화토를 이용한 도로 보조기층 포장 공법	02.04.19 ～ 09.04.18	금영건설(주)
		344	신율이 높은 에폭시수지(UME Resin)와 변성우레아용액(요변제) 및 규사를 상온 혼합한 미끄럼방지용 모르터의 제조 및 상온도포 공법	02.08.24 ～ 10.08.23	김동규
		346	열적강화법에 의한 폐유리골재와 에폭시수지계 결합재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 포장	02.09.26 ～ 09.09.25	(주)용마엔지니어링, (주)일양화성
		391	2개의 혼합기를 부착한 현장가열 표층재생 공법	03.08.23 ～ 10.08.22	(주)중원개발
		427	초속경화라텍스 개질 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용 중 교량 바닥판콘크리트 보수 및 재포장 공법(VES-LMC공법)	04.09.24 ～ 12.09.23	윤경구, 최상릉, (주)삼우아이엠씨
		468	노후화된 아스팔트 포장 유지보수를 위한 신속개방형 콘크리트 채우기(In-ray)공법	05.09.13 ～ 08.09.12	조윤호, 쌍용양회공업(주)
		495	무기계 혼화재료와 친수성 마이크로 폴리비닐알코올 섬유가 혼입된 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 교량용 교면포장 공법	06.06.29 ～ 09.06.28	삼성물산(주)
		499	보수성재료와 강도발현증진재를 혼합한 시멘트페이스트를 이용한 보수성 반강성 포장 공법	06.09.21 ～ 09.09.20	후암산업(주)
		501	카보팔트 또는 글래스팔트를 이용한 포장 균열저항성 증진용 가열압착식 아스팔트포장 보강공법	06.09.28 ～ 09.09.27	(주)에스엔건설, 김남호, 한상훈
		502	우레탄 토너로 착색된 재생고무분말과 습기경화형 우레탄 수지 및 촉매재(TEDA)를 혼합하여 스팀분사다짐 장비로 조기 경화시키는 탄성재료 포장공법	06.09.28 ～ 09.09.27	미래피앤씨(주)
		547	전기로슬래그 골재와 상온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표면처리 시공 기술	07.12.21 ～ 10.12.20	(주)오에이티엠엔씨, 현대건설(주), (주)용마엔지니어링
	도 로 시설물 (30)	25	합성수지 유색보차도 경계 블럭공법	95.12.02 ～ 03.12.01	새길기업(주), (주)구성칼라경계블럭
		41	보도용 형틀압인 표층공법	96.09.23 ～ 01.09.22	다린개발(주)
		58	시선 유도용 합성수지 재귀반사체 시설 기술	97.04.07 ～ 02.04.06	부흥산업(주)
		61	원상 복귀형 차선 규제봉의 구조 및 설치기술	97.04.24 ～ 02.04.23	스파클안전(주)
		78	열가소성 수지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제 제조기술	97.09.08 ～ 02.09.07	미창건업(주)
		84	건설현장의 랙크와 피니언(BACK & PINION)을 이용한 모노레일상의 중량물 수송 시스템	97.12.15 ～ 02.12.14	한국모노레일(주)
		96	저속도 구간용 고밀도 폴리에킬렌 중앙분리대 설치 공법	98.03.24 ～ 03.03.23	(주)다물기획
		101	충격 흡수형 고규격 Thrie-beam 가이드레일 시스템 개발	98.04.16 ～ 04.04.15	동아에스텍(주), (주)동아기술공사
		105	재활용 분리형 도로표지병	98.05.28 ～ 03.05.27	부민종합플랜트(주)
		118	임시가설용 플라스틱 안전보호벽의 구조 및 설치공법	98.08.27 ～ 03.08.26	신도산업(주)
		122	미끄럼 방지판을 이용한 미끄럼 방지시설 시공법	98.09.10 ～ 03.09.09	대한로드라인 페인트(주)
		162	태양광을 이용한 무전원 도로중앙분리 표시장치(표지병)	99.04.13 ～ 04.04.12	김궁철
		183	유입 파이프(Pipe) 및 게이트(Gate)에 의한 커퍼댐(Coffer Dam) 보호 공법	99.07.13 ～ 04.07.12	(주)평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84	개폐식 및 착탈식 낙석 방지책의 제조 및 설치 공법	99.07.12 ～ 04.07.11	장명수
		189	광섬유를 이용한 안전표시 장치 제작 공법	99.07.15 ～ 04.07.14	안세찬
		190	도로용 콘크리트 경계적의 개량을 위한 고분자 침투 콘크리트(Polymer impregnated concrete)의 활용 기술	99.07.22 ～ 04.07.21	(주)경동기술공사
		294	3단 철재빔을 이용한 충격완화형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제작 및 설치 공법	01.10.13 ～ 04.10.12	(주)포스코, (재)포항산업 과학연구원
		316	선재의 인장응력을 이용한 도로의 차량 충격 흡수시설	01.12.19 ～ 08.12.18	허광용
		355	회절음 및 직접음의 소음제어가 가능한 단일입구/다중출구 및 3단계의 경로차를 갖는 간섭장치를 이용한 방음벽 높이저감기술	02.12.30 ～ 05.12.29	유니슨산업(주)
		372	도로표지병 앵커에 이탈을 방지하는 미늘모양의 고정장치와 회전방지 돌기를 한 표지병 시공기술	03.04.09 ～ 12.04.08	길라씨엔아이(주)
		380	회전마찰을 이용한 우레탄 롤링베리어 차량 방호울타리 제작기술	03.07.11 ～ 10.07.10	(주)거도산업
		388	상하로 다른 단면강성을 갖는 보를 이용한 차량방호울타리(SB4급 중앙분리대) 설치기술	03.07.29 ～ 10.07.28	남양건설(주), (주)동아기술공사, 동아에스텍(주)
		414	종이허니컴을 중심재로 사용한 반사형 강재 차음판의 설치 공법	04.06.22 ～ 09.06.21	신성산건(주)
		421	도르레식 방사형 낙석방지망 공법	04.09.13 ～ 10.09.12	(주)동호, (주)성원안전
		423	충격흡수안전핀 및 적층 타이어를 이용한 차량 충격흡수시설 설치공법	04.09.24 ～ 11.09.23	(주)우전그린
		455	모듈화된 수납박스를 이용한 일체형 가로등 기초 시공기술	05.05.04 ～ 08.05.03	(주)서영기술단, (주)현암전설
		458	수성 에폭시 수지와 유리알 및 부틸고무계 접착층으로 구성된 노면 표시 테이프의 시공법	05.05.21 ～ 08.05.20	대동안전(주)
		482	3점 나사식 경계석 받침대와 모따기가 고려된 경량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형 시공법	06.02.08 ～ 09.02.07	롯데건설(주), 씨에스라인테크(주)
		487	기어잠금장치를 갖는 중앙결속구를 이용한 분리형 낙석방지울타리 제조 및 설치공법	06.04.24 ～ 09.04.23	(주)성원안전, (주)평원엔지니어링
		496	구성 부품의 마찰력과 공기의 압축저항을 이용한 충격흡수시설(CC2급)의 제작 및 설치기술	06.07.21 ～ 09.07.20	신도산업(주)
	맨 홀 (10)	15	SS맨홀 보수공법	94.12.29 ～ 00.12.28	삼서건설(주)
		68	하수도 중간맨홀 인버트형 FRP 거푸집 제작방법	97.07.16 ～ 02.07.15	(주)제일엔지니어링
		135	MK 맨홀보수공법	98.11.19 ～ 03.11.18	(주)대한컨설턴트, 민경건설(주)
		215	도로에 매설하는 상하수도용 FRP 원형 밸브실 제작 및 설치공법	00.01.05 ～ 05.01.04	동신기술개발(주), 남궁락
		244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 재생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00.07.01 ～ 03.06.31	봉화토건합자회사
		265	철재스프링 높이조절장치를 이용한 맨홀철개 신설 및 보수 공법	01.02.16 ～ 08.02.15	서지산업(주)
		276	섬유보강된 표층재 및 기층재와 높이 조절재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S-ET맨홀보수공법)	01.04.17 ～ 07.04.16	삼서건설(주)
		293	비철금속 영구자석과 스테인리스 고정봉을 이용한 맨홀틀 및 맨홀뚜껑 제작과 설치공법	01.09.07 ～ 06.09.06	시민산업(주)
		428	유압실린더식 승강형 맨홀 보수 기계장치(Mirae-2)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04.10.21 ～ 10.10.20	미래피엔씨(주)
		429	맨홀높이 가변용 링을 이용한 직경 확장 장지와 쐐기로 맨홀과 고정하는 맨홀보수공법(C-Ring공법)	04.10.21 ～ 10.10.20	신운철
	도 로 설 계 (3)	52	도로 및 철도의 종단선형 설계기술	97.02.15 ～ 02.02.14	(주)유신코퍼레이션
		157	도로설계 소프트웨어를 위한 수치지형을 이용한 지반고 자동추출 기술	99.04.02 ～ 04.04.01	삼성물산(주)
		228	3차원 뷰 소프트웨어(SD2000)를 이용한 도로시거 산정기술	00.04.17 ～ 05.04.16	(주)평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철 도 (6)	225	특수회전받침대를 이용한 고속철도용 분기기 및 신축이음 장치의 화차운반ㆍ설치 공법	00.03.29 ～ 05.03.28	궤도공영(주)
		248	철도 곡선용 PC침목의 팬드롤식 체결구 이용기술	00.08.29 ～ 03.08.28	(재)한국철도기술공사
		399	고속철도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교량의 경간 일괄 가설 및 연속화 공법	03.11.04 ～ 06.11.03	동부건설(주), 현대건설(주)
		437	철도교의 종방향 변위 제어를 위해 고무의 압축 변형을 이용한 사이드 블록 장치를 가진 반 고정형 교량 받침	04.11.22 ～ 07.11.21	두산중공업(주), (주)철도안전연구소
		54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설치 기술 - PST공법	07.11.16 ～ 10.11.1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삼표이앤씨(주)
		545	분리형 상부플레이트를 갖는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 설치 및 교체공법	07.11.28 ～ 10.11.27	광원산업(주), (주)수성엔지니어링
토 목 구 조 (39)	교 량 (37)	2	교량신축이음장치	90.12.11 ～	우남화성(주)
		23	이동식 교량점검시설	95.09.18 ～ 00.09.17	(주)제일엔지니어링
		31	강교의 콘크리트슬라브용 이동식 동바리공법	96.03.19 ～ 01.03.18	동부건설(주)
		55	ㄷ자형 정착쟈켓을 이용한 교량보의 보강 공법	97.03.13 ～ 02.03.12	신특수건설(주)
		57	FRP 특수틀을 이용한 교량 우물통 기초 보수공법	97.04.07 ～ 02.04.06	벽산건설(주), 남궁락
		66	자동기록장치를 이용한 PSC인장기법	97.06.26 ～ 04.06.25	(주)삼정PS시스템
		77	프리스트레스트 프리플렉스 합성보의 설계 및 제작방법	97.09.08 ～ 02.09.07	동국강재(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81	에폭시 콘크리트를 연결부에 사용한 조립식 교량 상판 공법	97.11.22 ～ 02.11.21	이도형, 이현달
		90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교량상판의 시공법	98.01.17 ～ 03.01.16	(주)한진중공업, 임광토건(주), 브이.티.코리아(주)
		104	다경간 교량의 이동식 점검 대차	98.05.21 ～ 03.05.20	(주)용마엔지니어링, 유창산업(주)
		125	유공관을 이용한 교량상판의 배수 처리공법	98.09.28 ～ 03.09.27	(주)대한콘설탄트, 민경건설(주)
		132	교량 상부 구조물 지지·인상을 위한 조립식 BRACKET 제작 설치	98.11.10 ～ 03.11.09	김정현
		136	교좌장치 겸용 웨지잭(WEDGE JACK)을 이용한 교좌 장치 보수공법	98.12.07 ～ 03.12.06	(주)KR
		143	LCB Support식 종횡 이동 트러스를 이용한 다열 강박스 거더 가설공법	99.01.28 ～ 04.01.27	삼성물산(주)
		221	단계적 긴장력 도입에 의한 PSC I형 거더의 제작기술	00.03.23 ～ 05.03.22	(주)인터컨스텍
		229	마찰형 포트받침을 이용한 지진격리시스템	00.04.27 ～ 05.04.26	(주)금호산업, (주)유니슨산업
		247	장경간 교량용 DB-TEE 거더의 분절 제작 및 시공방법	00.08.29 ～ 03.08.28	(주)대우엔지니어링
		260	자체 반력대형 면진받침(Seismic Isolators) 프리셋팅 장치	01.01.04 ～ 04.01.03	유니슨산업(주)
		270	신설 연속합성형 교량에 있어 주형의 상승하강에 의한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도입 시공법	01.03.31 ～ 08.03.30	구민세
		281	PC BOX Girder(ILM) 공법에서의 벽체 케이지 일괄조립 및 벽체·바닥 동시타설 거푸집 시스템 공법	01.05.19 ～ 07.05.18	(주)비엔지컨설턴트
		283	복수의 탄성밀폐 용기를 병렬로 형성한 탄성지지 교량받침 설치 공법	01.05.23 ～ 08.05.22	박영선, 협성실업(주)
		297	내부 Jacking 공법을 이용한 프리플랙스 빔의 제작 공법 및 단부지점의 하강-상승을 이용한 플리플랙스 합성형교의 시공법	01.09.21 ～ 07.09.20	구민세, 대능
		304	고강도 강봉에 편향부를 부착하고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가설교량의 설계 및 제작 기술	01.10.13 ～ 08.10.12	(주)스틸코리아
		309	비대칭 주두부와 임시케이블을 이용한 사장교 주두부 시공법	01.11.15 ～ 04.11.14	대림산업(주)
		371	I 형상의 강재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충전 합성거더(SCP 합성거더)의 시공기술	03.04.09 ～ 12.04.08	신성건설(주), (주)용마엔지니어링
		374	인발성형으로 제작된 3셑 제형 중공단면의 유리섬유 복합소재 프리캐스트 교량 바닥판 설치기술	03.04.16 ～ 11.04.15	(주)국민씨아이, 두산산업개발(주)
		398	Locking Nut System이 부착된 교량받침의 Up-Down 기술	03.10.24 ～ 06.10.23	(주)동일기술공사, (주)케이알
		40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교량에서 베딩층과 일괄가설 긴장재를 이용한 바닥판 설치기술	04.02.19 ～ 10.02.18	(주)대우건설
		453	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	05.04.22 ～ 08.04.21	(주)인터컨스텍
		464	조립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중공 슬래브 교량 시스템(PPC 교량 시스템)	05.07.18 ～ 08.07.17	변근주, (주)건화 엔지니어링, (주)삼표, 삼표이앤씨(주)
		488	다단계 긴장을 도입한 하부플랜지 매립형 합성거더(Multi Stages Prestressed 합성거더)의 제작 기술	06.04.24 ～ 09.04.23	(주)노빌테크, (주)한국피씨에스
		517	PSC I형 거더의 상연에 강판을 매설하고, 보모멘트 구간에 강판 및 강선을 연결한 교량의 연속화 공법	07.01.30 ～10.01.29	우경건설(주), (주)건화엔지니어링
		519	교각 코핑 철근망을 지상에서 선조립한 후 인양하여 교각 기둥 주철근과 커플러로 연결하는 공법(Pier Coping Pre-assembly Method)	07.01.30. ~ 10.01.29	지에스건설(주)
		524	하로형(Below Type) 엠.에스.에스(M.S.S) 공법 중 3개의 지점 형성 후 2조의 교각 브라켓(Pier Bracket)을 자주식으로 이동 시키는 공법	07.02.22. ~ 10.02.21	지에스건설(주), (주)씨씨엘코리아
		531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강판을 용접부착한 가설교량용 프리스트레스 거더 제작 기술	07.05.09. ~ 10.05.08	(주)휴먼브릿지, (주)수성엔지니어링, 태평양개발(주)
		538	연속압출공법을 위한 경사인양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교량 상부구조물의 인양 및 횡방향 이동방법	07.08.23. ~ 10.08.22	현대건설(주)
		542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07.11.02. ~ 10.11.01	(주)대우건설, (주)비엔지컨설턴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토목 설계 (2)	224	일반 콘크리트를 이용한 BLOCK형 도상궤도 설계 기술	00.03.29 ～ 05.03.28	(재)한국철도기술공사
		271	근사재해석 기법에 의한 강상자형교 단면설계 프로그램	01.03.31 ～ 04.03.30	(주)삼보기술단, 조효남
토 목 시 공 (38)	토 목 시설물 (14)	4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Segment를 이용한 복개아치 건설 공법	96.09.23 ～ 01.09.22	(주)청석엔지니어링, 서현건설(주)
		130	기어형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수중구조물의 축조기술	98.11.02 ～ 04.11.01	대도물산(주)
		151	Eye-Bolt 접합형 조립식 PC암거 제작 및 설치공법	99.03.02 ～ 04.03.01	(주)토암산업
		188	회전식 투명방음판 제작 및 설치 공법	99.07.15 ～ 04.07.14	건원공업(주)
		199	요철형 방음판 제작 및 설치공법	99.08.10 ～ 05.08.09	건원공업(주)
		202	절곡된 PS강선을 이용한 조립식 PC암거의 제작 및 설치 공법	99.09.30 ～ 04.09.29	(주)리다산업
		207	낙석방지책용 강재 지주정착구의 제작 및 설치공법	99.10.15 ～ 04.10.14	(주)덕원
		356	전단면 압착식으로 제작된 파형강판(PS-CMP)을 이용한 소규모 지중 구조물 시공기술	02.12.30 ～ 08.12.29	평산에스아이(주)
		361	압축코일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울타리 제작설치 기술	03.02.08 ～ 11.02.07	(주)동호, (주)창광이앤씨
		395	배수로 측벽을 H-형강 연결부재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로 조립하는 공법	03.10.10 ～ 10.10.09	(주)지원
		407	격자형 보.기둥 요소(Beam-Column Element)를 갖는 부벽식 방음벽 기초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04.03.22 ～ 11.03.21	(주)토암산업
		408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를 이용하여 PSC빔교에 작업대를 설치.해체하는 공법	04.03.29 ～ 11.03.28	이상식
		442	난간설치형 수직 진동제어장치(TMD)를 이용한 강상형 보도교의 진동저감기술	04.12.02 ～ 07.12.01	(주)케이알, (주)포스코건설
		444	소핏 폼 및 연직 재킹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 운반 및 착저식 진수대선에 의한 반 잠수식 자연 슬라이딩 진수 공법	05.01.20 ～ 08.01.19	현대건설(주)
	철 근 시 공 (6)	30	기계식 철근이음공법(나사식)	96.02.24 ～ 03.02.23	(주)대우건설, 한성정밀공업(주)
		174	철근 전기-슬래그 압접이음 공법	99.06.17 ～ 04.06.16	(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 (주)태성정공
		179	리브결합형 철근이음쇠(EASY COUPLER)를 이용한 철근이음 공법	99.07.02 ～ 04.07.01	삼성중공업(주)
		296	상온 스웨이징 나사이음을 이용한 철근 이음공법	01.09.21 ～ 07.09.20	정경옥, (주)부원비엠에스
		362	스틸밴드 브라켓 결속방법을 이용한 두루마리형태 선조립 철근 배근 공법	03.02.10 ～ 06.02.09	(주)알바텍
		478	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한 pile 및 pier용 중ㆍ대구경 나선철근망 제작공법	05.12.13 ～ 08.12.12	동방엔지니어링(주)
	토 목 시 공 (14)	64	대형평바지 2대를 힌지연결하는 공법	97.06.13 ～ 02.06.12	현대건설(주)
		80	PE판넬의 요철형 거푸집 및 방수 방식 공법	97.11.03 ～ 04.11.02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66	조립식 재하장치를 이용한 재하시험 방법	01.02.27 ～ 04.02.26	(주)케이알, (주)용마엔지니어링
		291	조립식 강재 케이슨과 고무팩킹재 및 고무튜브를 이용한 건식 가물막이 공법(CT공법)	01.07.19 ～ 04.07.18	(주)선암기술연구소, 명보산공(주), (주)다산엔지니어링
		334	수밀성 방수제(트라텍)와 공기가압 침투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체의 표층부 수밀성 향상 기술	02.05.17 ～ 09.05.16	건원엔지니어링(주), (주)한양엔티, (주)한화건설
		364	간접가열 용융방식을 적용한 고무 아스팔트 도막 방수재에 자착식 유리섬유 펠트를 접착하는 복합식 교면방수 공법	03.03.20 ～ 11.03.19	(주)대흥산업, (주)삼송마그마
		366	부분 U형 형태로 보강된 I.L.M(P.S.C 박스거더) 교량 추진코의 설계 방법	03.03.22 ～ 06.03.21	휘선건설(주)
		402	2연 1행정식의 압송장치를 이용하여 아크릴레이트 약액을 주입하는 구조물 및 암반차수공법	03.12.13 ～ 10.12.12	(주)네오텍건설, 뉴텍건설화학(주), (주)동아지질, 성하지질공업(주), (주)콘크리닉
		416	외포형/관통형 병행방식 금속용사기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상온 금속용사(Zn-Al)방식공법(KMS 방식 공법)	04.07.16 ～ 10.07.15	이한승, (주)혁성산업, 현대건설(주)
		432	수성에폭시, 도포재 도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방지 도막 공법(HECA공법)	04.10.28 ～ 10.10.27	조병완, (주)도광산업, (주)태일케미칼
		441	수냉 비정질 C12A7계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와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으로 구성된 타설장비를 이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04.12.01 ~ 07.11.31	삼성물산(주), (주)유니온
		509	진동세관형 히트파이프를 사용한 수화열 분산 기술	06.11.01 ～ 09.10.31	보성종합건설(주)
		551	교량 상부 구조물 지지용 수평 접이식 가설벤트 공법	08.03.27 ～ 11.03.26	㈜벤트코리아, ㈜수성엔지니어링
		552	콘크리트 비해체 보수를 위한 교량의 신축이음 교체공법 (CF-R공법)	08.04.08 ～ 11.04.07	매크로드(주), (주)수성엔지니어링
	GIS (4)	150	PCS전화기를 이용한 건설현장 계측 시스템의 구성	99.03.02 ～ 04.03.01	여운광, 이종국
		155	소규모의 지형 및 지하구조물의 측량정보를 활용한 3차원 위치해석기술	99.04.02 ～ 04.04.01	(주)경동기술공사
		352	GPS를 장착한 다짐장비의 궤적추적을 이용한 성토다짐 시공관리기술	02.12.04 ～ 05.12.03	(주)지피에스코리아
		447	자동 오류검출 방법을 적용한 수치지도(Ver.2.0)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공정개선 기술	05.03.25 ～ 08.03.24	공간정보기술(주)
토 질 및 기 초 (93)	지 반 처 리 (11)	16	초연약지반 표층 고화 처리공법	95.02.18 ～ 05.02.17	동아건설산업(주)
		38	연약지반 고결층 교반관입 고화처리공법	96.08.10 ～ 03.08.09	한우선
		112	해상 모래다짐 말뚝 시공시 케이싱 선단 양면 개폐장치와 공기가압 장치 적용공법	98.07.27 ～ 03.07.26	(주)초석건설
		113	토양정화법에서 재활용 레진 맨홀 및 받침대를 이용한 한토시설공법	98.07.27 ~ 04.07.26	(주)한국토양정화센터
		127	배수로망의 단계적 조성을 통한 초연약지반의 표층 자연건조 처리(ProgressiveTrenching Method:PTM)	98.10.15 ～ 04.10.14	현대건설(주)
		168	GH고화제를 이용한 도로노반처리공법	99.06.03 ～ 04.06.02	고준영, 고병식, 고병순
		213	케이싱 내 걸림턱 및 안내판 부착장치를 이용한 샌드 Pack Drain 꼬임 방지 공법［P.T.C(Pack Twist Check) 드레인 공법］	99.11.19 ～ 04.11.18	송촌건설(주)
		286	지하수 관정 오염 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한 팽창 팩카그라우팅 방법	01.06.08 ～ 04.06.07	조희남
		390	준설매립지반에 배수지지대로 보강된 대나무망과 screw가 장착된 강압건식 모래포설장치를 이용한 모래포설공법	03.08.06 ～ 10.08.05	초석건설산업(주), (주)한국항만기술단
		440	복합형 에코콘을 이용하여 지반의 전기비저항, pH, 산화환원전위, 온도 측정 및 지하수를 채취하는 기술	04.12.01 ～ 07.11.31	경남기업(주), 에코랜드(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39	반도체 압력센서 내장형 자동측정 침하계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	07.09.05 ~ 10.09.04	(주)동성엔지니어링, (주)스마텍지앤씨
	터 널 (14)	60	천정ROCK BOLT용 시멘트 몰탈의 제조 및 시공	97.04.24 ～ 02.04.23	동아건설산업(주)
		69	흘러내림 방지용 캡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97.07.16 ～ 02.07.15	(주)삼보기술단, 로크산업(주)
		82	받침대를 이용한 토사층 터널공법	97.12.06 ～ 02.12.05	(주)반석건설, (주)대우건설
		87	터널용 세그먼트 연결공법	97.12.15 ～ 02.12.14	윤상기
		238	선단추진장비(H.J.S : Head Jacking Shield)를 이용한 소구경 터널굴착 공법	00.06.24 ～ 03.06.23	(주)동양굴착산업
		259	터널라이닝 배면 뒤채움 주입재료(DAST-2000)를 이용한 특수 주입방법(NSNB)	01.01.05 ～ 04.01.04	동아건설산업(주), 대덕공영(주)
		299	슬래브관 및 팀버트랜치를 이용한 터널축조공법(T.R.c.M)	01.09.29 ～ 08.09.28	(주)동원기초
		300	모르터 흘러내림 방지장치를 이용한 터널 천단부의 충전식 록볼트 시공기술	01.09.29 ～ 04.09.28	효동개발(주), (주)삼보기술단, (주)서영기술단
		335	TBM을 이용한 파일롯터널굴착, 확대발파, 라이닝병행 시공터널 굴착기술	02.06.14 ～ 05.06.13	(주)엘티엠
		348	부착식 길이와 각도 변위센서(DTL)를 이용한 터널 내공변위 측정기술	02.11.08 ～ 08.11.07	(주)동우지오시스템
		425	고리형 연결구와 경사진 가이드링을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볼트식 연결 공법	04.09.24 ～ 07.09.23	백규호, 대림콩크리트공업(주), 한국주강(주)
		426	압입된 강관과 강관 절개면 연결부에 토압지지대를 설치하여 지하구조체를 형성하는 공법(N.T.R)공법	04.09.24 ～ 07.09.23	김정윤
		449	정압연선인장실리더(Auto-Back 인장장치)를 사용하는 앵커 강연선 인장기술 및 릴리즈 헤드와 Speed형 앵커 헤드를 사용하는 제거식 압축 앵커 공법	05.04.08 ～ 08.04.07	김사동, 신종덕
		523	임시 선단고정장치와 콤비튜브 및 스톱링을 사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07.02.14 ～10.02.13	나우이엔지(주), 로크산업(주)
	발 파 (13)	14	단일자유면 터널발파에서의 분착식다단발파공법	94.12.29 ～ 00.12.28	선경건설(주)
		20	무진동 유압암반절개법	95.06.13 ～ 00.06.12	(주)호상테크노베이션
		50	제어발파에 의한 암반절단 기술	97.02.06 ～ 02.02.05	심동수, 강명석, 이충석
		124	2자유면에서의 이분위 소발파공법	98.09.10 ～ 03.09.09	윤영재
		226	70mm, 길이 850mm의 작동부를 가지는 유압피스톤식 장비를 이용한 무진동 암반절개공법(GNRⓡ공법)	00.04.17 ～ 05.04.16	(주)기술나라, (주)삼보기술단
		232	다단식 발파기를 이용하여 전기기폭시차를 제어하는 터널발파 공법	00.05.25 ～ 03.05.24	(주)무진네오테크
		312	폐타이어를 부착한 철재매트를 이용한 단일자유면에서의 이완식 발파공법	01.11.23 ～ 04.11.22	(주)부암테크
		336	장대쐐기와 브라켓으로 구성된 암반파쇄기를 이용한 무진동 암반파쇄 공법	02.06.14 ～ 10.06.13	(주)백양이엔지, 쌍용건설(주)
		341	터널 심발부 선균열공법을 이용한 발파패턴 설계 기술	02.08.09 ～ 05.08.08	(주)성보이엔씨
		459	경사심발공의 다단장약과 다중심발에 의한 진동제어 터널 발파공법	05.06.07 ～ 08.06.06	삼보지질(주), (주)휴먼테크발파 기술사사무소
		498	NATM 병렬터널에서 발파 굴착과 라이닝 타설 병행 시공 시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에 의한 안전이격거리 산정기술	06.08.02 ～ 09.08.01	코오롱건설(주)
		518	터널 심발부 중앙공 선기폭 및 단계별 V-Cut 발파공법(Stage advance V-Cut : SAV-Cut)	07.01.30 ～10.01.29	지에스건설(주), (주)성보지오텍
		521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07.02.08 ～10.02.07	㈜무진네오테크, ㈜블라스텍코리아, 강대우
	말 뚝 (11)	22	선단분리형 말뚝항타(T.S.P.D) 공법	95.07.22 ～ 00.07.21	(주)태화엔지니어링
		134	강관 말뚝의 볼트식 머리 보강공법	98.11.14 ～ 03.11.13	한국도로공사, 이기홍
		152	해상 PILE 항타공사를 위한 위치 자동 제어 기술	99.03.06 ～ 05.03.05	지에스건설(주)
		156	Water Spray 냉각식 파일커팅 기계를 이용한 강관말뚝 절단 공법	99.04.02 ～ 04.04.01	삼성물산(주)
		279	플라즈마 절단기가 장착된 로봇을 이용한 강관말뚝 절단공법	01.05.10 ～ 04.05.09	대저토건(주),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주)태영, 왕동준
		307	강재 결합구와 속채움 콘크리트를 이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공법	01.11.15 ～ 08.11.14	(주)삼안, (주)스마텍엔지니어링
		373	다수의 원형강재에 절편과 L자형 미끌림 방지턱을 이용한 볼트식 콘크리트 속채움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법	03.04.09 ～ 09.04.08	비비엠코리아(주)
		387	U자형 보강철근을 이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	03.07.22 ～ 06.07.21	문근호, 홍석희, (주)내경엔지니어링
		446	트로우럴 스크류(Trowel Screw)를 이용한 매입 말뚝의 시공 방법	05.02.16 ~ 08.02.15	기묘중건설(주), 두산중공업(주)
		510	어스오거와 유압장치를 이용한 저진동·저소음 다짐말뚝 공법(LVNCP공법)	06.11.01 ～ 09.10.31	석정건설(주)
		512	펄스 방전기술과 강성체 철근망 및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한 소구경 현장타설말뚝 공법	06.11.23 ～ 09.11.22	(주)세원리타, 지에스이앤씨(주), (주)대우건설
	옹 벽 및 흙막이 (16)	8	C-S보강토 옹벽공법	94.06.03～ (종결)	(주)대우건설
		131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기 위한 탈착식 선행하중장치 및 적용	98.11.10 ～ 04.11.09	(주)스마텍엔지니어링
		187	전면블록과 토목섬유 보강재를 병용한 분리형 보강토옹벽공법(일명:KORESWALL SYSTEM)	99.07.07 ～ 04.07.06	보강기술(주)
		227	케이싱 장비(VCPD)를 이용한 진동쇄석 말뚝 공법(VCP공법)	00.04.17 ～ 05.04.16	석정건설(주)
		249	지하구조물을 이용한 흙막이용 스트러트 공법	00.09.04 ～ 03.09.03	삼성중공업(주)
		324	콘크리트 블록 본체에 형성된 홈과 강보강재를 결속 앵커지지판과 연결시켜 보강토옹벽을 축조하는 공법	02.02.15 ～ 08.02.14	(주)건화엔지니어링, 온누리개발(주), 홍지기술산업(주), (주)RE코퍼레이션
		431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격자형 조립식 옹벽 공법	04.10.21 ～ 11.10.20	(주)그린월, (주)청석엔지니어링
		433	중간지지대를 가진 흙막이벽 지지 프리스트레스트 가시설 공법	04.10.28 ～ 12.10.27	(주)써포텍
		448	4축식 유압선행하중장치를 이용한 흙막이 버팀대 설치. 해체 기술	05.04.08 ～ 08.04.07	대림산업(주), (주)삼안, (주)스마텍엔지니어링
		480	PHC 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겸용 옹벽 및 자립식 흙막이 공법	05.12.29 ～ 08.12.28	삼부토건(주), (주)삼호케이엔씨, 컨설턴트(주)
		490	소형앵커형 강재파일을 적용한 프리캐스트 옹벽시공법	06.05.24 ～ 09.05.23	김우기, (주)동양건설사업
		491	ㄱ자형보강재를 이용한 흙막이용 H형강 버팀보 연결공법	06.05.24 ～ 09.05.23	남광토건(주), (주)스마텍엔지니어링, (주)한진중공업
		504	SF Connector를 이용한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법	06.10.04 ～ 09.10.03	(주)아이콘텍, 고려개발(주), (주)평화엔지니어링
		513	PS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단면력 저감형 조립식 PC옹벽공법	06.12.04 ～ 09.12.03	주식회사 서현컨스텍,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533	저심도 지반굴착 시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	07.05.28. ~ 10.05.27	코오롱건설(주)
		549	용융 아연도금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이용한 중력식 옹벽 설치 공법	08.01.08. ~ 11.01.07	삼환기업(주), (주)중원
	지 반 계 측 (1)	3	SPLT공법(자체반력을 이용한 파일재하시험장치)	93.02.26～ (종결)	삼성건설(주)
	토 질 및 기 초 (27)	7	중공블럭매설식기초공법	94.05.17 ～ 99.05.16	양원희
		19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	95.06.09 ～ 00.06.08	(주)한미기연
		26	모래의 염분 및 토분제거 공법	96.01.12 ～ 04.01.11	영동기업사
		54	강재 구형 폰툰을 이용한 우물통 기초 시공법	97.03.13 ～ 02.03.12	동부건설(주)
		93	잠수역류조에 의한 매립지 침출수의 차단기술	98.02.23 ～ 05.02.22	지에스건설(주)
		123	건설공사용 굴삭안정액 관리를 위한 원심분리기의 개량과 적용 기술	98.09.10 ～ 04.09.09	신원그린(주)
		173	연약지반에서 오거장비를 이용한 원통형 샘플러에 의한 불교란 시료채취 방법	99.06.17 ～ 04.06.16	(주)현대건설
		200	포졸란 반응을 이용한 자가형성ㆍ자가치유성 불투수차수막에 의한 복합 차수층 조성공법(자가형성/자가치유 복합 차수층 공법)	99.08.21 ～ 04.08.20	성정산업(주)
		250	대절토사면 보강용 대차를 이용한 천공장비 및 시공방법	00.09.25 ～ 03.09.24	이병철
		254	젯팅장치가 부착된 대구경(VLD)샘플러를 이용한 연약점토지반의 불교란 시료 채취기법	00.12.09 ～ 03.12.08	(주)대우엔지니어링
		257	고정자 소켓을 이용한 제거식 가시설용 쏘일네일링 공법	00.12.23 ～ 03.12.22	(주)오륙개발, 김홍택, 이경인, (주)브니엘컨설턴트
		269	정삼각형 배열의 6축장비(TPD)를 이용한 팩드레인 시공방법	01.03.07 ～ 04.03.06	초석건설산업(주)
		287	FRP파이프와 다단그라우팅 장치를 이용한 사면보강공법	01.06.26 ～ 09.06.25	고속도로관리공단(주), 대원토질(주)
		290	대나무 매트를 이용한 초연약지반 호안 및 가설도로의 기초처리공법	01.07.19 ～ 07.07.18	심재금, (주)한국항만기술단
		302	계곡매립을 위한 다단식우수/침출수배제공법	01.10.13 ～ 04.10.12	(주)엔바이로피아
		357	교반날개와 개방형 스크류 이송날개를 부착한 혼합교반장치와 강제압입장치를 이용한 심층혼합 지반개량 기둥체 조성공법	02.12.30 ～ 08.12.29	대연건설(주) (구 동해)
		368	초연약지반 표층처리를 위해 크레인과 호퍼를 이용하여 모래를 균등. 균질하게 포설하는 방법	03.04.01 ～ 06.03.30	삼성중공업(주), 대양건설산업(주)
		370	철근 보강재에 원추형 콘을 체결한 암반사면 보강공법	03.04.03 ~ 06.04.02	(주)성우지엔씨, 고속도로관리공단(주)
		411	슬라이드폼과 그린시트를 이용하여 보강성토체와 식생기반토체를 조성하는 사면 보수 공법	04.04.19 ~ 07.04.18	(주)에이치에스지(구.케이엔지건설)
		415	수차식 회전체가 부착된 주행식 벨트컨베이어에 의한 연약 지반 복토재료 살포공법	04.07.05 ～ 12.07.04	석정건설(주), (주)세광종합기술단, (주)신아건설산업
		420	해상대구경 팩말뚝(MLPP)에 의한 해저 연약지반 보강공법	04.09.08 ～ 07.09.07	(주)상지엔지니어링, 초석건설산업(주)
		474	발포우레탄 패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	05.11.29 ～ 08.11.28	천병식, (주)도담이앤씨, 지오기술(주)
		479	재활용 PE Panel을 이용하여 전면벽체를 구성하는 프리텐션 쏘일네일 공법	05.12.26 ～ 08.12.25	김홍택, 대림산업(주), (주)아이콘텍
		529	케이싱과 고무튜브형 또는 에어튜브형 팩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	07.04.11. ~ 10.04.10	(주)현이앤씨, 대보건설㈜, 현대산업개발(주)
		530	방추형 콘을 철근보강재에 장착한 암반사면보강 네일링 공법	07.04.11. ~ 10.04.10	(주)성우지앤씨, (주)용마엔지니어링, 김홍택, 박시삼
		532	트윈젯노즐을 이용한 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공법	07.05.25. ~ 10.05.24	김용현, (주)수성엔지니어링
		540	다철근 보강재와 스프링 신축장치를 이용한 쏘일네일링 공법	07.10.04. ~ 10.10.03	(주)알지오기술, (주)수성엔지니어링
수자원 및 항 만 (25)	호 안 (6)	33	거치식 이중벽 강판셀공법	96.03.19 ～ 01.03.18	포스코개발(주)
		56	소파용 이공식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계단식 호안공법	97.03.13 ～ 02.03.12	롯데건설(주)
		167	지그재그형(개량형)섬유대 호안공	99.05.14 ～ 04.05.13	송재헌
		216	블록의 양 옆에 홈부를 형성하여 블럭집게를 이용하는 대형호안 블록 기계화 시공기술	00.01.05 ～ 05.01.04	(주)남양호안, 한림콘크리트(주)
		325	하천호안의 세굴방지를 위한 사석 방틀 공법	02.02.22 ～ 07.02.21	한림에코텍(주)
		475	식생공간, 고정발등으로 구성된 콘크리트 블록에 의한 하천 호안용 구조물 축조공법	05.12.02 ～ 08.12.01	(합)동서콘크리트, (주)서린건축사사무소
	항 만 (9)	86	세라믹 코팅제를 이용한 해상 파일의 방식처리공법	97.12.15 ～ 02.12.14	경흥산업(주)
		119	P.E 차막이 블록을 이용한 항만 시설물 설치공법	98.08.27 ～ 04.08.26	(주)세원리테크
		144	해수겸용 고압수 표면처리 및 유선형 HDPE 보호카바를 이용한 강구조물 방식처리공법	99.01.28 ～ 04.01.27	윤대현
		172	폰툰 위치고정 공법	99.06.10 ～ 05.06.09	(주)대영엔지니어링, 포스코개발(주)
		182	O.T.P를 이용한 방파제 및 호안 피복공법	99.07.07 ～ 05.07.06	(주)해건개발, 양원회
		185	하프록(Half-loc)을 이용한 경사식 방파제 및 호안의 중간피복 공법	99.07.07 ～ 04.07.06	한국해양연구소
		212	초후도막 무용제 탄성도료를 이용한 강재 해상구조물 방식 피복 공법	99.11.20 ～ 04.11.19	(주)조인케미칼, (주) 조인케미칼특수도장
		241	터널형 및 사각교차형 소파블록을 이용한 소파공법	00.06.24 ～ 06.06.23	주재욱
		483	단락자석 및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 제작 및 설치 기술	06.02.15 ～ 09.02.14	(주)한국항만기술단
	준 설 (10)	4	하수 차집관거 활차(대차) 준설 공법	93.06.24 ～ 00.06.23	(주)덕천기공
		6	준설오니탈수투기처리공법	94.02.14 ～ 00.02.13	윤승록, 박재만
		10	유수지 슬러지 준설공법	94.07.28 ～ 99.07.27	민성건설(주)
		11	오니 준설공법(아지데이타식)	94.09.17 ～ 02.09.16	현대건설(주)
		44	충격완화식 진공흡입 오니 준설공법	96.10.26 ～ 01.10.25	현대산업개발(주)
		71	혼기젯트펌프를 이용한 고심도 준설공법	97.08.12 ～ 04.08.11	(주)덕천기공
		100	원통형 개폐식 샘플러를 사용한 하상 저니(低泥) 시료채취 방법	98.04.16 ～ 04.04.15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42	유압구동 스크레이퍼에 의한 하수관 교관 준설공법	99.01.23 ～ 05.01.22	봉화토건합자회사
		252	전자계측장치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한 준설지점 위치결정에 의한 그라브 준설작업 관리 System	00.09.30 ～ 03.09.29	은진개발(주)
		340	압축공기 유인분사장치와 스크류 방식으로 구성된 장치를 이용한 우수받이 및 연결관 준설 기술	02.07.29 ～ 07.07.28	봉화토건합자회사
상 하 수 도 (36)	관 로 (14)	27	콘크리트관 연결공법	96.01.12 ～ 04.01.11	삼서공업(주)
		47	분리형 우·오수받이 제작 및 설치공법	96.12.17 ～ 01.12.16	(주)천수
		76	대구경(φ800mm이상) 상수도 송·도수관 긴급 복구공법	97.08.25 ～ 02.08.24	무애건설(주)
		92	유압식 받침대를 이용한 가동보의 고정공법	98.02.10 ～ 04.02.09	윤충호
		214	관단부 플랜지와 결속밴드를 이용한 하수배관용 수지파형 강관 맞대기 연결 공법	99.12.28 ～ 04.12.27	(주)성호철간
		242	하수도 본관과 가지관 연결부 후크볼트 후렌지 접합공법	00.07.01 ～ 05.06.31	아하건설(주)
		267	외부 링돌기(또는 외부 제살돌기)와 하우징을 이용한 강관(반경 350 이상) 배관공법	01.02.27 ～ 07.02.26	(주)에이제이에스 (구 아세아조인트)
		285	물받이가 없는 하수관거내에서 본관과 연결관의 일체화라이닝공법	01.05.29 ～ 04.05.28	SGTKorea(주)
		315	관이탈방지를 위한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 체결기구의 제작 및 시공법	01.12.11 ～ 04.12.10	피피아이(주)
		378	클램프 및 슬리브를 이용한 파형강관의 연결공법	03.06.12 ～ 06.06.11	(주)중원
		382	강화중공사 침지형 분리막을 역삼투 고정의 전처리로 이용한 침출수 처리공법(KIMAS-L)	03.07.15 ～ 06.07.14	코오롱건설(주)
		384	고도정수처리장의 순오존소비량(kCT)에 의한 오존주입량 자동제어기술	03.07.21 ～ 08.07.20	(주)경호엔지니어링, (주)우대기술단
		438	강관정형장치(WELTECH) 및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설치 및 용접 접합공법	04.11.29 ～ 10.11.28	웰텍(주)
		484	레이저와 CLS접합기를 이용한 원형 콘크리트관 연결공법	06.03.08 ～ 09.03.07	삼서건설(주)
	상수도 (6)	88	노후수도관에 대한 PE관 라이닝 갱생공법	97.12.15 ～ 02.12.14	동도기공(주)
		306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TH"Type 정류공(하단축소형)을 가진 PDF 상수도 정류벽 설치공법	01.11.15 ～ 09.11.14	(주)젠트로,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354	대구경 노후수도관 및 T형관 비굴착 PE라이닐 갱생공법(PPR공법)	02.12.16 ～ 08.12.15	동도기공(주)
		385	상수도 노후관의 세라믹로르터(CMP-1800, DR-1800)라이닝 갱생 공법	03.07.21 ～ 10.07.20	중앙산업(주)
		397	양단축소형 유공틀과 PDF 패널로 중앙분리형 도류벽(GTR 도류벽)을 정수지내에 설치하는 공법	03.10.24 ～ 10.10.23	최계운, (주)젠트로
		497	증기호스 처짐방지용 강선긴장장치를 이용한 상수도관 비굴착 라이닝 공법(SㆍHㆍL공법)	06.07.21 ～ 09.07.20	호용종합건설(주), (주)유경기술단
	하수도 (15)	34	소형하수관로 부분보수공법	96.06.17 ～ 03.06.16	(주)케이.디교역
		53	맨홀 하단부 반전 방식에 의한 비굴착 하수 관로 보수 공법	97.02.27 ～ 02.02.26	(주)삼일기연
		63	관로종합유지관리시스템(T.M.S) 감합기를 이용한 SNAPLOCK, F.R.P내면 복합 부분보수공법	97.05.09 ～ 04.05.08	(주)한미산기
		70	열공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무굴착 보수공법	97.08.01 ～ 04.07.31	봉화토건합자회사
		103	단일 반응조를 이용한 중소규모형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공법 및 장치(KSBNR 공법)	98.04.30 ～ 03.04.29	(주)이엔비테크놀로지
		148	분리형 반전장치를 이용한 공기압 반전 비굴착 관로 보수 공법	99.02.18 ～ 05.02.17	(주)경화엔지니어링, (주)NASS테크
		275	원격절환이 가능한 2개의 공구와 다관절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한 이동로봇을 이용한 하수관거 부분보수 공법	01.04.17 ～ 04.04.16	동국화공(주), 원자력연구소
		319	경화수지와 플라이에쉬를 혼합 함침한 튜브와 수압변환 압력형 하강튜브 성형장치를 이용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보수공법	02.01.02 ～ 09.01.01	에스이텍(주), (주)엘림건설 엔지니어링
		389	독립팽창 3실구조 보수기에 의한 보강시트 부착 및 지수시공을 수행하는 하수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RGLC)	03.07.29 ～ 11.07.28	모악개발(주)
		401	바(Bar)조립식 보수팩커와 가지관 보수팩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 보수 공법(Multi Point Liner System/MPL공법)	03.11.26 ～ 12.11.25	한종옥, (주)케이디
		409	고장력 연질보강튜브 직접삽입방식에 의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법	04.03.29 ～ 12.03.28	봉화토건(합)
		412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유리섬유 복합재료와 RTM을 이용한 플라스틱 하수도관 연결 공법	04.05.03 ～ 07.05.02	박경숙, 조찬호, 현대엔지니어링(주)
		443	하수관거(BOX) 내 조립식 P.E 우오수분리벽 설치 공법	04.12.02 ～ 07.12.01	(주)협신기업
		456	일체형 견인, 반전창치를 이용한 견인 및 반전튜브 밀착 열경화 비굴착 관로보수공법	05.05.03 ～ 08.05.02	(주)엔코텍, 중앙산업(주)
		492	유리섬유 밀폐형 보강재(ALPS 수지, 충전제)를 사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ALPS공법)	06.06.05 ～ 09.06.04	유정식, 평원개발(주)
	설 계 (1)	170	AwwA C-304를 적용한 PCC관 설계 및 Fitting설계 전산프로그램	99.06.10 ～ 04.06.09	동아건설산업(주)
환 경 및 하 수 처 리 (78)	환 경 (12)	121	폐기물을 이용한 벽돌용 재생모래 제조기술	98.09.04 ～ 03.09.03	서승석
		126	폭기수조 및 콘크라셔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재생공법	98.09.28 ～ 03.09.27	인선기업(주)
		145	갈대를 이용한 생활하수 처리용 복합 지표면하 흐름식 인공습지건설 공법	99.01.28 ～ 05.01.27	상원리싸이클링(주)
		161	2단 역회전 스크린 선별기를 이용한 매립쓰레기의 선별장치	99.04.13 ～ 04.04.12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나경덕
		261	개량된 에어분류기를 이용한 폐콘크리트 불순물 제거 설비 및 임펙트크라셔를 이용한 재생골재 생산시스템	01.01.04 ～ 04.01.03	(주)청석공영, (주)청석TRC
		311	복사열 전달 방식의 용탕식 표면용융로를 이용한 소각재 용융 처리 기술	01.11.23 ～ 07.11.22	(주)케이비엔텍
		314	부유물질 제거장치 및 세척용 분사장치가 장착된 모래분급기를 이용한 하수준설토의 세척선별 방법	01.12.11 ～ 09.12.10	산양환경산업(주)
		327	황순환형 폐기물 매립지 안정화 촉진 공법	02.04.01 ～ 05.03.31	(주)삼윤이엔씨
		436	3축 롤크러셔 및 드럼형 회전 이물질분리[유수(流水)]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용 재생(순환) 잔골재 생산 기술	04.11.10 ～ 10.11.09	경원광업(주)
		486	개량형 더블로그와셔 및 다중가변운영시스템 적용을 통한 콘크리트용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 방법	06.03.30 ～ 09.03.29	인선ENT(주)
		525	수평·수직 교차패들밀을 이용하여 석회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 생산기술	07.02.21 ～10.02.20	(유)남해환경
		528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를 제조하는 기술	07.03.29. ~ 10.03.28	(주)영중개발, (주)광산기공
	수처리 (50)	13	특수미생물을 이용한 하수 처리공법	94.11.18 ～ 02.11.17	(주)한미
		24	하수의 인·질소 제거공법	95.10.02 ～ 02.10.01	풍림산업(주)
		35	공기를 이용한 간이 상수도용 소형 정화처리시설	96.07.16 ～ 02.07.15	중앙종합기계(주)
		45	자갈 및 폐자재(폐콘크리트, 타이어)를 이용한 하천수질 정화기술	96.10.26 ～ 03.10.25	경남기업(주)
		46	하·폐수처리에서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질소·인 제거 기술	96.11.01 ～ 03.10.25	(주)대경엔텍, (주)해강
		62	슬럿지고온저압열분해기술	97.05.09 ～ 02.05.08	삼성물산(주)
		65	제강전로 슬래그를 이용한 하수 소화 슬럿지의 고화 처리기술	97.06.13 ～ 02.06.12	(주)동일기술공사
		72	폐비닐 재활용 여재를 이용한 중소규모 하수처리기술	97.08.12 ～ 04.08.11	(합자)동림소재
		73	폐타이어담체를 충진한 생물막 폐·하수처리기술	97.08.18 ～ 02.08.17	(주)삼광수기
		83	인라인블랜더 혼화장치에 의한 2단혼화방식 정수 처리기술	97.12.06 ～ 02.12.05	한국수자원공사
		95	슬러지 탈질조를 이용한 저농도 하수영양소 제거공법	98.03.30 ～ 03.03.29	(주)대우건설
		97	풍압조절 밸브를 이용한 발효조의 막힘방지 공법	98.04.04 ～ 03.04.03	(주)바루커
		99	분뇨를 이용한 저농도 하수의 질소·인 제거공법	98.04.04 ～ 03.04.03	(주)파이닉스알앤디
		108	Housing이 없는 관현 한외 여과막을 이용한 오·폐수 처리 기술(BIOSUF 공정)	98.06.18 ～ 04.06.17	(주)아쿠아테크
		109	활성탄의 이화학적 재생기술 및 공정	98.06.18 ～ 06.06.17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주)대우건설
		111	단일반응조 간헐방류식 장기포기 공정에 의한 고도 하수처리기술	98.07.07 ～ 05.07.06	금호건설(주)
		114	사이드스트림(Side-stream)을 이용한 하수고도 처리공법(P/L Ⅱ공법)	98.07.31 ～ 04.07.30	풍림산업(주)
		137	목편과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콤포스팅 및 복토재 등 활용기술	98.12.19 ～ 04.12.18	유기성폐기물자원화 기술개발연구조합
		147	개방형 순산소 활성 슬러지법을 이용한 하·폐수 처리공법	99.02.18 ～ 06.02.17	(주)신우엔지니어링
		153	SBR 공법에서 상승 커튼월 및 배출 예비실을 이용한 상징수 배출공법	99.03.06 ～ 05.03.05	범양건영(주)
		159	하·폐수의 질소·인 제거를 위한 개방형 순산소 활성슬러지 변법	99.04.13 ～ 05.04.12	(주)신우엔지니어링
		160	미생물담체 및 간헐식 순환용액을 이용한 악취 및 VOCs 제거장치(BIO-CAT)	99.04.13 ~ 05.04.12	한기실업(주)
		164	2단계 무산소 및 호기성 침출수 처리 공법	99.04.30 ～ 05.04.29	동아건설산업(주)
		165	다공성 세라믹담체 또는 유리담체를 이용한 고율 혐기성 소화공법	99.05.14 ～ 05.05.13	쌍용건설(주), 쌍용양회공업(주)
		171	하·폐수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폴리우레탄 담체(Bio-Cube) 시스템	99.06.10 ～ 06.06.09	코오롱엔지니어링(주)
		175	여과 및 역세척 기능개선을 위한 하부 집수 장치	99.06.17 ～ 06.06.16	(주)신우엔지니어링
		180	신오존 접촉장치 및 오존제어시스템을 이용한 고도정수 처리(KAWS공법)	99.07.06 ～ 06.07.05	지에스건설(주), (주)대우, 삼성물산(주)
		181	섬모상 여재를 이용한 하 ㆍ폐수 처리 장치	99.07.06 ～ 06.07.05	에치투엘(주)
		194	하ㆍ폐수 처리에서 유동상 담체(BioCAP 및 BioPOP)를 이용한 유기물 및 질소제거 기술	99.07.27 ～ 06.07.26	삼성엔지니어링(주)
		195	전무산소-혐기-간헐포기를 이용한 생물학적 질소 ㆍ인 제거 기술(STAR Process)	99.07.27 ～ 05.07.26	삼성물산(주)
		197	부상식 생물막 여과장치(SBAF)를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99.08.09 ～ 05.08.07	SK건설(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210	혐기 및 2단 교호간헐포기를 이용한 생물학적 질소 ㆍ인제거 공법(KSBNRⓜ 공법)	99.11.05 ～ 05.11.04	(주)이엔비테크놀로지
		223	슬러지 순환형 초고속 응집침전공법(URC 공법)	00.03.23 ～ 06.03.22	(주)이테크E&C, 유알씨텍(주)
		230	고압램프와 난류형 원통반응기를 이용한 TiO2 광산화기술	00.05.13 ～ 03.05.12	(주)태백환경
		237	선단무산소조와 연속하는 혐기-호기 공정으로 구성한 하수의 질소·인 제거공법(Bio-NET Process)	00.06.12 ～ 06.06.11	지에스건설(주)
		251	부유식 가변 표면포기장치(SWT2000)와 Air Vent식 배출장치를 이용한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기술	00.09.25 ～ 05.09.24	(주)상원EnC
		255	심층 순산소 포기조 및 상부에 침전조가 설치되는 일체형 생물학적 폐수처리 기술(BIO COMBINATOR)	00.12.22 ～ 03.12.21	(주)한국연수
		256	특수 BIO REACTOR를 이용하여 하,폐수 처리공정에서 악취제거 및 고도 처리를 하는 공법(HBR-II 공법)	00.12.22 ～ 06.12.21	(주)한미엔텍
		272	특수섬유를 사용한 망상형 회전식 미생물 접촉장치를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리공법(SEIL BIO SYSTEM)	01.04.12 ～ 09.04.11	세일기술(주)
		278	직.병렬 흐름의 Disc-Tube형 멤브레인 모 역삼투 침출수 처리공법	01.05.08 ～ 08.05.07	(주)알오환경시스템
		289	입상 폴리스티렌 부상여재(Biobead)를 이용한 상향류식 생물막 접촉 오.폐수 처리 공법	01.07.11 ～ 08.07.10	(주)바이오엔텍
		303	반송슬러지의 호기조 반송 및 용존산소저감조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KHBNR기술)	01.10.13 ～ 08.10.12	(주)경호엔지니어링
		308	믹서 및 2단 구조의 싸이클론과 부대장치를 이용한 하천오니 준설토의 분리 방법	01.11.15 ～ 07.11.14	(주)엔바이오솔루션
		339	플라스틱 고정상 여재로 충진된 횡류식 장치를 이용한 2차 처리수의 처리기술	02.07.05 ～ 09.07.04	(주)담덕
		342	내외통 원형구조로 된 일체형 반응조를 이용한 공기상향류식 하수 고도처리 공법	02.08.12 ～ 09.08.11	두산산업개발(주), 한국정수공업(주)
		377	무내부순환 단계유입 2단 질소, 인 제거기술(ASA 공법)	03.05.03 ～ 10.05.02	강용태, (주)우일환경테크닉스
		379	수질 시뮬레이터 및 통계적 분석기법을 이용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03.06.12 ～ 10.06.11	(주)대우건설
		383	하수고도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오존만으로 산화시켜 감량화하는 기술	03.07.15 ～ 06.07.14	엔바이로텍(주)
		469	구형플라스틱 여재와 초미니세기포를 이용한 하천수질 정화공정	05.09.13 ～ 08.09.12	경남환경(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94	가압평형막과 오존ㆍUV혼합시스템을 이용한 생활하수 처리기술	06.06.14 ～ 09.06.13	다불산업(주), (주)한진중공업
	조 경 (16)	1	녹색토 암절개면 보호 식재공	90.11.06 ～ (종결)	녹산종합건설(주)
		28	비탈면 녹화공법	96.01.12 ～ 03.01.11	녹산종합건설(주)
		32	암반사면의 부분 녹화공법	96.03.19 ～ 01.03.18	(주)금탑조경, 세원종합조경
		49	법면녹화배토습식공법(아스나공법)	97.02.06 ～ 04.02.05	(주)목도창조
		74	잔디씨 발아대(LAWN CARPET)기계화 시공 시스템 및 그 시공방법	97.08.19 ～ 02.08.18	한국녹화개발(주)
		193	절취사면의 생태복원형 녹화공법	99.07.22 ～ 05.07.21	(주)현우그린
		201	버드나무를 이용한 토사 비탈면 녹화공법	99.09.13 ～ 04.09.12	삼성에버랜드(주)
		243	Fly-ash 지주대를 이용한 수목지지 기술	00.07.01 ～ 03.06.31	(주)신기
		305	식재용 재생콘크리트 블록(Recycon Block)을 이용한 건물옥상 잔디녹화공법	01.11.15 ～ 04.11.14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310	솜화이버 및 종이화이버를 사용한 생육보조재의 제조기술 및 이를 이용한 원지반 식생 정착공법	01.11.23 ～ 08.11.22	일송환경복원(주)
		332	보습 기능성 라텍스(Green Milk)를 이용한 성토법면 녹화공법	02.05.11 ～ 05.05.10	홍창우, 최상릉
		333	한국 자생초화률(구절초, 술패랭이)를 이용한 완경사면 녹화기술	02.05.17 ～ 09.05.16	애코엔바이오(주)
		360	발포성폴리스틸렌과 폴리에틸렌폼 재질의 부체를 이용한 인공식물섬 조성기술	03.01.06 ～ 11.01.05	(주)아썸
		434	버섯배지와 바크퇴비 등을 녹화용 식생기반재로 이용한 암비탈면 녹화시공법	04.11.04 ～ 07.11.03	삼성에버랜드(주)
		461	자연분해성 섬유를 이용한 토사 및 풍화암 비탈면 녹화공법	05.06.18 ～ 08.06.17	(주)다원녹화건설
		503	유기질계 토양개량재(후리졸)와 식생기반재(녹산토) 및 종자환을 이용한 비탈면 녹화공법	06.10.04 ～ 09.10.03	트랜스코리아개발(주), 경기산업개발(주)
건 축 설 계 및 설 비 (10)	건 축 설 계 (1)	79	건축설계 전용 캐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97.09.29 ～ 02.09.28	(주)무영건축사사무소
	건 축 설 비 (9)	129	Flare Flange가 가공된 파이프의 배관공법	98.10.15 ～ 03.10.14	박춘경
		166	알루미늄 피복 우레탄(PIR:Polyisocyanurate) 공조 덕트의 제조 및 시공	99.05.14 ～ 04.05.13	(주)세이크
		219	연결접속부에 패킹홈을 가지는 관 접속공법	00.02.24 ～ 05.02.23	김선배
		245	공동주택에 AirJet를 이용한 주방배기 시스템	00.07.06 ～ 03.07.05	(주)엑타
		301	직류전원과 통신의 중첩방식을 이용한 2선식 공조설비 자동제어시스템	01.09.29 ～ 08.09.28	국제컨트로닉스(주)
		337	저소음형 병렬식 기류유인팬의 제작 및 설치기술	02.06.14 ～ 05.06.13	현대건설(주), (주)명진에어테크
		485	일체형 삽입식 연결구를 이용한 스테인리스 배관연결 기술	06.03.14 ～ 09.03.13	롯데건설(주), (주)조인탑
		514	공동주택의 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	06.12.06 ～ 09.12.05	(주)그렉스전자
		526	제수겸용 Polly-Pigs 삽입형 세관밸브를 이용한 Polly-Pigs 급수배관 세관공법	07.02.21. ~ 10.02.20	(주)동호플랜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 축 시 공 (74)	건 축 구 조 (15)	18	Slipform System을 이용한 고층건축물 건설공법	95.06.03 ～ 00.06.02	코오롱건설(주)
		94	내화구조용 DECK PLATE 합성슬래브 공법	98.02.23 ～ 03.02.22	재욱공업(주)
		116	무공(無孔) 슬리브를 이용한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물의 체결부위 기밀향상 공법	98.08.27 ～ 02.08.09	(주)스페이스테크
		133	HI(Hybrid-Integrated)-Beam공법	98.11.10 ～ 04.11.09	삼성물산(주)
		146	HJ 너클 시스템을 이용한 리프트 업(Lift up)공법	99.02.18 ～ 04.02.17	(주)한진중공업
		176	선조립 철선 트러스를 이용한 DECK SLAB 공법	99.06.17 ～ 05.06.16	해동금속(주)
		235	고리후프형 및 커버플레이트형을 이용한 보·기둥 접합공법(LC Frame 공법)	00.06.07 ～ 06.06.06	삼성물산(주)
		258	냉간성형강(ZSS강)을 이용한 스틸하우스 바닥/벽 구조시스템	01.01.04 ～ 08.01.03	(주)포스코, (재)포항산업 과학연구원, 한국철강협회
		292	콘크리트 충전 각형 강관 기둥-보 접합부의 TSR 접합공법	01.08.10 ～ 04.08.09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문태섭, 신경재, 오영석
		392	사각형 외다이어프램과 플랜지 용접부위를 사다리꼴로 확장하거나 원호형상으로 확장용접하여 소송 힌지를 다이어프램의 전단항복으로 유도한 cft기둥 외다이아프램 접합공법	03.09.16 ～ 06.09.15	대림산업(주)
		393	춤이 깊은 합성 데크플레이트(J.F.-deck, 춤250mm, 140mm)를 사용한 층고절감형 합성 바닥판 공법	03.09.25 ～ 09.09.24	삼성중공업(주), (주)제일테크노스
		418	상부개방형 강판을 이용한 T형 합성보(TSC보)공법	04.09.03 ～ 10.09.02	(주)센구조연구소
		424	사다리꼴의 웨브 개구부를 가지는 비대칭 조립 I형강을 이용한 층고절감형 합성보 공법	04.10.04 ～ 07.10.03	김상대, (주)대우건설, (주)동양구조안전기술, (주)해성기공
		435	프레임-스터드패널형 건축 모듈러 유닛의 구조 시스템, 공장제작, 현장 설치 공법	04.11.04 ～ 11.11.03	(재)포항산업 과학연구원
		541	단면의 형상이 T+U 형태인 롤 성형 강판합성보 공법	07.10.05 ～ 10.10.04	(주)한진중공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거푸집 (14)	36	고강도 모르터 거푸집공법	96.08.09 ～ 01.08.08	(주)모던하우스
		51	상·하현 철근 와렌트러스형 DECK SLAB공법	97.02.15 ～ 02.02.14	명화엔지니어링(주)
		85	무지보 역타설 현수 거푸집 공법	97.12.15 ～ 02.12.14	삼성중공업(주), (주)정담
		98	대형판 거푸집/동바리 현수식 역타설 공법	98.04.04 ～ 03.04.03	삼성물산(주)
		115	내화구조용 KEM DECK를 이용한 합성슬래브 공법	98.08.10 ～ 02.08.09	삼성물산(주), 포스코(주), 포스코개발(주), 대원강업(주), 동국강재(주), (주)제일중공, (주)진방철강
		158	경량 라티스를 이용한 벽체-슬라브 비탈형 거푸집 공법	99.04.12 ～ 04.04.11	(주)철건
		163	벽체 거푸집 설치를 위한 수평 고정장치	99.04.21 ～ 04.04.20	(주)레벨텍
		191	고로슬레그 분말을 이용한 콘크리트 표면의 광택발현 및 유지기술	99.07.22 ～ 04.07.21	두산건설(주), (주)쌍용양회공업
		280	철근콘크리트 벽식 아파트 천장의 마감재를 겸한 콘크리트 거푸집 공법	01.05.19 ～ 07.05.18	(주)대한주택공사, 진성건업(주)
		386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매립형 보조거푸집으로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기초 및 지중보와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동시타설 공법	03.07.22 ～ 09.07.21	(주)유탑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457	지게차, 하부 해체틀, 상승용 슬라이딩 데크를 이용한 유니트화 된 바닥, 보 거푸집의 해체 및 이동기술	05.05.26 ～ 08.05.25	서용건설(주)
		493	공장 제작된 철근트러스와 합판에 스냅타이와 웨지핀을 이용한 거푸집 공법(HI-FORM DECK 공법)	06.06.09 ～ 09.06.08	(주)일호, (주)일호인터네셔날, 장극관, 신운식
		515	높이조절용 수평틀과 벽체전장거푸집에 멍에빔 및 슬래브거푸집을 체결하는 공법(Ts-Form공법)	07.01.16 ～ 10.01.15	롯데건설㈜,, 태성판넬㈜
		534	공장조립 일체형 탈부착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공법	07.06.12. ~ 10.06.11	극동건설(주), (주)에이비엠이앤씨, 이원호
	외 장 공 사 (10)	75	건식 석재공사용 고정톱니 앵글 제작기술	97.08.25 ～ 02.08.24	(주)현대건식용앙카
		169	완충장치(Shoe Case)를 이용한 건식 석재 설치공법	99.06.04 ～ 04.06.03	(주)서린건축사사무소
		177	그립형 철물을 이용한 외벽 석재 오픈 조인트(Open joint) 공법	99.06.28 ～ 04.06.27	삼성물산(주)
		198	내외부 벽돌벽 고정용 앵커 시스템 및 시공법	99.08.09 ～ 05.08.08	대도산업(주), (주)대도세라믹
		218	회전원심식 블라스팅(Blasting)을 이용한 석재(화강석) 고운다듬 공법	00.02.12 ～ 05.02.11	지선건영산업(주)
		358	수직(칼블록, 인서트클립) 및 수평결합부재(T-BAR, 클립타이)를 이용하여 다기능 내부마감재를 결합한 복합 아치패널 제작 및 시공법	03.01.06 ～ 11.01.05	한국에이비엠건설(주)
		463	마감용 석재 및 단열재가 일체화된 콘크리트 블록 제조 및 조적공법	05.07.07 ～ 08.07.06	(주)제이지비
		465	카본블랙 코팅 보강메쉬와 골판형 단열재를 적용한 외단열 공법	05.08.03 ～ 08.08.02	(주)월드와이즈월
		481	원추형 와셔로 구성된 긴결볼트와 완충장치를 사용한 수직면 석재판 설치공법	06.01.04 ～ 09.01.03	(주)석촌
		508	세라믹코팅된 복합단열패널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공법	06.10.24 ～ 09.10.23	(주)한보엔지니어링
	건 축 시 공 (35)	5	와이어메쉬 하프 슬라브공법	93.10.07 ～ 96.10.06	(주)대우
		29	온돌미장 균열방지 공법	96.02.06 ～ 03.02.05	동아건설산업(주)
		91	내균열성 황토 셀프레벨링제의 제조기술 및 온돌바닥시공법	98.01.26 ～ 04.01.25	(주)대동
		138	지지핀을 사용한 벽단열재 설치 공법	98.12.28 ～ 03.12.27	(주)금성인테리어 디자인, (주)대진산업
		141	에어보드형 온돌판넬공법	99.01.14 ～ 04.01.13	한화건재산업(주)
		149	폴리우레탄과 규사를 이용한 바닥마감재 조성방법	99.03.02 ～ 04.03.01	대한주택공사, 국도화학공업(주)
		208	오일잭을 이용한 건축용 프리플렉스 합성빔 설치공법	99.10.15 ～ 04.10.14	삼표산업(주)
		217	강재 기둥 주각부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베어링 플레이트 적용 기술	00.01.08 ～ 05.01.07	현대산업개발(주)
		240	클램프로 일체화시킨 개량 조립식 욕실공법	00.06.24 ～ 03.06.23	(주)서린건축사사무소,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53	방습벽돌과 방습파레트를 사용한 지하 최하층 바닥 및 벽체의 결로방지공법	00.11.25 ～ 03.11.24	최정웅, 박채삼
		264	멜라민계 유동화제, PEO증점제, AE제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분리저항형 유동화제 및 이를 이용한 준고유동 콘크리트의 개발	01.01.05 ～ 06.01.04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68	무기질 복합재료(파우텍 S-301)를 이용한 공동주택 내벽면 처리공법	01.02.27 ～ 04.02.26	(주)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권희문
		282	벽식 복합화(SS-WPC)시스템의 접합공법	01.05.23 ～ 04.05.22	삼성물산(주), 삼연PCE(주)
		284	폐발포폴리우레탄을 이용한 경량 단열 콘크리트 제조 및 시공법	01.05.29 ～ 07.05.28	(주)대호
		313	흙막이용 H-pile과 U-Bar를 이용한 건축물 지하합성 벽체 시공법	01.11.30 ～ 04.11.29	삼성중공업(주)
		318	건축구조물에서 원형전단링을 이용한 강재 지압 볼트이음 공법	01.12.26 ～ 04.12.25	(주)쎄다테크놀로지
		329	퍼라이트와 팽창점토를 사용한 경량 콜리머콘크리트 프리캐스트 트렌치 개발 및 그 시공방법	02.04.19 ～ 05.04.18	(주)티씨엠씨 건축사사무소
		338	세라믹 수성 차열페인트(PAINT-K)를 이용한 건축물의 차열 증진 기술	02.06.19 ～ 05.06.18	박성규
		350	매스 콘크리트 온도제어를 위한 정유량 밸브 및 냉각탑을 이용한 냉각수 순환형 파이프 쿨링공법	02.11.08 ～ 05.11.07	삼성물산(주), 삼성중공업(주), (주)삼우설비콘설턴트
		353	백설탕액, PEO증점제, AE제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당류계초지연제의 응결시간차를 활용한 수평분할타설 건축기초 매스콘크리트의 수화열 조정공법	02.12.04 ～ 09.12.03	(주)두성기업, (주)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375	압출성형 무석면 시멘트 문틀재 및 문틀 표면마감재를 이용한 탈부착식 문틀 설치기술	03.04.16 ～ 06.04.15	(주)한건, (주)대우건설
		410	슬라이딩형 철골계단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체 동시 진행형 계단공법	04.04.21 ～ 12.04.20	(주)두하요코모리, (재)포항산업 과학연구원
		439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계단실 연속화 시공을 위하여 강봉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계단 공법(Cosec system)	04.12.04 ～ 07.12.03	고려개발(주), 대림산업(주), (주)삼호
		451	외기에 면하는 욕실 내측벽에 압출 발포폴리스틸렌 패널을 사용한 단열 시공기술	05.04.13 ～ 08.04.12	대건케미칼(주), 현대산업개발(주)
		452	내부바닥에 아치형 수직 리브와 외측면에 링 형태의 수평 전단키를 가짐으로써 지반 반력에 저항할 수 있는 원통형 강재 집수정 제조 및 설치공법	05.04.22 ～ 08.04.21	(주)바로건설기술
		454	폴리프로필렌섬유와 메탈라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폭열 방지 및 내화성능 향상 공법	05.04.30 ～ 08.04.29	두산산업개발(주), 성진건축사사무소(주)
		460	규불화염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한 기초 바닥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 저감 및 수밀성 향상 공법	05.06.14 ～ 08.06.13	계룡건설산업(주), (주)트라이포드
		471	열교차단 스페이서를 이용한 3중유리 창틀의 조립 및 설치공법(HI-PER Window System)	05.11.14 ～ 08.11.13	대림산업(주), (주)알루이엔씨
		472	발포 EVA, 경질우레탄폼 및 플라스틱 루핑으로 구성된 단열완충재를 이용한 온수온돌 바닥 시공공법	05.11.14 ～ 08.11.13	남광토건(주), 쌍용건설(주), (주)청도맥반석
		489	턴버클식 회전형베이스를 이용하여 설치ㆍ부분교체 및 해체가 용이한 회전식 경량 건식 칸막이 공법	06.05.01 ～ 09.04.30	광스틸(주), (주)삼우종합 건축사사무소
		505	ㄱ형강에 y형 강판을 부착한 무거푸집 콘크리트 기둥 공법	06.10.18 ～ 09.10.17	에스에이치공사, (주)센구조연구소, 명화엔지니어링(주)
		537	보거푸집 지지틀, 브라켓 고정 및 하강장치를 이용한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	07.08.01. ~ 10.07.31	삼성중공업(주), (주)한국건설공법
		544	황산화세균 억제 특성을 지닌 금속화합물을 함유한 콘크리트의 생화학적 부식저감 기술	07.11.19. ~ 10.11.18	삼성물산(주), (주)트라이포드
		546	스트론튬계 잠열재를 혼입한 프리믹스형 결합재를 이용하는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제어기술	07.12.11. ~ 10.12.10	대림산업(주), (주)트라이포드, 계룡건설산업(주)
		548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공법	08.01.08. ~ 11.01.07	(주)바로건설기술, 두산건설(주)
보 수 보 강 및 방 수 (71)	보 수 보 강 (42)	59	비정질의 실리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체강화 및 수성 아크릴, 에폭시, 폴리머를 이용한 방식·보수·보강 복합화공법	97.04.07 ～ 04.04.06	(주)리폼시스템, (주)혜영건설
		89	티타늄 양극망을 이용한 RC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	98.01.17 ～ 03.01.16	한국엘가드(주)
		110	EPOXY-PANEL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	98.06.25 ～ 04.06.24	근형기업(주)
		140	무수지형 일방향 탄소섬유 시트를 이용한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	99.01.14 ～ 04.01.13	(주)한국카본, 조문수
		209	시멘트계 방청도포재 및 SBR계 단면복구 모르터를 이용한 염해 및 중성화를 입은 RC구조물의 보수공법	99.10.15 ～ 04.10.14	쌍용엔지니어링(주), 쌍용양회공업(주)
		211	공기타격식 해머와 특수앵커핀을 이용한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 일체화 공법 (C&P 공법)	99.11.05 ～ 06.11.04	(주)조은공영
		222	스테인레스 스틸와이어 메쉬와 침투성 폴리머 모르터(RC-A0401)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ㆍ보강 공법	00.04.04 ～ 05.04.03	유성권
		233	실리카흄과 현장기계함침을 이용한 유리섬유복합재(CAF)의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	00.05.25 ～ 06.05.24	콘크리닉(주)
		246	고압습식 스프레이 방식에 의한 MDF 시멘트 모르타르 단면수복 보수공법	00.07.31 ～ 06.07.30	동원건설(주), 성보종합개발(주), 중앙크리텍(주)
		273	세라믹 메탈재와 코팅재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보수,방식 처리 공법	01.04.17 ～ 10.04.16	(주)비앤비코리아
		274	수화응고형 분말도포재(H,B Protector) 및 코팅재(H.B Coat)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호마감 이중처리공법	01.04.17 ～ 07.04.16	(주)동우이엔씨 건축사무소, (주)한보엔지니어링
		288	방청 복합 알칼리 회복제 및 아질산계 분말 방청제가 혼입된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를 이용한 손상된 RC구조물의 보수공법	01.07.11 ～ 07.07.10	나정일, 이한승, 박순만
		295	탄소판을 이용한 구조물 내하력 보강을 위한 홈 삽입공법 및 보강량 설계기법	01.09.21 ～ 07.09.20	한상훈, (주)에스엠피시스템
		317	섬유시트 복합 경량 프리캐스트 패널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01.12.19 ～ 04.12.18	(주)엠프로, (주)태창에스엠에스
		331	알칼리부여성 리튬 금속염 화합물과 소수성 실란 화합물로 조성된 표면처리재를 사용한 노후화된 RC구조물의 표면 보수공법	02.04.27 ～ 05.04.26	건융건설(주), 송병창
		343	강재 탄성보의 솟음량을 이용한 RC 슬래브교 보강공법	02.08.24 ～ 09.08.23	조병완
		345	금속혼합물 도료(CORUSEAL)를 이용한 콘크리트 염해. 중성화 방지 기술	02.10.01 ～ 10.09.31	(주)삼주에스엠씨
		351	매입형 역사다리꼴 탄소섬유막대 및 표면요철형 탄소섬유 보강판을 이용한 구조물 보강공사	02.12.04 ～ 09.12.03	하기주, (주)공간종합 건축사사무소, (주)한보엔지니어링
		359	열중합 이소시아네이트수지(MDI)보수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 파손 보수 공법	03.01.06 ～ 06.01.05	한일피엔티(주)
		363	알콕시 실란계 무기질 폴리머가 혼합된 표면처리제(세라탑)와 표면 개질처리된 섬유 및 3원계 폴리머가 함유된 난용성 충전용 모르터(리노몰탈)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공법	03.02.18 ～ 11.02.17	(주)세라캠, 원하티앤알비
		365	기능성 수지의 복합과 수경성 세라믹계열의 이중접착구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 염해 및 화학적 침해에 의한 표면 열화방지 도막공법(ECS공법)	03.02.17 ～ 11.02.16	한국엘단트산업(주)
		381	에폭시수지와 비닐에스테르 수지를 이용하여 유압식 펄트루전 방법에 의해 제조된 유리섬유 복합재박판패널을 이용한 콘크리 구조물 보강공법	03.07.11 ～ 11.07.10	(주)국민산업
		400	탄소섬유판 전용 원통형 강관흠 삽입방식의 정착구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비부착식 외부 프리스트레싱(Prestresing)보강공법	03.11.04 ～ 06.11.03	(주)씨씨엘코리아
		403	표면에 가넷이 압력 살포된 아라미드섬유 봉(ROD)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휨보강공법	04.01.05 ～ 11.01.04	(주)리폼시스템, (주)시스템건설, (주)혜영건설
		404	FRP Rod(DWHR, DWCR, DWGR)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부착 표면 매립 및 단면확대 휨 보강공법1	04.01.05 ～ 11.01.04	동원건설(주)
		406	유리/탄소섬유-유공강판 복합플레이트를 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기술(Fiber-steel Composite Rehablitation System)	04.03.04 ～ 11.03.03	(주)엠타임, (주)엠텍
		417	수산화알루미늄이 첨가된 난연 에폭시 수지와 유리섬유(Glass roving cloth)로 제작된 난연3급 FRP패널과 주입용 난연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	04.08.07 ～ 07.08.06	근형기업(주)
		419	플라스틱 마이크로 패커와 중공형 코아비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보수 공법(SKI공법)	04.09.02 ～ 11.09.01	삼성물산(주), (주)케이피지
		430	유리섬유 앵커와 알루미노 실리케이트계의 결합재에 중합조절제를 첨가한 고내구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04.10.21 ～ 10.10.20	엠티마스타(주), (주)캐어콘
		445	섬유래핑에 의한 교각의 내진성 보강 공법	05.02.16 ～ 08.02.15	근형기업(주)
		450	압축력 흡수재를 이용한 외부 포스트텐션 보강공법(Bow 공법)	05.04.08 ～ 08.04.07	노수종
		462	아질산계 하이드로탈사이트를 혼입한 단면 복구 모르타르 및 밀폐형 건, 습식 복합 분체이송, 압송장치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05.06.29 ～ 08.06.28	한일시멘트(주)
		470	다수의 주입관에 미세/순환/반복주입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지반보강 후 침하된 구조물을 복원하는 공법	05.10.10 ～ 08.10.09	(주)지승구조건설
		473	복합(내측+관측) 십자형 다이아프램과 수직 플레이트를 활용한 각형 CFT 기둥-보 강접합 공법	05.11.24 ～ 08.11.23	삼성물산(주)
		477	구상형 용융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보수용 모르타르, 개량형 연속믹서와 압송펌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기술	05.12.13 ～ 08.12.12	(주)리폼시스템
		500	세척제 및 중화제를 사용한 상향식 2단계 건축물 외장재 표면 기계화 세척 공법	06.09.21 ～ 09.09.20	(주)하이텍서비스
		506	세피오라이트를 활용한 시멘트계 보수재, 크림프 철망, 코너비드 및 신축이음 장치를 적용한 콘크리트 농수로 보수공법	06.10.18 ～ 09.10.17	(주)케이알티, (주)영광산업개발, (주)제트콘코리아
		507	이중오거 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프리웨팅 스프레이 방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06.10.24 ～ 09.10.23	인본건설(주), 중앙크리텍(주)
		511	투명복합패널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	06.11.01 ～ 09.10.31	삼성중공업(주), 티에이취에쓰이엔씨(주)
		522	PVA섬유복합 모르타르와 전용믹서 및 이중추진방식의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	07.02.08 ～ 10.02.07	원하종합건설㈜, ㈜혜영건설, 원하건설㈜
		535	수중용 접착코팅제, 수중용 에폭시 및 섬유복합재를 이용한 수중구조물 보강공법	07.07.19 ~ 10.07.18	(주)콘크리닉, (주)건일엔지니어링
		550	마이크로퍼티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자동분사장치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표면보호공법	08.03.19 ～ 11.03.18	㈜이노넥스트, ㈜지엔시건설, 김성수
	방 수 (29)	39	재생폴리우레탄 방수쉬트의 열풍 접합공법	96.09.19 ～ 01.09.18	(주)우성개발
		102	경질 금속시트(Sheet)를 이용한 도막(Membrane) 방수공법	98.04.30 ～ 04.04.29	(주)스페이스
		107	경사지붕을 우레탄과 그래뉼을 이용한 방수 및 마감공법	98.06.09 ～ 03.06.08	성풍산업(주)
		120	재유화형 분말수지를 이용한 방수조성물 제조공법	98.09.04 ～ 03.09.03	쌍용양회공업(주), 네오건설(주)
		154	개량아스팔트 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 공법	99.04.02 ～ 04.04.01	삼성물산(주), 한국통신산업개발(주), 김충엽
		178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시멘트 계열의 그라우트재를 이용한 누수방지 보수공법(WGS 방수 그라우팅 시스템)	99.07.02 ～ 05.07.01	최춘식
		204	아스팔트 매스틱(ASPHALT MASTIC) 도막 및 시트(SHEET) 이중방수공법	99.09.30 ～ 05.09.29	한본인더스트리(주)
		234	PE개량 EVA 시트와 무기질 탄성도막 방수재를 이용한 복합방수 공법	00.05.30 ～ 06.05.29	현대건설(주), (주)한양엔티
		239	PPS 고분자 합성 조성물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체방수공법	00.06.24 ～ 06.06.23	장산방수산업(주)
		298	광물성 섬유직포를 이용한 수지모르터 방수공법	01.09.21 ～ 07.09.20	(합)건화기업
		323	공장성형 FRP패널과 통기용 요철을 하부에 둔 EPS 보오드를 사용한 옥상 단열,방수 보수공법	02.01.02 ～ 08.01.01	건융건설(주), (주)동우이엔씨건축 사무소, 송병창
		326	옥상노출형 절연 통기완충시트와 에어벤트를 사용한 옥상 방수 공법	02.03.15 ～ 08.03.14	중앙방수기업(주) (주)희림종합 건축사무소
		330	무기질 단면피복재(RH방식 피복재) 및 항균성 개질재(RH 프라임)와의 복합에 의한 RC구조물의 방식,보수공법	02.04.26 ～ 09.04.25	리플래시기술(주)
		347	표면활성형 개량 PVC 시트(KD시트)를 이용한 건축물 옥상 복합 방수공법	02.10.02 ～ 10.10.01	극동크리트(주)
		349	수분산 폴리머의 가교결합과 Coupling Agent를 통해 폐타이어 및 폐유리미분말의 상간접착력을 증진시킨 무기질 탄성도막 방수재를 이용한 방수공법	02.11.08 ～ 10.11.07	금호산업(주), 일산기업(주)
		367	자연가황형 합성고무시트(베스타)를 사용하는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방수 공법	03.04.01 ～ 10.03.31	명진케미칼(주), (주)유신코퍼레이션
		369	투명 VE(VLDPE + EVA수지혼합)시트를 배수용 부직포와 열풍 점융착시킨 일체형 방수시트를 이용한 터널 방수공법	03.04.03 ～ 09.04.02	연일화섬공업(주)
		376	고무화 아스팔트와 벤토나이트분말의 복합방수재(Turbo Seal)를 이용한 지하구조물 외방수(폴리아스방수) 및 누수구조물의 방수층 재형성 공법	03.04.19 ～ 11.04.18	(주)리뉴시스템
		394	엠보싱폴리비닐시트(jp-시트)와 다공성 세라믹 열가소성 수지계 아스팔트 도막방수제(jp-씰)를 이용한 부분절연블록형 옥상 비노출 복합 방수 공법	03.09.25 ～ 11.09.24	중앙방수기업(주)
		396	해조류 추출물(Sodium Alginate)과 폴리실리케이트를 사용하여 R2O계 실리케이트의 반응성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구조물의 발수성 방수 공법	03.10.10 ～ 10.10.09	(주)콘테크
		413	고분자 필름을 코팅한 금속판과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적층한 건식 방수공법	04.05.11 ～ 12.05.10	(주)스페이스
		422	주제,경화제 일체형 3-WAY노즐(동시운전)이 장착된 스프레이건을 사용한 초속경화 수용성 고무화 아스팔트 도막 방수공법	04.09.24 ～ 10.09.23	(주)대화정밀화학, 선구산업(주)
		466	하이브리드 바탕조정재 및 프리폴리머 피복재에 혼성섬유보강재를 혼입한 상수도 염소처리 구조물 방수,방식공법	05.08.16 ～ 08.08.15	(주)삼성건업, (주)한국종합 기술개발공사
		467	투명 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BOX구조물 외부 방수공법	05.08.31 ～ 08.08.30	홍종덕, (주)대흥산업, (주)삼송마그마
		476	도막재, 보강재 및 아스팔트 일체형 방수재와 연결부를 2중 접합부 구조로 하는 복합방수공법	05.12.13 ～ 08.12.12	대림산업(주), (주)한양엔티
		516	입체돌기형 폴리에스터 시트상부에 경량무기계 탄성형 액상 도막재를 도포한 옥상노출복합방수공법	07.01.16. ~ 10.01.15	네오건설(주), 거림건설(주), 중흥건설(주)
		520	ST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07.02.01 ～ 10.01.31	현대산업개발㈜, ㈜젠트로, ㈜창우텍, ㈜피엘테크코리아
		527	저융점 섬유(L.M.F)시트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절연도막 방수공법	07.03.06 ～ 10.03.05	㈜한보엔지니어링
		536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킨 방수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07.07.31. ~ 10.07.30	삼성중공업(주), 삼성건업(주)

Ⅷ. 신기술관련 담당부서 안내

업 무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 신기술관련법규 제․개정 ◦ 신기술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www.mltm.go.kr)	02-2110-6298, 6299 (02-504-6127)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신기술 책자 보관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사후평가자료 축적․관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 (www.kictep.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 (ct.kictep.re.kr)	031-389-6481～7 (031-389-4994)
◦ 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02-516-2490 (02-516-5090)

	안 내 말 씀
항상 건설기술의 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술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신기술센터), 한국건설신기술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토 해 양 부 (전화 : 02-2110-6298)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 (전화 : 031-389-6481～7)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1 기업은행B/D 6층)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전화 : 02-516-2490～1)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0-9재정빌딩 5층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