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모두가 거짓말쟁이야 : 민주주의는 무의미한가?

1. 들어가는 글

정치학의 연구에서 합리적 선택 접근 방식에서는, 민주적 투표와 민주적 토론이 모두 일반적으로 부정확하고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이런 묘사적 주장을 하는 집단을 □로체스터 학파□라고 불러 강조하겠다. 왜냐하면 그 조류의 표본인, 후기 윌리엄 라이커는 로체스터 대학에서 오랫동안 정치학 교수였으며, 사회적 선택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작업이 그곳에서 많은 학생과 동료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로체스트 학파는 민주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해온 전통의 후계자이다. 이 회의의 전통은 파레토와 슘페터에 의해 20세기 초에 가장 훌륭하게 표현되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는 종종 일련의 논변을 동반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의 공공부문 프로그램은…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묘사적 주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규범적인 충고는, 자유주의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몰상식으로부터 가장 잘 보호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제도가 가장 실현가능한 정도까지 실현되면, 비일관적인 민주주의 광장의 결정을 일관된 경제시장의 결정으로 바꿀 수 있고 정치적 권력을 분해하여 계속 양심적인 엘리트들이 순환하고 경쟁하지만 얻는 것은 없게 만들 수 있다-다른 말로 하자면, 미국 헌법은, 특히 뉴딜 이전에 경제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듯이, 가능한 정치적 질서 중 최고 중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묘사적 주장과 규범적 충고는 꼭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묘사적 주장을 그 내용에서는 보수적이기보다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제도를 추천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만약 투표와 토론이 부정확하고 무의미하다면, 강제적인 가부장적 국가 개입주의가 어떠한 자유주의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일관되게 형성하고 만족시키는데 필연적으로 더 낫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

사회적 선택 이론의 결과에 대한 해석인 대중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라이커는 바로 다수결주의 민주주의가 명료하다는 주장에 명백히 반하는 강력한 사례를 만들어 낸다. 서로 다른 투표체계는 개인 투표자의 선호가 동일한데에도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는 민주주의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 간단한 예로서, 일군의 사람들이 공직에 선출할 셋 이상의 후보를 놓고 투표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하나의 기표에 한 후보만 적고 그 중 최고 득표(가장 많은 득표지만 꼭 과반수일 필요는 없다)를 받은 사람이 뽑히는 시스템은 첫 번째 투표에서 일등과 이등이 다시 두 번째 결선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과는 다른 후보를 뽑을 것이다. 개인의 선택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를 집계하는 방법이 달라짐으로써, 다른 집단 선택을 낳는 것이다.

라이커는 계속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고정된 투표 체계가 주어진 상태에서도 민주주의는 무의미하다: 투표의 결과는 조작되기 쉽고, 조작된 것과 조작되지 않은 결과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적인 행동에 깔려 있는 사적인 의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논의의 진수는 콩도르세의 투표 파라독스를 보여주면 가장 잘 전달된다. 1, 2, 3이라고 이름 붙여진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들은 과반수 투표를 통해 3가지 대안 a, b, c 중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 순위는 표 3.1에서 보여진 바와 같다.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그러한 개인 선호의 특정한 윤곽이 있으면, 대안 a는 대안 b에 대해 과반수 투표로 이기고, b는 c에게 c는 a에게 이겨서, 어떠한 대안도 다른 모든 대안을 이기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집단적 선호는□ 무의미하게, 한 대안에서 다른 대안으로 순환한다. 콩도르세의 투표 파라독스는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특별한 경우이다; 애로우의 정리는 대안적인 사회상태에 대한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개인 선호를 가정할 때, 개인의 이행적인 선호 순위를 집계하는 어떤 방법도 이행적인 집단적 선호 순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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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선호 윤곽(pofile)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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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선호 (왼쪽>오른쪽)

1              a       b       c

2              c       a       b

3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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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도 이행적인 집단적 선호 순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심지어, 개인의 고정된 선택을 집계하는 방법이 동일하다고 해도 다른 집단 선택을 산출할 수 있어, 감지되지 않는 조작된 결과를 허용한다. 나는 2절에서 라이커의 논의에로 돌아갈 것이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사회적 선택 이론의 유사한 결과는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이해되게 되었다. 정치 사상가들은 왜 이런 결과들이 민주적 삶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과 왜 그렇게 맞지 않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라이크는 선언하였다. □투표는 …… 민주주의의 핵심적 행위이다.□ 그리고 투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실마리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투표와 토론 모두를 포함하며, 토론은 명백히도 묘사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적어도 투표만큼이나 중요하다. 또한, 개인의 선호 순위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할수록, 집계결과가 순환할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민주적 투표의 문제점들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토론은 정말로 이는 사람들간의 차이를 줄이는 유일한 활용가능한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을 이슈에 대해 견해를 가까이하도록 만들거나 동일한 고려의 차원에 동의하도록 만듦으로써 이루어진다. (비록 특정한 이슈에 대해 차이를 줄이는데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결코 할 수 없지만 말이다) 토론 과정과, 이와 연관된 개인과 집단의 심의와 태도 변화는 사회적 선택 이론에 의해 잘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몇몇 사상가들은 이 과정들을 또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라이커가 민주주의에 대한 폭격을 수행한 시기에 독일의 사회 이론가 하버마스는 의사 소통 행위 이론을 제출하였다. 하버마스는 사회적 행위를 조정하는 두 기제를 구분하였다: 전략적인 상호 교류에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처벌에 대한 위협이나 보상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이성적인 논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러한 구분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거나 옳다고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과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작업은 그 내용도 그 스타일만큼이나 모호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사회적 행동의 기초로서 이성적 동의에 대한 그의 강조는 보다 정확한 사상가들이 이 이슈를 민주주의 이론에서 추구해가도록 고취한다. 엘스터는 사회적 선택이론이 시장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적인 선호 표현과, 민주적 광장에서의 공개되고 공적인 정치활동간의 구분을 포착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논의하였다. 매닌은,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로서, 하버마스의 작업에서 발견되고, 첨언하자면 파레토 곡선과 같은 경제학 모델에서도 발견되는 이상화된 만장일치 대신, 심의를 제안하였다; 공적 결론에 대한 공적 선호는 공적 심의과정에서, 단순히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롤즈 위에서 이론을 구축하는 코헨이 보기에는, 적절하게 행사된 민주적 정치는 공공선에 대한 공적 심의를 포함하며, 의견을 표명할 권리의 평등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정체성과 관심을 형성한다. 로체스터 학파의 작업은 민주주의에 대한 집계적 개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의적 개념과 비교되는 것이다. 심의적 개념은, 적절히 고안된 민주주의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고 의미 있는 공공 이슈에 대한 토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오스틴-스미스와 라이커는 국회 위원회 토론과 결정에 대한 게임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들이 이 모델을 통해, 적어도 몇몇 국회의원이 사적인 정보를 숨겨 모든 위원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온전히 반영되는데 실패하게 하여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비일관되게□ 만들 유인이 있는 균형 상태를 보여주었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스틴 스미스와 라이커의,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다. 저자들의 □사회적 삶이 이성적일 수 있다는데에 대한 비관주의□ 때문에 그들은 비일관성 때문에 생기는 □명백한□ 주요한 결과를 시사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그들은 이어서 말한다:

확실히 이 결론들은 엉성한 모델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델은 …… [정보를] 온전히 드러내는 쪽으로 편향되어 그 자체로 그 결론은 묘사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인 함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결론을 자유주의의 몇몇 극단적인 주장을 의심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사상의 시장에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 말이다… 우리의 주요한 결론-일관성이 보장될 수 없다-더 복잡한 모델이나 실제 세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는 우리의 결론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추측한다.

그러므로, 정치학자들은 민주적 토론이 부정확하고 의미 없다는 것을 증명한 듯이 보인다.

오스틴과 스미스는 국회토론의 무비용 시그널링 모델은 세련화 시키고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토론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전달될 기회는 거의 없으며□ 이 결론은 □현 모델이 그 특수한 사례 중의 하나인 보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출간되지 않은 노트에서, 오스틴과 스미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간을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보를 주는 활동으로서 최소한의 심의개념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공 토론은, 모든 개인들이 어떠한 집단적 결정의 결과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공유할 것을 보장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고 시사하는 상당한 정도의 시그널링, 특히 무비용 시그널링(자연어)에 대한 게임 이론적 논문이 존재하고 있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의사소통이 자연언어로 이루어질 때 이렇게 되는 두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오스틴-스미스에 따르면, 첫째로, 개인들이 충분히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어떤 신뢰성 있는 의사소통도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로, 사람들이 심의에서 말하는 순서를 단순히 바꿈으로써, 공공 숙고를 위해 드러나는 사적 정보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투표의 부정확성에 대한 라이커의 논의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2절에서, 나는 라이커가 민주적 투표가 명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의의 전형적인 패턴을 정의하고 왜 그것이 틀렸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3절에서, 나는 민주적 토론이 부정확하고 무의미하다고 결론짓도록 해석되는, 정치적 담화의 무비용 시그널링 모델에 대해 요약하고, 민주적 광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합리적 선택 모델은 공공 토론이 일반적으로 믿을만하다는 직관을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4절에서, 나는 신뢰성이 대체로 비용이 드는 일관성의 문제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즉, 사기는 위압적이고 악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를 억누르는 최상의 방법은 민주주의라는 점을 말이다.

민주적 투표는 무의미한가?

라이커는 개인들간의 판단에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럭저럭 해결되지도 않는 순환적 결과는 드물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의 반대는 민주적 투표가 순환 때문에 교착된다는 점보다는, 순환이 그럭저럭 해결될 수 있고, 그로써 결과가 조작된다는 데에 있다. 그는 다양한 공식적 결과를 해석하여, 모든 민주적 투표방식은, 전략적 투표, 의제 통제, 결정에 새로운 이슈와 차원을 도입함으로써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전략적 투표에서 투표자는 자신에게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자신의 진정한 선호에 반하는 방식으로 투표한다. 예를 들어, 단순 다수자 승리 시스템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세 번째와 제일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에 가장 적합하기에, 그 두 번째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선호□인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드러난 선호이기 때문에-우리는 투표가 전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전략적 투표자는 결과를 조작하고, 그들의 조작은 감지될 수 없다. 전략적 투표는 심지어 매우 흔한 일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투표는 해석할 수 없고 무의미한 것이다. 조작된 결과는 무의미한데 이는 그것이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조작되지 않은 결과도 무의미한데, 이는 그것을 조작된 것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투표에 부쳐지는 정책의 내용과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의제에 대한 그 사람의 통제는 그 사람에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든다; 의제에 대한 투표가 적절하게 조작된다면, 단순 과반수 투표에서는, 이슈에 대한 통제를 통해 어떠한 결과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보여질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정치적 논쟁이 의제 통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봐 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제 통제에 의한 조작이 보통 있는 일이라고 라이커를 따라서 추정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그러한 조작이 일어나고 성공하는지 정확하게 결코 알 수 없다. 이 조작은 빈번하나 규명되지 않는다. 모든 투표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조작하는 다른 방법은 새로운 이슈나 논의의 차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00년에서 1860년 사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업 분파는 소수의 상업 분파를 누르고 미국 정치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라이커의 주장에 따르면, 1860년에 상업 분파가 시행착오를 통해 임의적인 제3의 이슈로 노예제를 발견했다. 이 제3의 이슈는 농업 분파를 분열시켰고 새로운 상업-반노예제 대다수 파당을 형성하였다. 이 새로운 파당은 그 우세를 시민전쟁을 통해 강화하였다. □다시, 결과의 의미는 해석하기 힘들다□

나는 라이커의, 대중주의에 반대한 자유주의를 길게 다룬 글을 통해서 검토하였다. 거기서 나는 그의 추측, 즉 민주적 투표가, 서로 다른 투표체계가 동일한 선호 윤곽으로부터 서로 다른 결과를 내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논리가 투표자들 사이에서 조그만 유사성만 있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둘째로, 나는 과반수 순환, 또는 콩도르세 파라독스는 아무런 실증적인 관련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콩도르세 파라독스란 선호에 조그만 유사성만 있어도 가장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분배적 경쟁과 관련하여, 만약 개인의 선호 순위가 대부분 공정하다면, 순환을 낳은 개인 선호 프로파일은 거의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선호가 대부분 편파적일 경우, 그 중 공정한 선호 순위가 존재하기만 하여도, 편파적인 선호 순위를 대부분 압도한다. 셋째로 나는 전략적 투표와 의제 통제는 경험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이슈와 차원에 대한 조작은 일관성 조건에 의해 논리적으로 제약되는 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3) 그러한 결론을 지지하는 논의를 여기에서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여기서 투표에 대한 라이커 논의의 기본적인 패턴을 검토하고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를 보이는 것은 관련이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논의 패턴이 내가 3절에서 길게 비판한; 민주적 토론에 대한 회의적 해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기본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와 같은 드러난 선호, 실제 선택은 직접 관찰된다. 그러나 진정한 선호, 깔려 있는 선호는 간접적으로 추정되어야만 한다.

2. 어떠한 경우나, 단 한번의 투표에서 감지되지 않는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빈번할 가능성도 있다. 비록 빈번성이 논지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3. 그러므로, 모든 경우를 고려해 볼 때, 투표로부터 그 근저에 있는 선호를 추정할 수 없다

다음 단계는, 근저에 있는 선호를 알 수 없다면, 서로 다른 개인들의 선호를 집계하려는 어떠한 요구도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투표에 대한 해석으로 치환시킨 것에 주목하라. 수정된 논의는 정치적 토론을 포함한 모든 의사소통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진술2는 진실이라고 인정한다(그러나, 만약 진정한 선호가 추론될 수 없다면 라이커가 투표에서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진다) 진술은 이 논의의 맥락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 점을 살펴보는 것은 맥락에서 너무 벗어난다. 첫 번째 진술이 옳다고 인정해도 결론은 여전히 같다. 만약 토론없이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공공투표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라면, 실제 선택의 근저에 놓여 있는 선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무엇인가?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심지어 무엇에 대해 투표하는지조차도 모를 것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단지 의미 없는 순위와, 집계 규칙과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 적은 정보를 가지고서는 선택이 선호를 전략적으로 잘못 표현했다고 말할 수조차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선택이 선호라든가, □근저의 선호□가 무의미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단일한 상황을 넘어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릇 표현했다는 것을 알 도리가 없다. 이보다 더 정보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선택이 종종 선호를 그릇 표시한다는 점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오직 선택이 종종 선호를 대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지식의 많은 부분과, 추론적인 지식의 대부분은 정치적이건 아니건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한다. 그 증언이 □일반적□으로 틀린다는 것이 가능한가? 회의주의자는 외부 세계를 이해할 가능성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가능성을 거부한다. 외부세계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한 우리의 신념 각각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틀릴 것이라는 논지로 말이다. 철학자인 도날드 데이비슨은, 내 지갑의 지폐 중 어느 것 하나는 가장 큰 일련번호를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지갑의 모든 지폐가 가장 큰 일련번호를 가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건 누군가는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사실로부터 모두가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응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각각의 신념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 모두의 신념이 다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는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용(content)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 신념의 구조와 구성은 충분히 진실되어야 한다□(27)

그 사람의 행동, 선택, 또는 국지적인 신호에 기초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신념이란 없다. 그 증거들이 얼마나 명백하던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한 신념을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신념, 선호, 의도, 희망, 두려움, 기대 그리고 그 나머지와 앞뒤가 맞을 때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자비로 간주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였거나 어느 정도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려는 위치에 서려면 그렇게 믿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전지구적인 혼란은, 우주적인 실수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힘들다. 상상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혼란은 아무것도 혼란될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오류라는 관념은,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진실된 믿음이라는 배경을 침식한다.

다른 사람의 신념을 지성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그 대상에 대한 견해가 명백히 어긋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신념의 대상이 나 자신의 대상과 충분히 잘 일치한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해석하는데도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의 신념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예외를 이치에 닿게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일관성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진실을 향한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한다고 추론한다. 욕구를 해석함에 있어, 예외를 이치에 닿게 하기 위해서, 신념의 경우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이행성 있는 욕구를 갖도록 하는 압력을 가정한다. 즉 욕구들이 비슷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믿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욕망의 경우에도, 비슷한 원인이 비슷한 평가를 해석하는 쪽이나 해석되는 쪽에 낳는다는 가정이 있다□(29). 로체스터 학파는 데카르트의 사악한 괴물을 민주적 입법부로 부활시켰으나, 외부 세계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회의주의가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실패하였다.

로체스터 학파는 내가 라이커를 그릇되게 설명했다고 반대하는지 모른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단지 투표선택으로부터 그 근저에 있는 선호를 추정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념과 욕구에 대해 사적인 삶과 시장에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공적인 삶과 정부에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선호를 그릇 표시할 유인은 공적인 사람만큼이나 사적인 삶에서도 도처에 존재하지만, 그 문제는 내버려두자. 라이커의 주장은, 만약 의사소통이 투표 선택에 제한된다면 근저의 선호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투표가 각각 따로 따로 취해졌을 때는 옳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투표가 다 함게 고려되었을 때도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유사한 이슈에 대한 일련의 투표는 근저 선호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충분한 자료를 낳을 것이다. 개인 수준에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신념을 갖고 있고, 각 개인이 생각하는 대상이 일치하고 있고 충분히 유사한, 이행성이 일관된 욕구를 가정한다면 말이다. 만약 의사소통이 단지 투표 선택만을 포함하지 않고 이슈를 둘러싼 공공 토론을 포함한다면, 보다 많은 자료가 다른 사람의 근저 선호를 읽어내는데 측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에서, 개인은 종종 그들의 욕구와 신념을 그릇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취지는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는 진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선호를 추론하는데 추가적인 자료와 원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증거들을 다 모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아는지에 대한 판단을 형성할 수 있다. 이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사를 다루기에는 충분히 기댈만한 것이다. 회의주의자의 특유한 불운은, 그의 결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듯한 방식으로 항상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주의 철학자는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고서는 저녁식사는 무엇일까 염려한다. 심지어 그의 경험이 단지 기만에 불과하다고 해도 말이다. 회의주의 정치 이론가는 모든 인간사에서는 선택에 깔려 있는 선호를 추론해 낸다.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사례를 들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wilnot provis를 분석하면서 라이커는 확신에 차서 여덟가지 당파를 규명하고는, 세가지 대안에 대한 각 당파의 선호를 추론한다: □선호 순위를 확인하기에는 투표가 충분치 않았지만, 무엇이 선호 순위였는가를 추측하는 것은 쉽다□(30) 파웰 수정안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투표기록과 선출된 대표가 그들의 선거구민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보조가정으로부터, 라이커는 확신에 차서 다섯가지의 □자연적인 정치집단□과 각 그룹의 대표자의 거의 정확한 수와, 각 그룹의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선호를 규명한다. 그는, 대표를 선출함에 의해 발견되는 선거 구민의 이해 관계란 있을 수 없다는 그 자신의 논의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마침내, 900년 전에 프린니 영거에 의해 불명확한 글자로 쓰여진 문서 자료로부터 라이커는, 로마 상원 의원 내에서, 엄청난 조작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던 투표과정과 관련된, 한 이슈에 대해 대립하였던 세 당파의 힘을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상황이 이와 같다. 지도자는 프린니가 휘둘렀던 일종의 [의제 설정]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전략적 투표로 이에 맞설 수 있다. 그리하여 교활함은 더 교활한 것에 맞닥뜨린다. 그리하여 균형이 유지되고 종종, 여기에서처럼,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회의주의 철학자와 회의주의 정치 이론가 사이에는 한 가지 불행한 차이가 있다. 철학자는 만약 그가 그의 결론(회의주의적 결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정하고 고안된 인류의 제도를 추천한다면, 그의 말은 단순히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이론가의 말에는 잘못하여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3. 민주적 토론은 무의미한가?

의사소통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신뢰성의 문제를 강조한다: 발언자는 오직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부합하거나 목적에 접근하게 만들 때만 욕구나 신념에 대해 진실 또는 거짓된 진술을 한다. 의사소통에 대한 경제학 모델의 원형은 스펜서의 비용이 드는 시그널링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두 명의 경기자가 있고,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두가지 단계가 있다. 유비용 시그널링 게임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다. 송신자는 수신자가 갖고 있지 않은 몇몇 정보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성을 갖고 있다. 단순성을 위해 0과 1 사이의 숫자로 이뤄진 정보라고 해보자.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그 정보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는 두 경기자 모두의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각 경기자의 보상은, 사적 정보, 메시지, 그리고 취해진 행동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을 상상해 보라. 고용주들을 큰 능력을 가진 노동자를 원하지만 능력을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다 능력 있는 노동자는 비용이 드는 교육을 능력 없는 노동자보다 적은 비용을 치르면서 받을 수 있다. (모델 자체의 단순성을 위해 교육은 능력을 증가시켜주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그가 높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낮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고 (사적 정보)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한다(메세지). 균형 상태에서, 취득한 학력수준은 고용주에게 유비용 신호로서 작동하며, 고학력은 높은 능력을 의미하고 저학력은 낮은 능력을 의미하게 된다(행동). 만약 상황이 다르게 되어 □교육□이라는 것이 저능력 노동자보다 고능력 노동자에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고능력 노동자는 그 자신을 교육으로서 구별지을 수 없을 것이며, 고용주는 능력을 분간할 수 없게 되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균 임금을 지불할 것이다; 교육은 신호로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고능력 노동자와 저능력 노동자(송신자) 모두 스펜스의 유비용 의사소통 모델에서, 고용주(수신자)의 행동에 대해 동일한 선호 순위를 갖고 있다-즉, 둘 다 보다 높은 임금을 원할 것이고, 고능력 노동자는 그 자신을 유비용 신호로서 구별지을 것이다. 이와는 다른 종류의 상황에서, 송신자는 사적 정보가 어떤 타입이면 수신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다른 타입이라면 다른 행동을 취하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무비용 의사소통은 대체로 송신자와 수신자의 이익이 일치하는 정도까지만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각각의 경기자의 보상은 사적 정보와 행동에 달려 있다. 그러나 메시지가 □값싼 담화□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즉, 송신자와 수신자가 완전히 공통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라. 송신자는 먼저 새로운 휴양지에 도착하여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날씨가 따뜻한지(수신자가 둘 모두를 위해 여름 옷을 가져온다) 추운지 (수신자가 둘 모두를 위해 겨울 옷을 가져온다) 물어본다. 명백히도 송신자는 확신에 차서 수신자에게 무비용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수신자는 송신자가 진실되게 보고할 것이라는 걸 알고, 송신자는 수신자가 보고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안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완전히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라: 각자는 쿠키 모두를 혼자서 먹기를 원한다. 송신자는 부엌에 있고 식판에 쿠키가 남아 있는지 아닌지를 관찰한다. 송신자는 앞방에 있는 수신자에게 소리를 쳐서 □쿠키가 남아 있어□ □남아 있는 쿠키가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수신자는 송신자가 진실되게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송신자는 그 사실마저 역시 알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한다.(아마도, □안들려!□ 같은 말이 될 것이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얼마간은 공통된 이익을 갖고 있고 얼마간은 모순되는 이익을 갖고 있을 때를 가정해 보라. 송신자는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은 수신자 (짝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가 그가 가족을 훌륭하게 먹여 살릴 정도로는 충분히 부자이지만, 그녀가 바깥에서 돈을 벌어 결혼생활에 공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부유하지 않다고 믿게끔 하고 싶을 것이다. 하나의 균형은 송신자가 그의 부유함에 대하여 다소간 모호하긴 하지만 틀리게 전달하지는 않는 것이다.

오스틴-스미스는 매우 공을 들여서 정교하게 무비용 의사소통 모델을 확장하여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라는 주제에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평론 소논문에서 뼈대를 요약하였다. 이 평론 소논문을 나는 이제부터 훑을 것인데, 이는 그 논문의 비형식적인 설명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돕기 위해서이다. 정치적 담화는 스펜스 모델에서 비용이 드는 시그널링으로 볼 수 있다: □담화가 비용이 드는 한”- 예를 들어, 진술이 청취자에게 쉽게 진위 판별이 가능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면- 연설은 교육 신호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번하게” 정치적 담화는 비용이 들지 않고, 연설의 내용의 지위를 판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다면, 오스틴-스미스를 따라 싼 담화 모델이 적용된다.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할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보나 사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자를 가정해 보자. 그 입법자는 그 복잡한 법안이 그녀의 선거구민 대부분을 위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른다; 그녀가 각각의 경우에 50%의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그곳에는 그 법안인 그 입법자의 선거구민 대다수를 위해 좋은지 나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로비스트가 있다(우리는 정보가 있는 입법자와 다른 입법자와의 게임도 상상할 수 있지만, 송신자를 로비스트로 수신자를 입법자로 하는 것이 이것을 설명하기 더 쉽다. 유인은 표 3.2에 나타난 것과 같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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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의사소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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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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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좋은 법안    3.3       -1.0      0.2

진실

나쁜 법안          3.0       -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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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셀은 로비스트의 말의 진실성 여부와 입법자의 결정의 조합이 가져오는 각 경기자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고 있다. 각 셀의 첫 번째 숫자는 로비스트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만약 로비스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은 기권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권함으로써 2라는 보상을 받는데 이는,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의 기대 보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2>(1/2)(3)+(1/2)(0)=3/2) 국회의원은 그 법안이 선거구민에게 좋다는 걸 안다면 찬성 투표를 할 것이고 나쁘다는 걸 안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로비스트는 법안이 국회의원의 선거구민에게 좋건 말건, 법안에 찬성표를 국회의원이 던지기를 바란다는 것에 주목하라. 법안이 실제로 선거구민에게 좋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로비스트는, 법안 통과에 걸려 있는 그의 이해와 일치하는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좋건 말건 법안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로비스트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법안이 좋다는 로비스트의 말이 심지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된다. 결국 로비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로비스트가 그 법안이 선거구민에게 좋다고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국회의원은 그 말을 믿고 그 법안에 반대 표를 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기권하는 것 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비스트는 법안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법안이 좋건 나쁘건, 국회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기보다는 찬성표를 던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법안이 실제로 선거구민에게 좋아서 찬성표를 던지는게 입법자와 로비스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도 로비스트를 믿지 않는다.

앞서의 설명에서 (표3.2) 송신자와 수신자의 이익은 신뢰성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너무 갈등적이다. (표3.3)에서 제시되는 설명과 같이 유인이 주어져 있다면, 그들의 이해관계는 온전히 신뢰성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에 충분히 공통적이다. 로비스트는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은 항상 그를 믿을 것이다. 표 3.2에서 보여진 첫 번째 그림에서 로비스트의 거짓말은 최소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코 믿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거짓말은 3번째의 경우처럼 나타나고, 가장 흥미로운 그림은 표3.3에서 보여진다. 국회의원의 선호는 첫 번째 그림과 같아서, 정보가 없으면 국회의원은 기권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제 로비스트는 국회의원이 반대 투표를 던지거나 법안에 기권하는 것보다 찬성 투표를 던지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얼마간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다: 로비스트는 국회의원이 기권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국회의원 법안이 좋다면 찬성투표를, 나쁘다면 반대 투표를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약 국회의원이, 법안이 좋다는 로비스트의 말을 항상 믿는다면, 로비스트는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이 경우에 국회의원은 기권을 할 터인데- 법안이 좋다고 말하기를 선호한다.

그보다, 부분적 회의로 이루어진 다음 균형을 생각해 보자. 입법자는 로비스트가 법안이 나쁘다고 말하면 그를 믿고 반대 투표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로비스트가 법안이 나쁘다고 말한다면, 국회의원은 로비스트를 1/3의 확률로 믿고 찬성투표하고 2/3의 확률로 무시하고 기권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이 정말로 이렇게 한다면, 로비스트는 진실을 말하고 1의 보상을 받거나, 거짓말을 하여 법안이 좋다고 말하여 1의 보상(왜냐하면 (1/3)(3)+(2/3))0)=1)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안이 사실은 나쁘다면, 로비스트는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말 하는 것 사이에 무차별하게 되고, 로비스트는 전체 경우 중 반은 법안이 좋다고 거짓말하여 국회의원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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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솔직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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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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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좋은 법안    3.3       -1.0      0.2

진실

나쁜 법안         -1.0        3.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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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사기적인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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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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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좋은 법안    3.3       1.0      0.2

진실

나쁜 법안          3.0       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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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안이 진실로 좋은 경우에는, 로비스트는 항상 법안이 좋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로비스트가 법안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그가 진실을 이야기할 확률이 총 2/3라는 것을 안다: 법안이 진짜 좋은 경우는 1/2이고 이 경우 로비스트는 진실을 항상 말한다(1/2); 법안이 진짜로 나쁠 때는 1/2의 확률이고, 로비스트는 그때에도 1/2 정도는 법안이 좋다고 이야기한다-(1/2)(1/2)=1/4- 그러므로 로비스트가 □좋다□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말이 진실일 확률은 (1/2)/((1/2)+(1/4))=2/3이다. 로비스트로부터 말을 듣기 전에 국회의원은 1/2의 확률로 법안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제 로비스트가 어느 정도 공통되고 어느 정도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국회의원은 로비스트가 법안이 좋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법안이 좋을 확률에 대한 그녀의 예측을 1/2에서 2/3으로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3.3의 공통된 이해관계의 경우 정도로 확실하지는 않다.

이 사례와 수많은 형식적 모델은 논리적으로 유효한다. 그러나, 그들이 설명하는 이 모델의 현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로비스트와 국회의원, 그리고 그들이 하는 토론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전직 로비스트이자 입법고문이자 입법 저널리스트였던 나로서는 정치적 심의에 대한 무비용 시그널링 모델의 결과는 나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내가 로비스트였을 때, 비공식적이었지만 현저한 제도적 규준이 국회의원을 통해 내게 명료하게 이해되었다. 그 규준은 사기치다 발각되면 직업상 끝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규준이 한 거물 로비스트의 직업적 경력을 단 한번에 무자비하게 끝내는 것을 목격했다. 이 로비스트는 사소한 문제에서 단 한번 사기를 치다가 걸렸을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로비스트 여러명으로부터 알기를 바라는 것은, 누가 법안에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며, 각 편의 논거는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진실을 듣기를 매우 기대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현실 중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무비용 시그널링 모델에서는 빠졌는가?

나는 값싼 담화 모델이 방문 판매원에게 성경책을 사는 일 같은 데에는 적용되리라 보지만, 보통의 정치적 토론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송수신자를 서로 알기 어려운, 사적으로 단 한번 정보를 주고 받는 일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다수의 송신자와 다수의 수신자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그 과정이 되풀이 되는 공공적 상호 작용이 바로 민주적 광장의 특징적 구조이다. 나는 무비용 시그널링 모델의 6가지 문제점을 논의할 것이다: 자기모순, 단 한번의 상호작용, 확인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정보, 단일 송신자, 단일 수신자 그리고 경험적인 확인 불가능. 첫째로 값싼 담화 틀의 핵심적인 부분에는 모순이 있다: 로비스트와 국회의원은 단 한번의 짧은 상호 작용을 갖는다; 그들은 얼마간 이해관계가 공통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서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모델은 선호가 투명하다고, 즉 어찌된 일인지, 서로의 이해관계가 공통되어 있는지, 갈등적인지 완벽히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런 상호 작용이 없었다; 모델에 따르면 단 한번의 상호 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만약 선호가 투명하지 않다면, 단 한번의 상호 작용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가 공통된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 한번의 상호작용에서는 적은 친구로 가장할 것이고, 갈등하는 이해관계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신자가 때때로 속인다는 발견은 송신자의 인센티브를 수신자가 확신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실도 전달된다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속이는 것이 어느 한 번에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라이커의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다. 무비용 시그널링 모델은 의사소통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반화된 결론을 낳지 못한다.

둘째로,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반복된 상호 작용으로부터 생긴 평판 효과는 어떤가? 값싼 담화 모델은 반복적 상호에서 혼합전략 균형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상에서는, 반복적 상호 작요의 구조에서 정확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한다는 평판이 신뢰성을 결정짓는 것으로 보인다. 평판 개념은 값싼 담화 모델에서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모델에서는 로비스트의 사적 정보가 특별하다고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모델에 따르면 입법자는 그녀의 선거구민 대부분을 위해 법안이 좋은지 또는 나쁜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거니와 누구에게서도 (단 한번 말하고 달아나는 사기치기 쉬운 단 한명의 로비스트에게 기대는 것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는 법안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로비스트의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결코 알아낼 수도 없다. 로비스트가 속이면, 그 사기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비스트는 반복되는 상호작용에서 보호해야할 아무런 평판이 없다. 공익에 관한 문제 중 그토록 한사람에게만 무수히 사적으로 정보가 있는 경우란 거의 있을 수 없다. 단 한번 일어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선호를 알아내는 문제를 제외하곤 말이다(그리고 이는 값싼 담화 모델에서는 모두가 완벽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적 정보이다) 로비스트의 평판 개념을 인정하자면, 우리는 우리는 로비스트의 진술의 참 거짓이 결국에는 국회의원에게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투표 뒤에 국회의원은 그녀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입안된 법안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만약 반복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국회의원이 로비스트의 진정한 선호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회의원과 로비스트는 무엇을 할 것인가?

평판에 의한 신뢰성 모델은 값싼 담화 모델보다 민주적 토론에 대한 나의 핵심적 직관에 훨씬 가깝다. 수신하는 국회의원과 송신하는 로비스트 사이에는 일련의 상호 작용이 있다. 국회의원은 로비스트의 선호에 대해 모른다; 국회의원은 로비스트의 이익이 공통되는 것인지 갈등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로비스트는 투표와 관계된 진술을 하고, 투표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국회의원은 그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발견한다. 몇몇 투표는 다른 투표들보다 훨씬 더 로비스트에게 중요하다고 하자.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우호적인 로비스트는 물론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이다;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적대적인 로비스트는 계속해서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이해관계가 매우 크게 걸려 있는 투표가 있으면,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발전시켜 왔던 평판을 써버리면서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국회의원은 거짓말을 하나 발견할 때까지는 로비스트가 하는 말은 모두 믿는다. 그리고 거짓말을 발견하면, 거짓말한 로비스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무시한다. 다른 사람의 선호는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속인 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갈등적인 이해관계의 증거로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한번은 누가 물었다. 거짓을 주장함으로써 얻는게 무엇이냐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답하였다. 그가 진실을 말할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을 얻는다.”

수신자가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응하는 것은, 송신자가 메시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렇다면 값싼 담화모델은 기본적인 송신자의 사적 정보의 완전한 확인 불가능과 증명 불가능을 가정한 셈이다. 위의 평판 모델은 수신자가, 투표 행위 이후에, 행위 이전에 제공된 송신자의 사적 정보의 진위 여부를 완전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제, 정보가 있는 송신자와 정보가 없는 수신자가 평판 유인은 없고, 한번의 상호 작용만을 하지만, 송신자의 사적 정보는 완전히 증명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수신자는 전략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그리고 결정에 관련된 변수들을 잘 알고 있다면, 수신자는 송신자가 그의 주장을 증명하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는 전략으로 진실을 추출해낼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 결과를 자명한 것 또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지적 마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적 마력이 관련되는 범위이다. 공적인 사안에 관련된, 세계의 상태에 관한 매우 사적인 정보는 증명 가능하다. 그 결과의 범위는, 그러므로, 사소하지 않다.

네 번째로, 단순한 값싼 담화 모델은 단일한 송신자를 가정하나, 보통 민주적 광장에서는 관련된 정보에 관한 복수의 송신자가 존재한다. 사기 잘 치는 로비스트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어느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우리의 국회의원은, 셜록 홈즈와 같은 기민함을 가지고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녀가 만나게 될 사기 잘 치는 로비스트에 대해 알아내 버린다. 이는 그녀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있는 욕망은 잘 구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민한 의원은, 의사소통에 관해서는 좌절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바로 값싼 담화 모델이 그리는 상황이다. 갑자기 그녀는 당면한 정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 떠오른다. □왓슨□ 그녀가 조수에게 말한다. □사기치는 로비스트와 정직한 로비스트를 찾아내어 4시 정각에 내 연구실로 보내라□ 국회의원은, 표 3.4에서 그들의 공통되고 갈등적인 관계가 묘사된 바 있는 사기치는 로비스트는, 그녀에게 완전히 진실되지는 않을 것이란 걸 안다. 그녀는 또한 표 3.3에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묘사된 방 있는 정직한 로비스트는 그녀에게 완전히 진실할 것이라는 것도 안다. 이 두 로비스트가 앉아 있다. 그녀가 사기치는 로비스트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면, 그를 신용하지 않고 로비스트가 법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경우 3번에 2번은 기권함으로써, 진실을 말하게 할 것이다. 솔직한 로비스트가 활용 가능하다면, 그녀는 그러한 전략을 쓸 필요가 없다; 정직한 로비스트를 믿는 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의 전부다. 사기치는 로비스트는 정직한 로비스트와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뭘 하겠는가? 믿을 수 없겠지만, 사기치는 로비스트는 무작위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사기치는 로비스트는, 정직한 로비스트가 진실을 말하고 국회의원이 그 정직한 로비스트를 믿는 것을 안다; 국회의원은 사기치는 로비스트가 완전한 거짓말쟁이라고 믿을 것이고, 사기치는 로비스트는 그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어쨌든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다-이 모두가 값싼 담화 모델의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른 결론이다. 정직한 로비스트에게 감으로써, 국회의원은 내가 혼합된 동기와 불완전한, 값싼 담화의 정보의 직면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려는 것을, 했다-그 상황은 실제로 발생한다: 국회의원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나은 정보를 찾으려 하였다. 이것은 뻔하고 사소한 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적 디자인의 규범적인 목적을 위해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

복수의 송신자가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서로 진실되어야 한다는 규율을 강제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각각은 다른 자를 교정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사무엘 존슨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짓말은 허무함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는 사기칠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상업상의 거짓말이나 악의의 거짓말이나 그 동기는 너무나 명백해서 부주의하거나 은근슬쩍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다: 의심은 항상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에 감시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바램이나 해악을 주려는 욕망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주장을 하게 자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는 자극을 준다.

존슨의 상식은 이제 경제학 이론으로부터 승인의 증표를 받았다. 사적 정보가 완전히 증명 가능한 경우로 돌아가보자. 이제 복수의 정보가 있는 송신자들이, 정보가 없는 한 명의 수신자에게 연쇄적으로 사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상호 작용은 단 한번이고 평판 유인은 없다고 해 보자. 결정 변수와 송신자 선호를 이전처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교해진 수신자는, 단 한 명의 송신자에게 진리를 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수신자가 정교한 정략을 쓰지 않거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복수의 송신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서로 반대되거나 또는 수신자가 송신자의 일반적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 수신자는 송신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는 믿을 만한 진실된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결정이 진실된 정보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기를 선호하는 송신자로부터 말이다. 회의주의와 복수의 송신자가 함께 존재해도 의사소통이 유용하다는 사실은 더 힘든 상황에서도 유효하다. 복수의 송신자가 갖고 있는 사적 정보가 완전히 증명 가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증명 가능할 뿐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부분적 증명 가능성이란 송신자가 아는 것 중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온전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거나 송신자 중 한명이 □나는 반역자가 아니다□라는 진술을 주장할 경우 일어난다. 만약 수신자의 행동에 대해 갈등하는 선호를 갖고 있는 송신자의 연쇄적인 메시지가 반박 가능하다면, 수신자는 단순한 전략을 따름으로써 진리를 발견해낼 것이다: 그 전략은 바로 반박되기 전까지도 믿어지는 것이다.

다섯째, 다수의 수신자가 아니라 복수의 수신자가 있다면, 송신자 개인의 전략이 바뀌는가? 몽테뉴는 이 점이, 낯이 익은 꾀 많은 로비스트에게 문제가 됨을 알아챘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명예와 양심을 현재 환경의 노예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하기 쉬운 것이고, 그들의 말도 그와 함께 변해 간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처음에는 회색이라 말했다. 노란색이라 말하며, 한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 수 밖에 없다. 만약 그러한 모순된 조언을 들은 사람이 그 공통의 증거를 비교하게 된다면, 그들의 훌륭한 외교에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나는 살아오면서, 매우 신중하다는 평판을 갈망하였던 사람들을 몇 알고 있다: 그들은 결코 그런 평판을 갖는 일이 평판 자체를 무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복수의 수신자로 이루어진 구조는, 보상의 배치에 따라 달라진다. 파렐과 기번스는, 비용이 들지 않고 확증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송신자로 하여금 사적인 자리에서는 거짓인 것을 공적인 곳에서 진실로 둔갑시키는, 두명의 청중이 있는 값싼 담화를 분석한 바 있다.

한명의 수신자와 두 명의 수신자가 있다고 해보자. 나는 상황에 따라 송신자의 이름을 바꿀 것이다. 다만 수신자들은 각각 □도시쥐□와 □시골쥐□라고 부르자-두 명이 하나의 공중을 구성한다. 고려되고 있는 결과에 관한 각 수신자의 이익이-도시쥐와 시골쥐 모두-송신자-아마도 송신자는 대통령 쥐일 것이다-의 이익과 일치한다면, 온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각 수신자의 이익이 송신자-아마도 총통 고양이-의 이익과 갈등한다면, 아무런 의사소통도 없게 된다. 송신자 시장쥐의 이익은 수신자 도시쥐의 이익과 일치하지만, 수신자 시골쥐의 이익과는 갈등한다. 시장쥐는 시골쥐에게 사석에서 거짓말하고 도시쥐에게는 사석에서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셋 모두가 함께 있을 때, 도시쥐가 진실을 들음으로써 그가 얻는 이익이, 시골쥐가 동일한 진실을 들음으로써 그가 잃는 것보다 많을 때에는, 공적으로도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다. 파렐과 기번스에 의해 일면적 규율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호감이 가지만 우둔한 눈치를 가진 시골쥐가 거위 교수에게, 도시쥐와 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면, 교수는 그가 알고 지내던 도시쥐와의 사석에서는 그의 친구 시골쥐의 무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술집에서 도시쥐 시골쥐와 함게 앉아 있다면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것은 전복이라 불린다. 마지막으로, 또다른 송신자 상원의원 후보 돼지는, 사석에서는 도시쥐나 시골쥐에게 예산상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못미더운 존재일 수 있으나, 공적인 청중으로 두 쥐가 합쳐진 자리에서는 신뢰성이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것은 상호 규율이라고 한다. 공공 의회는 전복의 경우에 사석의 진실을 공석에서 거짓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일면적 규율과 상호 규율의 경우, 사석에서 거짓말 하는 것을 공석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여섯째, 인간이 배타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며, 보상에 의해서만 동기가 생기는 열정을 가지고서 행동하고 의사소통한다는 가정은, 의사결정에 관한 수많은 통제된 실험에 의해 철저히 기각된다. 개인으로서는 좋은 선택이 동시에 집단으로서 개인 모두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 유인 구조는, 수인의 딜레마 또는 사회적 딜레마로 알려져 있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 집단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택하고 협동하기보다는, 개인들이 그 선택으로부터 이탈할 것이 예측된다. 그리고, 서로 협동하기로 한 약속을 포함한 값싼 담화 토론은 그 결정이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계속해서 그런 예측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30년에 걸친 10가지 실험에서 3600개의 주제에 대한 메타 분석은 순협동비율이 약50%라는 것을 발견하였다.(표춘편차는 25%); 게임이론의 예측은 0%였다. 분석의 한 측정치에 따르면 토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협동비율이 40% 정도 증가되었고, 약속은 30% 증가되었다; 게임이론의 예측은 0% 증가였다. 실험의 결과는 형식 게임 이론의 토톨로지(논리적으로 참인 동어반복)를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실험 결과는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신뢰성과 심의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논의에 대한 특정한 평가에는 분명히 관련이 있다.

기본적인 값싼 담화 모형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정치적 의사소통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전체 정치적 의사소통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논의했듯이, 아니다. 나는 민주적 광장의 특징적인 측면, 즉 복수의 송신자와 복수의 수신자 사이에 확인 가능한 정보에 대한 상호 작용이 반복된다는 측면을 온전히 포착하는 합리적 선택 모델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였다. 이 모델은 민주적 삶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관념에 더 가깝다. 진실은 사상의 시장에서 승리자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공공 포럼에서는 정말로 살아남는 것이다.

4. 민주주의는 사기인가?

신뢰성은 유인에 의존한다는 예외 없는 가정을 취하면,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시는 마주치지도 않을 길거리 거지의 주장은, 민주주의 포럼의 반박 가능한 토론 연설자의 주장과 매우 다르다. 연설자의 성공은 그녀의 신뢰성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녀의 신뢰성은 그녀의 신념, 욕망, 행동에 일관성이 있다는 평판에 의해 가장 쉽게 얻어진다. 오늘의 토론에서 주장된 신념과 욕망이, 그녀가 그 이전에 표현한 신념과 욕망과 일관되어서, 기회주의적이라고 낙인 찍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녀의 약속과 위협을 사람들은 믿는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은 행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외가 있을 때는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민주적 광장의 구조 내에서는 일관된 신뢰성이 존재 가능하며, 실제로도 비용이 드는 시그널링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다. 오스틴-스미스는 비용이 드는 일관성 논의를 인정하지만, 관련된 정반대의 경우가 값싼 담화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국회의원이 이 토론에서 임의적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되는 일이라면, 아마도 모든 국회의원이 모든 정보를 모으는 것도 유사하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적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야기할 이론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짓말을 탐지하는 일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누구나 모든 것을 알 것이고, 정보를 얻으려고 의사소통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가 다양한 이유는, 사기치는 것을 밝혀내는 것 일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란, 서로 다른 삶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충분히 알게 되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진술을 일관성 가정에 의해 해석하고, 자신도 일관성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린다; 다른 대안은 없다. 심지어 마피아 사이에도 (그들의 희생자들에게는 아니지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무□가 존재한다.

명예를 중시하는 마피아와는 달리, 값싼 담화를 일삼는 로비스트는 국회의원에게 말한다. □당신은 나를 잘 알잖아요. 나는 4번에 3번 정직하답니다. 그 점에 기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기를 친다는 것은, 단순히 진실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확히 무작위적인 것이다. 만약 로비스트가 항상 진실된 말만 한다면, 국회의원은 로비스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로비스트가 항상 거짓말만 한다면, 국회의원은 그의 진술의 반대가 진실이라는 것을 안다. 라가도의 그랜드 아카데미에 있는 정치학 교수는 사기의 무작위적 속성을 오해하였다.

그는 큰 나라의 의회에 있는 모두 상원의원이, 그의 견해를 말한 뒤에,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며 논변한 뒤에, 그 논의에 반대되는 쪽으로 투표를 던져야만 한다고 지시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확실하게 공공 선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로비스트가 때로는 진실된 말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면, 국회의원이 사기를 치는 로비스트의 유인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은 로비스트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치고 어느 정도는 진실을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인에 대해 알아낼 수가 없다. 4번에 한번 꼴로 거짓말을 하는 자와 4번에 3번 꼴로 거짓말을 하는 자 사이에는 어떠한 의미있는 차이도 없다; 둘 다 거짓말쟁이이며, 우리는 그 둘 모두를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실제 삶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진실이 누군가를 정직한 사람으로 간주하게는 하지 않으나, 단 한번 거짓말을 친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간주하는 칼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의 신념과 욕망을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신념과 욕망은 애초에 일관성 가정을 통해서 알아낼 수 밖에 없다. 의심스러운 일관성이 송신자 쪽에 있어서, 수신자 쪽에 손실이 되는 비일관성을 가져 왔다면, 수신자는 송신자가 쓸모 없거나 악의에 차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송신자가 두 가지 모순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의지박약이나 그의 대리인이 믿을 수 없거나, 이러저러한 다른 방식으로 손상되었음으로 인해 책임감이 없었거나, 또는 송신자의 메시지가 없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손실을 수신자가 겪기를 바라며 행동하였거나 둘 중 하나다. 흄은 이를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병적으로 떠벌리는 사람 또는 거짓부렁이나 극악한 짓을 일삼는 놈으로 찍힌 자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52)

다른 사람의 유인에 대한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접근은, 다른 경기자가 자신에게 호의적인가, 무관심한가, 악의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사기치는 것은 악의의 증거이고, 악의를 갖고 있는자는 더 이상 검증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자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었을 때에도 그 주장의 반대를 진실로 취하지도 않는다. 정말로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진실되지 않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는 악의이다. 심지어 진실이라 할지라도 악의에 차 있는 것은 혐오된다.

나쁜 의도를 갖고 말한 진실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거짓보다 악독하다.

그리고 호의적인 거짓됨은 깊은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그녀는 진실만을 말한다 할때 나는 정말 그녀를 믿는다. 비록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사기는 폭력을 닮았다: 이 둘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그 중 사기는 사람들을 보다 교묘하게 통제하는데, 왜냐하면 행동 뿐 아니라 신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기가 악의적일 때는 그만큼 더 나쁘다: □만약 마피아가 명예를 중시하는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는 곧 죽는다는 신호다.□

악의적인 사기는 전쟁상태에서 적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하다. 평화시에는, 거짓말쟁이들도 붙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그들이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몇몇 거짓말은 계산상의 착오 때문에 실패한다: 몽테뉴가 예로 든 정부관리는, 그의 희생자가 노우트를 비교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거짓말은 유혹 때문에 생긴다. 이 유혹은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열등한 목적이 목전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그 열등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인간의 경향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일시적인 이점을 위해, 지속되어온 명성을 희생시켜 자멸하는 짓은, 그 개인이 이와 같은 유인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광장에서는 부정직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과 구별할 수 있다. 몇몇 값싼 담화형 거짓말은 발견되지 않은 채로 지나간다. 사기는 인간사에서 항상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학은 민주주의가 부정확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결과로 사기라는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사기를 억누르는 최상의 방법으로서 민주주의를 열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