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회공공성 분야

○ 취임 한 달 만에 사라진 민생 공약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넓고 깊은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화려한 구호와는 달리 실제 선거공약은 매우 부실했고, 이조차 당선직후 인수위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에는 민생 공약의 절반 정도가 사라졌음.

<표> 실종된 대표 민생 공약

대선 공약	인수위	해당부처 업무보고
○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재편	○	×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 항목서비스 보장 - 분만 의료비 지원	×	- 일부 본인부담 경감으로 축소 - 이미 기존에 추진 계획된 사업
- 5세 미만 아동 진료비 완전 면제 -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 암 등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 확대	×	×
○ 약값 20% 인하	×	×
○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	×
○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금 감면	×	×

○ 이명박 정부의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장화 공세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

- 반면,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 성장우선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목 하에, 의료, 교육, 공적연금, 보육․요양․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영역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

의제	법안	내용	법안제출
보건 의료	의료법	- 영리법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추가	- 2/4분기 제도개선팀 구성 - 9월 국회 제출
공적 연금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 국민연금법 개정	- 1/4 복지부, 국민연금개혁실무위
		- 국민연금기금운용 가입자 배제	- 6월 국회 제출
	공무원연금법	-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통합 - 기존 공무원 급여체계 조정	- 4/15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 6월 국회 제출
교육	대입자율화 관련법	- 교육부 대입업무 교육협의체 이양 - 학생부 및 수능반영자율화 - 본고사 자율규제 등	- 3/4분기 대학경쟁력종합방안 - 4/4분기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 2012년 대입 완전자율화 실시
	고교다양화	- 자율형 사립고 확대	- 10월 법적 근거 마련
	국립대법인화법	- 국립대 법인화	- 6월 국회 제출

1) 보건의료

(1)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또는 폐지)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건강보험공단 개인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공유

◌ 의료채권발행, 의료기관의 환자유인 허용 등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우려

○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 부자와 자본만을 위한 ‘의료시장화’ 종합선물세트

- 이명박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 경제’를 위한 49개 국정과제 가운데 ‘중점과제’로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하겠다고 밝힘.

-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활기찬 시장 경제’를 위해 보다 시장친화적인 재편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임.

- 특히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상당한 검토와 의지가 모아진 의제라는 점에서 더욱 빠르게 밀어붙일 것임.

- 지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는 이를 뒷받침하듯 의료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있음.

<3/1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 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T/F운영(08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기획재정부 차관보) 세부방안 마련(08년)

․2008년 하반기 의료법 개정 (재)추진.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3/25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영리의료법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 없음.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 3/2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에 불과함.

- 또한 영리의료법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무런 입장조차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공적 건강보험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우선시할 뿐,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설쳐대는 의료자본

- 이러한 정부정책 추진을 가장 반기는 것은 대형병원과 민간의료보험사 등 의료자본.

-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해묵은 의료산업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

<의료자본의 주요 동향>

◌ 생명보험사,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요구 (2008. 1.)

-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생보사 CEO들은 정보공유를 강하게 요구

-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

◌ 대한상의, 인수위에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 건의 (2008. 1)

- 32개 실천과제 담긴 건의서 제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 강조

◌ 의협,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료 관련 각종 규제완화요구 제출 (2008. 4)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보험급여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변경 및 차등수가제 폐지

-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기준 완화

- 건정심 의료계 위원 확대

◌ 인수위 의료정책자문위원, “MB 임기 중 깜짝 놀랄 의료계 변화 있을 것”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의료계에 깜짝 놀랄만한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26일 개최된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유태욱) 정기총회 축사에서 전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밝혔다.

경만호 전 회장은 “지난 인수위 활동간 의료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당연지정제 폐지 ▲의약분업 재평가 ▲선택분업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등의 정책 시행을 피력했다”며 “이들 정책 시행이 이번 정부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 전 회장은 인수위 자문위원 시 좌파들의 조직적인 활동을 지켜봐 왔다며, 이들 좌파들이 오는 4~5월 펼칠 대규모 공세를 의료계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이번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는 정책 시행과 의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동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메디포뉴스, 2/27)

-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흐름에 발맞춰, ‘의료저축계정’(MSA, medical savings accounts)까지 주장하고 있음. 이는 개인별로 본인 이름의 계좌에 평소 조금씩 저축했다가 아프면 그 돈으로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제도로, 세계은행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임.

- 그러나 이는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도입되어, 사회연대를 통한 위험분산이 아닌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소득재분배의 악화와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음.

(2) 주요 쟁점과 문제점

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 의료는 하나의 상품이고, 병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인정하자는 것.

○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 국공립병원 10.2% << 민간병원 89.8% (병원 수 기준)

<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 (%)

구분		한국 (2002년)	미국 (1999년)	일본 (1999년)	독일 (1999년)	프랑스 (2000년)	호주 (2001년)
병원수	소계(A)	1,268	5,810	9,239	2,014	4,202	1,2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공립병원	129	2,058	1,854	753	1,058	749
		(10.2)	(35.4)	(20.1)	(37.4)	(25.2)	(59.2)
	민간병원	1,139	3,752	7,385	1,261	3,144	516
		(89.8)	(64.6)	(79.9)	(62.6)	(74.8)	(40.8)
병상수	소계	230,353	983,628	1,648,970	528,946	492,042	78,56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공립병원	44,534	290,757	541,783	287,127	318,795	52,410
		(19.3)	(29.6)	(32.9)	(54.3)	(64.8)	(66.7)
	민간병원	185,819	692,871	1,107,187	241,819	173,247	26,153
		(80.7)	(70.4)	(67.1)	(45.7)	(35.2)	(33.3)
	평균병상수 (B/A)	182	169	178	263	117	62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보건산업백서 2004. p.4

○ 규제가 부재해 오히려 의료과잉상태.

- 의료이용 횟수는 OECD 2배,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는 OECD 평균 보다 높은 5.7병상

- 병원 간 경쟁 심화, 중소병원 도산 및 부채 증가.

○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더욱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킴 → 의료양극화 심화

-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의료자본의 핵심적 요구사항.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일반 기업과 같이 되면, 환자의 건강보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병원 운영.

- 결국 ▸인건비감소를 위한 비정규직 확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고급의료서비스 개발과 가격인상 ▸과잉진료 등 비정상적인 의료제공의 확대 등 문제 발생.

☑ 영리병원의 폐해를 알 수 있는 사례

․우리나라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결과, 진료비 2~3배 급증

․미국 영리법인 병원이 공공병원보다 같은 의료서비스라도 19% 비쌈.

․미국의 “좋은 병원” 순위에 영리병원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음.

․영리병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윤의 16%를 광고와 투자자배당으로 사용

②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끈질긴 공세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병․의원 등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

- 1998년, 2000년 요양기관 대표자들이 당연지정제 때문에 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

- 그럼에도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는 ‘경제특구지역의 외국계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외 등’으로 이어지며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음.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1976년 도입)

- 이러한 규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곧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자는 것과 같은 주장.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은 병의원, 약국 등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것이며, 이는 곧 병의원, 약국 등이 자유롭게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S 병원 : 어느 보험에 가입돼 있죠?

▶ 환자 : 건강보험 환자입니다.

▶ S 병원 : 여긴 S보험 지정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환자는 안 받습니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침식시킴.

-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 ▸ '돈 안되는' 건강보험환자는 배제되고, 수익이 큰 환자만 골라 받음.

- ▸비급여 중심의 의료행위 성행.

- ▸민간보험과 개별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만 진료

- ▸고소득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원 이용 → 건강보험료에 대한 반발강화 → 제도이탈 요구 → 공적건강보험의 기반 위협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국민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수요창출 ․건강보험-지정 의료기관vs민간보험vs비지정의료기관양분 ․건강보험체계의 기반 침식	․특정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제한 ․비급여 확대로 인해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

③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또 다시 고개 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사회연대와 공적책임을 기본적 가치와 운영원리로 하는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이를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2001년부터 계속되어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산업화’정책에 힘입어 “논의”나 “추진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민간의료보험보다 우월한 공적 건강보험제도

○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구 분	국민보건서비스	공적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보험가입 및 대상	전체 국민	전체 또는 일부 국민(강제)	보험료를 낸 일부(임의)
수급권	법적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임의적) 수급권
의료재정	일반 세금	건강보험료+일부 국고지원	개인 보험료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있음	없음
운영주체/책임	국가/공공기관	국가/공공기관	시장(민간보험회사)
주요 국가	영국, 스웨덴	한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미국, 스위스 등

○ 보험료 지급율 : 국민건강보험 109% > 63.3%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지급율 : 보험금지급액/보험료수입*100, 2005년 기준)

- 100원을 보험료로 냈다고 했을 경우, 공적 건강보험은 109원을 되돌려주지만 민간의료보험

은 자신들의 이윤이나 광고, 마케팅 등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평균 63.3원(05년 생명보험

보장성보험상품 기준) 밖에 되돌려 주지 않음.

○ 관리운영비 : 국민건강보험 4.5% < 11.3% 민간의료보험(생명보험협회)

- 광고․마케팅 등 행정비용 추가로 관리운영비 비율은 보험료 대비 11.3%(생명보험협회)로,

국민건강보험(‘04년 4.5%)의 2.5배 수준

자료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비판과 관리규제방안”, 2006.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점 확보 : 공적건강보험 정보공유

- 노무현 정부시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공, 사 역할분담’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음.

- 여기에는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정보 공유’가 포함되어 있었음. 당시는 기초통계만 공유하고, 개인질병정보는 물론 유추가능하거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개인질병정보까지 포함하는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왜 공단의 진료정보를 원하는가!

- 영리회사인 민간보험회사는 꾸준히 개인의 질병 위험률과 진료정보 공유를 요구해왔음.

- 구실은 보험사기를 막고,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그래야 손해 안보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

- 이는 인권적 침해이자,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완화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시장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 영화 "식코(Sicko)"가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 같은 약이 미국에서는 12만원, 쿠바에서는 50원!

- 손가락 하나 접합하는데 6천만원!

- 독감으로 2주간 입원했는데 4천 8백만원!

- 민간의료보험사 '휴매나'의 의료고문을 맡았던 린다 피노 박사의 '양심선언'

"1987년에 한 환자의 수술을 거절해, 결국 그로 인해 사망한 적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사가 50만 달러의 의료비 제공을 피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다."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많이 거절할수록,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④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핑계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강조하고 있음. 물론 이는 지속적인 건강보장체계를 위해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함.

- 그러나 정부 정책은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오히려 이를 핑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거나 후퇴시키려 하고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 환자가 진료를 받은 뒤 부담해야 할 전체 비용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

-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일 때 진료비가 1만원이라면, 건강공단이 6천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외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쳐 4천원을 낸다.

○ 절반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

- 건강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과 가계 파탄이 줄지 않고 있음.

-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6년 현재 약 65%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과도한 병원비의 원인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비급여 항목과 엄연히 급여기준을 통과한 급여서비스임에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100/100급여나, 한시적 비급여(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운영한다는 것) 등 때문임.

○ 법으로 규정된 정부 국고지원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정부

-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단 한번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준수한 적이 없음. 그 규모만 2조 2,521억이나 됨.

- 특히 작년 국고지원 기준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바뀌었는데 이조차 1,827억이 반영되지 않았고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게 되면 더욱 커질 것임.

- 먼저 그동안 부담해야하나, 책임을 회피해온 국고지원을 즉각 보전해야 함.

[표] 2002~2006년 국고지원 실적 및 2008년 국고지원 예상액(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역재정 (a)	70,525	74,370	77,019	81,844	90,322	보험료예상수입	227,643
정부부담금 (b=c+d)	30,139	34,239	34,830	36,948	38,362	정부 부담금	40,262
지역국고지원금 (c)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일반회계(c)	30,023
담배부담금 (d)	4,392	6,446	6,263	9,253	9,664	건강증진기금(d)	10,239
법정지원액(e)	35,262	37,185	38,509	40,922	45,161	법정지원준수 시	42,109
지원율 (b/a)	42.7	46	45.2	45.1	42.5	20%기준적용 시	45,528
차액 (e-b)	△5,123	△2,946	△3,679	△3,974	△6,799	차액(인상분제외)	△1,847
누적금액		△8,069	△11,784	△15,722	△22,521	△24,368

* 2002~2006년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적용(지역재정의 50%).

** 2007년부터 작년12월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예상수입의 20%(14% 일반회계, 6% 건강증진기금)적용. 6.4% 보험료인상률이 미반영된 금액임.

-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비율 역시 높여야 함.

- 현재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20% 중 6%가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옴. 그러다보니, ‘담뱃값이 인상안돼서 보험료를 올려야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임. 그런데 이조차 건강증진기금법에는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 규정 때문에 2007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3,419억 적게 들어오는 셈임.

- 단순히 규정을 없애는 것보다, 건강증진기금은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공보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하고, 국고지원은 순수 일반회계로 해야 함. 또한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총재정'을 기준으로 해야 함.

○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 과도한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의 부분 중 건강과 관련 없는 미용 성형 등의 일부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를 위한 모든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편하고, ▶ 국고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분담체계를 명확히 해야 함.

☑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 현재 의료비 지불방식은 서비스의 양과 가격에 따라 환자마다 진료비가 달라지는 행위

별 수가제임. 예를 들어, “맹장수술은 얼마”라고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입

원했는지, 무슨 처치하고, 무슨 약제를 썼는지에 따라 환자가 내는 비용이 다르게 됨.

- 그러다 보니,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행위나 약제를 쓰기도 하

고, 불필요하게 병원에 오라고하는 등 과잉의료가 생겨남.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로 이어져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옴.

-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일정금액만 내면 됨. 즉, 약을 많이 쓰던 적

게 쓰던, 입원을 며칠 하던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