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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Sense of Marx> Chapter 4

저자: 욘 엘스터

번역자: 이 한

4. 착취, 자유, 그리고 정의

4.1.착취의 본질과 원인

4.1.1. 시장을 통하지 않는 착취

4.1.2. 시장을 통한 착취: 표준적인 사례

4.1.3. 시장 착취의 다양한 형태

4.1.4. 착취율의 결정 요인

4.1.5. 착취, 권력 그리고 자산

4.2. 자유, 강압 그리고 강제

4.2.1. 자율성으로서의 자유

4.2.2. 자본주의에서 형식적 자유

4.2.3. 임노동은 강제된 노동인가?

4.3. 착취는 부정의한가?

4.3.1. 정의론에 반대하는 맑스

4.3.2. 재산은 도둑질한 것인가?

4.3.3. 기여와 필요

착취의 이론은 맑스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론이며, 오늘날에도 격렬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의 대부분의 분석적 경제학과는 달리, 착취 이론은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자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맑스주의에서 착취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에 착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관찰자에게 비판의 근거를 제공한다. 착취는 그런 것이다; 착취자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만 하다; 착취를 관용하거나 발생시키는 사회는 제거되어야만 한다. 둘째로 착취는 피착취자에게 체제에 대항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동을 취할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기에 착취는 또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설명 변수가 될 수 있다. 더 세심하게 고안된 착취 이론을 구성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규범적으로 비중이 큰 개념은 설명력을 그리 많이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주주들에 의해 착취당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경영자에게로 향한다. 이 장에서 나는 착취의 규범적 이론에 대해서만 주로 논할 것이고, 설명력에 관한 이슈는 6.1이하에서 다룰 것이다.

4.1에서 나는 맑스와 그 이후 맑스주의 저술가들이 본 착취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특히 나는 로머의 최근 연구, 착취와 계급에 관한 일반이론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4.2에서 나는 자본주의 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도록 강압 또는 강제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이 착취된다는 사실과 이 강압․강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이는 또한, 맑스의 자유 개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4.3에서 나는 착취의 부정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맑스의 착취에 대한 비난과 공산주의 개념 모두를 지지할 정의의 이론을 맑스가 가지고 있었다고 논할 것이다.

착취의 본질과 원인

착취당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이 정식화는, 이 절에서 탐구될 몇 개의 숨은 개념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질적 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온다: 재화의 노동량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재화의 형태로 구현된 노동량을, 이에 투하된 노동시간으로 비교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어려움에 대한 논의는 4.1.5로 미룬다.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직접적 (경제외적) 강압을 통합 착취와 시장 안에서의 착취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4.1.1에서 논의될 것이고, 후자는 4.1.2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 모두가 무엇이 착취인가에 대한 토론을 구성할 것이다. 이어지는 하위 절에서는 나는 착취의 원인을 논할 것이다. 4.1.3에서는 착취를 발생시키는 시장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볼 것이다. 4..1.4에서 나는 자본주의 경재 내의 노동시장을 통한 표준적인 착취의 경우에 착취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논할 것이다.

4.1.1. 시장을 통하지 않은 착취

맑스주의 내부에서 채택된 것이건 맑스주의 밖에서 채택된 것이건 간에 착취 개념 안에ㅅ는 긴장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착취는 (경제외적인) 강압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착취당하는 것은 “부당하게 이득을 빼앗기는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 강압을 받는 것보다 더 미묘한 해악의 형태이다. 우리는 보호료를 폭력단에게 바치는 사람이 착취당한다고는 아마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강도의 희생자보고 착취당했다고는 더더욱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예나 농노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을 거부하는 것은 그 말의 용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비록 봉건적 착취가 보호료 바치기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말이다. 만약 위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의 언어적 직관이 이런 방식으로 일관되지 않다면, 두 가지 용법 중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선택해야만 한다. 일찍이 나는 착취를 시장 거래를 통한 잉여추출로 정의하자고, 그리하여 노예가 착취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제 나는 이러한 제안이 실수였다고 믿는다. 적어도 맑스주의 전통에서는, 그리고 아마도 다른 전통에서도, 강도나 그와 비슷한 현상과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장외적 착취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이 용어상의 이슈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실질적인 이슈에 비하면 덜 중요하다. 경제외적 강압을 통한 잉여노동 추출과, 시장 내의 착취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나는 먼저 이 둘에 공통된 것을 다루고 나서, 시장을 통하지 않는 착취에 대한 맑스의 이론을 살펴 보겠다.

모든 계급 사회에 공통된 모습은, 잉여노동 추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맑스는 잉여노동을,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을 넘어선 노동으로 정의한다.:

노동일의 일부는, 그렇다면, 이 재생산이 일어나는 동안, 즉 내가 “필요” 노동시간이라 부르는 동안에 투여된다. 즉 그 시간 동안 투여된 노동이 “필요” 노동이 된다… 노동과정의 두 번재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필요노동이 아닌데도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노동은 더 이상 필요노동이 되지 않는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리하여 자본가는 무에서 모든 것을 얻는 신비로운 과정을 거친다. 노동일의 이러한 부분, 내가 잉여노동시간이라고 부르는 시간 동안 지출된 노동을 잉여노동이라 한다. 노동가치란 수많은 노동시간의 응집, 즉 물질화된 노동에 다름아닌 것과 마찬지로, 잉여가치란 단순히 잉여노동시간이 응결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즉 잉여노동이 물질화된 것으로 파악하는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노예 노동에 기반한 사회와 임노동에 기초한 사회의 본질적 차이는 잉여노동이 추출되는 실제 과정의 양식의 차이에 달려 있다.

자본이 잉여노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일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노동은, 자유롭던 아니던 그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다 생산수단 소유자의 생존을 위한 노동시간을 더한만큼 노동하게 된다. 그 소유자가 아테네 귀족이건, 에트루리아 성직자건, 로마 시민이건, 노르웨이 남작이건, 미국 노예 소유주이건, 루마니아 특권귀족이건, 근대 지주나 자본가이건.

나는 2.5에서 잉여가치가 사회의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비생산자 계급에 자유 시간을 가져다 줌으로써 문명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역사적 중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 나는 이를 이야기할 때, 굳이 “가능하다”는 말을 여러 문장에 걸쳐 계속 사용했다. 차일드(V.G. Childe)와 같은 몇몇 저자들은 계급과 착취의 출현을, 잉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존재로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항상, 잉여를 창출하기 위해 더 일하기보다는, 동일한 소비 수준을 달성하면서 더 적게 일한다는 선택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더 일하는 쪽이 선택된 사태는 사회 관계의 성격에 의해서 설명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자체가 사회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맑스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지대가 일반적으로 잉여가치라는 점을 볼 때, 지대의 자연적 발생조건은 단순 명료하다. 직접 생산자는 (1) 충분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 그의 노동의 자연적 조건은, 무엇보다도 그에 의해 경작된 토양일텐데, 충분히 생산적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자의 필수불가결한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요구되는 수준의 생산물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즉 잉여노동을 보유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부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대를 창출하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강제(compulsion)이다.

그러므로, “잉여가 어느 정도 있으면, 계급 사회가 가능하다”는 언명은 오도된 것이다. 그렇기보다는, 계급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잉여의 가능성이다. 경제는 잉여를 가지지 않는다. 5.3에서 나는 단순한 가능성과 구별되는 잉여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사태의 연쇄를 맑스를 따라 살펴 보겠다.

잉여노동은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추출되거나, 시장에 의해 추출될 수 dT다. 맑스가 직접적인 강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자본III에 나온다:

직접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그 자신의 생계수단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조건의 “소유자”로 남는 모든 형태에서, 재산관계는 동시에 영주제나 노예제와 같은 직접적 관계로 나타나야지만 직접 생산자가 자유롭지 않게 된다: 자유의 경계는 강제된 노동을 하는 노예제에서부터 단순한 공물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농노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직접 생산자는,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그 자신의 생산수단과 그의 노동을 실현하고 그 자신의 생계수단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노동 조건의 소유자이다. 그는 스스로 경작하며, 그와 연관된 가내 농공업을 투자적으로 수행한다….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명목사 지주를 위한 잉여노동은 오직 경제외적 압력에 의해 강탈할 수 밖에 없다. 그 형태가 뭐든지 간에 말이다. 그 형태는 노예제나 플랜테이션 경제와 같이 노예 노동자가 소외된 생산조건에서 비독립적으로 일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노동자를 토지의 악세사리로 묶어두기 위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이건 간에 자유의 결여, 즉 인신적 기속이 필요하다.

노예와는 달리, 봉건 농노나 아시아 생산양식의 농부는 그의 노동력의 일부를 소유하며 그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5.1.2.) 임노동자와는 달리, 그들은 그 자신의 생계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그리하여, 잉여노동은 그를 오직 부자유하게 만듦으로써만 추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영주가 농노의 노동력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방식이다.

이런 종류의 지대는, 다른 한편으로,

직접 생산자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문명화 단계, 즉 더 발전된 노동력 수준과 사회 전반의 발달 수준을 전제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이 더 이상 영주와 그의 대변자의 직접 감시와 강제 아래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노동형태와 구별된다; 직접 생산자는 직접적인 강압보다는 상황이 갖는 강제력에 의해, 즉 채찍보다는 법의 실행에 의해 책무를 다하도록 만들어진다. 이러한 관계 내에서 직접 생산자는 다소간 자신의 전체 노동시간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시간 중 일부는 우선적으로 그 잉여 전 부분이 관습에 의해, 보상없이 영주에게 속하게 되지만 말이다; 물론 이제는 영주가 더 이상 잉여노동을 그 자연적 형태로 받지 않고 노동이 실현된 생산물의 자연적 형태로 받지만 말이다.

나는 그러한 형태의 착취가 시장에서도 존재함을 함의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였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다소간” 그의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잉여노동은, 오직 그가 생산수단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추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권 결여는 “상황의 강제력”, 즉 “직접적 강압”에 대비되는 노동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4.2.3에서 나는 이 대조를 어느 정도 자세히 다루었다. 맑스가 여기서 말한 것은, 화폐 지대에 대한 그 뒤의 절에서 서술한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지대의 기반은… 그것의 시작을 구성하는 지대와 동일한 것으로 남는다. 직접 생산자는, 예전처럼 상속이나 그 밖의 다른 관습적 권리에 의해 땅의 소유주로 남지만, 그의 영주를 위해 즉 그의 가장 본질적인 생산조건인 초과노동에 대한 소유주인 영주를 위해 일해야만 한다. 이것은, 어떠한 상응하는 대가도 돌아오지 않는 부불노동이, 화폐지대로 변환된 잉여 생산물의 형태로 바뀌어 바쳐지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양가적이지 않은 일관된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점유로서의 소유(possession)와 지배로서의 소유(ownership)간의 구분은 명쾌하지가 않다. 첫째 문단에서는 점유로서의 소유가 아무 뜻도 없는 문구가 아님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점유야말로 잉여노동 추출을 하기 위해 직접적인 강제(compulsion)을 필수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절은, 지배로서의 소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 지배로서의 소유야말로 영주가 직접 생산자로부터 잉여를 추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땅이 직접 생산자에게 점유로서의 의미로 소유되면서 동시에 영주에 의해 지배로서 소유된다면, 잉여노동의 추출은 이중으로 설명된 것처럼 보인다. 한번은 영주의 무력 사용에 의해, 다른 한번은 무력의 필요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권리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진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직접 생산자가 땅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과 노동력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와, 땅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과 노동력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노동 지대는 두 경우 모두에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영주가 농노로 하여금 노동시간 일부를 영주의 경작지에서 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노동지대가 영주에게 부분적으로 소유된 땅에서 일할 권리에 대한 대가 지불이기 때문이다.

땅이 노동에 비해 풍부할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경우에 영주들이 임차인을 두고 경쟁하게 되어 지대가 하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첫 번째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노동에 비해 토지가 풍부하다면, 일하지 않는 토지 소유 계급이나, 자유로운 농노계급이 사라져야만 한다고 논해져 왔다. 맑스는 점유로서의 소유와 지배로서의 소유 간의 구분을 설명하기를 게을리했던 것처럼, 이 이슈도 역시 무시해 버렸다. 그 결과, 시장을 통하지 않는 착취에 대한 그의 설명은 개념상 어려움이 없는 노예제를 제외하고는 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

4.1.2. 시장을 통한 착취: 표준적인 경우.

비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 간의 구분은 전자본주의 양식과 자본주의 양식 간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 전자본주의 경제가 종종 “상황의 강제력에 의한” 착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 교환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시장 경제의 핵심적인 형태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심지어 노동력조차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서 다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현 논의에서 나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착취 형태에 대해서만 살펴 보겠다. 다른 다양한 시장을 통한 착취는 4.7.3에서 논의될 것이다.

나는 존 로머에 의해 제시된 노동시장 착취 모델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이 모델은 자본의 핵심적인 직관에 충실하면서도, 맑스 자신의 분석에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충분히 탐지하고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내 보인다. 로머는, 행위자가 동일한 소비 수준 하에서 노동시간을 최소화하는 모델(“자본주의 생계 경제”) 하나와, 동일한 노동 시간에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모델 (“자본주의 축적 경제”) 하나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글에서 나는 후자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인데, 그것이 실제 자본주의 경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적 모델조차도 너무나 텅 빈 모델이다. 왜냐하면 그 모델 안에는 노동 시간과 부를 맞교환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로머는, 행위자가 보유한 부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공급 함수를 포함하는 보다 일반적인 경우를 탐구하였다. 공급 함수에 대한 합당한 이들 가정 아래에서는, 순수 축적 모델의 결과는 튼튼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적이지 않은 가정-행위자가 부자일수록 오히려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싶어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모델의 결과는 들어 맞지 않는다. 특히, 후자의 환경 하에서, 만약 부자가 그들이 가진 큰 자본 저량을 다 활용하여 노동하고도 더 일하려고 하는 반면에 가난한 자는 그들이 조금 가진 것도 전부 다 활용하고 싶어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빈자가 부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빈자가 부자를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주석1). 이는 주로 개념적으로 흥미로운 결론, 즉 윤리학적 관점에서 착취는 근본적인 개념이 못된다는 결론을 가져온다. 만약 부자가 착취당하기를 원한다면, 빈자는 그 사태로 인해 비난받아서는 안된다. 그 상황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이지, 그 특이한 노동공급 곡선 때문에 발생되는 착취의 형태가 아니다. 나는 4.3.2에서 이 이슈를 다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당분간 이 성가신 문제를 그냥 놓아 두겠다.

모든 개인들이 (동일한 기술을 갖춘) 동일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생산 요소의 측면에서는 불평등하다고 하자. 여기에 더해, 이 개인들이 재산권과 계약 강제를 보장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자. 이 사회에는 노동력을 제외한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잘 알려진 기술이 존재한다. 노동력은 다른 재화를 사용하여 생산할 수 없는 유일한 재화이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개인은 세 가지 종류의 경제적 활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을 팔거나, 고용하거나, 그 자신을 위해 일하거나. 제약 조건은 그가 선택하기로 한 활동의 비용,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산 가치에 의해 지불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존 자산과 노동력은 균형 가격에서 얻어진 가격과 임금율에 의해 평가되고, 좀 전에 묘사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자본 제약에 더하여, 로머는 노동일의 길이에도 제약이 있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주체는 그들의 순수입을 극대화한다. 주어진 균형과 관련하여 우리는 경제 주체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i) 부존자원의 화폐가치는 무엇인가?

(ii) 그들 자신을 위해 일하는가? 노동력을 파는가? 아니면 사는가?

(iii) 그들의 수입으로 살 수 있는 상품에 구현된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주체의 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계급 귀속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착취 지위에 관한 것이다. 로머는 이들 세 가지가 고도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정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증명하였다. 경제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만 하는 사람은 착취자이며,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사람은 피착취자다. 그 자신을 위해 일함으로써 최적화할 수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착취자고 일부는 피착취자다. 그 중 일부는 “회색 지대”에 속한다. 즉, 그들의 수입으로 어떤 상품 묶음을 사게 되면, 일한 시간보다 많은 가치를 살 수 있고, 이와는 다른 상품 묶음을 사면 일한 시간보다 적은 가치를 얻게 된다. 회색 지대는 가격과 가치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3.7.2). 더욱이 부의 양에 따른 개인의 순서는 계급이나 착취 지위에 따른 순서와 기대된 방식으로 일치한다. 모델의 더 자세한 모습은 6.1에 논의되어 있다.

비록 매우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로머의 모델은 맑스의 착취 이론 중 몇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매우 잘 드러내 준다. 전제된 가정이 너무나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지나쳤을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하도록 만든다. 나는 모델의 네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논하고 싶다.

(i) 착취와 계급은 형태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착취 지위와 계급 귀속은 단지 실제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결정될 수 없다. (ii) 착취는 개인들이나 전체 경제의 속성이고 개인들간의 관계는 주된 것이 아니다. (iii) 착취는 순수하게 정태적인 환경의 경우에만 제한되어 있고 개인 자산의 과거 역사나 그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의 미래 용도 문제는 무시하고 있다. (iv) 모델은 완전히 경쟁적인 환경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i) 계급 귀속과 착취 모두 형태적으로 정의된다. 로머는 누군가 단순히 노동력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자본가 계급에 넣지 않는다. 자본가는 최적화를 위해 노동력을 고용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확실히, 그는 “환경에 의해” 노동력을 고용하도록 강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경에서, 노동자들과는 달리 자본가는 최적화하도록 강제되지 않기 때문이다(4.2.3.) 그러나 만일 최적화하기를 원한다면, 노동을 고용함으로써만 그럴 수 있다. 나는 이런 식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이유를 6.1.1에서 다시 제시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로머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지출하는 노동보다 적은 노동을 구현한 상품을 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착취자라고 하지 않는다. 지출한 노동보다 살 수 있는 상품에 구현된 가치가 적을 때에야 피착취자가 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니는데, 한 가지는 로머에 의해 언급되었고, 다른 하나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형태상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착취 지위가 소비 선호와는 독립적인 것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이 점을 그 이론의 절실한 요구로 보고 있다. 적어도 착취 개념이 도덕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그런 입장은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취향을 바꿔서 피착취자에서 착취자로 될 수 있다면, 착취가 갖는 몇몇 내포는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로머 정의의 또 다른 결과는, 이 정의를 채택하게 되면, 실제로 얻게 되는 순수입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투자냐 소비냐의 논점을 무시할 수 있다. 이 점은 (iii) 아래에서 더 논의될 것이다.

(ii) 그 모델은 착취를 관계가 아니라 속성으로 파악한다. 착취에 관한 핵심적 사실은, 그것이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대면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보다는, 착취는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속성이다. 로머로부터 인용한 다음 예를 살펴보라:

곡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농장으로, 직접적인 노동만을 요구할 뿐이다. 다른 하나는 공장으로, 노동력에 더해 자본이 될 수 있는 곡물을 사용한다. 노동자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 1부셸(역주-35리터)이 요구되는데, 이는 농장에서의 6일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다. 반면에 공장 기술을 사용하면 단지 3일간의 노동과 얼마간의 자본이 필요하다. 문제의 사회가 공장을 통해서는 단지 전체 사회 구성원의 반만 재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을 갖추고 있으며, 자본저량은 모든 생산자들 사이에서 평등한 방식으로 분배된다고 하자. 생산자는 생계를 유지하는 만큼의 소비 수준만 원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각 생산자는 매주 4.5일을 일하게 된다… 이 결과를 얻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단순한 것은, 가장 전제적인 해법으로, 각 생산자들이 그 자신 분의 곡물 씨앗을 갖고 공장에서 1.5일 동안 일해서 그의 생계 요구량 중 반을 생산하고, 그리고 나서는 3일 동안 농장에서 일하여 그의 생계 필요 중 나머지 반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두 번째의 방법을 살펴보자. 연합 A라고 부를, 사회 구성원의 3분의 2는 나머지 3분의 1인 연합 B에 속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계약을 맺는다. B 연합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곡물 씨앗을 모두 사용하고 그에 더 해 A 연합에 속한 고용주 두 사람분의 곡물 씨앗도 사용하여 일하게 된다. 그리하여 B 연합에 속하는 전형적인 경제 주체는 일주일에 4.5일을 일한다. 그는 곡물 0.5 부셸(1/4부셸을 각 한명 당 지불)을 이윤으로 고용주에게 지불한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그는 정확히 4/5일을 일하고 그의 생계 필요만큼의 곡물을 받는다. A연합에 속하는 각 주체는 농장에서만 4.5일 동안 일하고, 그리하여 거기서 곡물 3/4부셸을 생산한다. 그가 필요로 하는 나머지 1/4부셸은 피고용자 B로부터 이윤조로 받는다. 그러므로 A 주체는 그의 생계 필요만큼의 곡물을 얻기 위해 정확히 4.5일만큼 일한다.

첫 번째 방법에서도, 두 번째 방법도 순 결과로 보자면, 아무도 착취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A와 B 사이의 상호 관계만 보자면 A가 B를 착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쉽게 준다. 그러므로, 착취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이런 경우에는 오도된 결론을 가져온다. 이와는 다른 경우에도 오도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자본가는 쁘띠 부르주아의 일원을 고용함으로써 최적화할 수 있고, 쁘띠 부르주아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최적화할 수도 있다. 쁘띠 부르주아가 부르주아에 의해 착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쁘띠 그 자신이 착취자일 수도 있다. 그가 수행하는 노동보다 더 많은 노동이 구현된 수입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우리는 단지 누가 누구로부터 잉여노동을 추출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착취자와 피착취자를 가려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6.I에서 더 논의된 바이지만, 잉여추출의 관계는 계급 투쟁을 이해하는데는 핵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속성으로 바꾸어 착취를 파악하는 것은, 맑스주의 개념을 확실히 희석한다. 우리가 복수가격균형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러한 희석은 더 심하게 일어난다. 로머의 착취 모델에서 이 이슈는 생계경제 내의 상품 시장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러나 노동시장이 있는 표준적인 축적 체제에서도 역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우리는 가치에 가격이 비례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회색 지대”의 존재를 관찰한다. 생계 모델에서는 모든 주체가 소비하는 소비상품묶음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불확실성이 다음과 같은 기제를 통해 발생한다:

P라는 재생산가능한 자본을 쓰는 전자본주의 생계경제를 생각해 보자. 이 경제에서 생산자 u가 생산자 v를 착취한다고 하자. 어떻게 되어야 착취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마도 u가 (전역사적인) 과거에 더 열심히 일했고, 더 큰 자산을 구축하여 오늘날 와서 그의 과거 노동의 과실들을 수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동일한 경제에 다른 재생산 가능 물질 p^가 있고 여기서는 v가 u를 착취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즉, 경제에 대한 자료가 적어도 두 가지 상품 p와 p^의 균형과 일관되게 성립한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우리는, 열심히 일한 것을 착취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인다면, v가 u보다 과거에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러한 “재전환” 현상이 일어남을 보이게 되면, 과거에 더 열심히 일했다느니, 위험을 감수했다느니하는,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짓는 생산자의 행동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없어지게 된다. (1주석)

이 사례는 우리를 다음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이끈다. 한편으로 우리는 피착취자를 소비의 양과 관계없이 모든 균형 가치 이상의 시간을 넘겨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착취자도 마찬가지로 정의한다. 이것은 착취도 피착취도 아닌 새로운 회색 지대를 만든다. 소위, 어떤 상품 균형에서는 받는 것보다 더 일하는 셈이 되고, 다른 상품 균형에서는 받는 것보다 덜 일하는 셈이 되는 사람들의 집합 말이다. 로머의 수식 례에서, 새로운 회색 지대는 그 경제의 모든 주체 세트와 일치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속성으로 착취를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상품균형에서 전부 다 잉여노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상품균형에서 일부 주체는 잉여시간을 일하는 균형 상태가 있다면, 경제 전반적으로 착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로머는, 일부는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일하는 반면 나머지 모든 주체는 그들의 노동시간만큼 받는 “약한 재전환” 사례가 있다고 논한다(2). 비록 일부 노동자가 적게 받는 결과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떠한 경제 전반적 착취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두 제안을 결합시킬 수 있다. 새로운 회색 지대가 모든 경제적 주체의 세트와 일치하는 경제 전반적 착취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맥락을 달리 하여 쓰인) 로머의 진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착취는 사회적 현상이며, 착취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개별 착취자나 개별 피착취자의 존재를 함의할 필요는 없다.”

확실히, 착취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강한 세계”식 설명은 실제와 관련된 설명력이 없다. 어떤 사람도, 다른 균형 하에서는 다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의해 변혁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하나 설명은 어느 정도의 규범적 중요성을 띠고 있다. 4.3.2에서 더 깊이 논의될 바처럼, 착취 질서는 “깨끗한 방식으로 발생되었다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변은, 자산구조와 착취지위의 분포에 운이 개입되었을 경우 약해진다. 사실, 어떤 하나의 가격균형이 아닌 다른 가격 균형을 택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상이나 권리부여도 창출하지 않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되어 버릴 것이다.

(iii) 축적과 기술변화는 로머의 착취 이론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서술된 바와 같이 이 어려움은 두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불평등한 자산은, 과거에 균등하지 않았던 저축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이 저축이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 이외의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착취에 반대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이슈에 대한 논의는 4.3.2로 미루겠다. 둘째로, 수입을 사용하는 것은 분배의 도덕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이슈에 대한 논평을 제시하겠다.

단순 재생산 경제를 고려해 보자. 첫째로, 여기서 자본가는 모든 이윤을 소비한다. 그럴 경우 착취율에 대한 다음 두 측정식은 일치하게 될 것이다.

e1 =     잉여가치

노동력의 가치

e2=       자본가가 소비한 재화의 가치

노동력의 가치 (= 노동자가 소비한 재화의 가치)

확장된 재생산 경제에서, 첫 번째 측정식은, 분배 정의로서 인지되는 착취의 좋은 지시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잉여의 일부는 미래의 생산을 위한 투자에 쓰이게 되고, 그 미래 투자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미래 생산물 중 노동자에게 직접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들 중 일부는 자본가에 의해 소비될 것이지만, 또한 나머지 일부는 더 미래의 노동자 세대를 위해 재투자될 것이다. 맑스는 자본I에서, “시간이 갈수록 매년 쌓이는 잉여 생산물의 더욱 더 큰 부분이 실제로 소비될 수 있게 된다. 자본저량에 동등한 가치를 보상하지 않고서도 빼내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재투자가 착취의 도덕적 그름을 구성하는 요소중 하나라면, 잉여의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는만큼 착취는 덜 그릇된 것이 된다. 노동을 수행했던 바로 그 동일한 사람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꼭 반대할만한 것은 아닌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이와 유사하게 이전 세대의 노동자들로부터 추출된 잉여에 의해 가능해진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실질임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버는 노동자의 수만 증가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진지한 반론이 못된다. 투자가 없었더라면, 일부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 차원을 포함하여 착취를 적절히 측정하는 방법을 저의하기 위해, t=1을 오늘로 하고, x1과 y1을 오늘 가능한 소비량, 그리고 xt와 yt를 t시간에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각 소비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정의해 보자. 그러면 다음 식이 나온다.

e[eqn: `_{ 3 }] = [eqn: { y_{ 1 } +y_{ 2 } +........+ } over { x_{ 1 } +x_{ 2 } +........+ }]

단순화를 위해서 x1=1로 놓자. 더 나아가 경제 전반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K라 하고 이윤에 대한 저축률을 s라 두 자. 잉여가치율은 e1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해에 창출된 잉여가치의 양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자본가들은 e1(1-s)=y 만큼 소비하고 e1s만큼 투자하여 (k/(k+1))e1s를 불변자본에 할당하고 x2=(1/(k+1))e1s를 가변자본에 할당한다. 이 가변자본은 e1/(k+1)e1s에 상응하는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이 중에서 자본가들은 y2=(e1/(k+1))(1-s)e1s = (e1s/(k+1))y1 만큼을 소비한다. 이러한 관계는 xt와 yt가 e1s(k+1)=q의 비율과 동일한 요소와 함께 커진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다음 식을 얻게 된다.

e[eqn: `_{ 3 }] = [eqn: { y_{ 1 } (1+q+q^{ 2 } +.....+) } over { x_{ 1 } (1+q+q^{ 2 } +.....+) }]= y= e[eqn: `_{ 2 }]

한 시점에서 측정된 자본가 계급 소비와 노동계급 소비의 비율은 시간에 걸친 착취율도 측정한다. 확실히 우리는 e1 > e2 = e3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본가 소비가 0이면 착취도 0이 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투쟁과 관련있는 (설명) 변수는 e2이기보다는 e1일 수 있다. 노동자의 현재 지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될 수도 있었던, 자본의 이윤 부분으로 잉여 추출은 파악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래 노동자의 운명은 이론적 계산에서 보다 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ii)와 그 전의 논변에서 논의되었던 “미시적 편의”에 더하여, 규범적으로 관계된 착취 개념이 동기부여의 힘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근시안적 편의(myopic bias)”도 존재할 수도 있다.

논의에, 기술적 진보를 도입할 경우에는 다소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재투자된 잉여는 실질임금의 상승이라는 형태로 노동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만약 노동자가 처음에는 단지 빵으로만 살았다면, 잉여의 재투자는 부분적으로 자본가에게 상어 알 값으로 돌아가겠지만, 더 많은 노동자가 빵을, 아니, 버터까지 발라 먹을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맑스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1847년의 “임금”에 대한 수고에 드러나 있다:

임금 상승의 주요 조건은 생산적 자본의 증가, 그것도 가장 신속하며 가능한 한 많은 증가이다. 노동자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통로는 그러므로,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그의 위치를 더욱 더 억압해서, 그의 적의 권력 즉 자본을 가능한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동자는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적의 권려을 창출하고 재강화하는 한에서만 오직 그의 위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자본주의를 역동적인 게임으로 보는 “랑카스터 모델”에 비할만 하다. 랑카스터 모델에서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윤을 바로 획득하고자 할 때 보다 덜 심하게 임금협상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재투자와 미래 복지가 자본 이윤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려한 자기이익추구적인 행동이다.(2) 맑스는 물론 이러한 모델과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맑스에서 전략적 사고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회고적 독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자가 속깊은 뜻을 가지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적게 요구한다고는 맑스가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구절은 미래 혜택에 대한 기대 때문에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얻는 사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확장된 재생산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 변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착취율은 규범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작아진다. 심지어 이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부증된 것보다 더 큰 동기 부여의 힘을 착취율 e1이 갖게 만드는 근시안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규범적 개념 그 자체가 노동자의 시간 선호를 통합해야 한다고 논하지 않는 한 말이다.

동태적으로 해석할 때, 착취율이 e2라면, 착취율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감독관리의 임금”을 넘는 정도로 자본가 소비하는 양은 노동계급 전체의 소비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작은 양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자본주의 착취의 부정의성 또한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착취가 낳는 부정의성 정도는 전체 자본가 소비량만의 함수가 아니라 일인당 지출의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두 계급의 수적 규모 차이와는 독립적으로, “일인당 수입의 차이”는 거대한 것으로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자기 존중과 위엄에 영향을 미친다.(6)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논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투자되는 잉여의 부분은 노동자의 자기존중감을 자본가의 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훼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기존중감은 다른 방식으로는 훼손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투자결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투자로부터 혜택을 얻는만큼, 착취에 의해 생기는 소득효과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의에, 투자되는 잉여가 더하는 바는 없다.

(iv) 로머 모델의 경쟁적 성격은 몇 가지 이유로 옹호될 수 있다. 첫째로, 경쟁적 모델은 신고전주의의 착취이론과의 대조를 분명히 한다. 신고전주의 이론은 완전경쟁이 없을 때 착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결점이, 과점이나 카르텔과 같은 불완전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맑스의 의도를 잡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계급-착취-부 공리는 주어진 균형과 관련하여서만 증명될 수 있다. 불완전 경쟁의 조건이 적용가능한 일반균형이론이란 없으므로, 주체의 최적화 행위가 무엇이고 그 경우에 각자가 갖게될 자산가치가 얼마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실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의 불완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맑스주의 착취 이론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함의하는 바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 이슈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더 깊은 논의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지적하겠다. 4.1.4에서 나는 착취율의 결정인자로서 집단적 협상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임금 협상이 자본독점과 병행을 이루는 노동독점에 의존한다고 맑스가 생각했다는 증거로서 제시되어 왔던 자본III의 구절을 논의하겠다. 4.4.3에서 나는 노동시장에서 강제와 강압을 구분할 것이다. 여기서 강압은 (경제적) 권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말이다. 그리고 6.2.1에서 나는 자본주의 분할지배 전략전술이 착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룰 것이다.

4.1.3 시장착취의 다양한 형태

착취는 다양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착취 분석을 포함하는 계급 분석에서 베버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계급 상황이 효과를 미치는 투쟁(역주-계급투쟁)은 소비할 수 있는 신용자산에 대한 것에서,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적인 투쟁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투쟁으로 진전되어 옮아간다.”(2) 로머는 이와 유사하게 노동시장, 상품시장, 신용시장에서 발생되는 착취를 각각 구별지었다. 여기서 신용이라는 단어로 그가 의미하는 바는, 소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생산을 위한 신용을 의미한 것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나는 이 각각의 시장형태에 따른 착취를 순서대로 다룰 것이다.

로머는 그의 책 앞부분에서 노동력은 상품으로 교환되지 않으면서, 다른 상품만이 교환될 때에도 착취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산의 불평등 때문에 생산자들이 생산한 것을 서로 교환한 결과, 어떤 사람은 그들의 생계 상품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다른 일부 사람들은 그보다 많이 일한다는 것이다. 이는 즉각적으로, “생산 지점”에서만 착취가 일어난다는 논리적 필연이 없음을 알게 해 주는 논의이다. 왜냐하면 그 증명 내에서 착취는 명백히도 “교환의 지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1). 4.1.5에서 나는 노동시장을 통한 착취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변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착취는 노동과정에 내재한 지배에 의해 매개되어야만 한다는 “근본주의” 견해로 로머의 논변을 반박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 모든 독자들을 설득하지 못할 수는 있겠다.

로머는 자신의 모델이 국가 경제에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 적용되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환가치가 자본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거나, 생산노동이 임노동으로 교환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위선적인 소리다”라고 주장한 맑스를 인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3). 맥락을 보아, 노예경제와 같은 상품 생산 일반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산자들로 이루어진 상품생산 경제를 두고 맑스가 그런 말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문장은 그렇다면, 계급은 없으면서 착취만 존재하는 경제의 본질적인 비지속성(inherent instability)을 주장한 것으로 읽혀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는 시장이 없었더라면 경제주체들이 최적화를 위해 노동력을 파는 것을 막았을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한다.

그러나 국경은 보다 침투하기 어려운 장벽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노동력 교환이 없는) 상품 교환으로 착취가 발생하는 모델은 주로 국제 무역 이론에 사용되어 왔다. 맑스 그 자신은, 국제무역에서 더 부유한 국가가 빈곤국가를 착취하며, 빈곤한 국가가 교역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였다. 부유한 국가가 빈곤한 국가의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착취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국가간 “불평등 교환”의 형태는 맑스의 시대 이후에 주로 발전하였다. 또한 맑스는(2) 국제 노동시장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국제 자본 시장의 가능성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나는 노동시장을 통한 착취를, 착취의 표준적 형태로서 이미 논의하였다. 그러나 아직 몇 가지 처리해야 할 복잡한 사항이 있다. 로머의 것과 같은 모델에서, 자본가는 자본재를 통제하는 덕택에 노동자를 착취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주의 착취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립시키고 조직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다. 자본I의 “협동”에 대한 장에서 인용한 다음 구절을 보라.

노동자는 자본가와의 거래를 끝내기 전까지만 그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소유주이다. 거래를 끝내고 나면 그는 더 이상 그가 소유한 것-즉 그 개인의, 고립된 노동력-을 팔 수가 없다. 이러한 사태의 본질은 자본가가 한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계약을 하는 대신에 100명의 노동력을 사고, 100명의 서로 관계 없는 사람들과 각각 독립된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는 100명의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게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일하게 만들 것인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는 100명의 독립적인 노동력의 가치에 대해서는 지불하지만, 백명의 결합된 노동력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인 까닭에, 노동자들은 고립된 개인이며, 자본가와 관계를 맺지만 노동자들끼리는 관계 맺지 않는다. 이 협동은 노동과정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그러나 이때부터 그들의 노동력은 더 이상 노동자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다. 그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그들은 자본에 통합된다.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동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은 단지 자본의 특수한 존재 양식이다. 그러므로 협동하면서 일할 때 노동자가 발전시킨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으로 되어 버린다. 이 생산력은, 노동자가 어떤 조건 하에 놓여질 때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발전되는데, 이 조건이 바로 자본이 노동자들을 통합하는 때이다. 이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일이 자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는 자본에 속하기 이전에는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힘은 자본 그 자체에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자본에 내재한 생산력으로 말이다.

이러한 상황이 두드러진 모습이 바로, 규모수익체증이다. 개별 임금 협상, 그리고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올릴 수 없는 무력한 사태로 드러난다. 나의 논점을 가능한 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맑스가 가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노동자는 각자에게 할당된 생산수단과 함께 일하여 생산하는 가치 모두를 임금으로 지불받는다고 가정하겠다. 이보다 더 단순화하여, 노동자가 자기 소유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고, 이것을 작업장으로 가져온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은 서로 관계를 맺는 일 없이 자본가와 개별적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들 자신이 가져온 것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고용하는 데에서 “순수 기업가적 이윤”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만약 노동자들이 일치하여 행동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착취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델에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할 어떠한 물질적 자본도 가지고 있지 안호 단지 임금을 지불할 화폐자본과 조직능력, 즉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것을 막는 일을 포함한 조직 능력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착취 형태가 역사적으로 갖는 중요성이 무엇이든지간에, 이것은 노동시장을 통한 착취의 표준적인 경우가 아니다. 노동시장을 통한 착취에서는 자본가가 불변자본을 소유하고 있고, 노동자는 그것이 없어서 스스로 수익을 내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물질적 자본에 대한 통제권이 없이는, 규모수익체증과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이라는 조건이 착취를 발생시키기 위해 충족되어야 한다. 자본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조건이 모두 불필요하다.

많은 전통사회에서, 신용시장을 통한 착취는 잉여노동추출의 핵심적인 형태였다. 로머는 신용시장착취와 노동시장착취가 정확히 동형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든, 노동이 자본을 대부하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신고전 경제학의 격언을 재확인시켜주는 증명이다. 맑스는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이라는 책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

프랑스 농부의 조건은, 공화국이 밝은 짐에 더해 새로운 짐을 더했을 때에도 이해가 쉬운 것이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착취는 산업 프롤레타리아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비교해서 단지 형태상으로만 다를 뿐이었다. 개별 자본가는 개별 농부를 저당채권과 고리대금으로 착취한다; 자본가 계급은 농민 계급을 정부 과세를 통해 착취한다(3)

과세에 의한 착취의 문제는 4.1.5에서 논의된다. 저당채권을 통한 농민에 대한 착취가, 임노동을 통한 착취와 한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같은 책의 다른 곳에서는 “자본주의의 이차적 착취 양식”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라. 이는 아마도 이러한 착취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동적 중핵으로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리대금업자의 자본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마비시킨다”.(5) 자본III에서 맑스는 “이차적 착취”라는 용어를 확장시켜서 소비 목적으로 빌린 돈을 통한 착취까지 포함시켰다. 이자를 낳는 자본이 자본의 근본적 형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주택의 임대 등등을 여기에 가져와 논의하는 것은 더더욱 관련 없고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노동계급 역시 이 형태를 통해 광범위한 정도로 사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취는 노동자에게 생계 수단을 파는 소매상에 의해서도 저질러지는 일이다. 이것이 이차적 착취이며, 생산과정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주요 착취 과정과 병행해서 일어난다(1).

같은 장의 다른 곳에서는 이와는 상이한 정식화가 사용되었다. “고리대금업자의 자본은, 자본에 특유한 착취방식을 취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자본의 생산양식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2) 두 가지 정식화 모두에서 “생산의 지점”이 아닌 곳에서 발생되는 착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는 근본주의 견해와는 상치되는 것이다.

맑스는 또한 전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난 신용 시장을 통한 착취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자본III에서 그는 고리대금업자의 자본이 이들 경제에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였다.

이들 두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층계급의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지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 둘째, 그들 자신의 노동조건을 소유하고 있는 소생산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이 소생산자들 중에는 장인도 포함되나 주요하게는 자영농이다. 왜냐하면 특히 전자본주의 조건 하에서는, 독립적인 개별 소생산자를 그 경제가 허용하는 한, 자영농 계급이 그들 중 압도적인 다수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3)

이들 중에서, 오직 두 번째 형태만이 엄격한 의미에서 착취를 발생시킨다. 맑스는 더 나아가 “빚을 진 노예 소유주나 봉건 영주는 더 억압적으로 된다. 그 자신이 더 억압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낡은 착취자의 자리, 착취가 정치 권력에 이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다소간 가부장적이었던 착취는, 오로지 돈에 미친 벼락 부자에 의해 대체되었다”라고 썼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맑스가 노예 소유주나 영주가 착취 당하고 있다고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I의 다른 잘 알려진 구절은 다소간 오도된 것이다:

고대 사회의 계급 투쟁은 주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투쟁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투쟁은 로마에서 평민 채무자의 파멸로 끝났다. 그들은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중세 시대에 이 투쟁은 봉건적 채무자의 파멸로 끝나, 그들은 정치적 권력과 함께, 그 정치적 권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기초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시대에 존재했던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화폐 관계는, 문제되고 있는 계급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경제 조건 사이에 깊게 높여진 적대의 반영이었을 뿐이다(6).

비록 다소간 지나친 면이 없진 않지만, 고대에서 계급투쟁이 신용시장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1) 맑스가 달느 곳에서, 빈자와 부자(2) 또는 대토지 소유자와 소토지 소유자(3) 간에 대부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이들 분파를 사회의 동등한 분파로 생각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계급-착취 부의 조응 명제). 아마도 자산의 차이는, 부와 계급 차이 양자를 설명하는 “깊이 놓인” 적대일 것이다. 노예가 계급 투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맑스가 시사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점을 주목하라. 나는 이 이슈를 6장 이후로 다루겠다. 여기서 나는 인용된 문단의 세 번째 줄과, 이와 연관되어 있는 마지막 줄의 일부분이, 자본III에서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상층계급의 과도한 사치가 빚을 지게 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오도된 것이라는 점을 논의하고 싶다. 개인적인 권력 관계에 기반한 경제에서 상층계급의 소비지출은, 그 지출 규모가 잉여의 크기가 아닌 생산의 규모와 함께 변하는 정도까지는, 생산비용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5) 또한, 봉건 영주가 빚을 지게 된 원인은 그들의 경제적 상황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군사비 지출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6) 그러나, 이 두 가지 가설 모두, 맑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는 결론으로서 많은 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는 가장 발달한 시장경제이고, 임노동은 자본주의에서 핵심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용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착취는 자본주에서는 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용 착취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은 전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착취 형태였고, 시장을 통하지 않는 착취와 상호작용했다. (노동력 이외의) 상품 시장에서 발생되는 착취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착취의 논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주된 적용을 국제 무역의 분야에서 발견된다.

4.1.4. 착취율의 결정요소

나는 이제 3.2.2에서 던졌던 문제, 자본주의 하의 잉여가치율 분석을 논의하겠다. 4.1.3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착취가 어떻게 발생되는가하는 질적인 이슈와 관계된 것이었다. 이제 여기서는 노동시장을 통한 착취의 표준적인 경우에 착취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양적인 이슈를 살펴보겠다.

착취율은 (h-v)/(v)의 비율임을 상기하라. 여기서 h는 일인당 일한 시간이고 v는 노동자의 하루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재의 가치이다. 소비재의 가치는 실질임금과, 그 소비재를 구성하는 상품에 구현된 노동량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착취율은 세 가지 독립적인 변수의 함수이다. 이들 중에서 상품의 노동가치는 경제적인 협상이나 정치적인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두 개가 잉여가치율의 결정인자가 된다.

첫째로 노동일의 길이를 살펴보자. 노동일은 자본I 중에서 가장 힘있고 탁월한 장에서 논의되었다. 맑스의 전체 문헌을 통털어서도 경제적 착취, 집단 행동, 그리고 정치적 개입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상세히 논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 정도로나 탁월한 문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번 길게 인용하여 이 이슈에 대한 맑스의 논리, 어느 정도까지는 비논리적인 생각을 꺼내어 보는 것도 저당화되리라 생각한다. 아래의 논의는 그 문제를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할 것이기에 6장과 7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다음은 아마도 주된 이론적 명제로 의도한 구절일 것이다.

극단적으로 탄력적인 채권은 제외하고, 상품교환의 본질 그 자체는 노동일과 잉여노동에 아무런 한계를 두지 않는다. 자본가가 노동일을 가능한한 길게 만들고, 가능할 때마다 이틀의 노동을 하루에 시킬 때, 자본가는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그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이라는 상품에 특유한 본질로 인해 구매자의 소비에는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일을 한정된 통상의 기간으로 줄이려고 할 때, 노동자는 판매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권리의 모순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권리는 양쪽 다 교환의 법칙이 인가한 문장 증서를 지니고 있다. 이 동등한 권리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힘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결과였다. 집합적 자본, 즉 자본가 계급과, 집합적 노동 즉 노동자 계급 사이 투쟁의 결과였다.(1)

이 문단은 집단적 협상에 대한 서술로 읽히거나 국가라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투쟁에 대한 서술로 읽힐 수 있다. 맑스가 임금, 가격 그리고 이윤에서 명확하게 밝혔듯이, 그는 영국 노동자들이 “개별 노동자와 자본가가 사적으로 합의를 봐서” 노동일 단축을 얻어냈다고 믿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적 행동” 그리고 “입법적 개입”이 필수적이었다. 이들 정치적 견해를 보는 맑스의 양가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룰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 자본가가 결국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으로 판명날지 모르는데에도 경제적 능력이 닿는한 노동일을 가능한 증가시키려는 강한 유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맑스가 설명한 텍스트를 인용하고 싶다.

자본은, 그것을 무수히 둘러싸고 있는 노동자의 고통을 부인할 너무나 좋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상에서 그것은 발생되는 인간 존엄 박탈과 인구의 감소 같은 것을 보아도 거의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는 지구가 장차 태양으로 흡수되어버릴 가능성에 누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날에는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 자신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고 그것을 안전하게 쌓아 둔 뒤, 그 파멸이 자기가 아닌 이웃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를 희망할 뿐이다. Apre's moile de'luge! 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가들이 곱씹어야 할 금언이다. 그리하여 자본가는 s h동자의 건강이나 수명에 대해서는, 사회가 강제하지 않으면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다. 육체적․정신적인 퇴락, 이른 죽음, 초과 노동의 고문과 같은 모든 울부집음에 자본은 이렇게 답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윤을 증가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될쏘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런 것들은 개별 자본가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지도 않다. 자유경쟁은 자본주의 생산에 내재한 법칙을 가져오고, 이 법치은 개별 자본가를 강제하는 외부적 강압의 형태를 띤다.

여기서 자본가가 탐욕을 억제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투쟁이 아니라 “사회”의 강압에 의해 설명된다. 맑스는 또한 “공장법, 즉 생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된 형태에 반하는 사회의 의식적이고 정책적인 대응”을 언급하였다. 1861-3 비판에서 그는 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논했다.

이러한 과도함은 유행병을 발발시키고, 그것은 너무나 심각해서 자본가와 노동자를 똑같이 위협하게 된다. 그 결과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노동]일을 도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이 절은, 노동일 길이의 제한이 개별 자본가와는 구별되는 자본가 계급의 집합적 이익에 의해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개별 자본가의 단기적인 이익은, 자본주의 농업의 이와 동일하게 비합리적인 성격과 비교된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과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다. 자본이 신경 쓰는 것은 단지 노동일 동안에 노동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것일 뿐이다. 자본의 이러한 목적은, 노동자의 수명을 줄임으로써 달성되는데, 이것은 부에 대한 탐욕이, 땅의 비옥함을 파괴함으로써 증가된 생산물을 겨우 얻는 것과도 같다.

동일한 비교가 자본가 계급이 국가의 힘을 복원하기 위하여 집단 행동을 할 필요성을 보이는 부분에서도 쓰인다.

[임금 공장법]은 한계를 모르고 노동력을 고갈시키려는 자본의 열망을, 국가가 만든 법률을 통해서 노동일을 강제로 제한함으로써 구속한다. 그런데 이 국가란 자본가와 지주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매일매일 더욱 더 위협적으로 되어가는 노동계Rmqdns동과는 별도로, 영국의 들판에 구아노(역주-새똥이 굳어 된 암석)를 뿌린 것과 똑같은 필요에 의해 공장법은 만들어진 것이다. 지력을 고갈시켰던 이익에 대한 눈 먼 욕망과 똑같은 것이, 국가의 힘을 뿌리채 찢어 발겨왔다. 이 점에 대해 말하자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유행병은 확실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감소하는 군사력의 원인이었다.

이 인용문에서 중요한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독해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노동계급의 투쟁과 자본가의 이익이 각각 공장법의 독립된 충분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 경우에 공장법 제정은 중층결정의 인과적 결과가 될 것이다. 아니면 맑스는 그 원인이 공장법에 단일한 것으로 뭉쳐져서 충분하게 작용했다고 의미했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자본가의 탐욕을 구속하는 “필요”가 어떻게 행동으로 변환되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이 인용된 글은 “자본일반”의 이익을 언급하는, 기능론적 설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절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어내려 하고 있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맑스는 자본가 계급의 집단적 이익이 공장법을 설명한다고 구구절절이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비록 그가 “자본가와 지주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를 언급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말이다. 1861-3 비판에서 중요한 한 절은, 이 점에 대해서 여전히 애매하지만, 자본가 계급의 집단적 이익과 개별 자본가 이익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상품이 그 가치 이상 또는 이하의 가격으로 팔릴 것인가 아닌가는, 실제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대적은 힘(언제나 경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힘)에 달려 있다. 이와 유사하게, 노동자가 잉여가치의 통상적인 양보다 더 제공할 것인가 아닌가는, 끝을 모르는 자본의 요구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저항의 세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근대 산업의 역사는 자본의 끝을 모르는 요구가 고립된 개별 노동자의 노력에 의해 단 한번도 억제된 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 대신에 노동계급의 반대는 계급투쟁의 형태를 띠어야 하며 오직 이 길을 통해서 국가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에야만 노동일의 전반적인 길이에 어떤 한계를 그을 수가 있다… 노예가 7년이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노예 소유주는 새로 흑인을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자본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자본은 노동자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해야지만 이윤을 낼 수 있고 따라서 그토록 빨리 닳아 없어지는 노동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 B세대 자본가 B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몰라도 자본가 A가 “노동자에게 일을 많이 시켜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는 정책 위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개별 자본가는,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익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근대 산업의 역사는, 비록 그 인구가 각 세대는 때이르게 죽어, 역사의 현장에서 빠르게 사라지더라도, 인간 세대의 연쇄로 구성된 과잉인구가 늘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본가 탐욕을 구속할 “필요성:을 침식하게 되는 마지막 문장은 무시하더라도, 생각할 거리가 많이 던져져 있다. 첫째로, 노동일의 길이에 대한 설명 중에 제시된 계급 당파의 상대적 힘에 대한 명시적 언급과, 조직되었을 때만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관찰을 주목하라. 둘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가 측이 노동자와 유사한 조직을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라. 셋째, 자본가가 스스로를 조직한다면, 그 집단적 이익은 노동일의 축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함께, 노동일의 축소를 찬성하는 힘에 합류하게 된다는 결론까지 심지어 시사되어 있다. 넷째로, 위의 절은 개인-집단과 단기-장기 이익의 상치성에 대해 명시적이고 중요한 구분을 짓고 있다.(6.3.1) 확실히 자본가 계급이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집단적인 단기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비록 단기적 이익이 개별 자본가의 이윤 극대화에 궁극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해도 말이다. 다섯째, 노예 소유주와의 대비는 분명히도 개인 합리성과 집단 합리성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는 또한, 개별 노예 소유주와 마찬가지로, 계급이 생산자의 노동력의 재생산을 언제나 보장할 것이라 결론 짓는 일이 오류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개입에 대한 불명료한 언급은 집단 합리성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절은, 공장법 제정과 같은 사건에 대해 6.3.3에서 깊이 논의될 계급동맹이론에 비추어 해석하면서 상이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특히 1838년 이후 공장주들은 마치 선거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위해 헌법을 만들었듯이 그들의 경제적 요구를 위해 10시간 노동법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제조업자 몇몇은 심지어 그들이 1833년의 공장법을 준수하면 경영을 했던 사람들조차, 더 철편인 덕택이거나 운좋은 지역환경 덕택에 법을 위반해왔던 다른 제조업자들의 잘못된 경영과 비도덕적인 경쟁을 비난하는 청원으로 의회를 가득 메웠다. 더군다나, 개인 제조업자가 아무리 이윤에 대한 탐욕이 이끄는대로 하더라도, 제조업자 계급의 대변인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노동계급을 향한 말과 태도를 바꿀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곡물법 폐지를 위한 경쟁에 돌입해 있었고, 승리를 위해 노동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빵의 크기를 두 배로 불릴 것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세 새기를 맞아 10시간 노동법의 입안 또한 약속하였다.(1)

더 나아가 맑스는 노동자-지주의 계급동맹을 상기시켰다.

곡물법 폐지 바로 이전의 시대는 농업 노동자의 조건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다. 한편으로, 곡물법이 곡물의 실생산자들을 얼마나 조금밖에 보호하지 못했나를 증명하는 일이 중간계급 정치 선동자들이 관심을 가진 일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지주귀족들은 산업부르주아지들에 대항하여, 공장체계를 무뚝뚝한 분노와 함께 공장 시스템을 고발하면서 완전히 부패하고 인정머리란 없으며 고상한척 하는 게으름뱅이 공장 경영을 탄식하며 위선적인 동정을 보이고는, 공장법 입법을 향한 부르주아들의 “외교적 열정”을 비난하였다. “도둑들이 떨어져나갈 때, 정직한 사람은 그 자신의 것을 얻는다”라는 옛날 영국 속담이 있다. 사실, 두 지배 계급 분파가 착취당하는 두 종류의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시끄럽고 열정적인 싸움을 벌리면서 그들은 진실을 각 측면에서 드러내는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이다. 얼 쉐프츠베리(Earl Shaftesbury) 그리고 애쉴리 경(Lord Ashley)이 귀족이며 박애적인, 반공장입법 캠페인의 총사령관이었다.

이것을 칼 폴라니의 간략한 언급과 비교해 보아라: “맑스가 사회주의 최초의 승리라고 환호하여 맞이하였던 1847년의 열시간 노동법은, 사실 계몽된 반동들의 작품이었다. 정작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운동에서 거의 아무런 요소도 되지 않았다. 그 운동의 효과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중세기를 살아남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들 계몽된 반동들은 “사탄과 산업주의의 무리에 대항하는 영국의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십자군”이었다.(4) 폴라니에 따르면 이들 반동들은 ”사회의 자기보호“를 작동시켰다. ”사회의 자기보호“라는 관념은, 위에서 인용된 절들에서도 맑스가 표현하고 있다. 물론 마지막으로 인용된 문헌에서 이야기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관념이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맑스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주장하거나 시사한다고 이해한다. (i) 노동일의 길이에 대한 조직화된 자본과 조직화된 노동의 이익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 (ii) 개별 이익의 수준에서는 전적인 갈등만 있지만 집단적 차원에서는 부분적인 일치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거위 자신이 도살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만큼이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iii) 집단적 수준에서도 이익의 갈등이 있지만, 자본가들은 더 강한 갈등관계에 있는 지주 이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밀쳐 두고자 한다. (iv) 국가는 (i)과 (ii)에서 정의된 자본가 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다. (v) 반면에, 국가는 특정한 계급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대변한다. 지주들은 일반이익의 대변자를 표방하고 나섯지만, 이는 단지 노동자들의 협조로 곡물법을 유지시키려는 그들의 이익을 위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얼핏 보기에, 이 다양한 견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모순된다. 그렇다고 더 정제된 분석을 통해 이들 모순 중 일부가 제거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혼란스러움에 대해 맑스가 책임을 전혀지지 않게 하는 것은 문헌해석에서 관대함의 원칙을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맑스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개별 기업가를 제외하고는- 그때가 노동일의 길이를 제한하면 이익이 되는 시기였다는 것을 간과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지주들은 사회 불안의 가능성에 불편해 했고, 정부는 전염병의 창궐과 국가에 극히 중요한 군사력의 감소에 불편해 했으며, 자본계급은 현재의 탐욕으로 미래의 이윤을 훼손할 가능성에 불편해 했다. 노동계급은 불편해 했을 뿐 아니라, 맑스가 그토록 잘 묘사하였던 모든 방법으로,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이들 이익 중에 어떤 것이 공장법 입법을 결정했는가 (그리고 그 사건에 실제로 미치게 된 중요 원인이 없었더라면 무엇이 그 사건을 결정했을까) 하는 중요한 과제를 공략하는 대신에, 맑스는 어떤 때는 이 요인을, 다른 때는 저 요인을 강조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그 강조하는 요인이 다른 용인과 갈등관계에 존재하고 다른 요인을 배제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들 기제가 묘사된 탁월한 방식에 의해서 감탄하가도 일관성에 대한 명백한 관심 결여에 어이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아연해진다.

맑스는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맑스주의자의 연구에서 제기된 새로운 가능성을 놓쳤다: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독점 이윤을 낳게 해주기 때문에 10시간 노동법이 제조업자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가능성 말이다.(1) 3.1.1에서 언급된 이유들 때문에, 맑스는 착취율의 결정 요인으로서 생산 시장에서의 독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독점의 효과가 소비재의 가격을 통해서 작동하는 정도까지(1) 그러한 독점은 착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산의 감소를 통해 작동하는 효과는-노동일의 단축을 통해 이것이 달성된다고 할 때-그러나, 착취율을 줄이는 경향이 있었다.

노동의 강도 역시 착취율의 결정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노동일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시간으로 표시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소간 널럴한 시간일 수도 있고, 따라서 실제 노동하는 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의 결과로 그 전보다 더 적어질 수도 더 많아질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다른 사항이 동일하다면- 노동과정에 널럴한 구멍들을 메꾸어서 노동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자본가들의 관심사였다. 이는 기술적 변화(테일러리즘 등등)의 일종으로 개념화될 수도 있고 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로도 개념화될 수 있다. “더 많은 노동량을 동일한 시간 내에 집적시키는 것은 그 이후로, 더 많은 노동량과 실제로 같은 것으로 취급된다.”(2) 맑스는 그러나, 강도가 서로 다른 노동이 공통의 표준노동시간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는 한번도 설명하지 않았다.

무엇이 노동강도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맑스의 논의는, 노동강도의 상승에 저항하는 노동계급의 집단적 능력을 다루지 않은 까닭에 이상할 정도로 불완전하다. 노동일의 길이가 계급투쟁의 대상이라면 노동의 강도 역시 대상이 되지 않을 이유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관련된 압력이 미묘해서 모든 기업과 산업의 노동강도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노동계급이 정치적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하나의 기업 내에서는 적어도 단결하여 행동할 수 있음은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맑스는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가능한한 농땡이 치려는 노동자의 성향이라는 장애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본가가 이 문제를 푸는 한 가지 방식은 벌금 체계를 통해 “자본가가 만든 규칙의 위반이 그 준수보다 자본가에게 더 이롭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3)-이것은 다소간 설득력이 없는 제안이다. 다른 해결책은 성과급,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가장 조화를 잘 이루는 임금 형태”의 도입이다.(4) “일의 질과 강도가 여기서는 임금 그 자체의 형태로 통제되기 때문에, 노동의 관리감독은 대부분 피상적인 문제가 된다.”(5) 이것은; 맑스가 다양한 산업체계와 연관해서 강제 비용(enforcement cost)을 논하는 드문 맥락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맑스는 전문화로부터 생기는 생산성의 이득과, 전문화로부터 발생되는 강제 비용 사이의 긴장을 인식하지 못했다.(1) 다른 사항이 동일하다면 성과급은 강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우월하지만, 열등한 기술에서만 가능한 급여체계일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맑스는 노동강도의 상승이 노동자의 단순한 육체적 능력에 의해 제한되며, 또한 이 육체적 능력은 노동일의 길이와 반비례하여 달라짐도 알고 있었다. 노동일을 축소시키면 자본가가 생산의 페이스를 높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노동일의 축소는 또한 자본가가 끌어올 수 있는 힘의 저수지를 창출함으로써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맑스는 이러한 반동은 전형적으로 과도해지기 쉽다고 말하였다:

자본을 움직이는 성향에는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머지 않아 노동시간의 연장이 모두 금지되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체계적으로 올리고, 노동자를 탈진시키는 보다 완벽한 수단으로 기계기술의 모든 개선을 쏟아붓게 될 것이다. 이느 srhe 노동시간 단축이 다시 불가피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다.(2)

마지막으로 노동력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고려해 보자. 그것은 실질임금과, 재화에 들어가는 노동량이다. 나는 이 두 변수를 차례로 논할 것이다.(3) 단기적으로 노동량은 일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임금은 계급투쟁에서 힘의 균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장기저긍로 노동량은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 것이고, 이는 다시 실질임금을 둘러싼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에 대한 초기 수고는, 랑카스터 모델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을, 4.1.2에서 인용된 절과 여러 다른 곳에서 도입하여 논하고 있기 때문에 놀랍다. 우리가 방ㄱ므 보았듯이, 자본가들은 이윤을 내기 위해 필요한 노동자들을 계속 건강하게 살아 있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이와 유사하게 노동자들은 미래의 임금상승에 필요한 정도까지 자본 이윤을 존중한다. 이것이 시기에 따라 달리 정의된 관계임을 주목하라. 근시안적으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자본가는 가능한한 노동을 많이 착취하려 할 것이고, 노동자는 가능한한 많은 임금상승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두고 행동할 때에는 양측 모두 사정을 봐준다.(4)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맑스에게 이차적이거나 주변적인 요소들이다. 그의 논의의 주요 논점은, 임금, 가격, 이윤에서 서술된 바처럼 “자본가는 계속해서 임금 수준을 육체적으로 필요한 최소치로 떨어뜨릴려고 노력하는 반면, 노동자는 계속해서 반대방향으로 임금 수준을 밀어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일의 길이에 관한, 위에서 인용된 절에서도 서술된 것처럼, 맑스는 “그 문제는 투쟁자들의 권력 관계에 의해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백히 한 방 투쟁에 관한 언급이었지, 현재의 이익이 미래의 이익에 비추어 평가되는, 지속적인 갈등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2) 맑스는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서 임금율을 설명하는 방식과, 집단적 행위자 사이 교섭의 결과로 설명하는 방식 사이에서 망설였다. 문헌은 혼란에 빠져 있고, 아마도 이 혼란은 치유 불가능한 것 같다. 가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맑스의 견해를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자본I에서 나타난, “임금의 일반적 운동은 산업예비군의 팽창과 축소에 의해 배타적으로 조절된다”는 견해가 있다.(3)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의 파멸적인 영향을 분쇄할 수 있는 “고용된 사람과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 정규적인 협동을” 조직하는 경우를 예외라 하고.(4) 맑스는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였다. (반면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지만 덜 연대적인 수단인 클로즈드 숍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과소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임금, 가격, 이윤에 나타난 “임금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교섭에 의해 수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교섭은 기껏해야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교섭으로 얻게 되는 임금율의 증가는 오직 일시적인 것에 그칠 뿐이다.(6) (독자는 3.4.2의, 실질임금이 일정할 때-그리고 임금이 하락할 때에는 더더욱-, 사후적으로 이윤을 내는 혁신의 결과로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의를 상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랄드 마렉이 자본III에서 찾아낸 견해가 있다-맑스가 임금계약을 수요 공급 양측의 독점이 낳는 결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7) 제랄드 마렉은 그 증거로서, 경쟁을 상당히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절을 인용하고서는, 그 절의 내용이 노동시장에도 적용됨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쟁에 참여하는 쪽 중 현재 약한 쪽에서는, 개인이 나머지 다수와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때로는 나머지 다수의 이익에 상치되게 행동한다.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강한 쪽에 의존하게 된다. 반면에 강한 쪽에서는 언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반대측에 대항하여 단결하여 행동한다.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한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보다 높은 값-어떤 한계 내에서-을 부르게 되어 모두에게 상품값을 시장가치 이사으로 올리게 된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한 공급자가 그의 상품을 더 싼 가격으로 처분하기 시작하는 반면, 구매자들은 단결하여 가능한한 시장가격을 시장가치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한다. 단결하지 않았을 때보다 단결해서 얻은 이익이 더 많은한, 누구나 공동이익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한 쪽이 강하다가 약해지면, 개인이익을 가능한한 남보다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각자의 행동이 일어나 행위자들의 단결은 중지된다. 한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익은 그 쪽 사람 모두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독점을 공모한 효과와도 같다. 약한 쪽에서 자신만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거나 (예를 들어 더 낮은 임금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능한 한 불행을 가볍게 모면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 때 그 사람은 혼자서만 모면을 구하는 것이며, 그 덕택에 불행에 부딪히는 제일 최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비록 그의 행동은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술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말이다. 1.2.1에 인용된 유사한 절과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는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도 감질나게 한다. 왜냐하면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못박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그 논의는 카르텔로부터 생기는 이득-“행동의 통일성”-과 경쟁적 조건 하에서 구매자나 판매자가 얻게되는 불균형 이득(disequilibrium gains)의 혼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즉, 가격이 균형가격 아래라면) 그들은 정말로 이득을 얻게 되지만, 이때에도 독점을 공모하면 이득을 더 억을 수 있다. 더군다나, 카르텔이 상황이 좋을 때에 형성되고 상황이 나쁠 때에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상황이 좋은 시기에 자본가 사이에 이익 갈등이 없다는 뜻이라면 거짓이고, (무임 승차자 문제로 생기는) 이익의 갈등이 나쁜 시기 때보다 좋은 시기 때 더 쉽게 해결된다는 뜻이라면 경험적으로 의심스러운 명제이다. 마지막 이슈는 6.2.2에서 논의된다. 어느 경우든 그 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양측의 독점이라는 아이디어의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다; 설사 그 논의가 노동시장에 적용된다 해도, 그 절은 쌍방의 독점이 아니라, 한 쪽은 조직화되고 한 쪽은 조직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이금을 구성하는 소비재 가치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자: 이점에 관해서는 1.3.2와 3장에서 논의한 것에 별로 더 보탤 것이 없다. 핵심적인 아이더는, 소비재가 기술 진보에 의해 싸지면 상대적 잉여가치가 산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외생적인 변화라서 개별 자본가가 혁신하게 하는 동기가 되지 못한다. 그보다 자본가는, 새로운 생산방식을 일시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때 얻게 되는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혁신하게 된다. 소비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임금이 일정하다고 할 때-그로 인해 생기는 착취율의 증가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개별 또는 집단적 대응 결과로 생기는 변화와는 달리, 일반 균형적 현상이다.

자본가들은 소비재 가치 하락의 결과로 다른 자본가들 보다 더 높은 착취율을 올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화폐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물품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노동 생산성의 꾸준한 증가는, 착취율의 꾸준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화폐로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적인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맑스는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라는 개념, 즉 그 시대 논동력의 재생산에 요구되는 임금이라는 개념을 계속 고집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시하였다. 예를 들어, “값이 싸진 상품은 노동력의 가치에서 딱 그 정도만큼의 하락, 그 상품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사용되는 정도에 비례한 가치 하락만을 야기할 뿐이다.”(1) 임금이 소비재와 고정된 상관성을 가진다는 개념 때문에 맑스는 기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기술적 지본와 실질임금을 중개하는 계급관계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

착취율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맑스의 몇가지 설명 방식을 전부 열거해 보겠다. (i) 개별 자본가와 자본가가 고용한 노동자간의 적대, 특히 노동강도의 강화와 관련된 적대 (ii)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 법칙의 작동, 여기서 산업예비군은 임금에 하방압력을 가한다. (iii) 조직된 노동자와 조직된 자본가 사이의 집단적 협상 (iv) 기술진보가 가져오는 비간접적인 일반 균형 효과, 즉 노동자가 소비하는 상품 묶음의 가치를 낮추어 착취율의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 (v) 자본가 계급 전체 또는 “사회”를 대변한 국가의 개입 (vi) 자본가가 지주에 대항하는 수단에 지지를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양보하는 정치적 동맹 형성. 확실히 이 그림은, 그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림이다. 큰 틀로 보자면, 이러한 설명은 인상적인 성취이고, 그런 면에서 세부적인 결함을 이유로 맑스를 너무 탓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4.1.5. 착취, 권력과 가상

이 절에서 나는 착취 분석에서 발생되는 몇가지 어려운 개념적 의문을 논할 것이다. 착취와 권력의 관계는 무엇인가? 착취되는 상태의 대안은 무엇인가? 착취적이라고 그 상태를 일컫기 위해서는, 피착취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실현가능한 어떤 상태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가? 그렇나 실현가능한 상태의 존재로 착취를 정의할 수나 있는 것이나? 4.2.3, 4.3.3, 그리고 6.1.1에서 이들 질문들이 다루어질 것이다.

시장을 통하지 않는 착취에서는, 권력이 본질적이고 명백한 방식으로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권력과 시장을 통한 착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 시장을 통한 착취가 권력 관계를 포함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국가권력이 재산권을 강제하여; 독점권력의 존재를 통하여; 생산과정에서 지배를 통하여.(1)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국가 그 자체가 착취자가 될 수 있는가도 논할 것이다.

전통적인 정식화에서, 국가의 권력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정식은 동어반복적인 진실로 보인다. 그러나 G.A. Cohen은 이러한 외관 뒤에 실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고 논하였다.(2) 비록 생산수단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국가에 의해서만 강제되어야 하지만, 법을 통하지 않거나 법 이전의, 비슷한 효과를 갖는 통제가 존재할 수도 있다. 원리적으로 자본가의 공장이 자본가의 사적인 불한당 집단에 의해 보호되는 자본주의 경제가 가능하다. 마치 봉건 영주의 부하들이 장원에 정착하려는 자를 추방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에 대해,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통제권도 보장한다고 응수할 수도 있다. 노동자는 보호를 고용할만한, 노동력 이외의 부가 하나도 없다. 통제권은 다른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잠재적인 고용주와 불한당 패거리가 그 다른 누군가가 될리는 만무하다. 국가는 노동력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제 삼자이다. 다시금, 이것은 개념적인 필연이 아니다. 불한당들을 고용하는 자본가들도 동의하는 자유지상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노동력에 대한 재산권은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례를 제쳐 두면, 시장을 통한 착취와 거래의 형식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사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그 자체가 착취자가 될 수 있는가? 이때까지 나는 암묵적으로, 피착취자 뿐만 아니라 착취자도 개인이라고 가정해왔다. 그런데, 착취자나 피착취자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가 집단이 될 수도 있게 개념을 확장할 수도 있는가? 드 스떼 크락스(de Ste Croix)가 전형적인 고대 사회에서의 착취를 연구한 G.E.M에서는 모두 네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 개인이 개인을 착취하는 경우 (노예 소유주와 노예)

- 집단이 개인을 착취하는 경우 (국가소유 노예와, 과세를 통한 농노 착취)

- 개인이 집단을 착취하는 경우 (지대를 집단적으로 내야할 책임을 지는 마을)

- 집단이 집단을 착취하는 경우 (납세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는 마을)

우리는 맑스도 이와 유사하게, 자본주의 착취 형태의 하나로 프랑스 농노에 대한 과세를 언급하였음을 보았다.

첫째로, 국가가 시민을 착취하는 경우, 모든 국가가 이민과 출국이 자유롭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배제한다면, 그 착취는 시장을 통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자.(1) 국가가 만약 착취를 한다면, 그것은 폭력수단의 독점을 통해서다. 이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명제를 구분해 보자. (i) 세금이 공공재, 즉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보건과 교육, 사회복지, 국가안보 또는 치안을 제공하는데 쓰인다. (ii) 세금이 자본축적을 증가시키는 공공재, 즉 통신수단의 개선, 기본 연구 등등에 쓰인다. (iii) 피착취 계급이 스스로 조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유지하는데 세금이 쓰인다. (iv) 세금을 경제적 지배계급이 모조리 빨아들이며, 그들의 소비를 위한 추가 수입으로 쓴다. (v) 세금이 국가관료의 소비에 쓰인다. 이 경우에 관료들은 첫 번째에 든 종류의 공공재를 생산하지 않으며, 경제 성장이 모두의 혜택이 되는 경우에 두 번째 종류의 공공재도 생산하지 않는다. (재투자에 대한 논의는 4.1.2에서 이루어진다.) (iv)의 경우는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5) (v)의 경우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나 보나파르트적 국가에 해당한다.

(iii)의 경우는 분류하기가 더 어렵다. 한 가지 형태로 잉여노동을이 추출해서, 또 다른 형태의 잉여추출을 가능케 하고 이윤을 내는 데에 쓰이지만 그 자체로는 이윤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중손실 없이 피착취자의 손실이 착취자의 이득과 같아야지만 착취로서 불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착취로 지칭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격조건은 분석에 부과할만한 합리적인 제약이 아니다. 공장에서조차 착취율을 감소시키는 강제 비용이 존재한다. 노동자들은 그러한 강제가 없었더라면 완전히 유순하고 협동적인 사람이 되어 그 보다 더 높은 착취율을 가능하게 했을 것인데도 말이다. 맑스는 그러한 강제(enforcement)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일을 “필요하지만 비생산적인 것”(1)으로 언급하였다. 그들은 착취의 주체이나, 그사람들 자신이 꼭 착취자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급료를 매우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 (iii)의 경우에 자세는 착취계급의 존재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착취를 담당하는 계급을 발생시킨다. (iv)의 경우 과세는 착취자에게 이득을 더한다. (v)의 경우에 새로운 종류의 착취계급을 발생시킨다. 과세에 의해 창출된, 착취를 담당하는 사람의 계급 지위와 착취자의 계급 지위에 대해서는 6.1.2에서 더 깊이 다룬다.

권력이 착취에 개입하는 두 번째 방식은 “옅은 시장”, 즉 독점 권력의 존재를 통해서다. 나는 4.2.3에서 그러한 경우 피착취자는 노동력을 팔게끔 하는 “상황의 강제력”을 받을 뿐 아니라 노동력 판매를 실제로 강압받기도 한다는 점을 논한다. 보다 빈번하게, 아마도, 착취율-착취가 단지 존재한다는 것과는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착취율-은 이런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명백히도, 이것은 시장을 통하지 않는 착취와 중요한 면에서 구변되면서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장 착취의 한 형태이다.

셋째, 권력관계는 노동자가 농땡이 부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강압적인 감독과 규율을 통해서 착취에 개입한다. 어떤 계약도, 노동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완전하게 자세히 명시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감독이 없다면, 노동자는 지각하거나, 쉬는 시간을 너무 자주 갖는 등의 행동으로 계약을 위반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그리하여 노동과정에서의 지배는 “교환의 지점”이 아니라 “생산의 지점”에서 일어나느 착취의 본질이 된다.(2)

나는 임금계약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그것을 다른 계약과 조금도 다르게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품질을 통제하는 것은, 구매자가 얻기로 계약한 물품을 얻기 위해 언제나 필수적이다. 임금계약에서 팔리는 상품-노동력-을 판매자로부터 떼어낼 수 없어서 구매자가 물품의 질을 통제하기 위해 판매자의 인신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계급 투쟁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다.(6.1.)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통제가 권력의 행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권력이, 자본가가 생산수단의 소유 덕택에 행사하는 경제적 권력과 다른 무언가를 의미한다면, 오도하는 것이다. 권력은 계약이 체결될 때, 자본가가 재산이 없는 노동자보다 교섭에 우위에 섬으로써 행사된다. 계약의 강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간 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판매자를 의존적 관계에 빠지게 한 것은, 구매자가 노동 조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1) 통상적으로, 계약은 노동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강제된다.(2) 직접적인 감독 역시 위반을 탐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직접적 감독이 없다면 특정한 노동자가 계약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품질 통제는 임금계약에 잘 통합될 수도 있고 실제로도 종종 그렇다. “생산의 지점에서의 권위는, 임노동계약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행위를 노동자에게 명시하기 위해 활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개념적인 이슈는 자본주의에서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과적인 질문을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이야기해야 겠다. 생산과정에서의 적대가 그 생산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재산관계보다 더 큰 동기화의 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제, 착취와, 비착취적인 사태에 대한 가상적 진술간의 관계에로 주의를 돌려보자. 나는 두 가지의 서로 구별되며, 부분적으로 관련된 이슈를 논하겠다. 첫째 “해야한다는 할 수 있다를 함의한다”는 문구(dictum) 착취이론에서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더 자세히 말해서 착취 상태에 대한 가상적인 대안이 그 용어의 도덕적 함축을 얻기 위해서 그 가상대안에 우리가 부과해야할 실현 가능성 제약 조건은 무엇인가? 둘째로 나는 이 장의 처음 부분에서 언급된 이슈를 여기서 논하겠다: 노동의 이질성 문제 때문에 재화에 투하된 노동량을 정의할 수 없다면 착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착취를-로머가 제안했던 것처럼-피착취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사태가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착취를 정의할 수 있을까?

잘 알려진 다음 논증을 살펴보라. 착취라는 용어는 부정의를 함축한다. 착취가 부정의하다는 것은 그것이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그것이 제거될 수 있을 때에만 말이 된다. 역사적 증거와 이론적인 논의는 자본주의 착취를 제거하면 주로 유인 문제 때문에(4.3.2) 착취자 뿐만 아니라 피착취자도 더 나빠지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나빠지는 상태로의 변화가 분배 정의의 개선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소위 “착취”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착취”는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불평등”과 같은 어떤 다른 용어로 지칭되어야 한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착취가 부정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거“되어야만” 하는 착취가 제거“될 수” 있는 착취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유인 문제가 이 반대가 가정하는 것처럼 매우 심각하다고 하자. 그래도 나는 이 반대논변이 성공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논변은 논의의 맥락과 관계없는 역사적 실현가능성의 관념에 의존하고 있다. 피착취자를 더 나빠지게 하지 않고 착취를 제거하는 것은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실현가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와는 다른 의미, 현 논의와 더 관련있는 의미인 물리적 실현가능성에서 보자면 그러한 사태는 확실히 실현가능하다. 자본주의 하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업가들은 그들의 경영기술을 활용하며, 자본 소유주들은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하기 때문에, 비착취적인 대안을 실행하는 데는 어떠한 물리적인 장애도 없다. 비착취적인 대안은, 모든 사람이 라파엘이나 레오나르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이 유토피아적(2.2.7)이라는 의미에서는 결코 유토피아적이지 않다. “해야만 한다가 할 수 있다를 함의한다”는 명제는 “할 수 있다”가 물리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실현가능성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될 때에만 참이 될 것을 나는 제안한다. 만약 그 명제가 역사적 가능성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면, 그 명제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다: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인식하는 일이, (물리적 실현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역사적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이며 대단히 변하기 쉬운 쉬운 관념이다. 오늘날에는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무한정 그렇지는 않을 불평등을 옹호하기 위해, 역사적 실현가능성 개념이 절대화되어서는 안된다.

가상적인 대안은 존 로머의 “착취의 일반 이론"에 핵심적이다. 이 이론은 재화에 투하된 노동량이라는 관념없이 착취이론을 추구하고자 한다.(1) 3.2.1에 설명된 것처럼 비생산적인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산에 지출한 노동시간과 상품 형태로 얻게 되는 노동시간을 비교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노동가치론이 붕괴하듯이 ”노동착취론“도 붕괴한다. 그러나, 이 두 이론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지출된 노동시간량만이 관계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자연적 재능 때문에 보상 받을 자격 같은 것은 없다.(1) 반면에 더 긴 시간을 일한 사람은 순사회생산물의 더 큰 부분을 취할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동일한 시간을 일하고 상이한 (화폐)소득을 버는 것을 부정의한 것으로 서술하는 일은 가능하다. 분석적 관점, 설명을 위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기술수준을 구별하지 않는 노동시간의 측정은 이와 유사한 어떠한 중요성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노동착취이론은, 이질적 노동의 다른 원천, 소위 노동의 상이한 비효용 정도를 고려할 때 붕괴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동일한 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다른 보상을 주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나는 4.3에서 이 이슈들을 다시 다룰 것이다. 어느 경우든, 모든 노동이 동질적이라고 전제하지 않는 착취 개념을 정의해야 하는 좋은 이유들이 있는 셈이다. 로머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착취 개념을 주체 S의 연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주의적으로 착취당한다고 가정할 것을 제안한다.

(1) S가 사회로부터, 사회의 떼어낼 수 있는 자산(생산된 재화와 생산되지 않은 재화)의 일인당 몫-자신의 노동과 기술-을 가지고 철수하면, 현재 분배에서보다 (소득과 여가 면에서) 더 나아진다.

(2) [S의 여집합] S'연합이 동일한 조건으로 철수하면, 현재보다 (소득과 여가 면에서) 더 나빠진다.

(3) S가 (일인당 몫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갖고 철수하면, S‘는 현재보다 더 나빠진다.

이 정의에서, 자본과 기술 모두 없는 노동자는 꼭 자본주의적으로 착취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술이 없으면, 생산수단의 일인당 몫을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소간 놀라운 결론이다. “일반이론”을 만들어낸 동기가 된 힘은, 노동착취이론의 틀 아래에서는 서술할 수 없는 사항, 기술을 가진 자본가가 기술이 없는 노동자를 착취함을 보이기 위함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아이디어는 서술될 수 있지만 일반이론 내에서 참일 필요는 없음이 드러난다. 이 문제에 대한 로머의 해법은 (위에서 정의된) 자본주의적 착취와 사회주의적 착취 사이의 구분과 관련이 있다:

한쪽 연합이, 떼어낼 수 있고 없는 모든 자산의 일인당 몫을 갖고 철수한다고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연합에 속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또 그 여집합이 되는 연합이 새로운 질서 하에서 더 나빠지면, 애초에 그 연합은 현재의 분배 상태에서 사회주의적으로 착취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도, 자본 소유자에 의한 자본주의적 착취 분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착취도 있을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적 착취는 제거도, 오직 사회주의적 착취만이 남고, 이 사회주의적 착취까지 모두 제거된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다. 나는 이런 식으로 착취를 재개념화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개념화는 노동량에 대한 잘 정의되지 못한 개념을, 더 나은 형태라고 보기 힘든 새로운 개념, 소위 “사회의 무형 자산, 즉 기술의 일인당 몫을 갖고 철수하기:라는 아이디어로 대체한다. 사고 실험으로서도, 노동자들이 경영자들은 어떻게 경영기술의 자기 몫을 갖고 갈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반대에 더하여, 나는 로머의 접근법이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직관적으로 볼 때, 착취는 도덕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과적인 설명의 측면도 있다. 누군가가 착취자가 되고 누구는 피착취자가 되는 것을 그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또는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작용의 연결망)에 의한 결과여야만 한다. 인과적인 진술이 가상적인 진수로부터 모두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참이다: “A가 B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는 일어나지 않았다”의 참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니다.(4) 그러므로 우리는 가설적인 철수규칙에 대한 진술로 착취의 인과적 과념을 포착하려는 로머의 시도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제안된 로머의 정의에 반례가 되는 사례를 들기도 쉽다.(5)

로머의 일반 이론이 장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로머의 이론은 착취의 주요한 여러 형태와 그 원천의 특성을 상당히 치밀하게 서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하여 봉건적 착취는 한 연합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철수하면 개선될 때도 정의된다.(1) 확실히,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봉건적으로 착취되는 행위자들이 인신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건제에서는 일부 개인이 그들의 노동력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착취가 발생하는 반면, 사회주의적 착취는 일부 개인(기술을 가진 착취자들이)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일부 개인들이 오직 그들의 기술 없는 노동력에 대한 통제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착취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것들이 서로 구별되며, 중요한, 분배 부정의의 여러 형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착취라고 지칭함으로써, 그리고 철수 규칙을 사용함으로써 무엇이 믿어지는지는 여전히 명백하지가 않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이질적 노동의 문제가 노동착취이론을 던져 버리게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착취이론은, 비록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물리적 직관 중 몇몇을 검증하는데 여전히 유용하다. 이와 멀리 있는 유비적인 경우는, 규모수익불변의 가정인데, 이 가정은 비맑스주의 경제이론 뿐만 비맑스주의 경제이론에서도 표준적으로 채택된다. 비록 누구가 규모수익체증이라는 실제 세계의 특징이 갖는 거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 현상은 분석적으로 일일이 포함시키기 불가능해서 종종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규모수익불변이라는 좀 더 특수한 가정을 하게 된다면, 유비는 더 가까워진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실제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하지 않은 질적인 현상을 무시하도록 해주는 동질성 가정이기 때문이다. 동질적 노동이라는 가정처럼 이것도 심대하게 단순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적절히 이론화하기에 현재로서는 너무 복잡한 문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4.2. 자유, 강압과 강제

시장을 통한 착취는, 어떤 의미에서 강제에 의하지 않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는, 또다른 중요한 의미에서, 노동력의 판매는 강제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므로, 맑스가 자유, 강제, 강압 그리고 강요의 개념을 이해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2.1에서 나는 우선 맑스의 적극적 자유 개념, 또는 자율적인 자아실현으로서의 자유개념을 논의하고 이것이 형식적인 선택의 자유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논의하겠다. 4.2.2에서 나는 자본주의가-자본주의라는 한계 내에서-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결여되어 있던 자유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4.2.3에서는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도록 강압받는지, 아니면 이보다 약한 주장처럼 강제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는 또한 임노동의 이들 형태와 노동이 착취된다는 사실 여부와의 연결고리를 논의할 것이다.

4.2.1 자율성으로서의 자유

한가지 가능한 예외 (아래 인용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맑스는 결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명시적으로 대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개념과 그의 저작에서 발견된다. “노동자는 시장을 떠나는데에 형식적으로 자유롭다는 식으로” 그는 소극적 자유를 “형식적 자유”라 칭했다. (1) 적극적 자유를 그는 “진정한 자유”라고 불렀는데, 맑스는 이를 자아실현과 동일시하였다.

스미스는 장애를 극복하는 행위 자체가 해방적인 행위라는 점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다-그리고 더 나아가, 외적인 목표는 단순히 외적인 자연적인 긴박한 필요의 외관으로 발가벗겨지고, 개인 그 자신이 향하는 목표가 진짜 목표가 된다-그리하여 자아실현; 주체의 객관화, 즉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는 점도 전혀 암시하지 않았다. (2)

이것은 자율성으로서의 자유 개념이다. 즉, 이는 이미 지게 된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와는 다른, 자신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잇는 능동적 능력이다. 이 주제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산주의자에게 “자유로운 행위”는 “‘전체 인민’의 능력의 자유로운 발전으로부터 생기는 삶의 창조적인 표명”이다. (3) 이와는 반대로, 그는 “현대사회 개인의 한 가지 욕구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은 다소간 오늘날의 세계에 사는 모든 개인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따라서 이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발전하눈 곳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4) 비슷한 논점이, 더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룬트뤼세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이 논점은 위에서 언급된 내용과는 다른 예외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는 맑스는 우선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교환의 자유와, 전자본주의 경제에서 발견되는 부자유한 노동의 다양한 형태를 대조시킨다.

경제 형태, 교환이, 경제적 주체가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내용 즉 객관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교환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다. 평등과 자유는 그러므로 교환가치에 기반한 교환에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의 교환이 생산적이라는 사실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평등과 자유의 진정한 기반이다… 이러한 정도로 발전한 평등과 자유는, 고대 세계의 자유와 평등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발달된 교환이 이러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기반 자체가 그 세계의 교환을 파괴한다. 평등과 자유는 생산관계를 전제하는데 고대 세계와 중세 세계에서 이 생산관계는 아직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강제된 노동이 고대 세계의 기초이다; 공동체는 이 노동을 그 사회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ㄷ; 중세 시대의 기초가 되었던 권리로서의 노동 그 자체는 아직 지정되어 있었고 교환가치를 아직 일반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는 않았다 노동은 강제된 노동도 아니었으나, 공통된 상위 단위(길드)와 관계하여 수행되지도 않았다.(1)

맑스는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평등과 자유는 오직 정치적인 수준에서만, 자유로운 시민의 평등이라는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의미했을 것이다.(2) 만약 그렇다면 그 자유는 공동체 수준의 “진정한 자유”, 집단적인 자기 결정이다(3). 이 자유는 교환경제에 의해 파괴된다. 그러나 이 교환경제는 새로운 종류는 경제적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4.2.2) 이 새로운 자유에 대해 논의하고 나서, 맑스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는 논평을 덧붙인다:

이제,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관계는, 그 동기에 관한 한, 즉 경제과정 밖에 있는 자연적 동기에 관한 한, 언제나 어떤 강요에 의존한다고 보는게 맞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보자면, 그 자체로 개인의 필요, 개인의 자연적 개성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며, 다른 사람과 나의 자유가 평등할 수 있게 하여 나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 내가 강제되고 결심하는 것은, 나 자신의 본성일 뿐이며, 이 필요와 욕구의 총체가 나에게 힘을 행사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소외된 행동이 아니다.(3)

위 인용절이 형식적 자유와 진정한 부자유간의 대비로서 애매하게 읽힐 수 없는 까닭은, 맨 마지막 문장 때문이다. 이 문장은 교환에 참여하는 주체의 자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자율성이 외부로부터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용어상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비록 여기서 외부로부터의 위협만이 언급되었지만 초기의 수고는 맑스가 “자신의 필요에 의한 강제”도 진정한 자유에 대한 장애로서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맑스는 형식적 자유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온전한 자기실현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것을 요구하는데, 이 요구는 시장에서의 협소한 거래와는 양립불가능하다.(2.2.7). 또한 형식적인 자유는 노동자가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범위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4.2.2) 그러나 맑스는 노동자의 형식적 자유가 어느 정도는, 노동자들이 선택에 책임지게 만듦으로써 그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다고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라로서의 자유와, 생산자로서의 자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갖는 자유에 적용된다. 이 중 세 번째 이슈는 4.2.2로 미루고,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이슈와 관련된 몇몇 문헌을 여기서 인용하겠다.

1851년에 대한 “성찰”에서 맑스는 노동자의 형식적 자유가 지불양식에 의해 확장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지만 이것이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성취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노동자는 자식들 먹일 고기와 빵을 사는 대신 술 마시는데 임금을 낭비할 수 있다. 이런 짓은 임금을 화폐가 아니라 현물로 받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자유는 확장된 것이다. 즉, 술에 지배당할 수 있는 허용치가 더 늘어났다.”(1) 직접적 생산과정의 결과(Results of Immediate Process of Production)의 한 절에서는 상당히 다른 견해가 제시된다.

노예는 양과 질이 모두 고정된 자연물의 형태로 그가 필요한 생계 수단을 받는다-즉, 그는 사용가치를 받는다. 자유 노동자는 돈, 교환가치 즉 부의 추상적인 사회적 형태로 받는다. 비록 노동자가 임금을, 필요생계수단의 다른 형식으로 종국에는 전환되는 은, 금, 동 또는 종이형태로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화폐의 기능이 여기서는 단지 순환 즉 교환가치의 소멸형태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 교환가치, 추상적 부는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제약으로 둘러싸인 구체적인 사용가치보다 더 중요한 무엇으로 노동자의 정신에 남아 있게 된다. 욕망하는 사용가치로 화폐를 전환하는 것은 노동자 자신이다; 그리고 화폐의 소유자로서, 재화의 구매자로서 소망하는 상품을 사는 것은 노동자 바로 그 자신이다. 노동자는 판매자에게 다른 구매자와 정확히 동일한 관계를 맺게 된다. 노동자의 존재조건-낼 수 있는 돈의 제한된 양- 때문에 노동자는 상당히 제한된 재화만을 골라 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을 살까 하는데에는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영국 노동자의 핵심 구매 상품의 일부인 신문이 다양하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간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축적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술 마시는데에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 해도 노동자는 자유로운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산 것은 자신의 돈으로 지불해야만 한다; 노동자는 임금을 쓰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노동자는, 주인이 필요한 노예와는 달리,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2)

이 확고한 빅토리아적 태도는 앞서 인용한 절과 현격하게 다르다. 앞의 절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적 자유를 술의 지배와 동일시하면서 조롱하였다. 확실히 뒤에 인용한 절에서 맑스는 노동자의 자율성이 자본에도 이롭다는 것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노동자가 덜 자율적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소비자의 자유는 자본의 영속적인 특성이다. 생산자로서 노동자의 이와 비슷한 자유는, 단순히 자본의 지도 아래 포섭되어 있는 단계에 제한되어 있다. 이 포섭은 생산자가 임금을 받고 일하지만 생산과정에 대해 온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질서와 비슷한 생산 시스템이다. 이들 조건 하에서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다는 것은 노예에 비하여 훨씬 더 뛰어난 노동자를 만든다. 이것은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일보다는 더 약한 형태의 자기 결정이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 자체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 아니라, 목적이 정해진 상태에서 행동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든 자유는 기계기술과 같이 출현한 자본 하의 노동의 포섭이라는 현실적 조건에서는 사라진다.(2.3.3)

4.2.2. 자본주의의 형식적 자유

공장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동자보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노동자는 임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를 바꿀 수도 있다. 심지어 노동자는 스스로 고용될 수 있고 때로는 그러한 일이 성공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에 궁극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는 단기적으로 유용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특정 자본가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본 일반으로부터 독립하는 노동자의 출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여러 절을 인용하고 토의할 것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는 관념을 갖는 것은 마르크스가 살았던 초기 생산양식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맑스는 링궤(Linquet)(2)와 에드몬즈(Edmonds)(3)를 인용하였다; 토크빌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강조하였다.(4) 마르크스가 그것을 언급하였을 때 그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첨가했었다. i) 노동자가 비록 특정한 자본가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본가에는 의존한다. ii) 어떤 특정한 자본가에는 종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독립은, 자본 일반에 대한 진짜 종속을 감춘다. 아마도 가장 명시적인 진슬은 그룬트뤼세에서 나타난다.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노예제 또는 농노제의 관계는 중지된다는 것이다. 산 노동 능력은 그 자신에 속한다. 교환을 통하여 노동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다. 양측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대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그들 사이의 관계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환관계다. 법률적 관계에 관한 한, 이러한 형태가 단지 외양, 사기적인 외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로만 나타난다. 자유로운 노동자가 판매하는 것은 노동력 지출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총체로서의 노동 능력 그 자체는 모든 개별적 지출에 비해서 큰 것이다. 노동자는 특정한 노동지출을 특정한 자본가에게 판매한다. 여기서 노동자는 자본가를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마주하게 된다. 이 고용관계가, 자본 일반, 즉 자본가 계급과의 관계까 아님은 명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므로 현실의 개인은 자의적인 의지에 관하여 넓은 선택의 여지, 그러므로 형식적인 자유를 갖게 된다. (1)

형식적인 자유의 사기적인 특성은 자본I에서도 주장된 바 있다.

노예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 임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고용주에게 묶여 있다. 고용주를 자주 바꾸는 일과 계약에 의한 지배라는 허구가 독립이라는 외관을 유지시켜 준다.

자본의 자기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본과 통합되어야 하는 노동 대중의 재생산,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자본에의 종속이 개별 자본가의 교체에 의해서만 숨겨지는 노동의 재생산은, 사실상 자본 일반의 재생산의 본질을 구성한다.(3)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형식적인 자유가 독립성이라는 외관을 창출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는 관찰은, 생산자의 자유가 생산자를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자기 결정이라는 상”을 창출한다는 논평과 병행한다. 그리하여 맑스는 노동자의 자유가 자본가에게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고, 어떤 사람은 말할지도 모르겠다. 형식적 자유가 (다른 이의 지배 하에 있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4)) 본질적으로 가치로운 성취라는 점을 맑스가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마음은 미래 사회에 너무 집중해 있어서 자본주의 하의 노동자 상황에 대해 차선의 논변을 제공하는 데에 그리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형식적 자유가-그것이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노동자에게 미래를 실현하는 능력을 제공하는데 도구적 효능이 있다고 맑스가 믿었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는 4.2.1에서 인용된 직접적 생산 과정의 결과의 한 절 바로 앞의 절에 나온다.

많은 노동이 다소간 미숙련된 노동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임금의 절대 다수는 단순 노동력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개인이 특정한 재능이나 정력을 보지하고 있음을 보여 더 높은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는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중 누군가가 자본가가 되어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추상적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예는 특정한 노예주의 재산이다; 노동자는 자본에 그 자신을 팔아야 하지만, 특정한 자본가에게만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어떤 한계 내에서 그는 소망하는 사람에게 노동력을 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미 선택한 고용주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와 노예가 상당히 다른 역사적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사실과는 관계 없이, 노동자가 노예보다 더 격렬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유연하고 더 숙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맑스가 이 절에 이어, 소비자로서의 노동자가 갖는 자유에 대하여 논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이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맑스는 두 가지 종류의 자유 모두가 노동자의 “역사적 역할”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들 절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견해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소비자 자유는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역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한다. 공산주의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조건들은, 형식적 자유가 그들로 하여금 선택에 책임지도록 한 결과, 이미 진정한 자유를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창출한다. 다른 한편으로, 형식적 자유는 자본주의의 억압적인 본질을 감추기에, 그런 행동을 취할 동기를 무디게 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명제 중에서, 맑스는 두 번째 명제를 가장 강하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명제 역시 적어도 이야기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용된 절에서 맑스는, 노동자가 착취자가 될 수 있는 자유-특정한 자본가들로부터의 부분적 독립 뿐 아니라 자본 일반으로부터의 부분적 독립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2.4.6에서 인용된 자본III의 한 절에서 맑스는 그러한 상향 이동이, 이데올로기적인 가치와 자본가 계급을 강화하는 효과를 통해 자본주의에 이중으로 이롭다고 지적하였다. (맑스는 세 번째 결과도 덧붙였을만 하다-자본가 계급의 강화와 비례하여, 잠재적인 지도자를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노동계급의 약화.) 예비적 수고에서 그는 이 사회 이동에 내재한 한계를 주장했다:

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탁월하게 영리하거나 기민한 사람이며 부르주아적 본능을 타고 났는데다가 예외적인 행운을 얻게 된다면 exploiteur du travial d'autrui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피착취자가-역주) 착취자로 변모하는 이동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본가도 자본주의적 생산도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사회이동성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필연적 구성부분이다-역주)

개인에 대한 기속은, [전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한 개인의 인신적 제약으로 나타나는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과는 독립적이면서도 기속으로 되기에는 충분한 관계에 의해, 개인에 대한 객관적 제약으로 발전된다. (한 명의 개인으로는 개인적 관계를 벗어버릴 수 없지만, 외부적 관계를 극복하거나 지배 하에 둘 수는 있으므로, 그의 자유는 두 번째 경우에 더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외부적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조건들은 계급체계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계급 성원의 개인 모두가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특정한 개인은 어찌하여 그 관계의 최고 위치에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다수 대중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종속, 즉 개인에 대한 필연적 종속을 표현하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고용주를 바꿀 자유와 고용주가 될 자유 모두, 구성의 오류(1)를 포함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불러 일으킨다. 첫 번째 오류는, 노동자가 특정한 개별 고용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사실로부터 모든 고용주, 즉 자본 일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데에 있다. 두 번째 오류는, 어떤 노동자가 자본 일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노동자가 그러한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는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다. 첫 번째 추론의 결론이 두 번째 추론의 전제에 의해 유효하게 증명되는 것철머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노동자가 고용주를 바꾸려는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 노동자는, 원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자본가 계급으로 이동할 자유는, 노동자가 “탁월하게 영리하고 기민한 사람”인 경우에만 행사되 수 있다. 어떤 노동자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지만” 단지 소수만이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이 두 가지 자유 중 가장 덜 중요한 자유-소위 고용주를 바꿀 자유-를 두 가지 자유의 의미 중 강한 의미로서 갖고 있다. 노동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자본가 계급으로 이동할 자유라는 더 중요한 자유는 오직 이보다 약하고 더 제한된 의미에서만 보지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만약 탁월하게 영리하고 기민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사회이동을 통해 착취자도 될 수 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두 자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는 차이가 난다. 첫 번째 자유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매력적인 측면을 노동자가 강한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인 반면, 두 번째 자유의 매력은 중요한 자유에 관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두 가지 자유가 혼동된다면, 이는 일어나기 쉬운 일인데, 노동자가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다. 선택에 의해 노동자 계급으로 남아 있는다는 관념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맑스의 분석을 요약하는 것은 텍스트가 엄밀히 보증하는 의미를 벗어나지만, 그의 논의의 정신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2.3. 임노동은 강제된 노동인가?

그렇다면, 특별하지 않은 노동자는, 현실적 능력을 의미하는 자유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자본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도록 강제됨을 의미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도록 강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나는 강압은 의도적인 행위자나 강압자를 포함하는 반면, 강제와 강압을 구분하고 싶다. 강제는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만을 함의한다는 식으로, 내가 다른 곳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고향에 살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려고 하다간 처벌된다면, 나는 고향에 살도록 강압당하는 것이다. 나는 우선 노동자가 강압당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강압이 아닌지, 그리고 노동력을 팔도록 적어도 강제되고 있다고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강압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첫째로 위협의 공개적인 사용이 있다. 그 위협이 물리적인 것이건 아니건, 처분을 가하는 것이건 혜택을 철회하는 것이건. 그 다음으로 외부 환경의 조작 형태를 띨 수 있다. 이는 강압당하는 개인이 그 조작이 아니었으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강압은 원래 가능했던 선택지에 다른 선택지-예를 들어 하나의 제안-를 더하면서 가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마지막 형태는, 그것이 강압으로 불릴 수 있는가가 다른 형태보다 더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강압당하는 주체의 신념과 욕구를 조작하는 형태를 띤다. 이들 세 경우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B가 Y라는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의도하면서 A가 X라는 행위를 했는데, B가 실제로 Y를 하게 된다면, A는 B를 Y라는 행위를 하도록 강압하고 있다. 여기서 이 Y라는 행위는 A가 “통상적인” 행위 W를 했었더라면, B가 했을 행위인 Z와는 상이한 행위이다. (1)

여기에 더하여, 가상적인 비교를 했을 경우, A가 W를 하고 B 자신은 Z를 하는 상황을, A가 X를 하고 B 자신은 Y를 하는 상황보다 B가 더 선호한다는 조건을 명기해야 한다. (강압이 선호 조작의 형태를 띠었을 때, 이 선호는 강압 이전의 선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2)) 그러나 A가 가상적인 상황보다 실제로 강압을 통해 이룬 상황보다 더 선호한다는 가정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A는 단지 위력을 보이려고 B를 강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적으로는, A는 넓은 의미에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B를 강압하는 것이 사실이다.

확실히 A의 “통상적인” 행위 경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도덕적인 정의-통상적인 경로는 A가 취했어야만 하는 행동이다-는 몇몇 경우에 명백히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그러한 정의는 경찰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올바르게 강압한다고 말하는 것을 그런 일로 만든다. 몇몇 경우에는 통상적인 행동이란, A가 보통 하는 행동을 이야기할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B가 없었더라면 (B가 우주 전체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A의 영향권 내에 없다는 의미로) A가 취했을 행동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기준선으로서 도덕적인 개념을 쓰는 것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의 직관이 이에 관해 완전히 일관된다고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1). 이어지는 논의에서 행위의 통상적인 경로는, B가 없었더라면 A가 취했을 행동으로 설정될 것이다.

자본가 A가 노동자 B로 하여금 노동력을 판매하도록 강제했다면, 자본가의 개입 X가 없었더라면 노동자에게는 더 선호했을 행동 경로 Z가 있어야만 한다. 임노동에 대한 대안은 자영업일 수도 있고, 노동자 협동조합의 설립일 수도 있고, 자본가 고용주가 되는 것일수도 있다. 자본가의 개입은-협동조합의 경우에-노동자를 더 싼 값에 제공하겠다는 신용시장에 개입하는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분할지배전략”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6.2.2)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력을 판매하도록 강압하는 이들 여러 방법들 중에서, 처음 두 가지 예는 시장이 완전경쟁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나머지 전략은 다소간 다른 원리에 의거한다. 모든 경우에, 그 상황들은 로머식의 철회 명제에 의해 특징을 서술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생산수단을 철회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선택지는 전반적인 철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환경 내에서 노동자들만이 사업을 꾸리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경제 권력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이 사업을 꾸리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봉건 영주들이 물리적인 권력을 사용하여 농노들이 독립적인 생산자가 되는 것을 막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한 강압의 실증적인 중요성이 무엇이든지 간에(2) 맑스는 그것에 커다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맑스가 비시장 착취의 자본주의 착취로 이르는 “강제의 환경”과 “직접적 강압”을 대비시켰다는 것을 볼 때, 그가 자본주의 착취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비슷하게 “경제적 관계의 약한 강요”는 “경제적 조건 외부에 있는 직접적 강제(compel)"-경제적 조건 내에서 직접적인 강제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강제-와 대조된다. 맑스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강압할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의 관점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자본주의적 착취가 익명적이고 비개인적인 경쟁시장에 의해 중개된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그는 방법론적 이유 때문에 이러한 가정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이렇게 되면 독점 권력의 존재를 추정하는 대신 자본이 ”공정한 기회“를 갖는다고 전제 한 뒤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맑스는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판매한다고 정말로 생각했다. 이 진술은 여러 가지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노동자는, 직면한 제약하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굶어죽거나 노동력을 팔거나 둘째,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연명할 순 있으나, 그렇게 하면 너무 삶의 조건이 나빠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행동 경로는 노동력을 파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는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지만, 임노동이 아닌 다른 생계 방식이 존재할 수도 있다.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강제를 이해하는 이 세 번째 방식은 그럴듯하기만 한 해석으로 제쳐놓을 수도 있다. 어떤 주체는 최적화 전략으로 강도질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보수가 괜찮은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주제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믕로써만 최적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1). 그리고 보수가 괜찮은 자가 고용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수입이 더 많은 임노동직에 취직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해석을 살펴보기 전에, 최종 의견을 필두에서 밝히고 있는 G.A. 코헨의 중요한 논의를 인용해 보자. 노동자들은 심지어 노동계급으로부터 나감으로써 최적화할 수 있을 때에도, 노동력을 팔도록 강제당할 수 있다. 이 파라독스한 진술은 개인의 부자유와 집단적 부자유 간의 구별에로 주의를 돌린다. 코헨은-맑스와는 달리-어떠한 노동자도, 꼭 예외적으로 재능있는 자가 아니어도, 노동계급으로부터 나가는 것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갖고 있다고 한다. 코헨은 이것이 적어도 현대 영국에서는 사실이며,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사태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노동자가 이 선택지를 갖고 있는 이유 그 자체가, 너무 소수만이 그 선택지를 실현하고, 그 수는 노동계급으로부터의 가능한 퇴장의 수보다도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각의 개별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노동계급 전체로 보아서는 그들은 집단적으로 노동력ㅇ르 팔도록 강제당한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그 선택지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가 연대감일 수도 있다. 즉, 어떤 노동자도,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은 자유를 향유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요한 논변이다. 왜냐하면 그 논변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사업을 꾸릴 자유가 있다는 자본주의 옹호에 대한 반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하건대, 그 반박은 맑스에 의해 제안된 반박과는 다르다. 맑스는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자유 사이의 구분에가 아니라, 무조건적 자유와 조건적 자유 사이의 구분에 호소하였다.

내가 아는 한, 맑스는 노동자가 굶어죽는 대안 밖에 없다는 강한 의미로 노동력을 팔도록 강제된다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견해가, 임금은 생존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아이디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임금은 생존 수준 이상이면서도, 노동자가 자본에 대한 접근권이 없다면 임노동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생존 수준 이하의 삶일 수 있다. 반대로, 노동자와 유사하게 생존 수준에서 사는 수많은 농민의 존재가, 노동자의 dlarmadfm 농민의 수준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임노동이 아닌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직업을 제공한 까닭에, 노동자의 임금이 생존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임금 수준이 보이는 경향에 대한 맑스의 견해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굶어주는가라는 가상적인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보여주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자본I의 시초축적에 관한 장도 여기서 다루는 이슈와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시초축적의 주요한 추동력은, 지배 계급이 농민이 자기 땅에서 생존해나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농업인구가 임노동 인구로 전환하도록 강압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도록 강제된다는 맑스의 주장을 이해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강제의 뜻을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나온다. 선택지가 되는 행동 경로가 존재하고 생존은 가능하게 해줄지라도, 그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지 못해서 제정신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선택지는 사실상 상황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물론, 무엇이 받아들일만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2) 확실히, 수용가능성은 상대적인 의미에서도, 절대적인 의미에서도 정의되어야 한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다른 선택지를 택하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뿐이어서 노동력을 팔도록 강제된다고 이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임금 또한 생존 수준으로 낮다면, 그러한 선택지의 존재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도록 강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함의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몇몇 대안들이 너무 좋다면, 임금이 천문한적인 수준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임노동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노동자가 (i) 제시된 임금율이 다른 선택지보다 높고 (ii) 선택지의 삶의 수준이 어떤 결정적인 수준보다 낮을 때 노동력을 팔도록 강제됨을 시사한다. 이 결정적인 수준이 어딘가는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순수히 인과적인 개념만으로 강제를 살펴본다면, 이 결정적 수준은 도덕주의적 정의(1)로 서술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나는 강제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강압과 권력에 관한 직관과 마찬가지로-인과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의 혼동된 결합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수용 가능성의 보편적 기준에 대한 개념은 키메라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노동에 적용되었을 경우에, 착취, 강압 그리고 강제 개념 간의 관계를 요약해 보자. 이 요약은 로머 식의 철수 규칙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이들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로머의 규칙이 표준적인 경우의 특성을 유용하고 압축적으로 서술해주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일인당 몫을 갖고 철수하면 더 나아질 경우,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있다.

노동자가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갖고 철수하면 더 나아질 경우,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도록 강압받고 있다.

노동자가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갖고 철수하면 수용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질 경우,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도록 강제되고 있다.

명백히도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도록 강압되거나 강제됨이 없이도 착취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착취에 도덕적으로 그른 점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노동계약의 강제적 성격으로부터 파생될 수는 없다-착취는 계약이 강제되지 않을 때에는 도덕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4.3. 착취는 부정의한가?

“착취”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그름과 불공정을 함축하고 있는, 고도로 가치개입적인 말이다. 그러나 맑스는 착취에 대해 많은 글을 썼으면서도, 정의나 불공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 여기고 기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맑스의 사상에 내재하는 이러한 긴장은 근래 몇 년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다. 나는 맑스가 진술한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착취이론과, 고타 강령 비판의 공산주의 이론에 모두가 정의의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M. 조르대인(M. Jourdain)처럼 맑스는 그가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를 묘사할 줄 몰랐다. 조르대인과는 달리, 맑스는 정확한 묘사가 적절하다는 것을 실제로 부정하는데에까지 나아갔다. 4.3.1.에서 나는 우선 맑스가 객관적이고 초역사적인 정의의 기준을 부인하는 상대주의적 문헌을 조사할 것이다. 4.3.2에서는 그가 재산이 도둑질한 것이라는 사상-그러한 정의의 기준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상-을 언급하는 문헌을 논의한다. 4.3.3에서 “기여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칙을 토의하면서, 그 원칙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리겠다.

4.3.1. 정의에 반대하는 맑스

정의에 대한 맑스의 비판은, 공산주의는 그것이 실현하려고 하는 이상 때문에 채택되어야 한다는 보다 일반적인 언급을 맥락에서 가장 잘 소개될 수 있다. 두 가지 질문이 확고하게 구별된다. 하는 이상의 지위(status)에 대한 것, 즉 그 이상의 초역사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상대적인 유효성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다른 하나의 질문은 이상의 정치적 효력에 관한 것, 즉 혁명적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이상에 의해 동기가 부여될 것인가 아니면 더 좁게 정의된 계급이익에 의해 고취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들 이슈에 대한 맑스의 견해는 꽤나 갈피를 못잡을 만큼 애매하다. 맑스의 문헌이 이들 질문에 대하여 대답 가능한 답의 조합 모두를 그에게 돌리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준다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먼저 독일 이데올로기를 살펴보자. 여기서 맑스는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부적당하다고 폐기한다: “공산주의는 건설되어야 할 사태들의 상태가 아니라 현실 자체가 스스로 적응시켜 나아갈 이상이다. 우리는 현재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real) 운동을 공산주의라 부른다.”(2) 이는, 단순한 “-해야 한다”는 의무론을 싫어하는 헤겔주의적 반감의 표현이다. 이러한 반감을 1843년부터 이에 아놀드 루지(Arnold Ruge)에게 맑스가 보낸 편지에서 발견된다.(3) 그러나 적어도 맑스가 적어도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반감을 이상이 갖는 정치적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같은 책의 다른 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슈티르너(Stirner)는], 프롤레타리아가 “닫힌 사회”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내일을 위해 권력을 잡아 지금까지 현존하는 전체 세계질서를 즉각 끝장낼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가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에 존재한다. 그러나 현질서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이러한 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오직 긴 발전 과정을 통해야만 가능한데, 이 발전에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호소가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연히도이 권리에 대한 호소는, 그들을 “그들”로서 형성하는, 즉 혁명적이고 단일한 대중으로서 형성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1).

권리에의 호소는 계급 의식에 이르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권리는 아무런 객관적인 지위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권리에의 호소는 계급의식에 이르는 수단이며 따라서 권리는 정치적 효력을 갖고 있다. 프랑스내전 출판본의 잘 알려진 jwf에서는 이와는 다소간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다.

노동계급은 꼬뮨으로부터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을 par de'cret du people을 도입할 기성품의 유토피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함께, 현 사회과 저항할 수 없을만큼 그 내부의 경제적 주체에 의해, 더 높은 형태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나긴 투쟁, 일련의 역사적 과정 인류 환경의 변환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실현해야 할 아무런 이상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뒤엎는 것 자체가 배태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싹을 해방시켰다.(2)

이 구절은 확실히, 공산주의 출현과정은 인간의 의지와는 독립적인 필요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이상이란 공산주의의 도래를 위해 피상적이란 인상을 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리게 된 것이며, 재앙적인 목적론적 개념이자 그 자체가 오히려 과학적 사고에 반대되는 사상이다.(3) 그러나 초고본에서 맑스는 이와는 꽤 다른 태도를 보였다:

여러 일파의 모든 사회주의 기안자들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의 행진에 의해 세계 무대에서 역사적 주체로 들어서기에는 아직 충분히 훈련되지도 조직되지도 않았으며, 해방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낡은 세계에서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시대에 속했다. 노동자들의 비참함은 존재하지만, 그들의 운동을 위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분파들의 유토피아 설계자들은, 현재 사회에 대한 그들의 비판에서는 명확하게 사회운동의 목표를 묘사하고 있지만, 계급지배의 다른 모든 경제적인 조건과 함께 임금 체계를 제거하기에는, 사회의 변환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도, 노동계급의 조직력이나 운동의 도의심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들은 운동을 위한 역사적 조건의 결여를 구원의 진정한 수돈으로 보는 선전 문구에 그려진 새 사회에 대한 판타스틱한 묘사와 설계로 보충하려고 한다. 노동계급 운동이 현실이 되는 순간부터, 판타스틱한 유토피아는 서서히 사라진다. 노동계급이 이 유토피아들이 겨냥했던 목표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상들을 실현할 현실적인 수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판타스틱한 유토피아의 빈 자리엔, 운동의 역사적 조건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이 자리잡게 되고, 더더욱 커져만 가는 운집하는 노동계급의 자율된 조직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유토피아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된 운동의 최종 두 가지 목표는 파괴혁명과 인터내셔널에 의해 주창된 최종 목표와 같다. 오직 수단이 다를 뿐이며, 운동의 현실적 조건은 더 이상 유토피아적 우화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다.(1)

이것은 정치에 대한 보다 직설적인 견해다. 즉, 정치란 주어진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이라는 견해다. 유토피아주의자들은, 단지 이상을 설교하는 것만으로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점에서 비판되는 것이지, 이상 그 자체에 대한 신념 때문에 비판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상은 공유되며 “단지 수단만이 다를 뿐이다.”

마지막으로, 2.3.3의 끝에 인용된 절을 살펴보자. 여기서 맑스는,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가 부정의하다고 노동이 인식하는 것이 자본주의 생산의 파멸을 알리는 조종이라고 이야기한다. 맑스가 “신념”과 같은 주관적인 용어를 쓰는 대신에 “인식: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점은 자본주의의 부정의성이 사실이라고 그가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 구절은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적어도, 자본주의의 제거에 수반하는 것이며, 자본주의를 제거하는 동기를 부여할 설득력 있는 부분임을 보여준다.

이제 보다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이상이 갖는 상이한 지위를 살펴보자. 문헌적 증거는, 맑스에게는 특히 자아실현이라는 이상이 절대적이고 초역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정의라는 이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생애를 걸쳐 맑스가 인간에게 좋은 삶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한 이상을 고수하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있을 수 없다(2.2.7). 비록 자아가 실현되는 정도는 시대마다 달라지지만 이상 그 자체는 초역사적으로 유효하는 반면에, “권리”는 단순히 해당 사회에 관해서만 의미, 더 정확히 말해 해당 계급 사회에만 의미를 가진다고 맑스가 생각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문헌도 여럿 있다. 공산주의는 권리를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다. 나는 계급사회에서 권리의 상대적인 성격을 확인시켜 주는 몇몇 구절을 먼저 논하고 나서, 공산주의 하에서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문헌을 논의하였다.

자본III에서 맑스는 길바르트(Gibart)의 글 중에서 “이윤을 낼려고 돈을 빌린 사람은 그가 번 이윤 중 일부를 대부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자연적 정의“의 효과라고 주창한 부분을 인용한다. 맑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길버트처럼 자연적 정의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생산주체간의 거래에 관한 정의는, 저의가 생산관계로부터 자연적인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경제적 거래가 관련된 당샂의 의지에 따른 행위로서 나타나는 법률상의 형태, 당사자의 공통의지의 표현이자, 이후 일부 개인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법률에 의해 강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의  법률상 형태는,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 법률형식은 단지 내용을 표현할 뿐이다. 형식에 담긴 내용은 그것이 생산양식에 조응하며 적절할 때는 언제나 정의롭다. 그리고 그것이 생산양식에 모순될 때는 언제나 부정의하다. 자본주의 생산의 기반 위에서 노예제는 부정의하다; 상품의 질을 속이는 사기와 마찬가지로.(1)

임금, 가격 그리고 이윤에 논의한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다. 임금체계의 기반 위에서 평등한 또는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노예제의 기반 위에서 노예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는 빗겨난 질문이다.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주어진 생산양식에서 무엇이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인가?(2)

이러한 논의를 더 심화시킨, 착취이론과 더 즉각적인 관련있는 구절은 자본I에서 발견된다:

노동력을 매일매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가치의 반으로 산 바로 그 동일한 노동력이, 하루종일 일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사용에 지불한 가치의 두배를 하루 동안 생산하는 셈이다. 이러한 환경은 노동력 구매자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횡재한 일이지만, 판매자에게도 겨로 부정의하다고 이야기되지는 않는다.

이 절들에서 맑스는, 자본주의 착취는 정의롭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의롭게 보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했다고 학자들은 논의해왔다. 나는 이제 자본주의 거래는 초역사적으로 정의로운 외양을 만들어낸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그가 이를 단순히 외양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발하기를 원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고발은, 그가 이 거래를 초역사적으로 부정의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거래의 초역사적 정의로움을 부인하면서, 그는 “초역사적” 부분을 부인했지 “정의로움” 부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내 견해로는 인용된 구절들을 서로 긴장을 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이들 구절들은 권리와 정의 상대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그러한 논변도 제공하지 않는다. 상대주의적 논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고타강령비판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글에는 공산주의의 두 단계에 대한 구분 역시 나와 있다.(7.3.2) 처음에 생산자는 그들이 기여한 노동시간에 따라 보상받는다. 이 “평등한 권리” 원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부터 명백히 진보한 원칙이다. 그러나 아직 이 원칙은 온전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에 못미치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권리는 초월된다:

그 진보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 평등 권리 원칙은 부르주아적 한계의 흔적이 남아 있다. 공급한 노동에 비례한 생산자 권리, 즉 평등은 노동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동일한 가치로 측정된다는 사실에 의해 존립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월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거나, 더 긴 시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은 측정될려면 그 지속기간이나 강도로 정의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측정 기준이라 할 수 없다. 이 평등한 권리는 평등하지 않은 노동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계급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암묵적으로 불평등한 개인의 재능을 인정하고 따라서 생산적 능력을 자연적인 특권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다른 모든 권리처럼 그 내용을 보면, 불평등에 대한 권리이다. 권리는 그 자체의 본질상 오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평등하지 않은 개인(그리고 그들이 불평등한 개인이 아니라면 서로 다르지 않았을 개인)은 동일한 관점 하에 놓고, 한 가지 정해진 측면만을 봐야지만 측정가능하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경우에 노동자들의 다른 모든 것은 무시되고 단지 노동만이 고려된다.

더 나아가 한 노동자는 결혼했고, 다른 사람은 미혼이다; 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보다 아이들이 더 많다 등등. 그리하여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고, 사회 소비기금에서 동일한 몫을 받게 되면, 사실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결함들을 피하기 위해서 권리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들은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길고 긴 출산의 고통 뒤에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권리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그 구조가 결정하는 문화발전 상태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1)

맑스는 여기서 정의의 이론-“일반적인 규칙에 얼마나 합당하는지를 통해 제도의 공평성을 논하는 이론”- 에 반대하는 일반적 논변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모든 일반 규칙은 개인들 간의 차이를 무시할 수 밖에 없다. 이 논변을 보다 온전하게 재구성해보자. 한편으로, 어떤 두 사람도 똑같지 않다. 인용된 텍스트 가운데 필기체로 표시된 부분은 라이프니츠가 제창한, 정체성 비구별의 원칙(Principle of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이다. 이 원칙은 말스가 다른 곳에서도 언급했던 것이다.(3) 다른 한편으로, 어떠한 (쓰여진) 원칙도 개인들 간의 차이를 충분히 구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는 세계보다 본질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이다.(4)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특정한 재화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진술하는 어떤 원칙도, 그 원칙을 충족하는 사람들 간에 도덕적으로 유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허우적거리며 실패한다. (이 명제는, 잠재적으로 유관한 특성이 결코 미리 일반 원칙으로 다 진술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전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의 기초로서 정의와 개성 사이의 선택이 불가피해진다. 맑스는 이미 개인의 자아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정의의 엄격한 기준은 제시할 수는 없었다.

이 논변은 흥미롭지만, 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기여 원칙의 “결함”을 언급할 때, 맑스는 높은 수준의 정의 원칙에 암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인용된 절에 뒤이어서, 맑스는 이 높은 수준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명시한다: 각자의 필요에 따른 분배(4.3.3). 이 구절에서 그가 추상적인 정의 이론을 파괴하는 논변을 구사하였다고 맑스가 믿으면서, 그러는 와중에 그가 제거하기를 바랬던 정의론에 자기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맑스는 M.조르데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산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산문 내에서 논증한다.

이상, 권리 그리고 정의에 관한 맑스의 견해를 조사해 보았지만, 결론은 확정적이지 않다. 나의 견해로는, 이러한 결론의 불확정성은, 맑스의 생각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에 내재해 있는 우유부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용된 절들의 대부분은 맑스가 정의와 권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 간헐적인 적의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만, 또 다른 절들은 반대의 태도를 보여준다. 나는 맑스가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비난했다는 견해를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몇몇 절들을 살펴보겠다.

4.3.2. 재산은 도둑질 한 것인가?

맑스는 종종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거래를 “강도질”, “횡령”, “도둑질”과 같은 말로 지칭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자본주의를 부정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인상을 주는 증거가 된다. 그가 여기 인용된 글들에서 그러한 용어를 쓰지 않았을 때조차 그렇다. 그러나 사태는 보기보다 복잡한데, 맑스 역시 이러한 복잡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어지는 글에서 나는 그 주제에 대한 맑스의 견해가 무엇이었는가를 파헤치는 해석상의 과제와 함께, 맑스의 그러한 견해들이 정당화되는지를 논의하는 실질적인 과제를 함께 다루겠다.

우선, 우리는 몇몇 재산형태는 문자 그대로 도둑질로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위 시초축적이라 불리는 과정으로부터 기원한 것 말이다. 자본I에서 맑스는 서덜랜드의 네덜란드인들이 법률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러한 강제적 추출의 예로 들고 있다.(1) 맑스의 그 글은 15년전 쯤에 쓰여진 신문기사들을 끌어오는데, 그러면서 그는 재산은 도덕질한 것이라는 푸르동적 개념을 언급한다.

재산이 강도질한 것이라는 진술은 영국 귀족의 자산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진실이다. 교회 재산, 공유재산, 봉건시대 공관구의 재산을 살인을 동반한 프루동적인 변환, 즉 강도질하며 사유재산으로 바꾼 것-이것이 바로 영국 귀족이 그들의 소유 재산에 붙일 수 있는 타이틀이다. (3)

하나의 가능한 논변은, 노직과 같은 맥락을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의 재산은, 그 이전 자본가들이 무력을 써서 권리를 침해하는 전유로부터 도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의한 것이다라는 식이 될 수 있다.(1) 이는 직접적인 상속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최고의 부정의한 축적은, 그 축적 자체만이 아니라 물려 받은게 없었더라면 불릴 수 없었던 부를 후손들이 얻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축적하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만큼의 몫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이 논변은 현대 자본주의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비록 그 상당한 정도가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는, 맑스에게서 발견되는 논변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자본가-노동자 간의 교환에 도적질이나 강도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의 과거로 회귀함 없이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거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과거 노동이 구현된 형식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그가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이 자본가가 무력으로 이전의 노동자들을 강탈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본가는, 또는 다른 자본가는 노동자를 강탈하였지만, 그 자본가가 현재 지금 부리고 있는 노동자를 강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강탈했다. 자기 영속화적 과정과 상태유지적 과정이 시초축적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룬트뤼세에서 맑스는 대규모 산업에 의해 창출된 새 기반에 비해 “현재의 부가 도둑질하여 기반으로 삼고 있는 소외된 노동”을, “비참한 기초”로 언급한다.(2) 자본I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매년 잉여 생산물은 등가의 보상없이 추출되기 때문에 자본가에 의해 착복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룬트뤼세의 마지막 구절은 “소외된 노동이 등가의 교환없이, 그러나 교환을 가장한” 전유라는 말을 담고 있다.(4) (이것은 맑스의 대표적인 문구라 할 수 없다. 맑스는 보통 다음과 같이 말한다“ 등가의 보상 없는 교환, 그러나 등가를 가장한 교환.) 자본I의 다른 절은 전체 다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절은 확대된 재생산에 대해 논의하며 쓰여진 것인데, 여기서 맑스는 10,000 파운드의 ”본원적 자본“이 2,000 파운드의 잉여를 창출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한다. 본원적 자본이 정직하게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맑스에 따르면, 창출된 잉여는 정직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본원적 자본은 원래 있었던 10,000 파운드로 형성된다. 그 소유주는 그것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그 자신과 선조들의 노동으로”라고 정치경제학의 대변인들은 만장일치로 대답한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그러한 추정은 상품생산의 법칙과 일치하는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얻어진 2,000 파운드의 자본에 관해서는 사정이 꽤 다르다. 그것이 어디서 도래한 것인지를 우리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 가치를 가진 원자 한 조각도 부불노동의 존재에 힘입지 않은 것이 없다. 추가적인 노동이 짜넣어지는 생산수단은, 노동력을 유지시키는 생활필수품처럼, 자본가가 노동계급에서 매년 뽑아내는 잉여생산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1)

위 논변은 다소간 표리가 다르고 의문을 요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마지막 문장에 대한 G.A. 코헨의 해석을 보자: “자본가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것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임금을 지불한다.” (2)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본재의 도움을 받아 생산하고, 그 논변의 가정에 따르면 그 자본재는 자본가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나는 이 이슈의 실질적인 부분을 곧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이 인용된 절을, 자본가의 잉여가치 전유를 부정의한 것으로 맑스가 보았다는 해석상의 증거로서 살펴보고 싶다. 코헨은, 이어지는 논평에서, 그 절이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다.

맑스는 자본주의의 기준으로는 자본가가 도둑질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가가 도둑질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자본가가 비상대주의적인 어떤 적절한 의미에서 도둑질한다고 의미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둑질이란 남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므로, 도둑질은 부정의를 범하는 행동이고, 따라서 “도둑질에 기반한” 시스템은 부정의에 기반한 시스템이다. (3)

이 견해에 반대하는 주장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재산만이 도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맑스는 그러한 소유 개념 자체가 부르주아적 범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프루동에 대해 쓴 편지에서, 맑스는 재산이 도둑질한 것이라는 견해가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재산을 무력으로 침해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재산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4) 내 견해로, 이 견해는 결정적인 반대 논거가 될 수 없다. 의미를 확장해보면, “도둑질”은 자연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부르주아법에 의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속하든지와 상관없이 말이다.

해석상의 다른 증거는, 역시 심각한 실질적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데, 바그너에 대한 주변적 노트에서 발견된다. 맑스는 바그너가 그에게 주입시킨, 소위 자본가가 노동자를 강탈한다는 견해를 여기서 논하고 있다.

이 반계몽주의자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견해를 은연중에 불어 넣었다. “잉여가치는, 오직 노동자에 의해서 생산된 것으로, 자본주의 기업가가 부당한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완전한 반대를 주장한다: 즉,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상품생산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 되고, 그 생산을 지배하는 가치의 법칙에 따르면, “잉여가치”는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 덕택에 발생한 것이다.

나의 표현에서, 자본이 버는 것은 “단지 노동자의 것을 공제하거나 강탈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나는 자본가를 자본주의 생산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표현하고 자본가가 당지 “공제하거나”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의 생산을 강제하여, 공제될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더 나아가 나는, 상품교환에서 단지 등가의 교환만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본가는-노동자에게 노동력의 실제 가치를 지불하자 마자-잉여가치를 온전한 권리-즉 이 생산양식에 조응하는-와 함께 얻게 된다.

이 절은 정의에 대한 절대주의 견해도 지지하고 상대적인 견해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대주의적 해석은 두 번째 문단 마지막 구절로 시사되고, 또한 첫 번째 문단 전체에 의해서도 시사된다.

절대주의적 해석은, 자본가가 단지 노동자를 강탈할 뿐만 아니라라고 말스가 말했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는다. 왜냐하면 이 진술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강탈한다라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맑스가 부정의에 대한 비상대주의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코헨의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함의된 강탈은, 도둑질의 표준적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듯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훔친다는 행위 이전에 훔쳐진 물건의 존재를 전제한다. 어떤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훔치고 싶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는 이와는 다르다: 잉여가 전유되고 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그것을 창출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자본가가 없었다면, 노동자는 강탈도 안당했겠지만 강탈당할 것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어떤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사실이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할 것이다.) 그리하여 강도질이라는 용어는 다소간 오도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용어는 자본주의적 착취가 직접적인 도둑질과 같은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도덕적 견해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유사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질문은 애매한 용어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분리된 용어로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나는 잉여가치의 자본주의적 전유가 부정의한 것으로 고려되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잉여가치 전유의 특징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상호 관련된 반론을 살펴볼 것이다. 나는 두 가지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경우를 다루겠다; 실제 경우는 두 가지 극의 몇몇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첫째로, 순수한 자본 이자 생활자를 고려해 보자. 이 이자생활자는 경영자를 싼 값에 고용해, 노동자를 착취하게 한다. 자본가가 어떻게 자본을 획득하게 되는가는 잠시 무시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부정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노동의 형태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을 받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이윤은 “기여에 따라 분배”라는 원칙을 위반한다. 이 원칙은, 정의의 최고 원칙은 아니지만(4.3.3), 분명히 정의의 원칙이다. 다른 정의의 원칙이 이보다 우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든 예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위반되고 있다. (자본가가 자본 자체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그 자본이 “그 자신의 노동과 그 선조의 것”에 의해서만 축적되었을 경우에만 관련이 있을 것인데, 이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당분간 미루겠다). 이는 생산물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노동계급의 노동에 의한 것이므로, 노동계급이 그 모두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노동자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본에 대해 기여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다면 무관한 사항이다. “노동계급”은 “노동계급”의 생산물에 대해 집단적인 권리적 주장을 하는 역사적 주체가 아니다. 이슈는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현재의 생산물을 배분하는 문제일 뿐이다. 현재의 생산물을 따지자면, 노동자만이 기여를 했으므로, 그 생산물을 그들 사이에서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

다른 한 극으로, 자본을 전혀 가지지 않은 순수한 자본주의적 기업가를 고려해 보자. 그는 조직적 기술에 의해 규모 수익 체증의 조건 하에서 노동자를 착취한다(4.1.3). 서로의 능력을 보충하는 노동자를 한데 모음으로써, 홀로 노동할 때보다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는 “공제될 가치를 창출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질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치를 창출하는데에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창출된 가치 모두를 가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히 브로커나 중개자는, 상보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나온 이득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브로커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일에 대해 보상 받아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숙련된 경영자는 노동자들을 한 곳에 모았다는 그 자신의 노동에 대해 보상받아야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수행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양극의 경우는, 두 가지 널리 퍼진, 중요한 반대에 부딪힌다. 첫째 경우는, 자본 축적에 이르는 “깨끗한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에 직면한다(1). 만약 몇몇 노동자들이, 논의의 목적상 시간 선호에 관해서만 다르고 다른 점은 다른 노동자와 같은데,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해서 투자했다면, 그들이 다른 노동자를 부려서 다른 데서는 얻지 못할 임금을 주는 것에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겠는가? (사태를 간단히 하기 위해, 스스로 자본을 축적하여 자본가가 된 사람이, 과거와 현재의 부정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평등한 공산주의 경제에서 출발하여 시작하였다고 하자.) 이것은 “윌트 챔프래인”(Wilt Chamblain) 논변의 변종이다: 자본주의적인 성인 사이에 합의된 행위를 금지할 이유가 있는가?(2)

이것은 강력한 반대 논변이고, 맑스의 착취이론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논변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재반박 논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레토 개선을 가져오는 임금 계약을 금지하자는 논변보다는, 상속권의 박탈을 전제한 논변이 다소간 옹호하기 쉬울 것이다.(3) 둘째로, 임금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집단적 이익의 측면에서 보자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4) 그리하여 많은 것이 사람들의 조직화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적어도, 잠재적 자본가는 경제적 조직의 창출을 힘들게 만드는데 부를 쓴다면 이윤을 가질 권리가 없다-심지어 그가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더라도 말이다(5). 셋째로, 개인이 임금 계약을 이익이 된다고 받아들일지 모르나, 그 결과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자본가가 자원의 많은 부분을, 노동자들을 계약의 결과에 무지한 상태로 놓아두기 위해서 쓴다면, 이윤을 자본가가 가지는 것을 거부할 충분한 조건이 존재하는 셈이다(6). 이들 반박은 확실히 책 한권 만큼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단지 연구 프로그램을 스케치하는 것 이상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두 번째 경우는, 사회주의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현 시대 토론의 핵심과 관련된, 유인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보상의 약속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어떻게 부정의할 수 있겠는가? 다시금 파레토 효율성을 근거로 반대 논변이 나오는 것이다: 보상이 없으면 놀고 있을 사람에게 기술을 쓰게 만드는 보상을 주는 것은 어느 누구의 복지도 나빠지게 하지 않는다. 이 반대 논변의 실용적인 중요성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잉여가치의 전유가 부정의하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개념적인 논의로서는, 그 논변은 4.1.5에 제시된 이유들 때문에 실패한다. 유인 문제를 극복할 방도가 현재로는 없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재분배가 영원히 장애에 부딪히리라는 만족스러운 논변은 나오지 않았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논변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경계해야만 한다. 맑스는, 기술을 쓰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자체로 보상을 주는 행위라고 믿었다. 나도 이 생각에 동의한다. 따라서 그러한 기술의 소유자가 사회를 볼모로 잡고, 그들이 보상을 받지 않으면 기술을 쓰는 것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해서, 꼭 그 사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착취라는 이슈에 이들 문제를 연결 지으며 결론을 내려보자. : “사회주의 하에서의 깨끗한 자본 축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지출된 노동과, 상품 소비의 형태로 얻는 노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착취로 불려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불일치 자체에는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착취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직관과 용법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어느 경우에나, 노동 불일치 그 자체로는, 소득 분배에 대한 도덕적 반대의 튼튼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 (4.1.2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음을 상기하라). 노동의 불일치는 두 가지 이유로 부정의할 수 있다: 그 차이가 부존 자산의 부정의한 분배로부터 도래한 것이거나, 소득 분배의 방식이 부정의해서 생긴 것이거나 이 중 첫 번째 경우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재산의 경우, 예를 들어 강제에 의한 시초 축적에 해당한다. 두 번째 경우는 정의롭게 획득한 부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도록 몰아넣는 경우, 예를 들어 그들 스스로 조직하는 일을 막거나 조직화와 관련된 정보를 아는 것을 막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로, 사람들이 조직화되지 않고 정보가 없으나 그러한 사태가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닌 경우를 포함시킬 수 있다.

착취의 틀 내에서 유인은 다루기 힘든 문제이다. 왜냐하면 유인이라는 개념은, 기업가가 노동자보다 더 버는 것은, 기업가가 생산 불가능한 경영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4.1.5에서 관찰된 바처럼 유인 개념은 기업가의 소득을 노동자의 소득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차이를 부정의한 것으로 서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가가 수행된 노동을, 그가 벋어들인 소득에 상응하는 노동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둘을 비교할 공통된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을 쓰는 일은 그 자체로서 보상을 준다거나 적어도 다른 일에 비해 결코 더 큰 비효용을 가지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에 들어 있는 기본 가정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기본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숙련된 경영자가, 사회 봉사를 위해 그의 희소한 기술을 쓰는 불쾌한 일을 하는데 대해 보상하는 것은 정말로 정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착취가 도덕 이론에서 근본적인 개념이 될 수 없는 기본적인 이유가 세 가지 존재한다. 그 세 가지 이유는 모두,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 그래서 노동착취 이론은 첫 번째의, 정의(定意)에 관한 허들도 지 못한다. 사람들은 여가-소득 선호가 서로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빈자가 부자를 착취한다는 반직관적인 결론을 지지하기도 한다(1).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은 시간 선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부를 측적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부려 모두가 혜택을 보게끔 할 수 있다. 착취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무시될 수 있는 전반적인 역사 개관에서는 유용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이론을 세밀하게 검토하기에는 잘 들어 맞지 않는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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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기여와 필요

고타 강령 비판에서 맑스는 공산주의의 처음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 얻게 되는 분배의 원칙 사이에 구분을 그었다. 첫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투자, 공공재, 일할 수 없는 사람 등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빼고 난 자금을, 각자가 기여한 노동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두 번째 원칙은 다음 유명한 문장의 절정 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 개인이 노동분업에 예속되는 상태가 끝난 이후의 시기, 그와 함께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간의 구분이 사라진 사회, 노도이 사람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된 후, 생산력이 개인의 모든 측면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게 된 후, 그리고 협동적인 부가 더 풍부하게 넘쳐 흐러게 된 후, 오직 그 때가 와야지만 협소한 부르주아적 권리의 지평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회가 그 슬로건을 새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능력에 따른 분배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로.(From each a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2)

맑스가 서술한 바처럼(.4.3.1에 인용된 절을 보라) 기여 원칙은 숙련노동과 미숙련 노동이 공통의 측정 기준으로 환원되어 이 차이를 잴 수 있게 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 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수한 사람, 즉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나 더 긴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가진 문제를 장황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러한 환원이 이루어졌고, 자본주의에서도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러한 환원이 이루어졌고, 자본주의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체계라 작동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기여 원칙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개념이 된다. 한 측면에서 보면, 그 원칙은 자본주의적 착취를 부정의한 것으로 비난하는 정의의 기준이다. 완전히 발달된 공산주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원칙 자체가 필요원칙에서 표현된 더 높은 기준에 의해 부적절한 것으로 비난당한다. 신체가 건장하면서도 노동하지 않고 수입을 얻는 자본가는 기여 원칙을 정당하지 않게 위배-즉, 필요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위배하는 경우를 대표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지 제도의 보조를 받으면서 그 대가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장애자는 필요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위반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맑스는 정의의 위계 이론을 가졌던 것이다. 여기서 기여 원칙은 아직 적응되기에는 역사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차선의 기준을 제공한다. 자본주의적 착취는 이중으로 부정의하다. 왜냐하면 두 원칙 모두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첫 단계의 “평등한 권리” 역시 부정의하지만, 자본주의 착취보다는 덜 부정의하다. 왜냐하면 필요 원칙만이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해석이,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의 비판과 공산주의의 두 단계 이론 모두를 이치에 닿게 만드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해석은 문헌에 오직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분석적 재구성이다. 어떠한 해석도, 맑스가 정의와 권리에 대한 맑스의 다양한 언급을 모두 서로 일관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제안된 해석은 대부분의 핵심적인 문헌과 양립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해석에 의해 맑스에게 돌려지는 이론은 압도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은 되지 못한다. 필요 원칙이 평등주의적인 형태(아래를 보라)를 구현하고 있다고 가정하자면, 기여 원칙은 평등을 위한 차선의 대체물로서 제시된다. 그러한 대체물이라면, 나는 롤즈의 차등의 원칙이 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롤즈의 차등 원칙에 깔려 있는 정신은, 더 많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 없어지는 지점까지, 즉 가장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더 나빠지는 지점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서는, 평등의 최선의 이상이 그 자체로서 최선에 근접하는 차선의 방식을 탐색하는데에 길잡이가 되어 준다. 우리는 기여 원칙과 양립 가능한 불평등의 정도를 모른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형태의 기술을 공통의 척도로 어떻게 환원시킬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여 원칙이 평등의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원칙은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고서는 수입을 얻지 못할 것을 보장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필요 원칙 그 자체를 살펴 보자. 고타 강령 비판에서, 이 원칙에 대해 맑스가 논의한 것은 간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그 원칙의 적용 배경으로 풍요를 언급하면서, 맑스가 “정의의 여건”이 공산주의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있다(1). 흄에 따르면, 이 여건은 적당한 정도의 희소성과, 인간들 사이의 제한된 동정심을 필요로 한다: “이기심과 제한된 너그러움, 이와 함께 인간의 욕구를 창출하는 자연의 부족한 양이라는 조건이야말로, 정의의 기원이다.”(2) 이들 두 조건 중에서 자원의 희소성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완벽하게 공공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규율하는 분배의 원칙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희소성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의 풍요는, 공산주의 하에서 모든 재화가 자유재이며, 따라서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소비 저장고에서 원하는 것을 누구나가 취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재화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두 종류의 발전에 의해 도달될 수 있다: 증가된 생산성, 그리고 감소된 욕구. 이들 중 전자에 대해서는 맑스가 분명히 긍정했다(5.2.3). 자본주의 하에서 존재하는 “부자연스러운 필요”(2.2.3)에 대한 그의 언급을 감안하면 공산주의 하에서 욕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그가 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노동이 “삶의 최고 욕구”가 된다면, 소비재에 대한 필요는 아마도 적어질 것이고, 따라서 소비재를 만드는 데에 쓰이는 희소한 재화도 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예로서, 그룬드뤼세(Grundrisse)에서, “모든 측면의 생산 뿐 아니라 소비에서도 개성을 풍부히 한다”라는 언급과, 또 다른 유사한 많은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 역시 물질적 조건으로서 희소한 재화를 요구한다. 이는 아래에서 더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맑스의 저작 전체를 살펴 보았을 때, 인간의 욕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풍요 덕택이라고 믿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아마도 공산주의 하에서 생산력이 넘쳐서 절대적 의미에서 풍요를 창출하리라 믿었던 것일 수도 있다. 정말 그렇다면 그의 이론 그 부분은 구제할 가망 없이 유토피아적이라고 쓰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그의 글은 충분히 모호해서 다른 가능성을 탐색할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기여 원칙(4.3.1)의 “결점”에 대한 맑스의 논평은, 필요 원칙을 평등에 의거해 해석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기여 원칙에 따르면, 아이가 많이 딸린 노동자가 자녀가 얼마 없는 노동자와 똑같은 임금을 얻게 될 것이다. 그가 기여 원칙의 결함을 언급한 것은, 기여 원칙이 가족 간 일인당 소득 또는 복지의 불평등을 가져오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 결함은 불평등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시스템을 창조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토피아적 해석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평등한 분배 원칙에 의해서도 이러한 불평등은 제거될 수 있을지 모른다. 무엇의 평등인가? 인간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맑스의 이론에 비추어 보건대(2.2.7)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필요 원칙이 자아실현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으로서 인류 전체가 아니라 사람 개인의 자아실현이 최고의 가치라면, 모든 개인 각각이, 다른 사람이 그와 동일한 정도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양립가능한,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로널드 드워킨은 이 이상을 다소간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돈이 많이 드는 필요(expensive needs-‘비싼 기호’)의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1) 자아실현의 몇몇 방식은 다른 방식들보다 본질적으로 비싸다. 시를 쓰는 것은 물적 자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지만, 웅장한 영화를 감독하는 일은 훨씬 많은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자아실현을 향한 필요를 누구에게나 양립가능한 수준까지 충족될 것을 보장하여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게 해주면 해줄수록, 돈이 많이 드는 선호가 더 많이 출현하여, 자아실현의 필요를 결국에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충족시킬 수 밖에 없는 결과만을 나을지도 모른다. 앤디 워홀이 그린 미래처럼, 모두가 웅장한 영화의 10초만을 감독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이와 같은 선호의 무정부성은, 공산주의 첫단계에 존재했던 죄수의 딜레마를 더 미묘한 형태로 다시 발생시킨다. 첫단계에서 그 딜레마는 유인 문제에 부딪혔다. 개인의 노력과 보상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면-“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아직 낡은 사회의 태생적 표식이 찍혀 있는-이기주의적 동기를 가진 개인들은 농땡이를 부리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사회 생산물의 몫을 그대로 가져가려 할 것이다. 농땡이 부려서 발생된 손실은사회 전체로 나누어져 부담되는 반면, 농땡이 부려 얻은 여가는 자기 혼자만의 것이 되므로 더 중요시된다. 공산주의의 더 높은 단계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개인의 동기에서 주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개인의 욕구는 집합적으로 자멸적인(self-defeating)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개인이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아실현에 제약을 가하게 된 사태에 대해서는 전 사회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반해, 그 개인에게 돌아가는 자아실현의 보상은 그 사람만의 것이므로 그 보상이 그 개인에겐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2.2.7에서 나는 창조성이라는 가치와 공동체성 가치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논하였다. 고도로 창조적인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창조해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앞의 문단에서 논의한 것은 이 두 이상간의 추가적인 갈등의 원인을 더한다. 공동체를 위한 창조는, 개인의 자아실현이 다른 사람의 자아실현의 금지를 유도할 정도로 비싸다면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2.4에서 설명된 바처럼, 맑스는 공산주의가 계급사회 또는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공동체성과, 자본주의에 의해 발전된, 굴레를 벗어던진 개인주의간의 종합(synthesis)을 실현할 것이라고 믿었다. 아마도, 종합 대신에, 이들 가치를 타협하는 존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봤더라면 더 나은 성과를 맑스가 남겼을지도 모른다.

2.2.7에 진술된 또 다른 어려움을 상기해 보자. 심지어 사회가 모두에게 자아실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이 소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좌절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해서 자아실현을 못하는 좌절이, 재능이 없어서 생기는 더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막게 해준다고 시사하는 것은 너무 손쉽고 극단적으로 낙천적인 태도일 것이다. 첫 번째 제약에 의해 자아실현이 막혀 버린 사람은 두 번째 장벽에 부딪히는 사람과 늘 같지 않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 자아실현을 못하게 구속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모로 자기존중감에 도움이 되는 조건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자원의 결여라는 제약은 인간 재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경향을 합한 순 이득 또는 순 손해에 대해서는 미리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풍요가 가능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고찰하는 것은 거의 쓸모 없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으로 책망할 사람이 우리 자신 밖에 없다면 그 실패는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리라는 사실은, 인간이 가진 한계로 인해 생기는 중요한 결과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