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보고서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

이종석(진보신당 정책위원, 회계사)

1. 지자체 재정현황

□ 지자체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결정·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재원과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교부세와 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지자체 전체 세입 중에서 지자체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매우 낮은데 이는 우리나라 세금구조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

<표1>지방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재정수입 현황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지방세	100,055	81,015	117,319	78,757	15,002	20,670
세외수입	12,331	25,874	38,755	116,097	67,970	40,964
지방교부세	2,557	13,142	44,068	75,991	78,234	3,35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24,724	3,846	34,256
국고보조금	6,138	24,428	138,810	48,074	53,964	18,094
시도비보조금	-	-	-	21,081	15,156	17,07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5,665	6,525	4,661	749	368
세입합계	121,080	150,125	345,477	369,386	234,920	134,783

(단위 : 억원, %)

*06년 결산기준

*지방재정연감 2007 참조

<표2> 국세 vs 지방세 규모 비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세	114.7	77.6	117.8	77.5	127.5	78.0	138	77
지방세	33.1	22.4	34.2	22.5	36.0	22.0	41.3	23
조세	147.8	100	152.0	100	163.5	100	179.3	100

(단위 : 조원, %)

*지방세정연감 2007 참조(행정안전부)

□ 지역간 경제력과 인구 밀집 정도에 따라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특별· 광역시가 도에 비해, 시가 군과 자치구에 비해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수도권 내 몇몇 지자체와 나머지 대부분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있어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의 몇몇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반면 상당부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10~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표3> 2008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구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최고	85.7(서울)	66.1(경기)	74.0(성남)	56.9(울주)	86.0(서울 중구)
최저	47.8(광주)	11.0(전남)	10.8(상주)	6.4(완도,신안)	13.0(부산 영도)

*조세일보 2.13 기사(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참조)

2. 지방재정조정제도

(1)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괄

□ 국세중심의 부족한 지자체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상급 지자체는 하위 지자체에 다양한 방식의 재정보완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를 통틀어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하고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있음. 이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고 나머지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임

□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음. 지방교부세의  그 종류와 배분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4> 지방교부세 종류 및 배분기준

구 분	배분기준
보통교부세	*내국세의 18.3%의 96%+도로사업보전분(매년 8,500억원,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교부
특별교부세	*내국세의 18.3%의 4% *행안부 장관이 특별교부세의 1/2는 특별현안수요, 나머지는 재해로 인한 재정수요에 지원. 재해로 대한 특별교부세가 남으면 지방행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분권교부세	*내국세의 0.94%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이양사업관련 인구수 등 통계자료와 종전 국고보조금 지원수준이 기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남는 금액은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

□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토록 되어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기준는 아래 표와 같음

<표5>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 및 배분기준

구 분	배분기준
보통교부금	*교육세 +내국세의 20%의 96%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교부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의 4% *교육부 장관이 특별교부금의 60%는 국가시책 등에 따른 특별현안수요, 30%는 지역교육현안수요, 나머지는 재해로 인한 재정수요에 따라 지원

□ 중앙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수준의 유지하고 특정한 시책의 보급·장려하며 국가위임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음.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는 달리 국세의 일정비율로 법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으며 정해진 ‘지출 목적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비중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임

□ 08년 예산을 기준으로 지자체 총수입 124조 9,666억원의 38%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이며, 그 중 24조 1,296억원(19.3%)는 지방교부세이며 23조 6,899억원(19.0%)는 국고보조금임

(2)중앙정부의 법정교부금 배분 현황

□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 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6> 지방교부세 교부현황

구분		07년 예산(억)	08년 예산(억)	증감(억)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보전(96%)	204,662	227,234	22,572(10.6%)
	도로사업보전	8,500	8,500	-
특별교부세		8,528	9,468	940(11.0%)
분권교부세		11,387	12,595	1,208(10.6%)
부동산교부세		18,892	31,770	12,878(68.2%)
합계		251,969	289,567	37,598(14.9%)

*2008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참조(행정안전부)

<표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현황

구분		07년 예산(억)	08년 예산(억)	증감(억)
보통교부금	내국세분	226,719	257,214	30,495(13.5%)
	교육세분	32,946	38,457	5,511(16.7%)
특별교부금		9,447	10,717	1,270(13.5%)
합계		269,112	306,388	37,276(13.9%)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교육과학기술부) 참조

3. 정부여당 감세정책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변동 추계

(1) 세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변화

☐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국세 중 일부 세목과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은 제외)의 일정비율은 법률에 의해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교부토록 정해져 있음. 현재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내국세의 19.24%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임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교육세, 내국세의 39.24%만큼은 사실상 지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교육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나머지 내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의 39.24%만큼 지자체 재정수입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2)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 현황

☐ 8월 말 현재 18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7건, 소득세 10건, 법인세 4건, 부가가치세법 5건, 조세특례제한법 31건, 지방세법 11건,  교통환경에너지세법 3건, 농어촌특별세법 1건, 개별소비세법 1건 등 총 73건이 제출(일부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여러 건의 개정안이 중복 제출된 경우도 있음)되어 있음. 이중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법안임

☐ 여기에다 정부는 9월 1일 08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기존의 세법 개정안 이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전방위적인 감세안 추가로 입법 예고한 바 있음

☐ 현재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각종 감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

① 6세미만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대체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1인당 60만원,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이한구 안)

② 연 100만원 한도의 도서구입비 공제 신설(최구식 안)

③ 종합소득세 세율을 현행 8-17-26-35%에서 6-16-26-36%로 조정함(이종구 안)

④ 대학 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금액을 1인당 1천만원으로 확대(권영진 안)

⑤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 전액을 공제하도록 함(정두언 안)

⑥ 근로소득자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댓가로 지불하는 월세와 사글세의 40%를 특별공제함(박지원 안)

⑦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금융소득 비과세와 상속증여세 면제(오제세 안)

⑧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나경원 안)

[법인세]

①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이한구 안)

② 즁소기업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이한구 안)

③ 최저한세율 인하(이한구 안, 김성식 안)

④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정부 안)

[종합부동산세]

①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부과기준도 공시가격 6억 초과에서 9억 초과로 상향조정하며 종부세 상한선을 작년의 150%로 제한하며 일정소득 이하의 1세대 1주택보유 고령자나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함(이종구 안, 이혜훈 안, 한선교 안, 공성진 안, 고흥길 안 등)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감면(김재경 안)

[부가가치세]

①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현행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에서 1억원 기준으로 완화(오제세 안)

② 출산용품과 분유, 기저귀, 아동용 의류, 장난감, 라면과 식용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이주영 안, 이한구 안)

③ 농축수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박지원 안, 김효석 안)

④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송영길 안)

⑤ 장애인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윤석용 안, 정하균 안)

⑥ 제주노선 항공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김우남 안)

⑦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을 완전 면제함(윤석용 안, 이재선 안, 신상진 안)

[교통환경에너지세]

①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환경에너지 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을 조정(유선호 안, 박상돈 안)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김우남 안)

③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면세유 공급(강창일 안)

[개별소비세]

①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09년 말까지 한시적 면제(박병석 안)

[지방세]

① 지방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로 인하하고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하며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면서 대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정부 안)

②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kw당 0.5원의 지역개발세 부과(우윤근 안, 이학재 안)

③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동결하고 고가주택의 재산세 상한선을 작년의 150%에서 125%로 인하(임태희 안)

④ 무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경감(박영선 안)

⑤ 자경농지와 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한선을 작년의 105%로 설정(변재일 안)

⑥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전면제하고 재산세도 5년간 감면(박종희 안)

☐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했거나 확정 발표한 감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

① 현재 8-17-26-35%의 소득세율을 두 단계로 인하하여 09년에는 7-16-25-34%를 적용하고, 10년 부터는 6-15-24-33%로 인하하는 한편 기본공제나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나 경로우대 추가 공제는 축소

②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0년 이상 주택보유시 80%까지 공제를 확대하며 9-18-27-36%의 양도소득세율을 6-15-24-33%로 인하

[법인세]

① 법인세율을 현행 13-25%에서 10-20%(2008년과 2009년에는 11-22%)로 낮추고 최저한세율 또한 기업규모별로 10-13-15%가 적용되던 최저한세율도 2010년부터 7-10-13%로 인하

②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준비금제도 도입이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상속증여세]

① 현재 10-20-30-40-50%로 되어 있는 상속증여세율을 6-15-24-33%로 대폭 인하하며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를 신설

[종합부동산세]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적용율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도 300%에서 150%로 대폭 낮춤

② 지방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특례 적용(정부 안)

[교통환경에너지세]

① 주행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환경에너지 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을 조정

[개별소비세]

① 지방골프장 회원제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3) 국회 제출 세법 개정안의 세수감면액 추정

☐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 중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서가 첨부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세수감소 추계가 가능한 법안만으로도 연간 9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8>의원 입법 세법개정안에 의한 세수 감소액 추계

구분	제출자	세수감소액(억)	비고
소득세	이한구	3,621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최구식	2,215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권영진	292	법안비용 추계서상 최소 예상액
	박지원	1,972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오제세	1,129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나경원	2,280	법안비용 추계서상 최소 예상액
법인세	이한구	10,257	중소기업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법안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이한구	2,121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법안 법안비용 추계서상 3년간 감소액의 평균
	김성식	3,287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종합부동산세	이종구	7,000	07년 주택분 종부세 12,700억, 2채이하 주택보유자 종부세 부담비율 51.4%, 현재 80%인 종부세 적용율 10%씩 상승를 감안한 최소 추정액
부가가치세	오제세	118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이주영	280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김효석	202	법안비용 추계서상 3년간 감소액의 평균
	김우남	724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윤석용	844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교통환경에너지세	김우남	42,846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주행세, 교육세 포함 감소액
	강창일	1,583	법안비용 추계서상 4년간 감소액의 평균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감소액
개별 소비세	박병석	11,100	법안비용 추계서상 2년간 감소액의 평균
연간 세수감소액 합계		91,871

☐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거나 제출예정인 주요 세법 개정안중 법안 비용이 추계되었거나 추계 가능한 세수 감소 규모만도 연간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9>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세법 개정에 따른 06년 기준 세수감소액 추계방법은 본문 뒤에 첨부된 별첨자료를 참고할 것

구분	내용	세수감소액(억)	비고
소득세	근로소득	22,359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15,252억)에 최근 3년간 원천분 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13.6%)를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사업소득	13,583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8,855억)에 최근 3년간 신고분 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15.2%)를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양도소득세	30,945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소액(15,363억)에 최근 3년간 신고분 소득세 연평균 증가율(15.2%)를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법인세	세율인하	79,201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57,444억)에 최근 3년간 법인세 연평균 증가율(11.3%)을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1,000	법안비용 추계서상 연간 세수감소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6,984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3,261억)에 최근 3년간 상속세 연평균 증가율(28.9%)을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증여세	18,178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9,557억)에 최근 3년간 상속세 연평균 증가율(23.9%)을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종합 부동산세	골프장 면제	404	법안비용 추계서상 연간 세수감소액
개별소비세	골프장 면제	955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합계		173,609

(4)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 추정

[종합부동산세 감소 → 부동산 교부세 감소]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대부분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임. 만약 개정안대로 종부세 부과기준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어진다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부부간의 증여나 부부 공동명의로의 변경 등을 통해 최소 12억짜리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면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종부세 면제 범위는 15억 짜리 주택으로 더욱 확대 될 것임. 06년 기준 보유주택수가 2채 이하 보유자가 부담한 종부세가 주택분 종부세의 51.4%이고, 공시가격 15억 미만 주택 보유자가 부담한 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의 59.4%임을 감안했을 때 만약 현재의 개정안대로 종부세가 개정된다면 주택분 종부세는 최소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임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 2007에 따르면 06년 기준 1~2주택 보유자가 부담한 종부세는 2,687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5,222억원의 51.4%이고, 공시가격 15억 미만 주택보유자가 부담한 종부세는 3,103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59.4%임

* 07년 주택분 종부세 예상액이 12,700억 수준이고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06년 70%에서 09년까지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기로 되어 있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대로 종부세가 개정된다면 09년 기준으로 최소 7,000억원 정도의 세수는 줄어들 것임. 여기다 정부의 지방골프장 종부세 면제에 따른 종부세 감소분 404억까지 더하면 7,404억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것임

*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할 경우(부동산 교부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여건을 감안한 균형재원 성격으로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토록 되어 있음. 즉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줄어든다면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부터 먼저 줄어들게 되는 것임. 2007년 부동산 교부세 18,892억원 중 지방세 보전액이 9,971억원(52.8%)이고 나머지 8,921억원(47.2%)는 균형재원 배분액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종부세가 지방세 보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종부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는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임 (종부세 감소에 따른 각 지자체별 부동산 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첨부하는 액셀 파일 sheet2 참조)

[내국세 감소 → 지방 교부세(부동산교부세는 제외) 감소]

* 내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그 금액의 19.24% 만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됨.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쳐 세수감소분의 18.3%, 분권교부세가 0.94% 줄어들게 됨

* <표8>에서 정리한 세수감소 추정액 중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토록 되어 있고, 교통환경에너지세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어 지방 교부세 배분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동산 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교부세 배분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수 감소 추정액은 종부세와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제외한 나머지 내국세 감소액으로 의원입법에 의한 세수감소액 91,871억원 중 종부세 7,000억원과 교통환경에너지세 43,854억을 제외한 금액 41,017억원과 정부 세제개편안 173,609억원 중 종부세 404억원을 제외한 173,205억원을 합한 금액인 214,2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지방 교부세도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해 연간 41,217억원(214,222억원의 19.24%)줄어들 것으로 추정됨(내국세 감소에 따른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첨부하는 액셀 파일 sheet1 참조, 단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관계로 생략)

<표9> 지방 교부세  감소 추정액

구분	09년 감소액(억)	비고
내국세 감소액	214,222
보통교부세	37,635	세수감소액*18.3%*96%
특별교부세	1,568	세수감소액*18.3%*4%
분권교부세	2,014	세수감소액*0.94%
합계	41,217

[교육세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교육세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세가 줄어든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 액수만큼 줄어 들 것임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교육세 개정안은 없지만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석유류 제품은 15%), 교통환경에너지세액의 15%, 주세액의 10%(특정주류에 대해서는 30%) 등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교육세 부과대상이 되는 이들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이 있다면 교육세 세수에도 영향을 초래하게 됨

*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리터당 각각 1.5원과 1.05원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연간 휘발유와 수송용 경유의 사용량이 연간 100억 리터와 180억 리터(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참조)에 이르고 있어 매년 150억원의 휘발유 부과 교육세와 189억원의 경유 부과 교육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또한 김우남 의 개정안에 따라서도 연간 4,674억원의 교육세가 강창일 안도 연간 85억원의 교육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개정에 연동되어 연간 287억원의 교육세가, 박병석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서도 연간 1,665억원의 교육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교통환경에너지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세 세입은 6,965억원으로 그 금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도 줄어들 것임

[내국세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지방교부세와 동일한 논리로 내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이 감소액의 20%만큼 지방교유개정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액은 연간 42,844억원(214,222억원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이중 96%인 41,130억원은 보통교부금이고 나머지 1,714억원은 특별교부금임(교육세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첨부하는 액셀 파일 sheet 3 참조)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 → 주민세 감소]

*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재원은 아니지만 지자체 재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하는 주민세임. 기초 지자체의 주요한 세금수입 중 하나인 주민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에 줄어들면 그 10%만큼 주민세 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임

* 현재 의원입법이나 정부 세제개편안에 의해 줄어드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 174,262억원 10%인 17,426억원의 주민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5) 요약 및 이후 전망

☐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교육세가 줄어든다면 그 금액만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는 줄어들게 되고 내국세의 감면이 발생한다면 그 감면액의 19.24%와 20%만큼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됨. 현재 국회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0>중앙정부 세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변동 추정

구분	재정변동 사유	변동금액(억)	비고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7,404	종부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내국세 감면	41,217	내국세 감면에 따라 보통·특별,분권교부세 19.24%만큼 감소
	소계	48,6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감면	6,965	교통환경에너지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감소
	내국세 감면	42,844	내국세 감면에 따라 보통·특별교부금 20% 감소
	소계	49,809
주민세	주민세 감소	17,426	소득세 법인세수 감소액의 10%만큼 감소
합계		115,856

☐ 세법 개정안에 의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48,621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809억원은 08년 지방교부세 289,567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6,388억원의 16.8%와 16.3%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임.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에서 매년 전체 수입의 10~20%에 해당하는  200~300억 내외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게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시도교육청마다 매년 수천억원 씩 줄어들어 부족한 교육예산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것임

☐ 국회와 중앙정부의 세법 개정에 논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는 듯함. 의원의법으로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정부 또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와 연관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에 대한 보완대책이 아닌 목적세 폐지에 따라 지방교부세 비율을‘조정’하겠다는 것임. 즉 정부의 고민은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등을 내국세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지방교부세이나 교육교부금 배분 대상이 되는 내국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부비율을 도리어 축소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후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별첨자료> 08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06년 기준 세금 감면액 추정

1) 근로소득세 감면액 추정

가장 최근 과세자료인 06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1인당 평균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현행 세율과 정부 인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1인당 감면액을 계산함. 감면 총액 15,252억원은 각 과세표준별 1인당 감면액에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납세자 인원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임

<근로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효과 분석>

(단위:천명, 만원, 억원)

과표구간	인원 (a)	1인당 과세표준	8~35% 세율적용		6~33% 세율적용		감면효과
			산출세액	납부세액 (b)	산출세액	납부세액 (c)	1인당 (d=b-c)	총액(억) (d*a)
면세자	5,974	0	0	0	0	0	0	0
~1,200	3,992	490	40	20	29	15	5	2,116
~4,600	2,352	2,248	274	227	229	190	37	8,702
~8,800	222	5,952	1,026	974	906	861	113	2,509
8,800초과	54	18,069	5,010	4,910	4,649	4,552	354	1,925
합계	12,595							15,252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중 소득규모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2) 사업소득세 감면액 추정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방법. 가장 최근 과세자료인 06년 기준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1인당 평균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현행 세율과 정부 인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1인당 감면액을 계산함. 감면 총액 8,855억원은 각 과세표준별 1인당 감면액에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납세자 인원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임

<종합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효과 분석>

(단위:천명, 만원, 억원)

과표구간 (소득계층)	인원(a)	1인당 과세표준	8~35% 세율적용		6~33% 세율 적용		감면효과
			산출세액	납부세액 (b)	산출세액	납부세액 (c)	1인당 (d=b-c)	총액 (d*a)
면세자	2,246	0	0	0	0	0	0	0
~1,200	1,573	406	33	27	24	20	7	1,101
~4,600	537	2,337	289	255	243	214	41	2,203
~8,800	128	6,257	1,105	1,005	980	891	114	1,464
8,800초과	97	23,954	7,070	6,222	6,591	5,800	422	4,087
합계	4,581							8,855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중 소득규모별 종합소득세 주요 항목 신고 현황

3) 법인세 감면액 추정

소득세와 동일한 방법. 가장 최근 과세자료인 06년 기준 법인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업체당 평균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현행 세율과 정부 인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1인당 감면액을 계산함. 감면 총액 57,444억원은 각 과세표준별 업체당 감면액에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업체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임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석>

(단위:백개, 백만원, 억원)

과표구간 (기업규모)	업체수 (a)	평균과표	현행세율적용		정부안 세율		감면효과
			산출세액	납부세액 (b)	산출세액	납부세액 (c)	업체당 (d=b-c)	총액 (d*a)
면세자	1,155	0	0	0	0	0	0	0
~100	1,788	24	3.1	2.7	2.4	2.1	0.6	1,091
~1,000	494	280	56	44	36	28	16	7,872
~10,000	77	2,787	668	534	537	430	104	8,070
~50,000	9	20,100	5,032	4,273	4,000	3,383	8,376	8,376
50,000~	3	286,511	71,638	60,423	57,266	48,102	12,321	32,035
합계	3,526							57,444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중 소득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4) 상속증여세 감면액 추정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와 동일한 방법. 가장 최근 과세자료인 06년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재산 규모별로 단위당 평균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현행 세율과 정부 인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건당 감면액을 계산함. 상속세 감면 총액 3,261억원과 증여세 감면액 9,557억원은 각 상속(증여)규모별 건당 감면액에 해당 건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임

<상속세 세율 인하 효과 분석>

상속규모 (억)	피상속인수 (a)	단위당 과세표준(백만원)	결정세액(백만원)		감면액 (d=b-c)	감면총액 (a*d)
			현행(b)	정부안(c)
~10	933	107	9.3	3.7	5.6	52억원
10~20	678	409	73	22	51	346억원
20~30	280	1,097	256	103	153	429억원
30~50	168	2,109	595	280	315	528억원
50~100	109	4,278	1,411	798	613	668억원
100~500	51	14,900	5,680	3,618	2,062	1,051억원
500초과	4	61,300	21,100	16,417	4,083	187억원
합계	2,221					3,261억원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중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

<증여세 세율 인하 효과 분석>

증여규모 (억)	증여건수 (a)	단위당 과세표준(백만원)	결정세액(백만원)		감면액 (d=b-c)	감면총액(억) (a*d)
			현행(b)	정부안(c)
~1	61,107	21	2	1.2	0.8	495
1~3	15,986	129	15	7	8	1,258
3~5	5,290	270	38	14	24	1,291
5~10	3,803	565	85	29	56	2,141
10~20	1,268	1,206	216	88	128	1,626
20~30	347	2,264	436	211	225	781
30~50	275	3,636	666	367	299	821
50초과	203	9,961	1,642	1,078	564	1,144
합계						9,557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중 증여재산 규모별 증여세 결정 현황

5) 양도소득세 감면액 추정

가장 최근의 06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와 주택, 기타 건물의 단위당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여기에 현행 세율과 정부발표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당 감면액을 도출함. 여기에 06년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대비 최종 납부세액의 비중인 79%를 곱하여 단위당 감면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의 각각의 양도건수를 곱해 토지, 주택, 건물의 양도소득세 감면총액을 추정함. 감면총액 16,627억원은 이 3자산의 감면총액의 합계액임. 그런데 양도소득세율 인하 대상에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부동산은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중 2년이상 보유 부동산 비율인 92.4%만 반영한 15,363억원 이 보다 정확한 감액총액이라 할 것임

<표6>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하 효과 분석

자산구분	양도건수(a)	단위당 과표(만원)	단위당 산출세액(만원)			단위당감면액 (e=d*79%)	감면총액(억)
			현행세율(b)	정부안세율(c)	차액(d=b-c)
토지	483,498	4,859	929	704	225	178	8,594
주택	271,577	7,320	1,526	1,235	291	230	6,243
건물	40,177	10,983	2,874	2,310	564	446	1,790
계	795,252						16,627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중 자산종류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