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기지역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

경   ▪   기   ▪   민   ▪   주   ▪   언   ▪   론   ▪   시   ▪   민   ▪   연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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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모니터

매체 비평집

<경기민언련은 ‘실용’에 저당 잡힌 우리의 ‘삶과 미래’ 그리고 ‘성장과 개발’에 가려진 ‘진실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지역언론을 꿈꿔 봅니다. 매주 쏟아내는 논평과 성명서가 더 이상 필요없는 말 그대로 ‘생기발랄’한 시민들 목소리가 담겨지는 그런 언론과 미디어를 꿈꿔 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믿으며 지난 한 해 동안의 노력을 책한권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서툴고 투박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언론개혁의 한 길, 그 꿈을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겠습니다.

	발간사

함께 꾸는 꿈을 위해

권력을 비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권력은 항상 비판적인 의견은 무시하거나 변명하는데 익숙합니다. 혹은 비판자에 대해 억누르거나 물리력으로 제압하기도 합니다. 언론은 이미 권력화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간지라는 조·중·동이 그렇고, 지역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화된 지역언론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개발과 그에 따른 떡고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언론입니다.

그렇게 흘러온 7년, 이명박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현실은 아직도 녹녹치 않습니다. 이 자료집에 실린 수많은 비평과 비판의 목소리를 지역언론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노력을 했다면, 아마 경기민언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명박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이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된 이명박 정부 아래 지역언론의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도 ‘실용’의 기준에 따라 재편 될 가능성이 짖어 보입니다.

경기민언련은 ‘실용’에 저당잡힌 우리의 ‘삶과 미래’ 그리고 ‘성장과 개발’에 가려진 ‘진실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지역언론을 꿈꿔 봅니다. 매주 쏟아내는 논평과 성명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생기발랄’한 시민들 목소리가 담겨지는 그런 언론과 미디어를 꿈꿔 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믿으며 지난 한 해 동안의 노력을 책한권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서툴고 투박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언론개혁의 한 길, 그 꿈을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겠습니다.

2008. 3. 1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장문하

하이닉스에 대한 보도 외

(1월 2일 ~ 6일)

<경기신문>은 5일 13면 ‘애경으로 오세요 복 드릴게요’를 전면 보도하였다. 삼성플라자 인수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새해 변신, 풍성한 세일, 온라인 상거래 확대, 차별화된 이벤트등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4일 15면 ‘애경그룹 올 유통혁신 돌풍예고’에서 애경백화점이 삼성플라자 인수로 몸집을 키우고 고객=기업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새해 첫 정기세일을 한다고 가격을 소개하며 보도하였다.

<경인일보>는 4일 9면 애경백화점을 유통계 괴물 ‘애경그룹’로 보도하며 삼성플라자를 흡수하여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며 고객중심 경영···편안한 쇼핑을 강조하고 5일부터 새해 첫 파격행사를 가격을 소개하며 보도하였다.

<중부일보>는 4일 12면 ‘고객과 하나되는 경영’에서 애경백화점이 삼성플라자를 인수하고 온라인 상거래 분야를 강화하며 고객과 기업이 하나되는 경영방침으로 유통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4일 9면 ‘아름다운 거리 메이크업’에서 군포시가 산본 중심상업지역의 난립한 간판 정비를 위해 이달부터 추진하여 오는 12월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4일 7면 ‘산본 중심가 간판 정비 탄력’에서 군포시가 산본중심 상업지역의 난립한 간판 정비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4일 17면 ‘산본중심가 아름다운거리 재탄생’에서 군포시가 난립되어있는 간판을 국비를 지원받아 연내에 정리한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4일 7면 ‘어지러운 간판, 깔끔하게 손본다’에서 군포시가 이달부터 중심상가 옥외광고물을 정비한다고 보도했다.

정조대왕 능행차 합의했나? - 언론사별 보도 차이 나타나

정조대왕 능행차를 국가 축제로 만들기로 경기도·수원시·서울시가 합의했다고 4일 보도되었다. 하지만 5일 <경기일보>는 수원시장이 합의한 적 없다고 보도하였고, <경기신문>은 공동개최 논의단계에서 빠진 화성시가 화났다고 보도했지만 <경인일보>는 침묵하였고 이후 후속보도가 없어 독자에게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알려주지 못하였다.

<경기신문>은 4일 1면 ‘정조대왕 능행차 국가축제로 추진’에서 그동안 수원에서 명맥을 유지해온 ‘정조대왕 능행차’가 경기도와 서울시, 수원시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5일 2면 ‘화성, 정조 능행차 축제 화났다’를 보도했다. 정조대왕 능행차의 상징인 장헌세자 릉 (융릉)이 있는 화성시가 공동개최 논의단계에서 배제되자 지역 문화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기일보>는 4일 3면 ‘조선 정조대왕 능행차 국가적인 축제로 만든다’에서 창덕궁서 화성 융릉까지 63.2km를 7박 8일간 1천 779명이 참가하는 국가적 축제로 경기도·서울시·수원시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5일 3면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이 수원문화예술인 신년인사서 능행차 공동개최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4일 6면 3일 경기도, 서울시, 수원시 등이 첫 회동을 갖고 정조대왕 능행차를 공동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이닉스에 대한 반대 입장 외면한 지역언론

노대통령의 ‘수도권 내 공장증설 예외적 경우 외 허용불가’발언 이후 찬반에 대한 입장이 표현되었으나 지역언론은 하이닉스 증설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였고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은 소홀히 취급되었다.

< 경기신문>은 4일 6면 하이닉스 증설반대를 요구하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연대는 성명서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이 증설되면  개발의 도미노에 휩싸이며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고 수도권 과밀을 유도하는 것”으로 공장증설을 반대하였다.

<경기신문>은 5일 1면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고 하이닉스 증설 찬반이 팽팽하며 시민단체간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 반대 측은 “균형발전 역행과 상수원 오명을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장 증설 찬성 측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류로 들고 있다고 양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경기신문>은 5일 2면 증설지연에 일자리가 6천 여개 묶여 있으니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하라는 경기도의회의 대정부 결의안 채택을 보도했다.

< 경기일보>는 5일 3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안되면 해외이전’에서 경기도 관계자가 하이닉스의 입장을 전달했고 경기도의회는 공장증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하고 하이닉스 공장주변 구리검출 문제 안된다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을 보도했다. 6일 3면에는 하이닉스 규제아닌 환경문제라고 밝힌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의 입장과 차명진 의원의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 비판을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5일 1면 하이닉스반도체 관련 결정을 앞두고 경제점검 회의서 “수도권 내 공장증설 예외적 경우 외 허용불가”입장을 밝힌 노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5 일 6면 경기도의회·시민단체가 맞손을 잡고 “하이닉스 공장 허용하라”고 보도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하이닉스 공장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하이닉스 등 현재 설비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33개 기업의 투자를 즉시 허용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며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논의 중단을 촉구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성명서의 내용 등 반대하는 이유를 보도하지 않았다.

<중부일보>는 5일 3면 ‘하이닉스 공장증설 싸고 지역갈등 심화’에서 반도체를 살려야 한다는 경기도의 입장과 상생포기행위라는 충청도의 입장을 보도하고 정부의 입장 - 자연보호 권역 위치 이유로 안 된다 -을 보도했다. 6일 2면에는 도의회 규제개혁특위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관련 산자부에 허용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 감시보도

<경기일보>는 5일 1면 용인 장례문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이동면 어부2리에 최근 15명이 건립 이후 발생될 혜택을 보기위해 논으로, 주유소로 전입신소를 하여 위장전입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 중부일보>는 4일 19면 서수원 E마트 쇼핑객 불법 주·정차를 보도했다. 쇼핑객등이 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개인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버스와 택시는 도로 3차선 등을 이용, 승객을 내리거나 태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홀대 사라지나’ 기사제목 오히려 지역감정 유발

<중부일보>는 3일 1면 ‘박재근 전 경기농협 본부장, 중앙회 상무임명’을 보도하며 경기홀대가 사라지는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소외 아닌 소외를 받아왔던 경기농협이 중앙회 요직에 진출함에 따라 경기도내 목소리 영향력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맞벌이 부부의 문제 근본적 접근

<경인일보>는 1월 4일 1면 보육시설 부족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경우 한쪽에서 일을 포기해야 하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내 국·공립 보육시설중 24시간 풀타임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부천·성남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24시간 개방시설을 확대하기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형평성 지키지 못한 <대선정가>

<중부일보>는 3면에 <대선정가>를 보도하고 있으나 2일에는 이명박·손학규·고건, 3일에는 이명박·손학규, 4일에는 박근혜·이명박·손학규, 6일에는 이명박·박근혜·손학규를 보도하여 한나라당 빅3 중심으로 보도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관련 보도 외

(1월 8일 ~ 12일)

하이닉스 증설 논란보도 - 객관적 접근 보다는 증설 필요성 일방적 보도에 치우쳐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천시 및 경기도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하였고 근본적인 문제인 수질위생관리법 및 환경에 대한 접근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으며 증설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 등의 입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아 여론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기신문>은 9일 12면 ‘하이닉스 증설 불허는 억지’에서 이천공장 불가 움직임에 이천 주민들이 중국에 뺏기면 국가경쟁력 추락이 불 보듯 하다는 입장을 정부 홈페이지에 성토 글을 도배하였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0일 1면 ‘이천시 분노 대폭발’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반대하는 것에 이천시의 생존문제가 달려 기관·시민단체의 불만수위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하이닉스 증설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 부총리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경기신문>은 11일 1면 ‘하이닉스 발목 구리 인체 무해’에서 구리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KIST 조영상 박사의 연구 결과와 경기도의 환경문제를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2일 1면 이천 시민이 상가를 철시하고 공장증설 허용 집회에 1만여명이 참석하고 시내 곳곳엔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투쟁 수위가 높아져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월 8일 19면 사설 <대통령에게, 하이닉스 예외조치를 호소한다. >

9일 3면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불가 소식에 이천지역 민심이 도요하고 분노를 표현하며 공장·대학·종합병원 등이 들어오지 못해 수도권서 제외하라고 청와대·산자부·환경부 등 홈페이지에 성토 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11일 3면 ‘하이닉스 증설 관철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는 이천시의회의 대정부 성명 발표를 보도하고 “일정량 구리 인체에 피해 없어”라는 KIST 조영상 연구원의주장을 보도했다.12일 1면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하라는 이천의 1만여명 시민 총궐기대회를 보도하고 3면 하이닉스 관련하여 비수도권은 일사분란하고 지역 여론 들끓는데 도내 여야 정치권은 불구경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보도를 했다.

13일 1면 공장증설은 국가적 과제로 허용을 촉구한다는 도·국회의원의 하이닉스 공동대처를 보도했고 하이닉스의 변경 투자계획 방침 따라 하이닉스 증설여부 결정을 유보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9일 3면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하라”는 김문수지사의 광주상의 신년회 발언을 보도하였다. 10일 1면 정부의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 가능성이 있다는 불길한 소식으로 이천경제 존폐기로에 있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76개 기관·단체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환경부를 비난하고 내일 1만 5천명이 참여하는 집회·가두행진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이천시의 주민들이 차라리 수도권서 제외하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있으며 ‘민심 부글부글 비나 와글와글’이라고 보도했다. 11일 1면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하라”는 이천시의 분노의 함성을 전하며 대규모집회를 소개하고 곳곳에 정부규탄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있어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보도했으며 사진으로 하루 전날 집회준비를 하고 있는 범시민대책위 사무실을 보도했고 3면에  “구리 배출공장 원천봉쇄 불합리”하다고 KIST 조영상 박사가 상수원 보호 심포지움서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팔달상수원 보전특별대책 지역은 특정수질유해 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공정을 포함하면 배출 허용기준이나 위탁 처리 등의 예외 규정 없이 입지를 불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일 1면 도심상가 수백 곳이 휴업을 하고 이천 시민 1만5천명이 공장증설 허용 촉구하라는 집회의 내용을 “하이닉스는 생존권, 성난 민심”으로 보도했고 1면 하단 이천시민일동 이름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보도되었다.

<중부일보>는 9일 1면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하라’, 5면 ‘하이닉스 증설 투쟁 나선다’, 10일 3면 ‘벼랑 끝에 선 하이닉스 증설 논란-지역반발 심상치 않다’를, 11일 1면 ‘일정량 구리 섭취는 인체 무해’, 5면 ‘하이닉스 공장증설 즉각 허용하라-이천시의회 성명’, 6면 김문수 지사의 인터뷰를 통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땐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보도했다. 12일 1면에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 대선주자 돕기·정계 개편에만 여념’, 18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촉구 5천명 총궐기대회’, 13일 1면 ‘여야의원 14명 하이닉스 긴급 회동’을 보도했다.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한 보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지역언론은 의미와 반응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였다. <경기일보>는 사설 및 칼럼을 통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인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익을 위해 국민의 뜻을 알아야한다고 신중론을 표명하였다.

<경기신문>는 10일 1면 ‘대통령 4년 연임’개헌 제안을 한 노 대통령 특별 담화 내용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2면에서는 4년 연임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과 개헌 추진 일정, 개헌 실현 가능성을 보도했다. 4면에는 정국 소외에 노한 대통령의 역전의 한방이라고 평가하며 단임제는 국력 낭비로 연임제를 환영한다는 범여권 후보의 반응과 제안 배경 등이 불순하며 필요하나 시기상조라는 한나라당 빅3의 입장을 보도했고 7면에는 시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0일 1면 ‘단임제는 국가적 전략수행 어려우니 4년 연임제 개헌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제안을 보도하고 같은 면 제도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제안배경·실현가능성은 시큰둥하다고 경기·인천지역의 시민반응에 대해 보도했다. 3면에는 빠르면 2~3월에 개헌안 발의할 것으로 예측하며 개헌추진 로드맵과 국익을 위한 제안이라는 여당의 입장과 현시점에는 맞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보도했다. 19면 사설 <노의 대선 술수, 공연한 전격 개헌 제의>에서 “개헌 제안에 또 한 번의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한다. 타고난 예의 정치 술수도 그러하지만 국민담화란 게 기껏 개헌인가 싶어 의식이 의심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젠 정치 술수의 농간에 넘어갈 민중이 아니다. 이 정권이 추진할 일이 못되는 공연한 개헌정국 놀음은 그만둬야 한다.”고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11일 18면 주필의 목요칼럼 ‘노의 개헌 등 꼼수’와 19면 논설위원의 지지대 ‘위기의 대통령’을 통해 개헌제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경인일보>는 10일 1면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노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의 개헌제안을 보도하며 국론분열을 이유로 공식 거부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보도했다. 4면 사설 <개헌논의,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에서 “이번 개헌제의에도 정략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개헌의 명분이 정당하다면 ‘정략적 계산’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정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일정 정도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여야는 당리당략보다 국민의 뜻을 적극 수렴해서 개헌 논의를 조속히 매듭주어지기를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6면에서는 4년 연임제 개헌제안의 배경·전망을 보도했으며 정략적의도로 즉각 중단하라는 한나라당의 입장 및 각 정당의 입장, “개헌 논의할 시점 아니다”라는 한나라당 빅 3의 입장을 보도했다.  18면에서는 방향은 설득력이 있으나 시기는 부적절하다는 학계·시민단체·네티즌의 엇갈린 의견을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0일 1면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 제안’에서 “ 노대통령 87년 만들어진 5년 단임제 바꿀 때 됐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하고 4면에는 개헌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과 여·야의 반응을 보도하고 11일 4면 ‘현 실세들이 2년 전부터 준비’에서 박계동 의원의 문건공개와 여야 모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정규직의 문제에 근본적 접근 시도한 기사

<경기신문>은 8일 1면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악법’이라고 보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과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원칙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이 법안에 대해 리서치전문기관 폴에버에서 3천8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확산, 정규직과의 차별 확대 등 80%가 부정적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 감시보도

<경기일보>는 9일 5면 경기도내 대형 종합병원들(아주대병원·동수원병원·성빈센트병원)이 규정을 어기고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과 어긋나게 설치해 병원을 찾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0·11일 6면 안성시가 보개면 내방리 내동과 유방터 일대 마을과 연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구 도로와 멀리 떨어진 곳을 선정, 추진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장 측근인사들이 수년전 매입한 부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8일 1면 ‘유통 후진국에 연수라니’ 기사에서 “수원시가 관리·감독 대상인 관내 소재 대형마트에 ‘중국 대형 유통점 벤치마킹연수’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우리나라보다 유통 후진국으로 인식된 중국으로의 연수를 놓고 벤치마킹보다는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부일보>는 9일 1면 ‘시흥시장 근무 중 지방출장 알고 보니 일본 해외나들이’에서 “이연수 시흥시장이 지방 출장을 핑계로 일본으로 출국해 측근들과 골프를 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비서실조차 집에 우환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 파장이 예상 된다”고 보도했다.

하이닉스 관련 보도 외

(1월 15일 ~ 20일)

하이닉스 공장증설에 대한 보도

<경기신문>은 15일 1면 ‘하이닉스 증설 공동대응’, 16일 1면 ‘하이닉스 증설! 이천시의 절규!’, 3면 ‘하이닉스 후유증 어쩌나-이천, 청주 간 유치전 과열’, 17일 12면 ‘도 상의 연합도 하이닉스 지원’, 19일 1면 ‘하이닉스 다음 주 결정’을 보도하였다. 청주 지역을 보도한 것이 눈에 뜨인다.

<경기일보>는 16일 11면 ‘하이닉스 공장 증설 허용하라-도 상의 연합회’, 19일 1면 ‘하이닉스 증설 사투-이천시 상경집회 돌입’을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5일 1면 ‘하이닉스 구리 칩 대신 알루미늄 사용키로’, 16일 1면 ‘도내 상공인도 하이닉스 증설 허용을’, 19일 1면 ‘하이닉스 공장증설 정부 압박’을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5일 1면 ‘김진표-홍재형 의원의 하이닉스 대결’에서 증설 막으면 기업들이 떠난다는 김진표 의원의 입장과 이천 아닌 청주공장이 타당하다는 홍재형의원의 발언을 보도했고, 19일 1면에는 “하이닉스 청주 우선증설···이천은 나중에 라는 정부의 발표에 경기도는 동시에 허용하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기신문>은 15일 6면 ‘열악한 119장비, 생명 앗아갔다’ 기사에서 “화성시 남양면 남양연구소 앞 저수지에서 얼음이 깨져 1시간 정도 사투를 벌이다 사람이 죽었다. 10여분이 지나 도착한 구조대는 구조 장비로 로프와 구명환이 전부로, 헬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죽어 재난구조의 원칙과 의무를 지키지 않은 문제”를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9일 1면 ‘장애인 채용 가로막는 정부’ 기사에서 “도내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매달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부담하여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여 장애인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경기일보>는 16일 1면 ‘수원시, 조사원 50세이하 고졸이상 채용공고’에서 “수원시가 통계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타 시·군은 제한이 없음에도 수원시는 50세 이하라는 연령제한과 고졸의 학력기준을 만들어 고령사회 대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수원시 채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인일보>는 15일 12면 ‘기 싸움 하는 백년대계, 교육부-일선교육청 특목고 설립 힘겨루기’에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외 등을 부추기기에 반대하는 교육부의 입장과 교육감의 권리이며 학생선택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교육청의 입장을 보도하고, 13면 찬성하는 경기도 교육감과 반대하는 전교조 경기지부장의 인터뷰를 보도하여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7일, 18일 19면에서 수원외고의 수학여행사 선정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17일에는 “수원외고는 통상 지역제한을 둘 경우 경기도로 제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경기도와 서울로 제한하고 일본으로 여행 가는데 영어를 구사하는 가이드 7명을 요구하는 등” 이상한 입찰을 하였다고 보도했고 18일에는 역시나 서울 업체로 선정하여 경기도 관광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5일 18면 ‘신고해도 조치 없이 집으로’ 기사에서 “경찰이 아동학대시고를 받고도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아동학대 가정에 아동을 인계하는 등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동학대 대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중부일보>는 15일-17일 13면에서 ‘경기문화재단 기금운용 앞날은’을 보도했다. 15일에는 ‘1천억원 경기문화재단 기금, 어떻게 된 것인가’에서는 “일반관리비는 20배 증가했으나 이자수입은 5%에 머물러 수익금에 차질이 생겨 문예지원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16일에는 ‘문예 진흥에 맞는 재단기금 활용방안은’에서 손익 따져 수익률을 찾아야한다“고 17일에는 ‘기금운용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안 필요’에서 ”출연금·기금확충 등 단편적 접근방식보다는 재단 특성에 맞는 수익 구조를 찾아야한다“고 보도했다.

감성적으로 흐른 하이닉스 관련 보도 외

(1월 22일 ~ 27일)

하이닉스 공장증설에 대한 보도

정부가 하이닉스의 분산 투자안을 일부 받아들여 1·2차 증설은 청주, 3차 증설은 이천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나 내년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이천 지역에서는 삭발을 하고 지역언론은 감정적 제목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했다. <중부일보>의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돋보였다.

<경기신문>은 22일 1면 ‘하이닉스 허가 그날까지 올인’, 24일 1면 ‘하이닉스 청주 가닥’, 3면에 ‘정부, 하이닉스 증설 수정법 개정 후 내년 하반기 결정 - 불허 조짐에 들끓는 이천’, 25일 1면 ‘하이닉스 이천불허 정부압력?’, 3면 ‘하이닉스 증설 청주 낙찰 성난 경기도-국가를 죽이는 일 성토’, 26일 1면 ‘하이닉스 불복종 배수진’과 함께 삭발 사진을 보도했고 3면에는 ‘커지는 분노 심각한 하이닉스’를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2일 3면 ‘하이닉스 증설하라, 분노의 촛불’, ‘경기도민 10명 중 8명 하이닉스 증설필요’, 24일 1면 ‘절망, 하이닉스 이천 증설 불허’, 25일 1면 ‘하이닉스 이천증설 불허 도내 분노의 총궐기’, 3면 ‘하이닉스 불허 분노 확산- 시장도 의원도 삭발, 정부 화형식도 불사’, 26일 1면 ‘아! 하이닉스 삭발항의 분노 폭발’, 3면 ‘정치논리에 분노···1천만 도민 결집해야’를 보도했다.

<경인일보 >는 22일 1면 ‘이천 하이닉스 증설을, 사이버 투쟁’, 3면 ‘투자계획 수정은 하이닉스 속뜻 어긋나 - 도·이천시·여야의원 전방위 압박 나서’, 4면 ‘하이닉스 이천공장 물꼬’를 보도했다. 23일 1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31개 시장·군수 청에 촉구’, 24일 1면 ‘비회기 흩어진 도의회 하이닉스 투쟁도 방학?’, 25일 1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사실상 불허, 경제 죽이는 정부 허탈한 경기도’, 3면 ‘하이닉스 전망’, 26일 1면 ‘최악 시나리오 하이닉스 투쟁열기’, 3면 ‘하이닉스 이천 불허는 사전 각본?’을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2일 2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관련 도 1만명 설문조사, 도민 79.3% 허가해야한다’, 4면 ‘시민 1천명 하이닉스 증설 염원 촛불집회’, 24일 1면 ‘정부 청주공장 하이닉스가 제출했다 파문’, 25일 1면 ‘1월 15일 이후 이미 청주행 결심, 하이닉스 속뜻 도민과 달랐다’, 26일 1면 ‘너무하는 하이닉스 도·이천시 몰래 수정안 작업 하더니 사장은 지역이기주의 휩싸이지마라’, 27일 1면 ‘이천시민 4천명 버스로 상경시위·삭발투쟁’, 3면 ‘하이닉스 공장 증설해야 이천이 산다’고 보도했다.

기사형식을 빌린 홍보성 기사

<경기신문>은 26일 13면 ‘여유는 떨이를 좋아해~’에서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의 할인 행사를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가격, 특히 900만원대 밍크 재킷과 60만원대 명품 설날 선물세트에 대한 소개가 독자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의아하며 특정 백화점 및 할인점 담당자와의 인터뷰로 특정 기업 홍보성 기사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 경기일보>는 22일 1면 ‘도립예술단 무더기 해촉 파장’ 기사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오디션을 통해 산하 도립예술단 단원들을 대거 해촉 시켜 말썽을 빚는 가운데 상당수 예술 단원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6일 1면에는 ‘신입단원 모집중지 가처분신청 추진, 갈등증폭’ 기사에서 “대책위는 문화의 전당측이 해촉 한달 이전에 해촉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일전에 해지통보를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한채 부당하게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 경기일보>는 26일 4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이중 잣대 논란’ 기사에서 “수원 파장동 노송지대 주변 신축 건물을 불허한다더니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지상 5층 기숙사 신축은 조건부 허가를 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3일 ‘초교 무더기 구입 잡음’ 기사에서 “경기도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최근 경기도 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가 펴낸 창작동화책을 무더기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도서실 서적은 한·두 권씩 구입하는 게 상례인데 40-50여권씩 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5일 1면 ‘성남문화재단, 일반 공무원의 4배 책정 논란’ 기사에서 “지난해 1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성남문화재단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수당을 책정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고 보도하고 26일 18면에는 “ 성남문화재단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파견된 시 공무원들이 재단측으로부터 1년간 6천여 만원의 부당 수당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2일 1면 ‘도유기질비료협, 폐기물비료 유통실태 폭로 충격’ 기사에서 “농·축협 및 일반 업체가 생산하는 축분 비료의 50% 가량이 검증 안 된 폐기물로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5일 19면 ‘삼성생명 신불자 보험가입 제한 논란’ 기사에서 “2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부터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사망 등 종신 보험에 대해 3천만원까지 제한을 두거나 과다 보험 가입시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차별을 두어 신용회복 의지 꺽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립예술단원 무더기 해고 보도 외

(2월 5일 ~ 10일)

감정적, 편파보도로 얼룩진 ‘하이닉스반도체’

이천에 위치한 하이닉스공장의 청주이전 문제와 관련 경기지역의 언론의 보도는 일관되게 ‘이천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이천증설불허’에 대한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천증설을 주장하는 쪽의 의견만이 2월에도 연일 보도되었다.

<경기일보>의 경우 2월 7일 3면 <“균형발전은 허울좋은 폭압정책”>에서 경기도의회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보도하면서 “하이닉스 사태는 경기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정권을 놓치 않으려는 파렴치한 권력유지 음모가 그 본질”이라는 함진규 한나라당 대표의원의 발언을 주요하게 부각시켰다. 연이어 2월 8일 <“균형발전 아닌 국가경제 황폐화”>의 기사에서 “경기지역 정·관·경제계가 지방이전 기업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반대측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부일보>는 2월 6일 <하이닉스 "이천 안 되면 중국 간다">는 기사를 통해 ‘협박’성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측은 5일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이천공장 투자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공장의 이천증설 문제에 있어서는 4개 지역언론 모두 언론의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외면한 채 편파적인 보도로 일관했고, 나아가 '지역감정‘까지 조장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냈다.

도, 미군공여지오염치유비용 자치단체 전가 추진

미군 공여지 반환지역에 특례를 인정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시행령 통과로 해당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난개발우려’와 ‘오염치유비용의 자치단체 전가’등 관련한 쟁점들의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다.

<중부일보> 2월 7일 3면‘도, 미군공여지대책뭔가’기사에서 경기도가 오염치유비를 시,군에 전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관련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경기도가 미군공여지 조기반환을 위해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비용을 해당 시·군 등 토지매수자에 전가시키려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특히 도는 미군 공여지가 환경복구치유 문제로 반환이 늦어져 개발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오염 치유 책임자를 변경키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도는 공여지 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환 공여지를 지자체에 매각하기에 앞서 환영오염 치유, 지장물 철거 등을 하도록 규정한 특별법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을 수정토록 국방부와 조만간 협의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도는 개정을 통해 현재 국방부장관에게 있던 반환 후 잔여환경오염 치유의무를 자치단체장 등의 토지매수자로 변경하고 매각금액은 잔여오염 미복구 상태인 반환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경기일보> 2월 8일 ‘반환기지 오염치유비 市·郡전가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경기도의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사설에서 “경기도가 도내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오염치유(정화)비용을 해당 시·군 등 토지매수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차라리 이 문제는 한·미행정협정대로 이행되도록 정부와 미군측에 촉구해야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립예술단원 무더기 해고사태 보도

경기도 문화의전당 산하 경기도립예술단원의 무더기 해고 사태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안에 대한 <경기신문>의 보도가 눈에 띈다.

<경기신문> 2월 6일 3면 <도립예술단 ‘무더기 해고’ 파문 일파만파>기사에서 신임 금난새 감독이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위한 오디션을 벌이면서 41명의 예술단원을 해고 한 일에 대해 이에 반발하는 단원들의 입장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를 했다. ‘화려한 조명뒤 암울한 예술계’라는 부제목으로 “당초 해고된 경기도립예술단원 중 오케스트라 28명, 리듬앙상블 6명, 극단 7명의 단원들은 지난해 12월21일 1차 오디션을 실시한 이후 전당측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오케스트라와 리듬앙상블 단원 34명은 재 오디션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진행된 재 오디션에서 28명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로 부임한 금난새 예술감독의 주장과 함께 주요 쟁점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반면 <경인일보>의 경우 2월 6일 <'파열음' 도립예술단… 해촉단원 시위>제목으로 사진기사만 올라왔다.

<경기일보> 5일과 8일 3면에 <‘장도금’이대로 좋은가>란 보도에서 도의회와 도 공직사회의 미풍양속에 편승한 ‘뇌물문화’를 보도. 옛 선조들이 먼길을 오가는 이에게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십시일반 푼돈을 모아주던 장도금 문화가 현대 공직사회로 넘어 오면서 그 순수한 뜻이 부적절하게 변질, 뇌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이닉스에 올인하는 <경인일보> 외

(2월 12일 ~ 17일)

하이닉스에 올인하는 <경인일보>

<경인일보> 2월 12일 1면 <‘1주+1주...’불밝힌 하이닉스 사랑>을 시작으로 신문지면을 아예 ‘하이닉스반도체공장이천증설’을 요구하는 신문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증설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지방정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면 이제는 ‘주식사기 운동’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2월 12일 3면 <하이닉스 주식사기 운동 함께 해요>라는 사고를 통해 <경인일보>를 비롯 이천시와 농협경기본부 등이 공동으로 ‘하이닉스 주식사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에서 “이번 주식사기 운동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무산위기에 처하면서 커다란 위기감과 상실감에 빠진 이천시민들이 스스로 주주로 나서는 사상 초유의 지역기업 대상 범시민운동으로서, 하이닉스 공장증설에 대한 이천시민의 염원과 한없는 애정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이천시민들은 그동안 보여줬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하이닉스 주식갖기 운동'이라는 평화적인 범시민운동을 더함으로써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12일 3면 <‘현대판 물산장려운동’줄이은 동참>, 13일 3면 <“하이닉스 돕기 모성애로 앞장”>, 13일 3면 <“도민 애정만큼 주가 올라라”> 등의 기사를 통해 편파적이고 감정적인 확대/과장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은 기사거리가 아닌가?

3년넘게 진행된 평택미군기지이전예정부지(대추리, 도두리)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평화/인권활동가들의 지난한 싸움이 지난 2월 13일 주민과 국방부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이와 관련한 지역언론의 보도태도는 ‘협상결과’만을 단순보도하거나, 이번 기회에 미군기지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경인일보>는 2월 15일 <대추리 문제 큰 고비는 넘겼지만>이라는 사설에서 ‘정부는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를 했다.3년동안 경기지역의 최대 이슈였던 평택미군기지이전 문제는 기지이전의 정당성 여부 이전에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이자 쟁점이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골프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보도 외

(2월 19일 ~ 24일)

<경인일보> ‘마을로 내려온 골프장’- 골프장 문제 색다른 접근, 뻔한 결론

<경인일보>가 2월 20일부터 기획기사로 ‘마을로 내려온 골프장’을 5회에 걸쳐 보도. 기사에서 신도시와 골프장이 만나는 접점인 ‘마을로 내려온 골프장’현장을 찾아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조성된 골프장과 신도시의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자는 취지의 기획기사. 하지만 22일 1면 ‘베란다 밖 초록융단 色다른 전원생활’에서 "이사오길 잘했다"는 수원CC 18개 홀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용인 신갈지구 S아파트 15층에 사는 강현아(45)씨의 말을 인용해 골프장과 아파트 사이의 ‘공존’의 의미를 찾고 있다.

기사에서 “이처럼 골프장 조망권이 각광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주거공간에서는 좀처럼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혜택 때문”이라며 “광활한 초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조망권과 더불어 잘 관리된 주변 숲의 공기정화 작용까지 덤으로 볼 수 있어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골프장이 갖고 있는 사회, 정치, 환경적 문제점을 희석시키고 있는 위와 같은 보도는 골프장을 비정상적으로 권장하고 골프장 개발계획을 확대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경기일보> 대추리, 도두리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경기일보>는 2월 19일 사설에서 <미군기지 평택이전 이제 지체할 것 없다>는 제목으로 평택미군기지이전을 하루속히 추진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했다. 미군기지이전 예정부지인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농사짓게 해달라’는 요구는 반미단체들의 미군철수 전략으로 치부하고 있고, 정부와 협상을 통해 어렵게  이주를 결정한 배경을 ‘반미단체들의 이념적 정치적 이슈를 배제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대추리, 도두리 농민들의 고향에서‘농사짓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는 항시 공권력과 언론을 통해 ‘반미단체의 사주를 받은’요구로 왜곡되거나 묵살되어 왔고, 평택미군기지이전의 본질적인 분석과 충분한 취재없이 국방부와 정부측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만 반복적으로 기사화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사설을 낳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객관적’보도의 한계가 있겠지만, 보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귀울이는 언론의 태도가 아쉬울 뿐이다.

수원 축협 불법행위 보도 외

(2월 26일 ~ 3월 3일)

<중부일보> ‘수원축협, 냉동육 해동후 냉장육으로 납품’ 보도

<중부일보> 23일 1면에 ‘냉동육 해동후 냉장육으로 납품’기사에서 수원축협 축산물유통센터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경기지역 각급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 수입억원의 폭리를 취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어 26일 ‘냉동창고 2곳에 보관 드러나’후속기사에서 관련 동영상을 입수해 사실을 확인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 따르면 수원축협은 수년동안 수원시 영통구 T냉장, Y냉동 등 2개 회사의 냉동창고에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냉동된 상태로 보관해 오고 있으며, 필요한 분량을 빼내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수원축협 축산물유통센터 내에 마련된 예냉실에서 해동시킨 후 냉장육으로 유통해 왔다고 한다.

이어 “수원축협, 위조한 등급판정 확인서로 '눈속임'”기사에서 수원축협이 학교에 육류를 납품하면서 ‘축산물(소·돼지) 등급판정확인서’(등급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나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후속보도는 없었으며, 자치단체나 경찰, 검찰등 관리,단속업무의 소홀함 등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언론사 주최 마라톤 대회보도 - 지면낭비의 전형

<경기신문>이 주최하는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와 관련한 기사가 2월 한 달간 18꼭지가 보도되었다. 경인지역 신문사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이러한 행사보도로 인해 신문지면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경기신문> 2월 26일자 신문에서는 총 6면에 걸쳐 ‘자화자찬식’ 보도가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홍보자료 일관한 규제 철폐요구 외

(3월 5일 ~ 11일)

경기도제공 기사 받아쓰기로 일관한 수도권규제 철폐요구

<경기신문>은 7일 3면 ‘도가 바라 본 선진국의 수도권 정책’으로 출처를 밝히며 경기도연수단이 4개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정책비교 현지시찰 결과를 보도하며 국내 비효율·불공정 수도권 정책과 대조적으로이며 현 정책 고수는 국가경쟁력 저하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7일 3면 4단 톱기사로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려면···수도권규제 풀고 분권화 시급’을 보도하였다. 보도는 일본, 영국, 프랑스 국가에서 구체적 예와 사진보도를 통해 규제책이 실패하여 육성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연수단의 선진국정책비교보고서를 보도하였다.

<중부일보>는 7일 3면 ‘선진국들 수도권 규제 모두 폐지’라는 제목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구체적 예와 그림으로 규제폐지 년도를 보도하며 각 나라가 글로벌 시대에 살아 남기위한 방편으로 규제를 풀고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경기도의 ‘외국 수도권정책 비교서’발표를 보도하였다.

<경인일보>는 7일 3면 하단 경기도 연수단 ‘외국수도권정책 비교서’에 의하면 선진국도 규제에서 육성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타 신문에 비해 단순 보도하였다.

기사형식을 빌린 홍보성 기사

<경기일보>는 6일 14면 최한동 경기대 교수의 전시회를 보도하였다. 하지만 경기도의 독자가 작품을 감상하기에는 너무 먼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를 4단 톱으로 보도하여 비중을 지나치게 크게 잡아 독자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작가 중심의 홍보성기사로 보인다.

<경기일보>는 7일 9면 ‘사람이 희망이다’에서 김연태 오뗄 대표이사와 업체를 전면 보도하였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살아온 과정에 대한 보도와 ‘최고의 원료만 고집···맛·품질로 승부’라는 기사의 제목과 오뗄이라는 회사의 제품에대한 자세한 소개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보다는 홍보성 기사로 보인다.

<경기일보>는 8일 10면 ‘향긋한 봄을 배달합니다’에서 봄의 농산물을 배달하는 전령사로 택배를 보도하였다. 하지만 홈플러스 제공의 사진보도와 홈플러스 동수원점 보안팀장의 인터뷰 기사는 독자에게 택배의 편리함보다는 홈플러스에 대한 광고를 하는 홍보성 기사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기일보>는 6일 1면 탑으로 몽골예술단의 여권을 남양시가 보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남양주시가 수동면 수동 관광지내 개설된 몽골문화촌 상설공연을 위해 초청한 민족예술공연단원 20여명의 여권을 국내 잠적이나 도주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수거 통합 관리하였다. 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몽골예술단의 인권침해라고 보도하였다.

<경기신문>은 7일 1면 ‘경기도의 속 보이는 인센티브’를 보도하였다. 기사는 “경기도가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최지역인 이천시·여주군·광주시에 대해 입장권 판매실적을 평가에 반영, 차기 행사에 대한 주행사장 명칭 사용과 보조금지원, 인센티브제공 등 사실상 판매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있다”고 보도하며 이는 “입장권을 공무원들에게 할당하는 것은 강매이며 지난 행사에서도 입장권을 모두 판매하지 못해 자비로 판매금을 냈다”는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문제점을 보도하였다.

<경인일보>는 7일 1면,3면 ‘공무원 불량탈세, 시민은 이중폭탄’을 보도했다. 기사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행정 공무원들의 수당이 비과세로 분류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소득세법에는 이 수당을 비과세로 분류할 명분이 전혀 없어 연간 최소 2천800억원의 세금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무·회계 전문가들도 명백한 탈세라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8일 1면에는 ‘국세청 세금 이중플레이’에서 직급보조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 민간기업이 질의하면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답변하며 공무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2년째 검토 중이라고 되풀이하여 한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나라당 중심의 대선정가 보도

<중부일보>는 이번 주 7일과 8일 4면에 ‘대선정가’를 보도하였으나 이틀 모두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순으로 과거 한나라당 빅 3만을 보도하여 타 정당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를 나타냈다.

보유세에 관한 감정적 보도 외

(3월 12일 ~ 17일)

보유세에 관한 보도 -차분한 보도보다는 세금폭탄이라는 감정적 보도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앞두고 언론이 앞을 다투어 세금 폭탄이라고 보도하였다. 집값 상승에 대한 인상분과 종부세의 비율 등 구체적 정보제공에 대한 기사 없이, 6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서민 잡는 세금폭탄으로 보도하여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언론은 <중부일보>만이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가계 대부분이 세금을 납부할 만한 충분한 소득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 종부세 납부 후에도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종합 부동산세 증가가 소비부문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고 다른 언론은 세금폭탄으로 서민의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5일 12면 경제면에서 ‘주택소유자 보유세 폭탄예고’에서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 집 주인들의 세금부담이 최고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군포, 과천, 안양, 일산, 목동 신시가지의 보유세 증가율을 단순 금액인상을 보도하여 독자에게 객관성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전하였다.

<경기일보>는 1면 ‘세금폭탄 현실화되나···’에서 “주택가격 상승효과를 톡톡히 본 성남· 과천, 안양 등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이상 오르면서 소유주들의 세금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고 보도하고 16일 1면 ‘종부세 직격탄 곳곳 반발’에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도내 11만5천가구가 부과대상으로 작년에비해 79%가 상승하여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17일 9면에 ‘보유세 절세 방법’에서 집 팔거나 증여하려면 6월전에 하라는 등 보유세 절세 방법을 보도했으며 15면 사설 <분통터지는 종부세 세금폭탄 이래도 되나>에서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는 연금생활자나 고령자, 그리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16일 1면에서 ‘보유세폭탄 평촌 40대 월급장이의 울분, 투기모르는 1주택 중산층 왜잡나’라는 제목으로 종부세의 문제를 보도하였다. 기사는 “평촌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4천만원에서 7억8천4백만원으로 45%나 상승해 150만원 정도 냈던 작년에 비해 350만원의 보유세를 물게 되어 13년 터전에서 나가라는 식의 세금 덤터기”라는 주민의 입장을 보도했다. 3면에는 ‘종부세 대상 얼마나 되나’에서 “경기지역이 11만5천세대가 세금폭탄을 맞는 대상자이며 강남이 최다이며 성남·용인·고양이 10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종부세의 위헌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6일 11면 경제면에서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종부세 대상 50만가구’ 제목으로 차분하게 보도하였다. 기사는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50% 가까이 늘어난 50만 5천 가구에 이르고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세수는 68% 급증해 2조 9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17일 7면 경제면에서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USB증권의 전망을 보도했다. 기사는 “USB증권은 16일 종부세 증가는 과거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결과이며,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가계 대부분이 세금을 납부할 만한 충분한 소득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 종부세 납부 후에도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종합 부동산세 증가가 소비부문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USB증권회사의 전망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인일보>는 12일 1,3면과 15일 1면을 통해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인사 부정에 대해 보도했다. 12일 1면에서 “극지연구소는 최근 몇 년간 정부 등의 연구 과제를 따내기 위해 조직적인 비자금을 조성을 위한 로비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 연구원들의 e-메일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각 부서의 부장급 8명이 받는 연구장려비에서 7%정도를 성의금 이라는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으며 3면에서는 비자금 조성설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15일 1면에서 “극지연구소가 신규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논리로 원서접수 기간을 비공개로 연장하면서까지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을 최종 합격처리 하는 등 인사부정이 극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2일, 15일 18면에 복합상영관의 음식반입 문제와 매점의 바가지요금의 문제를 보도했다. 12일 1면에서 “경기·인천지역 대형 복합상영관들이 음식물은 물론 간식거리의 반입을 제한하고 매점음식만 허용하여 관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대형이 아닌 중소규모 상영관에서는 음식물 반입 제한규정이 없다”고 보도했으며 15일 18면에서는 “복합상영관의 매점음식이 시중가격보다 최고3배 비싼 바가지요금이라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2일-15일까지 6면에 ‘대안학교 과연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대안학교의 문제점과 대책과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12일에는 ‘입시 따라가는 교육과정’에서 공교육 부적응 학생들 위한 교육기관의 취지가 무색하게 입시대비 심화학습기관으로 변질되었음을 보도했고 13일에는 ‘귀족학교 논란’에서 해외연수·원어민교사·유명강사 초빙 등으로 ‘특화교육 수업료가 수천만원으로 가진 자만의 학교로 전락되었음을 보도했다. 14일에는 ’법제화 또 다른 논란‘에서 대안학교 법제화는 기본이념과 상충되며 소규모학교 기준마추기가 불가능하여 제도권 영입에 대한 마찰이 예고된다고 보도했으며, 15일 ’대책과 전망‘에서 국가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도권에 가두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교육계의 상반된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3일 18면 ‘수원시, 도비 받아놓고 집행 안해’에서 “수원시가 결혼 이민자 가정을 도와주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지원예산집행에 늑장이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달 중순 경기도로부터 이민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받았는데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5일 1면 ‘삼성코닝 부지, 연구단지 짓는다더니···1년만에 물류단지로’에서 “지난해 연구단지 조성이 예상됐던 삼성코닝 수원공장부지가 물류창고로 활용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연구단지가 아닌 물류단지로 활용될 경우 기대했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없는데다 주변 교통여건마저 악화될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5일 1면 ‘광명시장 한달째 외유 중’에서 “지난해 호남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던 이효선 시장이 납골당 등 지역현안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3월 한달중 20여일을 호주·미국 등 해외 나들이로 시의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진행되어 시민과 시의회의 불만이 폭발하였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6일 1면 ‘금난새, 끝없는 논란지휘’에서 “금난새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예술 감독이 도립단원들을 유라시안필하모닉 공연하는 등 개인적인 행사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며 외부공연을 하고 신고하지 않고 돈을 받았으며 용인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물밑에서 종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법 개악저지 총궐기대회 보도 외

(3월 19일 ~ 24일)

의료법 개악저지 범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한 보도

의료법 개악저지 범 의료계 총궐기대회 대한 보도에는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법의 문제점과 의료계의 주장보다는 파업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으며 총궐기대회 역시 내용보다는 환자들의 불편만을 강조하여 법개정의 문제를 독자에게 알리지 못하였다. <경인일보>는 의료대란 없었다고 보도했고 <경기일보>는 먹에 음식이 걸려 죽은 환자의 책임이 휴진때문인 것으로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2일 7면 ‘의료법 개정 반대 집단 휴진 시민반응’에서 “범 의료계 단체들의 의료법 개악 즉각 중단과 졸속의료법 개정 추진을 공개 사과할 것 등 5개항의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하고 집단 휴진을 하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환자 볼모 의료계 파업 신물’이라는 기사 제목과 의료진의 인터뷰 없이 병원을 찾은 환자의 인터뷰를 통해 집단 휴진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였다.

<중부일보>는 21일 18면 ‘동네병원 집단 휴진’에서 의사들, 오늘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 강행한다는 내용과 의사협회 회장의 멘트를 인용하여 객관적인 보도를 하였으나 22일 18면에 ‘어제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 문 닫은 병·의원’에서 궐기대회의 내용은 없고 문닫은 병원 사진과 “버스 타고 왔는데 또 휴진”이라는 환자의 인터뷰를 보도하여 의료진들의 요구와 의료법의 개악 내용보다는 환자들의 불편함만을 보도하였다.

<경인일보>는 21일 18면 ‘의료법 개정반대 오늘 대규모 시위 강행’에서 경인지역 의사 6천명이 집단 휴진한다고 보도했으나 개정안의 문제점을 독소조항으로 보도하여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22일 18면 의료법 개악저지 범 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사진 보도하였고 ‘의료대란 없었다’에서 “동네 병원 휴진에 일부 환자의 불편이 있었으나 대부분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경기일보>는 21일 6면 ‘의료법 개악저지 총궐기’에서 “경기·인천 의료인 7천여명이 총궐기에 참석하여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22일 5면에는 ‘동네의원 집단 휴진···환자들 발동동’ 기사에서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추진 반발 대규모 집회참가로 주민들이 헛걸음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보도하며 사진보도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등의 입장과 총궐기대회의 진행과정을 보도하였다. 23일 5면에는 ‘병원 전전하다 그만’에서 “음식이 목에 걸려 병원을 찾았으나 휴진으로 간호사들만 있어 다른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숨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나오듯이 119에 신고 했으나 출동이 늦은 것이 본질적 문제이지만 기사는 마치 병원 휴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하여 휴진의 문제점만을 부각하였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탈당 선언에 대한 보도

<경기신문>은 20일 1면 탑으로 눈물을 흘리는 손 전지사의 사진과 ‘손학규 탈당···대선 판도 요동’에서 “대한민국의 새길 위해 기득권 포기 결심했다”는 발언의 요지와 한나라 독주구도·범여권신당에 폭탄 변수로 전망하였다. 2면에는 ‘손학규 부여 떠난 주몽 심정으로’에서 “당내 지지율 한계에 모험을 결행···전진코리아 기반 새도전 모색으로”평가하였으며 손 전 지사 탈당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보도했고 3면에는 현장 표정을 보도하였다. 4면에서는 “손학규 탈당으로 대선 판도가 요동치며 한나라의 보수색이 강화되고 흥행 반감 직격탄의 효과가 있으며 대선판도에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는 보도와 함께 여야의 대선 주자의 입장을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0일 1면 하단 ‘손학규 탈당 선언’에서 “주몽이 부여를 떠난 이유와 같아··· 낡은 구조 교체”라는 손 전 지사의 입장을 보도했고 3면 눈물 흘리는 손 전 지사의 사진과 함께 현자의 분위기와 정치권 반응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경인일보>는 20일 1면 세장의 사진과 함께 ‘손학규 탈당···대선정국 빅뱅 시작’에서 “수구·무능좌파 깨고 새길 창조하겠다며 신당창당·드림팀 구상의지”를 밝힌 손 전 지사의 입장을 보도했고 3면 ‘손학규 탈당 배경과 향후 정국 전망’에서는 “21C 주몽 뒤엔 지지율 저조의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전진코리아 등 범 여권 정계개편의 새 축으로 등장했다고 보고했다. 4면에는 ‘손학규 전지사 탈당 각계 반응’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반색하는 범여권, 경기지역의 정가 반응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0일 1면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낡은 수구·무능 깨고···새 정치질서 창조 하겠다는 손 전지사의 발언을 보도하였고 4면 ‘손학규 탈당 파장’에서 “한나라 흥행 손실···범 여권·재야 시민단체는 반색, 정치권 지각변동···대선정국 요동치나”와 기자회견 일문일답, ‘손학규 탈당 배경과 전망’을 보도하였다.

임대주택사업이 슬럼화를 부추긴다?

<경기신문>은 19일 1면 ‘임대주택사업 지역편중 심각’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지역 편중이 심각하여 안산·수원서만 59%를 매입하여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지역 쏠림현상으로 저소득층 주거 집단화로 슬럼화가 우려 된다”고 보도했다.

임대주택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이루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슬럼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배려 없는 보도이다. 수원의 경우 71동 668가구를 매입하였다. 이를 지역 편중, 슬럼화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성 부재이다.

한입 두말한 경기개발연구원, 밝혀낸 <경기신문>, 모르쇠 <경인일보>

<경기신문>은 22일 1면 ‘경기개발연구원 한입 두말 논란’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평택항 개발과 관련, 불과 4개월 사이 상반된 입장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6년 11월 말에는 평택항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과잉 중복투자로 국가경쟁력 악화된다고 했으나 4개월 후인 2007년 3월에는 평택항 개발 지연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보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의 문제를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2일 2면 ‘평택항 개발지연 국가경쟁력에 악재’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한중 물류구조 자료를 발표했으며 자료에 의하면 대중국 물동량 수요이탈·기업물류비가 상승 한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발표를 보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중부일보>는 22일 19면 ‘수원시 수원컵 청소년 축구 입장권 1만5천매 팔아라’에서 “수원시가 수원컵 청소년 축구대회 입장권 1만 5천여 매를 시 본청은 물론 구청·동사무소에까지 할당,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보도 외

(3월 26일 ~ 31일)

수원시 333억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보도

<중부일보>는 26일 1면 ‘수원시, 333억 부당수급 조직적 추진 의혹’ 기사에서 “수원시가 333억 부당 수급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지문인식기 도입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스스로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문인식기 미설치과정이 예산삭감 ⇒항목변경⇒불용처리 단계를 거쳐 시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28일 1면 ‘도, 33억 부당수급 관련 기관경고’ 기사에서 “경기도가 수원시 공무원들의 부당 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 수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린 의미는 직접적으로 수원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결정이었다”고 보도했고 29일 1면 ‘시민단체들 333억 부당수급 책임’ 기사에서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주민감사 척구가 기각될 경우 수원시장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30일 1면 ‘수원시의회, 부당수급사태 대처 황당한 내분’ 기사에서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수원시의 333억원 부정수급 사태와 관련된 시정 질의를 준비했으나 동료의원들의 방해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6일 2면 ‘수원시 공무원 불법 초과근무수당 300억 지급’ 기사에서 “경기도가 책임자 3명에게 감봉 1개월 결정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자기 식구 챙기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였고 시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유례없는 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와 <경인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아 독자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기일보>는 29일 1면 ‘거침없는 지방의회’ 기사에서 “경기도의회가 행정자치부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의정서포터즈에 12억1천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편법 보좌관제를 도입하며 광역의원 업무추진비 인상요구에 이어 기초의회 의원들이 보수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공식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되고 주민들은 유급제를 시행한지 얼마나 됐다고 상향 요구 하냐며 눈총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의 변하지 않는 한나라당 중심의 대선정가

<중부일보>는 27일, 29일, 30일 4면에 ‘대선정가’를 보도하고 있으나 계속 지적되었듯이 한나라당 중심의 보도에 치우치고 있다. 27일과 29일은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후보를, 30일은 박근혜, 이명박 후보를 보도하여 한나라당 후보 중심의 보도로 대선정가라는 기사 제목에 충실하지 않고 공정성도 결여되었다.

기사의 형식을 빌린 홍보성 기사

<경기신문>은 28일 11면 ‘잘 고른 보험 하나, 인생 2막이 행복~’ 기사에서 연령대별 보험 재테크 전략과 내게 맞는 보험료 등 독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특정 보험회사의 사진을 보도하여 특정 보험회사를 간접 광고하였다.

자사 최대주주 계열사 간접 홍보기사

<경인일보>가 최대 주주인 이길여 회장의 가천의과학대를 이틍레 걸쳐 4번을 보도하였다.

<경인일보>는 26일 1면 ‘류머티즘·아토피 치료 실마리’에서 “가천의과학대 김성진 박사팀이 TNF 수용체 신호전달경로 억제기전 세계 첫 규명하였다”고 보도하고 3면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다. 같은 날 6면에는 과천의과학대 길병원 49돌 기념식을 보도하였다. 27일 1면에는 가천의과학대 암·당뇨연구소 기공식을 사진 보도하였고 9면 전면기사로 ‘인류숙원 풀어갈 꿈의 프로젝트’라는 기사 제목으로 조감도와 함께 착공식을 보도하였으며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문제지적 없는 FTA 체결 보도 외

(4월 2일 ~ 7일)

FTA체결에 대한 보도 -문제점 지적 없는 성과중심의 보도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FTA체결 반대하는 운동본부의 주장과 협상과정의 문제점 보다는 진행과정, 정치계의 반응을 위주로 보도했던 경기지역의 언론은 많은 지면으로 보도했고 특히 1면의 탑으로 각 신문사의 시각을 나타냈다. 또한 FTA체결 과정과 전망, 정치권의 반응과 경기도의 대응을 위주로 보도하였고 원천 무효, 국회 비준 거부를 주장하는 입장은 소홀히 다루었다. 1면 탑 기사를 보면 신문사의 입장을 알 수 있는데 <경기일보>는 ‘무역장벽 철폐···한국경제 새 역사 열다’로 찬성의 입장, <경기신문>-‘FTA타결 약이냐, 독이냐 팽팽’,<경인일보>는-‘국경 없는 무한 경쟁 기회이자 위기’-로 중간적 입장, <중부일보>는 탑이 아닌 하단에 ‘도내 FTA 농업피해 년 2천 44억원’를 보도하여 반대의 시각이 나타났다.

<경기신문>은 3일 1면 탑 기사로 ‘FTA타결 약이냐, 독이냐 팽팽’을 보도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나타냈고 “경기도는 국가경제 선진화 계기로 긍정적 평가, 시민단체는 농축산농가 직격탄 비준저지를 주장, 사회갈등 해소 규제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2면에는 졸속협상-제2개국 등 찬반으로 갈리는 정치권의 반응과 부문별 협상결과를 보도하였고 3면에는 경기도가 풀어야 할 과제와 경·인천지역의 각 정당 국회의원 반응을 4면에는 대선주자들 입장을 보도했다. 7면에는 “사료값 오르고 고깃값 폭락하여 문닫을 판”이라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보도했고 12면에는 ‘업종별 영향은’ 기사에서 제조업은 맑고 축산업은 구름으로 보도했다. 13면에는 ‘시화·반월공단 앞날은’ 기사에서 “관세장벽 낮아지고 ··· 수출길 넓어져 수출 전선에 햇살이 비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21면 사설 <한미 FTA 타결되다>에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올라가고 안보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 평가를 한 뒤 “잘못된 협상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꼼꼼히 따져서 인준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3일 1면 탑기사로 ‘국경 없는 무한 경쟁 기회이자 위기’보도했다. 기사는 “ 한미FTA 타결로 산업정책·제도 개혁이 과제이며 대선 정국 찬반과열 사회적 대립 커질 듯, 농업 큰 타격 분야별 갈등·후유증이 예고된다”고 보도했다. 1면 하단에는 ‘반FTA 진영 협상 무효투쟁’에서 반 FTA 진영은 협상 타결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과 부문별 협상결과를 보도했다. 2면에는 ‘득실 따른 업종별 표정’ 기사에서 자동차는 세제변경으로 내수시장 활력으로 환호, 서비스는 공공부문 유보 사업분야 단계적 개방으로 덤덤, 기계는 수입의존도 높은 첨단제품류 부정적 영향으로 울상으로 보도했다. 3면에는 한미 FTA 타결의 경기도 파급효과와 개성공단 문제는 비핵화가 타결열쇠라고 보도했다. 4면에는 피해예상 농·축·수산업은 경쟁력 강화가 관건으로 보도했고 하단에는 정파·의원간 찬반 격론으로 비준이 예측 불허이며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내용과 정치권의 3색 반응을 보도했다. 18면에는 경제회복을 기대한다는 찬성 측과 퍼주기 협상이라는 반대측의 입장을 ‘경기지역 시민반응’으로 보도했다. 10면 사설 <한·미 FTA 협상 타결, 앞으로가 더 중요>에서 “협상 마감시한까지 2차례 연장하는 그야말로 진통 끝의 산물이며···그 결과물은 모두에게 잘된 일이 아닐 수 없다···산고 끝에 타결된 협상이 정치권의 이해 득실에 따라 물거품이 된다면 악수 중의 악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FTA 체결 찬성입장을 표현하였다.

반면 <경인일보>는 ‘한미 FTA 새로운 희망인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1. 규제해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 FTA 파란불, 산업 빨간불, 3. 규제 시달리는 또 다른 하이닉스, 4. 맹목적인 균형은 균형이 아니다, 5. FTA 성공 수도권에 달렸다 보도하여 독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

<경기일보>는 1면 탑 기사 제목 ‘무역장벽 철폐···한국경제 새 역사 열다’로 가장 긍정적 입장을 표현했다. 2면에는 ‘FTA 시대 개막’ 기사에서 “FTA 체결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는 경기도의 입장과 농업분야 지원확대 등 대책마련으로 농민·근로자에 희망 주는 기회로 만들어야한다”고 보도했다. 3면에는 주요협상결과를 보도하며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발판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긍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4면에는 ‘새로운 도전···G10 목표로 뚝심 추진’으로 노 대통령, 한미 FTA 추진서 타결까지의 과정을 보도하였고 국회 비준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으며 대선 정국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면에는 살길 막막하여 농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는 축산 과수 농가의 분위기와 수출 증가로 재도약을 기약하는 섬유·자동차 업체의 입장을 보도하고, 하단에는 굴욕 협상에 분노와 경제발전 단초 마련으로 환영한다는 경기·인천 지역의 시민 반응을 보도하였다.  11면에는 자동차·섬유는 기회, 전자·기계는 불안해하고 있다고 업종별 영향을 보도하였고 19면 사설 <한미 FTA 협상 타결, 후속 대책에 철저를>에서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버팀목이 된 것도 인정 한다”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원색적인 비판에서 지지로 바뀌었으며 “국내의 완강한 반대시위가 있었으므로 우리측 입장이 강경 할 수 있었으나 협상을 무조건 반대하고, 인준을 무조건 방해하는 게 능사인지는 깊은 사려가 요구 된다”며 반대 시위의 자제를 요구함으로 FTA 체결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표현했다.

5일 1면 ‘현장르포 FTA타결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지금’ 기사에서 “미 수출 기대감으로 희망 손길이 분주하다며 근로자들이 활기 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으나 사진은 평소의 작업 사진이고 개성공단이 한국산 인정을 받기위한 과정- 핵 폐기 후 미국의 인정- 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부재하였다.

<중부일보>는 3일 1면 하단 ‘도내 FTA 농업피해 년 2천 44억원’에서 서울대 임정빈 교수의 농·축산물의 피해 예상 규모를 보도하여 체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3면에는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전기·기계· 장비제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도하며 FTA 타결에 따른 업종별 명암과 협상 결과를 보도했다. 하단에는 국가 생존·번영위한 선택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경기도의 입장과 결국엔 수입육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축산 농가의 입장을 보도했다. 4면에는 정치권 반응과 타결 이후 정국 기상도를 보도했고 18면에는 국익 부합책 우선과 졸속타결 이행 저지 투쟁으로 표출되는 도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반응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기신문>은 6일 1면 ‘도 생체협 이번엔 정실인사 파문’ 기사에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공채채용 약속을 번복, 특별 채용방식으로 직원을 모집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채 직원들이 내부 직원들의 추천으로 선발되어 정실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4일 1면 ‘도문화의전당 강사선발 잡음’ 기사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멘토 객원 강사를 선발하면서 원서를 제출했던 경기필 해촉 단원들을 불합격 처리하고 전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오디션도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5일 12면 ‘보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서 약관 아는 만큼 혜택이 주어진다며 보험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특정 보험사의 사진을 보도하여 간접광고 기사였다.

<경기일보>는 6일 1면 ‘스웨덴 포장기업 폐쇄 마찰’ 기사에서 수출·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겹쳐 폐쇄한다는 입장과 수십억 흑자에 400명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재가동해야 한다는 노조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문제제기 돋보였던 기획시리즈 기사

<중부일보>는 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한 공무원 퇴출제의 진행과정을 단순 보도하는 것을 공무원 퇴출제의 문제점을 ‘공무원 강제퇴출 정당한가’라는 기획시리즈로 보도했다.

4일 1면에는 ‘위험한 퇴출 할당제’ 기사에서 “실·국별로 3%라는 할당량을 미리 정해 놓고 퇴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억지가 개입될 수 있고 5급 이하 하위직 위주 추진도 문제이며 객관적 기준이 없어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보도하고 5일 1면에는 ‘있는 제도 쓰지도 않고’ 기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통해 처벌이 가능한 퇴출 관련법이 있어도 이를 외면하고 규정·절차피하고 인위적 퇴출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6일 1면에는 ‘모호한 대상자 선정기준’ 기사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퇴출대상자 선정방식 등은 하위직 공무원의 줄서기와 눈치 보기 조장, 무조건적 충성, 신분 불안에 따른 행정 서비스 질 하락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도하여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독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킨 보도였다.

독자의 권리보다는 자사의 행사 알리기

<중부일보>는 8일 진행된 중부일보 주최로 열린 팔당호를 지키는 물사랑 마라톤 대회를 9일 많은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1면 탑으로 사진과 함께 ‘물 소중함 새기며 한마음 레이스’라는 기사로 진행과정을 보도했고 2면에는 김문수 지사를 포함 행사에 참여한 정치인 소개, 14면은 전면으로 각 코스별 우승자의 인터뷰, 18면 전면으로 이색참가자와 대회 이모저모를, 20면 전면으로 마라톤 화보를 보도했다. 신문 지면의 20%를 마라톤으로 보도한 것은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자사의 행사를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형식을 빌린 홍보성 기사

<중부일보> 는 9일 12면 질의와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재테크’를 보도하였다. 월 소득 2천만원인 고소득 30대 전문직의 재무 설계 질의에 연금보험저축을 먼저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으나 특정은행의 카드를 간접광고하고 있다. 또한 월 소득 2천만원을 받는 30대가 우리 사회에 흔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질의에 답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기사를 읽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재무 설계를 제시하지 않는 한 위화감만을 조성할 것이다.

기획은 좋으나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어 외

(4월 9일 ~ 14일)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인일보>는 9일 1면 ‘오산복지관 선정업체 취소 파문’ 기사에서 “오산시가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외부 위탁운영 복지법인을 선정한 뒤 시장 측근들의 취업 청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탁운영을 전격 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 이기하 오산시장은 자신의 선거 참모를 복지관의 부장에 임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거절하자, 다른 사람을 부탁하여 1년만 근무한 뒤 자진사퇴를 조건으로 수용하자 다른 두 명의 취업을 부탁, 복지관장 내정자가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며 사의를 표하자 위탁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도 불도저행전 곳곳 파열음’ 기사에서 “경기도의 불도저행정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문수 지사의 ‘1개 시군 1개 소방서’ 방침에 따라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 인력을 뽑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워 소방직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0일 ~13일까지 광주시 소재 골프장 회장 소유 부지에 초호화 빌라 건설의 특혜의혹을 보도했다. 10일 1면에는 “골프장 회장이 직원 등 타인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담당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았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고 11일 1면에는 “광주시가 수백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일 1면에는 “빌라가 건축되고 있는 땅은 임업용으로 거래한 것으로 밝혀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인데도 광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13일 19면에는 “광주시가 건축주와 시공사를 고발했지만 중부일보 보도 후 문제되자 뒤늦게 초치하여 비난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형식을 빌린 홍보성 기사

<경기신문>은 11면 ‘신용카드 재테크’ 기사에서 수수료 없애고 할인혜택까지 받는 카드를 골라 쓰는 방법으로 생활 속 재테크를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특정 회사의 카드를 보도하여 간접 광고한 기사였다.

기획은 좋으나 홍보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 아쉬움

<경기일보>는 9~11일 5면에 ‘수원 역전 집창촌 이대로 좋은가’ 기사를 통해 집창촌의 현주소와 과제를 보도하였다. 9일은 도심 개발이 가속화되며 슬럼화 지역으로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하였다고, 10일은 수원 도심 곳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으나 수원시가 막대한 예산 등 부담으로 재개발 청사진이 3년간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11일에는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재정비를 비롯 개발이 불가피하여 다각적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9일 보도에서 수원역 집창촌 위치에 대한 자세한 약도는 독자에게 집창촌의 위치를 알려준 광고효과가 있으며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님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보도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를 전체로 확대하여 자칫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보도였다.

4·25 재선 보도 외

(4월 16일 ~ 21일)

4·25보선에 관한 보도

<경기신문>은 16일 4면 ‘최대 격전지, 부동층 50% 막판 변수-화성 국회의원 후보 전략’에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보도했으나 정책 보다는 판세 및 이미지 중심으로 보도하였고, 이후 3면에 ‘4·25 열전 현장’을 보도했지만 동정 중심의 보도에 그쳤다.

<경기일보>는 16일 3면 ‘4·25 포커스’에서 화성 국회의원, 17일 4면 양평군수, 18일 4면 동두천, 19일 3면 가평군수, 후보들의 주요 약력과 주요 공약을 보도하여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경인일보>는 17일 3면 ‘선택 4·25’ 기사에서 “후보자들이 뜬구름 잡기식 공약과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후보들의 말뿐인 공약선거를 비판했다.

버지니아 총격 사태에 관한 보도

지역 언론이 버지니아 총기 난사를 보도하며 18일 모두 조승휘로, 이후 정정보도 없이 조승희로 보도하였다.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지역언론은 근본적 문제인 총기자율화로 인한 피혜임을 보도하지 않고 한국 교포의 테러 위협 등 감성적인 보도로 일관하였다.

<경기신문>은 18일 1면 ‘미 총기난사 범인은 한국계’, 7면에 ‘미 대학 총기난사 한국계, 현지 교민 반응’, 19일 14면 ‘한인 전체 희생양 반대’, 20일 14면 ‘풀리지 않는 의문’을 연합 뉴스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8일 1면 ‘미 대학 총기난사 62명 사상’, 19일 1면 ‘미주지역 투자유치 초비상’, 4면 ‘버지니아 참사 눈물 속 추모물결’, 5면 ‘보복우려 교민들 불안 공포’, 20일 1면 ‘사회 향한 증오가 부른 참극’, 5면에 풀린 의문들과 남은 의문들을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8일 1면 ‘미 버지니아 공대 총기참사 범인은 한국계 교포2세’, 18면 ‘무차별 난사, 피로 물든 캠퍼스’, 19일 19면 ‘온라인 추모릴레이’, 20일 3면 ‘조승희, 방송사에 우편물 언제·왜 보냈나’를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8일 1면 ‘미 버지니아 총격사건 범인은 한국학생’, 19일 1면 ‘교민들 테러당할까 걱정’, 6면 ‘설마 하던 한인사회 충격·슬픔’, 19면 ‘유학 준비생들 걱정이 태산’, 20일 1면‘정체성 찾아주기 나서야’를 보도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에 대한 보도

인천이 아시안 게임 유치에 성공했다. 지역언론은 많은 지면으로 보도했다. 특히 <경기일보>는 6면 <경인일보>는 7면을 보도하여 인천지역이 아닌 독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으며 <한겨레신문>이 4월 19일 2면 기사에서 “45개국 회원국 선수단에 항공권과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스포츠 약소국에 2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여 3000만 달러 넘는 공약을 약속하여 한국이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아마추어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다.

<경기신문>은 18일 1면 ‘인천 AG 확정’, 22면 ‘인천 AG 이모저모’에서 “인천은 여유, 뉴델리 안달, 심리전서 이겼다”고 보도했으나 1면에 관련기사 10·22면으로 보도되었으나 10면에는 관련 기사가 없었다.

<경기일보>는 1,2,3,5,8,9면에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에 대해 보도했다. 1면 ‘인천, 40억 아시아의 축제를 품다’, 2면 ‘경기도 전방위 지원나서’, 3면 ‘성공 이끈 주역·경제 효과’, 5면 ‘시청 앞 시민반응’, 8면 ‘달라질 위상과 의미’, 9면 ‘유치 일지와 준비 자세’를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면 ‘40억 아시아인은 인천을 택했다’를 시작으로 2·3·4·5·14·19면에 보도하였다.

<중부일보>는 18일 1면 ‘인천, 2014년 AG 유치 성공’, 14면 ‘한국 스포츠 새로운 동력 얻었다’로 차분하게 보도했으나 19일 17면 사설 <인천에는 안상수가 있었다> 에서 개인을 띄워주는 글을 보도했다.

FTA 반대를 외치다 분신한 노동자 허세욱 장례식 관련 보도

허세욱씨의 사망과 장례일정을 보도하며 언론은 ‘왜’라는 문제제기, 허세욱씨가 왜 분신을 했는지, FTA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정황만을 단순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7일 7면 ‘고 허세욱씨 장례 갈등’에서 유족은 평범한 아버지로 대책위는 열사·영웅으로 장례절차에 갈등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6일 6면 ‘FTA 반대 분신 허세욱씨 끝내 숨져’, 17일 7면 ‘FTA 반대 분신 사망 허세욱씨 화장’을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7일 18면 ‘FTA반대 분신 사망 허세욱씨 화장’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기신문>은 19일 1면 ‘김지사의 두 얼굴’ 기사에서 “김지사가 도립예술단 해촉 단원과 면담을 갑자기 취소하는 등 현안은 뒤로 미루고 미국 버지니아 참사엔 자매도시란 이유로 조문단 파견을 신속 추진하여 일관성 없는 행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6일 8면 ‘문화공간에 보훈단체 웬말’ 기사에서 “고양시가 수천억원을 들여 완공하여 다음달 4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고양 아람누리에 보훈 단체를 입주시키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예총 고양지부가 입주를 거부 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7일 1면 ‘시설공단 이사장이 특정 당 입당 종용’ 기사에서 “인천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특정 정당의 입당을 권유하고 자신의 아들을 공단 정규직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7일 19면 ‘밥때맞춘 소방점검 열받은 식당’ 기사에서 “일선 소방서들이 손님들이 몰려드는 저녁시간대에 소방점검을 하고 한달에 4번 나온 곳도 있어 장사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혼식 보도 독자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다.

<경기일보>는 16일 1면 ‘첫 매니페스토 결혼식’을 보도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대표의 주례로 진행된 결혼식이 혼인서약서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보도했지만 독자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지 알 수 없고, 기사의 가치가 없는 기사를 1면에 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행사 홍보 마라톤 보도 외

(4월 23일 ~ 27일)

독자의 알권리 외면하고 자사의 행사 알리기에 주력한 마라톤 보도

4·25재보선 이틀 전인 23일 <경기일보>는 선거를 앞 둔 독자의 알권리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자사가 주최한 마라톤 보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독자의 권익을 무시했다. 마라톤 보도를 1,3,5,7,11,12,13,14,15,16,24면을 보도했고 사진을 47장이나 보도하여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은 독자의 권익을 무시했다.

<경기일보>는 23일 1면 ‘도전·열정·화합의 향연’을 시작으로 3면 김문수지사, 김용서 수원시장, 최영근 화성시장의 인터뷰와 대회를 빛낸 홍보 대사들, 5면 ‘제5회 경기마라톤대회 경기장···투표참여 홍보’, 6면 ‘제5회 경기마라톤 아름다운 도전’, 7면 ‘제5회 경기마라톤 함께하는 도전’, 11면 화보, 12~13면은 전면으로 이모저모, 14~15면 전면으로 각 부문 우승자 인터뷰, 16면 전면으로 ‘이색 참가자’ 24면 전면 화보를 보도했다.

홍보기사 후 광고실려

<경인일보>는 24일 14면 전면으로 개극 50돌을 맞는 의정부 성모병원을 ‘50년 사랑 정성으로 보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의료기관평가 전국 4위 북부 중심 병원 등 홍보성 기사와 원장과의 인터뷰 보도 이후 26일 20면 전면 광고가 게재되었다.

독자의 현실 동떨어진 상담 무슨 의미 있나?

지난 주 월 2천만원 받는 30대의 보도한 <중부일보>는 23일 12면 재테크에서 금융자산만 70억원을 상속 받으려는 30대 여성의 상담에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를 5억원 낮출수 잇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독자 대부분의 현실과 동떨어진 상담으로 전면 보도한 것은 독자의 입장으로 볼 때 상실감과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는 보도이다. 독자들의 현실에 맞는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이어야 할 것이다.

기사의 내용과 제목이 달라 독자에게 혼란을 주는 보도

<경기신문>은 24일 1면 ‘경기지방공사 땅 장사 의혹’ 기사에서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대학교 후문 쪽 학교부지 일부를 광교택지개발사업에 포함, 평당 273만원에 강제 수용한 뒤 학교 용지로 편입하기위해 꼭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환지 요구를 거절하고 경기대 측에 의하면 경기지방공사가 대상 부지가 꼭 필요하다면 수용가의 3.2배에 달하는 평당 750만원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 “주변 형평성을 따져 수용된 토지는 다시 매도할 수 없고 학교 측에 3배가 넘는 가격에 재매입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경기지방공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따라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사 제목은 땅장사를 하려는 의혹과 3배 이상 더 내라고했다는 학교 측의 입장만이 강조되어 있다. 독자에게 의혹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주일에 기획기사로 아주대를 두 번 보도

<경기신문>은 23일 5면 ‘경기초대석’에 조영호 아주대 경영대학원장을 인터뷰하였다. 기사의 내용 중 “경영대학원 전국 5위, 졸업생 만족도 1위, 병원·여성 CEO과정 등 특별과정도 인기”등 아주대 경영대학원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일관하고 있으며 우측에 보도 된 특히 ‘조영호 원장은’과 ‘아주대 경영대학원은’은 취재 기자가 없어 독자에게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25일 5면에는 기획기사로 ‘아주대병원 자원봉사자 임달수’씨를 보도했다. 육체의 고통 돌보고, 마음의 아픔 돌보는 날개 없는 천사로 소개했으나 하단 ‘아주대 병원 자원봉사자 되려면’이라는 보도는 자원봉사자에 과정과 의미보다는 아주대의 일정에 대한 소개로 이번 주 기획기사 2회를 통해 아주대학교를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 대한 비판·감시의 보도

<경기신문>은 27일 1면 ‘도립예술단 공짜 수당 논란’ 기사에서 “경기도립예술단원이 단원들의 막무가내식 해촉 논란에 이어 도립극단 지도위원의 공연수당 부당수령 문제까지 불거져 논란이다. 출연·연출도 하지 않고 공연 수당을 버젓이 착복하고 이는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되었으나 징계를 하지 않아 심사위원의 도덕성 문제도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4,25,27일 1면을 통해 ‘고양 식사지구 개발 논란’을 보도했다. 24일 1면 ‘고양 식사지구 개발 봐주기?’ 기사에서 “전국 최대 민간도시개발사업인 고양 식사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과정에서 주상복합 불가라는 고양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시행자들의 수익성을 고려한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고 25일 1면 ‘사업시행자, 조합임원 등재 논란’ 기사에서 “사업시행자 관계자들이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27일 1면 ’식사지구 2단계 개발 논란예고‘ 기사에서 ”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기준을 피해. 인접지역의 수십만 ㎡ 규모의 2구역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소외계층의 아픔 대변한 긍정적 보도

<경인일보>는 23일 1면 ‘한 많은 음지 인생, 기지촌 할머니들 고단한 삶’을 보도했다. 기사는 “60~70년대 손가락질 받으며 달러벌이를 했던 할머니들이 미군기지 이전으로 갈곳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보도했고, 3면 기지촌 변천사를 보도했다. 24일 19면에는 “공부시킨 동생들이 양공주라는 사실을 알자 연락을 끊는 등 가족이 아픔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민속촌의 문제 끝없는 비판·감시 돋보여

민속촌에서 파는 공예품이 중국산인 것을 고발한 <중부일보>가 이번 한 주 민속촌의 문제에 대해 고발기사를 연재하여 돋보였다. 24일 1면에는 ‘민속놀이 외국 기예단이 공연’ 기사에서 “한국 민속촌의 각종 공연이 국내 기능인들이 아닌 중국·몽골 등 해외 기예단 출신의 국내 체류자이며 전통 혼례 재연조차도 중국여성들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25일 1면에는 “한국민속촌이 자체 공연중인 마상 무예가 공연자들은 물론 내용까지도 몽골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 간 방문객들에게 우리 전통의 무예라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26일 1면에는 “한국 민속촌이 외국인들을 고용하면서 미성년자 불법 취업 등 각종 법규를 위반했고 몽골인들의 경우 마방(말이 숙식하는 장소)에서 잠을 해결 하는 등 인권유린에 가까운 처우를 하고 있다”고 보도, 27일 1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 법 개정 후 외국인을 고용한 많은 사업장에 공단의 조사가 있었음에도 민속촌은 제외되었고 2004년 이후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아 건강보험공단과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자료 받아쓰기 외

(4월 30일 ~ 5월 5일)

보도자료 받아쓰기 독자에게 혼란 전달

<경기신문>은 5월 1일 13면 탑으로 <킨텍스, 개장 2년 만에 ‘흑자 경영’>을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국내 최대 무역전시장인 킨텍스가 30일 개장 20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올해를 흑자 원년으로 선포”한 것이다. 2006년 2억 8천만원 적자를 기록한 킨텍스의 올 해 목표를 제목으로 보도하여 독자에게는 2년 만에 흑자를 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보도였다.

시민을 만나는 시장이 아름다운 사람?

<경기신문>은 2일 9면 전면으로 <남양주, 경제-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기사에서 남양주의 ‘기업케어서비스센터’설치와 이석우 남양주 시장 인터뷰를 보도하고 3일 19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세상>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가진 이석우 남양주 시장을 보도했다. 이틀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두 번 보도한 것과 시장이 시민과 대화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다. 이를 두고 <아름다운 사람>면에 보도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홍보로 보일뿐이다.

세금폭탄이라는 감정적 용어 보도

<경기일보>는 30일 1면 <아파트 세금폭탄 현실화> 기사에서 “과천·안양동안·군포 등 공시가 47%이상 급등하여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주택가격 6억원 이상에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는 30만 711가구로 전체 가구 중 극히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보다는 세금폭탄이라는 감정적 보도로 도민을 불안과 걱정으로 몰아간 보도였다.

경기도 관광의 문제 진단한 눈에 띈 보도

<경기일보>는 30일 11면 <경기 관광 허와 실>에서 “개발위주의 관광모토는 사상누각으로 정책인프라가 부족하고, 2일 11면에서 ”관광 호텔 인프라 경쟁력 높여야하는 체류형 관광여건 시급을, 3일 11면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관광객수 파악 등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보도하여 경기지역 관광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대안을 제안하였다.

고속도로 이용자의 고통을 대변했으나 기사 완성도는 떨어져

<경인일보>는 4월 30일 19면 <마성 IC 우회도로 지옥길> 기사에서 “에버랜드 진출로와 만나며 차선도 줄어 극심한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5월 1일 1면 탑 <에버랜드 뻔뻔랜드> 기사에서 “마성터널 우회로 지옥길의 책임을 도로공사 탓으로 돌리며 교통 분담금 한푼도 안내고 도로확장 요구 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영동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대변하였다. 하지만 기사에서 밝힌 용인시청 관계자의 “도시교통정보촉진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업장의 소재가 동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에버랜드는 과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발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문제제기가 없어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고가의 수학여행 문제제기

<중부일보>는 30일 1면 탑 <초등학교의 억대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영통 등 부유층 지역에서는 붐이 일고 있으며 경비 30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일부 학부모들은 설문으로만 결정한 것이 문제이다”고 보도 한 후 5월 1일 지나친 여행단가와 수학여행 의미의 퇴색에 대해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인일보>는 5월 2일 1면 <학교 부수고 아파트 장사?> 기사에서 “국내 한 중견 건설업체가 의정부 Y고등학교를 매입,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후 3일 1면 <학교법인 이사 편법등재 들통> 기사에서 “대주건설의 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최근 이 학교 법인의 이사로 대거 등재되었고 이들 중 2명은 심의 절차가 무시되어 취소 절차를 밟고 있어 아파트 건설 의혹이 증폭된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30일 19면 <화성 주차장에 무허가 마굿간>에서 “수원 화성사업소가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수개월째 불법운영을 하였으며 분뇨처리·정화조 시설이 없어 말이 마방 안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죽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경기일보>는 30일 1면 탑으로 <도지사기 생체축구 파행 얼룩> 기사에서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남부축구 연합회 회장이 자신의 축사와 주관처를 넣지 않았다며 폭언과 함께 책자를 내 던졌고 축구장에서는 심판 판정의 불만으로 경기 중단사태가 잇따라 파행으로 얼룩졌다”고 보도했다.

경기도의회 추경예산 보도 외

(5월 7일 ~ 12일)

경기도의회 추경예산 및 예산 끼워 넣기에 대한 보도

<경기신문>은 7일 1면 <추경 240억 삭감 FTA전략 비상> 기사에서 “당초 한미FTA협상 체결과 관련 가장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됐으나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중 가장 많은 54억원을 감액하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9일 2면 <도의회 의정 서포터즈 추진> 기사에서 “경기도의회가 추경에서 예산 24억을 반영하여 7월부터 시범운영하기위하여 내달까지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나 일부의 반발, 진통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7일 3면 <올 추경예산 1조 5천억 잠정확정>기사에서 “도의회 상임위에서 1차 추경안 계수조정에서 FTA예산 삭감 등 당초보다 49억 줄었다”로 보도하고 <도의원 연구단체 2억 추경편성 논란>에서 “검증되지 않은 단체를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시켜 졸속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연구단체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긴급편성, 예산 끼워넣기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9일 1면 <의정서포터즈 예산 끼워 넣기>기사에서 “경기도의회가 추경 예결특위에서 24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7일 4면 <도의회, 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한미 FTA 관련 예산 싹둑싹둑’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관련예산은 10억 400만원을 부분삭감하고 정책개발용역비 명목으로 2억원을 증액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9일 4면 <도의회가 예산 끼워넣기 라니> 기사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 적정성을 심의해야할 경기도의회가 행자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아 삭감한 인턴 보좌관제 예산 12억 보다 2배가량 많은 24억원을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끼워넣기 방식으로 편법 처리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7일 1면 <도의회, 추경심사 제 몫 챙기기 급급 비난> 기사에서 “교통난 개선 사업비 30억·도로확장포장 20억 전액삭감·FTA 대책 예산 삭감 등 도정 현안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반면 의회 예산은 정책개발연구비 2억원을 증액시켜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9일 1면 <양태흥 도의장, 인턴보좌관제 이름만 의정서포터즈로 변경> 기사에서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인턴보좌관제 도입예산을 당초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시켜 현행법상 금지에도 불구하고 24억 4천여만원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끼워넣기를 추진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7일 2면 <소모성 예산 줄이고 실제 사업비 늘리고> 기사에서 “경기도의회는  FTA 대응시책 홍보비 등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반면 도시공원 학교숲 조성 사업 등 실제 사업 예산은 대폭 늘렸다. 전체적으로는 137억원을 삭감하고 88억원을 증액해 49억여원을 줄였다.”고 보도했다.

반면 7일 2면 <도의회 정책연구비 증액 논란> 기사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말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삭감했던 의정활동연구비를 이번 추경에 2억원이나 되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적 보도를 했다.

<인천일보>는 9일 1면 <도의회 인턴보좌관제 편법 추진>에서 “인턴보좌관제를 추진했다가 행자부에게서 관련 예산 재의요구를 받아놓은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의회와 같은 방식의 편법으로 이를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삼성에 대한 비판·감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7일 19면 <에버랜드 도리 팽개치고 실리> 기사에서 “에버랜드가 1만2천평 규모의 스피드웨이를 운영하면서 1시간당 9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프로 레이싱팀에 임대하고 있으나 레이싱 수요가 많은 주말과 휴일 가운데 에버랜드 입장객이 많은 계절에는 집중적으로 임대 불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 카레이서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8일 1면 <삼성 무노조 원칙 하청업체 족쇄> 기사에서 “삼성전자의 무노조정책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의 노무관리에 까지 고스란히 전수돼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7일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무노조 경영방침 철회와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한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0일 19면 <레미안 입주민 삼성 상대 집단민원> 기사에서 “국내 아파트 브랜드파워 1위인 래미안 아파트 중 용인 구성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단지 전체에 대한 정밀하자 진단을 실시, 전체 보수비용으로 25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와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4년 넘게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기신문>은 10일 1면 탑 기사 <용인시 신세계백화점 특혜의혹>에서 “용인시가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교평, 조경 등 28가지 항목의 미 이행시 2년 기한의 임시사용 승인을 내준 뒤 미 이행 사항을 반드시 보완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 확인 없이 사용승인부터 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0일 1면 <수원시 이상한 해외출장비> 탑 기사에서 “수원시가 해외자매결연지역에 대한 출장여비 집행현황을 감사원에 보고하면서 민간인을 총인원에 포함시키거나 의회에 보고한 금액과 다르게 제출, 허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며, 소요 경비가 시의원3명 13일간 400만원인데 비해 캄보디아에선 2명이 2일간 1,600만원이 지출되어 수상하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7일 1면 탑 기사와 3면 해설기사를 통해 안산시의 챔프 카부지 맞춤식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1면 <챔프카부지 맞춤식 밀어주기?> 기사에서 “안산시는 챔프카 사업 실패로 애물단지가 된 사동 90블록(37만9천835㎡,11만여평)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 적게는 1조 6천억원, 많게는 3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총 14개의 컨소시움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가운데 개발이익과 직결되는 주상 복합 아파트 계획에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비율을 9대 1로 제출, 조례상 기준(7대3)을 제안서 마감 나흘전인 3월 26일 GS·삼성 컨소시움의 개발계회과 부합되어 GS·삼성 컨소시움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고 3면에서는 “조례바뀌면 개발업체가 최소 수천억의 돈방석, 조례개정 추진 시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여 탄현로비의 복사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자 전체의 알권리보다는 개인에게 과다한 지면 할애

<중부일보>는 7일 12면 <재테크>에서 친정아버지의 토지수용 보상금 67억 상속시 적절한 대안에 대한 30대 주부의 상담을 통해 사전증여·상속세로 1억 8천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면으로 보도했다. 신문의 기사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하며 재테크의 경우 독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개인을 위한 상담으로 전면을 보도하는 것은 독자 중심의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독자들의 재산불리기라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절세하는 방법으로 흐르는 것도 문제이다.

광고 후 기사 보도로 인한 광고성 기사 논란

<중부일보>는 11일 1면 하단 삼성전자 광고를 싣고 12면 <삼성, 65나노 DTV수신칩 개발>기사에서 “세계 최초 고집적 설계 내용으로 기존보다 수신율 30% 향상되었다”고 지역신문 중 유일하게 보도하여 광고성 기사로 보인다.

지역의 주요의제 외면한 지역신문

지난 5월 10일 경기도경 앞에서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서점에서 ‘러시아 혁명사·꽃파는 처녀’를 판매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명수씨의 구속의 부당함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통일운동가 이시우 선생, 남부총련 학생에 이어 되살아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던 기자회견을 <경기일보>만이 11일 2면에 사진보도 했을 뿐 다른 신문은 일체 보도하지 않아 지역의 주요의제를 외면하였다.

안산 돔구장 걸립 보도 외

(5월 14일 ~ 19일)

[전체적 논평]

안 산시의 돔 구장 건립에 대한 MOU체결에 대한 보도는 <경인일보>만이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였고 다른 신문은 사실을 단순보도하였으며 27주년이 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방문 보도에 그치거나 보도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소설과 영화소개 등 5·18을 알리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경기일보>는 <다시 생각하는 스승> 5회에 걸쳐 보도하여 교사들이 처한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 눈에 돋보였다. <경인일보>는 삼성 홈플러스와 삼성의 기부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돋보였고 <중부일보>는 황구지천 물고기 떼죽음 보도와 미군기지의 오염의 심각성을 보도하여 환경에 대한 감시 보도가 돋보인 한주였다.

안산시 돔구장 건립에 대한 보도

안산시가 KBO와 돔구장 건설을 합의하였다. <중부일보>는 발 빠르게 집중취재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문이 단순 정황만을 보도했고 <경인일보>만이 시민단체 및 민주노동당 시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경기신문>은 16일 23면 <안산에 돔구장 와 돔이다> 기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는 안산시와 현대건설, 현대증권과 MOU를 체결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5만9천274평에 7천~8천억원을 투자해 건립된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6일 3면에 안산시-KBO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내 1호 돔구장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4일 18면 <안산 돔구장 건설은 전시행정> 기사에서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건설비용에 수익성 심지어 건설업체도 지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인기몰이 행정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고 보도하고 안산은 기존 호텔도 영업이 안되고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인데 수익성이 보장되겠냐는 내용과 영아들의 무상예방접종 예산 4억원을 삭감한 시가 전시행정에는 혈세를 물 쓰듯 한다”고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16일 15면에서는 돔구장 지붕열리고 천연잔디로 추진하기로 KBO-안산시가 건립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4일 3면 <집중취재 안산에 국내 첫 돔구장> 기사에서 “안산 돔구장이 재정부족 해소와 외자유치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2008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2013년 WBC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박주원 안산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함께 보도했다. 또한 16일 9면 안산시와 KBO가 돔구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6일 12면 <안산 ‘돔야구장 건립’ 첫발 뗐다>에서 시-KBO간 양해각서 체결보도와 1조7천억 투입해 초지동 일대 개발한다는 내용의 보도. 이어 <“철저한 준비···2013년 WBC유치”> 기사에서 박주원 안산시장 기자회견 내용을 단순 보도했다.

5·18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보도

5·18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았으나 <경기신문>만이 소설, 영화를 소개하였고 <경기일보>는 정치인의 동정을 보도했을 뿐 다른 신문은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경기신문>은 15일 17면 <인터뷰/ 임철우 소설가>에서 5·18 광주에서의 체험을 그려낸 소설 ‘봄날’을 소개하고 17일 16면 <5월 어느 날 민주주의는 죽었다>에서 5·18민주화 항쟁 그린 영화 ‘화려한 휴가’를 소개하였고 18일 4면 <범 여권 대선주자 5·18광주 총집결> 기사에서 김근태·정동영 등이 개별로 기념행사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9일 3면 <노 대통령 5·18기념 연설>과 <정치권 민주화성지 광주 총집결> 기사에서 “ 정치인들이 5·18민주묘지에서 5·18정신을 계승하고 대선 필승 결의를 다졌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8일 19면 <그날, 청년의 운명이 바뀌었다> 기사에서 1980년 5월 고등학생 당시 5·18민주항쟁을 경험한 후 지금까지 노동·통일운동에 몸담고 있는 경창수씨(47)에 대해 보도했다.

스승의 날에 맞춘 시의 적절한 보도

< 경기일보>는 14일 1면 <다시 생각하는 스승> 기사에서 ‘추락하는 교권’에서 <경기일보>와 경기교총이 교사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의 44%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고 16일 5면 ‘학부모가 무서운 교사들’에서는 “학부모등이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를 폭행하거나, 체벌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거나 은근한 협박으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17일 5면 ‘교사 간 갈등 또 다른 아픔’에서는 “부임하는 학교마다 부적응 교사로 낙인 된 교사를 학교와 교육청은 전근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으며 교원 단체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의식도 고통”이라고 보도했고 18일 5면 ‘무반응·무대책’에서 “교사 보호 지침 법률서비스 전문 담당자조차 없어 교사들이 홀로 고통을 감내는 등 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책이 전무하다”고 보도했고 19일 5면 ‘완결편 교권침해 대책과 전망’에서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교육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과 대리소송과 법률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17일 1면 <대한주택보증 사기분양 앞장> 기사에서 “대한주택보증(주)이 양주지역에서 부도 처리된 아파트 시행사에 551억을 보증하는 바람에 2중 3중의 분양계약이 이뤄져 170여명이 수백억을 날릴 위기”라고 보도했다.

<경기신문 >은 15일 8면 <사치행정 비난 목소리> 기사에서 “오산시 수청동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단지 62평(3개동)화장실을 짓는데 무려 평당 1천 100만원씩 7억여원을 집행, 사치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7일 1면 <광명시장 흑인비하 발언 파문> 기사에서 “호남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이효선 광명시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 협의회와 미국 워싱턴협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식 뒤 오찬장에서 검둥이 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흑인 비하 발언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인일보>는 14일 1면 <백화점카드 신용카드 슬쩍 전환> 기사에서 “안양 롯데백화점이 개점과 함께 발급했던 백화점카드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전환하여 연회비를 부담시켰으며 전환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5월 14일 1면 <영어마을 민간위탁 밀어붙이기>기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오는 6월까지 경기영어마을의 경영상황을 지켜본 뒤 안산, 양평캠프의 민간위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놓고도 지난주 도의회에 민간위탁안을 전격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어 15일 1면 <도의회 상임위 ‘비공개 설명회’>에서 영어마을 민간위탁방침과 추진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비판 보도했다. 기사에서 “도가 갑작스럽게 이를 서두르고 있는 데다 의회에 사전 설명회 비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밀실행정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5월 15일 1면 <도립 파주병원 민간위탁 검토> 기사에서 “최근 경기영어마을 안산, 양평캠프 민간위탁방안이 전격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실·국장회의에서 도립의료원 파주병원에 대한 민간위탁방안이 논의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 보>는 17일 19면 <머릿수 채우기 ‘학생이 봉인가’>기사에서 “수원시가 제 53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수원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참가협조 공문을 보내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초· 중·고생 약 6천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부 학교장은 지역행사를 빌미로 독단적으로 결정해 물의를 빚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외부행사에 교사와 학생들을 강제 동원한 것은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에 대한 비판·감시의 역할에 충실한 <경인일보>

< 경인일보>는 15일 19면 <홈플러스 마이너스 상혼> 기사에서 “국내 굴지의 할인 유통업체인 삼성 홈플러스 동수원점이 1층 휴게·통로 용도로 쓰이는 공개 공지에 불법으로 전시·판매하고 특히 시가 철거명령을 내렸는데도 시의 허가를 받고 진행한 행사라고 주장, 대기업이 수익창출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인일보>는 18일 1면 탑 기사 <부자 삼성 계산적인 기부, 중앙엔 펑펑 지역엔 찔금>에서 “글로벌기업 삼성의 기부금 정책이 철저하게 중앙 지향적으로 이뤄지면서 서울=집중, 경기=홀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98-99년의 경우 삼성은 중앙모금회에 50억원을 냈지만 경기도공동모금회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000년에는 중앙회에 100억원을 냈지만 경기도모금회에는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이 낸 1억 7천여만원이 전부였고 특히 지난 2001~2002년에는 중앙회에 200억원을 냈지만 경기도모금회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단순 기부금액의 차이를 강조하여 비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칫 지역감정,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황구지천 물고 떼죽음과 경기북부 미군 반환기지 오염문제 지적 뛰어나

<중부일보>는 17일 1면 <반환 미군기지 14곳 유류탱크 72% 기름 잔존> 기사에서 “주한미군은 모든 환경의무를 충족했다고 밝혔으나 반환 미군기지 중  파주 스탠톤과 동두천 님블 등 일부기지의 오염치유가 크게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어 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18일 1면 탑 기사 <반환예정 미군기지 7곳 토양·지하수 오염 극심>에서 “파주 지역의 토양 오염은 환경 기준보다 95배, 의정부 하수오염은 865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3면에 집중취재를 보도하여 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중부일보>는 14일 19면 <황구지천 또 물고기 떼죽음 작년 이어 벌써 5번째 반복> 기사에서 “수원환경사업소 인근서 폐기물·기름띠까지 둥둥 떠다니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15일 19면에는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가축분뇨 성분 오염원 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가장 큰 요인이며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하다”고 보도했다. 16일 1면 <수원환경사업소 정화처리 시스템 고장> 기사에서 “황구지천 수질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물고기떼죽음의 원인이 수원환경사업소의 정화처리 시스템 고장으로 수원과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오수 수십 톤이 하천으로 유입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하고 17일 18면 <황구지천 물고기 떼죽음 왜 계속되나> 기사에서 “오염원 지속적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기획으로 이뤄진 집중 보도

(5월 21일 ~ 26일)

기획으로 이뤄진 집중 보도

<경인일보>는 21일 1·3면, 22일 1·3면, 24일 3면에 <난개발 부추기는 개발허가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21일 1·3면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의 총개발면적을 3만㎡ 이내로 제한하는 ‘연접규제를 두고 있지만 유독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상가(소매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다.

화성 동탄면 산척리의 경우 10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에 신규 상가건물만 40여채. 인근 목리, 송리 등 까지 포함하면 200여채에 이르고 농지 한 가운데에도 보상가를 노린 가건물이 우후죽순 생긴다”고 보도했다.

22일 1·3면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제의 연접 규제를 배제하고 있어 논·밭 개발이 초과되자 임야를 표적으로 하여 공장을 산을 깍아 지어 훼손이 심각하다”고 ‘연접규제의 모순’을 보도했다.

24일 3면에는 “화성시 마도면에서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며 2만9천5백㎡를 허가받아 개발용량을 모두 차지하여 창고하나 지을 수 업어 ‘먼저 찍은 사람이 장땡’”이라고 개발행위허가제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3일 5면 <보이스 피싱, 대책은 없나> 기사에서 “연급환급부터 수사빙자·가족납치·대금결재까지 사기유형과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24일 5면 기사에서 “언론의 범죄예방 홍보에도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속수무책으로 알면서도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25일 5면 기사에서는 “현금인출기 이용하게 만드는 전화는 100% 금융 사기임을 명심하라”고 보도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1일 1면 <수년간 임대사업 의혹> 기사에서 “한국농촌공사 안성지사가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 일부에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며 저수지내 쌓인 모래와 자갈 등을 채취하는 준설 공사를 8년간 벌인 뒤 모래 채취 후 발생한 수백만여t(추청)의 흙을 처리하지 않고 농업용수를 담수해야할 저수지 홍수면 부지에 매립한 뒤 논과 도로로 둔갑시켜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임대하면서 수백만원씩의 임대료를 받아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22일 1면 <쇠파일 제거안해 수질 오염> 기사에서 “한국농촌공사 안성지사가 고삼저수지에서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기위해 저수지내에 설치했던 쇠파일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수장시켜 저수지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23일 1면 <경찰, 고삼저수지 불법의혹 조사> 기사에서 “농촌공사 안성지사가 쇠파일을 신속히 제거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매립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

<경인일보>는 22일 19면, 23일 19면, 25일 1·3면에 삼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2일 19면 기사에서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삼성래미안의 부실시공에 대한 원성이 들끓고 있다. 삼성래미안 아파트에 대한 안티 사이트에는 지난 4년간 전국 각지의 래미안 입주자들이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비난과 불만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23일 19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냉장고 14만 5천대를 쿠바에 수출했다가 카달로그와 실제품에 차이가 있어 클레임이 걸려 대거 부품을 교체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25일 1면 <짠맛 기부 삼성 꿀 맛 혜택> 기사에서 “수원의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서울 중심의 기부금 정책으로 지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 본사가 있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 경기도 및 수원시가 삼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600억원(추정)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해 특혜의혹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고 3면 <수원의 반(反) 삼성기류 왜 생겼나> 기사에서 “삼성이 월드컵구장 무상건립 약속을 저버리는 등 이익환원에 인색하여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심이 냉랭해졌다”고 보도했다.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성 기사

<인천일보>는 21일 18면 <“경인노동청은 웃음꽃 피는 회사”> 기사에서 경인지방노동청의 ‘출근하고 싶은 일터, 다시 찾고 싶은 경인청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22일 2면 <“도 농업분야 피해규모 당초 예상보다 적을 듯”>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경기도는 “농업분야의 경우 당초예상보다 피해가 상당 수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대해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사회·기업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21일 1면 <참여업체 돈만 뜯겼다> 기사에서 “중소기업청 추최로 열린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전시회가 파행으로 점철됐다. 중기청은 행사비용으로 부스 1개당 200만원의 참가비를 책정하고 이중 8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며 업체로부터 40만~100만원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지원을 외면하여 참가업체로부터 거둬들인 3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요구받았다”고 보도하고 13면 <공문만 믿었는데 속았다> 기사에서 “4일간 방문객이 고작 1천명으로 10년 동안 참가했던 행사 중 최악이었으며 홍보를 위해 2만부나 제작했다는 유인물을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참가 업체의 말을 통해 중기청의 홍보 부실의 문제”를 보도했다.

22일 12면 <피해 업체에 혜택 해결실마리> 기사에서 “중소기업청이 주관을 일임했던 4개 협회에 대해 조사를 거친 뒤 고발을 검토하고 참여 업체에게는 하반기 전시회에 혜택을 주는 등 해결책을 제시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1일 6면 <절반이 외유성 관과 일정 물의> 기사에서 “도 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유공위원 및 전문직에 대해 관광성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연수 일정에 미국에서 신흥 도박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라플린과 최대의 향락도시이자 도박도시인 라스베가스를 방문, 숙박하는 등 9박 10일 중 학교방문이 4일뿐 나머지는 관광일정으로 관광성 연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2일 6면 <10일중 7일 관광지 탐방 논란> 기사에서 “방과후 학교의 관광성 외유로 물의를 빚은 도교육청이 유아·특수 및 전문직 유공교원을 대상으로 수백만원대의 동유럽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또 다시 눈총을 받고 있다. 체코·헝가리·오스트리아 등 교육기관 방문은 3일이고 7일을 관광지를 탐방하며 4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4일 16면 <막 나가는 시의회 어디까지 가나> 기사에서 “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 가결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를 하는 바람에 총 350억원의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는 본 회의를 열지 못하는 군포 시의회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롯된 파행에 이어 업무 청취 보이콧 및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강의마저 의원간 몸싸움으로 번진 성남 시의회”의 문제를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3일 1면 <도립 직업전문학교 민간위탁 추진 논란> 기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영어마을 안산, 양평캠프의 민간위탁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률 95%의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민간위탁시키는 방안이 용역결과에 포함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민간위탁 될 경우)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문제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간위탁인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취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립직업학교를 민간위탁에 넘겨 현재보다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5일 1면 <용인 공직사회, 왜 이러나?> 기사에서 “용인시 공직사회가 성복지구 개발과정에서 빗발치는 민원에 대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시장 지시까지 무시하는 개발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1일 19면 <환경청 도 승마연합회장 소유 땅 수차례 매입> 기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기금으로 경기도생활체육 승마연합회장 소유의 승마장 부지를 수차례에 거쳐 매입하여 특혜의혹이 일고 있으며 회장은 매각 토지 옆에 전원주택을 지은 뒤 무허가 가축 시설을 설치하고 말과 사슴을 기르고 있어 환경청 매입 토지가 사실상 개인 정원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하고 22일 19면 <환경청 특혜기금 논란> 기사에서 “환경청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보전임지로 지정되어있고 인근에는 군사시설도 입지해 있는 등 2~3중으로 규제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광주시 퇴촌면 그린벨트 내 1인 소유의 임야 수십만평을 100억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3일 19면 <정부 수변구역 관리 엇박자> 기사에서 “환경부는 토지 경작으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을 방지하기위해 팔당호 수변구역 등에 대한 토지 매입 사업을 벌여 녹지를 조성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수변 구역 내 국유지를 주민 편의 차원에서 지역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등 관리가 제 각각이어서 수질개선, 환경보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1일 1면 <강사·원생 감시 인권침해 논란> 기사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강의실마다 CCTV가 23대 설치되어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원장실에서도 모니터가 가능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고 22일 1면 <원장실서 강의내용 실시간 감시> 기사에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각계 인사를 강사로 초빙해 놓고 강의 내용을 모니터하여 강사의 강의 중단 등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에 올인 하나?

24일 1면 <"경인운하 건설 재개를">기사에서 “경기·인천·서울지역 9개 지자체가 지역 여론의 분열 때문에 중단된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하루 빨리 재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25일 <경인운하 사업 왜 결론 못내나>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연관된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은 '즉각 운하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하건설에 따른 고용창출과 관광자원 개발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업에 대한 지역여론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경인운하 건설을 놓고 오랫동안 빚어지고 있는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지연시켜선 안된다.”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21일 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경인운하 사업,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는 의견은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비판 보도 외

(5월 28일 ~ 6월 2일)

♦ 주간 모니터 총평 ♦

한 주간의 주요 이슈는 분당급 신도시 선정 문제였습니다. <경인일보>는 발표 이전에 동탄이 유력하다고 발 빠르게 보도했고 선정이후 토요일 발행되는 <경기일보>와 <중부일보>에서 이후 전망과 문제점을 보도하였습니다.

<경기신문>은 성과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소환제에 대해 보도했으나 일부는 실명을 일부는 이니셜로 처리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에 문제는 나타냈습니다.

< 경기일보>는 29일 1면 <탄현로비 수십억 자금 전달 포착>와 30일 5면 <전·현직 교장 집필도서 일선 초교 무더기 구입> 기사를 통해 로비자금과 교육계의 문제를 보도했으나 29일 9면 40주년을 맞는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광고 이후 31일 12면 광고성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경인일보>는 29일 20면 전면, 31일 1면 하단에 삼성 광고가 실렸으나 31일 1면 <삼성단지를 잇는 도로를 열어라> 1일 1면 <에버랜드 퍼블릭 CC 무늬만 퍼블릭> 기사를 통해 삼성에 대한 비판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29일과 30일에는 <여주군, 할인점 농특산물매장 특혜선정?>을 보도하였습니다.

<중부일보>는 29일, 30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30일과 31일 수원시와 미화원 노조와의 진실을 보도한 것이 눈에 띄었으나 6월 2일 12면 <제모 부작용 주의하세요> 기사는 기자의 이름과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 경기신문>은 29일 1면 <성과급제 경력우대제 전략?> 기사에서 “경기도가 매년 업무 능력이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성과상여금제도가 경력이 유리하게 적용돼 서열화되고, 책정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9일 1면 <탄현로비 수십억 자금 전달 포착> 기사에서 “고양 일산 탄현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과 관련해 사업자금을 대출해 준 군인공제회 전직 고위간부의 친인척에게 수십억원의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포착,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30일 5면 <전·현직 교장 집필도서 일선 초교 무더기 구입> 기사에서 “경기도내 학교들이 전·현직 교장들이 직접 집필하거나 심의한 각종 도서를 독서자료 또는 참고교재, 논술지도용 등의 명목으로 구입한 학교가 11개교에 8천 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직위를 이용한 책장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8일 1면 <학교 조경물로 이사장 별장 치장> 기사에서 “대주건설에 학교 부지를 넘기려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의정부시 Y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학교에 있던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물들을 자신의 별장용 주택으로 옮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조경물 대부분은 교비로 구입한 학교 재산으로 확인됐고 이사장 자신이 1천만원을 투자해 학교에 기증한 자신의 흉상까지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9일 1면 <여주군, 할인점 농특산물매장 특혜선정?> 기사에서 “여주군이 명품 할인매장에 들어서는 지역 농·특산물 매장의 운영자로 단체·법인이 아닌 개인을 선정,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점수 조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단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을 최종 운영자로 선정, 군이 마련한 황금매장을 공익성이 없는 개인이 운영토록 한다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30일 19면 <군정 조정위서 내정자 밀어주기?> 기사에서 “객관적으로 선정하겠다며 개최된 군 조정위원회가 외부 인사는 단 한명도 없이 군청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사실상 밀어주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9일과 30일 1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29일 1면 <현실성 없는 기준이 죽음 불렀다> 기사에서 “민간 보육시설의 교육 여건 질적 개선을 위한 여성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평가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보육시설업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준비하던 수원의 한 보육시설 원장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고 30일 1면 <보육교사들 근무기피·사직까지> 기사에서 “가정보육시설 상당수가 12시간 의무 근무시간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60~80개 항목의 시설개선·보강, 서류작성 등의 일로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평가지표에 따라 원아들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위해서는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합숙하며 준비해야 할 만큼 비현실성이 문제자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9일 19면 <KT직원들 고객정보 24만건 유출> 기사에서 “일부 KT직원들이 고객 모집업체에 정기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중부일보>는 30일과 31일 수원시와 미화원노조와의 진실게임을 보도했다. 30일 19면 <수원시-미화원 노조위장 진실게임> 기사에서 “수원시가 청소업무 체계의 개편(민간대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환경미화원 노조의 민원에 대한 회신 공문의 진위여부에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정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반면, 정원 적힌 공문 받았다는 노조의 입장이 서로 다른 가운데 회신 날짜가 같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31일 18면 <수원시의 거짓말 하루 만에 들통> 기사에서 “정원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던 수원시가 인원을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을 바꿨으나 담당자도 모르게 팀장이 공문을 수정해 보낸 것과 공문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날짜도 달라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등 민간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등이 불투명하다며 공무원노조와 연대를 추진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31일 1면 <주민소송 추진 333억 환수 나선다> 기사에서 “주민감사 청구가 도에서 감사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이유로 기각함에 따라 공대위는 90일 이내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6월 1일 <기숙사동 오피스텔로 편법 분양> 기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자금 200억원을 융자받아 지은 아파트형 공장내 기숙사가 일반 오피스텔로 편법 분양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이름·기사의 출처가 없어 신뢰도 떨어져

< 중부일보>는 2일 12면 <제모 부작용 주의하세요> 기사에서 제모과정에 주의해야 할 사용을 보도하여 여름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기자의 이름도 없고 기사의 출처가 없고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실명과 이니셜 병행 보도로 공정성 잃어

< 경기신문>은 28일 1면 <주민소환제 본격시행 효과와 부작용> 기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 탄핵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행정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소환사유 제한 없어 정치적 악용우려가 염려되며 견제기능 정착위해 의식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보도하며 소환대상을 보도했지만 하남과 부천시장은 지역과 시장의 실명을 보도했지만 불법도로 개설로 수백억원의 낭비 의혹을 받고 있는 S시 L시장, 초과근무수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S시 K시장으로 이니셜로 처리하여 공정성에 위배되었으며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광고 이후 보도된 광고성 기사

<경기일보>는 29일 9면 하단에 <생명존중 40주년>을 맞는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을 광고하고 31일 <카톨릭의대 성빈센트 병원 40주년> 기사에서 “수원 최초 의대병원 자부심으로 경기 남부 최첨단 병원으로 우뚝섰으며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 사랑받고 있다”고 칭찬 일색의 기사와 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하여 광고성 기사의 형태를 띄고 있다.

계속되는 삼성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삼성에 대한 <경인일보>의 비판·감시 보도는 계속되었다. 31일 1면 <삼성단지 도로 닫힌 문 열어라> 기사에서 “수원 영통구청~삼성 전자단지~영통 대로를 잇는 도로는 당초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됐었지만 지난 2003년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주민반발이 거셌는데도 불구 폐지되어 삼성만을 위한 도로가 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 1~2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10~15분씩 걸려 돌아가는 것이 문제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막힌 도로는 뚫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6월 1일 1면 <에버랜드 퍼블릭 CC 무늬만 퍼블릭> 기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골프사업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 글랜로스의 그린피가 경기도내 다른 골프장에 비해 최고 50%까지 비싼가하면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도 높아 이용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으며 특히 주말이면 삼성 직원들의 예약에 밀려 일반인들은 사실상 부킹이 어려운 실정으로, 회원권이 없는 일반 골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골프를 즐기도록 한다는 대중 골프장의 설립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투명사회협약 체결 보도 외

(6월 4일 ~ 9일)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대한 보도

<경기신문>은 5일 <투명한 지역사회 만들기 맞잡은 손> 3면 상단 사진기사로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5일 <손잡은 경기투명사회 협약> 2면 중간에 사진과 함께 진행과정을 단순 보도하였다.

<중부일보>는 4일 <집중취재 도 경기투명사회협약 체결> 기사에서 경기 투명사회 협약 구성과 운영 체계도 및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 참여기관·단체별 서명자와 투명사회협약 배경 등 투명사회협약의 내용을 집중 취재하였고 5일 2면 행사를 사진보도 하였다.

<경인일보>는 5일 <투명사회 지도층의 약속> 3면 중앙에 사진 보도 하였다.

<인천일보>는 5일 <투명사회 만들기 함께 합니다> 1면 사진으로 단순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5일 <전문성 부족·행정부작용···질 저하 우려> 2면 상단 기사에서 “경기도내 25개 지역 교육청 중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가 배치된 곳은 9개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닌 초등교육 전공자가 유아교육 장학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적 부작용과 함께 큰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고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의 필요성을 보도하였으나 행정적 부작용과 큰 피해에 대한 사례가 없어 독자를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경기신문>은 5일 <양주의제 21 정치도구화 비난> 8면 상단 기사에서 환경 친화적인 21세기형 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구성된 ‘양주의제 21 실천협의회’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선출직 정치인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차기 선거를 앞두고 ‘양주의제 21’을 이용, 운영위원장 인준 놓고 석달째 몸살을 앓는 등 자신의 정치적 세를 확보하는데만 급급해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정치 도구화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7일 <앞못보는 도 복지정책> 7면 상단 기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낙제 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거주 시각 장애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시각 장애인 학교나 전용복지관은 단 한 곳도 없어 타 지방 다니며 직업 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4일 <호명호수권역 불법개발 논란> 6면 상단 기사에서 “가평군과 경기관광공사가 호명 호수권역 종합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지를 전용, 시설 공사를 추진하다 감사원에 적발 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가평군은 22만평에 공공자금 355억원, 민자 805억원 등 모두 1천 160억원을 투입, 북한강변과 호명 호수를 연결하는 종합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가평군과 경기관광공사가 이들 살림이 산지법에 의한 신고 및 허가(협의) 대상지 임에도 불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성공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5일 <경기도 국제교류 속빈 강정>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가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 각 지역들과 맺고 있는 상당수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가 내실보다는 양 위주로 추진되는 등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도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지역은 18개국 22개 지역에 달하나 적극 교류는 5곳에 불과, 구체적인 협력사업 또는 지역별 교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자매결연 확대에만 치중, 교류의 지속성과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7일 <도 예산 집행 엉터리> 1면 하단 기사에서 “경기도 산하 단체들이 지난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수십억원을 불용 처리하는가 하면 세입 예산 예측 실패로 일부 시·군 1년 살림살이의 3배가 넘는 7천 80억원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 예산 관련 업무가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7일 <파주시 멋대로 사업 혈세만 낭비> 1면 상단 기사에서 “파주시가 한강유역환경청 및 관할 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임진강하도 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30억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다가 뒤늦게 협의불가 통보로 사업자체가 물거품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4일 <동두천 영상단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1면 기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드림우드 대표와 참여업체에 협박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최용수 전 시장이 과장에게 사업 도와주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며 시의원이 금융관계자 불러 30억 커미션 개입도 하여 정·관계 유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8일 <일부의원 직업관련 상임위서 건재> 1면 탑기사 에서 “경기도의원들이 각종 이권개입·비리소지를 차단하기위해 조례까지 만들더니 일부 의원들이 직업관련 상임위서 활동하고 있으며 향남 공립유치원 건립을 반대했던 의원이 알고 보니 사립유치원 협회장” 이라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8일 <돌덩이 1만 6천여t 1년째 무단 방치> 19면 상단 기사에서 “수원시 화성사업소가 ‘장안문 성곽잇기’ 공사 이후 남은 1만 6천여t의 석재를 옮길 장소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현재 잔여 석재를 임시로 적재한 장소는 착공을 앞둔 영화문화 관광지구 부지여서 석재가 치워질 때까지 공사 계획 역시 지연이 불가피한데다 이 일대는 쓰레기 불법 소각과 사유지 불법 점용 등  문제가 발생, 인근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7일 <명품 아울렛 신세계첼시 환불·교환 거부 배짱 영업> 1면 탑 기사에서 “여주 신세계 첼시 명품 아울렛의 상당수 매장들이 대외적으로는 정품 판매와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면서도 정작 고객들을 위한 환불, 사이즈 교환 서비스는 외면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120여개 매장 방침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 5일 <용인시 두 얼굴의 행정> 19면 기사에서 “용인시가 성복지구 경남아너스빌 사용검사 승인을 불허하는 입장을 밝히고도 정작 건설사가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아파트 접속도로의 선형을 급격히 변경하면서까지 공사를 서두른 임시도로 개설을 묵인하는 앞뒤 안맞는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8일 1면 <민간위탁 영어마을 적자해소 안됐다> 기사에서 “경기도가 영어마을 안산, 양평캠프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위탁 영어마을 상당수가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에버랜드 글로렌스 골프장에 대한 보도

<경인일보>는 5일 <에버랜드 퍼블릭 CC 간판 달고 세 혜택> 1면 탑 기사에서 “부킹도 어렵고 요금도 비싸게 받는 등 회원제 골프장과 다름없이 진행되는 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 ‘글로렌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 재산세, 면적대비 인근 회원제 CC의 절반이 안 되고 취득세도 중과세 아닌 2% 일반과세 대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고성 기사 유형

<경인일보>는 8일 <급식자재종합유통 (주) JFS 화성에 신축이전> 13면 상단기사에서 “현대식 농산물처리시설·냉장·냉동 창고 완비하여 수원·용인·안산 등 경기지역 120여개 학교에 산지 농·수협과 함께 친환경농수산물을 직거래 공급하여 급식업계에 우뚝 섰다”고 보도했으나 대표이사의 인터뷰, 사무실 전화번호가 함께 있어 광고성 기사의 유형을 띠고 있다.

여론조사의 함정 보도

<경인일보>는 9일 <정치 여론조사 위험한 함정> 타블로이드 주말판 2~3면 기사에서 “질문에 따라 180도 다른 답변이 나와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하며 설문 결과를 작성자 주관 포함 의도적인 왜곡이 가능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며 표본 집단 크기 아닌 추출방법이 중요하다”고 설문조사의 문제와 대안을 보도했다.

삼성 유령노조 보도 외

(6월 11일 ~ 16일)

지방자치제 및 기관·기업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15일 <도의원 올 1천 510명에 표창장, 남발의혹> 4면 기사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남다른 공적을 세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표창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는가 하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의장 표창장이 수여되기도 하는 등 표창장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5일 <지방의원들 표창장 남발> 1면 기사에서 “경기도의회가 한달 평균 300여장의 표창장을 남발했고 성폭력 집행유예자도 포함되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1일 <도내 대형마트 수입산 점령> 6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대형 마트들이 국내 생산 농가에게는 과다한 판매 수수료 및 할인 행사 등을 적용해 입점을 포기하게 만들면서도 수입 농축산 물품 판매는 품목을 크게 확대하는 등 수입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3일 <국회의원 작사 CD 무더기 구입> 1면 탑 기사에서 “전국 1800여명의 보건진료원 권익단체인 (사)대한간호협회 보건진료원회가 ‘회원들의 거주지 제한 완화법 개정’을 추진한 현역 국회의원이 작사한 창작 가곡 CD 1800여개를 수천만원을 들여 일괄 구입 보은성 구매의혹을 사고 있다. CD구매에 대한 대가성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구입 CD를 회수, 환불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3일 <공장 개발인가···석산 개발인가> 5면 기사에서 “지난 2002년 화성시 남양동 363번지 일대에 오피스텔 등을 짓겠다며 부분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시공사 M산업이 개발허가를 받고도 수년째 채석사업을 한뒤 곳곳을 방치하여 5년이 지나도 건물 한 채도 없어 공장개발이 아닌 석산 개발의 의혹이 있으며 축구장만한 채석장을  허가받으려면 수십억원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4일 <허가 없이 불법 석재채취> 1면 탑 기사에서 “골재 채취를 위해 편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자들이 채석허가를 규정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과정에서 수반되는 석재 굴취·채취량이 5만㎥가 넘을 경우 해당지자체(산림청장)로부터 채석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석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화성시가 업체들을 감싸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4일 <수원시, 진정서 접수 당일 유출> 6면 기사에서 “부가세 경감액 사용 과정을 놓고 D운수 조합원들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수원시에 제출한 진정서가 곧바로 D운수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환급된 부가세 경감액을 이용, 동남아 여행경비로 사용하자는 결정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수원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수원시는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도 실시하지 않은 채 접수 당일 진정서가 D운수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시의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5일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논란> 6면 기사에서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내 문화·관광시설 부지를 포함해 사업부지 2만 1천 ㎡가 준 주거용도로 전환돼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지방 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가 당초 목적인 문화인프라 구축을 외면하고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4일 <동마다 오버브릿지 수상한 다리> 1면 탑 기사에서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부천시 최대 규모의 오피스텔·주상복합단지 ‘위브더스테이트’로 인해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지 내 20개 동의 건물을 각각 잇는 연결 통로가 설치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연결 통로가 2층 높이로 낮게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며 일부는 왕복 4차로인 지방도로를 가로지르도록 설계돼 도시·교통 전문가들조차 엄청난 특혜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줬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5일 <캄캄한 대낮 집단 소송> 19면 기사에서 “부천 오피스텔·주상복합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 단지의 연결통로 설치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고 35층의 높은 오피스텔 건물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가 대낮에도 암흑천지로 변해 빨래 안 마르고 겨울엔 하루 종일 실내등을 켜야 하는 등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 받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1일 <김용서 수원시장·공무원 감사 착수> 1면 탑기사에서 “취임 후 1년도 안 돼 모두 6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 온 수원시장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해외 연수 및 출장 절차 등 규정여부, 연수 목적의 타당성 및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됐는지, 인원·기간 및 연수기관의 적정성,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삭감된 것을 부당하게 확보 집행했는지, 용역 또는 물품 구매 계약 업체의 부담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3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특혜행정> 19면 기사에서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신형 번호판 교부 시 대리민원일 경우 대리인에게 차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대행업체 등에는 증명서 없이 번호판을 교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화성, 안산 등 다른 지자체는 대행업체가 번호판을 교부할 때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대행업체에 밀어주기식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2일 <수원 보건수장 보건직 제외 논란> 18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4개 보건소의 기획조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도맡을 보건기획과를 장안보건소에 신설하면서 정작 이 과를 지휘할 사무관 자리에 보건직 공무원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행정, 의료기술, 약무 간호직 가운데 한사람이 보건 기획과장을 맡기로 하여 행정직에게만 유리하게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3일 <만성적자라며 대형 관사 쓰나> 1면 탑 기사에서 “만성 적자를 이유로 수원·파주 의료원 신·증축 계획을 보류시키고, 노사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이 정작 자신은 111억 재산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공짜 진료를 받아 왔으며 46평짜리 관사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5일 <도립의료원장 상습 폭언> 1면 탑 기사에서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예약 환자를 제치고 먼저 진료를 받고 임신 여직원에게도 위협적 태도를 보이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3일 <힘 있는 기관 뻔뻔한 양심> 19면 기사에서 “정부 주요기관과 공공기관, 국내 100대 기업들이 도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삼성전자, KT링크스, 현대자동차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기업들이 장기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삼성의 유령노조 및 캐러비안베이의 무차별 가방검사

<경인일보>는 12일 <삼성 노조 18일 천하의 미스터리> 19면 기사에서 “지난 2004년 5월 7일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근로자 몇 명이 수원시청 민원실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다. 시는 신고서를 수리하는 대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같은 달 25일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3명의 근로자가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노조설립 신고가 접수됐고 복수노조가 법으로 금지된 상화이어서 노조설립 신고서를 취하했다. 28일 노조설립 신고서가 보완을 거쳐 수리되었다. 하지만 정확히 18일 만인 6월 16일 이 노조는 해산을 결의한 회의록까지 첨부해 시에 해산신고를 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동참했다. 이는 유령노조를 내세워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노조설립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5일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입장객 무차별 가방검사> 1면 탑 기사에서 “용인 에버랜드 내 캐리비안베이가 수영장 수질관리를 한다며 입장객들을 상대로 70~80년대 학생 시위대 색출을 연상케하는 무차별 가방검사로 고객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드 사용 부추기는 광고성 기사

<경인일보>는 15일 <카드사, 여름 휴가비 지급·무이자 할부 혜택 이벤트> 13면 기사에서 LG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KB카드, 신한 카드 회사의 할인 혜택 이벤트를 보도하였다.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일 수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제목을 ‘긁으면 현금이 와르르~ 올 여름엔 비행기 타볼까’ 선정하여 독자에게 카드 사용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보도되어 편집부의 선정적인 제목 선정이 문제가 되었다.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대한 두 가지 평가 외

(6월 18일 ~ 23일)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대한 두 가지 평가

<경기신문>은 18일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 활동> 20면 창간 5주년 특집기사에서 “경기도가 문화소외 계층 및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쳐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공연단체들에게는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 갈증을 느끼는 주민들에게는 쉽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복지시설 낙후지역 양극화 해소 발 벗고 나서, 예산 113% 확대, 공연 횟수 300회, 소외 아픔 달래”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중부일보>는 20일 <찾아가는 문화 활동 파행운영 심각> 13면 기사에서 “경기도의 ‘2007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주먹구구식 운영에 따라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선정된 단체가 공연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하는가 하면 아예 다른 단체를 무대에 세우고 20여회 공연이 예정돼 있던 단체는 단 한 차례도 공연하지 않다가 경기도에서 전화를 하자 공연을 연기하는 등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부일보>는 22일 <소외계층 문화향유 말뿐> 13면 기사에서 “소외 지역 및 계층을 골고루 찾아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시설은 10회에 가까운 공연 일정이 잡혀있는가 하면 2~3차례나 되는 곳도 수두룩해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경기신문>과 상반된 보도를 하였다.

법조타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보도-특혜를 조장, 반대하는 기사

<경기신문>은 19일 <돈에 발목 잡힌 광교 법조 타운> 1면 탑 기사에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 법조타운의 광교 신도시 이전이 평당 750만원으로 1만여평 부담금이 1500억에 이르러 조성 원가가 턱없이 비싸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실상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 민원인만 불편이 클 듯하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0일 <광교 땅값 광풍 고법도 강타> 1면 기사에서 “광교신도시 조성원가가 평당 75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등법원 설치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인들과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법조타운이 조성원가가 비싸 입주를 하지 못해 민원인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보도는 일반 입주자의 입주금액에 비해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법조타운 입주 예정자 중심의 보도일 뿐 객관적이지 못한 기사였다.

<경기일보>는 22일 <수원 법조타운 보상가 논란> 1면 탑 기사에서 “광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수원 지법·지검 앞 법조타운 일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이전 비용 등 지장물보상비가 법무사 사무실이나 일반 영업점보다 훨씬 높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수천만원대, 법무사는 50~80% 수준이며 다방·매점 등 같은 건물에 위치한 영업점들은 200만~3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실정이다”고 보도하여 법조타운 보상가의 형평성을 지적하였다.

비정규직 문제를 노조 간의 갈등으로 왜곡

<경기신문>은 20일 <이랜드 정규직 전환 노조갈등 고조> 6면 기사에서 “내달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할인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그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뉴코아와 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의 노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홈에버·이랜드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보도로 의제 설정에는 긍정적이지만 비정규직의 근본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사측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조 간의 갈등으로 표현하였다.

에버랜드 외국인 노동자 반 인권적 계약에 대한 보도

<경기신문>은 21일 <에버랜드 무용수 노예계약 파문> 6면 기사에서 “용인 에버랜드에서 퍼레이드 공연을 하는 외국인 무용수들이 ‘노예 계약’과 다름없는 열악한 조건으로 고용돼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계약서에는 ‘쇼 도중의 사고의 경우 동일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며, 모든 사고의 경우 동일엔터테인먼트와 에버랜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 1개월 이상 치료 땐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며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허락 없이 방을 바꿀 수 없다. 등 반 인권적인 조항들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2일 <이중 고용구조 불법 책임져라> 6면 기사에서 “6.5kg의 나비 날개를 허리에 달고 무리한 춤 동작을 요구해 디스크 판정을 받은 옥산나씨의 부당한 노예계약 규탄집회”와 에버랜드 측의 ‘외국인 연기자 관련, 에버랜드의 입장’에서 밝힌 에버랜드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경인일보>는 20일 <에버랜드 공연단 외국인노동자 노동권·인권침해 폭로> 1면과 19면  기사에서 “삼성 에버랜드가 공연단 소속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인권적인 처우를 하며 기본 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에버랜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22일 18면 사진 보도하였다.

환경미화원 파업의 근본 원인과 대안 제시 없이 거부감 줄 수 있는 제목으로

<경기일보>는 23일 <도내 쓰레기 대란 오나> 1면 기사에서 “도내 환경미화원들이 지자체와의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7월 총파업을 예고,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 역시 23일 <도 환경미화원 내달 파업 장마철 쓰레기 대란 우려> 1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환경미화원들이 내달 총 파업을 예고해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조원들의 요구 사항을 보도하였으나 쓰레기 대란이라는 제목은 독자에게 정서적 불안감과 노조원들의 파업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선정적 제목이었다.

여성 노숙자의 배려를 주장한 보도

<중부일보>는 19일 <여성 노숙자 기댈 곳이 없다> 19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노숙인 쉼터는 1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 수용인원은 2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쉼터가 남성 노숙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여성 노숙인의 입소가 어렵고 경기도는 수요가 적어 여성 노숙인 쉼터 계획이 없다고 밝혀 여성 노숙자들이 기댈 곳이 없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기관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일보>는 19일 <차 번호판 제작 25년간 독점 논란> 6면 기사에서 “안양시가 82년 이후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25년 이상 특정업체만 지정, 비싼 가격에 제작하여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0일 <개인신상정보 노출 심각> 1면 기사에서 “성남시가 ‘주요 지역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명을 기록하거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 개인의 정보 및 인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이 보고서는 매일 오전 시장, 부시장, 실 국장 및 구청장에게만 보고되는 내부 문건이지만 공보 담당관실에 비치,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및 도덕 불감증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1일 <주공 직원들이 임대주택 불법 양도> 5면 기사에서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이 지난 2000년~2006년까지 임차권이 양도된 경기도내 소재 공공임대주택 1만6천780건 중 21건을 주공 직원과 가족이 구비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8일 <수혜골프 징계자 슬그머니 사면> 1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 수혜골프로 ‘1년간 당원권 정지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당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5명을 시한을 1개월 앞두고 당원권을 복원시켰으며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박 선거운동 배려용?> 4면 기사에서 “당원권이 회복된 대다수 인사들이 당내 유력 대선주자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선거대책본부 및 사조직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선거운동 배려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8일 <움직일 때마다 돈, 돈, 돈> 19면 기사에서 “용인 에버랜드 수영장 안에서 파는 음식과 시설 이용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과 유모차, 돗자리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4인 가족 하루 물놀이비가 30만원이 훌쩍 넘어 얄팍한 상술만 부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9일 <동탄2신도시, 골프장 살리기?> 1면 탑 기사에서 “화성 동탄2 신도시에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들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성을 추진 중인 골프장 예정부지 2곳도 수용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는 영업보상 부담·환경을 고려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0일 <소방구급차 독점구매 특혜의혹 논란 불씨>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내구연한이 지난 총 77대의 소방구급차량을 교체하면서 특정회사의 제품을 전량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1일 <8억대 점포 시에 기부채납 왜?> 1면 탑 기사에서 “지방도로를 가로지르는 특혜와 다른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한 부천시 최대 오피스텔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가 8억원대 상가 2개 점포를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2일 <삼성 P에 공개 리콜 하라> 19면 기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가전제품 AS 무상 수리 보증기간을 제품이 수출된 해외와 차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 단체가 삼성전자 PDP TV의 패널 불량으로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며 공개 리콜과 무상 수리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 된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8일 <인천대공원 매점 바가지 상술> 17면 기사에서 “인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인천대공원 내 매점들이 생수 얼린 것이 천원, 컵라면에 물을 부어 1천500원으로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0일 <도립의료원장 치졸한 보복인사> 1면 기사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퍼 붓고 공짜 진료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자질 시비에 휘말린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수원병원 진료부장을 보임 해직시켜 보복인사”라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8일 <성남시, 초보행정 세금 180억 날렸다> 1면 탑 기사에서 “180억원을 들여 완공한 탄천도로가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성남시가 법을 무시한 채 항공기지법을 멋대로 해석하여 자의적 판단을 내려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써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국무조정실에서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된 구간 270m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아 완공된 도로에 30~50cm 두께로 흙을 덮어 도로를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8일 <양평 축협 조합장 군납비리 의혹> 6면 기사에서 “양평 축협 조합장이 육군 모 부대와 급식용 돼지고기 계획생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에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돼지고기를 사들여 자신이 사육한 돼지고기인 것처럼 납품하고 있다고 축협 직원이 폭로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석재 불법 채취에 집중 보도한 중부일보

<중부일보>는 19일 <4개월간 쉬쉬, 보고서도 허위 작성> 1면 탑 기사에서 “용인지역 골재 업체들이 골재를 불법 생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수개월 전 건교부로부터 이들 불법 업체의 상호 등 현황을 통보받은 용인시가 허위보고서 작성과 단속을 미뤄왔던 것으로 밝혀져 불법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0일 <남양주 그린벨트·별내 택지지구 잠식> 1면 탑 기사에서 “남양주시 그린벨트와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4개의 골재업체들이 난립,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유통하고 있으나 수개월 전부터 불법사실을 알고 있던 남양주시가 단속을 하지 않아 이들 업체와 유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1일 <안양시, 제일산업서 억대 물품 받아> 1면 탑 기사에서 “그린벨트 훼손, 무허가 영업 등 골재 채취업체들의 불법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청의 허가·단속 부서가 각종 탈·불법 의혹을 사고 있는 업체로부터 방한복 등 억대의 물품을 지원받고 미담 홍보자료까지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2일 <안양시 불법 고발해서 미안하다> 1면 탑 기사에서 “안양시청 허가·단속부서가 탈·불법을 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억대의 물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단속부서 과·계장이 고발 후 사과 차 업체를 방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수원시 발주공사 참여단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한 보도 외

(6월 25일 ~ 30일)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지만 지역 언론의 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 언론이 비판·감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기사입니다.

<경기신문>은 29일 <시흥시장 보은 인사 너무 하네> 8면 기사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 수련관, 정책기획단 등 민선 4기 들어 시흥시가 단행한 주요 기관장 및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된 인사들이 이시장 선거 캠프에서 중추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 보은 인사 논란이 이어져오던 가운데 또 다시 시장 측근 심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7일 <도 예산 전용 무려 40억대 육박> 2면 기사에서 “기획관리실의 경우 지난해 10월 당초 예상에 없던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 사례 시찰을 위해 일반 보상금에서 6천만원을 빼내 사용했으며, 의회 사무처는 지난해 12월 직원들의 국내 여비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을 충당하는 등 경기도가 지난해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전혀 상관없는 사업예산을 끌어다 전용한 돈이 무려 40억여원에 이르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8일 <황당한 매립> 7면 기사에서 “의정부시로부터 종합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발주 받은 종합건설사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공사현장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5일 <산소호흡 필요한 경기도 산소탱크>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의 허파 국립수목원(구 광릉수목원) 이 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잃고 있다. 광릉 숲길을 지나자마자 음식점·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있고 진입로·하수관거 미비로 분진과 오폐수에 무방비로 노축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국립수목원 주변 난개발 원인과 대책은> 3면 기사에서 “원인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부재로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것이며 대책으로 환경시설 갖춘 준 산업단지로의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5일 <주공 이상한 보상가정책 논란> 16면 기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성남여수지구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협의 보상 대상자들의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고 비상대책위 등의 집단 민원을 야기하면서 대책위들의 토지 보상가만 높게 책정, 주공이 민원 야기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7일 <서민은 구도심 뉴타운에 부자는 명품 신도시에> 1면 기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못사는 사람은 구도심에 조성되는 뉴 타운에 살면 되고, 잘사는 사람은 명품 신도시에 살면 된다는 요지의 양극화적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 된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 >는 <경발연 지역세미나 잦은 외도>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세미나를 주로 서울에서 개최,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외부 초청 굵직한 행사 10회 중 7회나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5일 <도교육청 위원회 23% 개점휴업> 1면 기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각종 행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개의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등 부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74개로 17개 위원회는 지난해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으며 11개 위원회는 설치된 후 몇 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예산이 고스란히 불용 처리되어 부실운영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대림 e-편한세상 특혜 의혹> 19면 기사에서 “오산시가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검사를 지난 26일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를 준공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7일 1면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비리 청소하자는 퍼포먼스를 사진으로 보도하고 <김용서 수원시장 검찰에 고발> 19면 기사에서 “수원시민단체들이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급과 관련, 수원 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8일 <일부 운영위원 사적용도로 사용> 7면 기사에서 “동두천시가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했던 예산이 일부 운영위원들의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5년 7월 2천900여만원을 들여 완공한 농업용수가 운영위원 배 농장에서만 사용되었고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이 특정위원 자녀에게 해마다 2회씩 편중 지급되었다”고 보도했다.

위브더스테이트에 대한 비판기사, 양심불량-근거제시 부족 아쉬워

< 경인일보>는 26일 <블록마다 시행사 바꿔치기> 1면 기사에서 “부천시 최대 오피스텔 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가 블록마다 시행사를 바꾸는 편법을 통해 개별 단지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최대 4만여 대의 차량이 몰려 교통 재앙이 예상되지만 시와 경찰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8일 <양심불량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19면 기사에서 “부천시 원미구의 주거형 오피스텔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가 2천여 세대 입주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 설립 비용의 5%에 불과한 14억원을 기부키로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2천여 세대가 입주하면 수익금이 얼마인지, 법적으로나 통상적으로 몇 %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양심불량으로 표현한 것은 독자를 설득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

특정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을 위한 홍보성 기사

▶ 독자를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성 기사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기업이나 지자체, 개인을 알리려는 기사 즉 독자의 알권리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 될 때 홍보성 기사로 모니터위원회에서 분류합니다.

<경기신문>은 28일 <신개념 쇼핑몰 미다스의 손> 18면 기사에서 “수원에 신 개념의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 쇼핑과 오락 기능을 동시에 갖춘 엔터테인먼트몰 팅스다. 팔달구 매산로 1가 23번지에 들어서는 이 젊음의 천국은 기존 쇼핑몰의 상식을 깨는 파격이다”고 보도하고 고석민 이사의 살아온 길을 보도하여 팅스에 대한 홍보성 기사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인천일보>는 <대한항공 유럽여행 풍성한 이벤트 팡팡> 7면 기사에서 “대한항공이 여름 여행시즌을 맞아 네티즌을 대상으로 풍성한 경품 제공과 함께 유럽여행 정보 공모 이벤트를 실시한다. ‘유럽여행은 대한항공을 타고’라는 테마로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 전 노선 항공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중이다”고 보도하여 대한항공의 홍보성 기사의 형식을 띠고 있다.

개정법에 대한 친절한 보도로 독자의 알권리 충족한 보도

<경기신문>은 25일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13면 기사에서 “7월 1일부터 개정 개량법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비정규직 보호 법안, 주 5일제 근무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주 5일제 확대 시행, 개정 계량법 시행,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바뀐 내용"을 보도하였다.

수원시 발주공사 참여 단체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감시보도

<중부일보>는 25일 <수원시 발주공사 참여 건설사가 비자금 51억 조성> 1면 탑 기사에서 “검찰이 수원시 등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에 참여해 온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수원지역 최대 학연 가운데 하나인 S고 출신인 전씨는 대기업 근무시절 수원월드컵경기장 공사현장의 소장을 지낸 인연을 바탕으로 건설사를 창업 급성장해왔다. 전씨는 최근까지 147차례에 걸쳐 51억8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6일 <비자금 조성 건설사 대표 학맥·인맥 활동 드러나> 19면 기사에서 “수원 S고 출신인 M건설 전 대표는 수원시 공무원과 수원 지역 건설업체들이 중심이 돼 만든 사조직에 참여했고 최근 몇 년 사이 수원시 등이 발주한 도로공사에 참여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다. 전씨는 그동안 수원 지방 산업단지와 우만 고가차도, 동수원 방음벽 등 대형공사에 참여하였고 현재 수원역 우회도로를 비롯해 성남 판교택지개발 등 9곳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고 보도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관변단체전락 지적한 보도

<경기일보>는 27일 <판매용 책자 발간 논란> 1면 탑 기사에서 “올해 초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및 자체 정관을 어긴 채 출판물을 판매용으로 제작, 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센터는 지난해 편성된 홍보사업비(5천만원)에 책자 제작비가 포함되지 않아 예산 집행 시 전용을 위해 이사장 결재를 받아야함에도 불구,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자원봉사 매뉴얼 제작비와 소식지 발행비 등을 무단 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8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관변단체로 전락하나> 1면 기사에서 “법인전환이 추진되던 지난해 7월 센터 상근 고위간부에 전직 도청 공무원이 임명됐고, 도 관련 인사가 상근직으로 채용됐다. 올들어 센터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 도내 자원봉사의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동하는 센터의 독립성과 활동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를 낳으면서 도의 산하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석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취임1주년 홍보성기사 외

(7월 2일 ~ 7일)

독자의 알권리보다는 홍보성으로 치우친 취임 1주년 보도

▼ 독자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일방적 지방자치단체 홍보로 관언 유착의 형태로 보도된 취임 1주년 보도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일제히 보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자료를 보는듯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 독자의 관심 영역 밖의 문제만을 보도하여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도할 뿐 중간 평가 및 문제제기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기신문>

2일 3면(전면) <경기도의회 개원 1년 성과와 과제> - 감시와 견제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

2일 11면(전면) <경기초대석 취임1주년 서정석 용인시장> - 난개발·민원병 해결··· 새로운 행정 모델 창출

3일 10면 <취임 1주년 윤태진 남동구청장> - 행정력 결집, 활기찬 구정

5일 10면 <개원 1주년 맞은 인천시의회 의장 인터뷰> - 세계 일류도시 건설 적극 동참

5일 24면(전면) <취임 1주년 맞은 조병돈 이천시장> - 자족도시 이천, 35만 행복 삶터 건설

6일 10면 <취임 1주년 맞은 박승숙 중구 청장> - 관광인프라 구축 제2의 도약

6일 11면(전면) <경제·문화·관광·복지 시민 모두에 희망주는 일류시정 구현>

<경기일보>

2일 3면 <제7대 경기도의회 개원1주년 1주년> - 전국 광역의회 리더 자임, 민의 기관 대변기관 거듭나기, 외유·명패 투척 오명

3일 16면 <민선4기 1주년 조병돈 이천시장>- 경쟁력 있는 이천 건설

4일 16면 <민선4기 1주년 이대엽 성남시장> - 시민중심의 복지 성남

5일 16면 <민선4기 1주년 강현석 고양시장> - 행복도시 일류고양 설계

6일 10면 <8대 수원시의회 개원 1주년> - 지방자치시대··· 조연서 주연으로

6일 16면 <민선4기 1주년 1주년 안덕수 강화군수> - 강화, 희망찬 복지 도시로

<경인일보>

3일 14면 <민선4기 시정 1년 남양주시> - 서민중심 복지 쾌적한 명품도시

5일 14면 <민선4기 시정 1년 구리시> - 고구려 문화 숨 쉬는 역사의 도시

6일 14면 <민선4기 시정 1년 용인시> - 난개발 덩굴 넘어 균형발전 새싹

<인천일보>

2일 1면 <취임1주년 인터뷰 양태흥 도의회 의장> - 같은 식구 모아놓고 의정하려니 힘들어

2일 2면 <7대 도의회 출범 1년 평가> - 일하는 도의회 가능성 열었다. 명패투척사건·관광성 외유 등 옥의티 도

2일 17면 <민선4기 1년 노재영 군포시장 인터뷰> - 다양한 여론 수렴으로 시정경쟁력 강화 모색

3일 17면 <민선4기 1년 성과와 과제-부천시> - 시민행복·활력충전 신 도원결의

3일 17면 <민선4기 1년 여주군 10대 뉴스> - 규제개혁 의지 본격화, 도시기반 다지기 성큼

5일 17면 <민선4기 1년 성과와 과제-이천시> - ‘힘 있는 도시’ 이제 도약만 남았다

6일 17면 <민선4기 1년 무엇이 달라졌나-광명시> -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광명의 지도

6일 17면 <민선4기 1년 무엇이 달라졌나-고양시> - 준비된 계획 도시 세계10위권 쾌거

<중부일보>

2일 7면 <제5대 부천시의회 출범 1년> - 역동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

5일 40면을 통해 <경기·인천 단체장에 듣는다>를 보도하였으나 수원시장은 보도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보도

<경기신문>은 3일 <도의회 연찬회에 수백만원 펑펑> 1면 기사에서 “경기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하루 숙박비만 수 십만원에 이르는 제주도 특급호텔에서 수차례에 걸쳐 연찬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7대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1년간 제주도에서 개최한 연찬회는 총 16회로 제주도 특급호텔의 경우 2인 1실이 20만원 이상이고 항공료와 식사료 등 한 개 위원회당 수백만원 이상이 소요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6일 <학생 주머니만 터는 영어마을> 1면 탑 기사에서 “”공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경기영어마을이 방학을 맞아 공연 전시회위주로 이벤트만 진행하여 재정자립도 빌미로 흥미 유발 상업성 행사를 추진하여 공교육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3일 1면 <예결특위 또 제주연찬회> 1면 기사에서 “예결특위는 지난해 8월 제주도 연찬회를 다녀온데다 지난 5월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또 다시 제주도로 업무연찬회를 떠나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4일 <도·시군 정규직전환 나몰라라>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7천750여명중 9.4%인 73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천여명은 해고·외주업체 소속으로 신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7일 <교육장들 학기 중 무더기 외유> 1면 탑 기사에서 “공기업 감사와 서울 일부 구청장등이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기도내 지역 교육장들도 학기 중에 무더기로 관광성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연수인데도 대부분의 일정을 유명 관광지와 서커스 관람 등으로 보내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3일 <이상한 예산편성 국고 66억 U턴> 1면 기사에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소규모 축산 농가의 공동방제 사업 및 기초 생활보장 급여사업 대상자를 주먹구구식으로 선정, 예산을 교부했다가 대상자가 없어 반납 받는 이상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4일 <일산 오피스텔 숙박업소 둔갑> 16면 기사에서 “고양시가 업무시설로 허가 처리한 오피스텔이 장기 투숙객을 위한 신종 숙박업소 레지던스로 월 2백만원 받고 임대료 영업으로 둔갑,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일 <이명박-박근혜, 도인사 끌어들이기 과열> 1면 탑 기사에서 “8월말 당내 경선을 앞둔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 예비후보의 세 불리기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의원 33명이 양쪽 캠프에 등록되기도 했으며 중립을 표방한 도의원 중 상당수가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쪽 선대위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립그룹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일 <도교통연수원 22년간 임야 무단 사용> 2면 기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지난 85년 개원 이후 일부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행정 감사때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개선요구를 받았지만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일 <검찰, 수원시 333억 부당수급 수사 착수> 19면 기사에서 “검찰이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지난 1월 경기도 감사를 통해 수원시 공무원들이 5년 동안 333억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6개월여가 지났으나 환수 계획이나 부당지급 사례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3일 <소환하기도 전에 대응 성명 도 단체장 제 발 저린 행태>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이달부터 발효된 주민소환제의 악용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소환제 오·남용을 이유로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국제교류 교육의 허와 실을 집중 보도한 경기일보

<경기일보>는 경기도내 상당수의 학교들이 국제교류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간부 학생들의 2~3차례 교류 뒤 결연 활동을 중단하고 관리자들의 관광성 연수, 소수 학생들에 한정된 <국제교류 교육 허와 실>을 보도하였다.

2일 <이상한 국제교류> 1면 탑 기사에서 “안양의 한 실업계 고교가 학기 중에 사흘 간격으로 일본과 중국의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하면서 관광서 일정을 대거 포함, 논란이 일고 있다. 교류 일정으로 기말고사를 치루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 부적절한 교류 활동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3일 <우후죽순 교류> 5면 기사에서 “현재 경기도내에는 140여개의 초·중·고교가 외국학교와 결연을 하고 있^으며, 64%가량이 중국과 일본의 학교로 집중돼 있으며 몇 년 후 중단하기가 일쑤며 교장과 학부모등 과도한 동행도 예산만 낭비”라고 보도했다.

4일 5면 <임의단체도 교비지출 만연> 5면 기사에서 “양평교육청 소속 중등교장단 12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하이난도(해남)를 다녀오면서 일부 학교들은 경비를 학교회계로 처리했다. 교장단은 임의단체임에도 행정실에 공문을 보내면서 연수비 69만9천원인 사실과 통장 계좌번호까지 명시했고 7명의 교장이 30만~50만원의 출장비를 받아 여행경비로 사용하여 법을 위반하였고 연수 내용·방문목적도 상당수 애매하다”고 보도했다.

▼ 신세계 첼시의 특혜의혹 보도한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5일 <신세계 첼시 특혜의혹 사실로> 19면 기사에서 “여주 신세계 첼시의 ‘지역 농·축산물 매장’ 운영자 선정 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주군이 특정 개인의 담배와 잡화 판매 경력에 만점을 주고 ‘운영자금 확보’항목에 대해 철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최고 점수를 줘 선정되게 한 사실이 여주군의회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6일 <신세계 첼시 조사과정 여주군서 부당한 압력> 19면 기사에서 “여주 신세계 첼시 농·특산물 매장 선정고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들이 여주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여주군 관계자가 친구와 주민들을 동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6일 <CC 103개+13+14+a 경기도 골프 공화국?> 1면 탑 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이 소재한 경기도내 시설결정을 받고 공사 대기중인 골프장이 14개(192홀), 현재 공사중인 골프장이 13개(177홀) 등 앞으로 27개 골프장(369홀)이 개장할 예정으로 있어 경기도가 골프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수원시의 일방적 행정의 문제를 지적한 인천일보

<인천일보>는 2일 <경찰, 피해자 인권보호 외면> 19면 기사에서 “경찰이 폭력조직원들에게 납치당해 성폭력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피해 여성과 가해자로 지목된 폭력조직 간부를 사건 직후 경찰서 외부에서 대질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5일 <YWCA회관 건립 특혜의혹> 19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허위서류를 만들어가며 수원 YWCA 회관 신축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아주려다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놓고 이번에는 시비로 이를 직접 추진, 또 다시 특혜의혹을 바도 있다”고 보도하고 6일 19면 수원 시민·사회단체가 원칙과 상식 저버린 수원시의 지원 강행에 강력 반발하였다고 보도했다.

▼ 홍보성 기사

<경기일보>는 6일 <FTA파고 넘을···미래의 농업 CEO 힘찬 비상> 9면에서 “5대 특전, 단계별 교육과정, 2008년 신입생 모집은 이렇게 등, 한국농업대학을 소개하며 정명채 학장 취임이후, 농민사관학교로 그 위상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국립한국농업대학이 국내 최고의 전문 CEO 양성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학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하여 특정학교의 홍보성 기사 형식을 띠고 있다.

객관적 근거없는 시상 보도 외

(7월 9일 ~ 14일)

독자에게 객관적 근거 제시 없는 홍보성 기사 및 신뢰도를 떨어뜨린 기사

<경인일보>는 11일 <2007 상반기 경인 히트 상품> 12면을 특집호로 보도했다. 종합대상으로 (주)한경 햄과 파주시청을 선정하고 분야별 대상, 금상, 장수히트상, 고객만족상, 히트상을 보도했다. 하지만 리대룡 심사위원장의 심사평만 보도되었을 뿐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규정과 기준, 분야별 심사평 등이 없어 객관적 근거를 독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중부일보>는 14일 16면에 영화 2편을 소개하며 ‘화려한 휴가’ 김지훈 감독 인터뷰를 보도했으나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기관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10일 <고위 공무원 행태 가관이네> 6면 기사에서 “양주시 모 사무관의 여직원 성추행과 도 2청 사무관의 여고생 성추행이 잇따르며 도내 고위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엔 오산 시청의 모 과장이 근무시간에 정부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1일 <여주 여자축구대회 유치 구걸행정> 6면 기사에서 “여주군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치한 ‘2007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외화내빈의 구걸행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기수 군수는 성과로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했으나 시설비 25억원과 일반 경비 2억 3천만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대회명에 지역 명칭을 사용 못하는 약정 체결로 치적을 쌓기 위한 대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2일 <법어기는 변호·법무사> 7면 기사에서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앞 법조타운에 입주해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일부가 광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보상을 받고도 사무실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와 법무사가 보상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9일 <진열대 가격 따로 판매가 따로>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내 일부 홈플러스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진열대의 가격표시보다 비싸게 계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사기판매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측은 진열대와 계산대의 가격이 서로 다른 것을 알고서도 시정하지 않은 채 계속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져 의도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2일 <도 산하기관 너도나도 수익사업> 2면 기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출자 및 산하기관과 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립경영을 강조, 일부 산하기관들이 수익사업을 위한 운영조례 개정 등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익사업과 다소 거리가 먼 연구·조사 기관들까지 수익사업에 가세하면서 이들 산하 기관의 지나친 수익성 강조로 공공성 훼손 및 설립목적까지도 퇴색·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2일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카드결재 나몰라라> 5면 기사에서 “경기 남부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매장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장 내 야채 및 수산물 소매업자 상당수가 카드 수수료 등을 이유로 상품 구매 후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고 있으며 아예 카드기가 없는 곳도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3일 <성남시, 피스컵 티켓 대거 할당> 1면 기사에서 “성남시가 오는 14일 분당구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피스컵대회 성남 일화 VS 라싱산탄테르(스폐인) 팀과의 경기 티켓을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할당,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는 각 동사무소에는 표를 할당, 관련 단체들에게 강매토록 해 놓고 일선 구청 과장 및 동장들에게는 무료 티켓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4일 <대선바람 도의회는 휴업> 1면 기사에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이 회기 일정을 조정하거나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채 당내 유력 대권 후보의 지지모임에 참석하여 유력 대권주자에 줄서기 위해 의정활동까지 저버리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1일 <거품 가득한 성남시 예산 정책> 16면 기사에서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2006년도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금액(불용액)이 1천73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예산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이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2일 <광교신도시 토지보상 주민추천기관 고가감정 논란> 19면 기사에서 “광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감정평가 기관별 감정 평가액이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다. 감정 금액이 3.3㎡당 70만원이 차이가 나며, 관련법상 감정평가업자는 친족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생 건물을 형이 평가하는 일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3일 <홈플러스 2년 만에 또 중국산 김치> 5면 기사에서 “국내 대형할인마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 2005년 중국산 김치를 판매하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원산지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되자 판매 수개월 만에 중국산 김치 판매를 중지했었다. 지난달 말부터 국산 김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새로 출시된 중국산 김치의 상품명이 ‘정성담은 우리 김치’로 국내산과 쉽게 구별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9일 <경기도의회 유급화 1년 성적표>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의회가 유급화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은 유급화 이전과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체 발의 2건뿐 여론수렴 공청회도 무산되어 의정활동비 73%나 올려놓고 입법 활동은 낙제점”이라고 경실련의 발표를 보도하였다.

<중부일보>는 10일 <삼성맨은 통과 ··· 시민은 통금> 19면 기사에서 “수원시 영통구청이 삼성전자 앞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일반시민 차량통행은 통제한 채 삼성전자 직원 차량은 통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일반 차량은 철저히 통제해 장거리 우회토록 하면서 삼성전자 직원 차량은 그대로 도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통제가 아니냐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2일 <한전 직원들, 납품업체서 정기상납> 19면 기사에서 “한전과장 3명은 한전 감사실에서 지적받아 특별 점검 대상이 된 절연 플러그를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으로 4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을 받는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아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학교급식 지정업체 선정의 문제를 집중 보도

<중부일보>는 11일 <8곳 중 7곳이 자격미달 업체> 1면 기사에서 “경기도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 및 시행 규칙 등에 위반되는 업체를 상당수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업체를 G마크 업체로 선정했으나 이들 업체 중 대다수가 G마크 인증 취소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돼 업체 선정과정 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일 <25개 업체 중 13곳 위생규정 위반> 1면 기사에서 “경기도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위반되는 업체를 상당수 선정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정업체들 절반이상이 축산물 가공처리법과 학교 급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농협의 불법대출의 문제를 집중 보도

<인천일보>는 10일 <농협 200억대 마구잡이 대출> 1면 탑 기사에서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출신 지점장이 근무한 수원시내 모 지점에서 수십명에게 수백억원을 부실대출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지점장은 대출금 이자회수가 어렵게 되자 새로 발령받은 지점에서 또다시 대출을 통해 이자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해오다 감사에 걸려 직위해제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1일 <수원 농협 부실 대출 손실액 눈덩이> 1면 기사에서 “10일 이름을 밝히길 꺼린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불법 대출로 농협이 입을 손실액이 400억원을 넘어 농협이 생긴 이래 최대의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12일 <사람 잡은 농협 부실 대출> 1면 기사에서 “부실 대출과 관련 직위 해제된 지점장의 후임자가 중앙회의 감사 직후 돌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동탄신도시 학원 문제 보도 외

(7월 16일 ~ 21일)

동탄 신도시의 학원문제 보도

<중부일보>는 18일 <동탄, 최고 신도시-최악 교육 도시> 1면 탑 기사에서 “학원비가 인근 수원지역은 물론 화성 일대 보다 한 달에 최고 10만원 정도 비싸며 학원 수 또한 적어 선택권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인근 수원과 화성의 학원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고 보도했다.

19일 1면 기사에는 “동탄신도시 시범지구에 개교한 초·중학생 등하굣길이 위험천만하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육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형편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자 학부모와 교사들이 스스로 나서 등하교를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출처 없어 독자의 신뢰서 잃어

<중부일보>는 21일 16면에 새 영화 ‘므이’와 ‘에반 올마이티’, ‘꽃미남 연쇄 테러사건’등을 보도했으나 기자의 이름이나 기사의 출처가 없어 독자에게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사설학원문제 집중 보도

<경기일보>는 19일 <허가도 없이···학생 모집에 교습까지> 5면 기사에서 “특목고 입시 학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영통 영재 사관학원이 지역교육청의 학원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등록 상태에서 교습행위를 벌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학원은 학원 설립규정에 따라 500㎡ 이상일 경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함에도 일부층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20일 <일선 학교장들이 사설 학원 홍보> 5면 기사에서 “특목고 입시전문 사설학원이 학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등록 상태에서 교습행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목고 교장 등 간부 교사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 즐비하게 전시, 물의를 빚고 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공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들이 사설학원에 버젓이 축하 화환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기신문>은 16일 <초·중·고교 정수기 물 검사 엉터리> 2면 기사에서 “전국 초·중·고교에서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수기 수질 검사가 95.5%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교육청 특별 점검 결과 적합률이 절반도 못 미쳐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0일 <권위주의 구태 못 벗은 경찰> 12면 기사에서 “인천연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지출서 공개 요청에 부평·연수 경찰서는 묵묵부답에 중부경찰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여 인천 경찰이 투명한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공개를 외면하는가 하면 결정 통보도 하지 않는 등 권위주의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6일 <찢어진 세금 그물>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내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지방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 15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36개 시·군·구의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관련 법규 이해 부족으로 경기도내에서만 100여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걷어 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11억 3천여만원이 누락되고 화물차 운송사업자 면허세도 전체 대상 중 0.3%만 부과했고 개인 신축건물 취득·등록세는 50억이나 펑크를 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6일 <말뿐인 할인 못 믿을 아울렛> 5면 기사에서 “수원 영통 프리미엄 아울렛, 북수원 패션 아울렛, 용인 죽전 아울렛 등은 아울렛 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을 뿐, 실제 입점 브랜드의 40~60%는 정상 매장이었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정상 매장엔 없는 저가 전용 상품이 즐비하며 부풀린 가격으로 백화점에서 요식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9일 <군포시 행정 고장난 계산기> 1면 기사에서 “군포시 한 공무원이 공공재산을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비싸게 사는 엉터리 행정을 펼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청사부지 21억 응찰에도 불구하고 19억에 매각, 평가사 감정을 무시하고 31억 추가 지급하는 등 군포시 공무원 전체 713명 중 12.5%에 해당하는 89명이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9일 <소방공무원 근무 강도 빨간불> 17면 기사에서 “소방공무원 대다수가 주 40시간 근무 원칙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인원 보충이 어려운 가운데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0일 <경인 iplus카드 기업들 아이 싫어> 1면 탑 기사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와 농협이 실시하고 있는 경기 ‘iplus 카드’제도가 경기도와 가맹업체 협약을 맺을것을 요청받은 유한킴벌리·삼성 에버랜드 등 유명업체들의 잇따른 참여 외면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매일 유업 등 겨우 40여곳·학원 참여 절반도 안 되고 다자녀 대상 가구의 0.5%만을 발급하여 다자녀 유도 취지가 퇴색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6일 <학교용지매입비 ‘연쇄 충격’ 부르나>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미납된 학교 용지 매입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지방공사에 줘야 할 토지 매입대금(학교)과 경기도에서 받아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이 체납한 학교용지대금은 8천3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경기도가 일반 회계 등에서 전입시켜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를 납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주장하고 경기도는 교육청 착오에 의한 산정분과 근거 규정 입법 전 매입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6일 <주공 ‘거짓홍보물’ 말썽> 23면 기사에서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확보되지도 않은 순환재개발 이주단지를 마치 확보된 것처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해당지역 재개발 관련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도덕성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0일 <체납업체 돈줄 끊는 국민연금> 19면 기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해 체납액을 초과해 통장 가압류를 집행,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회사 이전 자금을 마련하기위한 금융권 대출이 막혀버린 영세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7일 <인테리어 업체에 돈 받고 학교 임대> 15면 기사에서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내 한 초등학교가 아파트 마감재 인테리어 업체에 도 교육청의 권고를 무시한 채 월 20만원을 받고 학교 건물 일부를 빌려줘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8일 <늑장 행정에 1만8천여 명 굶을 판> 1면 기사에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경기지역의 결식아동 1만8천여 명이 여름방학 중 가정에서의 급식지원을 한동안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8일 <수원시는 안돼, 울산에선 잘돼> 19면 기사에서 “수원시는 불가, 울산 북구는 가능, 수원시가 서수원권 주민들의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지원화 시설 악취 피해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9일 <도박물관, 미술품 구입 비리> 1면 기사에서 “경기도 박물관이 도 미술관 부실시공에 이어 15억원대의 소장 미술품 구입비리가초가로 밝혀지는 등 안팎으로 곪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박물관은 미술관에 전시될 소장품 구입을 위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구입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특정 작가의 작품 구입이 사전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오보 외

(7월 23일 ~ 28일)

아프가니스탄 속보경쟁으로 인한 오보, 정정보도 없어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의 한국인이 피랍되었다. 속보 경쟁에 치우친 지역 언론은 사실 보도보다는 외신에 의존하여 ‘카더라’ 보도에 치우쳤으며 피랍의 근본 원인인 파병과 미국의 책임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물론 신문도 오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보 이후 정정 보도를 해야 함에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8명 석방에 대한 보도는 <경기일보>, <인천일보>,<중부일보>가 8명 석방으로, <경기신문>은 이송설로 보도했고 <경인일보>는 석방되지 않은 것에 무게를 두어 보도했다.

<경기신문> 26일 1면 <탈레반 남자 1명 살해, 8명 석방 신병인도 인근 미군부대 이송설>

<경기일보> 25일 1면 <탈레반 한국인 8명 석방 준비>

26일 1면 <총알 10발 난사당한 시신 발견, 탈레반 8명 인질석방>

<경인일보> 25일 1면 <탈레반 인질 8명 석방 준비>, 26일 1면 <탈레반, 남자 인질 1명 살해> 기사에서 “탈레반 대변인으로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다도 ”아직 아무도 석방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 25일 1면 <한국인 인질 8명 우선석방 준비>

26일 1면 <1명 총살, 8명 석방>

<인천일보> 26일 1면 <피랍 한국인 8명 석방>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죄인인가?

<중부일보>가 3일간 1면에 <군포 서민공화국인가?>를 보도하며 타 지역보다 임대아파트가 많은 군포 지역의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서민들의 주거 대책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가 지역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처럼 보도하여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였고 분당과 비교하여 객관성도 상실한 보도였다.

<중부일보>는 <군포는 서민공화국인가> 라는 긴급진단 기사를 23~25일 1면 탑으로 보도하였다. 23일은 <몰려드는 임대·서민아파트> 기사에서 “1993년 산본 신도시 영구임대아파트 이후 15년째 임대·반값 아파트만 건립하여 시민들이 달동네로 만들려는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24일은 <임대아파트 보급률 신도시 최고> 기사에서 “인접 평촌의 7배 이상 공급으로 분당 소재 아파트가 7배 이상 오른 반면 일반 아파트 시세가 10년째 제자리”라고 보도하고 25일 <정부 임대·반값아파트 반발 심화> 기사에서 “시와 협의 없이 일방추진이 문제이며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전 조율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 감시보도

<경기신문>은 26일 <안양시 청소비 29억 뻥튀기 들통> 1면 기사에서 “안양시가 11개 청소 대행업체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환경미화원 수를 부풀려 계산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 청소대행료를 연간 29억원 과다 계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4일 <못 믿을 이마트> 8면 기사에서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에서 생선회를 사먹은 고객들이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그러나 이마트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보건 당국에 일체 신고조차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3일 <특정업체 추천 수상한 공문> 1면 기사에서 “건축 업무 대행자 선정은 10여개소 이내로 추천받아 순번에 따라 운영되도록 되어있으나 과천시는 지난해 6월 건축 업무 대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가 건축대행자 선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4일 <남양주 시의회 조례안 표결 파문> 1면 기사에서 “남양주 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조례개정안을 본회에서 가결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 3명의 서명이 대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6일 <가정형편 외면 도 특별 장학금> 7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대부분의 일선 중·고교가 ‘경기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을 선발하면서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야 하는 조례 조항을 무시한 채 성적만을 반영해 장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4일 <자격상실 공무원 31명 10년 넘게 근무> 1면 기사에서 “범죄행위로 공무원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10년 넘게 근무해 온 현직 공무원 31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자신들의 퇴직을 지시하자 “뒤 늦게 퇴직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6일 <제비뽑아 인사이동> 19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일선 경찰서에서 인사  이동을 희망자·근무 상태 등 실적을 무시하고 ‘제비뽑기’로 결정했다며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4일 <화성운영재단 또 설립 실효성 의문> 18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을 관리, 복원할 목적으로 화성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화성운영재단을 설립했으나 재단의 담당 업무가 기존 화성사업소의 업무가 대부분이고 화성사업소 역시 계속 운영하기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4일 <수원시, 2년여 동안 한 푼도 안줬다> 19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조성한 화성골프장 운영수익의 일부를 화성주민에게 돌려주기로 협약까지 맺고도 2년여 동안 이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3일 <도 박물관·미술관, 문화재단 통합 술렁> 1면 기사에서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에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이 비대화되면 오히려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도 박물관 학예사들이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경기문화재단의 흡수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인질 피랍의 근본 문제 해결의 열쇠인

미국에 대한 보도 외

(7월 30 ~ 8월 4일)

아프가니스탄 인질 피랍의 근본 문제 해결의 열쇠인 미국에 대한 보도

탈레반의 요구는 포로 교환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인질의 무사귀환을 위해서는 미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지역 언론을 보면 <경기신문>이 가장 비중 있게 미국의 책임을 보도했고 다른 신문은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입장을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30일 <이젠 미-UN이 나서라> 1면 탑 기사에서 “인질과 탈레반 무장대원 22명의 맞교환이라는 난제를 풀기위해서는 석방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재역할을 해야 할 UN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미 이중 잣대에 피 보는 한국> 1면 탑 기사에서 “지난해 한명의 여기자를 구하기 위해 포로를 석방한 경험이 있는 미국이 한국인은 안된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기신문>은 상반된 사설을 통해 일관되지 않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 경기일보>는 2일 <꽉 막힌 협상···美가 나서라> 3면기사에서 “한국인 피랍자 2명이 살해됐지만 미국정부의 대테러집단과의 협상 불가 원칙이 고수되자 정치권은 물론 피랍가족, 미국의 NGO가 나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일 <정부 성명 어떤 메시지 담았나> 3면 기사에서 “미·아프간 유연한 원칙 적용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3일 <아프간 피랍사태 정치권, 미국역할론 온도차> 4면 기사에서 협상 나서줘야 반미감정 경계의 제목으로 범여·민노당은 미국이 해결 열쇠 협조 요청 서한 전달, 한나라는 비난 대상은 탈레반 정부·미국 감싸기“로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일 1면 탑으로 피랍자 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을 방문, 사태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 중부일보>는 1일 <정부에 인질 조속석방 노력 촉구> 4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은 살해 용납 안돼, 필요한 모든 수단 모색해야한다고 범여와 민노당은 비난은 부시정부 몫이며 미국은 즉각 조치 나서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전쟁불사론(2일)과 즉각 철군론(3일)으로 상반된 주장의 사설로 혼선을 준 <경기신문>

2면 사설 <아프간 인질사태 한없이 끌려갈 수 없다>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다른 하나는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구상하여 적절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교전 과정에서 최소의 희생을 치르면서 인질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아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3일 2면 <철군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라>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인 인질의 죽음을 이웃집 초상 구경하듯 하고 있다.···매듭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즉각 철군카드’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주둔군의 연말 철군 공약을 거두고 ‘즉시 철군 모드’로 방향을 전한해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1일 <인심 좋은 수원시> 8면 기사에서 “수원지역 대형빌딩 부설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이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배짱 영업 중인 것과 관련, 기계식 주차장이 건물주들을 위한 건축허가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31일 <불법광고물 경기도는 치우고 시·군은 세우고> 7면 기사에서 “경기도가 깨끗한 거리 조성차원에서 대대적인 광고물 정비에 나선 가운데 정작 일선 지자체들은 개발제한 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행정 광고물을 마구잡이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광고물 높이가 10m 넘는 초대형 설치물로 돼있어 철거과정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철거지시를 내린 경기도와 마찰이 우려 된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일 <민자로 주차 빌딩 건립 특혜논란> 5면 기사에서 “고양시가 민자 유치로 장항동 중심상업지역내 있는 평면노외주차장을 주차 빌딩으로 전환키로 한 뒤 업체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노른자위 빌딩을 17년간이나 무상임대하고 건물 일부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시키기로 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30일 <한의원 한약재 대부분 국적 불명> 19면 기사에서 “한약재를 최종 가공·판매하는 한의원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있는데도 단속기관은 ‘약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단속은 가공품이 아닌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며 한의원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 수원 6곳 한의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31일 <김지사는 신세계 첼시를 좋아해?> 1면 기사에서 “경기도가 민간 외국인 투자기업인 여주 신세계첼시 진입 도로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디자인 사업을 지원키로 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예산 지원 사업을 선정위원회나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시에 의해 책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긴급 편성해 추진키로 해 특혜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31일 <파주 금강산랜드 배짱운영> 16면 기사에서 “파주시 대표적 운동·위락시설인 금강산랜드(주)가 골프연습장을 2배가량 무단 확장해 운영하다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도 무시하고 군부대 협의 등 시설물 양성화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일 <여주군, 3개 골프장 허가 변덕행정 두 업체 벙커> 1면 기사에서 “최근 여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3개의 골프장 입안(조성허가)에 대해 여주군이 제각기 다른 조건을 내걸고 골프장을 조성토록 하는가 하면 일부 골프장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불허 결정을 내리는 등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특정 CC는 특별한 조건 없이 제안서를 통과시키고 다른 CC엔 지역경제와 관계가 없는 골프장은 허가할 수 없다며 산업단지를 요구하여 수백억의 부담을 주고 스키장·지역민 고용을 밝힌 업체는 반려시켰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30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편법 적발> 18면 기사에서 “각종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채널 묶음 상품의 채널편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각종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31일 <장애인 콜택시 왜 있나> 19면 기사에서 “경기도와 지자체들이 민간 택시 회사나 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해 긴급 상황시나 당일 이용이 안 되고 배차 간격도 들쭉날쭉 등 파행 운영되면서 이용객인 중증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일 <수자원 공사와 은밀한 거래?> 16면 기사에서 “지난 8년간 한탄강댐 반대 투쟁을 벌여왔던 철원군의 한 사회단체가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철인 3종 경기와 트라이애슬론, 레프팅, 번지점프, 민물낚시대회 등을 추진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측으로 부터 수천여 만원의 행사비 찬조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30일 <백로 서식지 인근 공장 추진 말썽> 19면 기사에서 “철새 도래지로 손꼽히는 화성시 양감면 백로서식지 인근에 플라스틱 제조 공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철새 도래지 언급 않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했으며 한강환경청은 서류검토로 통과시켰으나 주민 반발에 허가 보류시켰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 는 1일 <시화 MTV 여론조사 찬성 87% 맞나> 7면 기사에서 “한국수자원 공사와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표한 ‘시화 MTV 사업 안산·시흥시민 87% 찬성’이란 보도 자료에 대해 성급한 발표라는 비난과 함께 수자원 공사가 여론조사 대상의 성별·나이, 조사항목 등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소형식당엔 유명무실> 1면 탑 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쇠고기 판매 식당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300㎡ 이상 대형만 적용되어 업소 중 70~90%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완전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3일 <고가미술품 시청창고 방치> 1면 탑 기사에서 “부천시가 해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고가의 미술품들이 창고에서 일부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대장 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부실 관리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좋은 기획의 기사, 하지만 광고와 함께 보도하여 신뢰도 잃어

<경기일보 >는 30일 경기일보와 유레카 공동기획으로 <유쾌, 통쾌 논술비빔밥>을 12면에 보도했다. 논술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며 독자를 위한 지면으로 평가되나 13면 하단에 유레카 광고를 같이 보도하여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사실 확인 없는 기사 외

(8월 6일 ~ 11일)

사실 확인 없이 보도 자료에만 근거하여 사실 전달 못한 기사

지난 8월 6일 파주축협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이철호 조합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각목과 경찰봉을 휘두르고 화분을 집어던지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파주축협의 구사대인 직원이었음에도 통일선봉대가 폭력을 휘두르고 집기를 파손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기사는 경찰의 입장만을 보도했고 통일선봉대, 민주노총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아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지 못해 객관성을 잃어버렸다.

<중부일보>는 7일 <민노총 경기본부 통일선봉대, 실직노조원 복직 요구 집회, 파주연천축협 난입 직원 폭행·집기 파손> 19면 기사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통일선봉대원 85명이 6일 오후3시께 파주시 금촌동 파주연천축협 1층 사무실에 난입, 축협 직원들을 폭행하고 전자기기 등을 파손하는 등 1시간가량 영업을 반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7일 <파주연천축협 영업방해·기물파손 혐의> 6면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7일 <연천축협 업무방해 42명 체포> 8면에 보도했다.

선정적 제목, 기사의 내용엔 없어

<중부일보>는 8일 <삼성 LG 기아·쌍용차 법 개정 땐 다 떠난다> 1면 기사에서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도시개발권’ 확대추진에 대해 경기도가 강력저지에 나선 것은 도내 산업의 공동화와 지역경제 파탄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 할 수 있는 도시개발권 부여 인센티브 확대가 기업의 탈 수도권을 가속화 시킨다는 분석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제목과 달리 기사에는 삼성·LG등 대기업이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기사와 제목의 연관성과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기자 및 기사의 출처 없어 신뢰도 떨어뜨린 기사

<중부일보>는 9일 4면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과정과 방북단> 등 전면으로 정상회담에 관해 보도했으나 전면 모두 기자이름과 출처가 없었고 11일 16면 새 영화 3편을 보도했지만 기자이름, 자료의 출처가 없어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7일 <황조롱이 먹구렁이 희귀동물 서식지 굴업도에 골프장 추진 말썽> 1면 탑 기사에서 “국내 굴지의 CJ그룹 계열사가 서해안의 대표적 청정지역인 인천 굴업도에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골프장 건설을 추진, 제2의 굴업도 사태조짐이 일고 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세수확보에 급급해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8일 <지문인식 못하는 먹통 발급기> 8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무인민원발급기 21대를 설치했으나 업그레이드 없이 방치하여 지문인식의 잦은 오작동으로 유명무실하며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6일 <학교가 돈 받고 편입학> 5면 기사에서 “평택의 한 사립고가 학생을 편입학 시켜준 대가로 수차례 술 접대와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하다 뒤늦게 대응, 문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7일 <민선4기 학술용역 남발 지적> 2면 기사에서 “경기도의 각 실국마다 학술용역이 넘쳐나면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 사업량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도지사가 요구하는 스피드 행정에 부응하기 어려워 1년에 82건의 용역을 주어 책임회피성이 짙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6일 <교육부 저소득층지원 또 역차별> 19면 기사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형평성 잃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특별시와 광역시가 유리한 선정 기준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7일 “SK 말뿐인 가격 정찰제” 5면 기사에서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의 자동차 수리비가 지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소비자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격정찰제’를 내세우며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수리비가 지점에 따라 27% 까지 달라 수리를 맡겨왔던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6일 <산하단체 내부갈등 해소 손 놨나>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립의료원, 경기도 문화의 전당,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산하기관·단체라는 것과 노사 대립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피드 행정의 달인을 자처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평소 지론이 유독 산하 기관 내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태 해결 목소리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9일 <바우처 사업 혼란 초래> 18면 기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주먹구구식 ‘바우처 사업’ 추진으로 인천 복지서비스가 혼란에 빠졌다. 바우처 사업이 사전 홍보나 교육 없이 시행되었고 기존 복지제도와 비슷해 직원도 몰라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0일 <공무 중 다친 경찰 진료 받기 힘들다> 1면 탑 기사에서 “연간 1만여명의 경찰공무원들이 공무 중 다치고 있지만 국립경찰 병원이 서울 한 곳 뿐이라 경기도 등 지방 경찰관들이 전액 자비를 부담해 일반병원을 이용, 경찰병원 증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8일 <양돈장 죽은 돼지 개 사육장에 불법 유출> 7면 기사에서 “김포시 월곳면 모 양돈장에서 죽은 돼지를 수의사의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유출이 이뤄진 뒤 기업형  개 사육장에서 사료용으로 먹여 관내 전문 보신탕집에 수년 동안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전염성 예방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했다.

8.15 62돌 보도 외

(8월 13일 ~ 18일)

광복절 62돌 특집 기획기사 돋보인 <인천일보>

<인천일보>는 <광복 62돌 청산하지 못한 식민과거> 집중보도를 14~17일 1면 탑으로 보도하여 광복의 현대적 의미를 집중 분석하였다. 14일 <잃어버린 땅 이름> 1면 기사에서 “일제가 멋대로 지은 동탄, 매송, 봉담, 양감, 정남, 태안, 분당 등의 지명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도했고 15일 <아물지 않은 강제 동원의 상처> 1면 기사에서 “징집 희생자 보상이 정부의 지원법 공포 거부, 국회에 재의 요구하였고 대선 정국과 맞물려 상당기간 지연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16일 <식민지 농업의 흔적> 1면 기사에서 “수원 원천·신대 저수지 등에 일제치하 농업정책 찬양일색의 비석이 고스란히 존재하여 휴양지에 서린 수탈의 역사의 흔적”을 보도했고 17일 <친일재산 환수, 멀고도 먼 길> 1면 기사에서 “올 해 친일파 후손 19명의 땅이 국가에 귀속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 등 반발이 거세질 듯 하다”고 보도했다.

수원시 홍등가, 섹시바 독자에게 무엇을 알리려 한 것인가?

<경인일보>는 18일 타블로이드 <수원역 홍등가 깐깐한 물 관리> 2,3면 기사에서 “수원역 홍등가가 앞 골목엔 한국인, 뒷골목엔 외국인노동자가 주로 찾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 골목은 잘나가는 젊은 아가씨들이 있어 한국인을 주로 받으며 뒷골목엔 서비스 가격을 절반으로 줄이고 퇴물 30대 여성이 주로 상대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야릇한 의상 HOT, 짜릿한 한잔 COOL> 4면 기사에서 “최근 섹시바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밤늦은 시간 도내 한 유흥가의 섹시바를 찾았다”며 바의 분위기를 보도했다. “다소 비쌀 거라는 예상과 양주 가격이 예상과는 다르게 일반바와 다르게 별 차이 없었다. 10여명의 바텐더들은 거의 T팬티 차림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술과 안주를 날랐다”고 보도했다.

홍등가 보도의 경우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지, 앞 골목은 물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 한국 사람은 그곳으로 가라는 것인지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섹시바의 경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일반바와 가격 차이가 없고 야릇한 의상을 입은 아가씨들이 있다는 상세한 보도는 독자에게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는 홍보성 기사이다.

청소년 봉사활동의 문제점 지적한 기사

<경기일보>는 16일 <축구관람에 자원봉사증 웬말> 1면 탑 기사에서 “수원시가 세계 청소년월드컵 축구경기 입장권을 판매중인 가운데 팔달구 모 동사무소가 관할 입시 학원들과 결탁, 입장권 구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6일 <청소년 봉사활동 시간 때우기 급급> 16면 기사에서 “개학을 앞두고 봉사활동을 채우기 위한 학생들이 관공서 등 쉬운 일만 지원하고 양로원 등 힘든 일은 기피하고 있어 차등 점수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출처 없는 기사, 계속된 지적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부일보>

<중부일보>는 18일 16면 새로운 영화 세편-두 사람이다, 조디악, 나누와 실라의 대모험-을 보도했으나 기사의 출처와 기자의 이름이 없어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문제는 매주 지적되는 상황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신문사의 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단체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인일보>는 13일 <외관만 치중 빛 좋은 개살구> 19면 기사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동탄신도시(1지구)내에 조성한 50여 곳의 버스정류장이 실용성을 무시한 채 외관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햇빛과 비, 바람막이 역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9일 <PDP 리콜요청, 버티는 삼성> 19면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2005~2006년에 생산하고 2007년까지 판매한 PDP TV 중 핵심부품인 패널불량으로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소비자시민모임에 이달 들어 1일 평균 10여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어 리콜을 요청하고 있으나 삼성은 보증수리기간이 1년이며 고장률이 1%라면 통상적인 불량률 수준이라며 리콜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6일 <리조트 사기극에 놀아난 여주군> 1면 탑 기사에서 “여주군이 대규모 리조트 타운의 위조된 준공필증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영업을 줄줄이 허가했으나 개장 5개월이 지나서야 사실을 확인 모든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리조트타운에 입주한 상인들은 군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점업체상인들이 보는 것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7일 <여주군 사기극리조트 봐주기?> 1면 탑 기사에서 “문제의 리조트에서 인근 논·밭 9천 337㎡를 허가 받지 않고 낚시터·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불법농지 사용이 난무했으며 개장 직후 군수 등 10여명이 공짜 식사를 하는 등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3일 <교육청 40년간 남의 땅에 주인 행세> 1면 기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소유권이 재무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전된 국유지인 도로를 40년간 무단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교육청 소유의 땅으로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영세업체 화재보험 가입조차 못해> 19면 기사에서 “플라스틱 사출공장, 가구공장 등 화재위험도가 높은 영세 공장들이 화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돈을 더 내겠다고 사정을 해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3일 <학원 편법인가 말썽> 10면 기사에서 “의정부교육청이 학원이 들어설 수 없는 건축물에 학원 설립인가를 내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규정법규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학원과의 결탁의혹과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4일 <주공 임대료 단지별 차등 의혹> 10면 기사에서 “대한주택공사측이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형평에 어긋나게 받아 어려운 저소득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보증금과 임대료의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금오주공 9단지의 경우 21평이 보증금 1천520만원, 월 임대료 10만4천원에 불과하나 19평인 2단지는 보증금 1천850만원, 월 임대료 19만5천원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7일 <수원인계동 씨네파크 배짱영업> 6면 기사에서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인 씨네파크가 지하주차장을 사무실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뒤 배짱영업을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 일부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건물 내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모아두고 있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신대 졸업사진 보도 외

(8월 20일 ~ 25일)

한신대 졸업생 다섯 명이 전부인가?

한신대의 하계 졸업식을 모니터 대상 신문 중 <경기일보>를 제외한 지역 신문이 보도했다.

문제는 4개사의 사진보도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다. 졸업생이 5명이었는지 사진 보도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 같은 인물을 보도한 것은 사진기자가 발로 뛰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신문사의 차별성이 없어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경기신문>은 22일 7면 <이제 새롭게 시작이다>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2일 19면 <새로운 출발>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2일 19면 <한 여름의 졸업식 찰칵>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2일 1면 <우리 졸업해요>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곡반정동 다가구주택 문제제기

<인천일보>는 22일 <곡반정지구 불법개조 배짱> 19면 기사에서 “수원 곡반정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 내 대다수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이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사용승인 받은 뒤 주택으로 구조를 불법 변경해 행정기관에 의해 형사고발을 당하고도 버젓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3일 <무분별 건축허가 주차전쟁 불렀다> 19면 기사에서 “곡반정지구는 최근 2~3년 사이 400여곳의 다가구주택이 난립,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 밤맞없는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권선구가 2003년 택지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토지주들이 앞다퉈 신청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무더기 승인하면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 노동자의 요구 반영된 보도

<인천일보>는 22일 <경찰이 시위여성 폭행> 19면 기사에서 “파주축협으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해고되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연천축협 노조원과 노동단체 등이 경찰이 여성 시위자를 폭력 연행했다며 파주 경찰서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분당의 임대주택 불법 고발기사

<경기일보>는 22일 <임대주택 부정입주 수수방관> 1면 탑 기사에서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부정입주자가 30~80가구에 달한다는 주민들의 제보에도 불구,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대한 주택공사 측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23일 <상가 불법 전대도 공공연> 1면 기사에서 “분당의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합 상가에서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는 물론 전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기중기센터의 문제 보도

<중부일보>는 20일 <중기센터 용역 밀어주기 논란> 1면 기사에서 “경기중기센터가 3억원 규모의 ‘시스템경영 도입을 위한 경영혁신’ 연구 용역 입찰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입찰공고 직전에 중기센터 대표가 발간한 책에서 그동안 집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거론한 특정업체가 참가, 선정되고 타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는 등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다.

21일 <중기센터 이상한 경영혁신> 1면 기사에서 “경영혁신에 나선 경기중기센터가 정작 입주업체와 건물 시공사로부터 물품과 상품권 협찬을 받는 관행을 답습, 도덕성 실추와 함께 혁신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코아아울렛 시의적절한 고발 보도

<중부일보>는 23일 <뉴코아아울렛, 노동자 내쫒고 문 닫는다더니 VIP 겨냥 호화판 경품 행사> 1면 탑 기사에서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없다며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던 뉴코아 아울렛 측이 문을 닫겠다던 해당 점포에서 이른바 VIP고객들만을 위한 경품 행사를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22일 <화성시 불법폐기물 나 몰라라> 1면 탑 기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A환경이 화성시 농업용지에 각종 건설 폐기물 수백t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건설폐기물이 보름 전부터 표면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 최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2일 <실적에만 급급한 보험회사> 7면 기사에서 “보험 회사들이 보험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면서 급여와 근무 환경 등을 과장되게 설명하는 등 감언이설로 설계사를 모집,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0일 <道 출연기관 女 채용 인색> 2면 기사에서 : 경기도 출연기관 대다수가 여성 임직원 의무고용 비율에 훨씬 못 미친 여성 직원을 채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출연기관 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에 해당하는 16개 기관이 여성 임직원 의무 고용비율 40%에 미달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여성 채용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1일 <한전, 구멍 난 흄관 그대로 매설> 6면 기사에서 “한국전력이 전력지중화 공사 도중 파손한 하수흄관을 복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설,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0일 <방문판매 가면쓴채 다단계 영업> 5면 기사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가 방문 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4일 <환경보호 VS 파괴 두 얼굴 신세계>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의 경안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한 (주) 신세계가 포천에 대규모 임야 훼손이 불가피한 골프장 콘도 등의 종합 레저타운 조성을 추진하자 도시계획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 일각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2일 <우리 땅을 외국기업에 팔아먹나 주민 분노> 11면 기사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해마다 여름철이면 피서객으로 북적이는 용유·무의도가 인천시의 용유·무의도 관광단지개발 계획 발표에 공기가 심상치 않다. 용역·타당성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외자유치 TF팀 구성하였고 정작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20년간 재산권 행사 못하고 세금폭탄만 맞아 이전 보상비 한계로 삶의 터전 잃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4일 <용도변경 계획부터 특혜 논란> 1면 탑 기사에서 “수원시가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 공장 부지를 주거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200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경기도에 제출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부지가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되면 SK케미칼 측은 최소3~4천억원의 개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0일 <수원시 못 믿겠다 道가 나서라> 19면 기사에서 “수원시 음식물처리화 시설에서 하루 허가된 음식물 처리량 (50t) 보다 많은 65t을 처리해오다 도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 경기도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2일 <수원시 공무원 100여명 사법처리> 1면 기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도 편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수원시청 공무원 100여 명이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초과근무기록대장과 사무실 개폐시간이 기록된 보안업체의 기록 등을 대조·분석하고 있어 공무원 사법처리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광고 이후 보도 외

(8월 27일 ~ 9월 1일)

전면 광고 이후 다음 날 보도 - 광고성 기사의 전형

단국대학교가 죽전으로 이전하기위해 준공식을 하였다. 모니터대상 경기지역 일간지 4개사는 같은 사진의 전면 광고 이후 다음 날 준공식 사진과 유사한 보도를 하여 전형적인 광고성 기사를 보여주었다.

<경기신문>은 30일 <단국대학교 죽전 센트로캠퍼스가 한국대학의 새로운 역사를 엽니다> 로 24면 전면 광고 이후 31일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설 것> 9면에 준공식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30일 20면 같은 제목의 전면 광고 이후 31일 8면 <단국대 글로벌 리더 양성 죽전캠퍼스 시대 개막>  준공식 사진보도와 함께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30일 9면 같은 제목의 전면 광고 이후 31일 9면 <단국대 죽전 캠퍼스 시대 활짝> 준공식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30일 20면 같은 제목의 전면 광고 이후 31일 18면 <단국대, 죽전캠퍼스 시대 활짝> 준공식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출처 없는 기사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중부일보>는 9월 1일 16면 새로운 영화 두 편을 소개하고 영화배우 인터뷰를 보도했으나 기자의 이름과 출처가 없다. 매번 지적되는 토요일 출처 없는 기사의 반복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경기도 박물관 법인화의 문제 보도

<중부일보>는 27일 <道 박물관 법인화 땐 유물 회수> 1면 기사에서 “경기도가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관리 근거를 상실, 도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 600여점이 서울 소재 국립 박물관으로 이관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28일 <道 관계자 박물관 보유유물 큰 가치 없다> 1면 기사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국립중앙박물관측과 사전질의가 전혀 없었으며 유물이 큰 가치가 없어 원하면 주면 된다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29일 <문화재 전문가들 보유 유물 가치 크다> 1면 기사에서 “경기도가 유물이 큰 가치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물들을 도가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단체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28일 <화성시 공장 허가 남발 농촌 신음> 1면 탑 기사에서 “화성시가 농촌 마을에 주민들 민원은 아랑곳 않고 무분별하게 잇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내줘 주민들이 반발하는 말썽을 빚고 있다. 마을 한가운데 무분별 공사로 집중 호우 시 토사 흘러 농경지, 주택이 피해를 보고 있어 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30일 <부천시 또 공사 몰아주기 의혹> 8면 기사에서 “부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공사와 관련 특정 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식 발주로 인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학교 주변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 발주에 있어서도 독점적으로 1개 업체가 공사를 발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 >은 31일 <예술 공원 4억짜리 21억 둔갑> 1면 기사에서 “안양시가 지난 2005년부터 안양예술공원 내 추진하고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중 한 설치작품의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4배 이상 증액 집행 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작가가 설계한 작품이 승인도 없이 건설되어 작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7일 <수원시, 청소 대행업체 봐주나> 6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부실관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체 대부분이 차고지 없이 운영돼 고가도로 밑이나 공영주차장 등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8일 <성남시의회, 해외연수비 몰아주기> 7면 기사에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위해 예산을 동료의원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편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원칙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9일 <道·관광공사·수원시 퍼주기 논란> 2면 기사에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수원시가 1년 뒤 철거 될 드라마 세트장에 무려 16억여원을 투입키로 해 예산낭비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9일 <미 쇠고기, 농림부가 품질인증?> 11면 기사에서 “이마트가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농림부가 마치 현재 판매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품질을 인증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광고를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7일 <메스 댈 곳 많은 도립의료원>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6개 의료원이 ‘노사합의’라는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라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운영,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근속연수·평균 임금 늘어 수억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인건비 충당 못하는 7개 진료과도 계속 운영했고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행정직 인원 늘려 상식 밖의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19면 <도립의료원 출장 검진 구설> 19면 기사에서 “경기도립의료원이 장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출장 건강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채 서 있는 상태에서 채혈하는가 하면 채혈을 거부하는 어린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 >는 28일 <1800억 일산대교 바보도로?> 1면 탑 기사에서 “1천8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일산대교가 접속도로의 부실과 본도로의 공사 지연으로 ‘빛 좋은 개살구’, ‘반쪽도로’로 전락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9일 <공유재산 관리비로 집단외유> 16면 기사에서 “여주군이 공유재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경기도로부터 받은 공유재산 관리에 사용토록 한 사업비를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31일 <고양시의회의장 땅 투기의 귀재?> 22면 기사에서 “고양시 일산동 일산역 광장부지가 당초 아파트건설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됐다 뒤늦게 광장해제와 함께 추가 편입되면서 외압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제의 광장부지가 고양시의회 의장 소유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으며 배 의장은 소유 부지를 팔아 6년 만에 64억의 차익을 남겨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7일 <분당 농협 유통센터서 수입품 판매> 6면 기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수산물의 경우 중국산 조기1낙지·바지락살, 러시아산 명태·코다리, 필리핀산 새우, 일본산 도미·임연수, 페루산 건문어, 세네갈산 냉동위소라, 태국산 자숙새우살 등을 판매하는 실정이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 >는 30일 <수원밀리오레 운영 쓰리에프사 전기해지 공문 본보 단독 입수> 1면 기사에서 “폐점으로 영세상인 수백 명의 피해를 야기한 수원밀리오레의 단전조치는 ‘전기료 체납 때문이라는 회사 측 설명과 달리 밀리오레 측이 공문으로 한전에 요청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 된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7일 <경찰 협력단체 난립 부작용> 19면 기사에서 “일선 경찰서마다 치안 협력이나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된 경찰협력 단체들이 여러 개 난립, 단체 간 성격이 비슷하거나 친목단체 성향이 짙어 치안행정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고 보도했다.

애경백화점 세일 홍보 기사 외

(9월 3일 ~ 8일)

애경백화점 14주년 세일보도- 기사인가? 광고인가?

<경기일보>는 7일 <애경백화점, 생일 턱 시원하게 쏩니다> 10면 기사에서 “애경백화점 수원점이 창립14주년을 맞아 10일까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사은행사·구매금액 환불 등 톡톡 튀는 이벤트, 재즈와 함께하는 색소폰 공연·숙녀복 패션쇼도, 특급브랜드 초특가 할인···할인에 또 추가 할인 등 백화점의 사은 행사”를 일방적으로 홍보하여 광고성 기사였다

<경인일보>는 7일 <특별한 생일잔치 알뜰 쇼핑족 초대> 18면 기사에서 “애경백화점이 수원점 창립 14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10일까지 다양한 할인행사 및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요일 별 할인품목과 가격, 사은품 증정 등 백화점 행사”를 홍보했다.

<인천일보>는 7일 <애경백화점 창립 14주년> 12면 전면 기사에서 “가을·추석 준비 부담 뚝 실속 쏙이란 제목으로 톡톡 튀는 코너별 특별 행사, 각층별 브랜드 초특가 상품판매 등 백화점 세일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원주와 군산의 아파트서비스 독자에게 무슨 의미 있나?

<경인일보>는 3일 <우리 아이교육 단지 내 해결> 10면 기사에서 “휘트니스 시설과 골프연습장, 노인정 등 커뮤니티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각종 취미 생활에 대한 커뮤니티의 강화를 거쳐, 최근에는 영어마을 입시를 위한 교육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원주·군산 한라비발디 아파트에는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가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죽어가는 도심하천에 대한 기획취재

<경기일보>는 5일~7일까지 <죽어가는 도심하천 파장천>을 집중취재, 보도했다. 5일 <광교산 가재 떼죽음> 1면 기사에서 “수원의 명산이자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한 광교산, 깨끗한 1급수를 상징하는 가재가 하천 곳곳에서 배를 뒤집고 죽었다”고 보도했다.

6일 <오염주범 주말농장> 5면 기사에서 “광교산 일대 7~8개의 주말농장에서 무분별한 농약사포로 빗물에 씻긴 농약이 지하로, 하천으로 스며들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전락했지만 사용규제 단속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7일 <오명방지 대책은 없나> 5면 기사에서 “적절한 농약사용 계도 규제방안이 절실하며 주말농장 인허가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에버랜드의 할로윈 축제 홍보성 기사

<중부일보>는 4일 <할로윈데이, 놀이공원서 신나게 보내세요> 7면 기사에서 “에버랜드가 테마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가족 및 어린이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마련했다”는 기사와 행사의 내용을 보도했지만 할로윈 축제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 에버랜드 축제를 홍보하는 기사였다.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3일 <북수원 아울렛 죽음의 쇼핑몰> 6면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복합 쇼핑몰인 ‘북수원 아울렛’이 건물 내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방화셔터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화재 때 대형 참사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4일 <사기분양 논란> 6면 기사에서 “수원시 영통구의 신동아 파라디움 입주자들이 분양당시 기사에 오피스텔이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분양되고 지상 1층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입주 후 지상 1층이 공원이 아닌 주차장으로 되어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5일 <허가는 업무용 분양은 주거용> 6면 기사에서 “신동아파라디움 당초 시행사인 아시아씨앤씨가 업무용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건립목적과 다르게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분양해 입주자들이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감독해야 할 수원시가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도 현장조사가 아닌 자료에 의한 조사만 진행, 실패파악 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5일 <학교장 외유성 해외논란> 7면 기사에서 “중·고등학교장들의 국외여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행경비를 하교예산으로 충당, 혈세 낭비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6일 <장애인 두 번 울리는 턱 많은 시설> 8면 기사에서 “오는 8일까지 160여개국 2천5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린 고양 킨텍스의 숙박업소 15곳을 답사했지만 장애인이 불편 없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고 대회장 인근의 식당도 계단으로 되어있어 국제적 망신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4일 <못 믿을 재건축 지분율> 6면 기사에서 “수원 인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인 삼성건설이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초 조합원과 약속한 130%가 넘는 지분률이 인가 뒤엔 109%에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8일 <경기지방공사 경영부실 우려> 1면 탑 기사에서 “경기지방공사가 동탄2 신도시와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등 신규 사업 참여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2조 6천억원의 막대한 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총 부채액이 10조가 되어 부채율이 663%에 달해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부실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4일 <도 살림살이, 선심성 지출 많다> 3면 기사에서 “경기도의 지난해 재정운영 중 업무추진비와 연말지출비 등 시혜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민자 유치의 각종 사업에 채무가 급증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5일 <대형 스포츠센터 사기분양 논란> 23면 기사에서 “수원 정자지구의 대형 스포츠센터가 체육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 외 입주가 불가능한 일반 상가 등을 분양하고 있어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주가 불가능한 일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7일 <여권 장사 어물쩍 넘어가나> 1면 기사에서 “지난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과다 산정했다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외교통상부가 과다 산정된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 국민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여전히 징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3일 <골프장 옆 골프장> 2면 기사에서 “소유권 이전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시화매립장이 공원, 골프장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근 송산 그린시티에 18홀 규모 골프장 10개가 들어 설 예정으로 있어 사업성 확보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4일 <사교육 점검 건성건성> 17면 기사에서 “평택교육청이 학원이 650곳, 교습소 250곳, 개인과외교습소 637곳 등 모두 1천 537곳이지만, 15일이란 단속 기간 동안 고작 12곳만 방문, 지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5일 <유령단체에 혈세 낭비> 16면 기사에서 “시흥시가 공식 출범도 하지 않은 특정단체의 사무실을 시 예산을 들여 제공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단체는 전 시의원들 일부가 참여해 결성할 예정인 단체로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아랫돌 빼 윗돌괴기 식 신설경찰서 인력배치> 19면 기사에서 “경기지방경찰청이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에 서부 경찰서를 신축하고 340명을 배치했으나 신규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서부서로 빠져 나간 인력이 수십명에 달하는 중·남부 경찰서 일부 직원들은 벌써부터 업무과중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6일 <도의회, 집행부 견제력 잃었나>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의회가 본청의 현안 사안에 대해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고 통과시켜주는 사례가 허다한데다 지사의 개인적인 수상을 이유로 본회의 일정까지 연기해주는 등 집행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6일 <농민 목 죄는 농협중앙회> 1면 기사에서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 설립한 농협무역이 수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7월에도 365톤을 수입, 다음 주 검역을 앞두고 있어 농민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3일 <생명위협 발전기 불법 설치> 1면 기사에서 “수원 밀리오레가 전기를 끊어달라고 요청할 땐 언제고 계약기간이 남은 층에 전력을 공급한다며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자체발전기를 무허가로 불법 증축하고 소방시설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해 이용객과 상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3일 <동천래미안 고분양가 논란> 12면 기사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용인 동천동에 분양하는 동천래미안이 3.3㎡당 평균 1천726만원에 분양 승인을 받아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5일 <경기도 처벌 우습게 아는 매일유업> 1면 기사에서 “ 경기지역에 공장을 둔 유명 분유업체가 생산한 분유에서 신생아에게 패혈증을 일으키는 사카자카균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으나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생산 제품 이름을 바꾸며 생산, 신생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5일 <광주 골프장 5곳 불법건축 시정조치> 7면 기사에서 “광주시가 관내 8개 골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우수막과 창고를 무단 신축한 뉴서울 골프장 등 5곳을 적발, 4곳은 2차 시정 조치를 내려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철거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5일 <수원시 39개동 시민모금에 앞장> 19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각동과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서 민간 대북지원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에 500명의 시민과 여행비용 등을 모금하는데 1인당 100만원의 참가비는 시중 비용보다 30~50만원이 비싸,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7일 <광주시 관용차량은 개인 자동차> 7면 기사에서 “광주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등 직할기관에 배정된 관용차량이 일부 부서장들의 개인전용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관리비용도 타 지역에 비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나 차량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고 보도했다.

갤러리아 백화점 홍보기사 외

(9월 10일 ~ 15일)

갤러리아 백화점 홍보기사.

한가위를 준비하며 많은 백화점과 할인점이 고객을 위한 행사를 진행, 준비하고 있다. 언론은 이 중 갤러리아 백화점 행사를 같은 날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를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4일 <유통업계 한가위만 같아라, 갤러리아百 강진 맥우 등 부문별 주력 상품군 가격경쟁> 13면

<중부일보> 14일 <추석선물 특설매장 오픈, 갤러리아, 독점 고급 한우 ‘강진맥우 등 80개 품목 선봬> 12면

<경인일보> 14일 <웰빙+실속 설레는 귀향 선물-갤러리아 수원점 추석맞이 기획전> 15면

보도 자료를 받아써 사실을 왜곡, 확대한 기사.

군포시가 산본 신도시 내에 있는 중심상업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간판 정비를 펼치고 있다. 재정비 대상 65개 빌딩 중 14개 빌딩이 간판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총 73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번 간판 정리 프로젝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언론은 같은 깨끗이 정비된 사진을 보도하여 마치 완성된 것처럼 왜곡하였으며 홍보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경기신문> 14일 <대도시는 미관저해 간판들로 즐비한데 산본 거리는 산뜻하네> 9면

<인천일보> 14일 <산본신도시 깔끔해진 거리> 17면

<중부일보> 14일 <군포시, 산본신도시 간판 정비, 아름다운 거리로 변신> 7면

장학관들의 초호화 연찬회 비판 보도

<경기일보>는 13일 <장학관님들 술판 연찬회>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초등 전문직 장학행정협의회를 열면서 야외 뷔페식 만찬에 초대 가수와 밴드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호화로운 행사를 벌여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14일 <제2교육청 돈 걷어 호화연찬회> 1면 기사에서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연찬회나 협의회와 달리 6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호화연찬회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행정타운 건축자재 중국산 둔갑 비판 기사

<인천일보>는 12일 <수원 행정타운 내 권선구청·보건소 신청사 건립 엉터리> 1면 탑기사에서 “설계상 국내산 석재만을 사용하도록 한 수원시 권선구 행정타운 내 권선구청과 보건소 신청사에 값싼 중국산 석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시공되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13일 <국산 둔갑과정 오리무중> 1면 기사에서 “시공업체가 납품받았다고 주장한 원석 공급업체조차 시공된 석재가 자신들이 납품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공급 과정에서 최초 원산지로부터 3단계에 걸친 도·소매상을 거친 것으로 드러나 어디에서 중국산으로 뒤바뀌었는지 수원시와 시공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성 기아자동차, 국유지 사유화 비판 보도

<중부일보>는 11일 <국유지 수년째 방치 ‘버려진 땅 전락> 19면 기사에서 “화성 기아자동차 주행시험장 내 32만 6천755㎡에 달하는 국유지가 기아 측의 시설물에 가로 막힌 채 수년째 방치되어 수십억 임대 수입이 예상되는 땅을 버려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일 <기아차 접대용 꽃사슴 불법사육> 1면 탑 기사에서 “기아자동차가 가축사역 금지구역인 화성공장 주행시험장 내에 불법으로 꽃사슴 농장을 만들어 접대를 위한 식용으로 수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3일 <국유지에 불법 건물 짓고 주인 노릇> 1면 탑 기사에서 “기아자동차가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아 임대료를 안낸다더니 항공사진 분석결과 불법 증축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4일 <토공, 기아차에 변상금 83억 부과> 1면 탑 기사에서 “화성 기아자동차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과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기아 측에 83억7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통지했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기신문>은 11일 <광교 아! 車車 교통 대란 오나> 1면 탑 기사에서 “자족형 도시로 건설 중인 광교 신도시의 교통대책이 지방공사와 수원시의 공사비 떠넘기기 등과 민자 도로 3천억 배분 협의가 안돼 공사가 지연되어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못해 2010년 착공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1일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특혜?> 6면 기사에서 “수원지역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무인 발급기 운영을 수년 동안 특정 업체가 독식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4일 <알고 보니 이시장 전 선거캠프> 8면 기사에서 “시흥시가 확정 계획 없이 4억5천만원을 들여 임차한 ‘시흥시 일자리정보센터’ 사무실이 5·31 지방선거 당시 이연수 시장 선거캠프가 입주했던 건물인 것으로 밝혀져 예산낭비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0일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6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시내에 설치된 수 백 여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전자계시판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안 개정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0일 <광명 농협, 농민보조금 부당 지급> 6면 기사에서 “광명 농협이 농민들의 지원을 위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일반 농민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집중 지원하고 관외 거주자까지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2일 <건폐물 수십만t 6년째 방치> 6면 기사에서 “화성시와 토지소유주, 폐기물 업체 간 분쟁으로 수십만여t의 폐기물이 6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토양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5일 <시군 국고예산 낮잠 집행률 저조> 2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일선 시·군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배정받은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GB 주민지원 사업비는 79억 중 3%만이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0일 <발암물질 참기름 알면서 팔다니> 1면 탑 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6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용기름 47개 제품에서 권장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즉각 매장 철수 조치를 내렸지만, 이들 제품들이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1일 <손실금 구멍 등록금으로 땜질> 1면 탑 기사에서 “경기·인천 및 수도권 지역 4년제 사립대학들이 재단 전입금의 감소, 기부금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분을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수도권지역 재단전입금은 0.9%이며 36곳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2일 <제조업체 추석 선물세트 바가지> 5면 기사에서 “유명 제조업체들이 추석 특수를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를 내놓으면서 세트 판매가를 개별 구매 합산가보다 더 비싸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2일 <3억 들인 거 맞아?> 16면 기사에서 “3억원의 예산을 들인 성남 리빙 디자인 페스티벌이 예산규모에 비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대행사 예산 대부분이 관리비로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지적과 연구용역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4일 <고양시 이상한 전국체전 준비> 21면 기사에서 “고양시가 사무공간도 마련치 않고 출근도 하지 않는 2011년 전국체전 준비 임원에게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를 수개월째 무상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1일 <수원 농협 무허가 공장서 한우갈비 대량 가공처리> 1면 탑 기사에서 “수원 농협이 자진 폐업신고 한 무허가 축산물 가공 공장에서 조합원 수 천명에게 나눠 줄 명절용 한우 갈비를 대량으로 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관련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4일 <토공 입찰비리 소송 허위자료 제출> 2면 기사에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경기도 남양주 별내 지구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공사가 법원과 국회에 서로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4일 <시, 하자투성이 땅 매입했나> 16면 기사에서 “부천시가 펏펏 부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대체 토지를 마련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으나 은행 근저당설정·도시계획으로 묶인 땅을 사들여 사전조사가 전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2일 <성남시,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편법동원 특혜> 19면 기사에서 “성남시가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부부동반 해외사찰을 추진하면서 편법을 동원, 수차례에 걸쳐 특정 여행사를 선정 후 개인 계약을 종용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3일 <공무원 해외시찰 인사팀 서 전담> 19면 기사에서 “성남시가 특정여행사를 선정한 가운데 후생 복지팀을 배제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인사팀이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5일 <과학축전 개막식에 학생 강제 동원> 15면 기사에서 “부천에서 열리는 ‘2007 경기과학축전’ 개막식에 행사장 인근 초·중학교 학생들을 수업까지 줄여가며 동원, 학부모와 전교조가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이름 없는 기사

<중부일보>는 11일 20면 세 개의 기사 중 2개, 12일 20면 3개의 기사 중 1개, 15일 12면 기사에, 20면 3개의 기사 중 2개의 기사에 기자 이름, 기사의 출처가 없어 독자에게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광고성 기사

<인천일보>는 11일 3면 <성실한 치과의사 이규원의 인천치과의사회 직선제 회장 출마 성명서>를 보도했다. 회장 후보의 광고로 볼 수 있으나 ‘편집자 주’로 이규원 후보의 학력과 경력을 보도한 것은 순수 광고가 아닌 홍보성 기사로 보여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제2국가균형발전 보도 외

(9월 17일 ~ 29일)

조용필 콘서트의 상반된 평가

< 경기신문>과 <경기일보>는 성황리에 마쳤다고 보도했으나 <중부일보>는 교통 혼잡,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보도하여 조용필 콘서트의 결과에 대해 지역 언론이 상반된 보도를 했다.

< 경기신문>은 17일 <조용필 콘서트 성황리 마쳐> 9면 기사에서 “공연장은 화성시 최대 인파인 3만여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시 전 직원 및 봉사단체자들의 희생정신으로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고 보도했다.

< 경기일보>는 17일 <조용필, 고향 화성을 녹이다> 16면 기사에서 “궁평항서 3만명 관중들이 황홀한 시간을 보냈으며 수백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동참하여 우려했던 안전사고와 교통문제를 해결했으며 화성시의 기획·운영 능력에 대한 호평을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7일 <궁평항 ‘조용필 콘서트’ 시민들 분통> 19면 기사에서 “조용필 콘서트가 열린 화성시 궁평항 인근 도로가 차량이 몰려 진입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2시간 막히고, 10Km 걷고, 직원들도 모두 사라져 3시간 버스 기다리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출처 없는 기사

<중부일보> 22일 <온라인 쇼핑몰 피로회복 상품 기획전> 12면 기사는 기사의 출처 없이 특정회사의 상품을 홍보했고 16면 전면에 새로운 영화 3편을 보도했으나 역시 기자 이름, 출처가 없어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중국산 석재 사용 문제 보도

<인천일보>는 17일 <신설학교도 중국산 석재 썼다> 1면 탑 기사에서 “수원시 권선구청과 보건소 등 주요 관급 공사에 중국산 석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개교한 도내 47개 초·중·고교 중 7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7곳 모두 대부분 중국산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단가차이 금액을 환수 조치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 단체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기신문>은 27일 <팔당호 죽이는 하수관거 공사> 1면 탑 기사에서 “광주시가 팔당호 보호를 위해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 현장에 콜타르, 아연,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이 장기간 불법 야적돼 팔당호의 토양·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9일 <기업인 없는 기업사랑 축제> 7면 기사에서 “부천시가 관내 기업인들의 투자의욕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했던 기업사랑 축제가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무관심으로 일부 CEO만 참석한 동원 행사였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9일 <특혜의혹 무성한 개성인삼축제> 7면 기사에서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이 포천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개성인삼축제 이벤트 행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축제의원들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울 소재 특정업체로 수의 계약해 지역 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7일 <월롱산성 15개 암벽코스 웬말>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 기념물 196호인 파주의 월롱산성이 암벽등반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암벽타기 코스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인일보>는 18일 <편법 식물원에 군은 식물 행정> 1면 탑 기사에서 “”16억 가량의 경기도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개장한 여주 해여림 식물원·박물관이 개장 2년이 지나도록 건물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임시 사용허가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여주군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독촉 공문조차 보내지 않아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인일보>는 19일 <안양 일부 병원·기관 대 놓고 불법> 16면 기사에서 “안양지역의 병원과 우편집중국, 전화국 등 일부 기관들이 밤샘 주차와 함께 설치 기간이 지난 옥상 간판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벌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7일 <아파트 지어 수천억 차익 기대> 1면 기사에서 “ SK케미칼은 수원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 공장부지 40%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주거 지역 용도 변경을 승인받아 아파트 단지를 건립할 수 있게 됐고 수 천 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 인천일보>는 18일 <지구단위계획구역 42% 특혜성 승인> 1면 탑 기사에서 “2003년 이후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42% 정도가 2단계 이상 종상향이 되어 엄청난 개발 차익을 안기는 등 사실상 특혜성 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8일 <매년 고가 수학여행·어학연수 논란> 1면 기사에서 “경기지역 공·사립 외국어 고등학교들이 1인당 400~100여만원씩 거둬 수억원 규모의 해외 어학연수와 수학여행을 보내면서 돈 없으면 외고도 못 보낸다는 시민들의 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9일 <공원예정지 17년째 방치> 19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공원 예정 부지를 십 수 년째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일보>는 20일 <정규수업도 않고 고발학생 색출> 19면 기사에서 “수원 S 중학교 학생들이 교사 폭행 및 상습적인 성적 모욕 등을 문제 삼아 학교장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학교 측이 정규수업도 하지 않고 고발학생 색출에 나서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보도 모니터>

<경기신문>

20일 1면 도 역차별 도가 넘었다. 동북부지역 서울과 동급 분류 정부지원 차별 대우

3면 정부 국가균형발전대책 지역분류기준 공개, 도 수도권 배제 악의적 기준

21일 1면 도 역차별 정면 대응 한 목소리

2면 도 넘은 역차별 더는 못 참는다

3면 정부 2단계 균형발전후속조치 공개, 대정부 응징을 비난 고조

27일 1면 국가균형발전 반대 의원도 팔 걷어

3면 도 국가균형발전대책 저지 비상대책회의 열고 보니 도 출신 국회의원 49명 중 참석의원 고작 15명뿐, 역차별 투쟁 말 따로 행동 따로

28일 8면 연천이 부산과 동급? 말도 안돼

<경기일보>

20일 1면 김지사 각종 지원봉쇄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억지/경기도 탄압 대정부 투쟁 선포

3면 도내 낙후지역까지 성장·발전 지역 분류/ 연천과 울산이 같은 등급 말도 안돼

21일 2면 패륜아적 횡포, 청와대 처들어가자/ 2단계 국균정책 전면수정 한목소리

23면 <사설> <정부의 괴 지역등급, 경기도 탄압을 규탄 한다>

22일 3면 악법 국균정책 저지 힘 모았다

<경인일보>

20일 1면 2단계 균형발전 경기도 또 당했다.

3면 1인당 GDRP·실업률 중요지표 쏙 빠져

21일 1면 2균형발전 패륜아적 한풀이 정책

3면 불합리·반세계화·정치적의도·역차별 오피니언 리더 노했다

10면 <사설> 국가균형발전대책, 수도권 해체되나

27일 1면 도내 국회의원 오직 대선, 지역현안은 강건너 불구경

3면 규제지역·산자위 소속 의원 대거 불참 / 불참 국회의원 명단 공개

28일 1면 경기북부 5개 지자체·상공인 2단계 균형발전 반발/낙후시군 성장지역분류 역차별

10면 <사설> 현안 외면하는 국회의원

<인천일보>

20일 1면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 시안 공개, 수도권에 낙후지역 없다니

2면 연천·가평 등 낙후지역 대도시와 같은 그룹 분류, 황당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21일 1면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2차 비상대책회의, 수도권 기업 잇단 지방행 우려

10면 <사설> 균형발전과 지역분류 불균형

28일 1면 2단계 균형발전 수용불가, 도 공식발표 지역분류 등 수도권 차별 주장

<중부일보>

20일 1면 정부, 전국4개 그룹 나눠 균형발전 차등지원, 도 연천-부산 동급 노골적 역차별

3면  도, 각종 규제 50년 희생···정부 배은망덕

21일 1면 김문수 지사, 정부 2단계 균형발전안 전면 거부, 헌법상 저항권 행사하겠다.

17면 <사설> <2단계 균형발전 예상은 했지만>

22일 1면 도, 정부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강력대응/ 여야없이 성토 일색/

김지사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28일 1면 도내 낙후지역 성장·발전 지역에 포함

6면 여주발전지역 분류 대정부 투쟁- 이명환 군의회 의장

29일 1면 2단계 균형발전 후속조치 대응책 마련 등 현안 제쳐두고 시군의장협, 의원들 상해보상만 챙겼다.

<총평>

정 부의 제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이 발표되자 지역 언론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한 반발을 지면으로 나타내었다. 경기지역 주민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근거로 독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이번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에 대한 지역 언론의 보도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첫째, 객관성·공정성의 부족이다.

독자 에게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나 목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보도로 독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균형발전은 곧 역차별이라는 도식으로 독자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나 전문가를 통한 여론화를 배제하고 경기도지사와 정치인들만의 반대를 보도하였다.

둘째, 선정적 제목으로 기사가 먼저 흥분하고 있다.

배은망덕, 대정부 응징, 패륜아적 횡포, 청와대로 처들어가자, 또 당했다, 패륜아적 한 풀이 정책 등 선정적 제목으로 본질을 흐리고 지역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선동하려 하고 있다.

셋째, 국회의원을 선동하고 있다.

경 기도 국가균형발전대책 비상대책회의에 49명의 국회의원 중 15명이 참석하였다. 이를 두고 ‘현안 제쳐놓고’, ‘역차별 투쟁 말 따로 행동 따로’ ‘현안 외면하는 국회의원’등 국가의 경영을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입장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도했고 심지어 대책회의에 불참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다.

제2국가균형발전계획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패륜아적 횡포라고 김문수 지사는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이기에 가능하다. 언론은 양측의 입장을 보도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독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강압적 찬조금 모금 외

(10월 1일 ~ 6일)

학부모로부터 찬조금 받는 학교 고발 기사

<중부일보>는 10월 1일 <여주 J고교, 골프연습장 건립 명목 돈 받아 물의> 1면 탑 기사에서 “여주 J고등학교가 체육특기생 전학방침 철회를 조건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교내 골프연습장 수백만원의 건축 찬조금을 거뒀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통장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0월 2일 <행사 때마다 학부모에 찬조금 요구> 1면 기사에서 “여주 J고교가 체육특기생 학부모들에게 돈을 거둔 것 말고도 평소 주요 학내 행사 때마다 노골적으로 찬조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정부가하면 차별, 경기도가 하면 형평성?

<인천일보>는 10월 3일 <정부 균형발전정책은 역차별이라더니> 2면 기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김문수 지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도비 차등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여 정부가하면 차별, 경기도가 하면 형평성이냐고”보도했다.

변호사에게 부동산 가이드 적합한가?

<경기신문>은 10월 4일 <고민 뚝 한변호사의 부동산 가이드>를 13면에 보도했다. 분당과 용인의 개발 주체의 차이가 도시환경을 좌우한다고 설명했으나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이 아닌 부동산 자문을 고민 뚝 이라는 지면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홍보성 기사이다.

다른 신문 보름 전 보도 내용을 이제야 보도

<경인일보>는 10월 1일 <산본중심가 깨끗해진 얼굴> 17면 기사에서 군포시의 간판정비 사업으로 깨끗해진 건물을 보도했으나 이는 타 신문에서 이미 지난 9월 14일 같은 사진과 내용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도 자료를 받아쓴 홍보성 기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기사이다. 시기적으로 다른 신문이 이미 보도한 것을 보름이나 늦게 보도한 것은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기사였다.

홍보성 기사

<경인일보>는 10월 4일 <전라도 남해 한우 보물섬> 7면 기사에서 “송풍가든 차영화 대표 를 보도하며 수원갈비의 명성을 쌓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는 등 수원갈비 신화 보물지도” 휴먼란보다는 경제면이 어룰 리는 송풍가든 홍보성 기사였다.

<중부일보>는 10월 6일 <특급호텔 비수기 고객 유치 전략> 12면 기사에서 국내 특급호텔의 고객유치 전략을 보도했으나 경기지역의 호텔이 아닌 서울의 호텔로 호텔의 마케팅을 홍보한 홍보성 기사이다.

<인천일보>는 10월 2일 <한잔을 마셔도 제대로 마시자> 9면 기사에서 박동렬 브론스코리아 대표 인터뷰와 원두커피의 점유율 등을 보도한 홍보성 기사였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기신문>은 10월 1일 <하이패스 음주운전자 도피용> 7면 기사에서 “고속도로 구간의 지·정체 현상을 완화, 통행속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 시스템이 음주운전자들의 단속피하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0월 5일 <장애인 보조금 지급심사 구멍> 8면 기사에서 “양평군이 장애인들의 동아리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모 장애인 동아리가 시각 장애인협회 양평군지부 소속 회원 명부를 허위 기재해 선정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수원공군비행장 주민 반세기의 절규>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고 1일 보도했다.  10월 1일 <전투기 굉음 책 덮는 동심> 1면 탑 기사에서 “‘소음이 싫어요 침해받는 학습권’에서 하루 70~80분씩 수업방해로 학력 저하가 심각하며 구운중 등 71개교가 피해를 받고 있어 주민들이 법정 투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시공업체서 돈 받아 해외여행 덜미> 2면 기사에서 “안산시 공무원들이 자체 발주한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무허가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는 등 무사안일, 구태행정을 펼치다 종합감사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0월 1일 <면접관, 서약서 위반여부 논란> 1면 탑 기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연구사특채 면접시험위원으로 최종합격자의 지도교수를 위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면접시험위원인 교수가 대학원 제자인 것을 알고도 면접에 나서 도덕성과 함께 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0월 1일 <안양시, 고가 작품 수의계약 논란> 6면 기사에서 “안양시가 공공장소의 유명 예술인 작품 전시 등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35억원에 달하는 예술작품 구입을 수의 계약으로 설치, 유착의혹 불식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공개입찰 등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0월 3일 <할인마트 시식코너 사고 무방비> 6면 기사에서 “도내 대형 할인마트 내 무료시식 코너가 식품조리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면서 화재 등 대형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0월 5일 <안양시, 불법알고도 미적미적> 7면 기사에서 “안양시가 농수산물시장의 도매 거래와 관련, 농안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도매인의 친·인척 등 제3자 출하자 등록을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수개월째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0월 1일 <시, 부정적 자료 사전유포 부결 유도 논란> 6면 기사에서 “광주시가 도시·건축 공동소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하루 전날 가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해 예상대로 부결되자 당사자인 4개 시행사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0월 2일 <선생님은 오늘도 골프 연습 중> 19면 기사에서 “수원 남수원중학교가 학생 특기활동을 위해 교내에 불법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후 수년째 학생들 교육에는 이용하지 않고 교사들의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0월 1일 <자체사업은 손 놓고 도 시범사업 손잡고> 16면 기사에서 “시흥시가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무실부터 사전 임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자체사업인 일자리센터를 포기하고 시비 수억원을 들여 도의 시범사업인 인투인센터 운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해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0월 4일 <딴 주머니 차는 시의원들> 3면 기사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 시의원 32명 중 18명이 의정활동 외 별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수원민자역사 비판 보도 외

(10월 8일 ~ 13일)

수원민자역사 불법건축물 고발 기사

<인천일보>는 10일 <수원역사내 불법상가 물의-코레일, 건축허가 신청 등 절차 무시한 채 조성·임대 >, 11일 <수원역사 불법 건축물 코레일 유통 직영 논란> 19면, 12일 <수원민자역사 불법건축물 12곳-시, 8월에 시정명령> 19면 기사에서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수도권 남부지사가 시에 건축허가나 용도 변경을 승인받지 않고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대합실, 진·출입로 등에 12개의 불법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코레일은 수원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역사 내 편의시설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돼 파장이 확산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

<경기신문>은 8일 <등산할 땐 등산용 속옷 챙기세요> 17면 기사에서 “보디가드, 맥스 와일드 시리즈 출시했는데 일반 면의 소재보다 땀 흡수율 3배, 통풍 우수, 레저 활동 안성맞춤 등” 특정회사 보디가드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경기신문>은 9일 <파워 젠트라X 도심을 누빈다> 14면 기사에서 GM 대우의 신차를 소개하며 “한층 더 스포티한 스타일을 자랑하는 제트라 X는 젊고 도시적이고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차세대 자동차의 전형을 표현 한다”고 긍정적 부분만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10일 <CEO 초대석> 11면 기사에서 도규영 (주) 이도랜드 회장의 약력과 회사를 소개하며 “원스톱 테마파크로 레저문화혁신, 서부권 최대 종합레저시설 위용, 동아시아 명소 자리매김 기대·경제 활성화 한몫” 등 일방적 내용으로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3일 <평생 딱 하루뿐인 첫날 밤, 여유롭고 우아하게> 12면 기사에서 “서울 신라호텔, 힐튼호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워커힐 호텔 등 국내 특급호텔의 허니문 패키지를 보도했으나 홍보성 내용과 기사의 출처가 없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중부일보>는 11일 <夜~고객 좋고 ···好 매출 늘고> 12면 기사에서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 연장영업의 불씨를 지피자 애경, 갤러리아 백화점이 연장여업을 하여 매출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9일 <삼성전자 핵심 메카 수원디지털이밸리> 12면 기사에서 “수원이 새로운 활력으로 넘쳐나고 있다. 임직원 3만명 전원 나눔 실천, 1만 6천여명 매달 급여 일정액 기부” 등 삼성전자를 홍보했다.

<인천일보>는 10일 <맛·영양·위생 으뜸 식품 제조업체 우뚝> 20면 기사에서 “SRC는 어떤 기업에서 기업을 소개하며 영업점의 전화번호를 소개하고 SRC임직원 인터뷰와 SRC제품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여 특정 기업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경인일보>는 8일 <아파트형 공장에 사찰입주 잡음> 23면 기사에서 “도시형 공장만 입주하도록 돼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형 공장에 사찰이 입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의 한 부서가 담당부서 모르게 알선, 공기관이 앞장 서 불법을 조장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0일 <내겐 너무 무서운 시장님> 17면 기사에서 “지난 7월 중수 오산시장 취임 1주년을 축하하며 모 음식점에서 문 소장을 비롯한 4명의 승진자들이 각출해 공직자 30여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지 못한다며 오산시 보건소장으로 온지 1년이 채 안 돼 전출되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8일 1면 <추모공원 유골함 유품 도난> 1면 기사에서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소재 ‘통일로 추모공원’에 봉안된 유골함의 유품들이 지난 6월께 관리 소홀로 도난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유족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9일 <공원 측 손해배상 거부 유족들 분노> 7면에 후속 보도를 하였다.

<중부일보>는 8일 19면 <용인지역 정·관계 유입 집중 수사> 19면 기사에서 “롯데건설이 백설교 공사비를 2배 증액시킨데 용인지역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0일 <주공, 호매실지구 불법행위 방치> 19면 기사에서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농작물이 불법 경작되고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되는데 주공 측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1일 <의원연수 동행공무원이 더 많아> 7면 기사에서 “성남시의회 의원 연수에 의원 31명에 35명의 공무원이 동행하여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1일 <외부단체·기관상 돈주고 받았다> 19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최근 단체 및 기관 등에서 받은 상 가운데 상당수가 일정금액을 기부한 후 받은 대가성이라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2일 <시상금 수백만원 지급···선거법위반 논란> 6면 기사에서 “강화군이 지난 6일 강화요식업소들만 참여한 순무 김치 담그기 대회에 입상자들에게 수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9일 <공항사무실 임대료 담합설 솔솔> 5면 기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인천공항에서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항공사들이 운송업체 사무실 임대료를 해마다 인상하면서 거의 비슥하게 책정, 입주 업체들이 임대료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10일 <공항사무실 임대료 바가지> 4면 기사에서 “국내 항공사 등이 공항 화물터미널 사무실 임대료를 타 지역보다 무려 30% 정도 비싸게 받아 독점적 위치에서 영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제 보도 외

(10월 15일 ~ 20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제 보도

<인천일보>는 19일 <수도권 집중화 반대 서명운동, 2개월 만에 1천만명 돌파> 2면 기사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8일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이 당초 목표를 뛰어넘어 1천119만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원감시단 발족식 및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보도

국감에서 홍문표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경기지역 5개교, 그 중 수원 2개교가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18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원감시단 발족식’ 및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경기신문>과 <중부일보>는 이를 보도했으나 <인천일보>는 사진보도, <경기일보>,<경인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경기신문>은 19일 <시민단체, 미국산 쇠고기 수원감시단 발족> 7면, <중부일보>는 19일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사용 말라> 18면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말라는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사진과 기사로 보도하였다. <인천일보>는 19일 19면 <미 쇠고기 학교급식 사용 규탄> 제목의 사진 기사를 보도했다.

기업 및 특정 단체·개인에 대한 홍보성 기사

<경기신문>은 17일 <남문 상권 대표주자 부활 날개 짓> 24면 기사에서 수원 남문의 베레슈트를 새롭게 꾸민 해피니스를 보도하며 층별 매장 대형화로 백화점과 당당히 경쟁 등 홍보성 문구와 대표이사의 인터뷰 등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9일 <가을 낭만을 부르는 호텔들의 유혹, 특별한 꺼리가 있다> 10면 기사에서 “4개의 호텔의 이벤트와 요리를 소개하며 유혹에 빠져보자”는 등 홍보성 문구와 독자들의 소재지인 경기지역이 아닌 서울에 소재한 호텔을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4주년> 특집으로 9면 <프롤로그>, 10~11면 <국제비즈니스 중심 송도>, 13면 <서해의 대역사 인천대교>, 15면 <항공물류도시 영종>, 15면 <국제금융 허브 청라>를 보도했다. 하지만 개청 4주년 광고를 12면과 16면에 전면, 23면 하단 광고와 특별히 24면을 컬러로 증면 발행했다.

<경인일보>는 17일 <깐깐한 주부들도 만족한 주부혁명> 17면 기사에서 “C& 그룹 계열사인 (주) C&우방 ENC ‘유셀아파트 분양” 을 보도했다. 하지만 “가족과 주부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투자가치를 상승시켜주고 있다”등의 문구와 분양에 대한 전화번호안내 등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16일 <성금모금 일일찻집 행사 논란> 7면 기사에서 “수원시 팔달구 새마을문고회가 팔달구청 여직원회의 후원을 받아 일일찻집을 개최하며 4천여매의 티켓을 제작해 1매 당 1만원에 판매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팔달구가 각 동사무소에 300매씩 배당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8일 <학생들은 맛보기, 교직원들은 굿 샷> 7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초·중·고교들이 방과 후 학교 개설 (특기 적성) 및 꿈나무 육성 명목으로 골프연습장을 개설해 놓고 상당수가 교직원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6일 <기업인 친선골프 행사비 광명시 또 다시 지원 물의> 17면 기사에서 “광명시가 기업인들의 친목성격 골프대회에 수년간 행사비용 일체를 지원해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이 행사비용을 지원, 보조금의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7일 <도, 킨텍스에 또 퍼주기 행정> 1면 기사에서 “경기도가 가용재원 부족으로 모든 사업예산의 10% 절감에 나선 가운데 적자규모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구제전시장 2단계 사업에 관리감독권이 없는데도 4년 동안 총 1천 204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6일 <의정비 인상유도식 여론조사 물의> 1면 탑 기사에서 “고양시는 설명란에 인상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의원들의 연봉인상을 유도하는 듯한 설문조사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6일 <수원지역 가짜 안마시술소 등 공무원 할인 쿠폰 제공> 19면 기사에서 “수원지역 가짜 안마시술소와 사우나 등이 공무원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5일 <방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통 큰 씀씀이 간 큰 공기업> 3면 기사에서 “인천경제청과 인천대, 상수도 사업본부 등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6개 기관은 기관별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의원들의 해외출장비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급, 사실상 뇌물까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인천대는 지난해와 올해 설과 추석 때마다 기자들에게 수 백만원의 현금을 줬다”고 보도했다.

경기중기센터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외

(10월 22일 ~ 27일)

경기중기센터에 대한 비판·감시보도

<중부일보>는 22일 <자격미달업체 밀어주기 논란> 1면 탑 기사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연간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물관리 용역사로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를 참가시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가격협상까지 벌이다 민원이 제기되자 부적격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23일 <적격심사 꼴찌수준 점수, 제안심사선 1순위 낙점> 1면 탑 기사에서 “당초 면허 구비조건 미비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사전적격심사’에서 기술인력 보유실태 평가 최하위 점수, 총점 기준으로 입찰참여 7개업체 가운데 6위를 차지하고도 ‘제안심사’ 과정을 통해 1순위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했다.

25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자격미달 용역업체 대표 10년간 함께 근무 잘 아는 사이> 1면 기사에서 “경기중기센터가 23억원 규모의 시설물 관리 요역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던 자격 미달 업체사의 대표는 중기센터 이명환 대표와 10년간 삼성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26일 <반드시 입찰신청 가능케 하라> 1면 탑 기사에서 “경기중기센터가 지격미달업체를 시설물 관리 용역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에 이명환 대표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직접 지시를 설명해주는 녹취록이 입수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보성 기사

<경기신문>은 22일 <수원시 영통구에 국내 최초 초대형 실내 돔형 ‘보보스 스포렉스 골프연습장’ 개장> 18면 기사에서 “3D 연습장·휘트니스 센터 등 최신시설 완비, 초음파 온·냉탕 시설과 천연재료를 사용한 건·습식 사우나 등을 호텔 수준의 안전설계로 스파시설을 만들어 운동 후 피로를 풀어준다”고 보도하고 회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6일 <패션 노다지 아울렛 매장> 13면 기사에서 “알뜰족의 쇼핑 노하우, 쇼핑 보물 창고 아울렛 매장에 가보니 소비자는 저렴한 쇼핑·기업은 재고 처리 기회로 서로 윈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4일 <주무르고 문지르면 피로까지 싹~ 스포츠마사지> 14면 기사에서 “근육통이 말끔, 손가락 마술쇼 쇼, 스포츠 마사지 이런 분께 좋아요, 소중한 내 몸 전문가에게 맡겨야”라고 보도하며 권선동에 있는 특정 마사지 업체의 전화번호와 위치, 안마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5일 8면 기획기사로 국제로타리 3750지구 총재 인터뷰 기사를 전면 보도했다. 같은 날 20면 국제로타리 3750지구 2007~8년도 지구대회를 전면 광고가 실렸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단체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22일 <홈플러스 발암성분 계란판매 충격> 7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양계업체와 중국 술 수입업체들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동물용 항생제 등의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한 채 계란 및 오골계, 냉동새우, 고량주 등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굴지의 유통매장인 홈플러스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계란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제품을 판매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5일 <마사회 ‘건전 경마 정착’ 말뿐> 1면 기사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회원전용실 베팅액이 장외발매소 1인 하루 평균 베팅액의 10배에 달해 회원전용실이 고액 베팅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6일 <혈세 펑펑 나랏돈은 눈먼 돈?> 2면 기사에서 “올해 도내 20개 시·군이 각종 수당과 출장비, 공로 연수  비용 등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별 여비 지출 미 작성 등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2일 <도의원 ‘따로 해외연수’ 논란> 1면 기사에서 “각종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경기도의원 10여명이 오는 24일부터 잇따라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1인당 1년 국외연수비로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만큼 불용처리 되느니 개인연수를 가겠다는 주장이고 일부 의원들은 개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 국외연수의 본래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 22일 <이월상품 팔면서 카드는 no, 현금만 yes> 5면 기사에서 “홈플러스 북수원점이 이월상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재한 뒤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토사채취장 매입했더니 돌밭?> 4면 기사에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매입한 토사채취장이 경제적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시화지구 확장 단지 조성에 쓰일 토사를 얻기 위해 수공이 매입한 대부도 토취장의 상당 면적이 암반으로 뒤덮여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최대 39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5일 <접경지역지원법 빈 깡통 지원법> 1면 탑 기사에서 “연천·포천·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접경지역지원법이 정부 각 부처의 예산 투입이 지난 5년간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아 생색내기 지원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3일 <성남시의원 시 계획 베끼기 발의> 17면 기사에서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가 준비중인 조례안을 베껴 버젓이 의회에 상정하는가 하면 대표발의를 해놓고 의원들끼리 서로 자신의 의정활동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새치기’논쟁을 벌여 도덕불감증을 보이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6일 <경찰집계 3배 차이 관리 허점> 19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성매매 집결지가 2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단속을 벌여야 할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집결지 숫자와 여성가족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의정비 인상문제 보도 외

(10월 29일 ~ 11월 3일)

의정비인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보도

<경인일보>는 30일 <도의원 혈세 먹는 하마 조례발의 1인당 0.24건> 1면 탑 기사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가 119명이 고작 29건으로 1인당 0.24건에 불과, 기초의원 역시 상당히 미흡 막대한 혈세로 의정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의 객관적인 의정비 인상 명분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일 <허술한 법규정 ‘널뛰는 의정비’> 1면 탑 기사에서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은 월 150만원 이내로, 시·군·구의원은 월 110만원 이내라고 정해져있으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토지공사의 문제점 기획 보도

<인천일보>는 <말 많은 토공 PF 사업>으로 토공의 사업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30일 <누굴 위한 사업인가> 1면 기사에서 “ 분양실시 5곳서 1천517억의 수익을 올렸고 주민 편의시설은 뒷전이라 입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31일 <퇴직 임원들의 안식처> 1면 기사에서 “퇴직 임직원들이 재취업을 하며 66%가 부동산 개발회사 임직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공직자 윤리법을 악용, 입사 1년 후 자본금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사회적 책임 다해야> 1면 기사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특혜 논란이 일만큼 수익성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9일 <주공·토공 주택자금 제 멋대로> 14면 기사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이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1천700억여원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 쓰여야 할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30일 <공기업 본분 망각한 주공> 1면 탑 기사에서 “대한주택공사의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도까지 속이며 승인자체부터 절차상 치명적 하자가 있는 편법을 일삼고, 서민의 배우자 권리 승계 불허 규정 변경, 보조금을 되레 줄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보성 기사

<경인일보>는 29일 <신개념 도심형 영어마을 만든다> 13면 기사에서 “영어학습+실생활 회화 체험 일석이조, 외국출장 등 실제상황 그대로, 유학현지 적응 등 프로그램 풍성”이라는 내용으로 내년 3월 개장하는 사립 ‘송도국제영어마을’을 보도했으나 현재 경기도내 영어마을의 적자와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 없이 개장에 대한 소식만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9일 <농협수원유통센터 한 턱 쏩니다> 8면 기사에서 “농협수원유통센터 제공의 사진과 함께 농협수원유통센터가 개장 4주년을 맞아 가격할인·우수농산물 특판전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수원시 차 없는 도로 문제점 보도

<중부일보>는 31일 <수원시 130억들인 차 없는 거리, 소방차 진입까지 막아 불구경> 1면 탑 기사에서 “수원시가 133억여원을 들여 조성 중인 테마거리인 차 없는 거리가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1월 1일 <수원시 일곱 차례나 묵살했다> 1면 탑 기사에서 “소방 당국이 수차례 시에 차 없는 도로에 소방 출동로 확보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은 31일 <수원시 무리한 사업 재정 압박> 6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민선 4기 들어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사박물관과 화성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 대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계획대로 개관위해선 138억여원의 충당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일 <도, 국감의원 갈비·폭탄주 접대, 김문수 지사 등 간부들 업무 카드로 600만원어치 화끈한 식사> 1면 탑 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청에 대한 감사 이후 폭탄주와 갈비 접대를 받은 뒤 음주 소란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일 <도교육청, 교직원 해외연수 상당수 관광성> 6면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실시하는 교직원 해외연수의 상당수, 올 76차례 중 10여 차례만 방학 중 실시하고 상당수가 학기 중에 실시돼 수업파행 등의 원인이 되고 연수 일정도 관광성 내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9일 <정명훈의 APO 운영비로> 3면 기사에서 “인천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 정명훈씨의 형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가 지원 단지 개발사업 지분을 따낸 것을 두고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아트센터의 연간 전체 운영비 300억원 중 100억원이 정명훈씨가 이끄는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쓰여 지게 돼 정씨 일가가 최대 수혜자”라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9일 <내정자 징계 끝나자 ‘형식적 공모> 19면 기사에서 “수원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정해놓고 이사장 공모를 3개월 미뤄오다 내정자 징계 끝나자 형식적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일 <수원 광교산 매연욕장> 19면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자락에 조성한 삼림욕장이 출입이 금지된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과 불법 경작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저상버스 시행 1년차 무용지물 보도 외

(11월 5일 ~ 10일)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기업에 대한 비판 감시보도

<경기신문>은 6일 <저상버스 시행 1년차 무용지물> 7면 기사에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수원시 저상버스가 시행 1년을 맞았으나 관할 행정기관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운수업체가 추가 도입을 거부해 장애우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9일 <주공 경기본부 법인카드 로비 흥청망청> 1면 탑 기사에서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의 실무자가 신도시 관련 로비용으로 도청 인허가 담당 6급 공무원을 상대로 1천만원에 가까운 술접대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재해오다 적발,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5일 <심해지는 교육 양극화> 3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운영 중인 외국어고 등 특목고가 전국 31개교중 3분의 1을 차지,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가 특목고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2천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 공교육 기반보다 특목고 건립이 우선으로 교육 양극화 및 특목고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8일 <혈세 하마 영어마을 또 짓는다> 1면 기사에서 “경기도가 ‘혈세먹는 하마’라며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4개 자치단체들이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6일 <의정비 심의위 구성 문제없나> 8면 기사에서 “의정비가 크게 올라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시행령 34조에 따라 의회 의장과 시장이 추천한 각 5명씩의 의원으로 구성, 대부분 의원들과 친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7일 <그들만의 이상한 반쪽 토론회> 3면 기사에서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가 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따른 찬반 논란을 중재한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반대쪽 인사만을 참여시키는 반쪽짜리로 개최 요식행위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5일 <도내 지자체, 특목고 지원에만 혈안> 2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용인, 수원, 성남 등 일선 시군이 지난 2003년 이후 특목고 지원에만 무려 860억원을 쏟아 부은 반면 공교육 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7일 <도 교육청, 일선학교에 ‘국감장 전시용 난 보내라> 19면 기사에서 “경기도내 일선 학교를 비롯해 시·군 교육기관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국정감사 기간에 전시할 난을 일선학교에 요구, 학교관계자는 행사때마다 협조했다고 밝혀 말썽”이라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8일 <의원들 7박 9일 유럽외유 떠나> 19면 기사에서 “내년 의정비를 경기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 74.1% 인상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 결정 후 곧바로 유럽 연수길에 올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6일 <지자체 각종 체육대회 난립>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지사와 지자체장의 이름을 내 건 각종 체육대회가 무려 200여개에 육박, 단체장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7일 <도 연구용역사업 경발연에 쏠려> 1면 탑 기사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좌승희 원장 취임 이후 작년 28억2천여만원서 2배 가까이 늘었고 일반 경쟁 입찰 대상 14건 중 10건을 수주, 경기도의 대규모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사실상 싹쓸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7일 <근로기준법 무시·불법하도급 불사른 저항> 12면 기사에서 “사측이 교섭을 피하며 노조를 탄압했고 조합원의 이탈이 가속화되는데 노동부와 한전이 수수방관하여 전기원노동자 정해진이 분신했다”고 보도하고 정광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9일 <지역교육청, 공문 보내 조작 독려> 1면 탑 기사에서 “경기도내 일부 학교들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청들이 ‘교육 만족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홍보성 기사

<경인일보>는 <i plus카드>를 3회에 걸쳐 보도했다. 5일 <官·産·民의 아이사랑> 20aus 기사에서 “학원·은행·병원·서점·주유소···혜택 ‘주렁주렁’, 활용잘하면 연간 4백만원 경제효과가 있다”고 보도하고 홍보대사 장정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7일 <사회공헌이 곧 경쟁력> 20면 기사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그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참여기업, 저출산 문제 해결 동반자의 상생의 길”이라고 보도하고 제휴 업체 매일유업의 이주희 과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8일 <출산·양육 스폰서 공기업> 14면 기사에서 “다자녀 가정에 의료·휴양·교통 통큰 후원으로 아이 낳는 기쁨 다 드립니다”고 보도하고 이근홍 경기도 복지건강국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경인일보 선정적 타블로이드 기사 다시 시작인가?

<경인일보>는 9일 타블로이드 2~3면에 기획기사로 <유흥가 성매매 양극화>를 보도했다.

2 면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간다는 텐프로를 소개하며 구체적인 가격을 보도하고 성매매 방법까지 보도했다. 3면에서는 <가격파괴 풀 서비스 ‘풀살롱’ 독버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구체적인 가격등을 전함으로써 풀살롱을 이용한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논평] 참고.

김용철 변호사 노래방 왜곡·축소 보도 외

(11월 12일 ~ 17일)

연합뉴스 인용, 기자명의 변경 사실 왜곡, 불공정 보도한 지역 언론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에 관한 양심고백을 뒤 늦게 보도했던 지역 언론이 김용철 변호사의 흠집 내기에는 서로 앞 다투어 보도했다. 지난 15일 저녁 연합뉴스는 부천에 있는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노래방이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지역 언론은 16일 이를 보도했다.

연합뉴스를 인용, 보도하면서 <경기일보> 만이 연합뉴스의 전문을 보도하며 출처를 연합뉴스로 밝혔다. 하지만 <경기신문>은 조금 수정을 하였고 <경인일보>와 <중부일보>는 한 문구만 틀리고 똑 같은 기사로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수정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실 왜곡과 불공정 보도가 발견되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노래방이 불법 영업이 적발된 것은 2006년 4월, 인수는 2005년 3월, 2006년 9월 부인의 명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부인에게 명의 이전한 년도를 연합뉴스의 지난해를 같은 해로 변경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적발 된 때에는 부인 명의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합뉴스에 보도된 전문 중 "사장(부인)이 1개월 전부터 가게에 안 나오고 간혹 전화만 한다"며 "종업원들의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노래방 관계자의 말을 삭제하고 경찰, 원미구, 인천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기사의 완성도를 떨어뜨렸다.

기사를 1면에 배치한 <경기신문>은 14일 11면, 16일 1면에 삼성전자의 광고가 실렸으며, <경인일보>는 16일 1면에 삼성전자의 광고가 실렸다.

<경기신문> 16일 <김용철 변호사 불법영업 걸렸다> 1면

<경인일보> 16일 <삼성 폭로 김용철 변호사 명의 노래방 지난해 불법영업 행청처분받아> 19면

<경기일보> 16일 <김용철 변호사 명의 노래방 불법영업 적발> 6면 - 연합뉴스

<중부일보> 16일 <김용철 변호사 명의 노래방, 부천서 불법 영업> 18면

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 물류대란 등 부정적 제목으로 일관한 일부 지역 언론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이 16일로 예정되었다고 지역 언론이 이를 보도했으나 철도노조나 화물연대의 파업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와 이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 ‘물류대란’ ‘열차 운행률 급락’ 등 부정적인 면을 부각 독자에게 사실에 대한 접근보다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에 거부감을 전하였다.

<경기신문> 12일 <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운송거부 임박 여객·물류 수송 차질 긴장 고조> 1면

<경기신문> 16일 <물류대란 또 오나?> 7면

<경기일보> 12일 <철도노조·화물연대 16일부터 파업·운송 거부, 여객·물류대란 걱정된다> 5면

<경기일보> 16일 <화물연대·철도노조 파업 앞두고 노조원들 속속 집결, 물류대란 또 오나> 6면

<중부일보> 12일 <철도노조·화물연대 16일부터 파업, 여객·물류수송 큰 차질 불가피> 18면

<중부일보> 16일 <철도노조·화물연대 오늘 파업> 1면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대한 비판·감시 기사

<경기신문> 16일 <이명박 경기도 공약 김지사 공약 베꼈나> 1면

<경인일보> 16일 <네이버, 지자체상대 땅테크?> 1면

<경기일보> 14일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등한시> 2면

<인천일보> 15일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위원들> 18면

<인천일보> 16일 <경기공사 하루 빚 이자 4억 7천만원> 1면

<중부일보> 16일 <김문수 지사 최대 치적 환승할인제 따져보니 혈세 먹는 하마> 1면

홍보성 기사

<경기신문> 14일 <명사인터뷰-청강문화산업대학 이수형 학장> 9면

동탄 신도시 공사장 붕괴 보도 외

(11월 19일 ~ 24일)

동탄 신도시 공사장 붕괴 보도의 문제점

1. ‘예고된 인재’로 보도, 언론 그동안 무엇했나?

지난 11월 19일 저녁 동탄 신도시 내 서해그랑블 주상복합건물이 붕괴되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지역 언론은 이를 보도하며 ‘붕괴 조짐이 있었던 예고된 인재’라고 보도했다. 이미 한달 전 부터 붕괴조짐이 있었는데 언론은 그동안 무엇하고 있었나?

2. 붕괴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에 대한 문제제기 부족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건물붕괴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이 같은 공사기법과 설계가 흡사한 사고 인근 2곳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일보>만이 이를 보도했다. 또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서해종합건설의 안성 미산리 골프장 건설사업 중단요구는 <경기신문>만이 보도했다.

<경기신문> 19일 1면  ‘붕괴 위험 알고도 공사강행’

23일 1면  서해종건사업 전면 중단하라

<경기일보> 19일 1면 ‘동탄 공사장 붕괴, 3명 사상

3면 보이는 붕괴 위험···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

<경인일보> 19일 1면 ‘동탄 공사장 붕괴징후 있었다, 한달전부터 지반침하 땜질 처방 예고된 인재’

<인천일보> 19일 19면 동탄신도시 신축공사장 붕괴

20일  1면 붕괴 주상복합 닮은 꼴 공사 중

<중부일보> 19일 19면 3주전부터 이미 붕괴 조짐

경기도의회 광고 이후 도의회 행정 감사 평가 보도

일방적으로 의정비를 전국 최고금액으로 인상한 경기도의회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경기지역 언론이 경기도의회의 광고이후 행정감사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경기신문> 23일 3면 대안 우선 원칙 ‘도민 대의기관’ 합격점’ (21일 1면 광고)

<경기일보> 23일 3면 도정 견제 정책 감사 돋보여 (22일 1면 광고)

<경인일보> 기사 없음.  (22일 1면 광고)

<인천일보> 23일 2면 특혜의혹·위증적발 예리, 정책 문제점 돋보여 (22일 1면 광고)

<중부일보> 23일 2면 인사비리·예산낭비 등 질타  (20일 1면 광고)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기자회견 보도

지난 20일 삼성전자반도체 앞에서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7년 동안 6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렸고 이 중 5명이 사망한 것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특히 이 날은 삼성 직원이 기자를 사칭하며 사진을 찍어 소란이 있었다. 모니터대상 5개의 신문사 중 3개의 신문이 이를 보도했다.

<경기신문> 21일 6면 도내 시민사회단체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경인일보> 21일 5면 삼성반도체 백혈병 공방

<인천일보> 21일 2면 삼성직원 기자 사칭 사진 촬영

비판·감시 기사

<경기신문> 19일 1면 파주 두원공대 권력형 게이트

21일  1면 일산대교 432억 헛돈

<경기일보> 21일 1면 의원 7명중 3명 직무정지·1명 병가 하남시의회 기능 마비상태

<경인일보> 19일 3면 수원 애경백·뉴코아 아울렛 도내 대형 유통업체, 하나같이 거짓 생일 잔치

<중부일보> 22일 1면 영통구청장 투기목적 위장전입 의혹

23일  7면 부천시, 관급공사 부풀리기 심각

홍보성 기사

<경기신문> 20일 13면 미래에셋 4조 대박, 인사이트 펀드 수익은?

서로 다른 여론조사 외

(11월 26일 ~ 12월 1일)

서로 다른 여론조사, 독자의 혼란 일으켜

26일 <경기일보>와 <경인일보>가 여론 조사의 결과를 1면에 보도하고 3면에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두 신문은 경기지역의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우선 선정 대상사(경기지역 2개신문)이다. <경기일보>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15개사가 공동으로 (주) 한길리서치 연구소의 의뢰 23·24 양일간 19세 이상 전국 2천명을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23·24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3천4백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하여 보도하였다.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의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되었다.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어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조사한 여론 조사의 결과가 서로 달라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표본조사가 몇 명인지 보도되지 않아 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특히 <경인일보>의 3면 “경인지역 민심 범여권 버렸다. 수도권 표심은 이명박”이라는 보도는 경기도에서 몇 명의 표본조사로 나온 통계인지 밝히지 않아 신뢰도와 함께 객관성도 잃은 보도였다.

수원시 행정감사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도

지 난 23일 수원시 행정감사 도중 정보 공개를 요구한 민주노동당 시의원에게 공무원이 자료를 빼앗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고 시의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문제의 발단 과 과정을 듣고 항의를 하였으며 기자도 함께 있었다. 토요일 발행하는 <경기일보>와 <중부일보>중 <중부일보> 24일 이를 1면 탑으로 보도했다.

각 신문사별 주요 비판·감시 기사

<경기신문>

26일 <건축인·허가 임시사용 승인 등 꼬리 문 특혜의혹 한파 롯데마트 수지점 문 닫을 판 > 1면 탑

30일 <삼성전자, 삼성로 확장공사 협약체결서 도의회의장에 서명 요구, 예산 삭감 막기 포섭 의혹> 6면

<경기일보>

28일 <공무원 마구잡이식 해외연수 논란> 2면

29일 <용인 유방동 스타밸리아울렛 불법·편법 용도변경 말썽, 서류엔 공장 실제론 의류할인매장> 7면

30일 <공무원 인기 수당의 힘> 1면

<경인일보>

26일 <성남시 GB내 골프장 조성 논란> 16면

28일 <고양시립합창단 보수 특급, 공연 저급-보조금 24억 7천만원 중 24억 인건비> 16면

30일 <도의회 사무처 이상한 예산 심의> 2면

<인천일보>

28일 <기부금 위법 모집·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지원, 불법투성이 부평풍물대축제> 18면

29일 <용인시, 거짓 정정보도 요구 의혹, 서정석 시장 직원 음주폭행 기사 관련> 19면

30일 <파업하자마자 직장폐쇄라니, 한국금융안전(주) 수원영업소 비정규직 노조 반발>19면

<중부일보>

26일 <영통구 이청장 매입 토지는 금싸라기 땅> 19면

30일 <단체장 동의 없이 10개 사업 삭감·22개사업 끼워넣기 도의회 예산편성 월권 논란> 1면 탑

1일 <수원시 공무원들 김용서시장 판공비 소송 추진하던 민노당 소속 女>의원 폭행>1면 탑

홍보성 기사

<경기신문>은 28일 11면 기획기사 <CEO 초대석>에서 김영貴환원水 김영귀 대표와 함께 회사에 대한 소개를 전면에 보도했다. 하루 뒤 29일 24면에 전면 광고가 실렸다.

언론홍보비 공개 관련 보도 외

(12월 3일 ~ 8일)

지역의 주요의제 보도하지 않아

지난 11월 30일 민주노동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이 수원시에 언론사별 홍보비를 정보 공개 후 열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이 진행되었고 이후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홍보비 공개의 정당성과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KBS 미디어포커스에 방영될 정도로 주요한 사안임에도 <중부일보>만 주요 기사로, <인천일보>는 단순 기사로, 다른 지역 신문은 보도하지 않았다.

<중부일보>

4일 <시민단체·민노당, 수원시 공무원 ‘여성시의원 폭행’ 관련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 묻겠다> 19면

5일 <수원시의원 폭행사태 민노당 잇단 비난 성명> 1면

7일 <‘공보실 홍보비 내역 미공개’ 등 결국 법정으로>1면

<인천일보>

4일 <수원시-시의회 법정 다툼 예고>

경·인지역 대선후보 공약 보도 뛰어난 <경인일보>

대통령후보에게 지역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인천에 관계된 공약을 1회, <경기일보>는 대선후보 경기·인천지역 공약을 1회 보도한 반면 <경인일보>는 <경기·인천지역 8대 어젠더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는 제목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보도 차별성을 부각시켜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경인일보> 경인지역 대선 공약 보도

3일 <수도권 차별정책 그림 달라지나> 1면

<"획일 입지규제보다 계획적 관리" 이구동성> 4면

4일 <해법달라도 활성화 한뜻> 1면

<"현재 추진방식 당초 취지에 2% 부족"> 4면

5일 <경제효과 최우선 개발 공감대> 1면

<군사시설로 개발제약 희생 ``` '보상' 공감대> 4면

7일 <"동북아 거점 항만 육성" 조속개발 약속> 4면

각 신문사별 주요 비판·감시 기사

<경기신문>

4일 <부천시 공무원 향응여행 말썽> 1면

<수원시 대충 허가 내줘 말썽> 6면

5일 <부천, 향응 여행 감추기 급급>

<경기일보>

3일 <안양시설관리공단, 범계공영주차장 운영 특정업체만 7년간 위탁, 유착의혹> 7면

4일 <근로복지관에 웬 주류회사, 수원시, 위탁운영하며 수년째 사무실 임대> 6면

<경인일보>

6일 <김포시 무원칙인사 도마 위> 16면

7일 <중·고교 기관운영 업무비 교장, 교감 개인용도 사용>

<인천일보>

3일 <선심성 행사 예산 확대 논란> 16면

<중부일보>

3일 <수원시 주최 올 행사티켓 공무원 통해 3억 상당 판매> 19면

상반된 삼성로 지원 보도 외

(12월 10일 ~ 15일)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삼성단지 내 원활한 교통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10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져 특정 기업을 위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일 일간지가 이를 보도했다. <중부일보>와 <인천일보>는 1면에 보도하여 지원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나 <경기일보>는 3면 하단에 단순 보도했다.

세 신문이 100억 지방채에 주목했다면 <경기신문> <경인일보>는 2010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316억을 중심으로 보도했으나 <경기신문>은 지원, <경인일보>는 “도의회 예결특위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을 천명, 관련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며 전액 삭감으로 상반된 보도 내용 이었다.

<경기신문> 1면 <수원 삼성로 확장 공사 도, 316억 지원 논란>

<경기일보> 3면 <지방채 발행 삼성로 지원 논란>

<경인일보> 1면 <수원 삼성로 확장 길 막힌 예산 - 도의회 예결 특위, 도비 316억 전액 삭감 방침 천명>

<인천일보> 1면 <경기도, 도 넘는 삼성 사랑?>

<중부일보> 1면 <기업 살리기도 좋지만 도민 빚 100억 얻어 추진하나-도, 삼성로 지원하려 지방채 발행>

신뢰도 떨어뜨린 <경기신문>

<경기신문>은 13일 1면 하단에 알림기사에서 <대선여론조사 허수 많아 신뢰 어렵다-4면>를 보도했으나 4면에 여론조사에 관한 보도가 없어 독자에게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신문사별 비판·감시 보도

<경기신문>

12일 1면 탑 <저축은행 요상한 대출 말썽>

13일 1면 탑 <수원 이목동 구 해태유업 공장 주거용지 용도변경 특혜논란-아파트 건설땐 수 천억 차익>

14일 1면 <부천 A 저축은행 과다대출 의혹-감정가 15억짜리 45억에 부동산 처분 신탁>

<경기일보>

12일 6면 <고양 Y 추모관 무단 증축 배짱영업>

14일 1면 탑 <골프연습장 수상한 허가>

15일 4면 <골프연습장 진입 道 국·공유토지 잡종지 한정시켜 업자 봐주기 의혹 증폭>

15일 6면 <김포시 내년 용역 사업 예산낭비 논란-21건 119억 7천여만원 편성>

<경인일보>

14일 1면 <도의원 지역구 사업 예산 끼워넣기-예결산소위, 100억대 도로공사 등 증액 집행부 제동>

14일 17면 <장애우 두번 울리는 백화점, 안양 롯데 백화점 화장실 남녀 공용 1곳뿐>

<인천일보>

12일 18면 <인천·경기 여성 관리직 8% 불과>

14일 19면 <수원시 멀쩡한 의자 교체 눈총>

<중부일보>

10일 1면 탑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인 파주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 폐교부지 임대 불법건축 강행>

14일 <100억 들인 수원 고색 지하차도 개통 보름 만에 물새고 타일 떨어져 부실시공>

태안 기름유출 보도 외

(12월 17일 ~ 22일)

태안 기름유출 보도 근본적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한 보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봉사활동 중심으로 보도

태안 기름 유출로 인해 환경 재앙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와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보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봉사활동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신문> 17일 1면 <죽음의 바다서 희망을 건지다>, 14회 보도

<경기일보> 18일 6면  <검은 파도 씻어낸 수원시 희망물결 - 공무원·주민 등 200여명 태안서 봉사활동 구슬땀>, 21일 17면 <안양 인간 띠 태안서 구슬 땀> 등 총 6회 보도

<경인일보> 18일 6면 <수원 민·관지원단 구례포 기름 복구 구슬 땀>, <한전산업개발 경기지사 개목항 기름 제거> 등 총 8회 보도

<인천일보> 17일 4면 <하늘에서 날아온 구호 손길, 한진그룹 복구지원> 등 총 4회 보도

<중부일보> 17일 <태안 기름 유출 현장 가보니, 영화 10도 칼바람 치우고 치워도 기름 둥둥> 1면 탑, 19일 <농진청 임직원 130여명 태안지역 기름방제 봉사활동 참여> 등 13회 보도

대통령 당선 이후 20일 주요 기사

<경기신문>

1면 이명박 압승 10년 만에 정권 교체

3면 가난한 노점상 소년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경기일보>

1면 17대 대통령 이명박 - 국민성공시대 개막

3면 허기진 민심 좌파정권 응징

6면 10년 체증 확 내려갑니다 - 한나라당 경기도당

21일 사설 <대통령은 BBK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 경기일보

<경인일보>

1면 국민은 경제대통령을 선택했다

5면 제2건국 실용주의 시대 막오르다

<인천일보>

1면 <이명박 압승 첫 C대 대통령 탄생>

<중부일보>

1면 국민은 경제대통령 선택했다

3면 경제대통령=이명박 확신이 국민들 마음 움직였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계획 마치 일이 성사 된 듯 보도하여 독자에게 혼란 유발

<경기일보>

18일 <서울~문산~개성 고속道 뚫린다> 1면기사에서 경기도의 남북 교류사업 17대 과제 확정안을 보도 했으나 북측과 합의되지 않은 경기도의 일방적 정책의 기사제목을 마치 현실화 된 것처럼 보도하여 독자에게 혼선을 주었다.

심사위원 명단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으로 신뢰도 하락, 광고로 이어진 경인 히트상품 선정 보도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2007 하반기 경인히트 상품에 종합대상 ‘삼성전자 센스Q45’ 등 각 분야별로 34개 수상 제품을 선정하여 16일 발표, 18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문제는 심사위원의 명단이 위원장만 공개되어 공정에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또한 종합대상을 수상한 삼성전자가 17일 20면 전면 광고, 특집호 12면 전면광고 등 히트상품 광고 6회와 제품 및 회사를 소개하는 일부 기사에서 문의전화번호를 보도하는 등 홍보성 기사로 판단된다. 18일 1개,

그 밖의 주요 기사

<경기신문>

18일 1면 <용인 경전철 불량 자재 썼나?>

<경기신문>은 18일 24면 특집 <한국 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를 보도하며 ‘실사구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소개하고 7명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같은 면 하단에 폴리텍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 광고가 기재되어 기사인지, 광고인지 독자에게 혼란을 주었다.

<경기신문>은 20일 <최고의 쇼핑·문화 공간 자리매김, 그랜드 백화점 영통점 오픈> 15면 기사에서 지점장과 마케팅 팀장의 인터뷰를 보도하고 백화점 리모델링을 오픈으로 보도했고 지나치게 백화점 행사를 보도했다.

<인천일보>

18일 <김지사 삼성 감싸기 발언 파장> 1면

<중부일보>

18일 <남양주 장학금 체육계 편중 물의> 7면

18일 <화성시, 24억 들여 만든 견인 차량 보관소 컨테이너 박스 보관소로 전락> 19면

19일 <김용서 수원시장, 시민단체 대표·민노당 의원에 막말> 1면

경희대학교 금품수수와 논문 대필에 대한 보도 외

(12월 24일 ~ 29일)

경희대학교 금품수수와 논문 대필에 대한 보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용인)의 전직 시간 강사가 ‘이 대학교 체육대학 박사과정에 금품수수와 논문 대필 등 여러가지 비리가 얽혀있다’며 체육대학 교수와 스포츠계 유명인사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신문>과 <중부일보>는 경희대로 타 신문은 K대로 보도했다.

<경기신문>

24일 <경희대 ‘가짜 박사’ 충격 파문> 6면

25일 <경희대 비리고발 수원지검 조사과 수사> 8면

25일 <경희대 가짜 박사 파문 사실과 다르다 체육대 교수들 반박문> 9면

26일 <경희대 이번엔 골프접대 파문> 1면 탑

27일 <경희대 파문 진상규명·처벌촉구, 문화연대, 천태만상 비리만연 투명하게 밝혀내야> 1면

<경기일보>

24일 <교수가 금품 받고 박사 합격, 같은 대학 시간강사가 논문 대필 등 비리고발> 6면

<경인일보>

24일 <체대 논문 대필·금품거래 폭로, K대 시간 강사, 교수 전 국가대표 감독 등 20명 고발> 1면

25일 <용인 K대 체육대 비리고발사건, 조사과서 1차 수사키로> 19면

26일 <용인 K대 ‘체대비리’ 전면 부인, ‘검찰서 무혐의’ 반박자료···교수들 명예훼손 강력대응> 19면

<인천일보>

24일 <체대 박사학위 비리 폭로, K대 시간강사, 교수·선수 등 20명 고발> 19면-연합뉴스

<중부일보>

24일 <전 경희대 체육학과 시간강사, 교수 등 20명 검찰 고발, 논문 대필·학점 조작 등 비리 수사> 19면 / <비리 고발자 일문일답> 19면

25일 <경희대 전 시간 강사, 20명 고발 검찰, 체대 비리 수사 착수> 19면

27일 <학점 조작 등 경희대 체육학과 비리 의혹 관련 경희대 교수진 사실 무근 반박> 18면

삼성반도체 백혈병 환자 발생에 대한 보도.

삼성반도체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생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흥공장과 천안공장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추가로 나타났다. 이를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경기신문>, <경기일보>,<인천일보>가 보도했다.

<경기신문>

27일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정부 철저한 역학조사를, 노동, 인권단체대책위원회 기자회견> 6면

<경기일보> 27일 <삼성반도체 공장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 대책위 과천서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6면

<인천일보> 26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환자 더 있다 기흥·천안공장서 2명 추가 확인 대책위 원인 규명 촉구>

그 밖의 주요 기사

<경기신문>

28일 <안전장치 미설치 버스 운행 등 ‘문제 많은 어린이 집’ 알고보니 현역 시의원이 원장님> 8면

<경기일보>

26일 <광명시 보조금 줄줄 샌다, 일부 단체 임직원들 편법동원 퇴직금 더 챙겨> 7면

<경인일보>

24일 <건설사 신용등급평가 공수표, 효명, 세종 등 올해 A, B 상위등급 줄도산>

25일 <GRI, 도정 예산확보 서포터스?, 차요일제등 긍정분석 잇따라 쏟아내···11·12월에만 20건> 1면

27일 <지난달 개통 고색지하차도 ‘설계 잘못’ 일대 교통마비>

<중부일보>

26일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부담없는 이용 지원한다더니 수강료 민간시설보다 더 받아> 19면

언론에 나타난 악의 평범성

이주현

요즘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러디가 하나 있다. 바로 '나쁜 사람'이다. 복잡한 사유의 구조를 단번에 생략하고 현 상황을 단번에 재단해 버리는 그런 명쾌함이 그 표현의 매력일 터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과 관련된 개헌론'에 대해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 답변에서 시작됐다. 그는 개헌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은 선친의 전력까지 들춰내며 '나쁜 대통령'에 대한 정의논쟁까지로 번졌다. '대통령 4년 연임개헌'이란 의제는 온데간데 없고 '과연 누가 나쁜 대통령인가'라는 의제로 변질된 듯한 느낌이다.

'나쁘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뜻도 있지만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치를 판단하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나쁘다'는 곧 '악'이 되기 때문이다. '악'은 물리치고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존재이고 이를 도모하는 것은 바로 '공공의 적'이며 '범죄'행위가 된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치판단이 만들어 낸 왜곡과 오류를 안다면 함부로 '나쁘다'라는 표현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한계를 절감했던 고대 그리스 회의론자들은 '판단정지'(epoche)라는 철학의 지평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에 대한 질문은 인류역사상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질문이다. 이에 대한 성찰과 해답 없이는 역사의 모순과 삶의 괴리를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다양한 인간의 사고와 삶의 양태 속에서 단순명쾌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그래서 '악'의 문제는 종교영역으로 넘어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악'의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쓴 언론인 '한나 이렌트'의 악에 대한 정의는 지적풍요를 누리는 이 시대 지식인들에게 큰 통찰력을 제시한다. 이렌트는 독일 나치정권하에서 아이히만의 행위를 관찰하면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다. '히틀러의 야만적인 행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아이히만의 마비된 사유구조가 바로 '악'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아이히만의 행위가 자신에게는 생존을 위한 복종이지만 보편적 가치와 그 가치에 대한 사유를 부여받은 인간이라는 차원에서는 '악'이라는 것이다.

치열한 사유구조, 이는 악의 평범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경계해야 될 영역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언론의 생명이며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점에서 언론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그게 마비되면 언론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 언론이 흥분하면 독자들은 냉정해지는 법이다. 최근 지역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진 하이닉스공장증설과 관련된 지역언론의 보도태도를 보고 느낀 점이 바로 그 것이다.

이천과 청주에서 주장하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 도지사와 시장이 나서고 도의회와 시의회가 나서면서 지역간의 갈등으로 번질 기세지만 신기하게도 타깃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정부다. 2천3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지켜야 된다는 절박감으로 만든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정해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법을 수정하지 못한 국회를 먼저 탓해야 하지만 국회를 탓하는 보도는 도무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보도는 지난 1월 11일부터 시작돼 보름이 지난 24일까지 일면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 일간지와 충청지역 일간지와의 보도내용은 상반되지만 그 태도는 서로 같거나 비슷하다.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가치판단이 스며있다.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양 가치판단을 내린 모습 속에서 마비된 사유구조를 본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다. 지역언론의 사정을 알기에 하는 말이다.

# 1월25일 <경인일보>NGO칼럼 기고문

'양심수' 김성환과 삼성

송원찬

지난 70, 80년대 엄혹한 군사정권시절 정치적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을 우리는 '양심수'라고 불렀다. 20년, 30년이 흐른 지금 양심수라는 단어는 다소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 런데 최근 이 양심수라는 단어가 다시 우리 사회에서 재인식되는 일이 생겼다. 현재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국제 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선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여러 명이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된 사실은 있지만 노동자가 양심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도 국가권력에 저항해서 발생한 일이 아닌 삼성이라는 기업과의 싸움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텁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몇 권의 책자를 들고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온 김 위원장과의 처음 만남이 아직도 아련하다. 그에게 전해들은 그의 삼성과의 인연은 참으로 기구했다. 그는 1996년 삼성이 인수한 이천전기 노사협의위원으로 선출된 후 노조 설립을 위해 활동하던 중 '업무시간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불법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됐다. 그 이후 김위원장은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2003년부터는 삼성일반노조를 설립해 활동해 왔다. 이후 삼성과 관련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앞장서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삼성으로서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무노조 경영방침을 갖는 삼성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10여 년 간 싸워왔고, 2003년 7월에 삼성SDI 노동자들의 분신방화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인 2005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삼성노동자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던 그를 삼성SDI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해 실형을 선고받아, 애초의 징역 3년을 합쳐 현재 흔히 말하는 '곱징역'을 살고 있다.

안타깝게도 2005년 4월과 8월에 어머니, 아버지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 채 불효자로서 교도소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을 그는 무척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가 삼성을 상대로 한 김 위원장의 10여 년 넘는 용기와 신념에 찬 투쟁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건이며, 한편으로는 삼성과 사법부 그리고 현 정부에 보내는 세계인의 양심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거대 기업에 맞서면 바로 공권력이란 합법을 이용해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거기에다 각종 손해배상과 가압류 등으로 손발을 묶어 놓고, 사법부는 바로 인신을 구속하면서도 비자금을 구축하고 정치권에 뇌물을 건넨 거대 재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삼성의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며 7번째 단식에 들어간 김 위원장이 이번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기를 많은 사람이 기대했다. 하지만 2월 9일 발표된 사면 대상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빠진 채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정치인과 경제사범들의 명단만 즐비한 현실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결성을 위해 투쟁하다 국제적 양심수가 된 김 위원장의 석방이 우선인지, 국가 경제 질서와 정치를 혼탁하게 한 비리 재벌과 정치인 석방이 우선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국제 앰네스티는 김 위원장의 석방과 사면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양심수 김성환은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포기돼야 한다. 필자의 사무실로 배달되는 김 위원장의 구구절절한 편지를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 '양심수' 김성환에게 삼성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고 우리 시대에 삼성은 무엇일까. 다시금 묻고 또 묻는다.

# 2월 15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무엇이 우리를 못살게 하는가?

-하이닉스 관련 보도에 대한 유감-

이주현

1995년부터 4년 여 살았던 이천에 대한 기억은 참 좋았다. 맨 땅을 한 길이나 파도 돌 하나 나오지 않는 옥토에다 적절한 일조량과 일교차는 모든 곡물들의 튼실한 결실을 도와 이천에서 생산된 곡식과 과일들은 기름지고 달콤했다. 태풍이나 홍수의 피해에서도 늘 비껴나가는 천혜의 자연지형에다 고운 모래가 깔려있는 복하천과 청미천은 왕건이 하사한 지명답게 이천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휴식처였다. 게다가 임금이 애용했다는 온천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기예를 물려받은 도예촌은 남부러울 게 없는 이천의 유산이요 자부심이었다.  그런 이천이 요즘 못살겠다고 난리가 났다. 시장과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삭발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피켓을 들고 광화문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수천, 수만 명을 동원한 규탄시위는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역사 이래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이천이 이처럼 못살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가?

이천에서 이처럼 난리가 난 것은 공적자금으로 기사회생한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인해 촉발되었다.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은 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6천 600여 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에게는 속이 상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문제가 이천시와 경기도를 못살게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고, 합법적인 정부를 향해 투쟁을 선포할 만큼 국가의 안위를 결정하는 문제인가 하는 점은 진작 생략되었다. 반도체 산업은 첨단 산업이지만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타 산업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짐으로 인해 1차 산업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과다한 공업용수 사용으로 인해 공장 1개 당 3만 명 수준의 폐수 배출량과 맞먹는데다 100여 가지의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전형적인 반환경적인 산업으로 꼽혀 선진국에서는 내륙이 아닌 바다 근처에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 폐해조차 우리 주변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반도체가 콩보다 값이 더 나간다'는 천박한 논리하나로 옥토를 메워 무조건 공장을 지으면 경기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런 의제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퍼뜨리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성찰이 중요하지만 찾을 수 없다. 할 일 많은 정치인과 지역 단체장들의 일사 분란한 삭발투쟁과 단결 투쟁이라는 조끼와 머리띠가 좀 어색하고 의아스럽다. 언제부터 저들이 우리의 삶에 저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앞장섰는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도 없는 일사 분란한 여론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경기도 의제로 택한 김문수 지사와 이에 고무된 팔당 상수원 인근 지역 거리마다 넘쳐나는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혐오감, 개발이익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개발업자들의 탐욕스런 미소가 하이닉스공장 증설에 숨겨진 본질 아닐까? 사실,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수도권 규제 철폐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성찰이 과연 있었나. 지역의 여론이랍시고 머리띠 두른 시위군중만 보도한다고 언론의 사명을 다한 것은 아니다. 건설과 개발, 부동산 광고에 연명하는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지역언론의 하이닉스 관련 보도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

오는 23일 광화문서 5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또 준비 중이다. 그 기사가 일면을 장식한 21일자 언론에 하이닉스 이천공장과 한 동네인 대월면 한 마을에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20여 년 동안 식수원으로 사용하던 지하수에서 미국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되었단다. 20여 년 동안 탈 없이 사용하던 식수가 하루아침에 인체에 치명적인 기준치 50배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되다니...하이닉스공장과 관련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맨 땅에서 우라늄이 솟아났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삭발이고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 2월 22일자 경인일보 NGO칼럼 기고문

기꺼이 운동을 포기할 만한 이유

-철야농성 중인 희망조합에 대한 단상-

이주현

구 i-TV, 경인방송이 정파된 지 2년 3개월, 지난 2년 3개월은 정말 길었다. 매주 한 번꼴로 정기적인 회의를 위해 서울을 오갔으니 어림짐작 120여회가 된다. 게다가 예기치 않던 일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불어난다. 여비도 여비지만 반나절을 바쳐야 하는 일정을 수치로 계산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듯싶다. 감기몸살로 힘들었지만 맡은 일인시위 순서를 위해 죽을힘을 다해 서울을 간 적도 있다. 밤을 새워 방송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공부하며 발제와 토론도 준비했다. 이 모든 일들이 힘은 들었지만 후회를 한 적은 없다. 새삼 그 이유가 뭔지 나 자신도 궁금해진다.

1천 3백만 경인지역 시청자 주권 수호, 경인지역 주파수 지키기, 공익적 민영 방송, 시청자 참여 민방 설립, 한국방송의 새로운 역사, 지역성에 근거한 지역 민방 설립․․․. 이 모두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경인방송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생긴 표현들이다. 이러한 가치와 이념적 지표는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을 만한 의제들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의제만으로 400여 시민사회단체와 양심적인 언론현업인들을 2년 넘게 그 대오를 흐트러짐 없이 유지시킬 수 있었을까? 최근 경인새방송 대주주의 미국스파이 논란 와중에서도 경인새방송의 허가추천 촉구에 동참하는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양심적 현업들의 견고한 신뢰는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념적 지표가 비교적 명쾌하고 동기의 순수성에 존재 근거를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특성 상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상쇄시킬만한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인간은 육신이라는 거죽을 뒤집어쓰고 사는 한, 그 거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와 평화, 통일과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자신의 안위’라는 가치와 충돌할 경우 그 선택은 아무도 장담 못하고 또 강요할 수도 없다. 이는 가치 지향적인 삶을 존재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삶의 모습이 평범치 않다는 것은 바로 그런 딜레마를 극복한다는 것 아닐까?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변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딜레마를 철저한 자기희생을 통해 극복하는 모습일 터이다. 동기가 불순하거나 약사 빠른 이는 절대로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보일 뿐이기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구i-TV 조합원이었던 희망조합, 그들은 적어도 나에게 그런 감동을 선사했다. 2년 3개월 전,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제 밥그릇 차고 나온 황당한 일부터 “함께 한다는 것은 우산을 씌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며 10여 일 동안 함께 비를 맞으며 울먹이던 최근의 철야농성장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정말 순수했다. 그게 감동이 되어 살 속으로 파고들고, 뼈 속까지 파고들어 내 몸이 되고 삶이 되었다. 누구 말대로 눈이 멀고 이성까지 마비되었다. 그래서인가, 1,300만 시청자 주권도 중요하고 대주주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도 중요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 그들의 절박함을 보고 있자면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가 되고 만다. 볼 권리를 박탈당한 경인지역 시청자 주권 그것도 중요하지만, 까짓것 2년 동안 기다렸는데 몇 년 더 기다리는 거, 못할 이유 없다. 그러나 그 명분을 자기희생을 통해 지켜내며 “허가추천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들의 피를 토하는 외침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제 2년 3개월 동안 순수함을 무기로 경인지역 시민시회단체와 호흡을 같이하며 준비한 내용이 지난 3월 20일에서 4월 3일로 넘어갔다. 바로 방송위원회의 경인 새방송 허가추천 여부이다. 허가추천을 보류하거나 반대할 명분을 만들어 내자면 어디 한 둘일 테인가? 역사가 두렵고 명분이 중요하지만 희망조합원들의 그 순수함을 지켜 주는 일이 나에겐 더 소중하게 와 닿는다. 그것이 시민운동의 방향이나 가치와 대립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운동을 포기하고 싶다.

# 3월 21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경기도, 투명하십니까?

송원찬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없다'. (목민심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6년 뇌물공여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83점을 얻어 세계 수출 주도 30개 국가 가운데 21위를 차지해 '부패 그룹'으로 분류됐다. 지수로만 본다면 1999년 3.4점, 2002년 3.9점에 비해 청렴도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불명예다. 그리고 같은 기구에서 2006년 국가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도 세계 146개국에서 47위로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청렴도는 그리 신뢰할 정도는 아니다.

정부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 대표 등은 부패 척결을 골자로 하는 '투명사회협약'을 맺는 등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을 벌여 국제사회로부터 투명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청렴의식이 안착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도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10점 만점에 7.23점으로 16개 시·도 중 꼴찌를 했다. 2005년 8위(8.42)로 중위권에 머물러 '분발 필요' 등급으로 분류됐던 청렴도가 지난해엔 1.19점이나 하락, 아예 최하위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 경기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큰소리칠 상황도 아니며 도민으로서는 굴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005년부터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지역의 투명사회를 위해 미약하나마 시민운동을 전개해왔고 지속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주체들에게 투명사회를 위한 구체적 활동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경기도가 국가청렴위원회 결과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경기도가 청렴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경기도의 공공을 비롯한 정치, 경제, 교육, 시민사회의 각 부문이 참여해서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합의된 '경기도투명사회협약 초안'이 거의 완성이 됐다. 그리고 5월 안에 제 부문이 참여하는 협약식과 함께 협약내용을 실천할 '경기도투명사회실천협의회' 발족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고 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울산, 대구, 부산,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협약식 체결과 이행을 위한 실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제 부문과의 충분한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보여주는 의지와 태도는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제 부문이 합의한 협약식 체결 일정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고,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함에도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마치 마지 못해서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책결정권자들의 '투명하고 청렴한 경기도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도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협약사례를 보면서 항상 좋은 결과만을 경험하지 않았다. 즉, 협약문에 서명만으로 모든 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협약은 있으나마나 하다. 아니 오히려 부패를 지능화하고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체결될 협약식이 정치적 이벤트이자 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제 부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경기도가 처음부터 더욱 적극적인 자세와 실천내용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민은 올해에도 청렴도가 하위에 머무는 불명예를 받고 싶어 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말이다.

# 3월 21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한미 FTA, 인간으로서의 '난파

이주현

독일 철학자 야스퍼스는 그의 저서 '시대의 정신적 상황'을 통해 나치정권이 '국가와 사회 안의 기술과 조직이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며 '난파'(scheitern)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퇴행적인 역사와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세력으로, 집단조정을 거부하는 지식인과 집단조정이 불가능한 인간의 내면화를 꼽았다. 이러한 대응세력이 한계상황을 맞이하는 모습을 두고 야스퍼스는 '난파'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죽음으로의 질주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난파'라는 한계상황은 인간의 기술문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정신적인 궁핍, 인간성 상실, 창의성 부족 등을 기술문명시대의 특징으로 볼 때 현대인의 위기는 그러한 정신적인 문명의 유산을 거부한 기술 문명의 위기로 볼 수 있다. 야스퍼스가 진단한 '난파'의 상황은 오늘날의 '자유'라는 거죽을 뒤집어쓰고 집단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개인의 내면화와 양심적 지식인들의 대응이 '한계상황'이라는 계기로 체험되기 시작된 것이다. 누구도 불안한 미래를 감추지 않지만 현실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함몰, 브레이크 없는 질주, 파멸이라는 곳을 향해 죽음의 질주를 시작하고 있는 셈이다. 한미FTA는 그 질주에 날개를 단 꼴이 아닐까.

'위기이자 무한한 기회', '제2의 개국'이라고 떠벌리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해 마지않는 부자신문들이 한미FTA 타결 직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30여 개국 2천500여 명의 과학자가 발표한 30년 후 지구의 모습인 셈이다. 지구상의 생물종 20~30%가 멸종한다고 한다. 2020년에는 17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 이른바 '환경재앙'으로 일컫는 이러한 상황은 생태계 파괴와 질병 확산, 이로 말미암은 치명적인 정치, 안보, 경제, 사회적 비극은 인류의 파멸을 상상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한다. 어느 한 구석에서도 인류의 희망이라곤 발견할 수 없다.

이제 전 지구적인 사고의 틀을 갖고 '공생'과 '상생'이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공생과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려는 인류의 노력은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되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은 지구상에서 경쟁과 기술문명이 가져다 준 모순을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극복하자는 의지가 녹아있다. 이러한 전 지구인 의지에 반기를 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인 한 사람이 방글라데시인 99명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실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배경에는 힘을 우위로 하는 무한경쟁을 통해 부를 독식하겠다는 미국의 천박한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그런 면에서 지구상에서 공공의 적이 되는 셈이다.

그러한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 자유무역협정 속에 담긴 가치가 두렵다.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적 가치를 구현하는 FTA의 기본정신은 '무한경쟁'이다. 속된 표현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덩치와 싸운다는 말이다.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안보주권과 경제주권을 주체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설사 그것이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재벌과 기득권층뿐이다. 무엇보다 인류의 파멸과 환경재앙을 몰고 올 '무한경쟁'이라는 가치에 무작정 올라타고 이를 기회라고 떠벌리는 철없는 언론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패배주의에 함몰된 지식인들의 한계상황의 체험이, 야스퍼스의 '난파'가 새삼스레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대 집단의 광기를 막아야 할 대응세력들이 잠잠할 때 허세욱 동지는 뜨거운 불에 자신의 몸을 던졌다. 이 시대의 모순과 조직과 집단의 광기를 온 몸으로 막으려고….

# 4월 19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6월 민주항쟁 20년, 누구의 기억인가?

송원찬

K형!

요 며칠 봄이 그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가 싶더니 벚꽃도 봄비와 바람이 데려가고,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진달래의 개화를 재촉하고 있네요.

참으로 오랜만에 안부를 묻게 되었군요. 그동안 잘 지내고, 하시는 일은 잘 되시겠지요.

우리가 서로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벌써 20년이 됩니다. 20년 전 1987년은 갓 대학에 첫발을 내딛던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형을 만난 것도 저에게는 행운이었고요. 그해 6월 수원역 부근에서 전경의 곤봉과 최루탄을 피해 생면부지의 K형의 손을 부여잡고 내달리면서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를 외치던 우리 만남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해 '대통령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이어지는 여름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 통일운동의 길을 열게 된 역사적 경험을 함께 한 사이가 되었지요.

K형!

그런 6월 민주항쟁이 20년을 맞는 해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6월 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국에서 6월 민주항쟁 20년을 맞아 토론회, 시민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답니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도 당시 가장 활발히 운동했던 수원, 안양, 성남 등에서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6월 민주항쟁 2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여곡절 끝에 수원지역 추진위원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고 이러저러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의 의미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성찰하고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과거의 회상과 후일담 그리고 술자리의 안줏거리 정도로 한가로이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고, 때로는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로 바라보려는 저급한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6월 민주항쟁을 약삭빠르게 선취해 자신들의 정치적 치장 정도로 희화화하려는 행태에 역겨움이 듭니다.

K형!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현실은 6월 민주항쟁을 한가로이(?) 기념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 수원에서는 인터넷 책방을 운영하던 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시중에서 널리 읽히는 책들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구속한, 이미 사문화되어 버린 국가보안법 망령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한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국민의 이해를 무시한 현 정부의 일방적 한미 FTA 체결, 사회적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집시법의 개악시도 등 오히려 후퇴하는 민주주의 현실을 고스란히 접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내용이 빠진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1987년 박종철과 이한열군의 죽음을 생각하듯이 2007년 지금 전용철, 허세욱씨의 죽음이 허투루 그리고 가벼이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년을 맞는 6월 민주항쟁은 기념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연 역사적 사건으로 재조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람들만의 기억이 아니라 당시를 경험하지 못했던 더 많은 세대와 함께 당면한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실천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K형! 자주 우리들에게 불러줬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계시나요?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 5월 10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서울의 미디어비평지가 본 경인일보

이주현

수용자 입장에서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가치판단이 혼미할 경우 주로 '미디어오늘'을 찾는다. 미디어오늘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곳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1989년 1월 언론전문비평 주간신문인 '언론노보'를 창간하고, 1995년 5월, 지금의 미디어오늘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보진영의 논객들과 양심적인 현업인들, 미디어 활동가들의 신뢰를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5월8일자 인터넷 기사 가운데 "서울기자들, 경인일보를 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지난 5월7일 오전, 삼성 비정규직·하청노동자 공동투쟁단 주최로 열린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 집회에 대한 보도를 두고 한 표현이다. 아무도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삼성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 '강압적 무노조 경영'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낸 지역신문에 대한 호감 때문일 터이다. 삼성이 차지하는 언론사의 광고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서울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지역 언론에서 삼성의 비리를 기사화 하는 것이 의아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디어오늘에서 이처럼 자극적이고 직설적인 제목을 달아가며 경인일보를 보라고 한 것은 독특한 사례가 틀림없다. 더구나 동종의 언론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서울 중심의 시각과 평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평가를 받은 측에서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 평가가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 기사의 내용과 무게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사회적 의미 때문이다. 또한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횡포에 대하여 칼을 빼든 지역의 한 언론사에 대한 의혹과 기대를 정리한다는 것이 미디어 비평가의 입장에서 벅차긴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경인일보는 4월30일, '마성 IC 우회도로 지옥길' 기사부터 시작해서 5월7일, '에버랜드 도리 팽개치고 실리', 5월8일 '삼성 무노조 원칙 하청업체 족쇄', 5월10일 '래미안 입주민 삼성 상대 집단민원' 등의 기사를 통해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켜왔던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삼성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 속한다. 서울기자들이 주목한 것은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조차 외면했던 서울의 주류언론들의 각성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삼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삼성공화국'으로 표현되듯, 우리나라 경제 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적으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X파일 문제와 최근 불거진 시사저널 사태는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삼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삼성이 상징하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절대 권력화 된 삼성이 추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관철되는 현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사회에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한 삼성의 주장, 그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분석이 과연 공론화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삼성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여겨지는 왜곡된 현상 속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과 골병드는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다.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 삼성이 지닌 약점을 드러내고 공론화시켜 치유해나가는 것은 삼성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성역을 건드리는 심정으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척 간으로 여겨졌던 삼성의 치부를 과감하게 보도한 경인일보는 그런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될 만하다. 이제 그 주목이 독자의 신뢰로 자리잡는 날, 그 신뢰는 역사를 진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것을 담보할 진정성은 이제 경인일보의 몫이다.

# 5월 17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6월에 보는 서울시청 광장의 성조기

이주현

이 시대 6월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다.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역사가 또 있을까?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미군정과 남북 분단, 한국전쟁…. 외세에 의해 굴절된 슬픈 역사는 이후 군사독재를 통해 또 한 번 굴절되는 과정을 거쳐 6·10항쟁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세웠다. 그 물줄기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 민족적인 차원으로 승화, 지구상에 하나뿐인 분단의 수치스런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모순된 역사의 산물인 한국전쟁과 모순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은 6월 항쟁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 모두 6월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6·10 항쟁과 새천년 벽두에 성사된 6·15 공동선언은 굴절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냈다는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인 배경이나 의도로 흠집을 내기도 하나 이는 다른 영역에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치스런 역사와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낸 소중한 유산이 공존하는 6월, 그래서인가 6월은 책상머리보다는 거리의 아스팔트가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민중의 함성 때문이다.

모순된 역사에 저항하는 젊음이 있고 피 끓는 함성이 살아있는 6월,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서울시청 광장에서 휘날리는 미국 국기, 성조기를 본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다. 지난 6월6일, 재향군인회와 보수기독교단체가 주최한 '북핵완전포기 촉구 국민대회'에 참여한 사람들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들려있었다. 행사 중간에는 수십 에 이르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으로 움직이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물론 서울시청 광장 집회에 등장한 성조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청 광장을 차지한 수구 세력들의 3·1절, 8·15 행사에서는 늘 볼 수 있던 풍경이었다. 작년 언제인가 전시작전권환수 반대 집회에 참석한 퇴역 장군의 손에 들린 성조기를 본 적도 있다. 기절초풍을 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라 성조기를 들고 나와 "미국만세"를 외칠 수 있는 나라다. 문제는 그들의 천박한 역사의식이다. 그들에게 있어 미국은 " 6·25전쟁 시 대신 피 흘려준 천사의 나라"이고 "북한의 핵으로부터 보호해줄 어버이 나라"이다. 왜, 6·25가 일어났고 피폐해진 북한이 왜 핵무장을 했는지는 아예 모르거나 관심 없다. 매일아침마다 광화문에서 개성행 버스가 출발하고 인공기가 선명한 화물선과 비행기가 부산과 인천에 드나들며, 시베리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열차길이 뚫려도 그들은 여전히 북한은 민족이 아닌 타도의 대상일 뿐이다. 그들의 역사 인식은 딱 거기까지다. 민족에 대한 미래 보다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이 더 중요할 뿐이다. 신자유주의를 통한 강자독식 구조나 강요된 미국식 체제도 상관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 하면 정의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민중들이 최루탄에 맞아 피흘리며 민주와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 희생할 때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지 않다. 자본이 제일인 나라 체제에서 강자추종은 그들에게 미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중의 피로 바로세운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은 꾀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바로 5년 전 6월13일, 14살 미선·효순이는 54톤짜리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장갑차 조종사였던 마크워커는 무죄선고를 받고 미국서 활보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와 미국 검사, 미국 판사, 미국 배심원에 의해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단순한 동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주권이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서러움 때문이다. 그래서 6월에 휘날리는 서울 시청광장의 성조기를 본다는 것은 서러움과 분노를 넘어 아픔 그 자체이다.

# 6월 14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짝퉁 경기복지미래재단 돼서는 안돼

송원찬

경기도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에 부응하고자 경기도의 복지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며, 교육기능까지 수행하는 '경기복지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다. 민선 3기인 손학규 도지사 시절인 2005년부터 초보적인 논의가 진행되다가 민선 4기인 김문수 도지사 시기에 접어들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복지재단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설립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설립추진단은 그동안 전국에서 경기복지재단과 유사한 조직인 서울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갖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경기복지재단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그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 설립의 과학적인 타당성 부족과 다른 민간조직과의 기능·역할의 중복성, 옥상옥 현상, 민간단체의 위축 등 다양한 사회복지계의 우려가 존재했다.

그 러나 서울 인구보다 많은 경기도의 인구분포는 물론 그에 따른 도민의 복지수요를 공무원 조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600여 개가 넘는 인가,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과 2만~3만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인 교육시스템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수요자중심의 복지패러다임 변화 등에 맞는 사회복지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심의기구인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논의와 경기도의 사회복지현장 대표자들과 실무책임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도민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 결과 경기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인력,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왔고 명칭도 공모형식을 빌려 최종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으로 결정됐다.

이제 남은 것은 도의회의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설립에 필요한 재정과 이사진 구성과 사무처 조직 등 조직의 기본적 골격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략 10월경에 설립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런데 최근 설립추진단에서 제출한 최종적인 설립계획안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복지재단의 초기 조직구성을 일반적인 단체수준의 3~4명 선에서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그 동안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 경제성과 효율성을 주창하면서 경기도 산하단체의 축소 또는 통폐합을 지시했던 여러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돼온 민간전문가들의 논의와 다양한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경기복지미래재단과 유사한 다른 지역의 한 조직을 살펴보면 서울복지재단은 14명(현재 40명 근무), 부산복지개발원 15명에서 출발한 사례를 보더라도 도지사의 입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돈 많이 안들이고 생색내겠다는 취지의 이러한 허접한 구조로 시작할 바에는 차라리 설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본다. 오히려 효율성을 따진다면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왔던 경기개발연구원 등 단체나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성 싶다.

기본적인 재단의 기능과 업무를 적절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발상은 단순히 적정인력 배치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복지재단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지사의 저급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그 심각성이 큰 것이다.

경 기도민은 도지사가 주창하는 명품도시만을 원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사람이 존재하고 결국 그 명품에 걸맞은 삶의 질 향상에도 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애물단지인 짝퉁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 7월 5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KBS수신료 인상, 실질적 공론화 필요

이주현

KBS 수신료 인상안으로 정치권과 언론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9일, KBS 임시이사회에서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방송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안에 국회로 넘겨진다. 이에 대하여 여론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KBS에서는 정연주 사장이 직접 나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 사장은 난시청 해소와 디지털 방송 전환 등 수신료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과 지역방송 활성화와 제2 텔레비전 광고 축소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대와 관련된 대국민 약속을 밝혔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속에는 수신료를 기름 값과 공공요금 인상 차원으로 이해하는 국민적인 반발심이 녹아있다. 무엇보다 TV 수상기의 80%가 SO(지역케이블방송사)와 연결된 상황에서 KBS 수신료를 이중부담으로 인식하는 시청자들의 이해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 특히 한나라당의 반응은 다소 감정이 실려 있는 느낌이다. '정연주가 KBS사장인 한,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식의 태도다.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의 위상 제고와 역할 증대보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는 모습이다. 시민단체 쪽의 반응도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비판적이지만 표현이나 이해 정도의 차이는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경영혁신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아예 인상 자체를 부정하고 통합징수 폐지까지 주장했다. 지금의 상태로는 국회 통과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이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날로 증대되는 공영방송의 역할 때문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려는 공영방송의 설립취지는 자본에 휘둘리는 작금의 언론시장을 감안할 때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매체 영향력이나 신뢰도에 있어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KBS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지형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시청자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의하여 담보될 수밖에 없다.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과는 달리 시청자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현실적인 수신료 책정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월 2천500원의 KBS 수신료가 현실적인가?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다. 현재의 수신료는 1981년 군사정권시절 때 책정된 것으로 27년이 지난 지금, 10배 증가한 소득 수준과 화폐의 실질적 가치를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부담은 같은 공영방송 체제를 운영하는 독일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는 아예 제쳐두고, 아프리카의 빈국 나미비아 수준이라는 현실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 부족한 재원은 광고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여, KBS의 광고 수입이 전체예산의 47.6%나 되는, 거죽은 공영방송이나 내용은 상업방송이라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광고수입비율은 전 세계 공영방송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명 문제다. 그로 말미암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훼손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정 이 이러한데도 실질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탄핵방송의 추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나라당의 감정적 대응도 일면 이해는 하지만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은 분명 아니다. 시민사회도 경영혁신과 자기 쇄신만 주장하며 바라만 볼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한다. 정치적 중립과 경영혁신을 통한 합리적 운영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지 수신료 인상의 절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공영방송을 유지할 거라면 말이다.

# 7월 15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그들의 언어

홍숙영 교수(한세대 신문방송학과, 경기민언련 운영위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사임 압력을 받게 된 닉슨은 텔레비전에 나와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라고 연설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편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려면 상대편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닉슨은 상대편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인 셈이다.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와 경쟁하려면 코끼리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코끼리는 미국 공화당의 상징물인데, 공화당 후보와 경쟁하려면 공화당의 언어나 사고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순간 그 문제는 공론의 중심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일 뉴스의 주요인물로 떠오른 이명박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진위를 떠나서 그를 미디어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하였다. 발단은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재산형성에 대한 의혹 제기였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 쪽은 의혹이라는 단어를 ‘음모론, 네거티브’로 맞받아쳤다. 뿐만 아니라 ‘정치공작, 이명박 엑스파일’이라고 하면서 청와대까지 엮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언어는 안팎으로 ‘핍박받는 이명박’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다. 따라서 재산형성 의혹은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은 듯하고 초점은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가, 왜 했는가, 이명박 티에프팀이 존재하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맞춰지고 있다.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은 이명박 후보 쪽의 전략은 참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 진영은 사실의 실체보다는 음모와 음해, 어떻게 그런 자료가 유출되었는지를 집중 공략하였다. 그리고 방송은 계속 그의 언어를 쫓아다녔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특별팀까지 구성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이명박 후보 쪽이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후보 쪽은 제보를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 2005년 3월부터 이명박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정치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할 것 없이 이런 식의 멘트를 무비판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결국 이명박 후보의 말을 쫓아가고, 그의 언어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청와대 대변인조차 “정치공작 운운하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의 소재가 되지 않기 바란다”며 오히려 정치공작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상대방을 공격할 때 네거티브 전략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네거티브에는 반드시 ○○○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마련이며, 신문과 방송은 그 이름을 쫓게 되고, 전략적으로 상황을 끌어가기가 훨씬 쉬워진다.

아직까지 우리 방송은 새로운 언어로 받아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하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습관처럼 소리나는 곳을 따라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려면 다르게 말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눈엣가시면 국민의 입에는 사탕이야 사탕!”이라는 이명박 후보의 말에 언제까지 끌려만 다닐 것인가?

# 7월 18일 <한겨레> '미디어전망대' 기고문

무분별한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라!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당장 석방하라!

이주현

지난 16일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과 김한수 조직국장이 폭력시위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구속됐다. 이 본부장 등은 지난 3월 28일 평택에 위치한 (주)이젠텍 앞 노상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있던 이들을 느닷없이 구속한 것이다. 이들의 구속에 대하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그 부당성을 알리면서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의 구속이 부당한 첫 번째 이유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 이젠텍은 그동안 정당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무려 30여 차례나 묵살한 적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악질 기업으로 소문난 곳이다. 노조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와 부당한 전환 배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CCTV를 통한 조합원의 감시와 고발, 고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를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도중, 회사의 담장 손괴로 인한 폭력집회 주도혐의가 구속사유가 된 것이다.

집회 중 담장을 무너트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전에 정당한 단체 교섭에 응하라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요구에 30여 차례나 불응한 사측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사측의 책임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대화와 타협이 노사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지만 그게 안 될 경우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집회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항의할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일어난 돌발사태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동기를 유발한 측에 대한 면죄부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구속된 이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12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표이기도 하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직무를 부여받은 이들로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일삼은 (주)이젠텍에 대한 항의는 정당한 직무행위였다. 다시 말해 도주나 증거인멸과 같은 우려가 없는 신분이 확실한 이들이고 그들의 직무와 행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느닷없는 구속은 납득하기 힘들다.

직접적인 구속사유가 된 담장을 무너트린 상황도 사법기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 내용과 차이가 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집회 참가자들보다 훨씬 많은 전경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발생한 수m의 담장 손괴사태가 12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수장을 구속하는 사유치곤 너무 허술하다. 더구나 무분별한 구속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사회적 여론이 따가운 시점 아닌가. 악덕 자본가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자들의 울분을 토해낼 공간조차 포위된 상황에서 무너진 담장은 노사 모두가 감내해야 하고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지 인신을 구속할 사유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식의 법집행은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며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공권력의 집행을 두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를 지지하는 노동운동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이고 정치구속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지난 3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분부 오종렬.정광훈 대표의 구속에 이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에 무분별한 구속 사태는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뤄지는 공안탄압’이라는 시민사회진영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다.

엊그제 이랜드 계열사 파업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이 투입됐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건가? 법도 권력도 자본에 휘둘리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참여정부가 ‘공안탄압’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분명 민중들에 대한 반역이고 역사의 퇴보이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그 기대를 포기하기엔 아직은 아쉬운 게 너무 많다. 아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다. 지금이라도 당장 양심적인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

# 7월 24일 <한겨레> ‘왜냐면’ 기고문

2007년판 '화려한 휴가'

송원찬

휴가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을 피하고자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산과 바다가 아닌 극장가로 몰리고 있다. 다이하드, 해리포터 등 외국영화와 공포영화가 여름 극장가를 휩쓸고 있지만 심형래 감독이 야심차게 제작한 '디워' 그리고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화려한 휴가'가 사람들을 극장으로 인도하고 있다.

광주에 대해 부채의식이 있던 필자도 다소 긴장감을 갖고 가까운 극장을 찾았다. 관객들이 1980년 광주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사이에 극장 안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저마다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늘 아래 한 점뿐인 혈육 동생 진우와 그 동생에게 세고비아 기타를 사 주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일이 전부인 택시운전사 형 민우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인 민우의 애인 신애와 평범한 광주시민들의 일상들이 평화롭기만한 그 시절!

2007 년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극장을 찾아왔듯이 1980년 그날 그들도 극장을 찾아 이주일씨가 나오는 '뭔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를 보면서 한가롭던 공간에 갑자기 공수부대가 들이닥친다. 극장 안으로 도망친 학생을 곤봉으로 개 패듯이 패고 최루탄이 극장 안을 뒤덮던 날, 군부의 짐승같이 잔인한 휴가에 의해 이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날아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도청 앞은 개처럼 날뛰는 공수부대의 곤봉 밑에서 머리 터지고 살점이 터져 나갈 정도로 얻어맞은 광주 시민들의 주검이 쌓이는 핏빛 거리로 변했다.

신애가 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나지막이 되뇌던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가 1980년 5월 그 시절을 겪은 광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되뇌었을 말이 아니었을까. 아니 이 영화가 사실이 아니라 허구에 불과한 사건을 있을 법한 시나리오로 각색한 작품이기를 바랐던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인 신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 본 민우가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은 당시 고립적 광주시민들의 고요한 외침으로 들린다.

신 군부가 어떻게 개입됐는지 등 다소 역사적 사실이 부족한 채 너무 대중성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 아쉬움이 있지만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중들의 평범한 인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최소한의 사실(fact)은 온전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광주를 잊지 말아달라"며 차를 타고 골목길을 누비며 다니던 신애와 광주시민들이 비정규직법의 희생양이 된 이랜드-뉴코아 여성노동자들로 오버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800 만을 훨씬 넘어버린 우리 시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호하겠다며 만들어졌다는 비정규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이 법을 회피하고자 70만~80만원 받고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고 외주용역화로 전환하는 이랜드 그룹의 무책임한 행태! 이러한 자본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모습!

거대 언론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진지하고 진실된 접근은 부족하며 총구의 폭력보다 때론 잔인하고 때론 고통스러운 파업현장,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립무원의 광주와 유사한 듯하다.

'일해공 원'으로 대변되는 보수의 회귀와 국가폭력을 넘어 자본의 폭력이 판치는 지금 세상에서 "광주를 잊지 마세요"가 "비정규직을 잊지 마세요"로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80년 군부의 국가폭력이 2007년에 와서 자본의 폭력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유사 국가폭력이 합해져 2007년판 '화려한 휴가'가 재현되는 듯한 인상은 나만의 지나친 비약일까. 이젠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박한 휴가라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8월 2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탈레반보다 더 잔인한 언론보도

이주현

작년 9월, 저서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을 통해 작심하고 종교를 비판한 과학자가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석좌교수인 리처드 도킨스가 바로 그다. 탈레반을 일컬어 '인류가 지금까지 겪은 대단히 불쾌하고 사악한 집단 중 하나'로 평가했다. 종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왜곡이 탈레반이라는 집단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인질로 잡힌 한국의 봉사단에 대해서도 '지혜롭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실과 이성을 중시하는 과학자다운 충고이자 비판이다. 비록 '지혜롭지 못했다'는 순화된 표현이지만 '사악한 탈레반'과 같은 선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이 시대 종교인들이 곰곰이 되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종교를 현실과 미래에 대한 바른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과학자가 종교적 확신에 넘치는 탈레반을 사악한 집단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복종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획득하려는 종교인의 이기심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를 비는 이슬람의 문화가 서구와 배타적인 적대감으로 벽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벽을 쌓게 된 배경이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한 성찰없이 탈레반을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도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그들을 사악한 집단이라고 규정하려면 서구의 경제적 침탈과 미국의 군사적 도발도 같이 평가해야 한다. 구소련 침공 당시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한 탈레반이 이제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는 역설, 그 이해가 없는 탈레반에 대한 규정은 일방적이라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비무장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살해까지 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동료를 구하려는 충정이든 나라를 지키려는 대의이든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 종교적인 적대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진화시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치를 허무는 자들이 있다. 무지막지한 탈레반 뿐만 아니다. 바로 이 땅의 부자신문들이고 자칭 비판신문들이다.

분산 수용된 인질 21명이 자폭용 폭약을 몸에 두른 인질범들 사이에 둘러싸여있는 상황이다. 명령 한마디면 인질 모두가 살해될 수 있는 현실을 모를 리 없을텐데 그들은 군사작전 운운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8월 1일자 '중앙일보' 기사 '속 끓는 한국군'에서는 아예 '한국군 특전사 2개 여단이면 충분하다'며 '빨치산과 공비토벌, 베트남 참전 경험'까지 들먹이며 군사작전을 부추겼다. 지역신문에서는 예외적으로 '경기신문'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8월 2일자 사설에서 정부의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그 대안으로 '비밀군사작전 감행'을 주장했다. '교전과정에서 최소의 희생을 치르면서' 구출해야한다고 했다. 솔직히 말하자. 그게 구출하자는 것인가, 다 죽이자는 것인가? 그와 같은 주장은 인질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탈레반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아니 그보다 더 사악하다. 내 식구가 인질로 잡혀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다. 막강 소련을 물리친 탈레반과 맞선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군사작전을 운운하던 신문들이 이제는 '무사귀환'을 비는 촛불시위까지 폄훼하고 있다. 우리가 뭣 때문에 이름도 생소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원수지간이 되었겠는가? 그 배경을 이해한다면 실질적인 포로 관할권을 가진 미국이 인질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여 각 당의 대표로 꾸려진 국회의원 대표단이 미국까지 급히 다녀온 거 아닌가? 그런 맥락을 모를 리 없는 언론이 촛불집회를 극력좌파들의 친북반미정권 수립을 위한 정치선동이라니!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촛불집회라도 해야 잠을 잘 수 있는 착한 국민들에게 이게 뭔 짓인가? 이건 탈레반보다 나을 게 없는 만행이다.

# 8월 9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미디어전망대] ‘위험한 매체’ TV 뉴스

홍숙영

평범한 사람이라도 텔레비전에 한 번 출연하면 당장 유명세를 타게 된다. 시를 쓰는 공무원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되면 그날부터 그는 ‘스타 공무원 시인’으로 이름값을 치를 수도 있다. 이처럼 텔레비전은 평범하거나 진부한 것마저도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이상한 힘을 지닌 이 상자는 점점 커지고 얇아지면서 혹은 점점 작아지고 가벼워지면서 시청자들을 끌어들인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텔레비전은 특정집단을 구분하여 소외시키거나 편을 가르고, 대립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런 특성을 들어 프랑스의 학자 부르디외는 그의 저서 〈텔레비전에 대하여〉에서 텔레비전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매체’라고 하였다.

기자들은 각자 다양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지녔겠지만, 정작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뉴스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경쟁의 논리에 이끌리다 보면 기자의 개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제한된 취재원과 취재 관행에 따르기 쉽다. 가장 관심을 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더 새로운 사실을 취재하거나 적어도 타 방송사가 보도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 쓰다 보면 그 내용은 비슷해지기 마련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예비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무려 80명을 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예비후보는 둘이거나 혹은 셋, 많아야 대여섯 명 정도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홉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대선 주자는 단연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은 혹시라도 나라에 큰 뉴스거리가 생겨 자신들을 등한시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지만 지나친 걱정인 듯하다. 이들은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으며, 방송사는 이 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사명인 양 열심히 보도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여론조사 중재안을 거부한 것, 국정원 내통에 관해 공방을 벌인 것,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용 깜짝쇼”라는 의견을 낸 것, 기싸움 벌인 것, 심지어 비빔밥 먹은 것까지….

한나라당의 경선 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카메라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방송의 경우 ‘범여권 대선 주자, 손학규 때리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뉴스데스크에서, 한국방송 역시 비슷한 제목으로 손학규 후보와 여권 대선 주자들을 다루었다. 지난 8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범여권 대선주자 네다섯 명의 반응을 살짝 다루었을 뿐이다.

한국방송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조순형, 권영길, 유시민, 원희룡, 노회찬, 천정배, 김혁규, 홍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렇게 많은 대선 주자들의 이름이 방송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던가?

시청자이자 유권자인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의견이 교차하고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기를 바라며 텔레비전이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었으면 한다.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깊이 있는 정치 철학으로 제시하는 비전을 들으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상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가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비빔밥 먹는 것까지 뉴스에 담는다면, 텔레비전은 정말 위험한 매체가 될지도 모른다.

# 8월 15일 <한겨레> ‘미디어전망대’ 기고문

지역신문 살 길은 신뢰회복

민진영

극장을 나오는 사람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다.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과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영화의 한계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보고 울며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국장님 왜 주인공(안성기, 김상경, 이요원, 이준기)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지 않죠?"라는 질문을 받고 아차 싶었다. 생각해보니 과거 '귀가시계'라 불리며 전 국민적인 호응을 받았던 '모래시계'에서도 배신과 음모를 일삼았던 친구는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했으나 그의 친구이자 주인공(최민수, 박상원, 고현정)들은 사투리를 쓰지 않았다. 왜 미디어는 전라도 사람을 비열하거나 가벼운 사람으로 표현할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감시를 하는 단체의 실무자인 나도 역사의 주인공은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왜곡된 환상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이다. 노엄 촘스키는 <환상을 만드는 언론>이라는 책에서 언론이 국가권력, 자본의 영향으로 독자의 사고를 통제하며 왜곡된 환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언론의 역기능, 언론에 대한 비판·감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경기지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독자의 부재이다. 지난 2006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역은 0.4%의 가구 구독률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으나 25개가 넘는 난립 상황, 지방자치단체와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간지의 보도행태가 독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보도에 있어 속보 경쟁에 몰려 사실 확인 없이 '카더라'보도로 치우쳤고 '인질 8명 석방'이라는 오보를 내고도 정정보도 없는 언론, 현장 취재 없이 경찰 발표에만 의존하여 정작 각목으로 구타를 당한 피해자를 폭력사범으로 왜곡 보도한 파주 축협 지지 방문한 통일선봉대 보도 등은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또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외침은 불법파업, 경제적 손실 등으로 보도하고 아프가니스탄 인질 석방의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를 '친북 좌파의 선동'으로 표현하며 '전쟁불사론'을 주장하는 언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은 사진보도로 대체하는 언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지역신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광고 수주액을 늘리는 것이 아닌 독자의 신뢰 회복을 통한 구독률의 증가, 사회의 영향력 확대이다. 독자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길은 단순 중계보도를 극복하고 취재 현장을 발로 뛰는 기자의 노력과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편집국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 8월 15일 <인천일보> ‘오피니언’ 기고문

국민도 준비하는 남북정상회담

송원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 2일로 연기됐다. 북측에서 수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전해왔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한 것이다.

안 타깝게도 북에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평양 580㎜, 북창 796㎜ 등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국제적십자연맹에 따르면 갑자기 내린 폭우로 실종·사망자가 300여명에 달하고, 주택 8만채가 파손되어 35만명이 보금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해북도는 경작지의 70%가 수해 피해를 보았고, 10만 이상의 곡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발빠르게 국제적 지원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물론, 국민의 민간차원 지원도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회담이 연기됨에 따라 정부는 의제 마련 등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충실한 회담을 위해 준비시간을 가지게 돼 다행인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이 남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대선에 근접한 시기로 옮겼다는 추측도 제기되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으로 회담을 미루라는 주장은 그 처지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공당으로서 적절치 못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더구나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이번 회담 연기는 단순한 일정상의 변동만이 아니라 국제 상황과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13합의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흐름에서 올해 9월과 10월은 중요한 시점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9월에는 시드니 아펙 정상회의(한미정상회담),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의, 6자회담, 6자 외무장관회담, 유엔총회 등 한반도 평화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회의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됨에 따라 9월로 예정된 6자회담 전체회의와 6자 외무장관회담 등 6자회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미뤄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은 핵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이 이루어지는 2·13합의 중간단계 시점에, 그리고 6자간 이해득실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막중하다. 더구나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군비, 경협 등 예정된 의제들은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남북 사회구성원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 런데 남북정상회담이 국가, 정부 간의 특수한 관계라고 이해될 수 있다지만 안타깝게도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 단순한 환영과 잡다한(?) 논평은 존재하나 대체로 관망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1차 회담 때 문제가 되었듯이 또다시 퍼주기식 회담 또는 구걸 회담이라며 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적 논의와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이 갑자기 발표되었고 회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어려웠다면 이번 회담 연기로 이제 정부는 물론 국민도 찬찬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은 국가 간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북정상회담이 단순히 두 정상 간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의 역할만으로 한정지을 필요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명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의제와 실천방안을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의 지혜를 모아내는 다양한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기를 바란다. 하나의 방법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10만인 선언을 조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8월 23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경인TV'에 동반자적 보도를

민진영

경기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참가 단체의 공동 의제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FTA 국회비준 반대와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운동이다. 정보통신부의 허가지연으로 OBS 경인TV의 조속한 허가 촉구가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다. 2년 4개월의 힘겨운 노력으로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는데 정보통신부가 허가를 지연하여 1천400만 경기·인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외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방송의 설립 목적은 시청자들의 문화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그동안 방치해왔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도시와 지방의 균형 잡힌 문화를 향유하기 위함이다. 구 경인방송은 1996년 11월 사업자로 선정되고 1997년 10월 첫 방송을 시작하였다. 2004년 12월 31일 희망조합 노동자들의 흐르는 눈물과 함께 구 경인방송은 방송 송출을 중단하였다. 희망조합원들은 지역성·공공성을 주장하며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거리로 나가 시청자의 협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1만5천명의 발기인과 400여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창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방송권역 중복을 이유로 SBS의 반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경인방송의 출범은 매우 험난한 길을 걸었다. 지난 2006년 1월 23일 한국방송 사상 최초로 사업자 선정이 점수 미달로 유찰되었다. 2006년 4월 방송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확인되지 않은 '스파이 설'로 1년이 지난 2007년 4월 방송위원회의 허가가 났다.

방송위원회 허가 이후 140여일이 지났지만 정보통신부는 허가를 유보하고 있다. 제주방송이 46일, 강원민방이 54일 만에 허가를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정보통신부의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이는 1천400만 경기·인천의 시청자들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외면하는 행위요 문화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아쉬운 것은 경인지역의 언론이 잠재적 독자인 지역 주민의 문화적 박탈감과 아픔을 의제로 발굴, 대변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이나 진행과정을 중계 보도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중요성은 문국현 사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오마이뉴스의 전폭적인 지지로 1%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던 문국현 사장이 3%의 국민적 지지율을 넘어 새로운 대권 후보로 떠올랐다.

하긴 수구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일보의 사주가 '밤의 대통령' 이라 불렸으니 언론 권력의 힘을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경기지역의 경우 이천 하이닉스 공장 이전설이 나왔을 때 언론은 '지역성'이라는 미명으로 삭발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선정적인 보도를 했고 결국 공장이전을 막아내지 않았는가?

필 자는 2년 8개월 동안 희망조합원의 눈물과 아픔을 보았다. 하지만 그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는 의지와 희망을 보았다. 경인지역의 언론이 그동안 방관자로 중계보도를 했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동반자적 입장을 취하기를 부탁한다. 방송과 언론이 상호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판·감시할 때 신뢰도는 높아지고 결국 방송은 시청자를 언론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

경인TV 허가 추천이 지연되는 이유를 집중취재하고 조속한 개국만이 1천400만 시청자들의 시청자 주권 회복이라는 주장이 보도되는 그날, 방송과 언론이 동반자가 될 때 경인지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 9월 5일 <인천일보> ‘오피니언’ 기고문

SBS가 경인 시청자를 위해 할 일

이주현

2004년 12월31일, i-TV 정파 이후 경인지역의 새방송으로 태어난 경인TV의 역사는 남다르다. 2005년 초반부터 새로운 방송 설립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가 시작되었다. 민영방송 설립을 위해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방송이 정파되었다라는 자극적인 요소도 작용을 했지만, 전국최대 지자체인 경인지역에 세워질 방송사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이라는 지역성 대신 수도권 주민이라는 애매한 정체성으로 인해 정서적 박탈감을 느껴왔던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3년 가까이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활동은 눈부셨다. 실질적인 동력이 되었던 구 i-TV 노조, 희망조합의 희생적인 참여와 이에 대한 동지적 유대감으로 일체가 된 '창사준비위원회'는 무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방송역사상 초유의 일을 이루어냈다. 1만5천명의 발기인과 25억원의 기금 마련은 이들의 참여가 구호가 아닌 진정성을 반영하는 물증이었다. 이는 경인지역의 새로운 민영방송 출현이라는 차원을 떠나 보편적 가치 실현과 연대정신이라는 시민사회운동 차원이었다.

그런 남다른 역사가 있기에 11월 1일 개국은 '방송이 아니라 감동'을 기다리는 것 아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인지역 시청자들이 스스로 쟁취해냈다는 그러한 자긍심이 스며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사실, 새방송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두 번에 걸친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과정은 몇 권의 백서로는 모자랄 만큼 사연이 많다. 그 사연들은 지역민으로 느껴지는 서러움과 분노, 미디어에 얽힌 권력과 자본의 추잡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심경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래서인가. 지난 4월 쟁취한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은 경인TV의 것이 아니라 경인지역 1천400만 시청자의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방송허가 추천장이 정통부에서 지난 4월12일 이후 4달이 지나도록 잠자고 있다. 자료보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60일이라는 법정 기일을 한참 넘긴 점은 해도 너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1년이 넘게 검토한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과정이 있었고, 새로운 주파수가 아닌 3년 전에 사용하던 주파수를 회복시키는 일인데 도대체 4달이 넘도록 정통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1천400만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 이면에 SBS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그 주범으로 드러났다. 서울 일부지역으로의 과도한 전파 월경이 바로 그 이유다. 길 하나를 사이로 경계가 나누어지는 과밀한 지역에서 전파를 무 자르듯 나눌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요즘 안테나를 세워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있는가? 대부분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현실 속에서 안테나를 설치하여 서울지역에서 경인TV를 볼 확률은 0.002%라고 한다. 경인지역에 국한시켜야 할 전파가 서울로 넘어오는 것을 못 봐주겠다는 SBS의 과도한 견제가 눈에 보이는 이유다. 이 같은 법리논쟁과 기술논쟁은 일부분 필요하지만 남다른 경인TV의 역사적 배경을 인식한다면 1천400만 시청자의 주권을 제한하는 그 같은 과도한 견제가 과연 적절한 일인지, 오히려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지 SBS가 판단할 일이다.

이를 의식한 SBS와 경인TV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전파월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의 ADC 안테나를 주문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경인TV를 고사시키려는 SBS의 무리한 견제가 드러난다면 경인지역의 시청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경인지역의 전파를 몹쓸 벌레 보듯 하는 SBS보다,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경인TV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경인지역 1천400만 시청자들의 태생적 한계를 시험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 9월 6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영상시대의 정치인

홍숙영

“우리가 과거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프랑스 그레노블대 철학교수인 질 리포베츠키는 그의 저서 〈공허의 시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를 속박하던 전통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대가로 우리는 외로움과 공허를 얻었다.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잘 포장해 타인에게 알리고자 온갖 정성을 다한다.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올린 연출된 사진과 동영상, 멋진 글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꾀하는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으려 애쓴다.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손을 내미는 모습이다.

티브이 토론은 이러한 현대인을 결집시키고, 소통하게 하며, 미디어가 공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 티브이 토론은 민주주의의 신성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곤 하였다.

지난 9월 6일, 문화방송의 〈100분 토론〉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첫 손님을 맞았다. 바로 대통합민주신당의 예비경선을 통과한 다섯 명의 대권 도전자들이었다. 밤 11시로 시간도 앞당기고 시민논객의 수도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 개편 방송의 시청률은 5%를 기록했다고 한다. 평소 시청률이 2%대에 머물렀다고 하니 두 배 넘게 급상승한 셈이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재미없는 토론에서 재미있는 토론으로의 전환이었다.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유머, 정보와 재미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토크쇼보다는 진지하고, 뉴스보다는 가벼운 토론 프로그램의 진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손학규, 정동영, 유시민, 한명숙, 이해찬.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다섯 후보들의 미디어적 재능도 놀라웠다. 그들의 의상은 단정했고, 시선 처리와 제스처는 자연스러웠으며, 언어를 사용하는 기법도 뛰어났다. 즉각적인 반박을 자제하였고, 상대의 말을 일단 수긍하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다가 일침을 가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상대 후보를 실컷 띄워주는가 싶으면 어느새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있었으며, 어떠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달변가인 그들은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온화하지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100분을 서서 견디었다.

영상시대의 정치인은 정책과 비전뿐 아니라 티브이 토론에 나와 방송인 못지않은 전문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인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 미인대회에 나와서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며 미소 짓는 여성들처럼 판에 박힌 듯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인간적인 면모가 그리워졌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인정하기보다는 합리화하면서, ‘나’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마치 나르시시즘에 빠진 현대인들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역설적으로 대리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유시시 질문을 잘못 이해한 한명숙 후보가 대리모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실수를 범한 부분이 오히려 토론이 사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느껴졌다.

우 리가 바라는 건 매끈한 말솜씨보다는 다소 어눌하더라도 인간적인 말투, 조금은 어설퍼 보이더라도 진실한 눈빛으로 시청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우리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 공허한 시대,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고 응집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원한다.

# 9월 18일 <한겨레> ‘미디어전망대’ 기고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영어마을

송원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영어마을 안산·양평캠프가 결국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서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 처리해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영어마을 안산·양평캠프는 다음달 20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11월 말 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민간업체가 맡아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영어마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었고 영어마을 운영에서도 과연 수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결합할지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영 어마을은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핵심사업이며 당시만 해도 영어마을은 전국의 지자체, 교육청, 대학관계자 등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명분과 인기가 있는 상품이었다. 현재에도 영어체험센터,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확충 등 영어마을을 추진하려는 사업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추세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있던 영어마을이 경기도에서 왜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일까?

당시 손 전 지사가 영어마을을 추진한 목적은 하나는 경기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시킬 세계화된 인적자원을 육성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영어교육 현실을 고려해 영어교육 소외계층을 없애겠다는 의도였다.

그 러나 애초부터 영어마을은 사업적 효과를 확신할 수 없었고 영어마을 설립 초기부터 1천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부족해 해마다 2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또한, 며칠간의 영어교육으로 효과성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고 더더욱 소외계층의 영어교육 해소에도 실제로 그 혜택은 미약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결국 경기지역에서는 이미 영어마을은 실패한 사업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졸속사업으로 평가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그동안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손 전 지사가 영어마을을 추진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지금도 반대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 나마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영어마을이 유지될 수 있는 명분은 학교의 영어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어마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면 교육의 질보다는 수익에만 얽매이게 됨으로써 교육비의 상승이나 질적 하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국, 영어마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최소한의 공공성도 상실한 채 지금보다 더 큰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여부를 떠나 영어마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으로 판단한다. 김문수 도지사는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자유로운 상황이며 더더욱 인기영합적인 사업에 익숙한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에도 경종을 울려야 하며 더는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애초부터 영어마을에 대한 태생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녀 결국 지금에 이르게 된 시민사회의 책임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 영어마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손 전 지사는 영어마을을 자신이 주창하여 성공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경선과정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다른 엉뚱한 것으로 검증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영어마을을 비롯한 세계평화축전, 해외투자유치 등 각종 사업에 대해 반드시 검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 9월 27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北 '아리랑'공연, 보면 안 되나?

이주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일정 가운데 '아리랑'공연 관람을 두고 참 말들이 많다. 물론 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수구언론들의 감정적 반발심에서 비롯된 시비걸기 차원임을 짐작은 하지만, 들이대는 논리며 잣대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다. 차마 정상회담 자체를 막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딴죽을 거는 수구언론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 철없어 보인다.

조선일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관람임을 확인하려는 시도였지만 보기 좋게 망신만 당했다. 국민들 대다수(67%)가 봐도 괜찮다고 응답한 것이다. 봐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9%가 나왔다. 노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를 감안한다면 이는 놀랄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북한의 체제 선전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60년 넘도록 세계 최강 미국의 제국주의와 맞서며 자긍심 하나로 살아온 북한을 지탱해온 기반임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민족적 자부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10만여명의 어린 청소년들의 인권을 거론하기도 한다. 고화질 디지털 화면처럼 비쳐지는 카드섹션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공연 뒤에는 혹사 당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동원되었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충분하지만 상당수가 가문의 영광이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해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새벽까지 사설 학원을 전전하며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 없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남쪽 아이들에 비해 훨씬 건강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1만8천여명의 카드섹션 대원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 적어도 자살을 하지는 않는다. 하나 남쪽에는 무의미한 삶을 못 이겨 목숨을 끊는 년간 1만8천여명의 자살자가 존재한다. 인권 문제와 삶의 질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권문제를 유독 북한인권문제에만 집착하는 의도가 불순하게 보이는 이유이다. 단순히 잘 먹고 산다는 자신감으로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판단한다는 것은 심각한 판단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판단이다.

무 엇보다 '보지 말라'고 주문하는 수구 언론들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조선일보를 보지만 그 논조는 철저하게 거부한다. 이처럼 본다는 것과 그 논조에 동조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그러나 단지 공연을 본다는 것을 공연의 내용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걸로 환치시키는 재주가 참 용하다. 그런 식으로 온 국민들을 정신적 미숙아로 만들고 나서 정상회담의 의의를 희석시키려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틀리다'와 '다르다'는 분명 그 뜻이 다르지만 종종 같은 뜻으로 쓰곤 한다. '틀리다'라는 말은 절대적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때 가능한 말이다. 이 세상에 절대적 가치를 소유할만한 존재가 없기에 종교와 신이라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닌가. 하여 '틀리다'라는 가치판단은 일단 보류하는 게 성숙한 존재의 모습이요 미덕이다. 경험적 존재라는 한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정직함을 진실 또는 진리로 착각한다. 분명한 왜곡현상이다. 이러한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틀림'이라는 가치 판단 보다는 '다름'이라는 가치중립적 판단의 자리에 서야한다. 다양한 민족과 체제, 문화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상생과 평화를 지향하는 '성숙한 자세'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통일 을 하자면서 '틀림'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일종의 만행이다. 아리랑 공연 정도도 수용 못할 남한의 체제의 허약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다름'의 잣대로 그 보다 더한 공연도 포용할만한 넉넉함, 그걸 이 땅의 수구세력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무리일까?

# 10월 4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근거 제시 없는 후보단일화 보도

홍숙영

‘프리시전 저널리즘’이란 사회과학에서 이용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해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이어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쓰이는 계량적 연구방법을 이용해 뉴스를 취합함으로써 기존의 취재에 신뢰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리시전 저널리즘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언론은 좀더 정확한 통계자료와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면서 공신력을 쌓아가고 있다.

이 점에서 보자면 방송은 신문보다는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방송은 그 특성상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내용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방송문장은 중학생이 이해할 수준으로 45자 이내로 짤막하게 쓰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방송기사는 신문에 견줘 내용면에서 다소 깊이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영상의 영향력은 사실 더 막강하다. 따라서 정확성과 객관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 방송을 해서는 곤란하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만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이 시작되고 언제부터인가 장외후보라는 이름을 달고 문국현 후보의 이름이 같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방송은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범여권 단일화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정동영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후의 뉴스를 살펴보자. 뉴스는 기다렸다는 듯 이구동성으로 범여권 단일화를 말하고 있다.

10월 15일 저녁 뉴스에서 <한국방송>은 “(범여권) 후보 단일화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는 주자는 정동영, 이인제, 그리고 문국현씨 등입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의 정책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수성 전 총리와 정근모 전 명지대 총장, 장성민 전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여 단일화의 대상을 비교적 넓게 잡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주변에 놓여 있다.

<문화방송>은 정동영 후보가 경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장외의 문국현 후보나 민주당 이인제 후보도 그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에스비에스> 역시 정동영 후보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범여권 대통합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인제·문국현 두 후보 역시 단일화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서로 그 중심이 자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며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거론한다.

지상파 3사의 주요뉴스를 종합해 보면 범여권 단일화는 필연적이며 그 중심에는 세 사람이 존재한다. 정동영·이인제·문국현.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자료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추측, 예상보도일 뿐이다. 기자가 사회과학자는 아니지만, 범여권 후보 단일화의 주축에 대한 좀더 명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프리시전 저널리즘의 구현에서 영상매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사회과학적 토대가 빈약한 보도는 자칫 여론의 오류와 왜곡을 가져오는 폭거가 될 수 있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후보들이 있다면, 이해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 10월 19일 <한겨레> ‘미디어전망대’ 기고문

미안하다, 파병연장이다?

송원찬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문제가 대선 정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파병연장 방침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정부가 국익을 고려해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요 대선 후보의 입장이 명백히 엇갈리게 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자이툰부대 임무 종결 시기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에 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제한 뒤 '국익'을 위해 '파병재연장'을 선택했다며 국민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죄송한 일'을 굳이 비판받으면서도 하려는 이유는 무얼까.

그것은 지난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임무종결계획'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것이고,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 비판해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노 대통령 자신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궁색하다. 자국의 '평화'를 위해 타국의 '평화'를 짓밟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러운 변명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미국내에서 조차 '불법적, 비도덕적 전쟁'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은 희생자만 30만에서 90만명이라는 통계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이라크 시민들의 죽음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미군만 해도 벌써 4천여명을 넘어섰다.

이라크 침공 당시 다국적군으로 파병을 했던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실상 이라크에서 발을 뺀 상태이고, 영국군 역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중이다.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테러전쟁'의 명분은 사실상 '테러'를 양산하면서 '피의 악순환'만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갈등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쿠르드족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과연 이라크와 터키 등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노 대통령이 '과감히' 선택한 파병연장은 국민들의 혼란은 물론 얼마전 벌어진 '피랍사건'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파병으로 시작한 노 대통령의 임기는 파병재연장으로 그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공조'와 '국익'은 이라크 시민들의 목숨과 바꾼 대가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평화가 아닌 '모두의' 평화를 바라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의 세계적 군사패권을 위한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동맹이고 공조인가? 전쟁의 불길 앞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어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무전기 노동자 김선일씨, 윤장호 하사에 이르는 무고한 목숨마저 희생시킨 것이 과연 '남는 장사'인가? 그것도 모자라 레바논으로까지 파병을 확장해 날로 전쟁의 비극을 키워가는 것이 세계 인류의 평화에 대한 기여인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다짐이 상황과 조건, 그리고 정치적 잣대로 수없이 번복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이라크 파병연장 입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 10월 25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지역신문발전법을 일반법으로

민진영

지난 10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7대 대선 언론개혁 11대 과제'를 발표했고 25일에는 2007대선미디어연대가 '17대 대선 미디어 개혁 13대 과제 발표'를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언론·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독립성 보장, 미디어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언론노조가 제시한 '신문 산업 활성화와 지역신문 지원 확대'이다.

사실 지역신문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매체의 활성화에 따른 포털사이트의 영향력 증대로 인한 구독률 저하, 조·중·동의 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신문시장의 황폐화, 광고시장의 위축은 지역신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경기민언련에서 3,000여명을 표본으로 조사했을 때 가구 구독률은 0.1%에 불과했고, 2006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매체별 가구 구독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가구구독률은 0.4%로 전국 최하위, 인천지역은 2.3%로 역시 하위권이다.

문제는 이처럼 열악한 구독률에도 신문사가 날로 증가한다는데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06년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역은 일간지 12, 주간지 343, 인천지역은 일간지6, 주간지 118개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최대의 신문사가 난립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이 증대하며 신문사의 난립 방지와 건강한 지역신문을 발굴,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신문에 대한 독자신뢰도가 2002년 2.97점에서 2004년 3.02점, 2006년 3.06점으로 상승했으며, 우선지원대상 신문사의 경우 구독자의 75%가 자신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 신뢰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신뢰도 상승비율이 43.9나 된다고 한다.

또한 최낙진 교수의 학술세미나 발표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대상 신문사들의 지면 내용이 변화하고 있고, 독자들의 평가가 개선되고 신문사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전국 지역신문사들의 비리건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계도지 예산 및 해외 공짜 취재 등 관언 유착의 유형이 감소하는 등 개혁의 효과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지역신문의 경영상태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평균 1,912%에 이르던 부채 비율이 2005년 217.76%로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율, 매출성장률 등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오는 2010년까지로 되어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적 성격은 지역신문 정상화라는 장기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년 한시법이라는 시한부 생명은 지역 언론의 개혁의지를 약화시키고 상승 중인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화 하려고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전국민언련과 언론노조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법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려고 한다.

정치권은 한시법의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한계를 탈피해 여론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소중한 정책 수단으로 지역신문 지원법의 일반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언론은 관언 유착의 고리를 끊고 내부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경기·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천일보는 자부심을 갖고 독자들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감시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기를 바란다.

# 10월 31일 <인천일보> ‘미디어’ 기고문

삼성비자금, 보도 못하나 안하나

이주현

역시 이번에도 그들이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 29일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그들은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제보를 근거로 삼성의 비자금 내용을 폭로했다. 좋은 말로 비자금이지 온갖 추잡한 기업의 부정과 불법 덩어리를 일컫는 말 아닌가? 전직 특수검사 출신 법무팀장의 명의로 개설된 3개의 차명계좌와 약 50억원으로 추정되는 괴자금이 본인도 모르는 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폄하하고 있지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제2, 제3의 추가폭로를 예고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이를 폭로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대단하다는 점이다.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얼빠진 종교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1974년 서슬퍼런 군부독재 권력에 굴하지 않고 '유신헌법 무효'라는 양심선언을 발표하면서 출발한 사제단은 2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폭로를 통해 민주화 물꼬를 튼 민주화를 위한 정신적 지주였다. 이후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언론과 인권, 통일 등의 운동을 펼치며 민중들과 함께 했던 그들이다. 그런 사제단에서 "삼성과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굉장한 뉴스감이다.

또한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단순치 않은 위치다. 삼성그룹 재무팀과 법무팀에서 7년 동안 전무급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삼성에 가기 전 특수부 검사시절에는 '전두환 비자금'을 찾아내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가난한 검사를 벗어나려고 지원했던 삼성에서 수십억원의 재력가가 될 만큼 이젠 돈에 궁색한 사람도 아니다. 7년 동안 몸담았던 삼성에서의 행적을 "중요 범죄 업무 종사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비장한 표정에서, 삼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는 고백의 진정성이 더 설득력 있다.

이번 김 변호사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이 무척 이채롭다. 먼저 자신의 계좌이지만 자신이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관리계좌'라는 존재다. 이는 은행과의 공모가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삼성의 구조적 비리를 은폐 또는 비호하는 역할을 맡았던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구체적 역할이 드러났다. 멀쩡한 법조인을 데려다가 공범자로 만드는 그런 역할 말이다. 아무튼 이번에 폭로된 내용으로 보면 적어도 횡령배임, 조세포탈, 금융실명제법, 위증교사 등 7가지의 죄목에 걸려들게 된다. 이건 기업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다.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도 좋고 수출 효자 노릇도 좋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만한 요소들을 고루 갖췄다.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준엄함과 국내 최대기업의 최고위층에 몸담았던 전직 특수부 검사의 폭로라는 그 짜릿함이다. 그러나 자사의 가치에 따라 천차만별을 보인 전국지들의 보도 태도는 차치하고 경인지역 일간지들에서는 한 줄 기사도 찾기 힘들다. 찾기 힘든 생색내기 기사지만, 삼성과 불가분 관계의 중앙일보도 이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점잖은 훈계조의 사설로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

이 정도 의제면 한 줄 보도 정도 가치는 충분하지 않은가. 그동안 보도했던 삼성 비정규직 노조 투쟁, 생색내기 기부금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만도 중요하다. 비자금 폭로를 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한 줄 보도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삼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더구나 수개월 전 삼성의 치부를 과감히 보도하여 찬사를 받은 적 있는 경인일보의 저널리즘의 진정성도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낼 능력마저 상실, '역기능 임계점'에 도달한 삼성의 구조적인 결함을 과감히 지적해 내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광고와 협찬, 후원으로 지원해준 삼성에 대한 언론의 도리다.

# 11월 1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대선 흥행에 눈먼 ‘친절한 방송’

홍숙영

각 정당의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정해지자 모두들 대선판이 너무 싱거워졌다고 한탄하는 분위기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대선의 ‘흥행’ 요소가 빠져 버린 것이다. 이 후보는 도곡동 땅에 이어 비비케이(BBK) 의혹에도 겉으로는 태평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러던 차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등장했다.

경선을 무시하고 뒤늦게 버스에 오르려는 그의 무임승차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이겠지만, 정책이나 정당보다 사람과 조직을 중시하는 우리의 정치풍토를 감안한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어쨌든 밋밋해 보이던 대선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달 23일, 텔레비전을 통해 그동안 잊혀진 인물이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날 수 있었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저녁 뉴스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지지자들이 출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것과 민주연대 21이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을 나란히 담았다.

10월24일, 한국방송 <뉴스 9>는 이회창 전 총재의 대중연설을 다루지 않았으나 문화방송 <뉴스데스크>는 이와 관련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전 총재는 이 연설에서 “현실정치에서 떠나 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몸을 던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해 수구 꼴통으로 몰릴까봐” 두려워하는 보수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이 전 총재 자신은 수구 꼴통으로 몰리더라도 할 말 하는 진정한 보수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회창 전 총재가 본격적으로 뉴스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0월29일부터였다. 기자들이 들어대는 마이크나 카메라에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방송은 그의 한결같은 침묵을 담았다. 10월30일, 한국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총재가 이명박, 정동영 후보에 이어 13.7%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로부터 사흘 뒤인 11월1일, 문화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이 2위로 올라서 있었다.

이 날 문화방송은 여론조사 결과와 불법대선자금, 이에 대한 이회창 전 총재 쪽 입장 등 세 건의 기사를 내보냈고, 그 다음날은 무려 여섯 건의 기자 리포트가 잇따랐다. 한국방송은 이틀 동안 각각 두 건의 관련 기사를 방송하였다.

말씀드릴 게 없고, 때가 오면 말하겠다며 침묵하는 이회창 전 총재의 주위를 뱅뱅 돌던 방송은 친절하게 여론조사를 해 주었고, 그러는 사이 3위였던 지지도는 어느새 2위로 성큼 올라섰다. 이회창씨의 출마에 대하여 국민의 60%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도 방송은 그의 출마가 가져올 정치적 퇴보와 역사적 퇴행은 간과한 채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이나 ‘갈등’ 또는 ‘내홍’으로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동반 퇴행이라는 멍에를 벗기는 힘들 것이다. (이회창의) 출마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창사랑’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의 객관성과 함께 이것이 우리 정치를 얼마나 후퇴시키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담아냈어야 했다.

대선판에 결정적인 흥행요소가 생겼으니 구경은 할 법하지만, 인간의식의 진전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방송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 11월 8일 <한겨레> ‘미디어전망대’ 기고문

'경기도 투명사회' 의지박약 경기도

송원찬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부정과 부패로 혼란스럽다. 삼성의 비자금 사건, 떡값 검사사건, 김포외고 시험문제유출 사건, 국가보훈처 차장 허위유공자 사건 등 연이어 터지는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처참한 심정이다.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늪이 얼마나 깊고 넓은 지를 새삼 확인하게 하고 있다. 작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6년 국가청렴도에서 세계 146개국중에서 47위로 한국의 청렴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더욱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를 좀먹는 해악이자 망국의 근원인 부정부패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접근과 그 고리를 끊기 위해 강도 높은 실행이 요구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부패'가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현실은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안성시장과 비서실장이 뇌물사건에 연루되고, 그 뇌물업체로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후원금을 받아 구설수에 올라있다. 그리고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도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10점 만점에 7.23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꼴찌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6월 4일 공공, 의회, 교육,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6대 부문 36개 기관단체장들이 모여 '경기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선언적인 수준이지만 경기투명사회협약은 오래된 관행으로 형성된 부패문화를 척결하여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는 점과 협약체결 당사자가 협약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협약 이행이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책임은 협약에 참여했던 각 부문의 실천력의 부족도 있지만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의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경기투명사회협약문 34조에는 '경기도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체결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협약내용의 점검ㆍ평가ㆍ확산과 갱신을 통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기투명사회협약이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행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모두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실천협의회 구성에 미온적이고 특히, 사무처 설치 등 조직운영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관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일부 경제부문 등은 각 부문별 협약 이행상황 점검, 모니터링, 협약의 확산을 위해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무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도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만이 그냥 해보자는 식으로 비현실적인 논리를 들어 결국 각 부문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사회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약에 참여한 주체들의 상호신뢰와 실천의지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의 모습은 신뢰도 의지도 박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단순히 경기도 감사관실의 입장이 아닌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책결정권자들의 협약 이행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투명사회협약 이행과 실행력 담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투명사회협약 이행에 대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답보상태에 머문다면 시민사회는 물론 각 협약 참여주체들은 특단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협약문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협약은 있으나마나하다. 아니 오히려 부패를 지능화하고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투명사회협약 체결이 정치적 이벤트나 쇼도 아니며 각 부문이 단순한 들러리도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부패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이다.

# 11월 15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대한민국의 양심거울

이주현

집에서 사무실로 가는 길목에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이름이 새겨진 '양심거울'이 두 개가 있다. 분리수거용 도구들이 걸려있는 것으로 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용으로 보인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일삼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무언의 압력이 강제하는 것은 바로 '양심'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양심거울 앞에는 무단투기로 보이는 쓰레기가 늘 수북하게 쌓여있다.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양심을 버린 셈이다. 그렇게 양심을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 아닐까.

양심, 이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다.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 사이에서 선과 진리를 선호하는 본래적 자기를 양심이라고 정의한다면, 양심을 버린 자는 곧 공공의 적이요, 타도돼야 할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동서를 막론하고 양심은 가장 고귀한 가치로 인정받아왔고, 도덕과 법의 종속변수가 아닌 인격체가 지닌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그 양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치로 존재하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 걸 투기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다.

지난 19일, 무단투기된 양심에 대하여 전국의 철학자 230명이 들고 일어섰다. '철학 앙가주망'이 일어난 셈이다. '개념'이라는 영역의 전문가답게 철학자들이 들고 일어선 영역은 인간의 '양심'이었다. 그들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을 지지하며 그 양심의 구체성과 진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개념' 정의를 주업으로 하는 철학자들이 시대정신이라는 현실 참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물리적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비롯된 삼성비자금 문제를 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은 방증이기도 하다. 삼성제국이라는 초헌법적인 존재의 부당함과 거기에 대항하는 한 개인의 양심고백을 수용못하고 주춤거리는 현실 속에서 양심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줘야 할 국가와 국민의 왜곡된 시각을 고발한 셈이다. 이에 대한 삼성의 대응은 모르쇠 내지는 법적 대응이 전부다. 간간이 김 변호사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며 본질을 호도하려는 흔적들이 보인다.

삼성비자금 공방 속에서 김 변호사의 양심과 삼성의 양심이 충돌하고 있다고 한다면 BBK 공방에서는 김경준씨와 이명박 후보의 양심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한 쪽에서는 BBK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들이대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는 김경준씨의 주장과 증거를 허위와 위조로 치부하며 그와 관련된 논란 자체를 회피하는 인상이다. 국제적인 사기꾼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하여 피의자의 음성을 고스란히 내보낸 MBC에 대하여 한마디 날렸다. '집권하면 두고 보자'는 협박과 법적 대응이 뒤따랐다. 위조와 허위 경력으로만 따진다면 이 후보도 만만치 않지만 이처럼 안하무인격으로 다그치는 것은 도무지 꺾일 줄 모르는 지지율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과 대선 후보의 양심이 최대 화두로 오르내리고 있는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문제는 이러한 양심의 충돌이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판단이 끝났다는 데 있다. 여론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이 후보보다는 김경준을, 삼성보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에 더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흐트러짐 없는 저들의 대오를 보면서 양심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지켜내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과 그 견고함에 숨이 막힌다. 그 와중에 골병드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수선하게 방치된 우리 동네 '양심거울' 앞은 이른 아침이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 새벽녘 청소부들의 손길이 거쳐간 모양이다. 그들의 거친 손길을 통해 정돈된 양심거울을 보며, 지저분하다 못해 추악하기까지 한 '대한민국 양심거울'을 다시 떠올린다. 이번 대선을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 11월 29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손석희의…' 주의 철회는 당연

민진영

지난 12월 17일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해 '주의' 결정이 취소되자 9명의 심의위원 중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와 한나라당이 추천한 두 명의 심의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사퇴의 이유로 "더 이상 무의미한 거수기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원심취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사상과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원심 취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심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심의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방송법」제100조제1항에 의해 주의 또는 경고등의 제재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2월 5일 '주의'조치는 이 조항에 의거해 내려진 결정이었을 것이다.

또한 방송법 100조 6항에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MBC는 이 법적 조항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기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다.

사실 지난 12월 5일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주의' 결정도 언론노동조합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언론 침해'라고 반발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과 진행한 전화인터뷰가 방송심의규정 11조(재판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4대3의 투표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현행 선거방송 심의기준 7조 <객관성> 2항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5조 <반론권>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다.

인터뷰 도중 에리카 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거듭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튿날 한나라당 쪽에도 똑같은 분량의 반론 기회를 주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대한 '주의'조치는 분명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며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의혹이 제기된 BBK의 진실 규명은 방송으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과 알 권리보장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 이후 공개된 광운대의 강연 내용이 담긴 'BBK 동영상'은 유권자가 검찰의 발표에 대I한 회의와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특검이 통과되며 역사적 진실은 특검의 손에 넘어가 있다. 언론과 방송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 추후 진행되는 조사 과정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비록 정치권에 의해 혼탁해졌지만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자신의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보다 성숙된 유권자의 모습이다.

17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여! 신문을 접고 투표소로 달려가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 당신의 한 표가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씨앗이 되어 결실을 맺을 것이다.

# 12월 19일 <인천일보> ‘미디어’ 기고문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송원찬

참으로 지루하고 불편한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과와 함께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을 것이다. 아마도 대체로 대선 이후 특검 등 다양하고 불안정한 정치지형과 4월 국회의원 선거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제도에 계속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대선은 선거의 백미일 수 있는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각종 비리의혹과 정쟁으로 얼룩진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언론도 춤을 추고 유권자도 춤을 추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희망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구역질이 나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며칠 전 언론에서 선거를 비롯한 정치행위와 두뇌의 작동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몇 명의 실험자에게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경쟁후보의 공약을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의 공약이라고 속이고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게 했다. 실험자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이라고 확신하며 높은 평가를 준 것이다. 공약평가 이후에 실험자에게 경쟁후보의 공약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반응은 모두 한결같이 "공약은 상관없다. 거기서 거긴데 나는 신념을 갖고 지지한다"라며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의 지지의사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유권자가 정치적 행위를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에 기댄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책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번 대선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대선에 왜곡해서 작동하고 '경제 살리기'라는 구호가 유권자를 확신범(確信犯)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려고 대통령이 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관심은 오직 누가 누구보다 낫고, 그러니 좀 더 나은 누구를 뽑아주어야 한다는 논리만이 무성했다. 이에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희망의 한 표를 행사하고 그 희망을 계획하기보다 누구를 뽑아줄까 하는 단순한 선택을 강요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필자가 이번 대선을 이렇듯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었나를 놓고 결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원론적이지만 우리 사회의 권력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국민에게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사회적 정당성은 바로 우리 사회의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그 권력을 국민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이러한 측면이 도외시 된 채 역대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국민이 실종된 권력다툼의 양상으로만 전개됐기 때문이다.

어떻든,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즉, 그들만의 잔치는 끝났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연 우리가 좋은 대통령, 아니면 더욱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정치국면에서 핵심적 문제는 어떻게 현재 위협받고 혹시 퇴보할지 모르는 우리 민주주의의 성과와 가치를 지키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있다.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삶이 이러한 기본 이념에 충실할 때 보다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흔히 유권자가 정치인을 선출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유권자와 정치인을 교육하는 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우리에게 값비싼 교육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이 비싼 교육비가 헛되지 않고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희망을 걸어본다. 왜냐하면 그래도 국민의 힘과 민주주의가 그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 12월 20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2007대선 유감

이주현

대선 후유증,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돼 가고, 들뜬 성탄과 연말 분위기 속에서 잊혀질만도 한데,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워지질 않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느꼈지만 투표 결과를 보는 순간 그 '참담함'은 지워지지 않는 좌절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어느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 때문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보편적 진리와 가치에 충실하려는 종교인 직책도 가진 터라 중심을 잡고 이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힘이 듭니다. 그동안 역사의 질곡마다 발휘된 민중들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아직은 믿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좌절의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선 '참담함'의 실체는 범진보진영의 '압도적 표차 참패'입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프레임이 이번 선거에서 맹위를 떨쳤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책임은 대선 결과에 책임을 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동안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던 범여권과 참여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범여권이라 통칭하기도 하는 범진보진영의 득표율은 34.9%, 이회창 후보를 포함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은 63.8%였습니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볼 수 있었던 40%의 부동층, 즉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보수층 결합이 사실 상 이번 선거를 판가름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중도 세력의 대거 보수층 결합, 거기에는 과연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이명박 528만 표차 압승'으로 20일자 톱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당선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표차'였던 셈입니다. 똑똑한 보수언론의 똑 소리 나는 기사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소한 표차는 곧 이어질 이른바 '이명박 특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보수언론들은 다음날부터 곧바로 '특검무용론'을 강압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법적 절차와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당사자인 이명박 후보가 수용한 특검입니다. 압도적 표차(총유권자수로 환산하면 10명 중 3명이 선택한 셈이지만)가 모든 법적 정당성보다 우월하다는 새로운 '도그마'가 탄생한 셈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한나라당이 의회까지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선기간 내내 도덕성 시비로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번 파헤치면 자손대대 복구가 불가능한 재앙수준의 '대운하' 사업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한 채 '압도적 표차'라는 것으로 모든 게 통과된 느낌입니다.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장악하고 여의도 국회까지 장악한, 국민들이 만들어준 합법적인 일당독재 시대가 열릴 분위기입니다. 태안 원유유출사태만 재앙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게 대한민국의 재앙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압도적 표차'는 국민이 만들어준 거라 수용은 하지만 여전히 유감은 남습니다. 도무지 감동을 주지 못했던 범여권에 대한 심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명박 후보가 '객관적으로 보여준 게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토록 압도적 표차를 만들어주었느냐'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사실, 이명박 당선자께서 보여준 것은 "경제를 꼭 살리겠다"는 추진력 하나만 보였지 그 방향성이나 가능성은 전혀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교육비에 목을 매는 서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자립형 고교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이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정책의 방향성보다는 추진력 하나 믿고 로또 복권 사는 기분으로 소위 '묻지마 투표'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한 대선 기간 내내 휘말렸던 위장취업과 위장 전입, 1만7천원 보험료의 실체와 BBK공방을 통해 보여준 거짓말 행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압도적 표차' 는 너무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아무튼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킨 유권자들은 이제 두 눈 부릅뜨고 감시와 비판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 그게 바로 '참담함'의 본질입니다.

# 12월 27일 <경인일보> NGO 칼럼 기고문

[성명] 경인방송 허가추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경인TV방송 허가 추천을 앞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담함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주주의 불법적인 행위와 스파이 논란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일부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검찰의 기소와 피의자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면은 허가추천의 지연으로 나타났고, 이는 2년 동안 시청권을 박탈당한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쟁점과 논란의 와중에서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내야 할 것은 경인지역의 1,300만 시청자 주권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먼저, 방송위원회에 촉구한다. 사업자가 선정된 지 일 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시청자 주권을 최우선 과제로 존재하는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스파이 논란으로 불거진 최근의 사태는 대주주의 이념적 성향과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허가추천을 보류할 만한 심각한 법적 하자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논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방송위원회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가 허가추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허가추천을 정치논리화 하는 처사로 이는 방송위원회 에 부여된 권한이 아님을 밝힌다.

청와대에 촉구한다. 지난해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 시 비서실을 통한 노골적인 개입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아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지난 3월 초, 방송위원회 노조의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의혹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방송법상 독립적인 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노골적인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허가추천과 관련, 청와대 비서실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백성학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CBS 측에 촉구한다. CBS 측의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통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자사의 매체를 통해 반복 보도해왔다. 이에 대한 타 언론사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물 타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검찰의 수사로 지연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 주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단순한 의혹 제기수준이 아니라면, 녹취록과 테잎 전부를 공개,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인방송과 대주주인 백성학 회장에게 촉구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백 회장은 경인방송 허가추천의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다.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이를 확신하는 경인방송 측에서는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모든 의혹을 일소할 수 있는 조치만이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만을 기다리고 법정 공방을 통해 진위를 밝히려는 태도로는 결코 끝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허가추천 촉구를 위해 4일째 철야 농성중인 희망조합원들에게 부탁한다. 2년이 넘는 실직 생활 속에서 피폐해진 삶을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너무 순수해서 당했다는 인식은 충분히 공감은 하나 ‘이게 끝’이라는 극단적인 대응은 자칫 판단의 오류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우려를 표한다. 그동안 쌓아온 희망조합에 대한 신뢰와 공익 방송에 대한 열정, 그로 말미암은 희생은 대한민국 방송사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공유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그 뜻을 펼칠 날을 기다리며, 절제된 행동으로 그 뜻을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2007년 3월 15일

시민참여 TV새방송 설립을 위한 경기연대

[성명] 경인 새방송 허가추천 유보는 시청자에 대한 폭거다

- 방송위원회는 4월 3일 검찰 조사와 불법 녹취록 청취를 핑계 삼지 마라 -

방송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경인TV 허가추천을 보류했다. 방송위원회가 허가추천 보류 결정에 대한 이유로 내놓은 것이 어처구니없게도 사실관계의 확인이었다. 허가추천을 해야 할 지난 시간동안 방송위원회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 긴긴 세월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송위가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새방송사에 대한 허가추천을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허가추천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것인지 명확히 하라. 4월 3일 이전에 CBS가 주장하는 녹취록과 녹취 테이프를 듣겠다고 하는 것이 경인지역 새방송을 허가추천 하기 위한 절차인지,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키려는 수작인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녹취록 공방은 허가추천과 무관한 비본질적 사항이다. 방송사의 허가추천은 법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 의결보류 결정 어디에도 허가추천에 대한 원칙과 방침이 없다.

방송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허가추천을 함에 있어 대주주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조건부허가추천이라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수사를 참고로 하고, 녹취록을 듣겠다고 한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미 방송위원회도 어느 정도 정보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을 듣겠다는 것은 방송위원회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적으로 녹음된 불법적 내용에 대해서 공신력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 도대체 방송위원회는 정신이 있는가? 향후 방송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 특정 사업자가 의심이 갈 만한 말이 불법 녹음을 통해 제출되기만 하면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청취하자고 할 것인가?  개인적인 사담을 녹음한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왜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백번 양보해서 CBS와의 분쟁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녹취 테이프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문제가 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부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방송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옳다고 평가할 것인가, 그르다고 평가할 것인가? 그저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 방송위원회가 하려는 행정행위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 한 사람에 대한 인격을 검증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라.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다면 방송위원회는 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가?

허가추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을 심사해야할 방송위원회이다. 그러나 지금 방송위원회가 듣고자 하는 것은 허가추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녹취록을 원본을 듣겠다고 했는데, 방송위원회는 원본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가? 녹취테이프의 자의적 편집과 악의적 왜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원본을 확보한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10달이 넘게 끌어온 방송위원회가 이번에는 다시 녹취원본을 구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또 몇 달을 보낼 것인가? 이것은 합당한 방송행정행위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방송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1,300만 명의 시청자를 생각하라. 경인지역 새방송사에 대한 허가추천은 경인지역 1,300만 지역민에 대한 시청권 회복인 동시에 시청자 참여형 민영방송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우리사회에 건설하는 일이다. 4월 3일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허가추천 결정을 유보한다면, 우리는 이를 시청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방송위원회를 반드시 해체할 것이다.

2007년 3월 27일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논평] 의혹만 부풀린 관과 언론의 부적절한 만남

- <인천일보>의 오산 시장 비리 관련 기사와 의혹 관련 논평-

<인천일보 경기판>은 이기하 오산시장이 운영하는 학원의 불법 영업에 대한 내용을 3월 27일과 28일 2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27일 1면, 박스기사로 보도된 “편법 취하는 오산시장 누가 시정 신뢰하겠나”와 28일 1면 “오산시장 운영 학원 영리 목적 불법영업”을 통해 공무원관리규정(56조1항)을 무시한 채, 시장 자신이 운영하는 ‘삼보IT직업전문학교“의 불법영업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기하 오산시장은 공무원관리규정(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 및 겸업 금지) 사항을 어긴 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법적인 처벌이 따라야 할 행위이다. 더 나아가 이 시장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등록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관리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불법영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제재가 따르겠지만 이 보다 앞서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인천일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살아있는 감시기능은 단연 돋보였다. 지방지치단체와 단체장의 비리에 대한 감시와 보도가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재와 보도의 치밀함에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 이러한 보도는 내용의 비중을 볼 때 ‘후속보도’를 통해 반드시 독자들의 궁금증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후속보도’ 대신 들려오는 소식은 독자들을 아연하게 만들고 있다.

오산시장의 비리 관련 기사가 보도된 직후인 지난 3월 30일(금) 점심시간에 <인천일보> 주주인 박 모 이사와 <인천일보> 경기본부 송 모 본부장이 오산시장실에서 시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비서실에 문의한 결과, 이들이 무슨 일로 만났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만나는 시점과 장소에 있어서 부적절한 만남이 아닐 수 없다. 이 일로 말미암아 준비된 ‘후속보도’가 없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이러한 의혹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인천일보>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인천일보>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해명과 제기된 관언유착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관언유착이 아니라면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후속보도’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23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경기신문>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사유화 획책 중단하라

언론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 대한 비판·감시의 기능을 통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여 독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적 기능을 지닌다. 언론을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 이유이다.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주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언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경기신문>에서 진행되는 일이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주의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3월 15일(목) 오후 3시 <경기신문>은 편집국장을 논설실장으로 임명하고 3월 16일 새로운 편집국장 사령을 공고하였다. 기자의 말에 의하면 편집국장의 경질 이유가 편집국직원을 해고하라는 사주의 지시를 어긴 것과 업무 능력 부족이라고 한다. 사측에서는 정기적인 인사발령이라고 밝혔지만 편집국장을 업무 능력 부족 즉 광고 수주 부족이라는 이유로 경질한 것은 언론에 대한 천박한 이해에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경기신문>은 기자를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것이 <경기신문> 사태의 본질이다. 척박한 언론시장에서 정론직필의 기자정신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기자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 사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 될 수 있는 1년 계약직은 기자와 독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1년 계약직이 계속되는 한 기자는 비판·감시의 기능을 포기하고 독자의 알 권리보다는 영업적 능력과 사주의 구미에 맞는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경기신문의 존재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2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기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에 가입한 기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은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경기신문>의 현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한 지역언론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고한다,

<경기신문>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1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기자의 신분을 보장하여 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론지로 그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2007년 4월 23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균발위는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라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지역언론사에 수백만원의 취재지원비를 미끼로 홍보기사를 강요했다는 경남도민일보의 폭로를 접하며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균발위는 전국 권역별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열면서 해당 지역언론을 상대로 1～2개 면 전면을 할애한 ‘특집기획기사’를 주문했으며, 주문대로 기사를 써 줄 경우 ‘취재지원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심지어 기사와 관련한 세부계획, 제목, 관련 박스기사, 사진까지 보내주고 협의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경남도민일보가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균발위는 부랴부랴 19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균발위의 사과문은 도저히 ‘사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균발위 측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널리 알리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특정 언론사를 ‘매수’ 하려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돈을 대가로 제시하면서 특정 정책을 기사로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정상적인 ‘홍보’가 아니다. 이는 정부기관이 신문지면을 ‘돈’으로 사려 한 것과 진배없다.

또한 균발위는 “본 위원회와 경남도민일보가 처음부터 상호협의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추진되었다”, “‘언론매수’라는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등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적반하장격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균발위의 홍보담당자는 ‘원만하게 홍보기사가 나갔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폭로까지 했다’며 ‘언어도단’이라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니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균발위가 홈페이지 ‘언론보도해명란’에 ‘사과문’을 개제하는 정도로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균발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주도한 담당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균발위의 ‘사과’가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균발위가 어설프게 담당자 한 사람의 문책으로 사건을 끝낸다면 참여정부의 대 언론정책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논평] 지역언론, 맹목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보도 관련-

지난 4월 17일 오후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서 각 회원국들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들이 참가한 최종투표를 통해 인도 뉴델리를 제치고 ‘2014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따냈다. 그동안 인천시는  관과 민이 함께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40억 아시아인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도약을 위해 제전을 벌이는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린다는 것은 인천시는 물론 우리나라 모두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그 축하 뒤에는 꼼꼼히 분석하고 챙겨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동안 세계 5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라며, 의욕적인 유치 노력에 가려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보도하는 지역언론의 지면은 온통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채워졌고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해 인천시의 꿈이 모두 이루어 진 양 흥분된 표정으로 지면을 장식했다.

<경인일보>는 4월 18일자 신문 중 1면 톱기사를 시작으로 2·3·4면의 전체기사를 아시안게임 유치기사로 채웠다. <경기일보> 역시 18일자 1면을 비롯, 2·3·5·8·9면을 같은 내용으로 채웠다. 내용도 <경인일보> 2면 ‘천문학적 경제파급 효과’, 3면 ‘지구 세 바퀴 돌아 승리 거머쥐었다’, ‘동북아 허브도시 도약계기···아낌없이 지원’ 등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검증되지 않은 ‘장밋빛 환상’으로 기사 일색이다. <중부일보>의 경우는 ‘인천시장 띄우기’ 사설까지 내보냈다. 4월 19일자 ‘인천에는 안상수가 있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히 이번 유치성공에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돋보였다’며 ‘그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심혈이 절대적이었다’는 칭송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과연 문제점은 전혀 없었나?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45개 회원국 선수단에 항공권과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스포츠 약소국에 ‘2000만 달러’를 지원 등 총 3000만 달러(한화 약 300억)이상의 비용부담을 안고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기장 5곳을 지어야 하는 등 시민의 혈세를 그야말로 쏟아 부어야 할 상황에서 국제경기 유치로 인해 득볼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논란도 있다. 아울러 일부 학계와 언론, 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맹목적인 국제경기 유치 흐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경기 후, 고스란히 시민들의 짐으로 남을 수도 있다. 아시안 게임 유치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지역언론에서 조차 이러한 문제는 뒷전이었다. 대신 ‘경제성장’,‘국제허브도시발판’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 구호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평화를 이루려는 인류 보편의 가치는 사라지고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 속에서, 진정 스포츠 정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인천의 아시안 게임 유치와 그 과정 중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아시안게임이 진정 인천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해결사’인지, 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05년 10월 “모든 행정력을 ‘2014 아시안게임’ 홍보에 올인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인천시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2014 아시안게임 준비에 동원될 것이다, 이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우려된다. 정치인들의 치적과 공무원들의 성과 중심의 행정이 자칫 아시안게임 이 끝난 후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짐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를 감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자리이며, 독자들이 요구하는 언론의 공적 기능과 역할이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축하하는 축제는 시민들의 축제로 충분하다. 언론까지 나서서 광고와 기사를 통해 분위기에 편승하는 꼴은 어느 모로 보나 적절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스포츠 쇼비니즘’이 아닐 수 없다. 언론에서의 ‘맹목’은 독이다. 이는 또 다른 차별과 억압, 소외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역언론이 이 ‘맹목’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성찰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다.

2007. 4. 25.

[성명] 종합유선방송 채널군(群)별 편성의무화 필요하다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등 다채널 방송사업자들이 채널 운용을 임의로 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

현 행 방송법에는 채널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수익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시청권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채널 사이에 홈쇼핑채널이나 자사 케이블 채널을 끼워 넣어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채널 간 이동을 할 때에 원하지 않는 홈쇼핑채널 등을 시청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방해할 뿐 아니라, 특정 방송의 시청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시청자들의 ‘보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고 원하는 채널로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음으로 시청자 주권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하지 않은 홈쇼핑방송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충동구매를 할 우려마저 있다. 충동구매는 합리적 소비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 유선방송을 비롯하여 모든 방송은 시청자의 권익과 공적 성격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유료 방송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는 방송이 갖는 공적·문화적·사회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방송 사업자의 사업적 이익과 영업의 자유는 오로지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방송 사업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승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근본이유도 바로 이 같은 방송의 공적 성격 때문이다.

더 구나 현재 유선 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런데도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편성함으로써 공적·보편적 서비스가 유선방송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제약받고 있다. 지상파 채널 사이의 채널은 막대한 송출료를 받고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이 지향하는 문화적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널 군(群)을 설정해야 한다.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등 다채널 방송사업자가 채널을 운용할 때에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 보도, 교양, 오락, 홈쇼핑 등 방송채널의 특성에 따라 채널 군(群)을 설정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홈쇼핑 채널 블록화’는 시청자주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채널 군(群) 설정은 사업자들의 재량에 맡겨서는 해결 될 수 없다. 방송의 공적 성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편성에 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상파 사이 채널은 방송위가 선정한 공익채널들 중에서 시청자들의 선호하는 채널로 편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익채널들 역시 지상파 채널에 연이어 블록화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끝>

2007년 4월 27일

[성명] 수원시는 기만적인 후속조치로

수원시민을 우롱하지 마라 !

수원시가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과 관련하여 지난 2월에 책임자 20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3월 21일에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수원시 간부공무원 3명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은 사실상 종결된 셈이다.

이러한 수원시의 작태에 우리 수원시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시 공무원 2,311명은 333억 4,700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기재와 대리기재를 통해 불법 수령하였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수원시민은 단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충격과 실망이 컸던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의 수위도 그만큼 높아져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의 사과는 커녕 책임 있는 답변조차 한번 없었고, 사태가 불거진 이후 수원시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과 분노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태가 올바로 해결되기 위해서 선이행되어야 할 것은 관련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불법지급된 수당의 환수, 재발방지대책 등일 것이다. 그리고, 수원시는 지난 1월 30일, 공보담당관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수원시의 후속조치와 태도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애초 경기도가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요구하였던 23명의 징계로 마무리 되었다. 추가조치는 더 이상 없었던 것이다. 수원시의 2,000여 대다수 공무원을 불법행위로 몰아 넣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러한 식으로 유야무야되는 것에 대해 수원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판이다. 더군다나, 수원시민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책임자 처벌은 무의미한 요식 행위일 뿐이다.

환수와 관련해서도 수원시민의 납득할 만한 내용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고 올해 1월에 정식 결과가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결과가 불투명함은 물론, 현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항간에는 매우 경미한 수준에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여 다시 한 번 수원시민을 분노케 할 뿐이다.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보여준 수원시의 모습에서도 수원시민의 납득을 얻기는 쉽지 않다. 최초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무원 개인 컴퓨터의 로그인 기능을 도입한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관련당사자와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현재의 공직기강에 대한 논의 없이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더군다나, 지문인식기는 공무원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후속조치 그 어디에서도 수원시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오히려 사태의 해결 과정에 수원시민이 철저치 배제됨으로써 또다시 수원시정에 대한 소외감과 불신을 느끼게 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눈 가리고 아웅’만 했을 뿐, 어느 한 부분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애초부터 올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며,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다는 몰지각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공직사회가 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신뢰,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여돼 있다면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권리 주장과 행정집행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 년간의 공문서 위조로 혈세를 착복한 범죄행위를 관행으로 여기고, 온정주의 관례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처리한다면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후퇴하게 만든 최악의 작태가 될 것이며, 초과근무수당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대마저 꺾어버려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수원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해야 할 공직사회가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하여 수년간 조직적으로 혈세를 가지고 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일이다. 하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억울한 부분만을 말하고 가식적인 행위로 불법행위를 덮으려 한다면 이 또한 수원시민은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수원시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단정 짓고, 자정능력 없는 무능함을 강력 규탄한다. 아울러 아무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수원시장과 사태해결에 그 어떤 미동조차 없는 허수아비 수원시의회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5월 1일

[성명]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정을 철회하라!

지난 2일 방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으로 김종일 전 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면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후보를 공모해 추천했으나, 방송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논란 끝에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공모를 신청한 18명 가운데 1차 추천 때와 같이 1순위자로 지역 주간지 대표를 지낸 이 모씨를 추천했고, 2순위자로 김종일씨 외 1인을 ‘복수추천’ 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최종 선정과정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1순위 추천자인 이 모 씨를 제치고 김종일 씨를 선정했다.

우리는 이번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정과정을 보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무시한 방송위원회의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운영위원회는 방송위원회가 ‘재공모’를 요구했을 당시 “뚜렷한 결격사유를 발표하지 않은 채 소장 임명을 지연했고 또 재공모를 요청했다”며 “이는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지역의 이 같은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방송위원회는 재차,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를 제외하는 몰상식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센터장을 임명하려 했다면 운영위원회의 추천 절차는 뭐 하러 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순위 인사인 ‘이 모씨’가 제외된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방송위원회 일부 인사들은 이 모 씨가 ‘시민단체 출신이어서 미디어센터를 이끌어 갈 역량이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 출신’이 미디어센터장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방송위원회 인사들이 ‘시민단체’ 운운한 것은 이 모 씨를 후보에서 제외하기 위한 옹색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는 방송위원회야말로 어떤 이유와 근거로 지역에서 추천한 1순위자를 제치고 김종일 씨를 선정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 2순위자로 ‘복수추천’된 김종일 씨는 후보 추천 과정부터 잡음이 있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운영위원들은 “방송위 관계자들이 특정 인물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센터장으로 선정된 것이 특정 ‘인맥’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인사를 무리해 가면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위원회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재공모하라. 그리고 상식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라.  2007년 5월 3일

[성명] 정수장학회는 진실화해위 권고를 수용하고, 명실상부한 공익법인화에 즉각 나서라

지난 5월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헌납’됐다고 밝히고 재산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에 대한 것은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언론 기관의 존립 근거에 속하는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 씨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 동안 우리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수장학회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의 전면 사퇴와 민주적 인사로의 재구성, △유신독재의 잔재인 정수장학회 명칭 변경, △정수장학회의 역사바로잡기와 정상화 과정의 공개 및 투명성 보장을 제안한 바 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 시점에서, 공대위는 정수장학회의 이사를 민주적 인사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공익법인화를 이룩하며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속히 후속절차를 추진하라

둘째, 박근혜 전 이사장은 이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공익법인화에 솔선수범하라 <끝>

2007년 5월 31일

[성명]  ‘나쁜 기업’에 맞선 ‘착한 소비’를 호소합니다.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에 나서며

지난 7월 1일자로 비정규법이 시행된 후 차별 해소 부담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고용하고 있던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업무를 용역화 하는 기업들의 편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문제는 대표적인 악용사례입니다. 그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이랜드 측에 이 사건의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해결을 호소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랜드 기업은 부당해고와 편법용역전환, 파업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전혀 거두지 않고 있으며, 정부 또한 무기력하게 이 사태를 방관할 뿐입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멋대로 해고하고, 기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이랜드를 ‘나쁜 기업’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불매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추구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 환경, 인권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윤리와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법 시행 이후로 줄지어 발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편법적인 용역전환 사태에서 나타나듯, 대한민국 기업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의 자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으로 오명을 떨친 것도 모자라 어제까지 기업의 이익을 만들어 냈던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내동댕이친 이랜드 자본의 행위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외면하는,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장사치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쁜 기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랜드에 맞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의 조직에 나설 것입니다.

이랜드 자본은 부족하지만 시대적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비정규법의 취지는 무시한 채 법의 허점만을 이용해 뉴코아, 홈에버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편법계약을 강요했으며,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들의 업무를 외주화 했습니다. 심지어 18개월 이상을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해 놓고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단체협약을 파기했으며,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조차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랜드 사측은 각종 편법과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테러’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비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법이 정한 규칙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면서,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행동은 불법으로 몰고 있는 이랜드 사측의 행위는 엄중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랜드의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첫째, 이랜드는 해고된 노동자들 전원을 조건 없이 즉시 원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비정규법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외주 용역화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농성중인 이랜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사건의 평화적, 합리적 해결을 위해 즉시 노동자들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나쁜 기업 이랜드에 맞선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랜드의 부당노동행위를 낱낱이 폭로하고 불매운동의 동참을 호소할 것이며, 매주 집중 행동의 날을 정해 전국의 이랜드 계열 매장에서 불매운동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는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기업’은 소비자의 불신과 외면 속에 퇴출된다는 ‘시장원리’를 분명히 확인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규법 시행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집단해고와 외주전환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대책마련 없이 사태를 방관해 왔습니다. 또한 이랜드 사건에 대해서도 양비론적 태도만 취할 뿐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정만이 아니라 법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착시킬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건의 조기 종결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파업, 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같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현 시점에서 공권력 투입은 물리적인 충돌을 가져와 사태를 더 악화, 확대시킬 수 있으며, 노-정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대응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007년 7월 16일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논평] 경기신문,  제정신인가?

'군사작전'이라니, 모조리 죽이자는 말인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온 국민이 21명의 피랍자들이 무사히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때 <경기신문> 8월 2일자 사설은 말 그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사설을 내보냈다.

<경기신문> 8월 2일 사설 ‘아프간 인질사태 한없이 끌려갈 수 없다’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벌이는 협상은 ‘처음부터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는 이제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도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부에 두 가지 ‘과감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 가지는 ‘아프간과 보다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라는 것과 남은 한 가지는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구상하여 적절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교전과정에서 최소의 희생을 치르면서 인질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아오는 것’이라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놓고 있다. 한마디로 ‘인질구출작전’을 빙자한 ‘전쟁하자’는 이야기다. 말이 군사작전이지 인질들을 모조리 죽이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참으로 무책임하고 천박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사설이 아니라 소설에 가까운 사설

8월 7일 ‘인질사태와 반미 좌판’ 사설은 더 가관이다.  사설에서 “국내에서는 친북 극렬좌파들이 바야흐로 호재를 만났다는 듯 느닷없는 ‘반미(反美)’ 좌판을 벌이고 있다.”고 한 뒤 “이번에도 또다시 촛불집회를 벌이면서 ‘피랍사태의 책임자는 미국이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미국이 나서서 탈레반 테러범들을 풀어 주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나아가 “그들은 모처럼의 기회를 이용해 이 사건을 제2의 효순·미선 양 사건으로 만들어 반(反)보수 대연합을 구축한 다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친북반미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설이 아니라 소설이고, 주장이 아니라 선동이다.

일관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사설

<경기신문>은 아프간 인질사태와 관련한 사설을 세 차례 내보낸 바 있다.  8월 2일치 사설 ‘아프간 인질사태 한없이 끌려갈 수 없다’에서는 ‘전쟁불사’를 , 8월 7일치 사설 ‘인질사태와 반미 좌판’에서는 인질들의 무사귀환을 비는 촛불집회를 ‘친북반미세력들의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했다. 반면 8월 3일치 사설 ‘철군카드로 미국을 압박하라’에서는 인질사태 해결의 책임을 미국으로 규정하며 ‘즉시 철군 모드’로의 방향선회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주문했다.

한편으로는 전쟁 불사론을 통해 군사작전을 주문하면서 촛불집회를 친북반미세력들의 정치선동으로 보는 조선일보식 사설을 내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단판을 통해 인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독자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건을 보는 시각과 대응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신문의 사설은 그 신문사의 얼굴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담론들을 전문가의 식견으로 풀어내 독자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제공해야한다. 시각에는 신문사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는 차원에서 전문성과 함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일관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설이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변하는 사람마음이 아니라면, 사회적 책임과 논리를 가지고 그 가치를 담아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아프간 일질사태에 대한 <경기신문>의 사설은 신문사의 신뢰도 사설의 품위와 가치도 지켜내지 못했다.

2007. 8. 7.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한다.

남과 북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만의 회담이다. 온 겨레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감동과 벅참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민족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번영의 새 시대, 통일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정부가 얘기한 선순환적 역할은 6자회담을 비롯한 북미관계의 정상화 및 민족의 통일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에서 보다 전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등 각종의 논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8월 28~30일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 가장 큰 규모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통일에 대한 중대한 논의를 하는 기간에 통일의 일방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 이하의 일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의 성과에 기초해 전쟁훈련 등 통일을 가로막는 각종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편에서는 정상회담을 하고, 한 편에서는 전쟁훈련을 한다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진정 통일의 의지가 있고,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임할 생각이 있다면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온 겨레의 소원을 이루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찬물을 끼얹는 세력이 있다. 국민 70%가 넘게 환영과 지지를 하고 있는 지금, 보수언론과 냉전수구세력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장소가 문제다’, ‘2000년 때처럼 정치적 뒷거래가 있다’고 떠들면서 대놓고는 반대를 못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고 있다. 온 겨레의 소원인 통일문제를 한갖 당의 대선 전략에 맞는지 아닌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회담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할 시점에 당리당략에 얽매여 회담 자체를 훼방하려 하는 냉전수구세력이 진정 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냉전수구세력은 작년에도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을 가로막은 전례가 있다. 5.31지자체선거를 앞두고 가는 것은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면서 반대하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적당한 시점은 언제란 말인가. 자신의 당리당략만을 놓고 민족에 이익이 되는 길을 가로막으려 하는 이런 행보는 스스로 냉전시대의 사고에 갇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임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보수언론과 냉전수구세력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역사적 행보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실질적 통일위한 정치군사적 장애들이 극복되어 전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하루 빨리 진전될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6.15경기본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열렬히 환영하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모든 정치군사적 행위와 세력들에 맞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반하여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에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이다.

2007년 8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논평]  경찰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

지난 8월 6일 파주 축협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이철호 조합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통일선봉대와 파주 축협 직원간의 충돌이 있었다. 파주 축협은 연천 축협을 인수 후 직원 수가 부족해 신규 채용을 하면서도 연천 축협 노조원 15명에 대해서만 고용을 거부하였다. 이에 노조원은 100여일 넘게 복직 투쟁을 하고 있었고 경기지역 통일선봉대와 시민단체가 이를 지지하기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연합뉴스>와 지역 일간지 <경기신문>, <경기일보>, <중부일보>가 이를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7일 <민노총 경기본부 통일선봉대, 실직노조원 복직 요구 집회, 파주연천축협 난입 직원 폭행·집기 파손> 19면 기사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통일선봉대원 85명이 6일 오후3시께 파주시 금촌동 파주연천축협 1층 사무실에 난입, 축협 직원들을 폭행하고 전자기기 등을 파손하는 등 1시간가량 영업을 반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7일 <파주연천축협 영업방해·기물파손 혐의> 6면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보도했고 <경기신문>은 7일 <연천축협 업무방해 42명 체포> 8면에 보도했다.

기사는 통일선봉대가 직원을 폭행하고 전자기기를 파괴한 폭력배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통일선봉대 측에 의하면 직원들이 각목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머리가 깨졌으며, 심지어 화분까지 던지며 위협을 하였다. 집회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으나 직원은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 촬영을 하던 비디오카메라가 바닥에 내던져졌고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집회 장소에서 대오를 이동하던 사람들을 경찰이 무차별 연행을 하였고 심지어 숙소에 있던 사람들도 문을 따고 들어가 연행하였다는 것이다.

기사는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통일선봉대의 주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경찰에 의하면’이라며 일방적으로 경찰의 입장만을 보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으며 기사의 완성도 부족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또한 이는 언론인 스스로의 약속인 신문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를 보면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한다. 9조(평론의 원칙) 평론을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한다.’고 적시하였다.

8월 7일 보도 된 파주 축협의 기사는 선정적 제목으로 통일선봉대를 폭력배로 매도하였고 사실의 전모를 독자에게 알리기보다는 경찰의 입장만을 보도하여 균형과 절제를 잃고 결론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배제된 왜곡 보도였다.

지역 언론은 이제라도 사실의 전모를 파악, 보도하기 바라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기로 정론직필의 자세로 균형 감각을 회복하여 독자의 알권리 충족에 충실하길 바란다.

2007년 8월 14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경인일보> 주말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홍보성 기사 중단해야

<경인일보>는 지난 18일 타블로이드판 2,3면 <사랑엔 국경이 없다 그러나, 성매매엔 국경 있다> 기사에서 “수원역 홍등가가 앞 골목엔 한국인, 뒷골목엔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찾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 골목은 잘나가는 젊은 아가씨들이 있어 한국인을 주로 받으며 뒷골목엔 서비스 가격을 절반으로 줄이고 퇴물 30대 여성이 주로 상대 한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4면, <야릇한 의상 HOT, 짜릿한 한잔 COOL> 기사에서 “최근 섹시바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밤늦은 시간 도내 한 유흥가의 섹시바를 찾았다”며 바의 분위기를 보도했다. “다소 비쌀 거라는 예상과 양주 가격이 예상과는 다르게 일반바와 다르게 별 차이 없었다. 10여명의 바텐더들은 거의 T팬티 차림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술과 안주를 날랐다”고 보도했다.

홍등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행위는 성매매 특별법상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현장을 단순 중계 보도를 한 의도가 무엇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등가 보도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 골목은 물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 한국 사람은 그곳으로 가라’는 것인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불분명하다. 단지 호기심을 자극하여 잠재적 소비자로 유도하는 홍보성 기사로밖에 볼 수 없다.

섹시바 보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공익적인 정보도 아니고 독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정보도 아니다. 주말에 가정에서 독자들이 가볍게 대할 수 있는 흥밋거리 차원을 벗어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7월 14일치 2면 역시 <거나하게 한잔할까? 80만원(손님2+도우미2+양주3병)>에서 ‘수원 유흥가 인계동 룸살롱의 모든 것’이라며 양주를 비롯해 도우미 비용까지 친절히 ‘안내’해주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계동 지역 유흥가의 탈법, 불법 영업에 대한 지적은커녕 인계동 룸살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기사로 전락했다.

<경인일보 >는 지난 2006년 7월, 주말신문 `경인플러스'를 발간하면서 ‘뉴스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진실과 진상에 무릎을 치실 것’이라는 호언장담과 ‘교육·건강·지역 등 각종 특별기획으로 독자여러분 가정에 삶의 활력을 가득 채우겠다’며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약속을 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러한 약속은 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획기사’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경인일보> 스스로 밝힌 ‘독자여러분 가정에 삶의 활력을 가득 채우겠다’는 취지의 보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지난 7~8월의 타블로이드판의 선정적 보도는 다음과 같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 7-8월뿐 아니라 주말판을 발행하기 시작한 작년 7월 이후, 앞면의 주요기사가 대부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로 채워졌다. 평일판 보도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의제들을 발굴,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을 확보하려는 발행 편집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생활 밀착형 의제가 꼭 음란물에 가까운 선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필요는 없다.

평일의 ‘대판 신문’에 비해 ‘타블로이드판 신문’은 생소하기도 하고 생소한 만큼 신뢰도에 있어서도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경인일보> 주말판 신문도 평일판과 같은 발행호수가 붙는 신문이다. ‘주말판’이라는 상징과 특징을 경박함과 선정성으로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향후, ‘건강한 의제 설정’이라는 신문 본연의 존재 이유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경인일보> 주말판이 나오길 기대한다.

2007년 8월 21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정통부는 경인지역 시청권을 조속히 회복시켜라!

새로운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국인 OBS경인TV가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을 받은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정보통신부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경인지역 시청주권이 사라진 지 만 3년이 되어간다. 한 마디로 경인지역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단위에서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400만 경인지역 시청자를 대표하는 창준위는 지난 2005년부터 경인지역 시청권의 회복을 위한 투쟁의 결과 지난 4월 12일 방송위원회로부터 경인지역 새방송사에 대한 허가추천을 받아냈다. 창준위는 OBS경인TV에 허가추천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결과 현재까지도 허가추천 후 넉 달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에 창준위는 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 두 차례의 공식적인 면담신청을 했으나 1차 답변은 기술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면담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고, 2차 공문에 대해서는 8월 말 청문회가 있어 면담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제주방송이 허가추천이 난 뒤 한 달 반 만(46일)에 허가가 나고, 강원민방이 허가추천이 난 뒤 채 두 달(54일)이 되지 않아서 난 허가가 난 것에 비교하면 OBS경인TV에 대해서만 유독 허가를 질질 끌고 있다. 경인지역 새방송에 대한 허가추천이 난 후 지금 135일이 지나고 있다. 타 지역방송의 허가기간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정통부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창준위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지금 정통부가 심사하고 있는 사항은 과거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이 사용하던 전파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술심사라는 핑계로 지금까지 밀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창준위는 새방송 설립을 위해서 4백여 시민단체와 결합했고, 만 여명의 발기인을 모집했다. 그리고 80여명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새방송의 탄생을 바라면서 서명과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 경인지역 방송사의 탄생에 대한 바람은 경기 인천 지역 시민의 시청주권의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일이다.

창준위는 정통부가 경인지역 시청권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창준위가 정통부에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는 것은 시청권에 대한 상실감이 경인지역에 대한 홀대로 느껴지지 않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OBS 경인TV가 발표한 10월 시험방송 11월 1일 개국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정통부는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만이 경인지역 시청자에게 시청주권의 조속한 회복, 경인지역 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정통부가 도움을 주는 일이다.  <끝>

2007년 8월 23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성명] 형식논리에 매이지 말고, 소신 있게 처리하라!

경인지역 1,400만 시청자의 주권을 빼앗긴지 어느덧 2년 8개월이 되었다. 지역의 유일한 지상파방송인 구i-TV의 정파라는 특단의 조치로 인하여,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볼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새방송의 탄생을 기다리며 감내해왔다.

지금, 정보통신부의 방송허가라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까지의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2차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자 선정과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의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이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염두에 두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구i-TV 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감내하며 시청자의 권리 찾기에 매진해왔다.

그 과정은 2년 8개월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대로다. 400여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 결성과 15,000명의 발기인 모집과 25억 원에 이르는 기금 마련 등은 한국의 방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었고 남다른 경인TV의 역사이다. 이러한 노력과 과정을 거쳐 획득한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은 OBS 경인TV의 것이 아닌 경인지역 1,400만 시청자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은 정보통신부로 넘어갔다. 60일 안에 허가해야 한다는 법정 한도일이 있지만 이미 허가추천이 이루어 진 지 5달이 다 되가는 시점까지 무소식이다. 미비된 자료 보충 기간을 뺀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11월 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자주권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통 부 관계자들은 기술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제기된 기술적인 문제는 알려진 대로 전파 월경에 대한 SBS 서울방송의 문제제기로 말미암은 것이다. 길 하나 사이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구분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전파 월경은 불가피하다. 그 정도의 문제가 3년 가까이 기다려온 1,400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빼앗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적성국가의 전파도 아니고 불법적인 전파도 아니다. 80% 넘는 가구가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서부 일부지역에 넘어가는 전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형식논리에 매여 끌려가는 정통부의 무소신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창준위의 투쟁이 필요하다면 다시 투쟁에 임할 각오가 되어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도 경기지역의 시청권 회복차원에서 이 일에 매진해왔고 시청권이 회복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정통부는 형식 논리에 매이지 말고, 하루속히 경인지역 1400만 시청권을 회복시키기 바란다.

2007년 8월 31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정통부는 1,400만 경인지역 시청권을

조속히 회복시켜라!

정보통신부는 언제까지 1,400만 경기․인천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박탈할 것인가.

새로운 경기, 인천지역 지상파 방송국인 OBS 경인TV가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을 받은 지 142일이 지났다. 그러나 마지막 허가권을 가진 정보통신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방송국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제주방송이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을 받은 지 46일 만에 정통부의 허가를 받았고, 강원민방 역시 54일 만에 허가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방송법상 민원처리 기간이 60일로 돼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을 넘기고도 정통부는 허가를 미루고 있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항간에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정치권의 눈치보기라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만일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통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정통부는 1천400만 경기․인천지역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OBS 경인TV의 허가 지연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통부가 합당한 이유없이 지연하고 있다면 경기, 인천지역 1천400만 시청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통부는 당장 OBS 경인TV 방송국을 허가하라. 그것만이 3년 가까이 시청권을 박탈당한 1천400만 경기, 인천지역 시청자들의 시청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다.

그동안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400여 개 경기․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천400만 시청자들을 대신해 경기․인천지역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상파 방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관되게 투쟁해 왔다.

정통부는 더 이상 경기․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청자들의 바람을 묵살하지 말고, 조속히 OBS 경인TV 허가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07년 8월 31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주권이 우선이다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이하 창준위)는 정보통신부에 엄격히 경고한다. 정통부는 경인지역 새방송의 계양산 송신소를 즉각 허가하라. 경인지역 새방송사는 애오라지 1400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뜨거운 성원과 염원으로 탄생하게 된 경인지역민들의 방송사다. 경인지역 방송이 정파된 이후 시청자는 한 결 같이 새방송사의 탄생을 고대했고, 이를 위해서 주비위와 창준위 등 400여 시민단체가 함께 손을 잡고 3년 가까이 기나긴 투쟁을 해왔다. 그 결과 경인지역 방송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계양산 송신소를 주 방송국으로 하는 새로운 경인지역 새 방송사의 탄생을 드디어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인지역 새 방송국의 탄생배경과 뜻 깊은 의미를 외면한 채, 정통부는 계양산 송신소 허가에 대한 어려움과 전파월경을 빌미삼아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며 송신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창준위가 정통부를 면담했을 때 정통부는 시청권이 우선이냐 계양산이 우선이냐는 애매한 질문으로 창준위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창준위는 그 한 가지도 놓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계양산 송신소는 인천시민이 방송전파를 직접 수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이며 절대조건이다. 또한 계양산 송신소에는 이미 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한시가 급한 새 방송국의 개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계양산이 아닌 다른 장소로 송신소를 변경하라 요구하는 것은 방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특정 방송사에 대한 편들기에 팔을 걷어붙인 정통부가 이제 특정 방송사의 논리에 휘말려 경인지역 새방송사의 희망의 싹을 자르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주권을 말살하는 행위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전파월경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월경되는지, 그 월경이 시청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전파월경에 앞서 과연 정통부가 시청자 주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인천 강화도와 영흥도 등 도서지역에 대해서 직접수신이 당장 가능한 곳인 계양산을 놔두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 다른 곳을 강요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시청권을 외면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것이 정통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한심하게 생각되는 것은 계양산 송신소의 경우 구 iTV시절 정통부 자신들이 이미 전파월경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고 허가를 내주었던 곳이라는 사실이다. 그 때는 되고 이제는 안된다는 식은 무슨 논리란 말인가.

경인지역 주민들의 시청주권이 빼앗긴지 3년이 다 되어간다. 이렇게 오랜 세월 경인지역만 유별나게 역차별을 받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통부의 억지 주장과 논리는 지역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행정적 사고에 빠져있다. 진정한 공무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허세를 부려보고, 권위를 내세워 보려고 트집을 잡고, 이유 없이 제재를 가하는 행정은 담당 행정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 사라져야 할 구악이다.

정통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제 창준위를 비롯한 경인지역 400여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 어떤 이권이나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오직 경인지역 시청자를 위한, 경인지역 시청자에 의한 선택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통부가 빠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1400만 시청자의 염원을 외면한 채 한 특정 방송사의 압력에 끌려 다니는 행위를 정통부가 계속할 경우, 경기·인천지역 시청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일어나 정통부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통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끝>

2007년 9월 3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성명] 정통부는 경인지역 시청권을 즉각 회복시켜라!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이하 창준위)는 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우려한다.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에서 허가추천을 해준 경인지역 새방송에 대한 허가를 5개월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늘 ‘기술심사중’이라는 것이다. 타방송사의 기술심사가 1-2개월에 끝나는 것에 비해 유독 경인지역 새방송사에 대한 기술심사가 5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통부는 이미 기술적 검토를 마치고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면 대안을 내놓았어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특정한 이유도 없이 단지 기술심사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는 정통부의 행위는 직무유기 행위 내지 직권남용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창준위가 지난 8월 28일 정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통부와의 면담에서 정통부는 민원제기자인 SBS와의 합의만 받아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창준위는 SBS를 만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정통부에게 의중을 전달했는데 이야기는 또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SBS와의 합의만 받아오면 당장이라도 내줄 것 같던 허가를 이제는 SBS와의 합의는 참고사항일 뿐 허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기술심사중’ 이란 동어를 반복하고 있다.

5개월이 넘도록 기술 심사를 하고 또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통부는 기술심사를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면에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있는 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창준위가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외압’ 의해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던 일이 정통부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경인지역 시청자에 대한 시청권이 박탈된 지 만 3년이 되도록 정부가 시청권 회복을 늦추고 있는 것은 경인지역 1400만에 대한 무시와 홀대이다.

정통부에게 고한다. 정통부가 그렇게 시간을 끌고도 기술심사를 제대로 할 능력이 없다면 방통융합 국면에서 정통부는 비합리적이고 능력이 없는 조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기관이다. 또한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기관이라면 방송사에 대한 허가권을 가질 기관이 되지 못한다. 시청자와 국민을 우선해야 할 기관이 시청자과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지금 경인지역 새방송의 허가진행 과정을 지켜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당장 경인지역 새방송사에 대한 허가를 내주든 아니면 지금까지 허가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외압’이 있다면 이 외압세력을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정통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07년 10월 01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성명] 전쟁범죄 동참을 중단하라.

파병연장은 살인과 파괴의 연장이다.

두 개의 입을 가진 대통령, 철군 그리고 파병연장안

또 다시 국익이다. 파병을 결정함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일관해 왔다.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알 수 없으나 노무현 정권은 또 다시 ‘국익’을 내세워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권은 파병이라는 망령에 홀려 파병연장안 앞에서는 안하무인격으로 국민들의 요구는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국익’만을 내세우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국회에서 이라크 주둔 병력수를 줄이고 올해 안까지 철군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깨뜨려버렸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이툰 부대의 철군 연장 이유를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강화, 자이툰 부대의 중동지역 정세안정 기여라고 했다. 허울 좋은 이유를 둘러대긴 했으나 그 은밀한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군사적인 요구 속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자는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죽음, 파병의 또 다른 이름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의 이름 모를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갔다. 피어보지도 못했을 어린 생명들이, 여성들이, 시민들이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희생양이 되었다. 죽음뿐만이 아니었다. 미군의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진 고문과 폭력의 참극은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지 보여주었다. 이라크 민중뿐만이 아니다. 오무전기 노동자들이, ‘파병을 철회하라’고 처절하게 외치던 김선일 씨가, 윤장호씨가, 그리고 올해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인질들이...죽어갔다. 이 모든 죽음의 이유가 파병에 있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또 다시 뻔뻔하게 파병 연장안을 입에 담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무고한 희생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철군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병군을 즉각 철군 시켜라

수많은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병을 연장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한반도 정세, 평화와 안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 공조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미국의 군사재편과 군사주의를 앞세운 미국적 세계화를 공고히 하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일 뿐이다. 또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평화재건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점령지에 주둔하며 전쟁에 부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연 무엇이 평화인가? 이라크 민중을 위해 점령지에서 철군하는 것이 평화인가? 아니면 ‘평화재건’이라는 구차한 명분 속에서 점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평화인가? 노무현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파병연장이라는 뻔뻔한 사기극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전쟁은 ‘폭력’ , ‘파괴’ , ‘죽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파병은 전쟁의 대열에 동참하는 행위이다. 이 땅의 국민들은 파병으로 인해 원치 않는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으며, ‘파병국의 국민’이라는 자신도 원치 않는 이름을 가져야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이 한미공조와 국익을 위해, 타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미국과의 공조를 위해, 전쟁을 지속하고 죽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파병군을 즉각 철군해야한다. 지금 당장 철군과 전쟁동참에 대한 사죄만이 이라크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짊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노무현과 대한민국이 선택해야할 일은 그것뿐이다.

파병연장안 철회하라!

자이툰은 즉각적인 철군하라!

전쟁범죄사죄하라!

수원반전평화연대

[성명] 1400만 경인지역 새방송 즉각 허가하라!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이하 창준위)는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와 OBS경인TV가 시청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 경인지역 1400만 지역민들의 시청권 회복은 그 어떤 약속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새방송은 시청자에 의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창준위는 누구보다 새방송 탄생을 기대했고, 경인지역 새방송국의 법인 설립과 허가추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11월 1일 개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OBS경인TV 측의 통보를 받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정통부와 OBS경인TV 측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결과를 바라보면서 창준위는 중요 국가 정부기관인 정통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답답하고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9월부터 들려온 허가지연 소식에, 수차례 정통부에 항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를 하며 들은 이야기는 11월 1일 개국에는 지장이 없이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정통부의 약속이었기에 믿었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개국 예정일이었던 11월 1일, 오늘까지도 새방송의 정확한 개국일정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최근 검증위원회가 안테나 성능을 검증했다는 후문을 들었을 뿐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음에 과연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회복이 될 수는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창준위가 정통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개국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자의든 타의든 동조해왔다는 점이다. 창준위가 실측을 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도 실은 시간 끌기 작전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우려는 맞아떨어졌다. 집요하게 경인지역 새방송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결국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에 온 행정력을 동원케 했다. 그들의 목적이 경인지역 새방송의 탄생을 지연시키는데 있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경인지역 새방송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정통부는 국민의 이익보다도 특정 업체의 이익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창준위는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정통부는 당장 경인지역 1400만의 시청권을 회복시켜라. 경인지역 1400만 지역민들의 시청권은 신성한 국민의 주권이자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다. 생각해보라. 한 특정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가 아니면 국민이 중요한가. 너무도 자명한 질문을 정통부에 던지는 것은 정통부의 최근까지의 행정행위가 마치 특정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전을 치러주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SBS에게도 경고한다. 경인지역 새방송 탄생의 지연을 시도하고 끝까지 방해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창준위에게 밝혀온 그 동안의 태도와는 너무도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창준위가 지난 10월 13일 SBS와의 면담을 했을 때 전파간섭과 기본적인 민원만을 제기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마치 새방송의 탄생과 개국을 집요하게 방해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방송역사상 지금까지 방송국 허가를 내주면서 실측을 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변재일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의 요구에 정통부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았나. 창준위는 요구한다. 당장 시청권을 회복시켜라.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오랜 염원과 바람을 정통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OBS경인TV에도 촉구한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국이다. 개국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그 어떤 이유로든 개국을 하루라도 서두르는 것이 지상의 과제이자 경인지역 시청자에 대한 예의이다.

2007년 11월 1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논평] 궤변으로 선동하는 <경기일보> 사설,

이성을 찾기 바란다!

경기일보 사설에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 사설은 신문의 꽃이다. 중요하거나 민감한 의제들에 대하여 신문사의 입장이나 주장을 펼치는 여론 형성의 장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 언론 본연의 가치인 공익성을 담보해내야 하기에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필진들이 이를 담당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최근 사설에서 언론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전문성까지 의심되는 사설이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지난 10월 29일치 사설 “이회창 ‘삼수괴담’ 빨리 철회하라”와 11월 5일치 사설 “내우외환 한나라당, 좌파정권 또 진상 하는가”는 차마 읽어주기도 힘겨운 궤변 투성이었다. 10월 29일치 사설에서는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 “그의 대권 출마를 좋게 볼 사람은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는 범여권 일 뿐”이라며 “당의 원로로써 할 짓이 못 된다”고 이 전 총재의 대선출마를 비판했다. 결국 그의 출마는 “좌파정권에겐 망외의 정치적 소득”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11월5일치 사설에서는 이 전 총재의 대선출마에 대하여 “이명박, 이회창 씨 등 두 이 씨의 대선 출마는 두 이 씨의 낙선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인 것이다”라며 철회를 주문했다. 나아가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가 50%가 넘는 것은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좌파 정권의 종식을 바라는 국민사회의 여망”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는 “좌파 정권 연장을 갖다 바치는 보수세력 공멸의 막판 상황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 외면을 받는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마무리 했다.

우선 위 사설은 사실관계부터 꼬여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에 대한 범여권의 입장은 아직 정리된 게 없다. 다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출마는 코메디다”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다. 진보 진영에서도 느닷없는 새치기 출마는 ‘정당정치의 훼손’이며 ‘패거리 정치의 잔재’로서 ‘한국정치의 퇴행적 모습’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어부지리로 범여권 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전 총재 모두, 이른바 좌파정권에게 정권을 진상할 만큼 어리석거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런데도 사설에서는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가 ‘좌파정권 진상’이니 ‘보수세력의 공멸’이니 하는 격한 감정적 문구로, 대선판도를 기정사실화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권교체에 한 맺힌 필자의 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문의 사설 아닌가? 아무리 흥분이 되고 분노가 들끓어도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를 위해 혈서를 쓰는 ‘창사랑’과 ‘구국결사대’ 회원들, 그리고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민주연대21’ 회원들이 쓰는 직설적 표현을 쓸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신문사의 ‘사설’이라면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역사적 퇴행’을 지적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정권교체에 방해가 되니까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이명박 후보의 측근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논리이지, 신문사 사설에서 내세울 논리는 아니다. 이런 사설이 버젓이 실리기에 지역일간지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냉철함과 품격을 갖춰야 할 사설을 보면서 필자에 대한 측은지심을 느끼는 기분, 경기일보는 각성해야 한다.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기계적, 형식적 균형감에 대한 책임감은 언론사의 기본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일보의 정치적 편향성은 일부 외부필진과 내부 필진에 의해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뉴라이트경기연합대변인과 한국총포협회회장, 그리고 일부 논설위원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펼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성이 결여된 비전문가의 반복되는 정치적 비판은 식상하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며 또 어울리지도 않는다.

궤변은 처음부터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정 정파에 훈수를 두려면 제대로 두기 바란다. 정권교체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받았다면 떳떳하게 정치판에서 승부하기 바란다. 사설을 통해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훈수 두는 꼴은 독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그동안 쌓아온 경기일보에 대한 신뢰를 까먹는 일이다.

2007년 11월 6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경기지역언론, 삼성이 두려운가?

지난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한국사회를 다시 한 번 뒤 흔들고 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삼성재벌의 정치, 경제, 검찰, 언론과의 검은 커넥션이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삼성의 무노조경영이라는 구시대적인 방침으로 삼성 노동자, 삼성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확보와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 삼성의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과 감시를 목격해 왔다. 이번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은 한국사회를 통째로 주무르고 있는 삼성이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 일간지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이번 사건에 대해 충실하고 객관적인 보도는커녕 의도적인 축소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경기지역언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30일, 경기지역 주요일간지에서는 양심고백의 내용과 관련된 보도는 한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11월 1일까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도도 찾아볼 수 없었다. 11월 2일부터 싣기 시작한 삼성비자금 관련 보도 역시 연합뉴스를 인용한 단신보도 이외에는 단 한건의 취재나 기획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11월 5일 김용철 변호사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6일 인천일보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고, 나머지 신문들 역시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한 단신 보도로 일관했다. 다음날인 7일에는 경기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는 삼성전자 광고가 실렸고, 비자금 관련 후속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언론,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한다.

시대의 양심을 비추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까지 하지 않겠다. 이미 ‘광고’와 ‘협찬’ ‘후원’에 연연해야 하는 지역언론의 현실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좀 지켜야 하지 않나. 특히 그동안 삼성의 어두운 구석을 잠시나마 보도했던 경인일보는 당시의 열의와 열정은 다 어디로 갔나.

이 문제는 그동안 이 사회의 실질적인 권력이 어디 있었는가, 그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다. 독자는 양심고백 이후 진행되는 과정과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독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경기지역의 언론들의 자성과 성역 없는 보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 11. 8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경인일보> 주말판의 황색저널리즘, 너무 지나치다.

-11월 10일자 기획기사, “유흥가 성매매 양극화”  에 대한 논평-

이른바 상업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사로서 독자들의 ‘눈길’에 대한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 지면을 통해 아무리 좋은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려해도 ‘눈길’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먼 훗날을 기약하며, 독자들의 눈길을 외면하고 의미와 가치에 방점을 찍는 고집스러움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언론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진정한 저널리즘은 자리 잡기 힘들다. 이는 공적 지원과 독자들의 차별화된 관심이 요청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인일보 주말판은 기사의 내용이나 구성에서 주말을 보내는 독자들에게 편안하게 접근하려는 의도적인 편집 방향을 지향해 왔다.  이른바 ‘눈길’을 끌게 하려는 시도다. 도무지 무관심한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열악한 지역언론의 ‘호구지책’일 수도 있고, 차고 넘치는 사건사고 기사와 부정적인 의제들 틈에서 숨통을 터 보려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인일보가 지역의 정론지를 표방하는 일간지라는 데 있다. 싸구려 도색잡지라면 사정이 다르다. 정론지라면 ‘눈길’을 끄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담아내려는 노력과 흔적이 있어야 한다.

지난 11월 10일자 타블로이드판 2-3면 기획기사 “유흥가 성매매 양극화”는 단순한 ‘눈길’ 차원이 아니었다. 이 기사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는 “텐프로”와 “풀살롱”을 소개하면서 하나에 20만원이 넘는 비싼 안주 값과 소위 2차 까지 나가는 정보를 제공했다. 수원서 시작됐다는 풀살롱은 ‘술-노래-성매매’ 모든 코스가 저렴하게 해결되는 곳으로, 최근에 등장한 애인방이나 안마시술소 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소개했다. ‘성매매의 양극화’와 ‘풀살롱 독버섯’이라는 제목만 아니었다면 도색잡지로서 부족함이 없는 기사였다.

‘양극화’와 ‘독버섯’이라는 의제 설정을 통해 기사의 가치와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양극화’와 ‘독버섯’의 폐해나 극복대안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불건전한 감정을 자극했다’는 차원에서 ‘황색저널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호사가들의 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기사로서는 부족함이 없었었지만, 진정한 지역 언론의 저널리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겐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재였던 셈이다. 낚시꾼들의 ‘미끼’는 고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미끼가 물을 흐리거나 오염시키는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내는 그 ‘미끼’로서 첫 면 장식이 성공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경인일보 주말판의 분위기를 흐려놓았다는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기사였다.

경기 민언련에서는 지난 8월 21일, “경인일보 주말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홍보성 기사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보낸 적이 있다. ‘홍등가’ 취재를 빙자한 선정적인 기사들이 지속되는 경인일보 주말판의 황색저널리즘에 대한 지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런 지적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지적이 어떤 결과를 초래 할지 심히 우려되는 바다.

2007년 11월 13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경인지역 새 방송을 당장 허가하라!!!

- 허가 방해세력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새 방송을 허가추천한지 무려 7개월이 지났다. 당초 OBS가 시청자들에게 굳게 약속했던 개국일자도 벌써 12일나 지났다. 그렇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한 정통부 허가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다음달이면 경인지역TV방송이 끊긴지 꼬박 3년이 된다. 경인지역 1,400만 시청자들의 인내는 이제 한계상황을 넘어섰다.

계속 시간끌기를 하던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 경인지역 새 방송(OBS) 계양산 안테나 성능 실험을 마쳤다. 당초 일부에서 제기했던 우려와 달리 계양산 안테나는 미미한 전파월경이 있을 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통부는 그동안 SBS가 제기한 전파월경 민원을 핑계로 허가를 지연해왔다. 이제 전파월경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정통부는 당장 허가를 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끌기는 분명한 직무유기다.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 준비위원회는 경인지역 새 방송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테스트결과를 얻고도 벌써 17일째 허가를 지연시키는 정통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더 이상 무슨 판단이 필요하단 말인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가? 경인지역 시청자들이 얼마나 더 시청권을 박탈당한 채 희생당해야 하는가.

경인지역 1,400만 시청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경인지역 새 방송 개국지연에 따라 천문학적인 손실이 쌓여가고 있다. 또한 경인지역 1,400만 시청자들이 시청권 박탈로 입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는 계산조차 힘들다. 누가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경인지역 새 방송의 허가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들 세력의 방해를 반드시 분쇄하고, 개국지연과 시청권 박탈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 준비위원회는 이제 경인지역 새 방송 허가 방해세력에 맞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다. 시청자들의 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정통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경인지역 새방송을 즉각 허가하라.

2007년 11월 12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성명] 경인방송 허가, 이제 시작이다.

- 경인방송 정보통신부 허가를 환영하며-

지난 11월 23일,  정보통신부는 OBS 경인TV(이하 경인방송) 방송국을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경인방송은 11월 말부터  2주간의 시험전파발사기간을 거쳐 12월에는 본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시청자들은 아날로그TV는 21번 채널 , 디지털TV는 36번 채널을 통해 경인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방송 중단 2년 11개월,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이 이루어진 지 7개월 20여일만의 일이다.  그동안 방송국 허가가 나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로 뒤늦은 감은 있으나 경기민언련은 이를 환영하며, 1,4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그동안 창준위 활동에 함께한 400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경인방송의 출범은 남다른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역사적 의미는 바로 경인방송의 이념적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정신적, 물리적 지지와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 때문이다. 이는 한국방송의 역사와 언론의 자리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경인방송의 자산이며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소중한 유산이다.

우선 경인방송은 방송 설립 전부터 ‘시민참여’라는 독특한 구조 속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속에는 180여명의 희망조합원의 건강한 지역 방송에 대한 열정과 그 가족들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1만 5천여 명의 발기인과 400여 시민사회단체, 1,4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그들이 참여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볼 권리와 행복추구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보다 더 성숙한 권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살아있다.

남다른 역사적 의미와 시청자들의 성숙한 권리에 대한 실천으로 탄생한 경인방송의 미래는 이제 경인방송으로 넘어갔다. 다매체 다채널이라는 변화된 미디어 시장과 광고시장의 축소라는 구조적인 난관이 만만치 않다. 그 가운데서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이 얼마나 구현될 지 염려도 된다. 그러나 3년여에 걸친 설립과정 속에 축척된 역사와 진정성은 난관을 헤쳐 나갈 에너지가 되고, 공익적 민영방송을 실현시킬 토양이 되리라 믿는다.

이제 경인방송은 또다른 차원의 진정성을 차분하게 보여줘야 한다. 3년여 풍찬노숙을 겪은 조합원들과 1,400만 시청자들의 열망을 방송 콘텐츠에 담아내야 한다. 방송허가 시 제출된 사업들을 실천하되 지역시청자들의 의견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주 공모와 지역 미디어 센터 건립을 통해 잃어버렸던 3년을 다시 찾아주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경인방송의 출발을 축하하며, 지역의 문화 창달과 건강한 지역 여론의 형성으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행복추구권이 확보되는 방송, 시청자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를 바란다.

2007년 11월 24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언론사별 홍보비를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수원시 행정감사에서 언론사별 홍보비 내역 공개를 두고 수원시 공보관과  민주노동당 시의원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시의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수원시 공보 담당자가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판·감시하는 역할을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시의원에게 물리적 힘을 가한 것은 시의원의 권위와 유권자를 무시한 오만방자한 행위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어떤 정보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뚜렷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사별 홍보비는 신문의 지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언론사별 홍보비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스스로 불공정하게 집행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홍보비를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의 중요의제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역신문 각성해야 한다.

시의원이 병원에 입원하고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KBS의 미디어포커스에도 방영된 지역의 중요한 의제에 지역에서 <중부일보>만 4회에 걸쳐 보도했을 뿐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역 신문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보도 행태이다.

지역 신문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문의 사회적 공기로 책임을 다해야한다.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은 독자로부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언론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2007 경기지역

언론모니터/매체비평집

발 행 일 : 2008년 3월

발 행 인 : 장문하

기획편집 : 이주현 민진영 안병주

펴 낸 곳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화번호 : 244-7632

전자우편 : minjumedi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