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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이에크주의 선언>

존 로머 (John Roemer)

번역자: 민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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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Stiglitz)의 저서 사회주의는 어디로 가는가?(Whither Socialism?)는 시장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공격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입장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스티글리츠의 핵심공격 대상은 20세기 경제학이론의 케케묵은 일반균형모델이었다. 일반균형모델은 19세기후반 프랑스 경제학자 레옹 왈라스(Lon Walras) 의해 창시되었고, 1954년 사유재산경제에 관한 추상적 모델에 있어서의 왈라시안 균형(Walrasian equillibrium)의 존재증명을 바탕으로 케네쓰 애로우(Kenneth Arrow)와 제랄드 드브로(Gerard Debreu)가 그 용어를 도입한 것이다. 애로우-드브로(Arrow Debreu) 모델은 (자원의 소유권이 보장되고 기업의 사적소유가 인정되며 시장이 경제활동을 이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세 가지 중요점에 대해 정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시장이 일반경제균형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경제균형은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원과 노동을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생산물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들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자는 시장가격으로서의 가치가 그가 팔고자 하는 자원과 노동의 가치를 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한다- 노동과 자원을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소비자와 같은, 경제 주체들간의 거래의 총계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거래의 총계는 (기업, 소비자의) 어떠한 수요도 충족되고 (자원, 상품의) 어떠한 공급도 모두 소비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균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장은 제1후생공리(First Welfare Theorem, FWT)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공리에 의하면 일반경제균형이 파레토 최적 분배를 제공하는 경우, 즉 경제 내에서 더 나은 자원과 재화의 분배가 없는 상태를 이루게 하면, 기술적 지식과 경제 주체들의 선호의 조건이 같다면, (균형에서 사람들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호로 간주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더 나아진다. 파레토 최적은 분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 분배로 인해, 부자가 더욱 부유해지더라 하더라도, 하여튼 누구든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회 후생의 약한 조건이다. 결과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일정 수준 생산물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의 잠재적 재분배에 대해서도 물어야만 한다. 세 번째 주장은 제2후생공리(Second Welfare Theorem, SWT)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공리에 의하면 경제 환경 내에서 모든 파레토 최적 결과는, 일련의 초기 재화와 기업 소유권 분배 상태로부터 시작하여 나오는 시장 균형을 통해 달성된다. 제2 후생공리로부터 나오는 통속적인 추론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평등주의의 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원과 상품의 바람직한 최종 분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단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여기에는 노동소득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재분배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Joseph Stiglitz, Whither Socialism?, MIT Press, Lond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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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효과

이 세 가지 주장이, 사적소유시장경제가 모든 합리적 인도주의자의 목표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경제장치라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한다. 그런데 한 가지 모순이 있다: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에서 각 경제 주체는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 기업은 사회를 위하여 그들의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그들의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할 뿐이다. 그리고 어떤 소비자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할 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경제적 (예산), 기술적 (노동공급) 한계에 맞게 자기의 선호를 극대화하기만 하면 된다. 파레토적 의미로 봤을 때 사회적 효율성은 개인의 자기이익을 추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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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의 책은 왈라시안 세계관이 담고 있는 세 가지 주장에 대하여 일관된 공격을 하고 있고 특히, 두 개의 후생이론 즉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장을 집중공격하고 있다. 그는 사적소유경제의 시장균형은 파레토최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즉 제1후생공리에 반대한다). 심지어 제2후생공리에서도, 그 효과(즉, 파레토최적)는 분배와는 분리될 수 없다(즉 제2후생공리 주장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애로우와 드브로의 이론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 이론의 전제들이 현실세계 자본주의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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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왈라시안 전통이 무시하고 있는 본질적 현실은 경제 활동에 널리 퍼져 있는 불확실성이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노동자들이 제공할 노동량과 질이 어떨지는 불확실하다; 기업이 미래에 납품 받을 자원과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특정 품질의 상품 납품을 기대하더라도 그 기대가 얼마나 충족될 것인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미래경제가 어떤 상태일지 불확실하며, 그들 생산물에 대한 시장수요가 특히 그러하다; 은행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때, 은행은 차용자들이 대부금을 제대로 갚을지 불확실하다; 개인이 장기계획을 세울 때에도,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와 같이, 스티글리츠가 아주 세밀하게 논하고 있는 불확실한 현실이 그 두 가지 후생공리의 전제조건들을 무력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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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이 어째서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나? 그것은 스티글리츠가 지적하는 바로는, 1930년에 구성되었던 랑게-러너(Lange-Lerner) 시장사회주의 모델 또한 왈라시안 세계관에 기반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본질적으로 랑게와 러너는 시장과 가격에 지나치게 많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그들은 너무도 ‘신고전적’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사회계획자들이 중앙에서 발표하는 가격신호에 기업 경영자들이 반응하도록 한다면 자원을 효율적이고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그들은 가격이 경제 주체들을 파레토 최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스티글리츠가 논하는 바로는, 실제 경제 환경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 때문에, 실 경제주체들은 가격 외에도 모든 종류의 정보를 이용해야만 한다고 한다. 실제 자본주의 경제가 경제주체들이 단순히 가격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응한다면 분배를 파레토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기업경영자가 랑게의 중앙계획기관이 발표한 가격신호에 반응함으로써 자원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역시 틀렸다. 스티글리츠의 왈라시안 세계관에 대한 비판은 하이에크적이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가 진짜 행동하는 방식은 애로우-드브로 혹은 왈라시안 모델이 전제했던 것 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들은, 수요 혹은 소비자들의 잠재적 수요, 이용 가능한 노동의 질, 그들이 상대하는 공급자들에 대한 평판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및 미시환경의 복잡한 특질, 중앙계획자들은 판단할 수 없는, 모든 정보들을 평가해야만 한다. 계획자들은, 기업에게 이미 설정가격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까지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유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한계비용과 가격이 동일한 산출수준을 택하도록 이끌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와 복잡한 환경에 대해 기업 경영자가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만드는데 실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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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정보측면에서 복잡한 현실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반응은 하이에크(Hayek)의 반응과는 차이가 있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제를 ‘자연적’(자유방임적) 으로 진화하도록 내버려두고 경제무대로부터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스티글리츠는 자유방임이 정적, 동적 효율성 또는 평등을 낳을 거라는 믿음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두 개의 후생이론에 따르면, 발생하리라 예견된 다양한 종류의 ‘시장실패’를 정부가 정비할 수 있는 이유들은 많이 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정부와 민간의 경제활동 사이에 어떻게 하면 최적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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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의 시장사회주의 모델

스티글리츠가 비판하는 시장사회주의 개념은 이미 반세기가 지난 오스카 랑게의 안이었기 때문에 짧게 그 모델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매우 초기의 시장사회주의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선호(욕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 혁신에 대한 청사진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중앙계획국은 시민들 사이에 바람직한 (말하자면 평등한) 방향으로 최초의 기본자산을 배치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균형을 창출할 수 있는 (왈라시안) 균형가격을 계산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바람직한 분배는 더 이상 중앙계획국의 간섭 없이도 달성할 것으로 보였다. 이 같은 안에 대한 당시의 주요 비판은, 정부가 이 같은 모든 계산을 수행할 만큼 전지전능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모든 기업들의 기술들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으며 어떻게 모든 소비자들의 선호들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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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는 중앙이 훨씬 적은 정보만 알아도 되는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최초 기본자산을 분배한다-예를 들어, 각각의 가구는 가족의 크기에 따른 비율로 각 기업의 이윤을 지급 받는다. (그는 이것을 사회적 배당금라고 불렀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한계비용과 생산물의 가격이 동등하게 되는 지점까지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지 보고할 것을 기업경영자들에게 요구하면서, 중앙은 기업에게 후보 가격벡터를 발표한다. 그리고 나서 중앙은 어느 상품이 (이와 같은 후보 가격 벡터에서 볼 때) 과잉공급 되었는지 그리고 기업의 수준에서 볼 때 어느 상품에 초과수요가 발생하였는지를 보고 합계를 낸다. 그러면 중앙은 그에 따라서 (과잉 공급된 상품의 가격은 낮추는 것 등등) 가격들을 재조정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다시 반응하도록 요청한다. 랑게는 이러한 재조정과정을 몇 번의 되풀이한다면 가격은 균형을 이루는 점으로 모일 거라 생각했다. 균형에 수렴된 뒤에는 가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된다; 가격의 구조에 따라 시장은 모든 산업적 투입을 청산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상품 시장이 청산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최종 생산품 가격은 기업 내부의 비용 조정을 통해서만 정해지는데, 최조 조정 전 가격 설정에서도 소비자 수요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랑게는 이 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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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중앙 계획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가격 재조정의 목적이 단지 기업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청산하게 만드는 가격을 찾는 것이라면, 왜 시장이 직접 그 가격들을 결정하도록 하지 않는가? 만약 랑게가 믿었던 것처럼, 시장이 청산 가격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는다면 말이다. 이것에 대한 랑게의 대답은 오늘날에는 기묘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는 시장 경제에서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할거라고 믿었다: 중앙계획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가상적인’ 가격재조정이 그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중앙이 시장보다 균형가격을 더 빠르게 찾아 낼 거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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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평등지향적인 입장에서 시민들 사이에 최초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랑게 모델에서 최종적인 분배에 대하여 정부가 지도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물을 수 있다. 결국, 랑게가 제시한 처리절차는 시장균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랑게에 따르면) 다소 속도는 늦을지 몰라도 그것은 시장이 직접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요아킴 실버스타(Joaquim Siverstre)와 나 이렇게 우리가 랑게 안을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중앙의 지도에 따른 분배의 또 다른 목표는 중앙의 개입이 없을 경우에 있을 투자와 상품소비의 구성비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자율을 결정함으로써 할 수 있는데, 이자율은 기업의 상품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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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가 독해하기로는, 랑게의 시장사회주의 모델은 다음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1)소비자상품의 분배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평등지향적 방식으로 기업의 배당금을 재분배함으로써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분배방식을 바꿀 수 있다; 2)산업의 산출물과 투입물 가격은 기업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청산하기 위해서 중앙계획기관이 설정할 수 있다; 3)상품의 투자와 소비사이의 결과는 기업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중앙이 결정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 이와 같은 (임금과 이자율을 포함하는) 가격들을 조작하는 것이 자원과 상품의 올바른 분배를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스티글리츠가 공격하는 왈라시안 시각이다. 1930년대에, 랑게 안은 혁신적이었는데 그것은 그 이론이 중앙의 전지전능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바람직한 균형은 중앙이 기업기술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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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스티글리츠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은 가격정보가 경제주체들이 자원을 바람직하게 분배하도록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무수한 근거들에 대한 논의이다. 그 가운데에서 랑게 모델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공격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가격이 충분하지 않을 때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어떤 방법과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에 집중한다. 하이에크와 스티글리츠 사이의 차이는, 하이에크는 이러한 제도들이 선택적인 적응을 통해서 과제를 위한 최적을 이끌어 낸다고 믿는 반면, 스티글리츠는 그러한 가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믿는 점이다. 특히 스티글리츠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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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파레토 최적의 분배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몇 가지 고전적인 근거들-이러한 근거들이 한 세기 전에 평가된 것이라는 뜻에서 고전적이다-이 있다. 공공재, 공공악재 그리고 외부효과의 존재가 그것이다. 공공재와 공공악재는 국방이나 오염된 공기처럼, 불특정 다수에 의해 소비되는 재화이다. 정부의 개입은 피구세(Pigouvian taxes)나 보조금 혹은 직접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공공재들/공공악재들의 양을 바꾸는(증가시키거나/감소시키는) 일은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비고전적인 근거들은 복잡한 경제의 다음과 같은 상호연계 된 특징에 놓여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 비대칭적 정보의 존재 그리고 시장의 불완전성.

‘분야별로 필요한 시장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음’(Incompleteness of the set of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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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제1후생공리를 고수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불확실성이 널리 퍼져 있는 세상에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원할 한 가지 상품은 바로 보험이다. 만약 미래에 내 집이 불탄다면 나에게 얼마를 지불해줄 보험을 오늘 구매할 수 있다면 좋겠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시장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졸업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구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아는 바로는 그런 것을 파는 보험시장은 없다. 거기에는 전문 용어로 소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고 알려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도덕적 해이는 만약 그 대학생이 그러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면 그녀는 졸업이 다가와도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을-혹은 거의 하지 않을- 위험을 말한다. 역선택은 직업을 구하는 것에 위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이 그러한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다. 역선택의 문제는 그러한 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킴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모든 사람이 그것을 구매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일은 정부가 개입해야만 가능하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행동을 모두 알 정도로 잘 감시할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유방임 시장경제에서는 그런 시장들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제1후생공리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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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인 정보가 존재할 경우에도 시장은 청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왈라스-애로우-드브로 균형은 실제 경제에서 달성되지 않으며, 그래서 제1후생공리는 또다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비청산시장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노동시장이다: 대량실업은 다른 사람들이 고용되는 임금수준으로 노동력을 팔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노동조합은 임금 하락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정보와 관련이 있는, 현대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는, 심지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왜 노동시장이 비청산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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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의 한 예이다. 주인은 어떤 직무가 수행되기를 원하는데, 그 직무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직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주인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다. 대리인은 주인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다(예를 들어, 고되게 일하지 않으려는 것). 이러한 경우에는 주인이 시장청산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을 계속 가지기를 원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 그 결과 대리인은 열심히 일할 것이며, 일을 건성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임금이 시장청산적이라면, 생각건대 해고된 노동자는 즉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청산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헨리 포드는 그가 했던 비용 절감 정책 중에 최고는, 조립라인 노동자에게 그 당시로는 아주 관대한 임금인 일당 5 달러를 지급한 일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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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가격의 두 번째 예는 개인들이나 기업이 대출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다. 대출시장이 일반적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자율이 높더라도 그것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이자율은 시장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은 돈을 빌리려는 자의 신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대출시장을 청산하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별로 가치 없는 대출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나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물고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그리고는, 고수익을 낼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한 매우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 만약 운이 좋아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나는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완강한 대출자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가하려는 대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출시장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기보다는 대부자는 이자율을 낮추어서 대출차를 선별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도 여전히 대출시장은 불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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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예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경제에서 많은 -아마도 대부분의- 거래들은 예상되는 미래의 기대되는 어떤 자원과 오늘의 자원을 교환하는 것에 있다. 물건을 사는 시점과 넘기는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두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은 다른 쪽이 하는 행동을 쉽게 관찰하거나 감시할 수 없다. 가격체계는 이러한 거래들을 충분히 감시할 수 없고 적절하게 신뢰할 수 없는 거래자들을 제거할 수도 없다. 평판(비가격적 정보)이나 부가적인 요소들이 중요해진다. (만약 대출자가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하면 잃게 될 자원을 가진다면, 그가 바보같이 위험이 높은 활동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은 훨씬 적어질 것이다.) 당신이 특정한 다른 특색(좋은 평판, 부가적인 요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왈라시안 모델에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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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장이 파레토-최적의 결과를 생기게 한다는 주장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비판은, 크게 말해서,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첫째, 제1후생공리의 가정들이 적용될 수 없고(시장의 설정이 불완전하다), 둘째 실제 시장에서의 ‘균형’은 제1후생공리의 왈라시안 모델(가격이 모든 시장을 청산한다) 일반-균형에서의 균형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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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후생공리 비판

제2후생공리는 효율성의(즉 파레토 최적으로) 문제는 분배의 문제와는 깨끗하게 분리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모든 파레토 최적 분배는, 각 자산(노동력, 기업, 다른 생산 투입물, 그리고 소비재)에 관한 초기 재산권 분배로부터 출발하여 수렴된 왈라스 균형이다. 스티글리츠는 시장사회주의의 이념적 기초로서 제2후생공리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국가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최초의 재산권들을 배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시장이 올바른 분배를 일으킬 거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가장 올바른 분배는 복지론자의 철학아래에서 파레토 최적이어야만 한다. 복지론자는, 모두의 후생을 개선시키는 어떤 다른 분배방식도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관한 자원 분배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것은 어떠한 파레토최적의 분배도 바람직하다고 하는 제2후생공리의 잘못된 역명제와 혼동되지 않는다.

역주: 모두의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파레토 최적인 초기 자산분배를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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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후생공리를 실제 시장 경제에 적용을 하는 일에 대해 잘 알려진 비판들이 있다. 만약 정부가 재산권들을 대량으로 재분배하려고 한다면,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것은 오직 한번뿐인 재분배라는 것을 확신시켜야만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나중에 또다시 몰수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개인들은 자기가 소유한 자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위험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 한번만 재분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힘든 일이다. 둘째, 시장을 통하여 올바른 최종적인 분배를 요건으로 하는 재산권의 분배는 평등 지향적 방법에 의하여 기업의 소유권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정도로 숙련된 개인 노동력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을 덜 숙련된 개인들에게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높은 가격에 팔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자. 만약 내가 당신의 노동능력의 절반을 소유하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을 강요하는 경우, 비록 당신은 출판되지 않을 시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할지라도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을 해야만 한다.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이것을 ‘재능 있는 자의 노예상태’라고 불렀다. 아마도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년 동안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다음 5년 동안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시를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의 노동의 절반을 지배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당신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밝혀지기만 하면, 나는 당신에게 매년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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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티글리츠는 제2후생공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덜 극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인-대리인의 문제 때문인데, 소유권의 변환은 한 경제의 효율성의 정도를 바꿀 수 있고-그러므로, 제2후생공리와는 반대로, 효율성과 분배는 분리되지 않는다. 한 물납소작인을(대리인) 생각해 보라. 그는 곡식의 절반을 받는다. 반면에 지주는(주인) 그 나머지를 받는다. 만약 땅이 물납소작인에게 넘어간다면, 그는 그 전 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땅을 더욱 조심스럽게 보살필 것이며, 더욱 조심스럽게 농사를 지을 것이다, 등등. 그러므로, 다른 재산권들은 하나의 정해져 있는 파이를 다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파이 크기를 바꿀 수 있다. 혹은 자신의 농사를 위한 트렉터를 구입할 자금을 빌릴 수 없는 믿을만한 작은 농부를 생각해보자(그가 소유한 땅은 그의 평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부자에게 담보로 내어놓기에는 불충분하다). 만약 약간의 땅이 대지주의 부동산에서부터 그에게로 오게 되면, 그는 트렉터를 살 수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위해서 농사를 지었던 물납소작농 보다 그 땅에서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분배는 다시금 산출물의 양을 증대한다. 이와 같은 두가지 사례는 ‘평등지향적’ 재분배를 논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등지향적 재분배가, 분명히, 산출물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소유권이 높은 수준으로 집중된 큰 회사를 생각해보자. 각각 10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몇 명의 주주들; 그들은 비용이 드는 경영감시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감시비용은 경영판단을 개선시켜서 얻게 될 이익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들 사이에 평등 지향적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떤 시민도 경영을 감시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드는 비용은 그녀가 획득할거라고 예측되는 이익을 넘어 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금을 공동으로 계산하고 기업을 감시하는 지분 소유자들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행동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회사는 지분이 평등지향적으로 분배되었을 경우 생산성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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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시안 모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설정된 시장이 있고, 그래서 지주는 자신이 얼마나 땅에 기여했는가에 꼭 맞는 분담액을 수익으로 가질 소작인과 계약서를 쓸 것이다. 왈라시안 모델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산출물의 양이 적은 땅과 소작인이 뿌려야 할 비료를 뿌리지 않아서 산출물의 양이 적은 땅을 구별하는 일이 가능하다. 왈라시안 모델에서 회사의 지분소유자들은 경영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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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회주의를 향한 함의

시장경제에서 비대칭적 정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논의를 충분히 설명할 지면의 여유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의 분석은, 실로, 스티글리츠의 뛰어난 업적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두 가지의 질문들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1)실제 시장경제들이 왈라시안 모델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을 실제세계에 적용하여 낸 근사치는, 그 모델의 교훈들을 시장사회주의의 한 형태를 기획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2)실제 시장 경제들은 불완전한 시장의 설정, 비대칭적 정보, 그리고 불완전한 계약들, 상당한 비용이 들어야만 집행가능 함과 같은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달성하고 있는 효율성의 수준에 가깝게 달성하면서도, 수입/자원의 분배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평등 지향적인, 시장사회주의의 어떤 형태가 가능할까? 스티글리츠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아니다’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사회주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달여 있으며, 그것은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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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각각의 질문에 최종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척은 하지 않겠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 본인은 스티글리츠보다 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신중한 것이라고 믿는다. 물리학에는 명백한 추론이 있다. 뉴턴 역학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완전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물리학적 설명이다. 비록 그것의 가정들이 실제 우주의 불완전한 설명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론의 유용함을 완전히 파괴할 만큼은 아니다. 문제는 왈라시안 모델이 뉴턴역학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역학과 같은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이 실제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왈라시안 모델이, 다양한 목적에 유용하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들은 세금 계획들을 변경하는 것, 투자의 신용들을 부과하는 것, 실업 급여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많은 다른 중요한 정책적 간섭들의 결과들을 왈라시안 모델을 이용하여 생각한다. 커다란 (왈라시안) 일반 균형 모델은 가격, 고용, 그리고 관세의 변화로부터(예를 들어, NAFTA) 발생될 수입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로서 우리는 왈라시안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말하자면, 경제학자들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고용과 수입의 효과들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스티글리츠의 비판을 고려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모델이 없는 것이다. 현재 스티글리츠의 통찰은 약간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왈라시안 모델은, 예를 들어, 십만개의 시장을 하나의 경제로 모형화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준다. 스티글리츠는 왈라시안 모델의 완전함과 논리적 일관성은 오류가 있는 덕들이라고 반응할지 모른다: 정책지향적인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왈라시안 모델을 그들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그리고 비록 그 모델이 몇 가지 극히 중요한 경제 현상을 예측하는 것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몇 년전 미국에서 발생했던 저축과 대출의 위기의 경우와 같이, 왈라시안 모델은 몇몇 중요한 사건들과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은 사건들을(예를 들어 관세들의 감소에 따른 고용의 변화 같은 것) 잘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스티글리츠는 이자율은 단지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요인 중 사소한 것이라고 적고 있지만-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자 결정은 이자율과는 관련 없는 정보에 기반한다고 한다-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여전히 이자율 개입을 경제를 데우고 냉각시키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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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서, 나는 스티글리츠의 왈라시안 모델에 대한 비판들이 실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책을 형성하는 가이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비난한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겠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점에는 더더욱, 왈라시안 모델이 시장사회주의자의 제안들의 소득-분배의 결과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의 논의에 첨가되어야만 할 것은 시장사회주의자들의 제안이 존립 가능하다는 것이고, ‘동기부여에 모순이 없는' 제도들을 구축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의 논의의 관점에서: 주인-대리인 관계들, 비대칭적 정보,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시장 때문에 발생하게 될 수많은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만 한다. 실제 시장사회주의 경제가 시장실패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시장사회주의에서의 균형은 파레토-최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시장사회주의가 질적으로 더 좋게 재산을 분배하면서도, 자본주의만큼이나 높은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것이야말로, 앞서 던진 두 번째 질문의 진정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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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저서에서, 스티글리츠는 불행히도 시장사회주의 개념을 랑게-러너 모델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은 60년 전에 하이에크가 시장사회주의 계보에서 ‘제3세대’ 라고 불렀던 것이었고, 오늘날에 존재하는 시장사회주의 모델로는 본인이 특별히 ‘제5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따로 있다. 랑게 모델과 제5세대 모델 사이의 현저한 차이점으로는, 전자는 기업이 국유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 대용적인 시장(중앙 계획 기관에 의해서 가격재조정과정을 수행한다)에 의존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기업들이 국가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소유되지 않은 환경에서 실제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 제5세대 모델은, 중앙에서 발표한 가격에 의해 모든 경제활동을 지시하지 않고, 실제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초의 가정과 관련해서는, 스티글리츠가 랑게-러너 모델을 공격했던 주요한 오류개념으로부터 면제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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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기업의 경영과 감시

랑게는 물론 심지어 하이에크도, 국유기업은 ‘충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경영자로 채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수용하였는데, 즉 그 관리자들은 중앙의 지령을 내리는 그들 능력을 최선으로 다할 사람들인 사람들이다. 랑게식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하이에크 비판의 핵심은 중앙계획 기관이 결코 관리자들에게 좋은 지도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중앙기관은 하이에크가 적재적소에 들어맞는 특정한 지식이라고 말했던 당면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스티글리츠의 어법에 따르면, 기계수준의 인간들만이 당면의 경제정보를-소비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는 것에 흥미가 있는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상품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혹은 어떤 것을 새롭게 개발할 것인지에 관한, 등등- 알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심지어 시장사회주의를 키메라라고 하면서 공격하였던 헝가리 경제학자인 야노스 코르나이(Janos Kornai) 조차도, 경영자들은 충실하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스티글리츠 및 오늘날의 대부분의 다른 서양 경제학자들을 랑게, 하이에크, 그리고 코르나이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경영자들이 이기적인 경력추구자인가라는 그들의 가정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들이 그들의 경력을 쌓는 과정에 그들이 사회적 욕구들을 만족시키도록 유인할 동기들을 경영자들에게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서양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시장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회의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지분소유자들에 의해서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혹은 그 밖의 다른 것이라도, 그러한 동기를 부여할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다. 더 자세히 말해서, 그러한 소유형태는 좋은 기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비록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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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견해는 현대 서구 경제학자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 그리고 나는 만약 그의 견해들이 옳다면, 사실 그의 견해들은 랑게안의 변종들을 위해서는 아닐지 몰라도, 시장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지지해준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떻게 기업 경영자에게 적절한 동기들을 줄 것인가의 당면한 문제는 시장사회주의에서(혹은 어떤 사회주의에서라도)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이기심이 없고 사회적 의식으로 가득 찬 관리자 군대를 선정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청사진을 기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노동자-소유의 기업이라도 경영자는 있어야만하고, 특히 기업이 상당한 크기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는, 제도들을 설계해야만 하고 그 결과 그 제도들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지 않더라도 사람의 힘에 의해 굴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사람들은, 혁명보다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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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예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기업 경영자들은 아마도 충실하고 능력이 있었으며 산업 공해를 싫어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기업 경영자가 값비싼 오염통제기계를 들여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을까? 결국, 그의 기업이 전체 오염량에서 기여할 수 있었던 차이는 극히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부대비용에 의한 손실 때문에 그는 장관들의 감사에서 효율적인 생산자로서의 그의 평판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장관들 개개인은 오염을 싫어할지 몰라도, 그들 기업이 친환경적이라고 해도 장관들은 경력상의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공해집약적인 생산체계를 전환하라는 일련의 명령이 내려지는 과정에 아마도 무임승차의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최상층에서는, 정당의 리더쉽을 변화시킬 대중적인 메카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중앙 위원회는 깨끗한 환경에 투자하는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의 국방을 공급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고려함으로써 중도적 정책들을 정당화해 왔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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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Berle)과 민즈의(Means) 고전적인 어법을 사용하자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상관없이, 모든 대기업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경영팀은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과는 다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 경영에 고유한 문제인 주인-대리인 문제, 즉 소유자와 경영자의 목표가 같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풀기 위해 본질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발전해 왔다. 소유자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활력에 관심이 있는데,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경력과 수입에 관심을 가진다. 경영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기업의 활력을 위해 경영자들이 취한 행동들에 보상으로 주게 될 임금계획을 소유자들이 설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들은 경영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고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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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방법은 가족경영 혹은 완전히 장악한 통제, 주식시장을 통한 위협과 빈번한 기업인수, 그리고 은행 혹은 연금기금과 같은 커다란 조직들에 의한 경영감시이다. 첫 번째 방법아래에서, 기업은 회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몇 명의 개인들에 의해 소유된 채로 남을 것이고, 그 개인들은 개인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경영을 매우 세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적으로 소유되는데 왜냐하면 최초의 소유자들은 회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부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인수는 미국과 영국에서 경영기강을 잡기 위해서 주요하게 사용된다. 만약 기업이 열악하게 운영된다면, 그 기업의 주주들은 주식을 팔기 시작할 것이고; 주식의 가격은 떨어 질 것이고, 이것은 실제 가치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그 기업을 사서 다시 좋은 경영으로 주식가격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경영팀을 설치하려는 다른 더욱 큰 기업이 인수 목표로 삼기에 매력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주식을 매입하고 되판 사람은 큰 자본 수익을 얻게 된다. 독일과 일본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 세 번째 방법에서는, 신용관계 혹은 심지어 주식소유에 의해서 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경영을 감시한다. 비록 주식시장이 존재한다 해도, 기업인수는 근본적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은행들은 그러한 인수를 막아버린다. 만약 은행들이 (그리고 감독위원회에 의해서 대표되는 다른 제도들이) 그들에게 기업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들을 경영자들을 교체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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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는 앵글로-아메리칸식의 인수 장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그는 다른 기업을 인수한 기업은 실질적으로는 인수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못 얻는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이론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기습으로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당시의 주주들은 주식을 그 회사에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식을 보유하다가 그들 스스로가 자본 수익을 누릴 것이다. 만약 인수 의사를 가진 두 개의 A와 B의 회사가 있다면, 어느 회사도 다른 회사보다 더 높은 값을 먼저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A가 p가격을 부르면, B는 그것보다 높은 가격인 p+d를 부르기 전에 왜 A가 애초에 더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A는 회사의 전망에 대해 B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가? 더 나아가, 그는 주식시장은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에 별로 효과가 없는 부자들을 위한 카지노 도박판이라는 케인즈의 견해와 함께 한다. 어떤 기업이 지분당 p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했다고 생각해보자: 회사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어서 그 가격이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선견지명이 있는 구매자는 우선 p는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을 바라고 회사의 전망을 알아보는 구매자보다 그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기업이 그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내어 놓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스티글리츠는 신주를 팔려고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1/3가량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서는 매력이 거의 없는 대안이다; 대부분의 금융은 국제적 자금 혹은 채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다시 말해, 자본을 분배하는 도구로서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다시, 스티글리츠의 비가격적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을 주목하여야 한다. 기업의 주식 가격은 신중한 투자 결정에 있어서 단지 아주 조잡한 수치일 뿐이다.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주어진 투자 계획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인지 아닌지는 주식가격만을 평가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체험에서 얻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산업의 상황, 등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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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그러한 지식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회사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행은, 주식 소유에 의하였건 자금을 빌려준 것에 의하였건, 회사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볼 유인을(그리고 동기)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일본식 시스템인데, 일본에서는 ‘주요 은행’(main bank)이 기업 집단에 대출을 해주는 핵심적인 제도로 작동한다. 은행은 기업 집단에게 대출을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과 결합된 채권단을 구성해서 그러한 업무를 하기도 한다. 만족스러운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주요 은행은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자로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주요 은행은 돈을 빌려간 기업집단을 효과적으로 감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 기업 조직들 중의 하다가 대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주요은행은 (다른 대출 단체들에 의해서)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는 동유럽에서 시작한 자본주의 경제를 감시할 체계로서, 주식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인수보다는, 은행에 의한 감시체계를 더욱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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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앞서 기업 경영의 감시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견해는 시장사회주의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만약 주식시장과 기업의 사적소유가 효율적인 기업 그리고 자본의 분배를 창출하기 위한 불필요한 장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적 소유 없는 경제도 역시 또한 기업-감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은행들이 일본과 독일에서 기업들을 훌륭하게 감시하고 있다면, 기업의 사적소유가 없는 경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본인은 아래에서 이 주제로 돌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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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스티글리츠의 국유기업에 대한 견해는 경제학자들의 전형적인 시각에 비하여 훨씬 더 미묘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논의한 것처럼, 스티글리츠는 자본주의가 기업 내의 대리인 문제를, 사적인 주식 소유자들의 이해를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통상적인 경제학자들에 비해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다. 반면, 그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비하여 국유기업들에 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효율적인 국유기업을 세우는데 있어 두 가지 주요한 쟁점은 그러한 기업들에게 있어서 경쟁의 부족이 만연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정부가 기업에 관한 ‘이성적’인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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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의 경쟁문제는 정확하게 말해 국유화가 기업들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독점기업이 된다는 이유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점은 (가격을 낮추고 혁신을 유발할 자극이 될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술 혁신의 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가격으로 왜곡된 수준의 산출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독점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은 때때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매력적인 대안이다.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독점기업도 역시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취약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비록 독점기업이 산출물에 대하여 가격을 통제하지 않을지 몰라도, 독점기업이 주는 임금은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 국가독점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사회적 잉여를 사적인 잉여로 전환시켜, 국가독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쓰기 좋은 재산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어서 정부는 상당수의 해고 노동자들을 떠맡기보다는 차라리 그 기업이 내게 될 손실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실시해줄 것이다: 이것이 ‘연성예산제약’의 한 예이다. 공기업을 위해서 경성예산제약을 설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다: 그것은 기업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지급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파산하도록 놔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유권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기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지킬 수 있었음을 정확하게 집어낼 것이다. 하지만 믿을 만한 경성예산제약이 없다면, 기업의 경영자로 하여금 비용지출을, 특히 임금,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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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연성예산제약이 시장경제하의 사적 기업에서도 역시 존재한다. 대기업은 적어도, 경영이 실패할 경우에 정부가 적어도 큰 기업은 정부가 기업에게 구제금융을 높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안다. 실제로, 미국 파산법 11장은, 비록 한번은 실패하였지만 미래를 보았을 때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의 재정 압박을 부드럽게 해줄 법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국유기업과 사유기업간의 차이는 후자가 연성예산제약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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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학자들이 국유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국유기업을 구제하는 것은 문제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국유기업을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 잉여를 불평등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들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산업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가 구제를 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연성예산제약은 노동과 산업설비를 낭비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논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값비싼 기계들을 사용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여가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특정의 유용한 물건들에 대한 평등한 공적재정보조, 수입 이전, 하루 혹은 한 해 동안의 노동시간을 규제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해야지, 다른 생산 자산들을 계획성 없이 분산된 방법으로 낭비하는 방식으로 휴식 시간을 더 줄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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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위한 청사진

스티글리츠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관념적이었던 사회주의가 이제 죽었다고 공표되었음을 주장한다다해도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p.279].” 하지만 이 주장은 그렇게 엿먹을 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스티글리츠는 사회주의를 랑게 모델 혹은, 다른 극단적인 예로는, (시장이 아닌)정부의 자원분배, 국유기업, 그리고 단일 정당의 정치적 독재로 성격지워지는 흔히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체제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규정된 사회주의의 미래는 별로 흥미롭지 않은 이슈이다. 예전에 본인이 말했던 것과 같이, 흥미로운 문제는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가 일정한 수준으로의 효율성을 나타내면서 (혁신도 자본주의 경제 수준으로 나타내면서) 작동하면서도 현저하게 더욱더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직될 수 있는 가이다. 비록 스티글리츠는 이와 같은 문제에 결코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의 분석의 상당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해답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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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장 중의 하나는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충고를 담고 있다. 그는 바우처(vouchers)를 통한 기업의 사유화와 같은 급격한 체제전환에 대해서 조심스럽다. 시장의 맥락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자를 찾아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사유화를 통해서 혹은 마술과 같은 속임수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경영자들은 훈련되어야만 한다. 사유화는, 큰 기업들을 분할하고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개방함으로써 기업을 경쟁체제로 진입시키는 문제에 비하면 훨씬 덜 중요하다. 산업에 관하여 식견이 있는 자들이 지분 소유자들보다는 기업의 경영자를 훨씬 잘 지명할 수 있다. 다른 저자들이 구조조정과 사유화간의 차이를 구별한 적이 있다: 구조조정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은 사유화는 필요하지도 않고 또 충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많은 비좌파계열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스티글리츠는 중국의 공유토지분할제도와(chinese township) 마을기업(village enterprise(TVES))을 칭송하는데,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지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업들이다. 그것들의 놀라운 성공의 한 요인은 그들이 경성예산제약들로 작동하는 것인데, 소유자인 지역 정부는 그 기업들을 구제할 자금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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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는 구 사회주의 경제는 아마도, 다른 시장경제에서는 결코 획득할 수 없었고, 아마 획득할 수도 없을 정도의 부에 대한 소유권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p.265].'라고 쓰고 있다. 딴 부분에서 그는 ‘두 가지 방식의 신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즉 오직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신화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이다 [p.253]' 스티글리츠는 수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등지향적인 성장 경험을 칭송하면서, 한국 정부가 모든 사유은행들의 수뇌들을 지명하는 것을, 심지어 요즘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잘못된 정부역할의 사례로, 타이완이, 스티글리츠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지향적 방책인, 이자율 보조금을 사용하여 중대한 투자계획을 수행한 것과, 일본국제통상산업성(MITI)이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깊은 개입을 한 것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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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스티글리츠는 더욱 평등지향적이면서도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위한 어떤 청사진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록 그는 그것을 ‘시장사회주의’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마도 ‘인민자본주의’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정부는 공공재를 위한 자금을 조달 및 공공악재를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투자방향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그는 믿는다. 반면, 그는 정부가 시장의 부족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사보험회사들이 특정 종류의 보험을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동일한 이유들은 정부 역시 그러한 보험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비록 정부가 사기업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특정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부는 강제로 보험에 들게 하여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어떤 기업은 공적 소유가 사적 소유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리고 스티글리츠는 사기업의 소유집중정도가 높은 것이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감시하는 은행들의 체계가 거대한 개인 지분소유자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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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기업의 높은 소유집중은 스티글리츠 견해에 따르면, 효율성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사회주의가 그럴듯하게 된다. 여기에 필자가 말하는 시장사회주의는 노동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들이 시장들에서 거래가 되고 고용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개입이 있으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적으로 소유-몇몇의 대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적소유-되지 않는 경제체제다. 경제 생산물의 상당 부분이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의해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기업이 일부 개인 지분소유자에 의해서 전적으로 소유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새로운 특징인, 세 번째 특징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소유구조가 정확히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들이 존재한다. 스티글리츠는 기업이 지주회사에 의해서 소유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지주회사들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할 헌법적 기반 위에서 국가에 의해서 소유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바르단(Bardhan)은 일본의 계열사(keiretsu)모델에 기반 한 소유 체계를 제시하는데, 그 모델에서 한 그룹의 기업들은 주요 은행에 의해서 서로 연계된다. 그룹으로 묶여 있는 기업들은 그룹 안의 다른 기업을 감시할 동기를 부여하도록 서로의 주식을 소유한다. 그 그룹의 주요 은행은 그룹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위한 공채를 모집하는 것에 기본적인 책임을 질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의 경영을 또한 감시할 것이다.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룹 내의 다른 기업의 지분을 주요 은행에게 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이 쇠약한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강한 압력을 넣게끔 된다. 본인은 사적 소유와 가깝지만 부자들의 손안에 지분들의 집중을 막는 몇 가지 제한이 있는 소유형태를 제시한 적이 있다. ‘쿠폰’ 통화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통화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공공’ 영역에 속한 기업들의 혹은 그러한 기업들의 주식의 무츄얼 펀드의 지분을 구입하는 것에만 사용된다. 각각의 시민은 성년이 되면 기본적인 쿠폰을 받게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츄얼 펀드/기업 주식을 사게 된다. 이러한 펀드/기업들에 대한 지분들은 (오직) 쿠폰 통화로 정해지는 가격들로 주식 시장에서 거래된다. 어떤 일반적인 통화도 이 주식 시장에는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이러한 기업들의 지분들을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구입할 수 없다. 공공 영역에 속한 기업들 이윤들은 시민들에게 그들 지분소유의 비율에 따라 분배될 것이다. 지분들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포트폴리오는 국고로 환수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쿠폰을 얻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쿠폰을 국가와 교환해야 투자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단의 안과 일본 그리고 독일에서처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에 의해서 감시를 받을 것이다. 쿠폰 주식 시장은 투자자본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이윤들의 상당부분이 시민들간에 상당히 평등한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만드는 메카니즘이다. 하지만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유형태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주요한 논거는, 스티글리츠와 다른 학자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견해 즉, 소유 집중이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데 불필요하고, 그 작업은 오히려 은행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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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주의 교리를 반대하며

‘철학적 성찰들’이라고 제목이 붙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스티글리츠는 많은 통상적인 ‘사회주의자’의 시각들에 동의한다: 성공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기심만큼이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시장경제의 효과에 대한 맑시스트의 걱정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그는 ‘신고전주의자의 편협함’에 대해서 논한다. 하지만 아마도 이 ‘성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경제 체제들 간의 경연에서의 적자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방임 자본주의 경제가 ‘자연스럽다’는 하이에크주의적 관점을 스티글리츠가 공격한 것이다. 우선 그는 우리가 무엇이 ‘자연스러운지’를 어떻게 아는지 묻는다. 사람들이 시장들에 개입할 조직들(정부들)을 고안하는 것은 왜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는 책에서 다음과 적고 있다 ‘중요한 점은, 시장 경제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거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또, 특히 더욱 무자비한 경쟁이 있는 그런 시장경제들이 온건한 경쟁이 있는 경제들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특별한 특질들(종들)이 살아 남을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내생적인 환경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체계가 전체로서 어떤 최적의 특질들을 지니고 있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 [p.276].’ 실제로 개인들의 선호들은 경제 메커니즘에 (영향을 받아) 내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과정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에 대해서조차도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는 더욱 많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소유가 보장되는 경제조직의 형태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들의 실패들을, 전체 시장 사회주의의 실패로 확대하여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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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요셉 스티글리츠는, 비록 사회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부각되었던 신-하이에크주의 교리에 대하여 날카로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욱 평등지향적인 사회의 실현에 관한 논의를 위한 진정한 비판자이다. 그가 공격을 가하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랑게 모델로서 논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스티글리츠의 반사회주의 용어의 선택이 마크 안토니의 교묘한 문장과 같을지 몰라도, 설사 그가 진짜로 사회주의가 죽었다고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논의는 사회제도로서 케케묵은 사적 소유의 최적균형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대안적이고 더욱 평등 지향적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회조직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