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 있어서 기업의 의미

기업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며,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기업의 목적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시각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이윤추구 활동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은 당연히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래야만 선진화된 세계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기업의 이윤추구는 사회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8.8%나 됐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릇된 생각으로 기업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비용절감과 이익증대를 통한 이윤의 추구이고, 그렇게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하겠다. 즉, 기업이 비용의 절감과 이익증대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사회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폐쇄적이고, 분배라는 이름아래 기업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조금은 놀랐다. 기업의 본질이 이윤추구이고, 그 활동을 자유롭게 한 이후에 분배가 자연스레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하물며 저승으로 향하는 뱃사공 카론도 동전 한 잎은 받아야 배를 띄운다고 하지 않던가.

시장 경제하에서의 소득의 의미

시장경제하에서 소득이란 기업 활동 또는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한 후에 얻어지는 대가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경제 체제가 돌아가게 되는 기저가 되는 것이다. 즉,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개인의 이익이다. 개개인의 이익은 쉽게 말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은 곧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해도 충분 할 것이다.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절한 활동을 하기에 즉, 시장경제가 운용되는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규제와 제약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분배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규제와 제약은 필요불가결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 오히려 시장경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문제가 발생 할 정도의 규제와 제약이 존재한다고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정책을 정치적인 눈이 아닌, 정책 그 자체로 잘 작동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제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에 1996년까지 기적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1964년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40년이 지난 지금은 무여 1만 3000달러를 넘어섰으니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해도 130배에 달하는 성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그 성장세는 둔화되고, 그때 시작된 구조조정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분야의 학자들은 우리사회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들은 머지않아 성장의 트렌드를 회복 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크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구성원들 즉,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대기업이 생기고 발전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기업의 경제 활동이 분배의 요소를 저하 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심리도 작용한다. 하지만 성장이 수반되지 않은 분배는 분배의 효율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거의 중국이나 소련, 북한을 보라. 대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역동적으로 돌아간다면 개개인의 소득도 증대 될 것이고, 기업은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의 성과는 사회로 환원되어 분배가 실현 되는 것이다. 즉, 비판 일변도인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흔히들 주위에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한다. 정치적인 굴레에 갇혀 기업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선거철마다 의례적으로 요구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등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GE를 살린 CEO로 유명한 잭 웰치가 한국에 온다면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지 못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기업의 존망의 기로에서 11만 명을 구조조정 했던 것과 같은 일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 할 것이란 이야기다. 단 10명만 구조조정을 하려해도 국민들의 반대와 정치계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정치인들과 정치계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이익보다는 경제가 살아나고 그로인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궁극에는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걸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규제와 절차들을 간소하게 하는 것도 정치계에서 할 일이다. 우리가 그런 규제와 절차들로 뒤처지고 있을 때 우리의 뒤를 쫓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세계 유수기업들의 현지공장을 유치하고 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과제는 다름 아닌 현재의 세계정세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더 이상 한 국가가 혼자서 살아가던 시대가 아니라는 데서 발단이 된 과제다. 즉, 글로벌 경제에 대처 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폐쇄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동안 우리의 밖에 있는 나라들은 열린 생각으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교육을 봐도 알 수가 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는 한국인이 몰려 3명을 뽑는 고등학교에 1000명이 몰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경쟁력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초라함 그 자체였다. 조금은 자유로운 생각에 기반을 둔 정책을 펴서 우리의 교육이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글로벌화에 못 미치는 것은 비단 교육 뿐 아니다. 선진국과 한참 동 떨어진 노사관계가 그것이다. 일본의 도요타같은 기업이 잘 정립된 노사관계로 승승장구 할 때 우리나라는 노사간의 불협화음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눈부신 경재성장을 이룬 상징으로 여겨졌던 노동자의 모습이 이제는 머리에 빨간띠를 두른 모습으로 외국인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대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노사정은 지금의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할 방향을 빠른 시일에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 되가는 세계에 대응하는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경제와 기업을 지켜낼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과제이다.

이상의 과제들을 잘 해결한다면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기업 이윤추구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추구 이고, 기업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추구를 한다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이 올바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책이라는 방법으로 제시해야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기업 역시 이윤추구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사회 환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재분배함으로서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나아가 더 많은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에의 주요 영향요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개인의 이기심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라고 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최적의 활동을 할 때 경제는 순조롭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 책의 저자가 꼽은 것은 다음 것들이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사회의 구성원들의 건전한 생각이 그 중에 하나다. 건전한 생각이란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이지 않은 시각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원활한 기업 활동은 궁극에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도움이다. 폐쇄적인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 경제 성장을 늘 주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그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의 글로벌 마인드이다. 이제 더 이상 세계는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시장 경제체제 아래에 있는 우리사회를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봤던 문제점들을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 공감이 가는 말들이었다.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경제가 다시금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