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8. 6. 23(월) / 총 10 매
담당 부서	건설산업과	담 당 자	∙과 장 최정호, 사무관 신보미 ∙☎ (02)2110-8352, 6289 shinbm@mltm.go.kr
보 도 일 시		2008년 6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건설업체, 공공기관 발주 소규모 공사 참여기회 확대

-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 확대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172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1.34%)는,

ㅇ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정부투자기관 외에,

ㅇ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02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공단(112개)이 발주하는 공사중 당해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미만 규모의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  단,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주 150억원 이상 공사는 도급하한 적용배제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7.31. 공시하는 제도

※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적용예시

구 분	시공능력평가액 1조5천억원 이상 업체	1조원	1,000억원	900억원
국가기관 발주공사	74억원 미만 공사 입찰참가 제한		시평의 1%인 10억원 미만 공사 입찰참가 제한	제한없음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 입찰참가 제한	시평의 1%인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참가 제한	위와 같음	제한없음

□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최대 2,749억 원*의 발주물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추가확대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는 150억원 미만 토목, 건축, 토목건축공사 규모임

□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  도급금액 5천만원까지 24%, 5천만원～1억원 18%, 1억원～5억원 12%, 30억원 이상 6%

□  이번에 개정․고시된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8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참고1> 도급하한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참고2> 도급하한제도 적용 확대기관

<참고3>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대상업체 현황

참고1		도급하한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  (근거)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일정금액 미만 공공공사의 도급을 금지(’80～)

※  건산법 제47조,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해양부장관고시(’08.1.15)

□  (대상업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172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1.34%)를 지정 운영중

□  (하한금액)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는 도급 금지

※  (예시) 시공능력평가액이 7,000억인 건설업체의 경우 70억 미만 공공공사는 입찰참가 불가

-  단,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기관 발주 74억원, 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 15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적용 배제

□  적용기관 및 대상공사

ㅇ  (현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14개)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  (개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02개)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112개)

□  (위반시) 영업정지(6월) 또는 과징금(도급금액의 6～24%) 부과

참고2		도급하한제도 적용 확대기관

구 분			해 당 기 관
공 공 기 관 (14→ 102)	공기업 (11→ 24)	시장형 공기업 (1→6)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18)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준정부 기 관 (4→7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0→14)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64)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지방 공기업 (0→ 112)	지 방 공 사 (0→43)	지 하 철 (0→7)	서울(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 (0→16)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 타 (0→17)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경기관광공사, 광주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지자체 50% 이상출자 (0→3)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정남진장흥유통공사
	지 방 공 단 (0→69)	시설관리 (0→67)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부산, 대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울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안산시, 가평군, 연천군, 춘천시, 속초시, 동해시, 정선군, 청주시, 구미시, 안동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경 륜 (0→2)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주1) 밑줄은 종전 도급하한 적용기관(정부투자기관) 2) ( )안은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수 비교(고시개정전→후) 3)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 발주공사에 해당되어 도급하한이 旣적용

참고3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대상업체 현황('08.6. 현재)

(단위:백만원)

연번	업 체 명	'07년시평액	도급하한금액
			정부	지자체,공공기관 등
1	(주)대우건설	7,663,501	7,400	15,000
2	삼성물산(주)	6,815,306	7,400	15,000
3	지에스건설(주)	6,160,213	7,400	15,000
4	현대건설(주)	6,118,900	7,400	15,000
5	대림산업(주)	5,402,461	7,400	15,000
6	(주)포스코건설	4,639,318	7,400	15,000
7	현대산업개발(주)	4,409,615	7,400	15,000
8	롯데건설(주)	4,016,570	7,400	15,000
9	에스케이건설(주)	2,475,395	7,400	15,000
10	금호산업(주)	1,990,518	7,400	15,000
11	타이세이건설(주)	1,966,798	7,400	15,000
12	두산건설(주)	1,800,354	7,400	15,000
13	쌍용건설(주)	1,646,496	7,400	15,000
14	(주)한화건설	1,616,758	7,400	15,000
15	(주)한진중공업	1,528,733	7,400	15,000
16	코오롱건설(주)	1,360,502	7,400	13,605.02
17	경남기업(주)	1,264,722	7,400	12,647.22
18	동부건설(주)	1,190,255	7,400	11,902.55
19	계룡건설산업(주)	1,188,041	7,400	11,880.41
20	삼환기업(주)	1,156,703	7,400	11,567.03
21	풍림산업(주)	1,153,349	7,400	11,533.49
22	두산중공업(주)	1,139,316	7,400	11,393.16
23	벽산건설(주)	1,058,635	7,400	10,586.35
24	(주)태영건설	1,020,535	7,400	10,205.35
25	고려개발(주)	1,010,157	7,400	10,101.57
26	삼성엔지니어링(주)	996,515	7,400	9,965.15
27	삼성중공업(주)	991,147	7,400	9,911.47
28	(주)케이씨씨건설	966,810	7,400	9,668.10
29	삼부토건(주)	938,316	7,400	9,383.16
30	한신공영(주)	928,755	7,400	9,287.55
31	(주)엠코	883,302	7,400	8,833.02
32	한라건설(주)	877,817	7,400	8,778.17
33	극동건설(주)	797,728	7,400	7,977.28
34	우림건설(주)	732,782	7,327.82	7,327.82
35	신동아건설(주)	704,523	7,045.23	7,045.23
36	남양건설(주)	666,197	6,661.97	6,661.97
37	신세계건설(주)	651,919	6,519.19	6,519.19
38	신성건설(주)	644,808	6,448.08	6,448.08
39	(주)동양건설산업	625,891	6,258.91	6,258.91
40	남광토건(주)	623,473	6,234.73	6,234.73
41	한일건설(주)	597,695	5,976.95	5,976.95
42	(주)부영	588,922	5,889.22	5,889.22
43	금광기업(주)	584,455	5,844.55	5,844.55
44	대우자동차판매(주)	578,352	5,783.52	5,783.52
45	진흥기업(주)	531,506	5,315.06	5,315.06
46	(주)삼호	516,230	5,162.30	5,162.30
47	(주)현진	515,509	5,155.09	5,155.09
48	(주)서해종합건설	510,911	5,109.11	5,109.11
49	(주)한양	486,729	4,867.29	4,867.29
50	화성산업(주)	480,607	4,806.07	4,806.07
51	동문건설(주)	480,268	4,802.68	4,802.68
52	월드건설(주)	479,611	4,796.11	4,796.11
53	임광토건(주)	466,445	4,664.45	4,664.45
54	이수건설(주)	462,716	4,627.16	4,627.16
55	(주)신일	459,633	4,596.33	4,596.33
56	성지건설(주)	451,526	4,515.26	4,515.26
57	(주)중앙건설	450,380	4,503.80	4,503.80
58	(주)동원개발	432,767	4,327.67	4,327.67
59	(주)에이치에이치아이	421,820	4,218.20	4,218.20
60	성원건설(주)	416,396	4,163.96	4,163.96
61	대주건설(주)	408,298	4,082.98	4,082.98
62	삼성에버랜드(주)	404,039	4,040.39	4,040.39
63	우미건설(주)	399,925	3,999.25	3,999.25
64	현대중공업(주)	381,515	3,815.15	3,815.15
65	(주)서희건설	359,803	3,598.03	3,598.03
66	(주)우남건설	356,790	3,567.90	3,567.90
67	울트라건설(주)	351,503	3,515.03	3,515.03
68	(주)씨앤우방	350,309	3,503.09	3,503.09
69	(주)반도건설	347,273	3,472.73	3,472.73
70	(주)동일토건	306,960	3,069.60	3,069.60
71	범양건영(주)	299,385	2,993.85	2,993.85
72	(주)대우엔지니어링	295,092	2,950.92	2,950.92
73	(주)대원	288,679	2,886.79	2,886.79
74	(주)신일건업	286,819	2,868.19	2,868.19
75	(주)효성	279,376	2,793.76	2,793.76
76	대성산업(주)	275,270	2,752.70	2,752.70
77	한솔건설(주)	273,917	2,739.17	2,739.17
78	(주)대동종합건설	272,122	2,721.22	2,721.22
79	(주)호반건설	269,854	2,698.54	2,698.54
80	성원산업개발(주)	269,809	2,698.09	2,698.09
81	한국전력기술(주)	259,635	2,596.35	2,596.35
82	일성건설(주)	251,392	2,513.92	2,513.92
83	삼능건설(주)	248,528	2,485.28	2,485.28
84	정우개발(주)	248,103	2,481.03	2,481.03
85	신원종합개발(주)	247,163	2,471.63	2,471.63
86	(주)신창건설	246,456	2,464.56	2,464.56
87	(주)롯데기공	243,520	2,435.20	2,435.20
88	(주)고속도로관리공단	240,504	2,405.04	2,405.04
89	(주)신안	239,315	2,393.15	2,393.15
90	동아건설산업㈜	237,547	2,375.47	2,375.47
91	일신건설산업(주)	234,851	2,348.51	2,348.51
92	(주)대교디앤에스	229,945	2,299.45	2,299.45
93	(주)금성백조주택	229,830	2,298.30	2,298.30
94	(주)신한	224,329	2,243.29	2,243.29
95	엘아이지건영(주)	216,402	2,164.02	2,164.02
96	양우건설(주)	216,215	2,162.15	2,162.15
97	(주)대저토건	215,774	2,157.74	2,157.74
98	명지건설(주)	215,328	2,153.28	2,153.28
99	일신건영(주)	212,239	2,122.39	2,122.39
100	에이스종합건설(주)	210,773	2,107.73	2,107.73
101	(주)태왕	207,487	2,074.87	2,074.87
102	씨제이개발(주)	205,337	2,053.37	2,053.37
103	요진산업(주)	199,830	1,998.30	1,998.30
104	동광주택산업(주)	193,627	1,936.27	1,936.27
105	(주)삼환까뮤	192,185	1,921.85	1,921.85
106	대덕건설(주)	187,684	1,876.84	1,876.84
107	(주)후지타	186,486	1,864.86	1,864.86
108	중흥건설(주)	185,696	1,856.96	1,856.96
109	신안종합건설	185,620	1,856.20	1,856.20
110	경동건설(주)	179,668	1,796.68	1,796.68
111	(주)이테크건설	176,630	1,766.30	1,766.30
112	동광건설(주)	175,773	1,757.73	1,757.73
113	남화토건(주)	171,878	1,718.78	1,718.78
114	(주)삼미건설	169,229	1,692.29	1,692.29
115	(주)동일	168,095	1,680.95	1,680.95
116	대방건설(주)	167,383	1,673.83	1,673.83
117	현대엔지니어링(주)	167,210	1,672.10	1,672.10
118	강산건설(주)	165,348	1,653.48	1,653.48
119	대보건설(주)	164,408	1,644.08	1,644.08
120	우정건설(주)	164,068	1,640.68	1,640.68
121	온빛건설(주)	163,765	1,637.65	1,637.65
122	세양건설산업(주)	162,537	1,625.37	1,625.37
123	(주)신도종합건설	158,529	1,585.29	1,585.29
124	(주)우미개발	157,843	1,578.43	1,578.43
125	동원시스템즈(주)	156,136	1,561.36	1,561.36
126	남해종합개발	155,631	1,556.31	1,556.31
127	(주)동일하이빌	155,241	1,552.41	1,552.41
128	(주)협성종합건업	153,002	1,530.02	1,530.02
129	남광건설(주)	152,261	1,522.61	1,522.61
130	태평양개발(주)	149,194	1,491.94	1,491.94
131	케이티건설(주)	144,358	1,443.58	1,443.58
132	선원건설(주)	143,345	1,433.45	1,433.45
133	(주)이랜드개발	142,451	1,424.51	1,424.51
134	송촌종합건설(주)	142,169	1,421.69	1,421.69
135	현대아산(주)	140,053	1,400.53	1,400.53
136	삼협건설(주)	139,494	1,394.94	1,394.94
137	(주)세창	137,412	1,374.12	1,374.12
138	유진기업(주)	137,297	1,372.97	1,372.97
139	대우조선해양건설(주)	136,218	1,362.18	1,362.18
140	(주)제일건설	134,272	1,342.72	1,342.72
141	한국건설(주)	132,086	1,320.86	1,320.86
142	(주)모아종합건설	130,795	1,307.95	1,307.95
143	(주)대명건설	129,493	1,294.93	1,294.93
144	(주)서광건설산업	127,618	1,276.18	1,276.18
145	(주)한승건설	122,164	1,221.64	1,221.64
146	현대알앤씨건설(주)	121,342	1,213.42	1,213.42
147	태동건설(주)	121,123	1,211.23	1,211.23
148	(주)서한	121,043	1,210.43	1,210.43
149	(주)아이씨코퍼레이션	118,597	1,185.97	1,185.97
150	에스티엑스건설(주)	118,078	1,180.78	1,180.78
151	남흥건설(주)	117,676	1,176.76	1,176.76
152	(주)늘푸른오스카빌	117,272	1,172.72	1,172.72
153	(주)대동이엔씨	116,484	1,164.84	1,164.84
154	유림종합건설(주)	116,180	1,161.80	1,161.80
155	(주)휴먼텍코리아	116,152	1,161.52	1,161.52
156	(주)자영	114,322	1,143.22	1,143.22
157	모아건설산업(주)	112,067	1,120.67	1,120.67
158	(주)보미종합건설	111,442	1,114.42	1,114.42
159	(주)삼정	110,129	1,101.29	1,101.29
160	㈜서브원	108,058	1,080.58	1,080.58
161	(주)호반	107,548	1,075.48	1,075.48
162	한림건설(주)	106,163	1,061.63	1,061.63
163	신동아종합건설(주)	105,984	1,059.84	1,059.84
16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05,862	1,058.62	1,058.62
165	남도건설(주)	105,233	1,052.33	1,052.33
166	(주)금강주택	104,421	1,044.21	1,044.21
167	(주)삼일기업공사	104,150	1,041.50	1,041.50
168	프라임개발(주)	103,362	1,033.62	1,033.62
169	세광종합건설(주)	102,354	1,023.54	1,023.54
170	신구건설(주)	102,148	1,021.48	1,021.48
171	(주)유성건설	101,958	1,019.58	1,019.58
172	영동건설(주)	100,842	1,008.42	1,0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