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8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2

2008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2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2

3권 중 2권

48

48

3권 중 2권

1. 다음 기사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불렸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있었던 인혁당 재건위 재심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사형 당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했으면서도 이번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를 들어 구차하게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反)하는 권리 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8월 △△일

		<보 기>
	ㄱ. 위 판결에 의해 국가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 ㄴ.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의 사회성에 반(反)한다고 보았다. ㄷ.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사법 해석이다. ㄹ. 국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사례에서 갑의 상속분은 모두 얼마인가?

	갑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신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다. 그러던 중 갑의 아버지는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고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갑, 갑의 어머니, 갑의 여동생과 할머니가 있다. 가족들은 그동안 갑의 수고를 고맙게 여겨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2억 원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① 2억 원               ② 3억 원                ③ 4억 원

④ 5억 원               ⑤ 6억 원

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고등학생 철수는 방과 후 집으로 가던 중 친구 영수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불량배들은 체포되었다. 불량배들에게 맞아서 앞니가 부러진 영수는 치과에서 의사로부터 인공 치아를 이식받았다.

① 경찰은 개인적 공권을 행사한 것이다.

② 영수는 인공 치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③ 철수와 불량배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성립된다.

④ 영수는 치과 의사에게 사법(私法)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⑤ 경찰이 행사한 권리는 개인 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4. 밑줄 친 내용이 강조하는 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 징역이나 무기 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져 진실 발견이 어려운 데다 처벌의 필요성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도입되었으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기 위해 시효를 손질한 것이다.

①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이다.

② 법이 명확하여야 하고,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③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④ 국가 법질서에 의하여 법을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하는 원리이다.

⑤ 법질서가 국가 이념이나 가치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결정,
집행되는 기준이다.

5. 다음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상법

제1조 (상사적용규칙)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후략…

(나) 은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후략…

		<보 기>
	ㄱ. (가)에서 불문법의 보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 (가)는 실체법이고, (나)는 절차법이다. ㄷ. (가)는 민법의 특별법이면서 (나)의 일반법이다. ㄹ. (가)와 (나)가 상충될 경우, (나)가 우선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그림의 밑줄 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

네. ‘19세 미만 청소

년에게 판매 금지!’

라는 경고문이...

술에도 ‘19세    미만 청소년   에게 판매 금   지’라고 쓰여        있어요.

담뱃갑을 보면

경고문이 쓰여

있지요?

만 19세가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을 벗어나게    된다는데...

그렇지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약물들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키우려는 것이

그 법의 목적이죠.

① 만 18세의 혼인한 학생은 주류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③ 법이 규율하는 유해한 약물의 구체적 사례로 담배, 마약류
등이 있다.

④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정한 업소에 청소년들의 출입이나
고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⑤ 청소년에게 음란한 도서나 음반류의 소지, 제작, 판매, 대여,
관람 등을 금지하고 있다.

7. 다음 글에서 소포클레스가 강조하는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리스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는 그의 저서 『안티고네(Antigone)』에서 불후의 명제를 제시하였다. 안티고네는 자기 오빠의 장례를 치룬 후 장례를 금지한 국법 위반으로 심문을 받을 때, “하늘의 법을 어길 수 없었노라.”고 항변한다. “하늘의 법은 언제 생겼는지 알지 못하나, 왕이 임의로 만든 법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감히 국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변호하였다. 법적 투쟁을 다룬 이 저서에서 소포클레스는 왕 크레온의 손이 아니라 안티고네의 손을 들어줬다. 인간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양심과 국가나 사회가 정한 규범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 결국 자신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소포클레스의 메시지이다.

		<보 기>
	ㄱ. 자연적 질서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다. ㄴ. 정의에 반하는 악법도 법이라고 인정한다. ㄷ.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객관적인 법이다. ㄹ. 성문법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습법, 조리도 포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다음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낸 법언은?

	김○○씨는 우연히 생긴 게임머니(game money) 100만 원을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100억 원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가 사이버 수사대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김○○씨는 방송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금으로 팔면 안 되는 줄 몰랐죠. 나 같은 늙은이가 불법인 줄 알았나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① 법에도 눈물이 있다.

②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③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④ 피레네 산맥 이쪽의 정의는 저쪽의 불의이다.

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

9. 다음 (가), (나)의 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대법원은 “민법 제1000조에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서도 부계 및 모계의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교통경찰관이 차도에서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달리던 갑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하려고 했다. 그러자 갑은 “도로교통법에 차마란 차뿐만 아니라 우마도 포함되니 당나귀가 끄는 수레도 차마로 보아야 한다.”며 자신의 통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6. “차마(車馬)”라 함은 차(車)와 우마(牛馬)를 말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① (가)는 유권 해석으로 입법 해석이다.

② (나)에서 갑의 주장은 학리 해석이다.

③ (나)에서 교통경찰관의 판단은 사법 해석이다.

④ (가)는 축소 해석이고, (나)에서 갑의 주장은 유추 해석이다.

⑤ (가)의 판시와 (나)에서 갑의 주장은 무권 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10.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 동안 딸 영희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던 ㉠병수는 영희의 생일날 선물을 사 주기로 약속했다. 영희의 생일은 다가오는데 용돈을 다 써서 돈이 부족했던 ㉡병수는 친구에게 20만 원을 빌렸다. ㉢병수는 전자 대리점에 가서 주인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주식회사에서 만든 전자 게임기를 샀다.

		<보 기>
	ㄱ. ㉠에서 병수는 영희에게 선물을 줄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ㄴ. ㉡에서 빌린 돈 20만 원은 채권의 객체이다. ㄷ. ㉢에서 병수와 전자 대리점 주인은 법률 관계에 있다. ㄹ. ㉣의 ○○주식회사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그림에서 을이 주장하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

하는 거야.

그렇지만 비리

와 관련된 정치

인이나 특정

경제인까지

사면하는 것은

사면권 남용

으로 옳지 않아.

청와대는 ○○○을 맞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갑

을

		<보 기>
	ㄱ. 인간 공동 생활의 편의를 중시한다. ㄴ. 법을 도구로 한 합법적 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ㄷ. 통치 과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중시한다. ㄹ.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 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 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 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 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보 기>
	ㄱ. 임대인은 언제든지 유효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ㄴ. 임차인은 스스로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임차인은 2년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3

	○ □□시는 시민들의 창안(創案) 및 ㉠산업 재산권 취득을 보호․장려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보조한다고 밝혔다. ○ ◇◇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음악, 동화상 등에 대한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 배상 또는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가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에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고객 친절’, ‘복장 단정’ 등의 구호를 외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당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① ㉠에는 상표권, 실용신안권이 포함된다.

② ㉡은 지적(지식) 재산권 중 저작권에 해당한다.

③ ㉢을 침해한 경우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과 ㉢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다.

⑤ ㉠, ㉡, ㉢은 분류상 모두 사권에 속한다.

14. 다음은 인터넷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질의와 답변이다. 밑줄 친 ㉠～㉤ 중 옳은 법적 판단을 모두 고른 것은?

제목 : 아빠 문제로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번호:1017  작성자:답답  작성일:2008-06-01   오후9:44:13  조회수172

얼마 전 집을 나간 아빠가 고액의 대출을 받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도 안 가져다줍니다.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아빠 명의로 된 작은 집 한 채 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남의 식당 일을 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살고 있는 집마저 아빠의 빚 때문에 내줘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귀하의 아버지와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에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이며, ㉢한정치산선고를 받으면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됩니다.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가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상담자 : 이○○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5. 다음 자료에 나타난 A와 같은 법적 효과를 내는 사례로 옳은 것은?

	신용이 불량한 갑이 악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길이 없을 때 장기(臟器) 중 일부를 제공한다.’는 식의 신체 포기 계약을 맺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어 법률상 ( A )이다.

① 고등학생이 자신의 용돈으로 간식을 사 먹었다.

② 심신박약자가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구매하였다.

③ 만 18세의 학생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였다.

④ 미성년자가 방문 판매원과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만취자가 친구에게 비싼 시계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16.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4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다.

㉡을은 본인 소유의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변제 기한이 지났으나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화가 난 갑은 을의 집에 가서 값비싼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왔다.

갑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상 강도죄의 규정에 따라 ㉤‘유기 징역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보 기>
	ㄱ. ㉠으로 갑과 을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ㄴ. ㉡은 법의 적용에 있어 대전제에 해당한다. ㄷ. ㉢의 사실은 입증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ㄹ. 법원에서 실제 법을 적용하는 순서는 ㉢, ㉣, ㉤의 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다음 근로계약서에서 을의 계약 내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이 계약은 유효하며 을은 만 17세이다.) [3점]

근로계약서

사용자(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8년 1월 2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2. 근무장소 : □□시 △△구 ◇◇동 ○○패스트푸드 內

3. 업무의 내용 : 피자, 햄버거 등 판매와 청소 및 정리

4. 근로시간 : 9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4시 00분~15시 00분)

※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5. 근무일 및 휴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 휴무일)

6. 임금 : 월 90만원, 상여금과 기타 급여 없음

…후략…

		<보 기>
	ㄱ. 하루에 1시간 연장 근로에 합의할 수도 있었다. ㄴ.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ㄷ. 법정대리인이 을 대신에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ㄹ.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18. 다음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우리 법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인 ( ㉠ )과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 관계의 포괄적 승계인 ( ㉡ )이 있다.

		<보 기>
	ㄱ. ㉠의 효력은 유언장을 작성한 때부터 발생한다. ㄴ. ㉠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발생한다. ㄷ. ㉡은 모든 권리 능력의 주체가 행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다. ㄹ. ㉡의 대상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지적(지식)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그림의 쪽지 시험지에서 틀린 답을 찾아 바르게 고친 것은?

법과 사회 쪽지 시험 2학년 ○반 김△△ 문1) 법적으로 가능한 기준 나이를 적으세요.
형사 책임 능력 있음	단독 유언 가능	주민 등록증 발급	선거권 행사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
㉠ 만 14세	㉡ 만 17세	㉢ 만 17세	㉣ 만 19세	㉤ 만 17세

① ㉠ 만 18세          ② ㉡ 만 20세         ③ ㉢ 만 18세

④ ㉣ 만 20세          ⑤ ㉤ 만 18세

20.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지방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여 ○○지역 A시민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단체가 최근 질의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상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없이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보 기>
	ㄱ. ㉠의 제정 주체는 국회이다. ㄴ. ㉡은 자치 법규로 ㉠의 하위법이다. ㄷ. 법 적용상 ㉡은 ㉠과 ㉢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ㄹ.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인상을 위하여 ㉡을 제정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