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8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영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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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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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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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나) 집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이다. 그 구성 요소에는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독립성을 가진 권력이 포함된다.

(나)는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집단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보 기 >
	ㄱ. (가)는 합법적인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ㄴ. (나)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한다. ㄷ. (가)는 (나)에 비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ㄹ. (나)는 (가)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어떤 나라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혼합 민주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② (가)의 예로는 국민 투표를 들 수 있다.

③ (나)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④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나)의 역할이 커진다.

⑤ (가)는 (나)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방식이다.

3. 다음 글을 쓴 사람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은?

최근 선거에서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만하고 무능한 사람이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들에 의한 자의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 정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때에만 발전한다.

① 정치적 무관심은 독재 정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② 경솔한 정치 참여는 정책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③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시민의 권리이다.

④ 정치 참여율이 높다고 해서 민주 정치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정치 의식이 낮은 사람은 왜곡된 정치 선전의 영향을 받기 쉽다.

정치

4. 민주 정치 발전 과정을 나타낸 연표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는 국민 주권론과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았다.

② (나)에서 노동자들은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③ (다)를 계기로 적극 국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④ (라) 시기의 시민은 일종의 특권 계급을 의미하였다.

⑤ (마) 시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통 선거가 정착되었다.

5. 다음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방송은 최근 발생한 폭행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는 등의 보도 행태를 보였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취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가족들 몰래 집 안에 숨어들어가 자료를 입수하려다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발각되어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시청률 제고를 통한 광고 수입 증대를 위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①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② 언론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③ 언론은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④ 언론은 지나친 상업주의적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⑤ 언론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6. 밑줄 친 기관의 견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3점]

○○ 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의 상당수가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 위원회는 “2층이나 지하의 투표소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유권자의 신념과 다른 종교의 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곳에 들어가 투표하든지, 아니면 투표 행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였다.

①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③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하여 대리 투표를 고려해야 한다.

④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⑤ 종교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에의 자유’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

7. 어떤 나라의 정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월 11일 의회 선거에서 ○○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

◦ 3월 22일 새로운 의회 개원과 함께 ○○당의 당수인 A씨가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됨

◦ 3월 24일 A씨, 국가 원수를 방문하여 행정부 수반으로 인정받고 임명장을 수여 받음

① 국가 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하다.

② 의원의 행정부 각료 겸직은 불가능하다.

③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다.

④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조정이 곤란하다.

⑤ 행정부와 의회 간에 권력 분립이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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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 원리	(가)	복지 국가의 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
관련 규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실현 방안	권력 분립,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 등	최저 임금제, 복지 정책 실시 등	(다)

① (가)에 들어갈 내용은 입헌주의 원리이다.

② (가)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근거로 작용한다.

③ (나)에는 직업 선택권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된다.

④ (다)를 통해 ‘국가에 의한 자유’가 보장된다.

⑤ (다)의 예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이 있다.

9. 그림의 박 기자가 가진 정치에 대한 관점과 맥락이 같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정치

박 기자가 작성한

○○지역 주민 간의

추모공원 건립 찬ㆍ반

시위 기사는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실어야 하는 것

아니야?

글쎄,

그건 김 기자가

정치의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

김 기자

박 기자

		< 보 기 >
	ㄱ. 정치란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이다. 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협상도 정치 현상이다. ㄷ. 국가 권력의 창출 및 행사와 관련된 활동만이 정치이다. ㄹ. 정치는 국가의 목적, 기능, 존재 양식과 관련된 현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의 A, B는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보여 준다. <보기> 질문에 대해 각각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만을 A, B 유형별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됩니까? (나)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집니까? (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됩니까? (라) 행정부와 의회가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구성됩니까?

A	B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라)	(나), (다)

④ (나), (다)	(가), (라)

⑤ (나), (다), (라)	(가)

11. 다음 두 주장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인민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했으며,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일반 의지에 입각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이 공동체에서 인민은 양도하거나 나눌 수 없는 주권을 행사한다.

◦ 인민은 타인에 의해 자연 상태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자연권의 일부를 정부에 맡겼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인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ㄴ. 자연권의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보았다. ㄷ. 개인보다 정치 공동체가 우선한다고 보았다. ㄹ. 국가를 합의에 기초한 인위적 산물로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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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유가 상승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 노동조합에서 총파업을 시작하였다. 파업으로 물류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 언론에서는 이를 크게 보도하였고, ㉢시민 단체들은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복잡한 운송 체계를 간소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 -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② ㉡ -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 -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을 중시한다.

④ ㉣ -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 -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의 지위에 있다.

13. 그림은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의 정부 기관 간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에는 내각 불신임권이 포함된다.

② ㉡의 예로는 법률안 거부권을 들 수 있다.

③ ㉢의 권한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있다.

④ ㉣의 권한을 행사하여 지방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⑤ (가), (나) 간의 역할 분담은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14. 다음 연설문의 공약에서 추론할 수 있는 평등의 유형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단, 실질적 평등은 1, 형식적 평등은 2로 표기한다.) [3점]

정치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입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학교 측에 건의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장애 학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 학교 학생용 화장실 칸수는 남ㆍ녀 모두 20명당 하나의 비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학생 화장실을 증설하여 10명당 하나의 비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학급당 50권씩 도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약    둘째 공약    셋째 공약

①     1           1           1

②     1           1           2

③     1           2           1

④     2           2           1

⑤     2           2           2

15. 신문 제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로 옳은 것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약화된다. ㄴ.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ㄷ. 여론 수렴 과정에서 공간적 제약이 줄어든다. ㄹ.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ㆍ비판 기능이 활성화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그림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두 나라의 정당별 의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치

		< 보 기 >
	ㄱ. 갑국에서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ㄴ. 을국의 D당은 A당과 연합하여 연립 정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ㄷ. 갑국은 을국에 비해 강력한 정책 수행이 곤란하다. ㄹ. 을국은 갑국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반영이 용이하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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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림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 제정 촉구 시위는 (가)에 해당한다.

② 오늘날에는 (나)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③ 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 것은 (다)의 사례이다.

④ 언론이 개정 노동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라)에 해당한다.

⑤ 민주 정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가)에 비해 (다)의 중요성이 커진다.

18. 다음은 어떤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다. 이 제도 도입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갑 :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을 : 대표자를 주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해임도 주민이 할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① 주민의 주인 의식이 강화된다.

②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③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④ 대표자의 소신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

⑤ 주민의 의사에 어긋나는 정책 결정을 줄일 수 있다.

【 19 - 20 】표는 어떤 나라에서 선거구 제도를 (가)에서 (나)로 변경할 때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

(단위 : 천 명)

(가)					(나)
정당 선거구	A당	B당	C당	D당	정당 선거구	A당	B당	C당	D당
갑	127	116	108	69	갑-1	45	29	27	37
					갑-2	37	46	43	16
					갑-3	45	41	38	16
을	134	128	77	82	을-1	41	51	16	25
					을-2	48	37	27	31
					을-3	45	40	34	26
총 득표 수	261	244	185	151	총 득표 수	261	244	185	151
득표율 (%)	31.0	29.0	22.0	18.0	득표율 (%)	31.0	29.0	22.0	18.0
의석 수 (석)	2	2	1	1	의석 수 (석)	4	2	0	0
의석 점유율 (%)	33.3	33.3	16.7	16.7	의석 점유율 (%)	66.7	33.3	0	0

* (가)에서 선거구 당 선출되는 대표자의 수는 같다.

19. 선거구 제도 변경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상대적으로 A당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된다.

② 과반수 득표를 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은 B당이다.

③ B당 지지표는 의석으로 연결된 표가 사표보다 많다.

④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가장 큰 정당은 C당이다.

⑤ 정당별 득표 수 중 사표가 가장 많은 정당은 D당이다.

20. (가), (나) 선거구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에서는 소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ㄴ. (나)에서는 지역 명망가보다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쉽다. ㄷ. (가)는 (나)보다 소수 집단의 의사 반영이 어렵다. ㄹ. (나)는 (가)보다 유권자의 후보 파악에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