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편향·차별에 대한 대응내용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74  T)02-733-7277 F)02-733-7278  담당 사무국장 권오국

○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교평화위원회, 상임위원장 손안식)는 9월 9일(화) ‘이명박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국민과의 대화’의 내용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종교평화위원회는 현재발생하고 있는 주요 종교편향·차별사례를 점검하고 현재 발생하여 대응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일간지와 교계언론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의 진정어린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주요 내용

-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성명·입장 발표 (손안식 상임위원장)

-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차별 사례 (임장수 공동위원장)

-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편향·차별에 대한 대응 내용 (권오국 사무국장)

○ 종교평화위원회 종교편향·차별에 대한 대응 사례내용(순서별 별첨)

1. 첨부자료1(4p) : 서울 남부지검 특정검사 특정종교 강요에 의한 종교편향 확인 및 시정요청 - 08/9/3(수). 서울남부지검 김00 검사, 검찰수사관- 종교편향·차별,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인 제보내용(서00외 1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양천구)에서 고소인이 413호 김00 검사실에 출두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검찰수사관 강모 계장을 비롯한 검사가 고소인 등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요구는 무시되었으며, 같은 특정종교인인 피의자와 차별적으로 대하며, 도리어 김 검사가 고소인을 회유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등의 종교편향·차별·직권남용 행위를 하였다는 민원이 제보된 바, 이에 김00 검사실에서 발생한 종교차별 사안 등의 확인 및 시정을 요청한 사례임.

▷ 종교평화위원회 조치 : 제보접수(8/28), 공문발송(9/3)-검찰청, 남부검찰청

▷ 남부검찰청 중간회신 :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회신날짜(?)를 연장을 요청(9/9)

▶ 고소인에게 김00 검사가 ‘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사건처분결과 통지를 함(9/3)

2. 첨부자료2(10p) : 영중초등학교 특정교사 특정종교 강요에 의한 종교편향 확인·시정 요청

- 08/9/3(수). 영중초등학교 특정교사 종교편향/차별, 인권차별에 대한 제보내용 (학부모)

: 서울시남부교육청에 소속된 공립학교인 ‘영중초등학교’(영등포구)의 특정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하였고 학생들을 상대로 차별적으로 대하는 등 종교편향·차별을 하였다는 제보내용과 구체적으로 주말에 특정종교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칭찬스티커를 차별발급하였고, 특정종교 홍보 및 강요행위와 “하나님 믿으면 천당가고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발언 등 특정종교를 찬양하였으며, 급식시간에 기도를 진행하였으며, 특정종교 선교지를 나눠주며 “부모님과 공부하라.”는 등의 강요발언과 주말에 특정종교 활동을 전도하고 강요한 사례임.

▷ 종교평화위원회 조치 : 제보접수(8/28), 공문발송(9/3)-남부교육청, 영중초교

▷ 남부교육청 중간회신 : 조사가 진행되고 징계절차가 있으므로 9/17까지 회신연기를 요청함(9/10 회신)

3. 첨부자료3(13p/15p) :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 내 종교편향 행위 시정요청 - 08/9/3(수). 서울시 소속의 공기업인「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국가기반설인 지하철 역사 내 특정종교선교행위 진행(5호선-아차산역, 6호선-합정역)

: 서울시 소속 공기업이며 국가기반시설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종교평화위원회의 예방활동(08/5)사업을 진행하여 자제 및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2호선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 4호선 사당역, 5호선 아차산역, 6호선 합정역사 내에 설치된 쉼터 등에 특정종교 홍보물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특정종교 선교·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4호선 사당역사 내에는 서울메트로기독교신우회 사무실에 특정종교선교단체인 교통문화선교회와 교통문화협의회 사무실이 무상으로 입주·운영되고 있었으며, 각 지하철 역사의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임.

▷ 종교평화위원회 조치
: 9/3 서울도시철도공사 5,6호선 종교편향 시정요청(1차 공문발송)

: 9/10 서울메트로 1·2·4호선 특정종교 선교행위 종교편향 시정요청(2차 공문발송)

4. 첨부자료4(24p) :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 내 특정종교 강요에 의한 종교편향 및 시정요청 - 08/9/11(목),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 특정종교선교행위에 대한 확인 및 시정 요청

: 제보자 강모씨외 10여명은 8·15일 한국은행 앞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음.

그러나 8/16(토)에 유치장 내에 특정종교 전도사가 찾아와 특정종교 찬송가, 성경내용을 읽고 기도의식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유치장 수감수칙’을 거론하며 경찰직원(경위)에게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상부의 지시며 관례이다. 나는 권한이 없다.”는 발언과 경찰이 특정종교 선교행위에 대하여 묵인·방조하였고 특정종교인은 도리어 ‘기독교 신문’을 배부하였음. 또한, 8/17(일)에도 특정종교 목사 등 10여명이 찾아와 기도를 진행하자 수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기도만 진행하고 돌아갔으며, 이후에도 목사3명 등이 찾아와 기도를 진행하는 것을 거부하자 기도만 진행한 사례임.

▷ 종교평화위원회 조치 : 9/11 서울광진경찰서 종교편향 사실확인·시정요청(공문발송)

○ 첨부자료(2p)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 첨부자료  종교평화위원회 공문 주요내용 및 자료/참고자료/회신자료(첨부)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참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촛불을 손에 들고 나온 여학생과 젊은이 그리고 이 촛불의 목소리를 막겠다고 또 다른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시간과 젊음을 보상해 줄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갈등하고 시기하며,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을 하나님처럼 섬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일명 고소영 내각, 강부자 사람과 마찬가지로 촛불을 든 사람들도 다 같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 대신 되돌아 온 것은 ‘광우병 괴담’ 뿐이었습니다.

지난 시국미사에서 김광준 신부가 그랬습니다. “지금 서울광장에 모인 우리를 강제로 해산시키지 말고, 촛불을 든 어린 여학생부터 설득시켜 달라”고, 또 시국법회에서 수경스님은 “이렇게 불신만을 키운 우리들부터 참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거대한 컨테이너 장벽이 우리를 가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섬김’은 하나님을 믿고, 당신만을 추종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지난 6월 10일 100만 명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온 국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정녕 모르십니까. 2번 3번째 사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식품부 장관이 그렇게도 말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 안전한지 아닌 지 가장 많은 정보와 잘 판단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확고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PD수첩이 어떠하고 광우병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석 달 넉 달 넘게 밤이슬을 맞게 하고, 칼부림까지 당하게 만들었습니까.

지난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 야구대표팀이 우승할 때 감독은 선수를 굳게 믿었고, 선수들은 감독의 작전을 잘 이해하고 따라서 일구어 낸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을 믿지 않고 갈등만을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오직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설명했을 뿐,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를 쌓지 않았고, 국민만을 설득하기에 급급했던 지난 6개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가진 것은 ‘갈등과 국론 분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교계가 왜 뿔이 났을까요. 겉으로는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스스로 만들어 온 업보(業報)입니다. 더욱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거듭 약속한 뒤에도 곧바로 학교, 경찰서, 검사실, 정부기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종교편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와는 상관없이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더러 그랬을 뿐이다.”고 청와대 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고, 부시대통령과 초유의 청와대 예배 등을 직접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고, 충성심을 대통령께 보이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대통령과 무관하다고만 자꾸 말씀하십니까!

더욱이 지난 9월 9일 서울상공에는 방위 차원의 비행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길래, 그런 제목과 행사를 개최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진솔한 말씀을 듣고자 그날 TV 앞에 앉은 많은 국민들과 100분이 흐른 후 국민의 모습을 ‘진짜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첨하고 아부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인사만을 받지는 않았는지요. 00일보 등의 보도 기사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셨나요.

아닙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중에 “값이 싸고 질 좋은 00”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개라면 몰라도 대량으로 생산되던지 수입된 물건이나 물품에는 값싸고 질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고학과 농부의 자식이라고 한 대통령의 출신 이력을 말씀하시고서도 이 논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구멍가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천만 겨레의 운명과 다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의 임무라고 한 취임선서를 벌써 잊으셨나요. 또한 대통령께서는 ‘가난을 끊기 위해 자식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시며 전국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등을 다 없애고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울러 폭력시위에 대해 “무섭다”,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다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적인 법치는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 원칙이 생겨나고 법을 운용하는 사람에 의해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仁)의 정치가 아닌 강제진압, 폭력진압, 공안정치를 앞세워 하는 법치주의는 결국 독재 권력으로 치달은 뼈저린 우리의 역사가 이미 교훈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청수 경찰청장처럼 해서는 법치실현은 커녕 더욱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입니다. 어제(9/10일) 동화사를 방문한 어 청장이 자세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회적이든 도적적인 예의와 범절도 없이 말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개신교 인사들과 보수 언론의 의견을 듣기보다 오직 국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입니다.

또 대통령과의 대화 중에는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한 그릇에 담는 것이 통합이 아닐진대, 불교계와의 갈등을 말 한마디로 묶어 국민통합을 하겠다는 발상은 금방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밑천이 다 들어날 것이 뻔합니다.

불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지 분명히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간 권력에 아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사회적 문제에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교의 목소리는 이명박 정부와 일부 기독개신교 인사들에 의해 ‘종교간 평화’가 깨뜨려지고 있기에 넉넉한 불교가 이를 방지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한 그릇에만 넣으면 된다는 식의 통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상대를 인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고 국민과 불교와 만나는 현장조차 종교편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대통령부터 먼저 실천할 때 비롯 현장도 같이 변해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부인사를 섬기지 말고 국민을 믿는 것으로부터, 대통령이 예배를 보는 상황에서 알아서 하는 종교편향을 없게 하여 갈들을 해소하고, 각성시키기 위해 ‘위기’라고 말하기보다 국민모두가 IMF 금 모으기 운동과 2002년 월드컵의 열정으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갈 때, 자연히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길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때, 자연히 생겨나는’ 행복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을 믿으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불기 2552(2008)년 9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평화위원회 첨부자료 1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수신  검찰청장

참조  담당부서장/담당자

제목  서울 남부지검 내 특정종교 강요에 의한 종교편향·차별 확인 및 시정요청의 건

1. 검찰청장님을 비롯한 검찰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위원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상설기구로써 종교간의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고 상호교류를 비롯하여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여러 방면의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본 회에서는 검찰청에 소속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양천구 신월로 소재)에서 고소인이 413호 김00 검사실에 출두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직원 강모 계장을 비롯한 검사가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등의 종교편향·차별을 하였다는 민원이 지난 8월28일 제보된 바, 이에 김00 검사실에서 발생한 종교차별 사안을 확인 및 시정을 요청합니다.

4. 본 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남부지검’의 김00 검사실에서 검사와 강모 직원이 고소인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요구는 무시되었으며, 계속적으로 특정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 고소인을 회유하였다는 제보사항은 대한민국 검찰의 양심과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여 과실내용에 대하여 엄중문책을 요청합니다.

5. 검찰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며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며 사실내용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집행하여야함에도 국가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검사와 직원이 앞장서서 특정종교를 선언하고 지시하는 등 고소인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한 행위는 검사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고 망각한 종교적 신념을 넘은 반사회적 종교차별·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본 위원회는 ‘서울 남부지검 김00 검사실’에서 발생한 특정종교 편향·차별사건에 대하여 귀 청의 사실 확인과 공식입장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6.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요 : ‘서울 남부지검 김00 검사’ 특정종교 강요에 의한 종교편향·차별의 건

2. 요청사항

가. 특정종교 편향사건은 헌법정신과 검찰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로써 특

정 검사에 의하여 발생한 특정종교 강요 및 지시 행위와 고소인을 회유 압박 하는 등에 대한 사실 확인(자체조사)과 이에 대한 검찰청의 공식입장을 요청합니다.

나. 서울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와 직원에 의해 일어난 특정종교의 선교 및 강요행위 등에 대하여 앞으로 청사 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합니다.

다. 앞으로 검찰청은 금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검찰청 및 소속기

관에서 금번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계도를 요청합니다.

라. 또한, 종교편향·차별사건을 야기 시킨 해당검사와 직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징계조치를 진행하여 결과를 답신해 주시기바라며, 서울지검 검사장이 종교적 차별을 받

은 고소인에게 직접 사과하여야 하며 사과내용과 조치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과 관련된 법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검

사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처리하지 않도록, 종교와 무관하고 공정한 검사로 변경을 신속

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요청사항에 대하여 9월 9일(화)까지 본 위원회로 답신하여 주십시오.

3. 문 의 : 종교평화위원회 사무국장 권오국 ☎02)733-7277. 끝.

※ 별첨자료 : 종교평화위원회 제보내용 1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손 안 식

❙담 당 : 사무국장 권오국(omhum21@naver.com)   ❙집행위원장 : 조건균

❙문서번호 : 종평위 제08-0046호    ❙시행일 : 2008년 9월 3일(수)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3층 종교평화위원회 02-733-7277/ 전송 0505-733-7278

[종교편향 사례 - 제 보 자 제보내용 /8/28(1차)/080903(2차)]

존경하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권00 국장님!

저는 요즘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종교편향의 피해를 당한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제가 당한 일이 공공기관 그것도 검찰청 검사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4월경 어머님을 여의고 어머님의 상속예금을 확인하던 중 어머님 재산의 상당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 횡령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강서경찰서에 횡령 건으로 고소를 신청한 고소인입니다.

제가 고소한 횡령사건은 강서경찰서에서 두 달여간의 조사를 걸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경찰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008.08.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강계장님이라는 분으로부터 2008.08.26 13시30분까지 남부지방검찰청 413호 김00 검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해당일 남부지방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거의 도착하고 보니 제가 고소한 피고소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처음 전화했던 강계장님에게 전화해서 오늘이 대질조사냐고 물었고 강계장님은 약간 주저하시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저에게 그런 중요한 안내를 안해 주셨냐고 하니, 본인이 얘기 안했느냐면서 자기가 까먹고 안했나보다 라고, 반드시 고지를 해줄 의무는 없으니 자긴 잘못이 없다며 짜증을 내시더군요.

저는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고소인조사만 받고 대질에는 응할 수 없다. 라고 하니 ”피고소인들은 이미 와 있으니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조사를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안와도 상관없다 하지만 오늘 조사는 진행하고 우리가 알아서 사건을 종결하겠다. 당신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피고소인의 조사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라며 마치 고소인인 제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죄가 있다고 송치한 자료의 피의자는 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죄를 밝혀야 하는 검사실에서 저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1시 35분경 413호 검사실에 도착한 뒤 강계장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어이없는 종교의식(기독교식 예배)을 당하고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강계장님이라는 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저는 어머님의 유골을 절에 모신 초보불자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한 피고소인의 장인장모들은 모두 교회의 장로(혹은 집사)였던 것입니다.

강계장님이라는 분은 처음 제가 들어갈 때부터, 오지 않겠다며 뭐하러 왔냐고 퉁명스럽게 조사실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강계장님이라는 분의 지시로 검사실 안에 마련되어 있는 조사실로 들어갔고 피고인들이 그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질심문이 조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강계장님이라는 분이 본인의 통성명도 하지 않고 들어오시더니(저는 사실 이분이 검사님인줄 알았습니다.) 실제 조사를 하지는 않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좋은날에 검사실 같은 좋은 일로 오는 곳이 아닌 곳에 오는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세상엔 악한 사람들도 많고 그로 인해 어려운 일도 많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의 자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송사다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며, 책상위에 놓여진 사건조사 기록들을 손으로 툭툭치시며 이런 서류들 또한 다 부질없는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약간 웃었지만, 강계장님의 저를 향한 악마를 보는 듯한 눈빛에 그만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그다음이었습니다. 강계장님은 별안간 당신을 따라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였지만 검사실이라는 곳의 특성과 조금전 저에게 보여준 험한 눈빛과 표정이 생각나 두손은 모으지 않고 눈만 감았습니다. 그러나 강계장님은 기도 자세가 그게 뭐냐면서 경건하게 하라며 두손을 모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당신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문을 복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가 아닌 제가 차마 강계장님이 하는 기도문을 따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만 감고 있었지만 수차례 저에게 기도 복창을 강요하셔서 할 수 없이 기도를 따라 하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막힌 울분을 간신히 참아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님으로 시작하는 기도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제가 따라 하기에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더더군다나 고소사건 조사를 하는 검찰청 검사실에서 기도라니요)기도의 내용 또한 우리주위의 가장 큰 죄악은 이런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어서 화해하려 하지 않고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송사의 악, 욕심의 악을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쳐 달라는 등의 마치 고소인인 제가 큰 죄를 짓고 있는 듯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계장님이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을 외치실 때는 아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졌지만 기도이후 저와 피고소인들에게 10분간 화해의 시간을 주겠다며 나가시더니 10분 뒤 다시 들어오셔서 또 기도를 하시며 복창을 강요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따라 했지만 강계장님의 큰소리로 따라하라는 윽박지름에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었고 저의 마음속에서는 이건 뭔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었지만 제 온몸은 이미 엄청난 위치(이분의 조사내용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를 가지고 있는 분의 강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강계장님을 따라 조사실에서 나와 강계장님의 책상 앞에서 대질조사를 받았고 조사는 너무나 편향적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은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하였고, 이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아까부터 삐딱하게 나오더만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며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자꾸 남을 괴롭히면 안된다며 국가기관에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지도를 하면 그에 따라 잠자코 있어야 한다며 저에게“보아하니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모두 착하신 분들 같은데 이런식으로 마구잡이로 고소를 하면 당신이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분들이 착해서 참고 있는거 같은데 잠자코 있어라”라며 마치 저를 악마처럼 대하시는 거였습니다.

강계장님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횡령문제이기에 정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피고소인에 대해 “몇 년간 속고 살았다.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평생을 키워줬는데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등의 제가 어머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하면 정황이고 당신말은 믿을 수 없다며 무시하고, 피고소인이 자기가 횡령한 돈은 어머님이” 퇴직위로금으로 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길 하면, 어머님의 재산상황으로 볼 때 가능한 얘기라며 수긍을 하면서 평생 고생 많이 하셔서 대가를 받으셨나보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피고고인을 옹호하시더군요.

몇 시간의 조사 아닌 조사가 끝나갈 무렵, 조사내용을 듣고 있던 413호 담당이신 김00 검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절도건은 취하하지 그러냐, 절도품목도 크지 않은데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취하해라”라며 고소취하를 강요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종교행위까지 강요당했던 울분과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도데체 왜들이러느냐, 기도를 강요하질 않나 고소취하를 강요하지 않나, 난 고소인이지 죄인이 아니다, 내가 횡령과 절도로 고소한건 돈이나 절도당한 물건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님 때문이다, 난 고소취하할 수 없다”고 하니, 김00 검사님께서는 고소취하하기 싫으면 싫다고만 하면 되지 왜 울어서 검사실을 소란스럽게 만드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혹시 검사님도 강계장님과 같은 종교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실안에 있는 직원들은 검사의 감독과 지휘하여 있고, 검사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검사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는 일인데 대질심문전의 조사실에서 있었던 종교행위를 검사님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실은 검사실내에 있고 검사님의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유리창 문벽이 있어 밖에서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종교행위(약식 예배라고 해야 하나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413호 검사실에서는 그런 특정종교 의식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어머님의 유골도 절에 모신 초보 불자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마음 둘 곳이 없어 어머님을 모신 절에 여러 번 다니면서 불교가 제게 많은 안정을 주었기에 어머님의 49제와 천도제도 지냈고, 그 예식동안 뜻도 모르는 천수경, 반야심경을 스님들과 함께 따라 읽으며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 제게 본인의 공무원조사관신분임을 이용하여 본인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조사관님인 강계장님과 그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은 검사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에 불이익을 주고 장인과 장모가 개신교 장로인 피의자들에게는 경찰에서의 명백한 기소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호의적인 질문으로 일관하시다니요.

저에게 그렇게 무고운운 하셨던 강계장님은 제가 고소하지도 않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올린 피의자의 건으로도 저에게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그 평등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성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분이 비단 저에게만 그런 종교행위를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고소당했거나 죄를 뒤집어쓴 불교인들이 그 검사실에서 그런 행동을 강요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고소인 신분인 저 조차도 저에게 처음부터 겁을 주어 잔뜩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마딱드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굴복하여 원하지도 않는 종교의식을 강요당하였는데 죄를 뒤집어쓰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많은 불교인들은 그 압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종교의식 뒤의 조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 졌을까도 상당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공무원신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어떠한 종교성향,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든 본인의 공무원업무를 수행할 때는 종교인이나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공정하고 공평한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신의 성향자체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가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업무을 보려고 할 때, 강계장님 같은 분을 만나 본인의 종교와 무관한 종교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종교편향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종교편향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선 공무원조직의 종교편향을 바로 잡기위해 8월 25일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수석들에게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고, 문화부에서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하게 개정하여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 및 위반 시 징계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시는 마당에, 국가최고 권력을 가진 검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자신의 종교의식을 강요하시다니요?

저는 우리국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어느 종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이 나라 전체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그리고 강요당하지 말아야 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국가공무원에 의한 침해라 더더욱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09.03 서00 배상

종교평화위원회 첨부자료 2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수신  서울시 남부교육청장

참조  담당부서장/담당자

제목  영중초등학교 특정교사 특정종교 강요에 의한 종교편향 확인·시정 요청의 건

1. 서울시 남부교육청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위원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상설기구로써 종교간의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고 상호교류를 비롯하여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여러 방면의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본 회에서는 서울시남부교육청에 소속된 공립학교인 ‘영중초등학교’(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의 특정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등의 종교편향·차별을 하였다는 제보와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4. 본 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귀 학교의 특정교사가 학급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하여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한 것은 물론, 학부모가 이와 같은 사실을 교장·교감에게 알리고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학교 내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한 것에 대하여 교육인의 양심과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하여 엄중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5. 과연 인재양성의 교람이자 역사와 전통이 계승되는 학교에서 바른 교육과 실천으로 존경받아야 할 학교 교사가 특정종교를 고무·찬양하였으며, 초등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특정인의 몰상식적인 종교적 신념을 넘은 폭력행위이고 반사회적 종교차별·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본 위원회는 ‘영중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정종교 편향·차별사건에 대하여 귀 학교의 사실 확인과 공식입장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6.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요 : 영중초등학교 특정교사 특정종교 강요에 의한 종교편향·차별의 건

2. 요청사항

가. 특정종교 편향사건은 헌법정신과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로써 특정교

사에 의하여 발생한 특정종교 선교행위에 대한 사실 내용확인과 공식입장을 요청합니다.

나. 서울시남부교육청은 특정교사가 진행한 특정종교 선교 및 강요행위 등에 대

하여 앞으로 학교 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대책을 요청합니다.

다. 서울시남부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에서는 앞으로 금번과 같은 사안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라. 종교편향·차별사건을 야기시킨 특정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하여

하며 또한 학부모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종교편향·차별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한 교장과 교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징계조치를 요청합니다.

※ 위 요청사항에 대하여 9월 9일(화)까지 본 위원회로 답신하여 주십시오.

3. 문 의 : 종교평화위원회 사무국장 권오국 ☎02)733-7277. 끝.

※ 별첨자료 : 영중초등학교 학부모 제보내용 정리.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손 안 식

❙담 당 : 사무국장 권오국(omhum21@naver.com)   ❙집행위원장 : 조건균

❙문서번호 : 종평위 제08-0048호    ❙시행일 : 2008년 9월 3일(수)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3층 종교평화위원회 02-733-7277/ 전송 0505-733-7278

[종교편향 사례제보/08828]

○ 제목 : 영중초등학교 특정교사 특정 종교편향·강요 행위 등에 대하여

○ 일시 : 2008년 8월 28일(목) 오후

○ 장소 : 영중초등학교 4학년 0반 교실

○ 제보자 : 영중초등학교 학부모

○ 제보내용

영등포 영중초등하교 4학년 4반의 '한00 선생‘의 도를 넘은 특정종교 편향행위와 인권차별에 대한 제보내용이다.

한 선생이 수업시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강조한 학생들에게 내용을 보면,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등의 선교활동을 진행하였고 믿음으로써 학생들을 편을 가르고 믿는 학생과 믿지 않는 타종교 학생들을 심하게 차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주말에 특정종교의 교회에 종교활동에 참석한 학생에게만 월요일에 ‘칭찬스티커’를 주고 칭찬·격려하는 등 차별행위와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또한 학생들에게 선교용 책(「말씀과 함께」루디아 선교어린이)을 나눠 주고 ‘부모님과 공부하라’는 언행과 구체적 공부한 내용에 대하여 문·답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급식시간에 다같이 기도를 진행하고 특정종교를 고무찬양하였고, 그 진행시간은 추운 겨울에도 국물이 식을 정도였다고 하며,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기도를 진행도록 유도하였고 자발적 참가학생도 있었다.

한선생의 추태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특정종교를 전도행위와 교회의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주말에 특정교회에 다니길 홍보·강요하였다.

금번 사건은 한선생의 지나친 특정종교 강요·차별과 순수한 초등학생들을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학급의 일부학생들은 ‘선생님과 특정종교를 강요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며 폄하하는 급우들 때문에 학교가기 싫다.’는 등의 내용과 어느날 갑자기 영중초등학교 학생이 가정에서 식사시간에 특정종교를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등 가정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한 선생의 발언과 그로인한 학교 급우들의 비하·폄하내용 : “예수 믿으면 천당가고 안믿으면 지옥 간다.”, “교회를 다니자.”(강요·전도행위)를 비롯해 급우들이 “넌 왜 사탄을 믿느냐!”, “너는 절에 다니니까 사탄이다.”, “사탄이랑 놀기 싫다.”는 등 비하발언)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심각한 문제내용을 학부모들이 인지하여 지난 ‘07년에 영중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선생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도리어 학교 내 운동장에서 선교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목격되었다. 학부모들은 교장·교감선생이 특정종교 선교행위에 대하여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내용으로써 ‘07년에 교육청에 제보되어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바 있다고 하며, 지금도 인근교회의 공격적 선교행위가 교내 운동장까지 들어와 선교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중초등학교의 4학년 5반도 같은 상황이라고 제보했다. 토·일요일에도 교회에 가도록 유도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학교내에서 교회를 안다니면 거의 왕따 당하는 분위기이다.

종교평화위원회 첨부자료 3-1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수신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참조  서비스운영팀장

제목 「서울시도시철도공사」종교중립 촉구 및 종교편향에 대한 시정요청의 건

1.「서울시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위원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상설기구로써 종교간의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고 상호교류를 비롯하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본 위원회에서는 ‘08년 5월 26일(월-종평위 08-0025호)에 귀 공사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헌법에 명문화된 바와같이 정부기관과 공기업은 ‘종교중립 및 정교분리’가 준수 요청과 일부 지하철 역사등지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정종교의 선교행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본 위원회에서 종교편향·차별에 대한 예방사업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소속된 공기업인「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일부 지하철 역사 시설물 안에서 주기적으로 특정종교를 홍보하고 있으며, “역내 역무원에게 항의하였으나 역장의 허용아래 특정종교의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특정종교시설의 구체적 명칭과 특정종교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등 선교 홍보물을 나눠준다.”는 제보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5.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특정종교의 홍보와 선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책을 요청드리며, 특정종교 홍보와 간접 홍보물에 대한 회수를 비롯한 특정종교 홍보(선교)물에 대한 홍보·설치원칙 철저히 수립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6. 정부와 공기업 관계기관에서부터 대승적 차원에 입각하여 종교 이기심을 버리고 종교간의 평화를 구현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는 특정종교의 선교 및 홍보와 편향행위에 대한 대책과 확고한 입장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의 없는 답변과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요 : 지하철5·6호선 역사 내 특정종교 홍보물설치 및 선교행위

- 제보 및 내용 : 5호선 아차산역 내 특정종교 선교 및 홍보행위. 6호선 합정역 내 특정교회 부스운영 및 현수막 내용 등의 지나친 특정종교 홍보

가. 5호선 아차산역

- 매표소 옆에서 교회 테이블·의자 설치 및 전담자 배치운영

- 신로암 선교지 배부 및 특정종교 홍보,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 선교행위 진행

- 타 종교회에서도 번갈아 선교행위 진행(커피, 음료수 제공 → 특정종교 교회 유인물 제공 및 홍보활동)

- 하루종일 특정종교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역사내 직원에게 항의하자 역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직원이 “선교행위에 대하여 문제없다”라고 답변함(제보내용)

나. 6호선 합정역

- 지하철 역사구역에 설치된 공보현수막이 아닌 특정종교의 문구와 시설물의 명칭이 기재된 홍보내용이 설치되어 운영됨

- 지하철 역사내 설치되어 운영되는 부스의 액자에 특정종교의 시설명칭이 명기되어 홍보·운영 등을 비롯한 특정종교의 주요내용이 부착된 행위

- 마치 합정역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부스가 특정종교 선교행위 장소로 착각이 들 정도임

2. 요청사항

- 5호선 아차산역

가. 특정종교 선교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공식입장 요청

나. 금번에 발생한 종교편향·차별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청

다. 아차산 지하철역 역장의 징계 및 회신요청

라. 특정 종교 선교행위 금지 및 관리감독 요청

- 6호선 합정역

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허락된 종교홍보물 이외의 지

하철역사 내에 특정종교 홍보물 설치 운영에 대한 자제 및 지도요청

나. 운영규정을 넘어선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특정종교의 홍보물 회수요청

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역사내 종교시설물 운영규정(종교시설물 인

쇄·홍보·설치원칙 등) 본 위원회 회신요청 및 특정종교의 직·간접적 홍보에 대한 재발방지

와 대책마련 요청

라. 공공질서 켐페인을 빙자한 특정종교 선교행위에 대한 자제요청

※ 위 요청사항에 대하여 9월 12일(금)까지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 의 : 종교평화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 권오국 ☎02)733-7277. 끝.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손 안 식

❙담 당 : 사무국장 권오국(omhum21@naver.com)   ❙집행위원장 : 조건균

❙문서번호 : 종평위 제08-0050호    ❙시행일 : 2008년 9월 3일(수)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3층 종교평화위원회  전화 02-733-7277/ 전송 02-733-7278

종교평화위원회 첨부자료 3-2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수신  서울메트로 사장

참조  담당 본부장

제목 「서울메트로」종교중립 촉구 및 종교편향에 대한 시정요청의 건

1.「서울메트로」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위원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상설기구로써 종교간의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고 상호교류를 비롯하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본 위원회에서는 ‘08년 5월 23일(금-종평위 08-0024호)에 귀 공사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헌법에 명문화된 바와같이 정부기관과 공기업은 ‘종교중립 및 정교분리’가 준수 요청과 일부 지하철 역사등지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정종교의 선교행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9일(화)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교계 종교편향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종교편향·차별 행위를 금지하도록 국무총리 훈령제정 하달에 이어 공무원복무규정에 종교편향 금지조항을 신설하도록 지시하고 명문화하였습니다.

4. 본 위원회에서 종교편향·차별에 대한 예방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소속된 공기업인「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일부 지하철 역사 시설물 안에서 본 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특정종교를 홍보하고 있으며, “특정역내 시설에 특정종교의 선교단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지하철 역사내의 쉼터에 특정종교의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특정종교시설의 구체적 명칭과 특정종교의 홍보물을 안내·배부하는 등 선교행위를 진행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5.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특정종교의 홍보와 선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서울메트로」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책을 요청드리며, 특정종교 홍보와 간접 홍보물에 대한 회수를 비롯한 특정종교 홍보(선교)물에 대한 홍보·설치원칙 철저히 수립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6. 정부와 공기업 관계기관에서부터 대승적 차원에 입각하여 종교 이기심을 버리고 종교간의 평화를 구현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서울메트로」에서는 특정종교의 선교 및 홍보와 편향행위에 대한 대책과 확고한 입장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의 없는 답변과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요 : 「서울시메트로」지하철1·2·4호선 역사 내 특정종교 홍보물설치 및    선교행위, 특정종교 선교단체 무상 입주 운영 등

○ 제보 및 내용

:「서울시메트로」1·2호선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 4호선 사당역 내 특정종교 선교 및 홍보행위 특정교회 부스(쉼터)운영, 특정선교단체 입주 등의 종교편향 행위

가. 「서울시메트로」1·2호선 신도림역/2호선 문래역

- 1·2호선 신도림역 : 국가기반시설인 지하철 역사 내 쉼터에 교회 홍보판 설치 및 홍보물 비치 등 선교지 배부 및 특정종교홍보 등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 선교행위 진행

- 2호선 문래역 : 지하철 역사 내 쉼터에 특정교회 예배시간 안내 홍보물 설치 특정종교 선교행위 진행

나. 「서울시메트로」4호선 사당역

- 4호선 사당역사 내 ‘서울메트로신우회’ 사무실에 특정종교선교단체인 ‘교통문화선교회’와 ’교통문화협의회‘ 등 외부단체가 입주하여 있다는 것은「서울시메트로」에서 사실상 특정종교에게 특혜를 주고 지하철 선교행위의 인정하는 것.

2. 요청사항

○ 1·2호선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

가. 특정종교 선교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공식입장 요청

나. 금번에 발생한 종교편향·차별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청

다. 지하철역 역장의 징계 및 회신요청

라. 특정 종교 선교행위 금지 및 관리감독 요청

○ 4호선 사당역

가. 사당역 내 ‘서울메트로신우회’ 사무실 내에 특정종교선교단체인 ‘교통문화선

교회’, ‘교통문화협의회’등이 무상으로 입주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

청합니다.

나. 사당역 내 특정종교선교단체인 ‘교통문화협의화와 선교회’등이 ‘서울메트로신우회‘ 사무실에 입주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공식입장을 요청합니다.

※ 국가기반시설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특정종교 선교 및 홍보 행위 등 종교편향 사건 발생의 원인은 각 지하철 역사의 자매결연사업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서울시메트로」의 자매결연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고 시정요청과 함께 이에 대한 공식대책을 요청합니다.

○「서울시메트로」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가. 「서울시메트로」의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허락된 종교홍보물 이외의 지하철

역사 내에 특정종교 홍보물 설치 운영에 대한 자제 및 지도요청

나. 운영규정을 넘어선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특정종교의 홍보물 회수요청

다. 「서울시메트로」의 지하철역사내 종교시설물 운영규정(종교시설물 인쇄·홍

보·설치원칙 등) 본 위원회 회신요청 및 특정종교의 직·간접적 홍보에 대한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 요청

라. 공공질서 켐페인을 빙자한 특정종교 선교행위에 대한 자제요청

※ 위 요청사항에 대하여 9월 17일(수)까지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 의 : 종교평화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 권오국 ☎02)733-7277. 끝.

※ 붙임자료 : 불교계언론사 보도자료 1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손 안 식

❙담 당 : 사무국장 권오국(omhum21@naver.com)   ❙집행위원장 : 조건균

❙문서번호 : 종평위 제08-0053호    ❙시행일 : 2008년 9월 10일(목)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3층 종교평화위원회  전화 02-733-7277/ 전송 02-733-7278

○ 지하철 역사 내 종교편향 : 종평위 제08-0054호(08년 9월 11일(목) 붙임자료

교회에 있어야 할 교회 쉼터가

지하철 역사에 버젓이 입주

기사등록 : 2008-09-04

합정역, 잠실역 등 곳곳에 교회 쉼터 설치

“후원받는 처지라 교회요구 거부하기 힘들어”

종교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는 합정역 쉼터의 모습

지하철역사 안의 빈 공간들이 특정 교회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미디어붓다가 처음으로 제보를 받은 곳은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합정역. 기자가 처음 방문했던 8월 30일 합정역 개표구 앞쪽에는 사무용칸막이로 구획되어진 작은 공간에 서현교회쉼터라는 명판이 걸려있고 ‘하나님은’으로 시작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합정역 서현교회쉼터는 약 15년전에 만들어졌으며 매주 2회 정도 전도팀이 파견돼 음료수를 나누어 주는 등 꾸준히 전도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신도들이 봉사활동후 쉼터에 모여 정리 기도를 하고 있다.

그 후 수차례 합정역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역 직원들은 “우리는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 역장님과 해야하는데 역장님이 오늘 휴무다, 창립일이다"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문제를 의식한 탓인지, 이들은 극도로 발언을 아꼈다.

누가 보아도 교회의 쉼터라고 오해(?)할만 하다.

3일 뒤인 9월 2일 겨우 인터뷰를 하게 된 합정역장은 “역측에서는 쉼터를 교회 선교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이은 발언은 그 방침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합정역장은 “교회측에서 얼마전 종교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기를 원했는데 내용이 종교적 색채가 강해 고민했지만 교회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은 입장에서 쉽사리 거부하지 못했다”며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하기로 하고 게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쉼터를 개설한 서현교회 측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순수한 목적의 봉사활동 영역일 뿐”이라며 “선교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쉼터 담당 목사는 “합정역 측에서 오히려 벽을 세우길 요청하는 등 쉼터를 더 꾸미길 요청하기도 했지만 오해를 살 수 있어 하지 않았다”며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아 오해를 일으킬 점을 지적해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목사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교회명의쉼터 알림판과 종교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바로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붓다의 취재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합정역 쉼터에 게시된 현수막과 교회쉼터명판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일 합정역 쉼터, 명판과 현수막이 철거됐다.

지하철 역에 마련된 교회의 쉼터는 합정역뿐만이 아니다. 신도림역, 문래역, 잠실역 등 서울 곳곳의 지하철 내에 교회 쉼터가 설치돼 있다. 이들 중에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곳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교회를 홍보하는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림역 쉼터는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방명록을 작성한다. 옆에는 교회 홍보판과 유인물도 비치돼있다.

문래역에는 공동으로 마련한 쉼터임을 알리지만 교회예배시간이 자세히 적혀있다.

문래역장은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쉼터가 시민들의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종교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단체의 홍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잠실역 쉼터. 다른 쉼터와는 다르게 교회가 제공한 비품들에만 조그맣게 교회이름이 들어갔다.

개신교의 지하철 선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신교계의 지하철 선교는 서울 지하철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1985년 서울지하철 전 구간 완전개통당시 김재명 초대사장의 요청으로 개통기념기도회를 열었으며 서울지하철선교협의회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지하철내 선교를 하고 있다. 협의회 소속 교회들은 인근 지하철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선교를 위한 각종 후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교통문화선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통문화선교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수도권의 300여 지하철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지하철 이용승객 1천만 시대를 준비하는 비젼을 제시할 것이며, 기독교가 국민의 종교로 자리잡아 가도록 사회의 지팡이 역할 해 나갈 것”이라고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논란이 되는 점은 개신교 신자로 구성된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모임인 서울메트로신우회 사무실에 교통문화선교회가 입주해 있다는 점이다.

4호선 사당역에 위치한 신우회 사무실에 다양한 단체가 입주해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각 종교별 신자모임들에게 별도의 사무실을 지급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신우회 사무실은 지하철공사의 기독교신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의 선교모임인 교통문화선교회 등 외부단체까지 무상 입주해 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신우회 사무실에 타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외부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지침에 의하면 외부단체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받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따라서 선교단체의 지하철역내 사무실 사용은 위법에 해당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서는 종교편향적인 지하철내의 특정종교 선교문구, 시설물들에 대해 지난 5월 지하철공사에 공문을 보내 종교중립을 요청한 바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쉼터를 개설하고 선교활동을 펼쳐온 특정교회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하철 선교는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의 사역’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책임져야할 지하철 역사 측이 기독교의 종교강요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시민이 더욱 우선시돼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하철의 작은 쉼터에서 쉬는 것보다 지하철 곳곳에서 ‘예수천국’을 부르짖는 이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욱 큰 휴식임을 지하철 관계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미디어 붓다 백상일 (bsibb31@naver.com) 기자

종교평화위원회 첨부자료 4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수신  광진경찰서장

참조  수사지원팀장/담당자

제목  광진경찰서 유치장 특정종교 강요 행위에 의한 종교편향 확인 및 시정요청의 건

1. 광진경찰서장를 비롯한 경찰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위원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상설기구로써 종교간의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고 상호교류를 비롯하여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여러 방면의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본 회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서울광진경찰서’(광진구 구의동 소재) 유치장에서 8·15집회에 참석하여 집시법위반으로 연행된 강00모씨를 비롯한 연행자 10여명에게 특정종교의 종교인들이 계속적으로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등의 종교편향·차별을 하였다는 민원이 지난 8월 중순에 제보된 바, 이에 광진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발생한 종교편향 사안에 대하여 확인 및 시정을 요청합니다.

4. 본 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연행자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행자들의 요구는 무시되었으며, 계속적으로 특정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제보사항은 대한민국 경찰의 양심과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여 사실내용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5. 경찰은 ‘국민의 손과 발, 가슴이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내용과 선진일류 경찰로 도약을 위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란 구호아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며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함에도 국가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서에서 경찰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묵인함으로써 특정종교인들이 국가공공시설 내에서 수차례 특정종교를 강요한 행위는 경찰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반사회적 종교편향행위이므로, 이에 본 위원회는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한 특정종교 편향사건에 대하여 귀 경찰서의 사실 확인과 공식입장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6.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요 : ‘서울 광진경찰서 내 유치장’ 특정종교 강요에 의한 종교편향 사건의 건

2. 요청사항

가. 특정종교 편향사건은 헌법정신과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로써 특

정종교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특정종교 강요행위와 연행자들에게 특정종교를 계속해서 요

청하는 등에 대한 사실 확인(자체조사)과 이에 대한 경찰서의 공식입장을 요청합니다.

나. 서울 광진경찰서내 유치장에서 발생한 특정종교의 선교 및 강요행위 등에 대

하여 앞으로 경찰서 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합니다.

다. 앞으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금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금번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계도를 요청합니다.

라. 또한, 종교편향·차별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한 경찰서장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조치를 진행하여 결과를 답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 광진경찰서장이 종교적 차별을 받

은 연행자 모두에게 직접 사과하여야 하며 사과내용과 조치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요청사항에 대하여 9월 17일(수)까지 본 위원회로 답신하여 주십시오.

3. 문 의 : 종교평화위원회 사무국장 권오국 ☎02)733-7277. 끝.

※ 별첨자료 : 종교평화위원회 제보내용 1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손 안 식

❙담 당 : 사무국장 권오국(omhum21@naver.com)   ❙집행위원장 : 조건균

❙문서번호 : 종평위 제08-0054호    ❙시행일 : 2008년 9월 11일(목)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3층 종교평화위원회 02-733-7277/ 전송 0505-733-7278

[종교편향 사례제보(요약)/0808 중순경]

○ 제목 : 서울 광진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특정 종교강요 행위에 대하여

○ 일시 : 2008년 8월 중순경

○ 장소 : 서울 광진경찰서 내 유치장

○ 제보자 : 강00 외 연행 수감자 10여명

○ 제보내용

08년 8·15집회에 참석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한국은행 앞에서 제보자를 포함하여 서울의 17개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하여 연행되어 수감되었다.

그 중에 제보자 강00 외 10여명은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수감되었으며, 8월 16일(토)과 17일(일)에 특정종교의 목사와 집사 등이 여러 방면으로 특정종교를 강요한 사실 제보내용이며 국가 공공시설인 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종교편향 사건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8년 8·15집회에 집시법 위반으로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제보자 강00 외 10여명 등에게 토, 일요일에 특정종교의 목사와 집사가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를 진행하고 강요하였다.

유치장에 수감된 수감자들이 급구 반대하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특정종교인들은 특정종교 선교행위를 진행한 사실이다.

구체적 진행내용은 8/16(토)에 특정종교 여성 전도사가 유치장을 찾아와 특정종교 의식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유치장 수감규칙’(종교행사는 유치인의 의견에 따라 진행 유·무를 결정한다.)의 규칙데로 수감자들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무시되고 계속 진행하였으며,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경위)에게 항의하자 “위에서 결재한 사실이고, 관례이다. 또한 본인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공무를 회피하고 묵인·방조하였다는 사실이다.

제보자와 수감자들이 “특정종교 의식 참가자는 다른 방으로 바꿔 주던지, 아니면 우리들을 다른 방으로 해 달라.”라는 구체적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인은 되려 기독교신문을 강제로 배부하였다.

또한 수감자들은 경찰에 연행된 사실과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특정종교 강요행위 등을 묵인·방조의 항의표시로 음식물을 거부하였다.

하루가 지난 뒤 8/17(일)에는 특정종교의 목사 등 10여명이 찾아와 특정종교의식을 진행하려고 하자, 수감자들이 거부하였음에도 특정종교인들이 특정종교 의식을 진행하였고, 수감자들이 완강히 거부하자 특정종교인이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며 수분간 기도를 진행하였으며, 얼마 후 다른 특정교회 목사와 3명이 찾아와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종교 기도를 연이어 진행한 사실이다.

▷ 남부검찰청 중간회신 :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회신날짜(?)를 연장을 요청(9/9)

▶ 고소인에게 김00 검사가 ‘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사건처분결과 통지를 함(9/3)

▷ 남부교육청 중간회신 : 조사가 진행되고 징계절차가 있으므로 9/17까지 회신연기를 요청함(9/10 회신)

○ 상기 회신내용은 문서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이 필요하시면 본 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사무국 02-733-7277 f)0505-733-7278

사무국장 중범 권오국 ok27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