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2

3권 중 3권

48

48

3권 중 3권

2008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 정치 공동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통치 조직을 갖추고 일정한 영토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 독점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구성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유일한 집단이다.

		<보 기>
	ㄱ. 포괄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체이다. ㄴ.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력 기구이다. ㄷ. 이 공동체의 권력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한다. ㄹ. 최고 의사 결정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존립 여부가 결정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 다음 (가)～(다)는 인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구분	배 경	내 용
(가)	18세기 계몽주의와 사회계약론에 기반함	재산권, 신체의 자유, 종교·양심의 자유, 참정권 등
(나)	산업 혁명으로 파괴당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제창함	미성년자의 노동 금지,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에 관한 권리, 사회 보장에 관한 권리 등
(다)	국제 사회에서 인류 전체의 진정한 가치에 바탕을 두고 생성되는 과정에 있음	국제 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권리, 의사 소통의 권리, 건강하고 조화된 환경에 살 권리 등

① (가)는 근대 시민 계급이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
리와 자유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② (나)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③ (나)는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이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에서 기인하는 권리이다.

⑤ (가), (나), (다)를 통하여 인권 개념은 역사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3. 그림에 나타난 두 제도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집정관들은 이름이 적힌 도자기 조각이 몇 개인지 세어 보시오. 도자기 조각이 6,000개가 넘는  사람은 향후 10년 동안 폴리스(polis)에서 추방되오.

주민소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에서 시장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해야 유효한데, 투표율이 31.1%에 그쳐 시장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보 기>
	ㄱ. 대의 정치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ㄴ. 엄격한 권력 분립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ㄷ. 정치 권력자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ㄹ. 사법(司法)적인 성격보다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과 같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정보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정치 과정에서 시민과 정책 결정자 간의 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원활하게 한다. 이러한 의사 소통 기술을 운용함으로써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보 기>
	ㄱ. 정보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ㄴ. 국정 운영에 시민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ㄷ. 다양한 정보 접근으로 시민의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강화될 것이다. ㄹ. 정치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정치적 이해 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ㅁ. 모든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제가 직접 민주 정치로 대체될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5.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정치적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인류 역사상 인간의 권리를 가장 존엄한 것으로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저항하는 권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①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② 봉건적 특권과 지배를 반대하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임을 인정하였다.

③ 무지와 불합리한 관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이성의
힘을 중시하였다.

④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한 것이라고 보았다.

⑤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 권력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6. 다음 미국 헌법 개정 과정에 나타난 정치적 의의로 적절한 것은?

연도	내 용	해당 조항
1868년	21세 이상의 남자 주민들에게 정․부통령, 의원 등의 투표권을 부여	수정 헌법 제14조
1870년	인종, 피부 색, 또는 과거의 노예 상태를 이유로 한 투표권 박탈 금지	수정 헌법 제15조
1920년	성(性)별에 따른 투표권 박탈 금지	수정 헌법 제19조
1971년	18세 이상 투표권 부여	수정 헌법 제26조

① 투표권이 확대되어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었다.

② 선거 연령의 변화로 민주 시민 의식이 확립되었다.

③ 정부 형태가 변화되어 국민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되었다.

④ 국가에의 자유가 확대되어 정치적 기본권이 신장되었다.

⑤ 성 차별이 폐지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었다.

7.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진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자연 상태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며 사람들은 자연법이 정해 주는 일체의 권리를 향유하며 산다. 그러나 사적(私的) 소유가 행해짐에 따라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하게 된다.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과 같다.

① 지배자의 권력은 개인과 사회의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

② 시민의 신탁(信託)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다.

③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립해야 한다.

④ 공공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의지에 따라 정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⑤ 자연 상태의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자연권을 모두 군주에게 양도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8. 그림은 갑과 을이 정치를 보는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환경 보전을 위해 시민 단체에

가입한다거나, 학교에서 직접

선거로 학생회를 구성하는

활동 등이 정치야.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남북한 정상 회담을 여는

활동 등을 정치라고

하는 거지.

을

갑

① 갑은 정치를 정치가들의 전유물로 본다.

② 갑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본다.

③ 을은 정치를 정치 권력의 획득․유지․행사 활동이라고 본다.

④ 을은 정치를 일상 생활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본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정치를 사회 생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 현상으로 본다.

9. 다음 정책 결정 과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청소년 관계법의 개정은 ㉠ 중에서도 정당에 의해 주도된다.

② ㉢은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③ ㉣에서 정치 활동의 자율성 확대는 투입 과정을 보다 활성화시킨다.

④ 전통적 정치 과정에서는 ㉠과 ㉡을 역동적인 상호 작용 관계로 파악한다.

⑤ 현대 정치 과정에서 ㉡의 활발한 참여는 ㉠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10. 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자치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도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체 의사로서 성립된 것인데,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며 만약 대표된다면 본래와는 다른 것이 된다. 그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고 대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은 법은 무효이며 그것은 절대로 법이 아니다.

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될 수 있다.

② 국민의 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된다.

③ 대표에 의한 의사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④ 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사가 더 충실하게 반영된다.

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정책 결정에 유리하다.

11. 다음 주장을 비판하는 의견으로 타당한 것은? [3점]

	정치를 경멸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일 수 있다. 경솔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무관심한 편이 낫다. 또한 무분별한 정치 참여는 정책 결정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과도한 정쟁(政爭)이나 분열, 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

① 지나친 정치 참여는 정치 현상을 이성보다 감정적으로 보게 한다.

②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정치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정치 권력이 소수 특권자에게 장악되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④ 정치 참여의 경험이 쌓여도 합리적 판단 능력이 향상되는 것
은 아니다.

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

12. 다음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민주주의 의미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ㄴ. 다수결 원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수 의견의 존중, 관용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민주주의이다. ㄷ. 민주주의는 국가의 지배권이 일부 특권층에 있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다. ㄹ. 민주주의의 핵심은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대립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에 나타난 정치 현상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많은 용어 중에 ‘스펙터클 민주주의’ (spectacle democracy)가 있다.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 위에 펼쳐지는 광경이 스펙터클인데, 주인공이 무대를 독점하고 무대 아래 관객들은 보고 들을 수만 있을 뿐, 말도 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스펙터클 민주주의’이다. 임기가 4년이든 5년이든 국민의 대표로 일단 뽑히면 그 순간 뽑힌 자들은 ‘스펙터클 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되어, 그들의 입은 크게 열려 있는 반면 국민들은 긴 침묵을 강요당한다. 국민들의 입이 열려 있는 날은 선거일 하루 뿐이다.

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② 의회를 통한 국민 자치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

③ 집단 간 갈등이 증가하여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④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

⑤ 대표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14.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3

	이 제도는 주민들이 지방 자치 단체의 위법, 또는 공익에 반(反)하는 행정에 대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구 기준 주민 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수의 1 / 50 범위 내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시, 군 업무는 도지사에게, 도 업무는 중앙부처장관에게 감사를 요구한다.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 실시를 결정하였을 경우 감사 기관은 그 결과를 관련 자치단체장 및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일간 신문, 관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보 기>
	ㄱ.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중앙 정부가 주민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억제할 수 있다. ㄷ. 청구인의 수를 낮추면 이 제도의 시행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ㄹ. 일정한 정책에 대해 시민이 사전(事前)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가)에서 추론된 민주 정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인간은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끝까지 행사하려 한다.”

국가 권력에 의한 자유와 권리의 침해 가능성

국가 작용을 기능적으로 분리

(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보 기>
	ㄱ.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ㄴ. 정치 집단 간 세력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 ㄷ. 현대 사회의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다. ㄹ. 정당 국가화 경향에 따라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17]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단,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

4

<갑국의 정부 형태>

<갑국의 정당별 의석수>

16. 갑국 정부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의원의 행정 각료 겸직 허용

②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행사

③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 행사

④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 인정

⑤ 행정부 수반에 대한 의회의 탄핵 소추권 인정

17. 갑국의 총선 후 정치적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은
	ㄱ. 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력이 약화될 것이다. ㄴ. 연립 정부가 구성되어 정국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ㄷ. 의회와 행정부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ㄹ.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증가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 (가)와 (나)의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집약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공익을 추구한다. (나) 간접 민주 정치에 있어서 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자 절차이며,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① (가) -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② (가) -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서
의 역할을 한다.

③ (나) - 독자 투고나 행정 관서에 건의를 한다.

④ (나) -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다.

⑤ (나) - 국가의 중요 정책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한다.

19. 다음 상황을 국민 자치의 원리에 비유할 때,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전통에 따라 소풍 장소, 체육 대회 종목 등을 ㉠전교생이 모두 모여 결정한다. 그러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전교생이 모여 회의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학급의 ㉡회장들로만 구성된 ㉢학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보 기>
	ㄱ. ㉠과 같은 참여 방식은 참여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ㄴ. ㉡을 선출할 때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ㄷ. 오늘날에는 ㉢과 같은 원리의 도입으로 과도한 참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ㄹ. 사회 구성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보다는 ㉢과 같은 원리가 효율적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가)～(다)의 평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 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한다. 따라서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능력의 부족을 사회적으로 메워주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한다.

출발점이나 자연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치나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마지막 결과의 평등만을 얻고자 한다.

(가)

기회의 평등

(나)

조건의 평등

(다)

결과의 평등

① (가)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성공이나 실패는 자신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이다.

② (나)가 실현되면 개인 능력의 차이에 따른 결과가 동일해진다.

③ 성적이 더 뛰어난 사람에게 대학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다)원리에 부합한다.

④ 근대 시민 혁명기에는 (가)보다는 (다)원리를 더 강조하였다.

⑤ 복지 국가 이념은 (나)와 (다)의 원리에 어긋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