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8. 6. 12(목) 조간
배포일시	2008. 6. 11(수) 10:30			담당부서	국고국 국유재산과
담당과장	정병기(2150-5150)			담 당 자	박희량 사무관(2150-5152)

제목: “주인 없는 부동산과 일본인 명의 재산 등 29.1㎢ (여의도 총 면적의 3.5배)에 대한 국가소유권 회복”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현황)

□ 정부는 ‘85~’03년간 2차례에 걸쳐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재산 등에 대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과거에는 추진대상 재산을 수작업으로 색출할 수밖에 없어 무주부동산,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 등이 상당수 누락되었었음

□ 이에 ‘02.9월에 대법원의 등기 전산화가 완료됨을 계기로 등기 전산,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 누락재산을 추가 색출하였으며

ㅇ ‘03.10월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04년부터 착수하여 ‘0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음

* 무주부동산 : 지방자치단체, 일본인명의재산 : 자산관리공사가 추진

□ ‘08.5월말 현재 제3차 권리보전 조치 추진실적은 95.2%로

ㅇ 일본인명의 재산 99.3%, 무주부동산 95.8%를 조치완료 하였음

- 나머지 미조치 재산은 지적 불일치 및 증빙자료 구비 곤란 등으로 등기가 어려운 재산으로 시간을 두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권리보전 추진실적(‘08.5월말)>

(단위 : 필지수)

구 분	전 체	무주부동산	일본인명의	기타오류정정
추진대상 (면적 : 천㎡)	1,728,715 (8,331,599)	62,290 (226,959)	93,345 (120,501 )	1,573,080 (7,984,139)
조치완료 (면적 : 천㎡)	1,645,625 (7,950,795)	59,691 (224,584)	92,701 (120,010)	1,493,233 (7,606,201)
비율(%)	95.2	95.8	99.3	94.9

□ 정부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제3차 권리보전 조치를 통하여

ㅇ 일본인명의 재산 22,047필지 14,398천㎡, 무주부동산 4,934필지   6,262천㎡를 국유화 하였고

ㅇ 기타 미등기재산 4,809필지 8,479천㎡를 국가로 등기하여 총 31,790필지 29,139천㎡를 새로 국가로 등기하였음

<제3차 권리보전 국유화 실적>

구분	무주부동산	일본인	기 타	합 계
필지	4,934	22,047	4,809	31,790
면적(천㎡)	6,262	14,398	8,479	29,139

* ‘08.5월말 현재 잠정

□ 향후 추진방향

ㅇ 나머지 미 조치된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6월 말까지 최대한 추진하여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일단락 짓고,

ㅇ 기 조치 완료한 재산에 대해서 토지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및 국유재산 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권리보전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한 후

ㅇ 6월 말 현재 미조치 잔여재산, 검증결과 미흡하게 처리된 재산과 향후 추가 발견되는 재산을 제3차 권리보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