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8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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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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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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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1. 다음 판결에서 중시한 법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원은 A변호사가 자신에게 소송을 위임했다가 상의 없이 상대방과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한 B씨를 상대로 “계약대로 성공 보수 전액을 지급하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에 관계없이 항상 전부 승소한 경우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계약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① 계약 공정의 원칙	② 사적 자치의 원칙

③ 자기 책임의 원칙	④ 무과실 책임 원칙

⑤ 소유권 공공의 원칙

2.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만족시키는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질 문	답변
	예	아니오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 관계를 필요로 하나요?	√
본인이 발생시킨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가요?		√
본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이 면제되나요?	√

		< 보 기 >
	◦ 갑은 대학 동창회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 을이 원고 집필 계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출판사에게 손해를 입혔다. ◦ 병의 유치원생 아들이 장난삼아 돌을 던져 옆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 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한 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혔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3.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흡연을 나무라는 이웃 주민 소유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만 18세의 고등학생 갑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① 검사는 갑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과 사회

② 법원은 갑에게 보호 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갑에게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법원은 갑의 부모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갑이 손해를 배상할 경우 법원은 갑에게 보호 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다.

4. 그림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는 C가 사망할 경우 정의 친권자가 된다. ㄴ. B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A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 ㄷ. 갑이 병을 양육할 경우 을은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ㄹ. 을이 재혼하기 위해서는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5 - 6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내용의 일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과 사회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임차인 을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2008년 4월 10일에 계약금 2천만 원을 지불하며
2008년 5월 2일에 잔금 8천만 원을 지불한다.

제 2조 갑은 을에게 ○○주택을 2008년 5월 2일에 인도한다.

제 3조 임대차 기간은 2008년 5월 2일부터 2010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일 현재 갑의 등기부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한다. 갑은 을이 입주할 때까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 5조 계약 기간 내 발생하는 분쟁은 ㉠ 민법과 ㉡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5. 위 계약서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2008년 5월 2일부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② 을이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제 3조의 임대차 기간은 갑과 을이 합의하더라도 갱신할 수 없다.

④ 제 4조에 의해 을은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안전하게 반환받는다.

⑤ 임대차 기간 중 갑이 사망하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6. 위의 밑줄 친 ㉠과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은 ㉡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ㄴ. ㉠보다 ㉡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ㄷ. ㉠과 ㉡의 적용 시 유추 해석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ㄹ. 일반적으로 신법의 ㉠보다 구법의 ㉡이 우선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가), (나)의 법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

(나) 본질이 다른 일정한 것을 법률적 취급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

① (가)는 반증만으로 효력이 번복된다.

② (나)는 법조문에서 ‘~으로 본다.’로 표현된다.

③ 혼인한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는 (가)의 예이다.

④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예이다.

⑤ (가), (나)는 법적용 과정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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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 A(15세)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 전자 상가의 컴퓨터 판매점에서 노트북 1대를 15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B(30세)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다는 각서를 써 주었고, 그 다음날 종업원이 돈을 달라며 찾아왔다.

		< 보 기 >
	ㄱ. A 또는 A의 부모는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성년자인 B는 계약대로 종업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ㄷ. A와 달리 만취한 B는 권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그림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의 ‘법’은 ㉠만을 말한다.

②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는 ㉡보다 ㉢에서 더 많다.

③ 자가용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의 예이다.

④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은 ㉡의 영역을 확대시킨다.

⑤ ㉡은 ㉢에 비해 인간 행위의 내면적 동기를 더 중시한다.

10. 다음 등기부의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3점]

【 갑구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가)	2007.5.10	…	…

【 을구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나)	2008.7.22	…	…

(가)	(나)

①	전세권 설정	소유권 보존

②	소유권 이전	점유권 설정

③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④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⑤	소유권 보존	저당권 설정

11. 그림으로 나타낸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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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가)	(나)

		< 보 기 >
	ㄱ. (가)는 등기에 의해 권리 관계가 공시된다. ㄴ. (나)는 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ㄷ. (가), (나)는 모두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 ㄹ. (가), (나)의 소유권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과 을은 결혼 3년차 부부로, 바쁜 생활 속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임신 7개월인 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병이 운전하는 차에 치어 태아와 함께 사망하였다.

		< 보 기 >
	ㄱ. 갑의 사망에 따라 을이 1순위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 ㄴ. 을은 병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갑과 을은 혼인 성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ㄹ. 을은 사망한 태아를 대리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갑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남편의 사망 후 줄곧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다. 갑은 상속받은 남편의 재산을 활용하여 식당을 경영하였고,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갑에게는 직접 낳은 자식은 없고, 어릴 때 양자로 입적시킨 아이 1명만 있는 가운데 시부모와 홀로 계신 친정 아버지 간에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① 양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② 친정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③ 양자와 시부모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④ 양자와 친정 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⑤ 시부모와 친정 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14. 그림의 빈 칸 (가)에 들어갈 적절한 조언이나 충고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법과 사회

추근대는 김 부장님
때문에 정말 불쾌해   죽겠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스 최, 오늘 회의

자료 함께 검토할까?

(가)

		< 보 기 >
	ㄱ.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ㄴ. 사내 고충처리 담당자를 찾아가 문의해 보는 게 좋겠어. ㄷ.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돼. ㄹ. 김 부장님 본인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 내용이다. 밑줄 친 제도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된다. ㄴ. 퇴학 처분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ㄷ. 학교장의 징계권을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보다 중시하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6. 다음 글의 밑줄 친 ㉠ ~ ㉢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법과 사회

갑 : 개인 간의 민사(民事)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될까?

을 : 우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먼저 받을 것이고, 마땅한 법률이 없다면 관습법도 적용될 수 있어.

갑 : ㉠불문법의 보충성이 인정되는 것이구나. 만약 관습법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되지?

을 : 그럴 경우 조리에 의한 판단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갑 : ㉡조리보다 관습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관습법이 조리의 상위법이기 때문이구나. ㉢아무튼 조리도 적용될 수 있다니 법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일은 없겠군.

① ㉠	② ㉡	③ ㉢	④ ㉠, ㉢	⑤ ㉡, ㉢

17.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중시하는 법 이념을 나타내는 법언(法諺)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의 성격이 강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단순 위헌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해당 민법 조항과 이를 기준으로 제정된 호적법의 효력이 즉각 상실되어 호적 관련 사무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호주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 체계로 호적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민법 조항들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① 법에도 눈물이 있다.

②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③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④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18. 다음 인터뷰 내용 중 밑줄 친 ‘이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자 : 오늘 열리는 콘서트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가수 K씨 : 대중가요의 가장 큰 소비자 집단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원 불법 다운로드의 폐해를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음원을 소비할 때 좋은 가요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만들어진 만큼 가요에 대한 이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①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형성된다.

② 행정 관청에 등기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③ 개인 상호 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④ 그 자체로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무형의 재산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인정한다.

19. 다음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판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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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 보 기 >
	ㄱ. 모든 소송법은 (가)에 해당한다. ㄴ. 민법은 (가)로, 형법은 (나)로 분류된다. ㄷ.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는 (다)에 의해 구체화된다. ㄹ.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 원리에 의해 (다)가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저는 얼마 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생계 유지조차 곤란한 저에게 100만 원은 큰 돈이었으며, 결국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20일간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체납자에게 노역을 통해 죄의 책임을 묻는 현행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에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부자였다면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는 상황까지 갔을까요? 똑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노역장에 유치되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저와 같이 가난을 이유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천편일률적인 노역장 유치 처분만이 아닌 다른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 보 기 >
	ㄱ. 노역장 유치가 이중 처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짐을 비판하고 있다. ㄷ.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ㄹ. 노역장 유치 제도를 빈곤층에 대한 합리적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