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63돌 기념 경기지역 제 단체 공동 토론회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 일시 : 2008년 8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 시루봉

● 공동주최 : 경기시민단체연석회의 / 경기진보연대 / 6.15 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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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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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시 간	진 행
토론회 의의 설명	5분	사회자 (SBN프로덕션 본부장)
내빈 소개	5분	사회자
기조 발제.	20분	민 경우 (통일뉴스 객원기자)
주제발표 1.	10분	민족문제연구소 김 찬수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구 운영위원)
주제발표 2.	10분	경기진보연대 김 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주제발표 3	10분	6.15 경기본부 박 희영 (6.15 경기본부 운영위원 / 6.15 수원본부 상임대표)
전체 질의응답	25분	사회자
청취자들과의 토론	15분	사회자
정리 발언	5분	사회자

기조발제문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민 경우 (통일뉴스 객원기자)

8.15를 앞두고 광복절.건국절을 둘러 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광복절과 건국절을 둘러 싼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갖는 현재 실천적인 함의는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위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광복절.건국절을 둘러 싼 논란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1. 광복절.건국절을 둘러 싼 실천적 쟁점

1) 일제시대에 대한 평가

일제시대를 보는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평가는 민족자주독립을 역사적 과제로 두고 ‘항일-친일’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주류 기득권층은 위의 관점에서 보면 몇가지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상해임정의 상징적인 존재인 김구 등이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북 정권의 주역들이 만만치 않은 항일 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는 점이었다.

48년 이후 전자는 두가지 흐름으로 양분되었다. 주류 기득권층은 정치경제군사 등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영역에서는 친미친일 정책을 취하면서도 관념적인 영역에서는 적절히 반일 감정을 조절.통제하였다. 반면 비주류 대중적인 영역에서는 김구 등이 미완의 친일파 청산, 분단사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하였다. 김구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친일잔재 청산, 남북협상의 실패 등에 대한 대중적 비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국가보안법의 대상이었다. 이명영.허동찬 등 관변 학자들은 ‘김일성 가짜설’을 유포했고 김일성의 일제 시대의 행적에 대한 연구와 주장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스칼라피노.이정식,와다 하루키 등 미국과 일본의 연구 성과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이명영.허동찬류의 조악한 김일성 가짜설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일제 시대를 둘러 싼 위 구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 세계화 이데올로기가 본격화되면서부터이다. 90년대 초반 이후 세계화 이데올로기가 본격화되면서 자명한 명제처럼 수용되던 ‘민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보수진영 일부에서 민족문제 전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 중 극단적인 분파가 이른바 뉴라이트가 뉴라이트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가 8.15를 건국절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를 굳이 ‘민족’을 주어로 하는 ‘항일-친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족이란 상상의 공동체이며, 민족이란 단어는 근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造語라는 것이다. 또한 일제 시대를 항일-반일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전근대-근대’, ‘야만-문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문명사관이다. 『해방전후의 재인식』의 중심 논문에 해당하는 「왜 다시 해방 전후사인가」에서 이영훈 교수는 문명사는 “이기적 본성의 인간개체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인간을 둘러 싼 가족과 친족의 역사, 마을과 단체의 역사, 사유재산과 화폐의 역사... 등의 문명소로 구성”되고 이들 문명소가 ‘국가’를 통해 “하나의 평화로운 질서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영훈 교수의 주장을 필자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기적 본성의 인간개체에 잘 맞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한 대한민국 정부가 문명사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정점으로 하여 여타 문제들 가령 일제시대의 친일행위,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독재 정치 따위는 너그럽게 보아 넘기자는 것이다.

민족주의, 민중혁명론,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작업 등에 학자답지 않게 감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박지향 서울대 교수는 책 머리말에서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를 모른 채 나라 만들기의 첫 삽을 뜬 우리 할아버지-아버지 세대를 따뜻하게 이해하고 싶다”(이 글은 책 뒷 커버에 자세히 강조되어 소개되어 있다)

위 글을 필자 나름대로 재정리한다면 민족.민중 어쩌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친일.독재 따위는 나라 만들기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시도는 대단히 새로운 발상이었다. 친일파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정치집단의 입장에서 일제 시대를 전근대-근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들의 행적은 수치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전근대 조선의 야만을 뚫고 근대 일본 문명을 받아 들인 선각자가 되기 때문이다.

위 일제시대의 평가를 광복절과 건국절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복절이란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보고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일과 자주독립이다. 반면 건국절에 담긴 문제 의식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질서로 양분되던 2차 대전 전후 질서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했다는 의미이다.(이승만 정부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로 치고) 즉 건국의 핵심은 반공반북인 것이다.

48년 8.15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수립의 연원을 상해임정에 찾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광복과 건국은 민족과 자주독립이라는 하나의 궤적으로 꿰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문제 의식처럼 건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진정한 ‘문명국가’의 수립으로 본다면 광복과 건국은 전혀 다른 맥락이 되는 것이다.

2) 분단과 통일

광복절.건국절을 둘러 싼 논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분단과 통일의 문제이다.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두면 ‘....-고려-조선’으로 이어져온 유구한 역사, 45년 2차 대전과 함께 찾아온 안타까운 분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가올 통일이라는 구도가 성립된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문명화된 국가’를 역사의 주체로 둔다면 통일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고 미소 냉전이 격화되는 조건에서 좌우합작, 남북협상을 추진했던 일련의 노력은 공상적인 시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전제되지 않는한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상대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급진전했다. 건국절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민족을 부정함으로써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발전해 온 통일정세를 거세하려는 시도이다.

최근 발간된 『대안교과서』(교과서 포럼, 2008년)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남김없이 담겨 있다.

이들은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은 공산주의 체제라는 북한의 현 체제를 전제한 통일을 추구하고있다. 이와 같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민족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라고 쓰고 있다.(밑줄 필자)

일반적으로 헌법 4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과 모순된다고 주장할 때 인용되곤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을 위 책의 필자들은 통일지향, 평화적 통일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에 방점을 찍어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통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는 북한과의 민족통일”이다라고 전제한뒤 “민족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남한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로 개조되기를 기다려 이룰 수밖에 없고” “이 같은 통일의 원칙을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국민적 상식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당면한 선진화의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쓰고 있다.

일제시대에 대한 평가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이들이 일제시대를 나름대로 재구성할 수 있었던 독특한 역사관 즉 문명사관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책 결론 부분에서는 “역사의 진정한 주체는 자유를 본성으로 하는 개별 인간이다. .... 나아가 이들 단체가 하나의 정치적 질서로 통합하는 국가의 역사의 다름아니다”라고 쓰고 있다.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놓게 되면 8.15는 ‘광복-아쉬운 두 개의 정부-재통일’이 당연한 수순이다. 반면 위와 같은 문명사관에 기초하면 ‘문명화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정부 건국’이 중심에 서게 되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2. 현재적 과제

그렇다면 건국절에 담긴 문제 의식은 현재 조성된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와 얼마나 부합하는 것일까? 모든 역사인식은 현재의 실천적인 과제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그런 면에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의 실천적인 정세를 중심으로 건국절에 담긴 문제에 대해 평가해 보겠다.

1) 국제정치

45~91년이 미소 냉전시기였다면 91년 12월 소련 붕괴 이후 2000년까지 미국 주도의 정세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하에서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탈미화이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나토를 결성해 소련을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 봉쇄했던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다. 그런데 유럽은 99년 유로화를 출범시키며 달러 중심 체제에 일격을 가했다. 달러화에 맞설만한 새로운 통화의 출현은 미국의 헤게모니의 일각이 붕괴됨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둘째. 러시아에서 친미노선의 약화이다.

92년 친미친서방 노선을 걷던 러시아는 96년 이후 친미친서방 정책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하고 99년말 옐친의 후계자로 푸틴이 등장하면서 친미친서방 대신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셋째.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다.

미소 냉전 시절 중국과 인도는 사회주의와 비동맹 노선으로 자본주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있었다. 중국은 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인도는 91년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자본주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나라가 갖고 있는 인구.산업잠재력 등은 이후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다.

넷째. 중남미에서 중도 좌파 정부의 부상이다.

전통적인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에서 98년 12월 베네주엘라에서 차베스의 승리를 배경으로 중도 좌파정권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유지되면서도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제 요인이 성장하고 있던 시점에서 등장한 부시 행정부(2001년 1월 20일)는 2003년 이라크 침략을 계기로 미국의 주도권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말았다.

2003년 이라크 침략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제동을 걸었고 미국은 프랑스와 중러의 UN 안보리 거부권에 막혀 UN 승인 없이 이라크 침략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소련 봉쇄에 공동보조했던 미국과 유럽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분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러연대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중러는 2005년 5월 8일 2차대전 승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의 일극화에 맞서 다극선언을 하는 한편 이를 2005년 8월 동북아시아에서, 2007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공동의 군사훈련을 진행함으로써 극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중러와 미국이 맞서는 변경선을 따라 미국과 중러의 각축전이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경우 폴란드.체코.헝가리에서 MD, 우크라이나.그루지야 등에서 탈러친서방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 중앙아시아의 구 이슬람 국가들, 북.이란.베네주엘라 등 강성 반미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등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의 에너지 수입선을 따라 탈미친중 정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08년 8월 올림픽 기간 벌어진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은 부시가 이라크에 집중하는 사이 힘을 비축한 러시아의 노회한 ‘곰’이 세력 확장에 성공했고 미국의 일극질서가 와해되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반면 미국이 이라크 침략 과정에서 구축한 미-일본-호주 사이의 연대는 2007년 7월 일본, 2007년 11월 호주 선거에서 친부시 정치세력이 패배함으로써 약화되고 있다.

끝으로 북.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베네주엘라를 정점으로 한 중남미 등에서 반미 세력의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북과 이란의 대미 핵 공세는 미국 헤게모니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정세를 이와 같이 개괄하면 향후 한반도를 둘러 싼 정치지형은 2001년 부시 집권 이후 미일-중러가 날카롭게 대치하던 국면에서 미일-중러의 대치가 약화되고 여러 방면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복잡한 형국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2008년 3월 집권한 대만의 마잉주는 민진당의 친미노선 대신 친중 노선으로 전환했고, 과거사 문제로 날카롭게 대치하던 중일 사이의 정상급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6자회담은 우여곡절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일 동맹 강화, 대북적대 정책은 여러 갈래에서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중국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파탄나 버렸으며 이미 저물어가는 부시-후쿠다 정부에 대한 과도한 애정공세는 후임 행정부들로부터 매몰찬(?) 반응을 불러 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바야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에서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개입하고 여기에 맞서 남북이 공조하여 공존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다극 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친미친일 행보는 기울어가는 명을 붙들고 청에 적대하여 정묘와 병자의 호란을 자초했던 서인 정권과 유사한 것이다.

2) 국제경제의 측면에서

2007년 1월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 8월을 계기로 세계적인 이슈로 발전하고 2008년 3월에는 베어스턴스, 7월에는 프래디맥.패니매 등 미국의 일류 금융기관들이 흔들리는 사상 초유의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필자의 능력을 뛰어 넘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전제해 왔던 몇가지 믿음들이 어떤 형태로든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첫째. 에너지와 식량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가?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하에 에너지와 식량은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그럴 보장은 전혀 없다.

OPEC 내에서 베네주엘라.이란 등의 강경파가 세를 얻고 있고 아프리카.중동에서의 정정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경향이 탈미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미국 주도의 에너지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에너지 효율 강화, 재생 에너지 개발에 소홀했던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식량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향후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보장 자체가 없다. 이런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농업 정책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흔히 공업국으로 알려진 독일과 스웨덴조차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는 것은 그 만큼 식량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 중심의 경제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미국의 금융위기는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금융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정작 미국은 80년대 레이건 행정부를 계기로 완화했던 금융규제를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강화하고 있다. 3.14 파산한 베어스턴스를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JP 모건에 넘겼으며 세금환급.구제금융 등 IMF 당시 한국에 적용했던 지극히 후진적이고 수공업적인 방식을 동원하면서까지 금융위기를 수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허브,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규제 완화가 과연 역사의 정방향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셋째. 세계경제는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 대신 다극화된 경제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달러화 대신 유로화.위안화.엔화 등이 나름대로 경합하는 구조가 예상되고 러시아.중동.중남미 등 자원 부국, 독일.일본 등 제조업 강국, 중국.인도 등 신흥 강국 등의 부상이 예상된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과의 동조화를 강화하는 한미FTA 전략이 과연 유효한가? 아니면 수출.자원.자본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유효한가? 특히 중러를 포괄하는 유라시아 대륙이 새로운 신천지로 떠오르고 있는 조건에서 시대착오적인 대북 정책은 한국경제의 유력한 출로의 하나를 스스로 봉쇄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3) 소결

이명박 정부가 건국절로 지칭하고자 하는 내심의 목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잃어 버렸던 한미일 동맹의 강화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10년 동안 미국 주도의 정치경제 질서는 급격히 약화되고 새로운 다극 질서가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친미친일 중심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하기는커녕 10년의 변화를 무시하는 청맹과니에 불과하다.

3. 약간의 제언

첫째. 건국절.광복절을 둘러 싼 논쟁의 중심에는 민족관이 있다.

문제는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 유럽식 민족관이 만연하면서 탈민족적인 민족관이 범람하고 있는 점이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식자층에서 민족하면 철지난 유행가처럼 낡은 유행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런데 친일 잔재가 버젓이 살아 있고 통일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미국에 대한 관계 정립이 중요한 시점에서 민족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 일탈이다.

둘째.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주요 강대국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 중요한 시점으로 접어 들었다. 나라와 나라와 같은 하드 파워들의 군사력, 경제력, 외교적 협상력 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이 점이 시민사회가 발전한 유럽, 종교공동체가 중요한 이슬람과 한반도.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차이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재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큰 규모의 질서 재편과 긴밀히 연동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주제발제문 1

친일청산의 현재적인 의미

김 찬 수 (민족문제연구소)

1. ‘건국절’ 주장과 친일청산 필요성

처음에는 민간치원에서 추진되던 ‘건국 60주년’ 기념행사가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지금까지 부르던 ‘광복절’을 ‘건국절’로 부르자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세력으로 떠오른 뉴라이트 단체의 의도성 있은 주장이다.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 의도는 자신들의 뿌리인 친일 행위를 숨기고, 반민족적이며 외세 의존적인 자신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펼치기 위해서다. 풍찬노숙하며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30년의 역사(1919~1948)를 없애야 자신들의 과거 친일행위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자신들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을 반공정책으로 나라를 구한 이승만과 보리고개를 없애준 박정희로 삼아야 식민지 시대의 자신들 치부를 숨길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뉴라이트 세력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이 옳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오래 안된 뼈아픈 역사가 있다. 1876년 일본의 군사적 위협 속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지 35년만에 조선은 완전히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제물포 조약을 맺어 공사관 경비 명분으로 군대를 주둔하기 시작한 일본은, 1884년 갑신정변 때는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1907년 한일 신협약 단계를 거쳐 1910년 국권을 완전 강탈한 것이다. 일제는 노련하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조선의 숨통을 조여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을사5적을 비롯한 수많은 부일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외부의 적에 빌붙어 이득을 취한 ‘내부의 적’이 있었기에 조선을 식민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8월 29일 국치일(國恥日)에 4,776명 ‘내부의 적’을 역사로서 기록하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예정되어 있다. 다만 지금 선정된 친일 인물들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상당한 신뢰할만한 내용도 있어 확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여 몇 달 늦어질 수도 있으나 무조건 금년 안으로는 사전이 발간될 것이다. 광복 63주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역사로서의 친일청산에 많은 아쉬움은 있으나 오늘날 우리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광복절 63주년을 맞아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주장이 역설적으로 친일청산의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기에 친일청산 작업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일간의 역사전쟁과 무역불균형 문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일본군 ‘위안부’ 인정 문제 등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 가히 한·일 양국이 ‘역사전쟁’을 하고 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형식을 띠고 있는 이 역사전쟁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또 1~2년 사이에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도권을 일본이 쥐고 자기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며 우리는 끌려가는 형국이다. 또 우리의 대응은 매우 임기응변적이고 근시안적이다. 이 땅의 양심 세력들이 분발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인 한일무역의 불균형 문제이다. 다음의 신문 기사를 한 번 읽어보자.

“수출로 번 돈 일본에 다 퍼준다”(한국일보)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일본 니텐도사의 비디오게임기 닌텐도DS다. 2006년 한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인 15만원대의 이 제품은 지난해 누적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올들어 신일본제철에서 원자재인 자동차 강판 수입을 크게 늘렸다. 국내 철강 생산 수요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일(對日)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 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두드러져 올 상반기 무역적자(170억 달러)는 10년 전인 1998년 한해 적자규모(11억3,700만 달러)의 15배에 이른다. 대일 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의 대일 의존도가 극심하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소비재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일본 승용차의 경우 27억2,562만달러 수입돼 전년 동기대비 27.9% 늘었고 게임기 수입액도 일본 '닌텐도DS'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7% 늘어난 1,983만 달러에 달했다. 비디오카메라는 22.6% 늘어난 1억4,321만달러어치 수입됐고 커피제품은 210.2%나 늘어난 720만 달러였다. -중략-

반면, 우리 주요 제품의 대일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평판디스플레이 센서는 올들어 5월까지 5억3644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6% 줄었으며, 반도체는 167억6056만달러로 0.6% 감소했다. 금속기계는 5,425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나는데 그쳤다. 신승관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ㆍ일간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일본 수출시장을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대일적자 증가현상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2008. 7. 16. 유인호 기자)

아닌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무역 불균형에 공범들이다. 각 가정마다 일제 전자제품이 없는 집이 없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 필통에는 일제 학용품이 가득하다. 모두가 일제는 완벽하고 좋다는 믿음의 결과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대일적자 증가현상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3. 일본의 우경화와 살아있는 친일세력들

과거 일본 총리들이나 내각 각료들의 식민지 지배 망언과 제2차세계대전 1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익세력의 침략을 미화하는 중학교 교과서 서술,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서술 등 이 모든 것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더라도 우리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의 과거 친일파를 단죄하는 청산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말이 떠오르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1세기에 와서 친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의 친일파들이 버젓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탈락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친일파들은 자손 대대로 이미 큰 세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도 모른 채 당당하게 친일파들의 기념사업회(월탄 문학상, 서정주 기념관 건립, 모윤숙 시비 건립, 이인성기념상, 김활란 기념상, 황신덕 흉상 제막 등)를 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의 친목회가 있다는 것도 <친일행위자재산 국가환수법> 제정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내에서도 친일파를 미화하거나 일본의 극우세력과 부화뇌동하는 세력이 있다. 아울러 이제는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였던 한승조는 “식민지 시대는 축복이었다?”는 발언을 일본의 잡지에 실었고, 일본 네티즌들은 반색하며 "한국인들도 바른 역사 배워야"한다고 난리를 쳤다. 가수 조영남은 “나는 친일파다. 일본이 한 수 위다.”라고 하며 당당하게 말하는가하면, 지만원은 “일본 수상이 야수쿠니 참배하는 것은 우리가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것과 같은데 왜 반대하느냐”는 글을 쓰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교수라는 이영훈은 다음과 같은 반민족 언행들을 일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들을 일제가 강제로 끌고 갔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돈벌러 간 것이다. 그러므로 위안부는 지금의 집창촌 여성들과 같다.(2004. 9. 2. MBC 100분토론)

“일제시대 토지 수탈 없었다”(2004년 11월 한일문제 심포지엄)

“(일본의 책임보다) 구한말 지도층 외교 실패가 식민지 불렀다”(2005년 11월 계간 시대정신)

“맹목적 반일주의가 조선왕조 망국 불렀다”(2005년 12월 30일 뉴라이트닷컴 인터뷰)

다른 우익인사들도 다음과 같은 망언들을 내밷고 있다.

"나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김활란, 모윤숙, 송금선, 황신덕, 심형구는 물론 김성수, 방응모를 존경한다. 그들은 민족을 반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겨레를 살리기 위해 일제하에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였다. (중략) 망명하여 중국 땅에서 혹은 미국 땅에서 일제하 36년을 참고 견디어야 했던 애국지사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월간조선 2002년 4월호)

"친일파로 낙인찍히면 해당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문에도 치욕을 준다. 어떤 이념 차나 경쟁심리 따위의 이해관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작용하는 것을 엄히 경계해야 한다."(남시욱 성균관대 겸임교수, 조선일보 2004년 3월6일 시론)

"오늘날 누구누구를 친일파로 가려내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도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소설가 복거일, 2002년 계간 철학과 현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독도 증거가 많다고 볼 수 없다.”(안병직 전서울대 교수,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2008. 7. 15. cbs라디오 인터뷰)

이 중 안병직은 우리나라 집권당의 정책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이들 뉴라이트 세력은 이제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과거의 일제침략을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가르치려하고 있다.

이제는 누가 이완용인지, 누가 안중근인지 구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일반 대중들은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지 국가의 안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이 주권 행사(투표)를 하고 있다. 외침에 동조한 내부의 적에 의해 망국을 당한 과거 역사와, 오늘날 이 나라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뉴라이트 세력의 행태, 그리고 무심한 일반인들의 암묵적인 동조를 대비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일까?

4. 친일청산의 현재적 의미

뉴라이트 단체의 ‘건국 60주년 기념’이나 ‘건국절’ 주장을 듣고 있으면 친일청산에 실패한 결과가 여기까지 오는구나하는 한탄을 하게 된다. 단 한 번의 청산으로 충분했을 친일청산을 60년이 넘게 끌어오고 있다. 북한은 정부수립 후 완전한 친일청산 작업으로 과거 친일행위자들을 제약하는 일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월남한 이유도 있지만 부럽게도 북한 정권의 친일파 청산 작업은 너무 깔끔했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여기에 딱 맞는다.

한편,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만은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대화 중에 ‘일본놈’, ‘쪽바리’, ‘왜놈’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일본은 나쁜 이미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일본은 무슨 욕을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다. 또 정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우리의 나쁜 제도나 부정적인 집단 행태들은 쉽게 ‘일제 잔재’ 운운하며 몰아세워 버린다.

왜 그럴까? 이것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데서 오는 일종의 자기 콤플렉스다. 구태여 조선총독부 건물을 부숴버려야 했던 것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잉 행동이다. 우리가 영어식 표현이나 외래어는 아무 거리낌 없이 쓰면서, 항상 쓰는 말이나 단어, 문장 표현 하나도 일본식 어법 아닐까하며 조심하는 것도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데서 오는 일본에 대한 일종의 피해 의식이다.

친일 청산 문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친일파나 친일파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늙어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생존하지 않기에, 해발 직후와는 분명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광복 직후에 친일파 청산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피해자의 기억과 가해자의 자기 고백을 통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쉽게 해결 방법이 찾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60년 이상 시간이 흘러 ‘역사를 통한 청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친일파가 다 사라진 상황에서는 ‘역사적인 청산’이 최선이다. 문제는 ‘역사적 청산’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되며, 더욱 냉정하고 철저해야하며, 나아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민족사를 재정립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을 위한 화해와 일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친일파를 거론하는 문제가 현재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에 이용되거나 연좌제처럼 악용되어 관련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된다. 그런 의도가 친일파 천산 작업에 포함된다면 오히려 친일파 청산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켜 민족적․역사적인 이 작업에 장애가 될 것이다.

우리의 내부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주변국과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진실과 화해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한일 과거사 청산에 있어 당당하기 위해서 내부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끄러운 우리 내부 문제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일본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동아시아 평화로운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는 지평을 여는 것이다.

친일청산 작업은 바로 오늘과 내일의 민족 생존을 위한 성스러운 작업이며, 앞으로 친일청산 없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역시 허울일 수밖에 없고, 민중의 생존권도 허울 뿐이며, 남북 화해와 통일도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처럼 친일청산 문제는 단순한 과거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것이다.

주제발제문 2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각계의 입장

1. 민주노동당 (7월 24일 대변인 브리핑)

건국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8.15를 건국절로 담론화하려는 움직임이 행정안전부 주도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15를 광복의 의미보다는 건국의 의미로 새롭게 채색하겠다는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가깝게는 구한말 민중들의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투쟁과 대한제국의 성립으로부터 한말의 의병활동, 임시정부수립 및 처절한 항일투쟁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구한 반만년 역사동안 이어온 민족자주국가에 대한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반역사적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앞으로 개천절은 국경일에서 빼겠다는 것입니까. 단군할아버지가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이처럼 많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식민지배와 전쟁 및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15 해방은 분단으로 이어져 단일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완전한 해방을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대망을 애써 잊으려는 것입니까.

정부의 8.15 건국절 추진은 이승만 영웅화라는 극우세력의 정치적 목적과 이념적 편향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친일 및 민족반역의 역사를 망각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짓입니다.

검역주권에 이어 영토주권,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 정통성까지 떨쳐버리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못입니까. 망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2. 광복회 (고문단 및 이사회, 전국 지부장 긴급연석회의 결정사항)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소중한 목숨은 물론 가족과 전 재산마저 송두리째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피나는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번 광복절 경축행사는 ‘광복 제63주년 경축 및 정부수립 60년’으로 거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복회의 주장이고,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건국’이란 단어가 쓰여 진다면, 역사의 순수성을 정부가 스스로 깨는 불찰을 저질러 국민들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만일 광복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0만 순국선열의 유지를 계승한 우리 광복회는 이번 8.15 행사에 불참과 동시에 향후 대통령 훈령 214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만일 법률마저 위반하며 행사를 강행한다면, 광복회는 광복 제63주년 경축식을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 치를 것을 천명하고, 역사의식이 부족한 현 정부의 타락상을 전 국민과 함께 성토하며 반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지난달 반탁운동과 친일부역 행위로 일관했던 건국회 세력이 주도가 되어 ‘건국 60년’을 주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들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우리 광복회는 5000년 역사상 과거 어느 시대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을 근․현대 역사에서 중심축에 두어야 함은 물론이고, 독립운동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서술된 내용은 광복회 고문단 및 이사회, 전국 지부장이 참석한 긴급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밝힌다.

2008. 7. 28 광복회

3. 민주당 강창일 의원 인터뷰  (8월 4일 데일리서프라이즈)

강창일 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4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명칭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이 독도를 자기영토화 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건국절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탄생한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해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 결과 이전에 주권국가로서 했던 행위들은 모두 다 부정된다”며 “독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자기 영토 주장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마비된 상태로 보고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겠다는 것으로 일본 극우 단체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논리를 정부가 개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같이 독도까지 위험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보수는 원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뉴라이트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며 “정체성도 없고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건국절 제정 움직임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일제침략과 광복과정에서 외세에 의해 임의적으로 분단되었던 것을 수용하고 3.8선 이남지역만을 대상으로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전문, 영토조항 및 통일지향 등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솔직히 대꾸를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한심한 주장”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무대포, 막무가내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광복절의 건국절 명칭 변경을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유엔결의를 부정하는 반통일적·반민족적·반헌법적·작태”로 거듭 규정하며 “만약 시행한다면 대통령 훈령 214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산집행 중단, 광복절 행사 불참 경고 등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 평화와 번영’ 포럼 준비모임 주최로 열린 ‘건국60주년 행사 및 건국절 저지 정책간담회’에 사회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한시준 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윤경빈 광복회 고문,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해 건국 60년의 역사적 모순과 왜곡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69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8·15광복절 행사를 ‘건국 60돌’에 초점을 맞춰 치르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다가오는 8월15일은 광복절 63주년이자 정부 수립일 60주년이 되는 날인데도, 뉴라이트를 비롯한 일부 친일보수 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을 ‘건국 60주년’, ‘건국절’로 만들고자 획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건국 60주년 행사와 건국절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4.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게시글

(건국60주년은 을사늑약 조차 합법으로 인정하는 꼴 / 작성자 윤희훈)

대한민국 헌장  [헌법 전문] 첫 장 첫째 줄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문(法門)의 계통(系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국가이다”

위의 헌장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와 같다.

1.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는 헌장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

2.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법문과 계통을 계승한 국가이다.

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간다.

우리 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체결한 1910년 을사늑약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종이 세웠던 대한제국은 아직 일본제국주의에  항복하지  않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일제와 싸워 저항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광복절은 일제 도둑으로 부터 강탈당한 영토와 주권을 대한국민이 되찾았다는 뜻이 담겨있다.

광복(光復)이란 빼앗긴 주권을 도로 되찾음의  뜻이지 새롭게 나라를 세움의 건국의 뜻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기사록(紀事錄)은 의정원의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 이라고 명시하여,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元年) 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대한민국은 건국 89년 광복63주년 이다.

광복절이란 나라를 되찾은 날이지 건국 기념일이 아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대한민국 헌법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제 제정한 것이지 건국 헌법이 아니다.

만약 광복이 아닌 건국 60주년이라면

1960년 한일기본조약에 적시된 1910년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한일병합)은 양국 다 무효다. 명시된 국가 간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자기부정 하게 되고 스스로 1910년 을사늑약(한일병합)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테러리스트 단체로 독립군은 테러리스트로 일제 식민지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역사에 존재하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 정체성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런 미친 짓을 누가 하는가!

바로 친일 매국노 뉴라이트 단체가 위안부는 매춘녀 직업여성 이라든지 식민지 시절이 잘살았다 좋았다든지 방송 미디어에서 공공연히 주장하는 식민지 정당성 논리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끼고 차례차례  법제화 하겠다는 전초전인 것이다.

주제발제문 3

웬 건국절?

박희영 (6.15 경기본부 운영위원 / 6.15 수원본부 상임대표)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웬 건국절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

문외한으로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을 나눔으로

첫째, 1948년을 건국으로 삼는다면 그 이전의 우리 역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단칼에 잘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재단할 권리가 한 정권에 주어진 적이 있는가?

다른 나라는 다 건국절이 있다면서 우리도 만들자는데,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부러웠던 모양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의 불꽃놀이가 멋있게 보여서, 반만년 역사를 버리고, 232년의 미국역사를 본떠, 63년 신생국 한국 건국사를 새로 만들려는 것인지?

둘째,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꾼다면, 일제 36년에서의 해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일제 치하의 36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자는 것인가? 아프고 슬픈 역사일수록 버리고 잊기보다는 기억하여야 할 역사가 아닌가? 구약 성서는 히브리 백성의 에굽의 노예생활과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출애굽 사건을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두고 두고 기억하지 않았던가?

셋째, 우리가 광복절을 오늘도 기억함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의 해방 때문이다. 일제 36년으로부터의 해방은 남북의 분단으로 이어졌고, 그 분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해방은 아직도 미완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광복절을 접고 건국절을 말함은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지금 미국의 한국지배가 도를 넘어섰고, 남북의 분단의 현실 앞에서 건국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문외한이 눈에도 나쁜 의도가 보인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아예 남북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취임 전부터 통일부를 없애려 한 것이라든지, 지난 정권에서 일구어낸 6.15 그리고 10,4 남북 공동선언을 다 무시해 버리고,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이 정부가 지금 건국절 운운하는 것은 남북통일은 이제 그만 두자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삼으면 이는 남한 만의 건국을 이야기 하지, 북한은 완전히 제외시킨 건국이다. 말이 안된다.

굳이 건국절을 말하려면 통일 이후에 하나 된 나라의 건국절을 말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친일과 함께 친미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간신히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한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해방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취임 초부터 불거져 나온 미국 쇠고기 협상, 한미 FTA, 영어 몰입교육, 독도 문제 등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의 미국화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셋째로, 이 땅의 반미 통일세력을 척결하려는 음흉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친미, 반공의 열등의식에 찌든 한나라 정권은 끝내 칼을 뽑아 들었다. 앞으로 전개될 통일의 어두운 시대가 예견된다. 남북의 경색은 계속될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견고해질 것이며, 철늦은 반공의 구호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며, 통일운동은 좌파 빨갱이로 매도될 것이다.  통일운동은 더욱 지혜로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8.15 63주년 기념,

“건국60년 기념사업” 규탄 및 “자주독립 8.15”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사업 제안

1. 건국절 제정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성명전과 대 언론 사업

o 방향

- 친일잔재와 사대정치를 청산하고, 자주독립으로 나아가야 함을 선명하게 제기한다.

- 건국절 제정이 청산되지 않은 친일사대정치의 산물이며, 분단고착화 논리에서 비롯됨을 명확히 밝힌다.

o 사업

- 토론회에 참가한 제 단체들이 8.15 광복절 63돌 즈음하여, 일제히 건국절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릴레이 성명전을 벌인다.

- 토론회 참여 단체 대표의 명의로 신문에 기고글을 게재하고, 정부의“건국60주년 기념사업”과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태극기 통일기 함께 달기 운동

o 방향

- “분단의 건국을 통일의 건국으로”, “통일독립 8.15”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대중운동으로 전개한다.

- 정부의 단선단정 60주년 정당화, 건국절 제정이라는 반민족, 분단고착화 논리를 “통일건국 실현”으로 맞받아쳐 나갈 수 있도록 한다.

o 사업

- 광복을 기념하는 8월 15일 태극기와 함께 통일기를 게양하는 운동을 벌임으로써 광복절이 진정한 자주독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단의 건국을 정당화시킬 것이 아니라 통일의 건국으로 나아가야 함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

3. 8.15 100차 촛불집회 참가

o 방향

- 다가오는 8.15 100차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 친일정치 사대정치 청산, 건국기념사업 규탄, 건국절 제정 음모 규탄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한다.

o 사업

- 친미 사대정치로 이어지는 친일정치의 계보를 알려내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100차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중들에게 알려내는 사업을 전개한다.

- 건국절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손피켓 등을 제작하여 촛불집회에 참가, 대중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친일잔재 청산, 사대정치 청산을 위한 사업 전개

o 뉴라이트 및 친일 사대 정치세력들에 의한 각종의 역사왜곡, 친일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사업 등 청산되지 못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